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윤승 의원 발언

제19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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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심사를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3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복지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홍구 시민복지국장께서는 소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안녕하세요? 시민복지국장 윤홍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서 예산심사 답변하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추가질의는 안 하고요, 그냥 간단간단히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예산안 17쪽을 봐 주세요. 시설비에서 고양현충공원 전시관 연출 사업인데 이것이 전년도에 3억 9,2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네요. 그러면 800만 원이 증액되겠는데 이것이 계속비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작년도에 3억 9,200만 원이 다 집행이 된 겁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고양현충공원 전시관 연출 사업은 작년도에 3억 6,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유선종위원

3억 얼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3억 6,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전체 필요예산으로는 총 9억 8,000만 원이 필요한데 금년도에 추진 중에 국가보훈단체 등에서 전체 예산을 확보해서 일률적으로 전시관을 연출하는 것이 맞다는 강력한 주장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전시관 연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쪽입니다. 속도를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맨 밑에 민간위탁금인데요, 사회복지관의 지원 금액이 다 다르네요. 이것이 물론 규모에 따라서 나뉘겠지만 프로그램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금액이 달라지는 겁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복지관별로 규모가 있고요, 또 정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 인건비가 한 76%를 차지하고요, 나머지 운영비 및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19쪽,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기능보강사업이 4개 복지관이 올라왔네요. 그런데 원흥복지관이야 어차피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구 복지관이 빠졌어요. 그런데 기능보강사업이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은 도비매칭사업이 되겠고요, 저희 사회복지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아서 도비를 매칭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예산을 편성한 내용을 보면 문촌7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사업은 옥상방수 및 배수관 설치 공사가 되겠고요, 원당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은 옥외경계담장 개보수사업, 무료급식시설 보수사업,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신도동 복지회관 운영비인데요, 이것이 지금 1개소만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신도동 복지회관만 위탁사업으로.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시범운영은 아니고요,

유선종위원

고양시에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동 종합복지회관 중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곳은 신도동 종합복지회관 한 군데입니다. 여기는 원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할 수 없다는 의사에 따라서 저희가 복지사업을 겸한 복지관으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우리가 종합복지관이 총 몇 개죠?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지금 종합복지관이 6개가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다른 5개소도 해 달라고 신청하지 않나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현재 대덕이나 고양이나 관산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위탁해 달라는 소리는 없고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신도동은 종합복지회관을 하는데 이왕에 위탁을 받아서 하니까, 여기에 지금 보면 운영비가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무척 적거든요. 2억 7,9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복지관 중에 최저라고 하면서 운영비를 더 달라고 요구하지 않나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현재는 소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고 여기에 3명의 사회복지사가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합복지관하고의 차별성이 있어서 전체적인 운영지원 금액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선종위원

어느 업체가 위탁을 받고 있는 거예요, 수탁업체가 어디예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답변드렸습니다. 한국장로교복지재단입니다.

유선종위원

위탁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기간은 2018년 4월 말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게 몇 년이죠? 2년씩 하는 겁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3년 단위로 계획을 했습니다. 동 복지회관은 3년이고요, 종합복지회관은 5년 단위로 합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19쪽, G-푸드드림사업하고 20쪽에 G-푸드드림사업(시비추가), 밑에 고양시한아름푸드마켓 운영비가 다 신규로 올라왔는데 3가지를 일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페이지의 G-푸드드림사업은 푸드뱅크를 운영하기 위한 코디네이터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푸드뱅크는 3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흰돌복지관하고 문촌7, 문촌9복지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코디네이터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G-푸드드림사업(시비추가)는 도비 매칭에 의해서 부족한 사업비를 시비로 추가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양시한아름푸드마켓 운영은 푸드뱅크와 달리 흰돌복지관에서 마켓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장소를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임대비와 인건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23쪽입니다. 민간위탁금에 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 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이 매월 국민은행에서 7,000만 원씩 후원하고 있는 건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국민은행도 요구하는 게 있을 텐데, 내년부터라도 후원금을 사업비로만 사용하라든지 그런 요구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까지 국민은행에서 후원하는 금액인 7,000만 원과 시가 보조하는 7,000만 원, 총 1억 4,000만 원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한테 공문이 와서 ‘7,000만 원의 사업비는 기탁된 용도로만 사용을 해 달라.’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000만 원 중에서 지금까지 인건비를 일부 지출해 왔는데 만약에 전체적으로 사업비로만 활용할 경우에는 현재 3명의 인원이 배치가 있는데 그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에는 배움누리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도 올 수 있겠네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상당한 장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저소득청소년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상임위에서 3,000만 원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을 설득을 못 시킨 것 아니에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꼭 3,000만 원이 추가 반영될 수 있었으면 하는 희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아니,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상임위에서 삭감이 안 되게끔 해서 올라오게 만들었어야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예산안 56쪽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거기에 아까 복지관처럼 운영비가 다 다르네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홍점수입니다. 저희 노인복지관은 3개가 있는데요, 거기의 종사원 규모가 다르고 시설규모도 다르기 때문에 예산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유선종위원

그런데 덕양노인종합복지관만 왜 도비가 들어가 있어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도비가 내려올 때 예산을 쪼개지 않고 덕양구 쪽에만 매칭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59쪽입니다. 노년시대 신문구독, 맨 위쪽에 이것이 배부처가 어디입니까? 신문명이 원래 노년시대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이것은 대한노인회중앙회에서 발행하는 신문인데요, ‘노년시대’라고 하는데 신문을 보면 ‘백세시대’라고 해서 같은 신문입니다. 그래서 주 1회 경로당에 보급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런데 금액이 적지 않거든요. 3,200만 원이면……, 알겠습니다. 그 밑에 경로당 기능증진 지원, 이것이 신청하는 경로당만 해당되는 겁니까?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경로당 기능증진 지원이요?

유선종위원

예, 5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예, 전에 증액이 됐는데요, 저희 경로당이 한 543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경로당에서 사용하고 있는 TV, 냉장고, 냉·난방기 등 가전제품이 오래되고 낡아서 새 것으로 교체해 달라는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또 내년에는 어르신들이 오랫동안 요구해 오신 사항인데 경로당에 구급약품하고 약품보관함을 비치해서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하고 있고요, 또 화재나 가스사고 발생, 응급환자 발생, 각종 위기상황 발생 시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 안내스티커를 제작해서 경로당에 부착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복지증진과 안전을 위해서 이번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61쪽 중간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지원하고 밑에 재가급여 지원이 있어요. 이것이 계속 증액이 되는데 증액금액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증가하는 겁니까?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61쪽이요?

유선종위원

예, 61쪽에 시설급여 지원하고 재가급여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이요. 이것이 시설급여는 7억 2,500만 원이나 증액됐어요. 밑에는 9,800만 원인데 해마다 이렇게 증가가 되는 건지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노인인구가 계속 늘면서 또 같이 액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노인들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입소기관에 입소하시는 노인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62쪽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 운영인데 1,60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그게 증액비율이 높은데 서비스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이것은 몸이 불편하고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또 중증장애인가정에 근거리통신망을 설치해서 위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시스템인데요, 예산은 시스템을 관리하는 인건비하고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63쪽, 밑에 기초장제급여(노인시설)이 신규 사업으로 5,25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노인시설만 해당되는 겁니까?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이것은 노인시설에 입소하신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돌아가셨을 때 검안, 운반, 화장, 매장, 기타 장례를 치르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유선종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호수공원 휠체어 나들이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한테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차량을 동원해서 하는 거죠? 관광버스 같은 것. 이것이 나들이 겸해서 바람도 쐴 겸 해 가지고 점심제공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지원에 관한 법이나 조례가 있습니까?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예, 지원근거는 「노인복지법」제27조2에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이 있고요, 또 「고양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고양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가 있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요, 휠체어 나들이사업은 2003년부터 13년간 계속 진행돼 온 사업입니다.

유선종위원

몇 년도부터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2003년부터입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벌써 거의 13년간 한 거예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오랫동안 해 온 사업인데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봄, 가을에 나들이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그런 분들만 한 150명을 선정해 가지고 대한적십자사 봉사원들이 휠체어를,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올라왔어요, 450만 원이. 이것은 지원에 관한 법과 조례까지 다 있는 건데 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겁니까? 아까 복지정책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이해를 못 시켜서 그런 건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제가 이해시키는 데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님들께서 꼭 좀 반영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죠?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유선종위원

밑에 저소득노인 사랑의 밑반찬 나눔사업도 적십자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매년 같은 내용 아닙니까?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예, 사랑의 밑반찬 나눔사업도 2008년부터 8년간 지속된 사업입니다. 홀로사시는 분들, 어려우신 분들,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을 선정해 가지고 밑반찬을 80세대 정도를 선정해서 8년간 계속 지원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꼭 반영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예산안 77쪽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사업입니다. 대개 보면 복지는 다 증액이 되는데 어떻게 이건 670만 원이 감액됐네요. 특별하게 출산이 적게 돼서 그런 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사업이고요, 매년 출산을 하는 여성장애인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래서 감액시킨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맨 밑에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서비스인데요, 역시 이것도 감액이 됐는데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대상자가 한 500여 분이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상담사가 따로 있는 겁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개인상담시설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79쪽 맨 밑에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 지원인데 역시 9,900만 원이 삭감이 됐네요. 이것이 미인가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개인운영 장애인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미인가시설이 저희는 없고요, 개인운영은 지금 10개가 있는데 1개의 시설이 파주로 가면서 폐쇄되는 바람에 그 차입금이 감소됐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81쪽 맨 밑에 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입니다. 이것이 5인이 생활하는 거죠?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런데 이것은 금액이 더 필요한 사업이 아닙니까? 금액이 더 증액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활동지원 사업은 활동지원서비스하고 연계가 돼 갖고요, 지금 활동지원서비스가 활발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가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20분밖에 안 돼 가지고 한 가지만 간단히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예산안 89쪽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어요. 이것이 장애인단체 운영지원인데 현재 몇 개의 단체입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연합회를 포함해서 7개 단체가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7개 단체가 어디인지 말씀해 보세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연합회하고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농아인협회, 지적장애인 등이 있습니다. 부모회도 포함돼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9,3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금액이면 가능한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이번에 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시스템을 바꾸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운영경비와 직원들 가이드라인을 맞춰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세웠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앞으로 또 단체가 계속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신체장애인 복지회는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지원되지 않고 있고요, 다른 단체는 현재 간접서비스 지원은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런 새로 생긴 단체에서 우리도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현행법은 단체지원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중앙하고 같이 협력해서, 지금 조례도 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단체들이 자생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유선종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15페이지 복지정책과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양시 재향군인회 3,500만 원의 예산이 다 삭감된 이유가 뭐죠?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4개 법령을 가지고, 고양시에 보훈단체가 총 10개가 있는데요, 9개 단체에 대해서는 4개 개별법령을 근거로 해 가지고 작년까지 포괄적인 보조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서 요구했던 사항은 10개의 보훈단체에 대한 개별법령 즉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구체적인 보조금의 명시적 사유에 근거해 가지고 현재 정부나 의원입법발의로 국회에 금년도 7월 8일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1월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러한 연유로 인해서 저희가 내년도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경비지원을 요청했습니다만 9개 단체에 대해서는 현재 「지방재정법」에서 요구하는 명시적사유가 보완 중에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똑같이 되어 있는 과정에서 현행법에 의한 국가보훈처의 해석에 의해서, 명시적인 사유는 법령개정 중에 있지만 현행법상에 근거가 미온적으로라도 있기 때문에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고양시 재향군인회가 삭감됐던 사항은 현재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명백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운영비와 사업비의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심사하시기를 이 부분은 현재 명백히 구분돼 있는 사항이므로 편성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삭감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들은 현재 상정중인 법령이 연내에 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타 9개 단체의 운영비도 사실상 내년에 집행하는 데도 다소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 또 시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9개의 단체는 지금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10개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10개가 다 올라가 있는데 10개 중에서 1개의 재향군인회에 대한 부분만 지금 운영비 삭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그 형평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들어보더라도 10개의 단체가 똑같은 제안이유를 들고 있어요. 그게 어떤 제안이유냐, 이것은 「지방재정법」제32조2제2항에 의해서 어떤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단체의 운영비, 보조금, 이것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법 개정을 해서 내년에 운영비를 주게끔, 받게끔 하려는 것이 법안소위에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10개를 골고루 같이 올려 가지고 만약에 재향군인회가 안 되면 이것을 집행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 하나만 운영비를 삭감할 수 있느냐 이거지.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질의답변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국감에서 정무위 소속 이운룡 의원이 보훈처장에게 국정감사를 한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명확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향군인회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팩트를 잡고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잘 듣고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쯤 심사숙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로 동영상 재생)

김경희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잘 안 들려서 전달이 안 되거든요. 들리다가 안 들리다가 해서 글로 주시면 좋겠는데요.

김완규위원

안 들리나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제가 여기에 카카오톡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한테 다 보내드릴 테니까 전문위원님께서는 카톡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주시면 제가 넘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담당 과장님하고 국장님도 카톡방으로 오시게 해서 제가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전문위원님께서 넘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정무위 소속의 이운룡 의원이 보훈처장한테 이야기한 부분의 팩트는 그겁니다. 왜 고양시에 있는 재향군인회가 2015년도에 3,500만 원의 운영비를 받지 못했느냐, 그 답변이 뭐냐 하면 “각 지자체별로 사안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보훈처장의 답변 부분에 대해서 각 사안 자체가 어떤 지자체는 진행이 됐고 어떤 지자체는 진행이 안 된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보훈처에서 재향군인회를 어떤 팀이 담당을 하느냐 하면 전역한 팀에서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 자체를 지급할 수 없다고 재향군인회한테 이야기가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 한시적으로 연기해서 15년까지는 지급을 하십시오. 그 대신 2015년 안에 법 개정을 통해서 2016년도에는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운룡 의원님이 “그러면 재향군인회는 어떻게 되는 거냐?”그랬더니 보훈처장이 “당연히 재향군인회도 2016년도에 법 개정을 통해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니, 국감에서 담당부서의 보훈처장이 ‘지급을 하겠다.’ 그리고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중에 있는데 그러면 10개 중에서 9개는 통과시키고 1개만 통과를 안 시키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무슨 이유가 있겠느냐고요. 그 10개를 다뤘으면 10개를 통과시키는 것이고 만약에 1개가, 재향군인회가 통과가 안 됐다고 그러면 보조금 지급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예산안까지 이렇게 할 정도로 위원님들의 발언에 있어서 제대로 반론을 못 하시고 또 제대로 이야기를 못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이런 자료를 통해 가지고 보충해 드릴 테니까, 죄송스럽지만 한번쯤 고민을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이런 내용을 토대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예산안 88페이지입니다. 올해까지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축하행사가 몇 회죠?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올해까지 35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36회네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매년 행사비용이 어떻게 편성됐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고양시는 2012년도까지는 3,000만 원을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축하행사에 투입했고요, 2013년도부터 4,000만 원을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축하행사도 분리해서 2,000만 원 2,000만 원씩 세워져 왔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부터?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장애인 주관행사 따로, 장애인 가요제 지원 따로 분리해 가지고 2,000만 원, 2,000만 원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해 줬는데 2016년도에는 같이 묶어 가지고 4,000만 원으로 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행사의 성격상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축제가 같이 하는 성격이라서 이번에 통합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제가 상임위에서 예산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것이 통합을 해서 2,000만 원으로 잡혀있던 예산이 갑자기 4,000만 원으로 표기가 되니까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2,000만 원이 4,000만 원으로 증액되느냐는 논쟁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통합적인 부분, 그리고 통합했을 때 어떤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들이 이런 예산에서 1차적으로 발생됐지만 2차적인 부분이 또 행사 진행 간에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3년 동안에 이루어졌던 그 분리된 진행사업들이 다시 합쳐졌을 때의 부분들을 지금 상임위 예산 심의할 때 정확하게 팩트를 잡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고 이해를 구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는 게 참……, 2,000만 원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는 장애인가족이 계속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3만 7,220명 정도가 장애인이고요, 장애인가족을 포함하면 약 12만 명 정도의 장애인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장애인행사는 법적으로 유일하게 「장애인복지법」제14조에 의해서 치루는 기념행사입니다. 이 행사에서 기념과 축하공연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초 안대로 4,000만 원을 세워주시면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왜 이런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0만 명이 넘는 인원은 고양시의 10%입니다. 그 10% 중에서 5%가 우리 고양시 일산서구의 탄현동에 살고 계세요. 그리고 홀트복지센터뿐만 아니라 재활스포츠센터, 장애인능력개발원, 이것들이 탄현동에 다 몰려 있는 겁니다. 또 장애인 학교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의원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러한 기념행사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한테 이러한 부분들이 잘못 설명되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상임위 때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상정한 예산 4,000만 원을 세워주시면 장애인가족뿐만 아니라 고양시 장애인의 어떤 위상을 위해 잘 활용해서 내실 있는 사업을 통해 위원님들한테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꼭 예산을 반영시켜 주십시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쪽입니다. 내유동 커뮤니케이션 센터 건립으로 2억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죠?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이것이 전년도 예산이 1억이 있었나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금년도에 동 부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한 용역비로 1억 원이 반영돼 있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 이것이 커뮤니티 센터 건립을 위한 총 예산이 얼마죠?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총 18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국비 지원되는 부분이 있나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국비가 금년도 10월에 확정돼서 행정자치부로부터 14억 4,000만 원을 지원받기로 결정됐습니다.

권순영위원

14억 4,000만 원이 언제 우리시로 오는 거죠?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3개년에 걸쳐서 지원이 될 계획이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설계비 등 2억 5,000만 원 그래서 2억 원은 국비를 받고 5,000만 원은 시비를 반영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권순영위원

14억 4,000만 원에 대해 확정된 공문도 받으셨어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커뮤니티 센터 설립과정에서 당초에는 마을복지회관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런데 행자부에서 이 부분은 지자체에 지원하기가 어렵다라는 통보가 있어서 어떻게든 국비를 끌어오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변경해서 직접적으로 실무자가 행정자치부에 방문하고 담당자하고 미팅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통해서 최종 지원을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번 지원 사례는 전국 최초의 복합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하는 데 따른 국비를 받는 첫 번째 사례가 됐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내년도 2016년 예산에 국비 2억은 확정이 됐지만 그 이후에 나머지 12억 4,000만 원에 대한 건 아직도 확정된 것은 아니죠?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아니요, 확정됐고요, 이것은 3개년에 걸쳐서 지원을 하겠다는 공문을,

권순영위원

행자부에서 확정됐다고 하는 관련 공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 공문을 좀 주시라는 거죠.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커뮤니티 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수립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사업계획서도 같이 주시고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 위에 송산14통 마을회관 시설개선 공사가 올라와 있네요, 1,200만 원.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고양시 마을회관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예산이 세워진 건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이 사항은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토지와 건물이 저희 시로 기부채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이 된 마을회관에 옥상방수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기부채납은 받았는데 건물이 노후화 돼 가지고요.

권순영위원

그래서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신다는 거죠?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송산14통 마을회관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은 건물이 되겠고요, 그 이후에 점검을 해 보니까 건물이 노후가 돼서 옥상에서 누수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과 예산안 59쪽입니다. 경로당 기능증진 사업 2억이 세워져 있죠?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예.

권순영위원

이것이 내년 예산에 5,000만 원이 증액된 거죠?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500여 개 이상 되는 경로당을 다녀 보니까 사실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2억 가지고 사실은 좀 부족하죠? 신청하는 경로당은 많고 또 예산은 제한돼 있어서 해마다 다 지원을 못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2억 정도면 몇 개의 경로당에 지원이 가능한 예산인가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전체 경로당의 한 30%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결정을 하지요? 사전에 신청을 받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결정을 하고 있나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3쪽, 아까 유선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인데 호수공원 휠체어 나들이사업하고 저소득노인 사랑의 밑반찬 나눔사업이 전액 감이 됐는데 이것이 어느 단체에 위탁을 하는 사업이지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대한적십자사 고양지구협의회에…….

권순영위원

두 사업 다 적십자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원근거도 있고요, 13년간, 8년간,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5쪽 송산6통 경로당 신축(설계비)가 1,4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이게 설계비만 1,400이고 건축비는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건축비는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됐고요, 추경에 한 4억 5,000 정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경로당 하나를 신축하는 데 한 5억 정도는 소요가 되는 것이지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예, 4~5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예산안 77쪽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여성장애인은 출산율이 좀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위에 보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2,0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가족은 시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장애인인 경우에 출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장애인부부 출산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좀 멈춰있는 상황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예산은 왜 증액이 됐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가족은 부(父)도 있으니까, 장애인출산모(母)만 환산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부(父)도 있어서 예산을 증액시켜 뒀습니다.

권순영위원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증액을 시킨 거네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비에 대해서 민원이 하나 있었는데, 월 240시간의 활동보조비를 지원 받는 분들이 시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금을 일정 부분 9만 6,000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45만 원을 받는데 9만 6,000원을 부담하게 되면 남는 35만 원 돈으로, 안 그래도 힘든 상황인데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이런 민원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장애인복지과 예산으로 460억이 현재 의회에 상정된 상태입니다. 이 중에 40%의 예산인 182억 원이 활동지원사업비로 다 들어가는데 수혜대상자는 3만 7,000명 중에서 1,212명이고요, 그래서 45명 정도가 이 수혜대상자 30%의 예산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계속 5~7억 사이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 시비만 현재 24억이고요, 내년도에도 24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45명에 대한 어려움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45명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한 25명 정도이고, 그분들에 대한 애로점이 많이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효율성 관계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시간당 4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시간당 400원?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풀로 다 쓰시면 9만 6,000원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시간, 야간 시간이나 이런 시간을 절약하신다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부담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보편적으로 3~4만 원 사이가 본인부담금으로, 25명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자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일부계층인 특수장애인 쪽에 너무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효율성 방안에서 검토를 안 할 수 없었습니다. 시행을 해 보고 좋은 방안들을 다시 강구해 보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1인당 최대가 9만 6,000원이지만 적게는 3만 원, 4만 원 정도 부담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큰돈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것도 굉장히 부담이 되니까 반발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그래서 얼마 전에 안내문을 보내드려서 우리의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이해시켜 드리려고 했고요, 점차적으로 깊이 있는 관심을 갖고 저희가 사업을 시행해 보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아무튼 그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차후에는 이런 장애인 본인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예산안 87쪽에 장애인 건강증진 지원 사업 4,000만 원이 있는데요, 간단히 어떤 내용인지, 이것은 단체에 위탁하는 사업인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이 금년도까지 1억 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 사업비 중 일부 9,800만 원 정도가 우리 본예산에 편입되면서 3,000만 원을 프로포절 사업으로 좀 확대시켜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아직 어느 단체가 위탁을 받고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1월에 공모하고 심사를 통해서 최대 3년까지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예산안 88쪽에 발달장애인 바리스타대회가 있고요, 고양시 발달장애인 부모대회가 있는데 두 건 다 신규 사업인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들어오는 본예산 사업이고요, 각 시설의 비교적 우수한 사업들을 골라서 본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88쪽 하단하고 89쪽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2건이 올라와 있네요. 고양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고양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실태조사 용역, 각각 두 건이 분리돼서 용역을 해야 되는 사유가 있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도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고양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장애인복지 쪽에 raw데이터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차별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기초조사를 먼저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연구진이나 자문위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하는 것도 괜찮으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4,000만 원을 같이 운영하는 방법이 좋겠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분리해서 raw데이터를 먼저 하고 기획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권순영위원

두 건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세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예산안 89쪽 하단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고양형 복지버스 운영이 있네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1월 19일자로 저희 장애인복지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조모임이나 장애인가족 분들이 많이 오셔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비용이 계획돼서 3만 7,000명을 커버할 수 있는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7월에 비장애인 200회, 장애인 200회로 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실태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분석 중에 있고요. 그 중에서 욕구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중증장애인들은 집 밖을 나오는 자체를 상당히 힐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무엇이 있는가 싶어서 고민한 끝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복지버스를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권순영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인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버스를 운영해서 중증장애인 분들이 바깥출입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준다 그런 말씀인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가급적이면 단체나 실질적으로,

권순영위원

단체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용할 수 있다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럴 수도 있고요, 지금 테마사업 종류랑 일반 자조모임에서 신청을 받아서, 현재 계획서는 200Km 이내의 지역을 문화, 컬처와 연계해서 이동할 수 있는 수단과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겸해서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 계획은 인건비하고 차량운영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버스는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버스는 구매할 예정입니다.

권순영위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버스 한 대를 가지고 1년을 계속 운행하고 돌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아직까지 좀 더 구체적인 얘기는 T/F팀을 구성해서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 부서의 생각은 계절적으로 이 버스가 많이 이용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절적인 이용서비스는 자조모임들이나 일반 지역에 있는 장애인가족에게 우선순위를 줄 계획으로 있고요, 그 외 계절적으로 틈새지역에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기획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 같은 경우는 스키장 캠프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연계해서 진행해 볼까 싶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장애인단체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시설 수용자 내지는 시설 이용자 분들의 입장에서는 각각의 해당 단체에서 하는 프로그램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체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같이 편승해서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고양시에 일반 3만 7,000명이라고 하셨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사실 그런 기회가 없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렇잖아요. 교육의 기회도 없고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사실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단체에 속해있는 분들보다는 단체가 아닌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 분들한테도 좀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같이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네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포커스는 실질적으로 많은 복지서비스에 노출되지 않는 사람이 주 대상이 될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기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 사업도 사업계획서와 예산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종국위원

안녕하세요? 고종국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예산안 17쪽 중간에 보면 통합복지제공(사회복지/취약계층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취약계층은 어떤 층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일반적인 취약계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저소득계층 중에 수급자, 차상위계층 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종국위원

여기에 보면 거의 시비로 다 하네요. 시비가 80%, 국비가 15%, 도비가 5% 이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복지제공(사회복지/취약계층지원)은 일반인을 포함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지원이 한 80%가 우리 시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국비가…….

고종국위원

국비가 15%, 도비가 5%,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사업별로 국비, 도비, 시비의 매칭비율이 다르고요, 또 저희 복지사업비 같은 경우는 애당초 국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50%를 지원했던 부분을 점진적으로 40%, 30%로 줄이고 여기에 비례해서 도비도 매칭비율을 줄이다 보니까 수혜계층은 계속 증가하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감소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나머지 국가나 도가 미부담했던 매칭 비율에 대한 부분을 시가 떠안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여기 내년도 예산에는 증감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증감을 시킨 건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로 재원을 충당해야 됩니다.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생활공감 주부모니터 워크숍 및 행사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무모니터단이 우리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딱 한 개 단체인 거기 아닌가요? 이것이 그 단체인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가 하는 것은 주부시정 모니터라고 해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현재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은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한 4,000여 명이 있는데 저희 고양시에 36명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는, 저희가 2003년도에 주부시정 모니터가 발족이 됐고요, 이것을 모토로 해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정책적으로 운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이들은 주로 어떤 행사를 하고 있나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산에 편성된 부분은 36명이 저희 고양시에 여러 가지 정책제언이나 정책홍보, 민생정책, 현장점검, 이런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요, 이분들이 직접 만나서 소통하고 또 고양시 백만 시민을 위한 현장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한 취지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23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 운영지원으로 1억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짧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KB국민은행 배움누리는 우리 지역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시설로 운영되고 있고요, 현재 80여 명의 저소득층 중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입시 또는 문화적 활동을 하는 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KB국민은행에서 7,000만 원의 기부금을 받고 있는데 국민은행이 저희한테 후원금 교부를 하면서 사업비로만 활용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로 활용을 할 때 지금까지 이 부분에서 인건비가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인건비를 지출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0만 원을 더 증액 요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꼭 반영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38쪽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2억 4,600이 증액됐는데, 그 대상자가 늘어나서 이렇게 증액을 하게 된 건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국비, 도비의 재원이 상당히 적고요, 시비 부담이 늘어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취약계층이 증가하는 데에 따라 계속해서 수요가 느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바로 지자체의 복지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46페이지에 있는 것은 비슷한 맥락이니까 그것은 질의 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과장님, 54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새봄맞이 환경가꾸기를 어르신들이 하는데 이것이 마을별로 어르신들이 골목을 청소하고 이러는 것을 지원해 드리는 비용인가요? 지금 구별로 다 나와 있거든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의 지회에서 지회별로 하는 사업인데요, 노인분들이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봉사활동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고 젊은 세대들에게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의미에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공공장소에서 노인 분들이 청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런데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예,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회별로 150명에서 200명 정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고종국위원

그런 것은 사회적으로 어르신들이 소외감을 안 갖도록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과장님, 63쪽입니다. 여기에서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지원 이렇게 해서 1억을 잡아놨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지원은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인 분들 중에 은둔형, 활동제한형, 고독사위험군 독거노인들을 선정해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들어줘서 고독사나 자살을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64쪽을 보면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증액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고양시에 노인 인구가 10만 8,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의 10.7%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많은 노인 분들에 대한 일자리 지원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형, 지역형,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전국형은 지원봉사활동으로서 노노케어라고 해서 건강한 노인이 몸이 불편한 노인을 찾아가서 말벗도 되어 주고 생활실태도 점검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역형 사업은 365실버새싹지킴이라든가 초교급식 도우미, 지하철,

고종국위원

프로그램이 좀 다양하네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아주 많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76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66쪽 좀 잠깐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공설·공동묘지 청소 및 벌초 이렇게 해서 1,600만 원, 그 밑에 관리 및 홍보비가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관리 및 홍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700씩 들어가 있는데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저희 관내에 공설·공동묘지가 12개소 있습니다. 그 공설·공동묘지의 안내간판도 있고 무연고자를 찾는 일도 있는데요, 안내 입간판이 오래되고 해서 녹이 슬고 잘 안 보이고 하면 그것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현수막이나 유인물 이런 것이 아니고 입간판, 기타 등등 묘지안내 표지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안내표지판도 있고요, 명절이 되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청소안내 현수막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예산안 74쪽입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고종국위원

여기 중간 정도에 보면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한 쪽 귀의 기능을 잃은 분들에 한해서 인공달팽이관으로 치료를 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저도 전문용어라 정확하게 표현을 해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청각에 손상을 입은 장애인들에 대해 기능을 향상시키는 수술과 치료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연령은 몇 세 이상이고 생활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저소득층을 겨냥하고 있고요, 연령은 제한을 두지 않고 재활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가 요건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것은 물론 의료진의 검사를 받아야겠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안 78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장애인 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래 9억이었는데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신 건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증액의 원인이 무엇인가요? 말씀 해 주시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장애인생활시설자가 460명 가까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기초생활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상한 금액입니다.

고종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89쪽, 여기 고양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실태조사 용역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실태조사는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우리 고양시가 처음으로 금년도에 장애인 차별금지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실태가 어떤지 분석·조사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이것은 따로 전문리서치 기관이나 학계도 있어서 외부 기관에 아웃소싱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처음만 이렇게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거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매년 이렇게 발생하는 건 아니겠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어쨌거나 스탠더드만 갖춰지면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도 조사할 수 있게끔 행정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반복질의라 그냥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권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경로당 시설금 2억 원이 책정된 것이 있지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런데 거기가 사전에 심사한다고 그랬잖아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사전에 심사를 하는데 2억을 가지고, 해마다 적정선으로 편성된 거예요, 아니면 모자라는 편이에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모자라는 편인데요, 저희들이 한 번에 다 해 드리기는 어렵고 해서 순차적으로 매년 30% 정도 경로당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과장님,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내년도 것을 올해 연말에 사전심사를 다 하시지요? 올해 경로당에 에어컨이 고장 나서 제가 신청을 한번 했더니 그런 것을 작년에, 사전에 구청에서 다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 예산이 없어지면 그 당시에 고장이 난 것들은 고쳐줄 수가 없다, 예산이 없다, 자체금으로 해결을 해라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

이영훈위원

과장님, 그 사전심사를 올해 하는 건지 작년에 하는 건지 파악이 안 되세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2016년 것을 지금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중간에 고장 난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금액이 다 없어지면?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 관내 경로당이 543개소가 현재 존치되고 있고요, 사실적으로 현재 543개 중에서 한 30%의 경로당에 예산이 기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경로당에 저희 직원들이나 구청에서 현지를 나갈 수도 있는데 3개 노인지회가 있어서 각 노인지회의 지회장님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접수를 받는데 저희가 접수를 받는 과정에서 과연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이냐, 물품의 구입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다 지원을 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최근 2개년도 이내에 지원을 받은 경로당은 일단 제척을 하고요,

이영훈위원

국장님, 최근에 지원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전자제품들이 있어요. 에어컨을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내구연한이 굉장히 오래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시설비라든가 다른 투자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다음해에 에어컨이 고장 났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재정만 허용된다면 경로당의 그런 부분을 사실 충족해 드릴 수는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또 편중된 부분이 있어서 지역의 편중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말씀들이 많으시고 지회장님들도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하여튼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나름대로 각 지역 간의 형평성, 경로당의 규모, 어떤 내구연한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래서 사전에 심사받는 것도 좋지만 집행부에서 전자제품 같은 내구연한이 있는 것은 각 경로당별로 정확히 몇 년도 식이라는 것이 파악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이 지역은 언제 고장이 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것이 파악되거든요. 그래서 경로당도 구청의 그런 기능을 활용해서 최대한 정확히 조사를 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고, 제가 볼 때 2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모자라요. 예산의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예산편성은 제대로 하시면 되지요, 이것저것 넣지 말고 진짜 쓸 수 있는 것들만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이 이 예산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정 모자란다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리고 예산안 89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존경하는 권순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보장 실태조사하고 두 가지가 동시에 올라왔지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 이것은 두 개로 분리되는 것이 전문가들도 ‘좋지 않다, 한 군데로 묶어라.’ 그렇게 지적을 하셨다면서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용역이라는 것이 통일된 용역은 항상 연계를 지어서 해야 되는데 각 부서별로 분리돼서 올라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과장님, 이 두 개 묶을 거예요, 안 묶을 거예요? 만약에 이 두 개를 안 묶는다면 불필요한 것 하나는 삭감을 해야 되지 않나.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묶어서 발주할 계획이고요, 고양시 지역을 전체적으로 폭넓게 전수조사를 하기 때문에 4,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겠습니다. 묶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제가 보기에 사업의 중요성을 봤을 적에 이것을 정확히 파악한다고 하면 과연 4,000만 원 가지고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또 수박겉핥기식의 용역이 나갈 수가 있다고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아웃소싱을 주면서 일방적으로 외부기관에만 의존할 생각은 없고요, 실질적으로 민간기관과 협력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으로 4,000만 원을 계상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의 질적인 부분은 저희가 추진하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메워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언제쯤 용역을 발주하실 생각이세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상반기 1/4분기 중으로 발주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면 이 부분만큼은 그때 용역 발주를 해도 용역보고서와 용역발주처를 잊지 말고 꼭 보고서 좀 제출해 주세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련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예산안 17페이지, 고양현충공원 전시관 연출 사업을 4억이면 제대로 만들 수 있어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충시설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전시관이 2010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5년 동안 공실로 되어 있는데 2011년도, 2013년도에 전시관 연출을 하기 위한 디자인설계용역까지 완료를 해 놨습니다. 다만 2014년도에 예산이 성립이 되지 않았고 금년도에 3억 6,000만 원의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전시연출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또 보훈단체에서도 전체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전시를 해야 된다는 강력한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T/F를 구성해서 여러 모로 협의를 한 끝에 내년도에 예산을 추가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내년도 예산 성립이 안 되고 그대로 사업이 추진이 안 될 경우에는 지자체의 어떤 방임이라는 문제로 시민들의 시각에 비춰지지 않을까 하는 어려움도 있어서 당초에 전시디자인설계용역에 따른 부분을 최대한 수용을 해서 전시관을 연출하고, 고양시에 맞는 테마를 설정하고 차별화된 전시관을 만드는 데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국장님, 걱정되세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질의하신 내용의 본질이 안 나왔어요.

김혜련위원

아니, 제가 본질을 요구한 것은 없어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사업비를 좀 말씀드리려고요.

김혜련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냥 물품을 전시하고 이러는 것보다, 이런 데는 주로 아이들이 많이 갈 거잖아요? 거기에 가면 뭐라도 배울 수 있는 제대로 된 전시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당위적으로 한다, 좋지요. 당위적으로 하는데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가서 ‘너무 촌스럽다.’ 이런 것 말고요. 저희 딸이 한번 석탄 이신의 선생 기념관에 갔다 왔는데 너무 재밌었다고 다음에 엄마랑 또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런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 뒤로 가지는 못했지만 되게 잘 만든 박물관인가 봐요, 그래서 그 예산이 세워지면 아이들이 그러한 마음이 들게 제대로 만들어 주십사, 저는 그 부탁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저희가 4억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김혜련위원

그 전에 이월된 것이 있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3억 6,000이 금년도 예산에 있고요, 이 예산을 내년도에 명시이월 시킨 후에 2016년도 4억을 더해서 7억 6,000을 가지고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래서 설계된 내용 있지요? 그 내용 좀 주세요. 저는 옛날에 만들어진 현충공원은 너무 반공 위주로 해서 무슨 반공교육관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금 2016년에 만들어질 현충공원은 그렇게 가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평화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담긴 현충공원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관련해서는 용역하시는 건 좋은데 제대로 잘 해 주세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딱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내유동 복지관 하시느라 국장님, 과장님과 그리고 팀장님과 주무관님들 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제가 정회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진지하게 검토를 해 봐주세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15쪽에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보훈단체가 10개인데 그중에 9개는 지원을 했고 고양시 재향군인회는 지원을 안 했는데, 2015년에도 지원을 안 했습니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10개 보훈단체 중에 금년도에 9개 단체는 지원되고 재향군인회는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2014도는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지원이 됐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2014년도까지는 다 같이 10개 단체가 지원이 되고 2015년도에는 재향군인회만 빠졌다면 2015년도에 빠진 이유가 뭐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에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행정자치부가 입안한 개정법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요, 단 제도시행 과정에서 일부 기관이 잠정적,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예하는 과정에서 현행 9개 단체는 4개 개별법령에 의해서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보면 국가는 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는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상충이 돼버렸어요. 명시적 근거가 명확히 나와 버린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중앙부처의 어떤 의견이 있었고요, 그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단체 간의 문제가 생겼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관계로 인해서 운영비를 지원하지 못한 사항인데, 그것은 국가보훈처의 유권해석이 있었어요. 그 해석이 산하,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 의정부 보훈지청이 되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현행법상 2015년 1월 1일부터 향군에 대한 지자체 운영비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전국적으로 시달돼서, 아까 김완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문제가 결국은 국회에서 쟁점이 되었고, 그 관계로 인해서 일부 9개 단체의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자치부에서 요구하는 명시적인 근거가 미흡하다 보니까 그 부분과 똑같이 해서 10개 보훈단체의 어떤 법률개정안이 금년 11월 현재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일괄 상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본래의 취지는 그러면 시에서 재향군인회만 빠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하고 노력을 했느냐는 거지요. 보훈처라든가 이런 데에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그것을 받은 것이 아니고 국가보훈처에서 전국적으로 통보가 된 것입니다. 국가보훈처에서 각 산하, 고양시 같은 경우에 의정부 보훈지청에 다 통보가 됐던 사항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모든 지자체가 재향군인회에 운영비는 지원이 안 돼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작년까지는 지원을 했는데요, 올해는 아마 지원한 시군도 일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다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일부 지원한 데는 그러면,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법률의 해석은 정확히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지원해 준 단체인데 어떻게 그것을 지원 안 해 주느냐, 어떻게 단번에 끊을 수 있느냐는 상황이었겠지요.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유권해석 받으신 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유권해석은 아니고요, 국가보훈처에서 통보된 사항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 통보서를 좀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 10개 단체가 받다가 1개 단체만 빠질 때는 우리 시가 어떻게 하면 같이 이것을 지원해 줄까를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하셨느냐고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명백히 「지방재정법」에 현재 저촉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향군단체와의 어려운 과정에서도, 사실 그 부분을 고민하면서도 지급하지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 다음에 예산안 19쪽, 복지정책과장님에 질의드릴게요. G-푸드드림사업의 내용이 뭐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식품, 물품 같은 것을 기부 받아서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지원하는 사회복지전달 사업입니다.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소득층이 775명의 회원이 있는데 이분들이 직접 매장을 방문해서 식품을 선택해서 저가로 구매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켓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마켓의 운영비가 8,000만 원인데 이것을 누가 운영을 하는 거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현재 흰돌종합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백석동에 매장을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한 6,000여 만 원이 나가고요, 나머지는 운영에 따른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차량운영비라든지 유류구입비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 마켓을 이용하는 자는 누구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흰돌마을 지역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 또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을 회원제로 해서 카드를 발급하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좀 말씀해 주세요. G푸드드림사업하고 그 안에 한아름 푸드마켓 운영비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따로잖아요? G푸드드림사업은 기업체 같은 데서 식품 등을 기증했을 때 그것을 나누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푸드마켓은 매장을 가지고 저소득층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사업의 차이가 어떻게 되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는 기업 및 개인들로부터 식품이나 물품을 기부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지원하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이고요, 푸드마켓은 기부식품을 매장에 직접 진열해 놓으면 저소득층 이용자가 방문을 해서 그 식품을 선택하는 상설마켓입니다. 그리고 푸드마켓은 지금 예산이 8,000만 원이 서 있는데 푸드뱅크 임차료가 1,6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차량유지 및 공과금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거기를 운영하는 계약직이 4명입니다. 그분들의 인건비가 한 5,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저소득층에게 주는 전달체계인데 하나는 직접 갖다 주는 것이고 하나는 매장에 진열해 놓고 와서 해 간다는 거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것도 금액을 냅니까? 마켓에 가서 돈을 주고 삽니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푸드뱅크는 무료이고 푸드마켓은 200~300원씩 내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내가 필요한 식품을 사면서 그것은 돈을 낼 것이고,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200~300원 정도 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푸드뱅크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무료로 지원하는 사회복지전달체계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둘 다 전달체계인데, 그러면 그 마켓의 상품이 다양합니까? 기부 받은 것으로 하는데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그렇지요. 기부 받은 것으로 하는데 현재 고양시에서 하고 있는 복지나눔 일촌맺기를 여러 가지로 연계해서 다양한 분야 그리고 음식점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눔 가게도 자매결연을 많이 맺었고요, 사회복지, 일반복지 자원과 많이 연계할수록 푸드마켓은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장소에 한계가 있는 것 같네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현재 푸드마켓은 흰돌종합사회복지관에 한 군데밖에 없고요, 푸드뱅크는 흰돌, 문촌7, 문촌9, 세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사회복지관을 활용해서 장소를 확대할 계획은 없어요? 덕양구 같은 경우는 흰돌복지관까지 가기가 어렵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이런 부분은 복지나눔 일촌맺기로 다양한 영역, 각종 음식업소와 연결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관계로 그런 부분을 활성화 시키면 자연히 지역 간의 형평도 맞출 수 있고 예산이 다소 투입되더라도 이러한 푸드마켓을 덕양구 지역에 운영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복지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전달체계를 이룰 때 우리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잘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달체계만 잘 갖추어도 우리 복지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봐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정교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과, 예산안 66쪽입니다. 성석동공설묘지 사유지 경계침범 정비사업에 1억 2,000만 원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석동에 공설묘지가 1970년부터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는 산림청의 땅이 인접하고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토지의 영역이 정확치 않다 보니까 산림청 소유의 땅을 고양시 공설묘지로 생각하고 매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시점이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던 중에 2011년도에 성석동 공설묘지와 연접된 토지와 맞교환하는, 개인과 산림청 간에 맞교환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어요. 그 과정에서 산림청 땅에 불법으로 고양시가 매장을 했다는 사실이 입증됐고 토지를 교환한 그 개인은 저희 고양시에 토지를 매입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입을 하려면 8억 4,000만 원의 예산이 들다 보니까 우리 시로서는 매입은 못 한다, 단 이장을 해 주겠다는 개념으로 해서 31기가 편입됐습니다. 그래서 31기의 연고자에 대한 전수조사 파악이 끝났고 향후에 그분들이 이장이나 다른 데에 매장이나 화장이나 그러한 수요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당해 토지를 산림청으로부터 맞교환한 개인은 강력히 저희 시에 이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이 부분을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연고자 분들로부터의 의견을 들어서 매장 또는 이장 그런 조치를, 토지보상에 관한 법에 근거해서 조치를 하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예산안 89쪽에 고양형 복지버스에 대해서 존경하는 권순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내용은 알겠는데 이것이 현재 도시관리공사하고 시각협회에서 운영하는 심부름센터 이동편의 정책이나 그런 것을 활용하면 되지 않아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여기에서 구매할 차량은 33인승 일반버스인데 그 안에 6대 내지 8대의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차량으로 개조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이동의 개념이라면 같이 이용하면 되지만 이 서비스는 진짜 가정에서 모셔 와서 가족이 나들이를 통해서 힐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담으로 꼭 필요한 부분으로써 차량 구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가족 중심이라고 하면 가족 중에는 장애인이 한 분만 계시고 나머지들은 비장애인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33인승 버스를 타고 한 가족이 간다는 것은 비효율적이지 않느냐는 거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가족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저희가 계상하는 것은 자조모임들이 많더라고요. 지역마다 장애인 자조모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최소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보면 잘못하면 특정단체라든가 일부에 편중되고 독점돼서 활용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지금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것이 몇 개가 있다고 그러셨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이용하는 단체 쪽이 중심일 것이고, 시각이나 청각은 일반버스를 타고 가도 되지요, 이런 특수버스가 아니더라도. 그랬을 때 어떤 문제는 발생이 안 될까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다각적인 사례들을 분석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변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행하면서 T/F팀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어떤 영향에서 벗어나서 순수하게 프로그램 개발사업으로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런 핸디캡 부분은 운영하면서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 버스의 운영은 어디 단체에 맡기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여러 가지 기관을 지정하려고 고민을 했는데 현재 우리는 장애인에 포커스를 뒀기 때문에 장애인연합회에 거점을 둘 계획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러한 사업은 버스를 사서 처음 시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 유지비가 매년 들어가잖아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인건비하고 연료비하고 그런 것을 감안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돼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저희가 진짜 전문성을 발휘해서 장애인가족에게 조금 더 나은 복지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적으로 스탠더드를 갖춰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끝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완규 위원님하고 윤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지방재정법」상으로는 이것만 개정하면 되는 문제인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는 것이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을 보시면 제16조에 명확하게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향군인회에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 보조만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해 놨어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2014년도까지 운영비 지원을 해 왔다면 불법을 저지르신 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방재정법」뿐만 아니고 향군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이냐의 문제, 또 보훈처에 확인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가장 큰 것은 이렇게 지자체가 사업비 보조만 할 수 있다고 이 법에 정해놓은 이유는 제가 봤을 때 법의 취지도 있는데 현재 사무국장을 중앙에서 뽑아서 이쪽에 파견을 하고 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재향군인회는 별도 사업규칙을 가지고 수익사업에 대한 규칙까지 마련해서 수익사업의 길도 열어놨어요. 이것은 이유가 뭐냐 하면 지자체로부터 운영비를 안 받겠다, 운영에 대한 터치를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사권은 중앙이 다 가지고 있고 지역에서는 아무런 권한도 없고 사업비 보조만 단지 해 줄 수 있는데 인사권도 없는 고양지회에다가 우리 지자체가 운영비까지 지원을 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향군법을 위반해서 불법적으로 운영비를 지급해 왔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히, 그러니까 「지방재정법」만 개정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향군법 이것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보훈처에 명확하게 질의하시고 회신 자료를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략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하겠는데요, 예산안 15쪽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현황하고, 23쪽에 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 운영지원 현황과 입시결과 자료를 좀 주세요. 노인복지과, 예산안 61쪽에 노인상담센터 지원 현황하고 장애인복지과, 예산안 88쪽, 발달장애인 부모대회 그리고 88쪽에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사업, 그다음에 복지버스 운영은 아까 요구를 하셨고요, 아까 이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기능증진사업 2억은 연중 발생될 수 있는 사업들은 60%나 70%만 연초에 쓰고 7~8월에 쓰도록 놔두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운용의 묘를 해도 될 것 같고요, 연초에 다 쓰지 말고. 아니면 그게 정말 너무 많다면 추경을 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순서는 여성가족국이오나 오늘 여성네트워크 관련 행사 관계로 심사를 내일 두 번째 순서로 변경하고 교육문화국을 먼저 심사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동길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소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박동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행감에 이어서 예산 질의 답변하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가능한 추가질의는 안 하고 간단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점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게 20분밖에 안 되거든요. 빨리빨리 답해주세요. 예산안 154쪽, 평생교육과장님, 민간위탁금으로 원어민강사영어교실 위탁운영비 부분입니다. 원어민영어교실은 동 주민센터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현재 몇 개동이 하는 것입니까?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지금 28개 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신청하는 동은 다 해 주는 것입니까?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신청하는 동 전체를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인근에서 하고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제외를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기존에 하던 동은 계속하는 것이고, 나중에 추가로 신청하는 동은 하고 싶어도 예산 때문에 못하는 거네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내년에 한 개동이 신청해서 추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157쪽, 중간 사무관리비에 고양체험버스 운영, 스마트 모바일 콘텐츠 제공이 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신규로 올린 것 같은데 꼭 반영해야 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노승열, 답변드리겠습니다. 체험버스는 초중고 학교 밖 체험학습이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은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 한 학기 전부가 자유학기제 체험학습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 체험을 하게 될 때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버스가 없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버스를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유선종위원

2억 2,000이면 다 가능합니까?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2억 2,000이면 3대를 가지고,

유선종위원

몇 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버스 3대를 임차해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회를 거쳐 지원하려는 계획입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고양행복학교 운영하고 초·중·고 우수 교육사업 성과공유회가 있는데 일괄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고양행복학교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업이고요. 그리고 도 교육청에서 혁신학교를 지원하고 있고 시에서는 행복학교를 지원하는데 행복학교의 특징은 아이들이 행복한 수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 본인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사항을 하게끔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158쪽, 학교시설 개방교 지원, 해 가지고 3억 4,000인데 이것이 신규 사업입니까? 교육청과 협의가 된 사항이에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교육청에서 신청한 사업이고 교육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친 사업입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삭감되면 교육청하고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삭감이 되면 교육청에 지원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교육청과 신뢰관계가 깨지는 거네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166쪽의 세외수입 밑에 기타수입으로, 그외수입으로 해서 2억 9,500만 원이나 감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것이 거의 50% 가까이 감액이 됐네요. 연도별로 똑같거나 아니면 더 나올 텐데 감액이 이렇게 많이 된 이유가 뭡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어울림누리 임대관리 수입이…….

유선종위원

거기에 보면 주로 관리비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관리비가 그만큼 수입이 안 들어온다는 것입니까, 배당금도 그렇고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원래 체육시설 대관 수입인데요, 2억 원을 사용료 수입으로 바꿔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관은 기타수입 목이 아닌데 예전에 그렇게 잡혀 있어서 그것을 바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171쪽, 맨 위에 민간행사사업보조 해서 전국 다문화가족 배드민턴대회라고 나와 있네요.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전년도에도 예산액이 다 되어 있는 건데.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전국 다문화배드민턴대회요?

유선종위원

171쪽 맨 위에 전국 다문화가족 배드민턴대회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다문화가족 체육대회는 신규 사업이 아니고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올해도 5월 16일에 대화체육관에서 전국대회를 치룬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다문화가족은 모르겠지만 참여자가 한 500명 정도 됩니다.

유선종위원

필요한 사업 같은데 만약에 삭감되면 다문화가족 분들의 실망이 클 것 같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다문화가족 배드민턴대회는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한 4,000만 원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유선종위원

필요한 사업 같아서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여성축구단 운영 지원인데 현재 선수가 몇 명입니까?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여성축구단은 지금 2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선수단의 연령대별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연령대는 제가 확실히 모르고 전부 주부들로 구성된 축구단입니다.

유선종위원

여성축구단 운영 지원 부분에서 선수단 중에 연령대가 제일 높으신 분이 몇 살인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50대까지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60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0대는 없습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명단에 60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축구 국가대표 유치금 및 홍보지원 등인데요, 최근에 유치한 사례가 있는지,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중계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1억은 유치금이고 5,000만 원이 홍보비인데요, 사전에 공연을 하고 하프타임 때 공연을 하기 위한 비용이 한 3,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그 외에는 버스광고나 전단 ·포스터가 1,5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그게 신규로 반영이 되는데, 그러면 기대효과라든지 개최 의미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 홍보가 필요해서 반영시킨 것 같은데 효과라든지 개최 의미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대표대회는 2011년도에 월드컵 3차전 예선도 한번 했고요, 2012년도 월드컵 최종예선도 했습니다. 그래서 큰 효과는 광고노출효과로 2011년도에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 99억 5,500만 원 정도가 됐고요, 2012년도도 보면 광고노출효과가 많이 있고 지역경제와도 연관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민들이 좋은 스포츠를 보면서 화합이 잘 된다고 생각해서 유치코자 합니다.

유선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밑에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이 8,500만 원이나 감액돼서 올라와 있네요. 최근 우리 고양시가 전국체전 성과라든지 실적이 좋았던 것 같은데 감액시킨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운동부 선수를 줄이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2014년도에 감액을 한 것은 전체적인 팀 구성에서 일부 변화를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의 사항도 많이 들어갔는데요, 2015년도에는 현재 있는 인원에서 더 줄이게 되면 팀을 해체해서 조정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현재 저희가 전체적으로 직장운동부에서는 9,700만 원을 삭감했는데요, 인건비를 더 삭감하게 되면 지금도 우수선수들이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건비는 그대로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집행부의 바람입니다.

유선종위원

상임위에서 얼마나 삭감돼서 올라왔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상임위에서 2억 4,476만 원입니다.

유선종위원

그 정도나 삭감됐으면 급여를 많이 못 주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174쪽, 고양시민 건강체조 활성화 운영인데 이것이 활성화를 어떻게 시키는 것입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시민체조단은 현재 한 팀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두 팀으로 해서 12명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체조단 6명하고 일반체조 6명으로 해서 각종 시설이나 행사장 방문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예, 알았습니다. 178쪽 맨 위에 협회장기(배) 종목별 체육대회, 이것이 언제부터 체육대회가 시작된 것이고 협회장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또 종목은 어떤 것인지요? 이것이 1,2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협회장기(배)는 저희가 54개 가맹단체 협회가 있는데 그중에서 내년도에 협회장기(배) 대회를 하겠다고 신청한 종목이 26개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신청한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해서 세운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삭감이 되면 신청한 종목에서 또 선별을 하고 그러다 보면 가맹단체의 또 다른 반발도 예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이런 협회장기(배) 대회를 통해 저희가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올렸습니다.

유선종위원

1,200이 증액이 돼서 5,200이 됐는데 5,200이면 이 체육대회가 가능한 것입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181쪽, 중간에 국가대표야구장 햇빛가림 설치공사입니다. 여기에 현재 햇빛가림 시설이 없습니까? 현재도 햇빛가림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야구장을 보면 당초 1, 3루 쪽에는 햇빛가리개가 없습니다.

유선종위원

중앙에만 있는 것이고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런데 주로 많은 관중이 1, 3루 쪽으로 오기 때문에 그 장소에도 햇빛가리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유선종위원

그 좌석수가 몇 개나 됩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1루와 3루 쪽으로 각각 144석이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1,200석 정도 됩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1,200명이 오셔서 관람을 하게 되면 햇빛가리개 없이 그냥 관람을 했습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꼭 필요한 사업이겠네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밑에 고양 허구연 무지개리틀야구단 지원하고 다음 장에 박찬호 유소년 야구캠프 지원하고 뭐가 다른 것입니까? 본인들이 자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허구연 무지개리틀야구단은 다문화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박찬호 유소년 야구캠프 지원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박찬호 야구캠프는 고양시에 리틀야구단하고 초등학교야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50명이 참석하고요, 또 외지에서 인터넷추첨을 통해서 70명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박찬호 야구단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또 그런 데에서 상당히 성장할 수 있고요, 박찬호 선수뿐만 아니라 프로선수 10여 명이 참석하기 때문에 그런 멘토들로 인해서 많이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지원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대관하고 운영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 되겠고요, 1박으로 숙박을 하기 때문에 숙박을 하면서 대관을 하는 운영비가 주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예산안 158쪽에 보면 세외수입에서 국비 23억, 도비 23억 그래서 46억이나 감액이 됐어요.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나오섭입니다. 2015년 대비 2016년도에는 36억 감액됐는데요, 감액된 내역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문화재 관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적게 내려오게 되면 저희도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되는데 국도비 보조사업 8억이 감액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박물관 건립공사가 있었는데 이것이 국가기금이 13억이 내려오고 도비 24억, 그래 가지고 모두 38억이 감액됐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163쪽에 창릉봉향제로 500만 원이 신규 편성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서오릉하고 연계돼서 하는 것입니까?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서오릉에는 5개의 왕릉이 있고 현재 경릉 봉향제를 지내고 있는데, 고양시에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고양시와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는 릉입니다. 그래서 창릉을 따서 창릉천, 창릉동으로 해서 우리 지역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여태까지 경릉이나 효릉은 제를 지내고 창릉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유선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164쪽맨 밑에 최영장군 위령굿이 있는데 제가 최영장군 위령굿을 할 때 한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1,5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1,500만 원 가지고는 턱도 없다는 거예요. 자부담으로 해서 보통 4,000만 원씩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런데 만날 1,5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한데 계속 이렇게만 할 것인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현실화 해 주고 싶은 마음은 많이 있지만 고양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올려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지원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165쪽 중간에 산사 음악예술제가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네요. 이것이 흥국사 경내에서 하는 것입니까?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는 천년 고찰 흥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고양시에 와서 보고 느낄 수 있는 좋은 문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산사 음악예술제를 이번에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북한산을 일부에서는 서울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북한산도 알리고 흥국사 천년 고찰도 알림 겸 우리 고장을 알리는 의미에서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선종위원

이것을 올해도 했나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이번에 신규 사업입니다.

유선종위원

올해 가을에 한 것 같은데, 거기 자체부담으로 한 건가?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흥국사에서 한 것은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밑에 태고문화예술제는 언제부터 시작한 거지요? 이것을 보면 전통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예술제 같은데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왔습니까?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고문화제는 5년 전부터 추진했는데요, 고양시에는 태고종 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조계종, 태고종이라는 두 종파가 있는데 그 중에 태고종이 우리 북한산에 있는데 태고의 보우스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만든 문화제로서 태고종에는 우리 중요 무형문화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문화제를 하면서 종단하고 신도로부터 화환이나 화분 대신에 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 받은 쌀을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고 또 이러한 행사가 다른 행사에 모범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행사를 통해서 사회통합에 기여한다는 의미에서 널리 전파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삭감이 됐는데 이것을 꼭 살려주셔야 좋은 행사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선종위원

이것이 만약에 삭감되면 여러 단체 간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고양시에는 크게 조계종을 대표하는 불교사원연합회가 있고 태고종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행사를 하고 한쪽에는 예산이 삭감되면 내부적으로,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이 될 것 같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166쪽, 고양 호수예술 축제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많은 관람객이 관람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고양시의 대표적인 거리예술축제인 것은 맞지요? 5,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동안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못 한 작품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개·폐회식 때 작품을 못 했다든지 그런 것이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수예술축제가 8회째를 맞이하게 되는데 전에는 한 7~8억 정도의 예산으로 해외에서 큰 작품들을 들여와서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보여줬는데 예산이 계속 삭감되면서 금년도에는 시에서 2억, 재단에서 5,000만 원을 세워서 2억 5,000만 원으로 했었는데요, 개막식하고 폐막식 때 국내공연으로 하다 보니까 시민들로부터 수준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많은 지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8억은 할 수 없어도 어느 정도 해외에서 한 작품 정도는 들여와야 될 것 같아서 2억 5,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좀 질의할게요. 174쪽, 고양시민과 함께 만드는 다와가요제라고 하는데 이것이 거리공연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다와가요제’라는 이름을 쓴 것 보면 동아리 분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보면 9,21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10만 원까지 한 것을 보니까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산출내역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는 방송국에서 일하는 유명한 연예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연예인들이 현재 원마운트에서 다와가요제라는 명칭으로 해서 가요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명 연예인들이 와서 하다 보니까 고양시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또 이번에 관광특구가 지정되면서 내년도에는 시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연예인들을 활용해서 고양시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관광특구 지정 기념으로 고양시에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신한류관광과장님, 195쪽에 도비매칭사업인가 본데 평화누리길 걷기행사 대행비가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입니다. 저희가 평화누리길 행사가 있는데 이 부분은 김포, 연천, 포천, 고양, 이렇게 4개 시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5,200만 원에 대해서는 4개 시에서 돌아가면서 한 번씩 연 1회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경기관광공사에 위탁을 해서 행사를 대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삭감이 될 경우의 문제점으로는 하나의 팀워크 형태로, 어떤 그룹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4개 시에서 저희 고양시만 빠지게 되면 경기도, 관광공사, 타 시와의 어떤 신뢰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만큼은 타 시와 같이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안 166쪽, 시립예술단 운영비가 28억 4,500에서 1억 8,600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시립합창단 해외초청 연주비용이 들어와 있네요.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나오섭입니다. 시립합창단 1억 5,000만 원의 해외연주는 한불수교 130주년을 기념해서 프랑스 국립오페라단에서 초청이 왔습니다. 고양시 시립합창단이 국립합창단보다 월등하다고 해외에서도 인정하는 합창단이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립합창단이 초정을 받아서 이번에 가게 되는 것인데요, 체재비 3일 정도는 프랑스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1억 5,000만 원이면 거의 비행기 운송료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며칠간 가 계시는 거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8박 9일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합창단 전원이 가시는 건가요? 몇 분이 가시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현재 합창단 전원이 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한국과 프랑스 수교 130주년 기념해서 갔다 오시겠다고 하시는 건데 이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산출 근거를 좀 주세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170쪽에 고양 명인명무전에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이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고양시에는 예총의 9개 지부 중에서 무용협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명인명무전을 하게 되는데 명인명무전은 우리나라의 명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춤을 선보이게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현재 1,000만 원 가지고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부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이러한 명인명물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내년도에는 화정광장이나 일산 쪽 야외에서 큰 무대를 만들어서 선보이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이 공연이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2003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윤승위원

2003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던 사업인 거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사실 제가 공연을 몇 번 관람했었어요. 공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덕망 높으신 그야말로 명인들이 오셔서 공연을 하시는 내용을 봤거든요. 지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리셨는데 예산이 편성되시면 사업을 하실 계획이신데, 그러면 내년에는 몇 분 정도가 출연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보통 일반적으로 4가지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일곱 분 정도를 모실 계획으로 있고요, 무대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에 음악 같은 것을 같이 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지금 예산이 상임위에서 1,000만 원이 삭감돼서 올라온 거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공연내용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공연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하셔서 편성하셨어야지 삭감돼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상당히 훌륭한 공연인데 저희가 설명이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윤승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쪽에 고양 합창 페스티벌이 4,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가 아마 2회째 합창페스티벌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는 문화예술도시로서 음악을 사랑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합창페스티벌이 거의 없어서 우리 시가 합창페스티벌을 열어주지 않으면 합창동호인들이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14개 팀이 모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한 500명 정도의 합창단원들이 모여서 하는 아주 훌륭한 합창대회인데 이번에 삭감된 이유는 저희가 알기로 음악협회의 정산이 불성실한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앞으로 정산이라든지 더 투명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게끔 바로 잡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살려주신다고 하면 음악을 사랑하는 우리 시민들한테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윤승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고양시에는 그야말로 문화예술의 도시답게 아마추어 합창단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리고 동아리 모임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활발하고 이분들이 그야말로 우리의 세금으로 지어진 정말 훌륭한 아람무대에서 공연 한번 해 보는 것을 굉장히 희망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순수 노래를 사랑하시는, 정말 실력이 월등히 출중하지 않아도 그분들이 이렇게 훌륭한 무대에서 관객을 모시고 공연을 한번 한다는 것을 굉장히 바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취지로 이렇게 합창페스티벌이 됐는데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되고, 저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아마 2번의 공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관객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아마추어 음악인들이 그런 무대에서 공연할 수 있는 장을 좀 마련했으면 하는데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돼서 올라왔다는 점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고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셨듯이 보조금에 대한 회계, 정산에 대한 부분은 정말 잘 하셔야지요. 투명하게 잘 하셔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교육은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이윤승위원

사실 아마추어 합창단 페스티벌은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윤승위원

다와가요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유선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고양시가 관광특구도시로 지정되고 킨텍스부터 한류월드, 웨스턴돔, 라페스타, 이렇게 쭉 하나의, 또 K팝이라든가 K-컬처밸리가 들어오면 그야말로 관광특구 도시가 되고, 그 관광특구 도시 지정을 위해서 아마 다와가요제를, 올해 했지요? 올해 했는데, 내년에 그 기념하는 공연을 한번 하시겠다는 취지로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내년에는 제대로 좀 더 체계적으로 이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내년 공연에는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연예인들이 동참하셔서 그야말로 축제의 장을 만드는 공연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양시에는 방송연예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참여하게 되면 고양시가 관광도시로서의 새로운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다와가요제에 대한 사업계획서, 예산 산출근거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그 옆에 175쪽에 고양시 문화예술시설 및 예술인 실태조사 용역비가 올라와 있어요. 2,000만 원이 어떤 내용이에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고양시에는 전국 어디에 비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예술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한 실태조사라든지 체계적인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러한 실태조사와 관리계획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술인들이 고양시에서 좀 더 활동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고자 용역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신한류관광과, 195쪽에 관광특구 지정이 되고 올라온 사업이니까 이것이 신규 사업인가요?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추진으로 2억 9,65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가 금년 8월 6일에 고양시 최초로 관광특구가 지정되었습니다. 경기도 3개 중에서 저희가 세 번째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모두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보니까 관광특구 자문회의도 개최하시고 사무관리비로 몇 군데 올라와 있고요, 연구용역비도 좀 올라와 있습니다. 워킹가이드 이분들은 주로 해설사로 설명하시는 분들인가요?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관광안내센터가 고정식으로 시설물 안에 있는 것이고, 워킹가이드는 타 시에서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한참 유행인 부분이 있는데 제복 형태로 어떤 유니폼을 입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3개 국어 정도 구사자를 뽑아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문화광장이라든가 꽃박람회를 한다고 하면 그 운영기간 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을 움직이면서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이윤승위원

몇 분 정도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가 시범운영을 했을 때 28명에서 35명 정도로 평균 30 몇 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지금 하고 계세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지난번에 한 번 시범으로 했었습니다.

이윤승위원

이분들을 이미 다 선발하셔서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성인1팀하고 성인2팀으로 해서, 성인을 두 팀으로 나누어서 2인 1조로 외국어 하시는 분들하고 자원봉사 하는 분, 이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우리 고양시에 관광해설사 분들 계시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해설사가 기존에 33명이 있었고 금년에 신규로 한 9명을 더 추가,

이윤승위원

그러면 말씀하시는 그분들 중에 해설사 분들이 들어와 계신 건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워킹가이드에는 한 분이 자원을 해서 들어와 있고요, 또 문화관광해설사 분들이 고정안내센터에서 상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해설사하고 워킹가이드는 별개인데 관광해설도 하시면서 워킹가이드도 하시겠다는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은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니까 관광해설사가 지금 계시잖아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해설사가 계시는데 그중에서 한 분이 이쪽으로 오셔서 워킹가이드를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관광해설사도 하시면서 또 여유시간에 추가로 워킹가이드를 하시겠다고 해서 한 분만 그렇게 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래서 저는 해설사가 계시기 때문에 또 별도의 워킹가이드를 선발하셔서 운영하시는 부분은 예산차원에서 조금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해설사 분들이 계시니까요. 그런데 그분 말고 별도로 선발을 아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위원님, 그 부분이 중복 되는 것 같은데 실은 저희가 해설지가 있습니다. 8개 해설지에 밤가시마을에서부터 호수공원, 행주산성, 서오릉, 서삼릉, 이렇게 다 있는데 시티투어, 관광안내센터에 영어라든가 중국어, 타 국어가 가능한 분들 3명을 별도로 뽑아서 운영하는데 고정 해설지는 또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 7~8일 동안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도 나름대로 직업을 한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쉬시는 분도 없고 해서 그 외에 저희가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워킹가이드를 뽑아는 놓고 필요할 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별개의 조직입니다.

이윤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올라와 있어요. 어떤 내용으로 연구용역을 주실 건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가 관광특구로 지정된 상태에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벤치마킹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전체적으로 내·외부의 어떤 전문가들이 용역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장기비전을 세워서 그에 따라서 관광특구를 설치하고 운영해 나가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관광특구로 처음 지정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비전은 못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200만 원에 용역을 해서 그에 맞춰서 관광특구를 관리운영할 계획으로 그렇게 주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연구용역비가 각 부서별로 많이 올라와 있는데 앞뒤로 순서가 좀 바뀐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지정되기 전에 이런 계획이 나와서 특구가 지정되면 발 빠르게 움직이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지정이 되고 나서 또 용역하고 용역에 대해 재수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도 동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그 문제 때문에 예결위까지 올라오는 데 상당히 고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홍보도 해야 되고, 저희가 지난번에 공모를 해서 한 50억 정도의 도비를 받아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시안을 내고 발표를 하고 자료를 제시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비전을 갖고 용역이라든가 어떤 지표를 가지고 계획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상당 부분 가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많은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틀이 갖춰진 것이 있어야 되겠고, 또 저희가 관광특구를 하게 되면 관광특구만으로 문체부라든가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요구할 때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하고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또 어떤 지표를 지향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용역이 이루어져야만 그것을 가지고 저희도 내년에 공모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시는 말씀은 정확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상당히 깊이 있게 논의가 됐었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관광특구가 지정됐으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에서 2016년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것이 몇 건이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나오섭입니다. (……)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박동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건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문화예술과만 20건이요? 목록이 있으시면 지금 좀 주실 수 있나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예.

권순영위원

그러면 신규 사업이 20건이고, 50% 이상 증액된 사업은 몇 건이나 있나요? (……) 지금 자료가 안 만들어져 있어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나오섭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0% 이상 증액된 것을 뽑아왔는데요, 23건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그 30% 이상 증액된 사업 23건 중에 신규 사업 20건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신규 사업 20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에는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권순영위원

일단 그 목록을 저한테 주십시오.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지금 바로 좀 주세요. 예산서를 보면서 질의드릴게요. 166쪽, 고양호수예술축제 5,000만 원이 증액된 건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증액 사유가 뭡니까?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2015년도에는 시비 2억하고 문화재단에서 5,000만 원을 세워서 2억 5,000만 원으로 했는데요, 금년 개막식하고 폐막식 때 시민들로부터 예전에 비해서 너무 축제 분위기가 저하된다, 그래서 외국 작품도 좀 왔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권순영위원

질을 어떻게 높이시려는 거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금년에는 순수한 국내작품으로만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수준 높은 해외작품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막식이나 폐막식 때라도 한 꼭지 정도는 해외작품이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고양시 재정상황도 맨날 어려워서 힘들다, 힘들다 하는데 굳이 그렇게 해외작품까지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예전에 7~8억을 가지고 하던 축제가 지금은 거의 3분의 1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국내 우수 작품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축제를 치르려면 최소한의 기본경비는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산출근거 주세요. 168쪽, 자산취득비로 승합차 구입이 있네요. 이게 시립예술단에서 활용하는 차량이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시립합창단에는 아직까지 차량이 없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동안 차량 없이 운영했어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여지까지 차량 없이 개인차량을 이용해서 각종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 승합차는 몇 인승이에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12인승을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어차피 이 합창단원이 다 움직이려면 12인승 가지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한꺼번에 움직일 때는 45인승 차량을 하는데 큰 차로 하게 되면 기사가 따로 있어야 돼서 그게 예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12인승으로 하면, 찾아가는 음악회 때 10명 내외로 해서 다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순영위원

우리 고양시에 관용차량이 몇 대인 줄 아세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권순영위원

568대가 있거든요. 신규로 자꾸 구입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있는 것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그 밑에 민간예술단 아웃소싱 8,000만 원 관련해서 자료로 좀 주십시오. 이것은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주시고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169쪽에 시청사 갤러리 운영에 큐레이터 인건비, 갤러리 운영비 해서 올라와 있는데 예산을 좀 감하기는 했지만, 제가 예전에 문복에 있을 때도 계속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이 큐레이터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갤러리 운영비가 이만큼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큐레이터 인건비로 2,100만 원을 세웠고요, 행사운영비가 3,000만 원인데요, 우리 지하식당에서부터 4층까지 미술품으로 장식하고 있는데 1층하고 4층은 일주일에 한 번씩 관내에서 미술하시는 분들이 무료로 대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거의 대부분 본인들이 부담하게 되는데 그것을 하다보면 작품을 지원할 때가 있고요, 그다음에 안내문하고 전시를 조성하는 데 소모품들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소모품이 해마다 그만큼씩, 이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갤러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간 시청사 갤러리 관람을 오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제가 매번, 거의 일주일에 5일 정도는 출근하면서 보지만 청사 갤러리를 보러오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제 눈에는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유치원 원생들이 한 번씩 단체로 오는 것 외에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기본적으로는 직원들이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시청을 찾아오는 시민들이 보게 되고,

권순영위원

똑같은 대답을 하시네요.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산출근거를 좀 주십시오.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170쪽에 2016 고양 예술인 대회가 신규 사업인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권순영위원

예술인 대회는 어떤 내용인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고양시에는 산하기관이 크게 나누어서 문화원과 예총이 있는데요, 문화원에는 문화원 나름대로 소속된 단체와의 친목과 향후 발전방향을 잡기 위해서,

권순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은 예전에 예총에서 하던 워크숍 개념으로 새로 만든 건가요? 그렇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 문화예술 사업 현황과 문제점이라든지 발전방향에 대한 세미나하고,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세미나, 워크숍의 성격인 것 아니냐고요, 그렇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여러 가지 워크숍과 네트워크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경기문화재단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2015년도에 우리 고양시 예산은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경기문화재단에서 1,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권순영위원

이것도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산출근거 좀 주십시오.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다음에 173쪽에 보면 야외영화제, 로케이션 영화제로 두 건이 올라와 있어요. 고양시에서 연간 시행되는 영화제가 몇 건이나 되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저희 부서에는 한 건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두 건 아니에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2015년도에 영화 시나리오 공모전이 한 건 있었고요, 첨단산업과에서 DMZ영화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이 야외영화제가 신규로 하는 사업이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고양 한밤의 야외 영화제는 신규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로케이션 영화제는 했던 건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이것도 신규인데요,

권순영위원

이것도 신규예요? 신규 사업목록을 좀 달라니까 왜 안 주세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정정하겠습니다. 고양 한밤의 야외 영화제는 예전에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없었고요, 지속되다가 끊기고 또 시작되는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 야외 영화제 두 건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근거가 있어요? 무슨 근거로 이 사업을 하시는 거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여기는 예총 산하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게 되면 영화인협회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영화인협회에 주기로 결정이 됐어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하게 되면 예총 산하의 영화인협회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 두 건에 대해서 보조금 심의를 거쳤나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심의는 다 했습니다.

권순영위원

로케이션 영화제는 제가 갖고 있는 명단에 없는데요. 제가 예산법무과에서 보조금 심의 받은 사업 목록을 다 받아가지고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없어요. (집행부에서 권순영 위원께 자료를 드림) 보조금 심의를 다 받으셨다는 거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 밑에 문화예술진흥사업 관련 지방보조금 2억 7,2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어떤 내용이지요? 이것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나와 있는데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2015년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세웠던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닌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돼서 아직까지 심의는……,

권순영위원

심의를 하고 올라온 건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공모를 해서, 개별적으로 공모를 해서,

권순영위원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개별공모를 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이 전체 보조금 2억 7,200만 원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심의를 받으셨냐고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위원님, 교육문화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억 7,200만 원은 전에 우리 예산팀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본예산 심의가 끝나고 나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총액을 실링제로 예산팀에서 심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각 부서로, 보조금법이 바뀌어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실링제를 줘서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공모해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장 174쪽에 동아리 거리공연이 있네요. 이것은 신규 사업이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권순영위원

덕양하고 일산에서 신규 사업으로,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사업내용,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산출근거를 주세요. 바로 밑에 다와가요제, 여러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도 지원근거가 있나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예산이 세워진다고 하면,

권순영위원

예총에 속한 단체가 아니잖아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공모를 해서 가장 적합한 단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이것이 1회성 가요제 행사로는 굉장히 큰 예산이에요, 9,200만 원.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하루 행사에 이렇게 큰 예산을 써야 될 이유가 있어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이것은 한 번에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분기에 한 번씩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분기에 한 번이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분기에 한 번이면 분기에 한 번 할 때마다 공모를 하실 건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아니요. 단체가 선정이 되면 단체에서 예선하고 본선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분기에 한 번씩 해서 1년에 4번 정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심의를 받으셨나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보조금 심의는 다 받았습니다.

권순영위원

보조금 심의 받은 자료가 없어요. 제가 이것 전체 과를 다 뽑아 가지고 갖고 있는 자료인데 없어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심의 안 받으셨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아직 안 받았습니다.

권순영위원

심의도 안 받고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나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이것이 주민참여예산,

권순영위원

예산편성 이전에 「지방재정법」 그리고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면 예산편성 이전에 보조금 심의를 먼저 거쳐야 되는 게 순서이고 원칙입니다. 심의도 안 받고 이런 예산을 이렇게 올리시면 어떡해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

권순영위원

위원님들, 심사하시면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고려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75쪽에 생활문화센터 운영 2개소, 이건 뭐예요? 어떤 사업인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아람누리 지하1층하고 호수공원에 있는 청소년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으로 새롭게 변경해서 금년 10월에 개관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아람누리에 새로 만든 동아리 활동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람누리 지하1층에 예전에,

권순영위원

사무실로 쓰던 것 지금 다 개조해서 동아리 활동실로 하고 있잖아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9개 공간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지금 그 동아리 활동실이 효율적으로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민원을 제가 많이 받고 있거든요. 특정 단체가 독점을 하다시피 해서 이용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계신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이것이 문체부 사업으로 생활문화센터가 지정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된 관계로 해서 지금 현재 많은 동아리들이 참여를 못 하고 있는데 아람마당에는 29개 동아리하고 개인이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호수공원에 있는 것은 호수마당이라고 해서 거기는 청소년전용 동아리방이 있습니다. 거기는 3개의 방에 70,

권순영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현황 그리고 어느 동아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 내년도 사업계획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연구용역비, 아까 이윤승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문화예술시설 및 예술인 실태조사 용역이 있어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권순영위원

우리 예술인 실태조사 처음 하는 것 아니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

권순영위원

고양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내지는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 DB 구축은 이미 몇 년 전에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10년도 문화복지 행감 때도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DB 구축은 했는데 활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제가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활용을 잘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거의 한 번도 제대로 활용을 하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매번 이렇게 용역만 하고 활용도 안 할 것 용역을 뭐하려고 합니까? DB 구축된 자료 없어요? 있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예전에. 자료 한번 찾아보세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고양문화재단에서 예전에 실태를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재단에서 한 거예요, 문화재단에서?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재단에서 한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문화재단에서 한 것이면 우리 시에서 활용을 못 하나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오래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예산 들여서 매번 실태조사 용역만 하고 활용도 못 할 것 같으면 사업하지 말아야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81쪽에 고양600년 계승발전 해서 문화유산 홍보자료 제작 2천, 자료집 제작 2천, 그 밑에 연구개발비로 가와지볍씨 사이버박물관 구축이 1억 2천이 올라와 있는데 간단하게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나오섭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는 국가문화재, 도문화재, 향토문화재 해서 130여 점의 문화재가 있고 수장고에도 8천 점 이상 있고 고양600년 박물관하고 농업기술센터에 가와지볍씨 박물관 등 고양시에는 많은 유물과 학생들한테 교육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재가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박물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박물관을 하게 되면 예산이 3·400억 이상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이버로 해서 최선의 비용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유물, 유적과 전시물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 됐습니다. 답변됐고요, 우리 고양시에 통합 앱이 있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영위원

통합 앱에 이 가와지볍씨 관련해서 자료 좀 같이 탑재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찾아 보시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는 앱이 있고,

권순영위원

1억 2천씩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나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원래 사이버박물관을 하게 되면 한 3~4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양시의 통합 앱을 활용하고 또 역사적 사료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내부에 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내부의 직원들이 참여하고 해서 최대한 3~4억 들어간 것을 1억 2천에 맞춰서,

권순영위원

1억 2천도 안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번에 1억 2천을 들이는 이유는 사이버박물관을 만드는데 그냥 홈페이지용으로만 하게 되면 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이 보기에도 호감이 가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학교에도 우리가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학생들이……,

권순영위원

관련해서 자료 세부사업 계획, 예산산출근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3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홍보자료 제작, 자료집까지 포함해서 3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앞에서 중요하신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내용은 ‘이것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본인의 생각이 담긴 예산을 건드려 보겠습니다. 157페이지 평생교육과, 지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2건의 평생학습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한 것 같은데 먼저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캠페인, 이것 1,100만 원이 전액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양체험버스 운영 2억 2천만 원, 이 부분도 전액 삭감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삭감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먼저 상임위에서 저희가 충분한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버스 문제는 저희가 설명을 충분히 못 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신규 사업이 아니고 이어져 오는 계속 해 오던 사업인데 예산부서에서 해당부서로 넘어오면서 신규 사업처럼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도 역시 설명이 좀 부족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어떻게 설명이 안 됐다는 것입니까? 지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초중고에 체험학습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중학교가 전면 자유학기제가 시행되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 전체를 자유학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체험학습이라든지 진로체험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체험학습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학교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가게 되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버스나 이런 부분에서 가장 어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체험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체험버스를 운영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체험학습은 각 학교마다 다하고 있잖아요. 예산도 운영위원회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우리 시에서 버스를 임차해서 해야 된다는, 1대도 아니고 3대씩이나 운영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것이 타당성 부분이거든요. 주요 내용을 보더라도 고양600년 기념전시관, 가와지볍씨 박물관, 역사프로그램을 상대로 체험학습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교마다 가본 곳도 있지만 가보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학교와 연계성을 가지려면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여기에 내용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은 정작 이쪽에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량을 우리 시에서 꼭 필요로 한다고 했으면 학교 측에서도 필요로 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이것이 조금 안타깝고,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캠페인은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도 학교운영위원협의회의 사무국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제가 이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캠페인을 했던 장본인이고, 그리고 이것이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두 번 하지 않았나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어머니방범대로 나오고 녹색어머니회, 특히 녹색어머니회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행사인데 이것을 전액 삭감을 시키면 하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명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브리핑이 필요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들이 단순히, 지금 저도 예산안을 보면서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여성폭력, 성폭력 캠페인 이런 것들이 너무 너무 많으니까 위원님들이 보기에도 너무 지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학교폭력, 성폭력을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유사한 내용으로 들어오니까 중복된 예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분 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니라 전액 삭감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시 차원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필요로 한다고 하면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전혀 안 보이고 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을 상대로 해서 적극적인 브리핑이 안 됐었다, 이런 부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늦었지만 학교 측의 프로그램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지금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인 브리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완설명 조금만,

김완규위원

예, 드리세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버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측하고 학교에 가장 필요한 부분, 내용 설명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측의 의견을 많이 반영할 것이고 실제로 학교버스를 운영할 때는 학교 측하고 우리 교육발전심의위원회하고 이런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그것을 상반기에 심사해서 학교별로 버스를 제공해 주려고,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측에서 필요한 부분을 제공해 주는 쪽으로 진행할 것이고, 학교폭력, 성폭력 부분은 저희도 중복되는 사업인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똑같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약간 유사한 부분 1건이 있었지만 대부분 성인이라든가 다른 부분이었고 여성과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다르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용이 여러 군데 중복된 부분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은 세워 주시면 이것이 작년하고 재작년에 교육청에서 해 오다가 저희가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운위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 학생들에게 실제로 체험, 예를 들어서 도서체험이나 실제 사례를 들어서 뮤지컬을 보여줘서 체험할 수 있고, 학생과 학부모, 학교 관계자들이 캠페인, 학교를 다니면서 거리캠페인 등을 하는 예산은 적지만 효과는 꽤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잘 들었습니다. 165페이지 존경하는 유선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더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고문화예술제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종교예술제다, 종교예술제가 연등회가 있으면 그만이지 이것을 또 추가적으로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위원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태고문화예술제 안에는 영상제 공연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중요무형문화재 50호로 지정되어 있는 불교의식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이 내용상의 이야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유네스코가 지정한 한국 17개 무형유산 중에서 6번째로 지정되어 있는 영상제입니다. 이런 영상제 공연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많지 않습니다. 절에 가야지만 볼 수 있는데 이것을 화정역에서 한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문화재를 볼 수 있는 기회, 종교의식을 보는 계기가 아니라 문화재를 우리가 참관하고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바라봤으면 좋겠고, 저는 또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 뭐냐 하면 예술제 예산을 계상했는데 예술제를 보니까 도깝대감 지신놀이, 고양들소리 발표회, 상여회다지소리 발표회, 오월단오제, 위령굿, 맹인 소놀이,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예술제가 있어요, 산사음악예술제도 있고. 그런 예술제 부분을 보면 1천만 원짜리도 있지만 1,500, 2,000, 2,500만 원 등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영상제 공연 같은 문화재를 보여주고 기회 부여를 만드는 자리가 뭐랄까 집행부 입장에서 위원님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제대로 이해를 시키지 못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저평가되고 예산이 전부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은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문화예술과에 4가지의 예산이 한꺼번에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윤승 위원님께서 이 중에서 몇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한국음악협회라는 고양지부가 있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나오섭입니다. 예총 9개 지부 중에 음악협회가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 음악협회 고양지부에서 들어온 것 중에 예산반영된 것이 몇 건이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4건 중에……,

김완규위원

4건이지요? 4건 중에 창작가곡 발표회, 고양합창 페스티벌, 청소년음악회, 전국음악콩쿨, 이것이 다 음악회 것이 아닌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충 이야기는 들었지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 과정에서 개인부담 집행 부분이 소홀한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11회, 17회 전국음악콩쿨대회나 어린이동요대회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권순영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듯이 신규 사업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신규 사업보다는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들이 중요한 사업들이 있었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표창을 받고 여기에 동아리로 이루어졌던 음악을 즐겨했던 분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발표회도 갖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 또 그랬기 때문에 이런 1년에 한 번씩의 횟수에 17회, 15회씩이나 이끌어온 활동을 하루아침에 하지 말라는 것 자체는 어떤 기회를 부여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안타깝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런 부분의 향후 예방책이 무엇이고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각오를 말씀해 주십시오.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먼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큰 행사를 하면서 지도 감독을 잘 하고 모든 것이 투명하게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기존에 폐쇄적이고 투명하지 못한 부분들이 이번에 많이 행감에서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앞으로 좀 더 교육과 함께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지만 여기 참여하는 음악인들이 합창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 많은 단체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 번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기회가 없어진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청소년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가요는 많이 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클래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해설이 있는 클래식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공연장에서 이런 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고, 그래서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철저하게 투명하게 관리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문화예술과 예산을 보면 너무 너무 많더라고요. 예산 사용내역을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인지 두 명인지 모르겠지만 사용내역을 확인하는 것조차도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자부담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자부담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는 부분을 이번 계기로 인해서 잘 컨트롤하시고, 두 번 다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이런 기회 부여를 가지고 했을 때 더욱 더 잘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내심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알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희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종국위원

고종국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안 154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여기에 보면 고양형 시민참여 자치대학 운영비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고양형 시민참여 자치대학 같은 경우에는 명사들을 초청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강의하는 것을 등록해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고종국위원

그 밑에 원어민강사 영어교실 위탁운영비 해서 6억 8천만 원인데 여기에서 얼마나 삭감됐나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원어민 영어교실은 삭감되지는 않았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럼 증액된 것인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작년보다 4천만 원이 증액된 것인데 1개 동에 4개 반이 증설되는 관계로 그렇게 됐습니다.

고종국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169쪽입니다. 가운데 보면 통합문화이용권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가요? 짧게 단답형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저 10분밖에 없습니다.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나오섭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개인당 5만 원씩 카드를 만들어줘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끔 정부정책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고종국위원

좋은 사업이군요. 그런 걸 많이 하세요. 그리고 아까 자리에서 대충 말씀드렸지만 여기 여러 가지 무슨 음악회, 음악 경연대회, 국악 경연대회 쭉 해서 2페이지가 다 되거든요. 이것을 묶는 방법을 생각하세요. 시민들은 이렇게 가지수가 많으니까 ‘고양시는 너무 먹고 놀고 듣고 축제에 젖어있는 고양시다’ 이렇게 비아냥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리려면 같은 예산을 가지고 하더라도 묶어서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한번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리고 174쪽 여기도 또 가요제예요. 다와가요제는 뭐예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현재 우리 일산 원마운트에서 방송연기자 연예인들이 모여서 가요제를 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연예인 가요제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연예인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비를 들여서 가요제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관광특구와 더불어서, 고양시에 방송연예인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활용해서 가요제를 체계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고종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176쪽, 여기에 보면 노적사 대웅전 기와교체 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거의 국비지원이 많지요? 도비, 시비가 50%, 50%인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6천만 원인데 국비가 3천만 원이고 도비가 1,500만 원, 시비가 1,500만 원 해서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이것이 결정 나면 언제쯤 그쪽에 전달이 돼서 시공이 가능한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이것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곧바로,

고종국위원

그럼 국도비가 먼저 내려오지는 않았나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일반적으로 보통 하반기에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하반기요? 하반기면 대략적으로 몇 월경……,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비는 사업을 본예산에 하면 내려오는 것이고 이 사업이 국가문화재이기 때문에 형상변경허가 같은 것을 같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제가 노적사를 가끔 가는데 대웅전 있는 데 약간 비가 새더라고요. 아니면 그 안에 천막이라도 하나 사다주시던가요. 국장님, 178쪽 보면 우리 고양시 자존심이 걸려 있는 순수한 고양시 땅 문화재 북한산성이거든요. 여기에 발굴작업 이런 것 하는 것이, 178쪽에서 179쪽입니다. 이것이 행궁지 같은 것은 1차, 2차까지 한 것으로 여기 표시도 되어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마무리 단계까지 앞으로 몇 년 정도 더 걸리나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궁지 발굴조사가 1차, 2차 됐고, 지금 우리 계획에 8차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까지 했고 2017년도에는 3차, 매년 사업을 조금씩 하게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지금 현재 북한산성 입구 상가 2층에 경기도 문화재관리지원단에서 나와 있지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예.

고종국위원

그럼 그분들이 우리 문화예술과하고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나요?

오섭

나오섭교육문화국장

거기는 경기문화재단하고 도하고 우리 시 직원이 한 명 파견이 나가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우리 시에서도 나가 있습니까?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예.

고종국위원

저는 도에서 파견 나오신 분만 종종 만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것이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2020년도면 거의 어떻게 다,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2022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2022년이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예, 행궁지 발굴사업하고 성곽의 보수공사까지 해서요.

고종국위원

성곽보수공사까지는 2022년이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예.

고종국위원

그리고 191쪽 하단부에 보면 테마별 관광 홍보물 관광 행사용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충 짧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양시를 방문하는 국내외의 관광객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도보로 관광을 했을 때 관광지도를 한영하고 중영으로 인쇄해서 배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도 질의드릴 것이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한테 양보하고 딱 한 가지만 더 끝으로 하겠습니다. 193쪽에 보면 고양시티투어 사업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개 코스가 되나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가 정기코스를 보면 오전 오후로 종일코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코스, 기획코스, 그분들의 일정이나 시간을 봐서 주문에 의해서 맞춤코스, 이렇게 세 가지 코스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지금 현재 서오릉, 서삼릉, 북한산 쪽은 전혀 운행을 안 하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말씀드리면 종일코스를 그분들이 선택했을 때 아람누리에서 서삼릉, 행주산성, 고양향교, 중남미문화원, 월산대군묘를 경유해서 송강마을, 킨텍스, 원마운트, 아람누리, 종일코스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서삼릉, 서오릉, 북한산성을 꼭 넣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경희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가급적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54쪽 원어민강사 영어교실 부분에 다 초급반만 있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초급, 중급반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아이들 같은 경우 중급반은 몇 시간이나 하나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아이들은 월·수·금 50분씩 하는 수업이 있고 화·목 70분씩 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중급반이 몇 개나 있나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초급반하고 중급반은 내년에 총 130개 반을 운영하는데 그중에 중급반은 50개 반 정도,

원용희위원

50개 반이 중급반으로 운영되면 학원들하고 마찰을 일으키지 않나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원어민 영어교실이 학원하고 마찰되는 부분은 아니고,

원용희위원

제가 그것을 우려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커리큘럼 내용을 보니까 초급, 중급이라고 하는데 거의 초급 수준이에요, 시간수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저소득층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원비 부담이 굉장히 커집니다. 보통의 경우 일반 싼 학원을 다녀도 18만 원에서 20만 원하고 조금 더 고급으로 나가야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30만 원이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학원과의 마찰을 피해 가는 방법 중의 하나가, 그러면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정말 제대로 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고급반까지 개설하시되, 학교 추천을 받으시면 더 대상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서 보면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우선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참여율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오히려 부모들이 먹고 살기 바빠서 관심을 못 갖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차라리 초·중·고급반까지 만들면서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반으로만 했을 때는 아마도 학원 쪽도 그렇게 불만이 없을 거예요. 이것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아이들 자원은 학교추천을 받으시면 낫지 않을까, 특히 중·고급반을 만드시면서 학교 추천받아서 들어오는 경우는 저소득층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자부심을 갖고 들어올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초급이야 누구에게나 다 열어놓는 중에 온다고 하더라도 정말 하고 싶은데 교육비 때문에 못 보내는 집들, 그런 아이들을 발굴해내셔서 이 반을 만들고 그것을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추천받으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잘 하는 아이로 추천받았다고 하면 본인도 자부심을 느끼게 되고요. 이것에 대한 계획서를 1월 중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운영하기 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렇게 하셔서 이것을 꼭 좀 내용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계획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중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성인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이라고 3,6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성인장애인 평생학습은 7,900만 원이고 도에서 30% 시에서 70%인데 시에서 30%지만 도에서 1,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원용희위원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성인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성인장애인도 일반인과 똑같이 평생학습을,

원용희위원

어떤 내용을 합니까? 주로 발굴은 어떻게 하시고,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내용은 정보화 교육이나 바리스타 교육, 그런 교육부터 시작해서,

원용희위원

그러면 일반 복지관에서 하고 있거나 장애인단체들이 하는 것하고는 어떻게 되지요? 그쪽을 지원해 주시고 계시나요, 아니면……,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3개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당사회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이렇게 장애인복지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용희위원

그쪽으로 위탁해서 하시는 것이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원용희위원

이것 별도자료 좀 주세요. 155쪽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행사비라고 목이 찍혀 있어서, 이것을 나누어서 계속 하시는 것인가요?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2014년 평생교육도시로 지정되면서 평생교육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평생교육은 계속해서 앞으로 확산이 되어 가고 있는데 시설이나 기관에서만 평생교육을 하게 되면 계속 시설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행복학습센터라고 마을에서 본인들이 구성을 하고 장소를 제공해 주면 저희가 강사나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사업을 하고 다중이용시설인 카페에서 평생학습을 하겠다고 하면 그런 곳을 지정해 줘서,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157쪽에 보시면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캠페인 1,1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쪽 자료를 보시면 아동청소년과에서, 아동청소년과 자료 128쪽, 129쪽, 137쪽을 보시면 여기도 학교폭력에 대해서 쫙 잡혀 있습니다, 더 많은 예산이. 128쪽에 보시면 학교폭력예방 알리미 리플릿 제작하고 129쪽에는 1,500만 원 들여서 학교폭력예방네트워크 사업하고 학교폭력 업무추진비로 또 100만 원 잡히고 그다음에 뒤에 보면 또 잡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두 과 중에서 한 과가 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제가 봤을 때는 지원하는 자체가 이쪽 아동청소년과는 청소년 선도 위촉인 것 같고 이쪽은 학운협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똑같은 목적의 사업을 수혜하는 단체가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중복예산으로 나가는 것이 의미가 있나요? 그리고 아동청소년과에 질의할 때도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 이것하고 똑같이 이런 식으로 80년대, 90년대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두 과가 조정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아예 아동청소년과에 맡기시든지 아니면 이쪽에서 다 가져오시겠다고 하든지 해서 전담하시는 것이 낫지, 이것 혼선만 빚고 내용은 부실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예상되거든요. 똑같은 예산이 중복으로 나가고 있고,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내년도 사업을 하고 내후년부터는 검토를 해서 완료를 하겠고, 이것이 교육청에서 사업을 2013년, 2014년을 하고 저희가 15년째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학운협에서 하는 사업하고 아동청소년과 사업하고 학생은 같은 학생인데 운영방식은 약간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원용희위원

차라리 어느 한쪽으로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제대로 늘려 가지고 제대로 하든지 찔끔찔끔 찢어서 하는 것보다 내용이 같다고 한다면 그것이 낫다고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똑같은 대상에 똑같은 내용을 하고자 하는데 단지 수행하는 단체가 달라서, 아까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기 저기 단체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나서는 단체들도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거기마다 다 줘야 되나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내일이라도 아동청소년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차라리 예산이 적은 부서한테 한쪽으로 몰아주시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분명히 아까 김완규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교육청과의 어떤 소통의 단일화도 필요할 것 같아요. 계속 교육청이 우리 시에 의존도가 너무 너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냥 팽개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학부모를 이용해서, 학부모들이나 지역 청소년선도위원회 이런 분들을 압박용 수단으로 써서 교육청은 가만히 있고 시에 자꾸 예산 요구를 해 오는 것 같다는 것이지요.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아니고, 어쨌든 우리 시 내부에서 먼저 조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내일까지 조정이 가능할까요, 아동청소년과하고?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하기가 올해는 힘들 것 같고, 왜 그러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전부 예산을 주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조금법이 바뀌어서 부서로 왔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다시피 예산편성이 완료되고 나면 일정의 씰링금액을 가지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업 성격에 따라서 분류를 해서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심의했으면 될 텐데 신청단체의 성격에 맞춰서 거기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했기 때문에 학운협에서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 선도행사지만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하게 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예산편성하기 전에는 사전이 조율이 가능할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그쪽으로 주거나 하기는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어느 쪽이든 자르면 되겠네요? 한쪽을 위원님들이 정리해 드리면 되나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위원님 학운협에서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는데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해서,

원용희위원

위원님들도 입장 곤란하십니다. 양쪽 단체에서 똑같은 내용을 하겠다는데 실제로 의원으로서 감시는 해야 되고 바로 잡아야 될 책무가 있다는 건 명확한 사실이고요. 그런데 지역에 가면 지역에서 또 압박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사전에 교통정리를 해 갖고 오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예산편성하기 전에 부서를 조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체육진흥과에 여쭤볼게요. 예산안 170쪽에 보시면 맨 밑에 길거리 농구대회가 있어요. 그리고 178쪽에 보시면 500만 원짜리 길거리 농구대회가 또 있어요, 청소년이라는 거 하나 붙어갖고. 이런 게 지금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170쪽에는 고양 길거리 농구대회로 5,600만 원이고 178쪽에는 고양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로 500만 원이 잡혀있어요. 5,600짜리 농구대회에는 청소년들 참가 안 하나요? 길거리 농구대회는 대부분 청소년일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170쪽에 있는 고양 길거리 농구대회는 전국적인 행사로 전국에서 신청을 받는데 청소년하고 일반인 농구 동아리들 전체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규모가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그 논리로 청소년 500만 원을 따로 하시는 거잖아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우리 고양시만 해서 고양시 농구협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농구협회일 것 같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년 길거리 농구대회, 중년 길거리 농구대회는 왜 안 만드세요? 이것이 전국대회이고 대상은 다 참가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러면 거꾸로 말씀드리면 고양시의 단일대회로 고양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년도 뛰고 우리 의원님들 중에 농구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농구동아리도 만들고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그러면 요구가 들어오면 청년, 장년까지 다 만들어야 되나요? 시간이 짧아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지금 타이틀만 바뀌었지, 뒤에 보면 또 나와요. 뒤에 보시면 테니스 대회가 지금 한 3개가 나와요, 이왕 말씀드리는 김에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171쪽에 보시면 고양 전국 마스터즈 수영대회가 있고요, 179쪽에 보면 또 고양 마스터즈 수영대회가 있어요. 이것도 보니까 전국대회라고 표현을 하시고 분명히 똑같은 답변을 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예산을 먼저 쓰시고 그다음에 또 이름 바꾸어서 뒤쪽에 따로 또 소규모로 하시고 그렇게 하다보면 아마도 대상별로 늘어나는 사례가 이제 벌어질 것이라고 보여요. 그게 우려가 된다는 것이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

원용희위원

과장님, 잘 안 보이세요? 지금 이 길거리 농구대회처럼 170쪽에 있는 것이 178쪽에 또 있고, 171쪽에 있는 마스터즈 수영대회가 179쪽에 또 있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것은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뒤에 나오는 것들은 ‘소규모 특정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이기 때문에’라고 표현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길거리 농구대회 같은 경우 장년부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지요. 따로 열게 해 달라, 청소년들을 체력적으로 내가 못 감당하겠다, 우리끼리 놀게 해 달라. 그러면 그때 또 열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

원용희위원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전국대회를 할 때 같이 몰아서 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고양시에 이렇게 보시면 전국대회가 굉장히 많아요. 문화 쪽도 그렇고 체육 쪽도 그렇고 전국 타이틀 붙인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꼭 전국이라는 타이틀을 붙인 것에 목 메일 필요가 있나요? 아니면 차라리 전국대회 예산을 없애시고 이 예산으로 정말 고양시민들을 위한 세분화된 사업을 해 나가시는 게 낫지 않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전국 규모로 가는 것은 가맹단체에서도 그렇고, 고양시에서 이런 큰 대회를 하면서 고양시를 또 알리는 계기도 상당히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고양시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1기 신도시로 해서 분당, 일산 신도시 때부터 벌써 알려져 있고요, 살기 좋은 도시로 각종 상을 수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국대회라는 타이틀만 붙으면 갑자기 예산이 팍팍 몇 천만 원, 1억 원,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예산들을 고양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는 거지요. 그런데 전국대회는 따로 예산 잡고 청소년대회라고 또 따로 잡고.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런 대회를 통해서 동호인들이 좀 더 많은 대회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더구나 전국대회이면 예를 들어서 국비나 도비 같은 것을 지원받아서 한다면 본 위원도 할 말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액 시비로 그냥 전국대회라는 타이틀만 붙여서 계속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문제라는 거지요. 전액 시비를 들여서 전국대회를 하고, 그런데 이것이 KBS, MBC 공중파에서 생중계되는 이런 것들로 정말 제대로 한두 개면 괜찮은데, 아까 체육진흥과를 보니까 국가대표를 고양운동장에 유치해서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차라리 생중계되고 이런 효과들은 좋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름만 전국대회이지 동호인들이 모인 수준을 가지고 전국대회, 전국대회, 전국대회만 계속 열고 그 뒤에 고양시 청소년대회 이렇게 열고 이러는 것보다 차라리 그 예산으로 고양시에 있는 다양한 계층들이 소화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것도 1월까지 면밀히 검토하셔서 두 가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전국대회에 대한 효과, 그다음에 우리 고양시 대회의 참여율이나 효과, 그러니까 참여율이 나와야 당연히 효과가 나오겠지요. 이 비교분석한 자료 두 종류를 같이 좀 제출해 주세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171쪽을 보시면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술단원이 뭔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산항목에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원용희위원

예술단원으로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저희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국장님, 이것은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술단원’ 하니까 갑자기 치어리더들을 떠올리게 되고,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도 예술단을 운영을 하나?’ 할 정도로……, 이 표현이 맞나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을 보고 우리가 그 목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맞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것은 혼선을 자꾸 줄 것 같아서 표기를 좀 바꾸시든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운동부등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옆에 보니까 ‘선수단장(4급28호봉)’이렇게 쓰여 있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러면 4급 28호봉이면 이분들은 우리 공무원체계에 따라서 주시는 건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감독, 코치들에 대해서는 공무원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별정직으로 들어가나요, 어떻게 들어가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계약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계약직이면 무기계약직, 아니면 기간제 근로자, 이렇게 계약이 되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무기계약직입니다.

원용희위원

무기계약직 현황표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금액이 나가고 그러겠네요. 이와 관련된 것 자료 좀 주세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급여산출에서 어떻게 호봉수와 직급산정이 되는지 그 산정기준들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178쪽을 보시면 또 나와요. 고양 호수배 전국 테니스대회, 그 밑에 고양 주니어 전국 테니스대회, 오른쪽에 보시면 고양 호수배 전국 어르신 테니스대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각 가맹단체에서, 특별히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동호인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대회를 한 번 하는 것보다 좀 더 많은 대회를 열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기량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그런 대회를 많이 열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종목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지금 테니스 동호인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

원용희위원

고양시에서 동호인 수가 제일 많은 게 배드민턴협회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테니스는 몇 명이나 되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것은 별도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배드민턴 쪽 협회에 고양시에서 한 8,000명이 있는데 이 소스가 나가면 분명히 이 수준으로 달라고 할 것 같아요. 그때 과장님 어떻게 하시려고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른쪽 179쪽을 보시면 경기도 실버 체육대회, 그 밑에 어르신 테니스대회, 그 밑에 어르신·여성체육 지원, 그 뒤페이지 보시면 경기북부지역 게이트볼대회가 있어요. 게이트볼은 어르신들만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찢어져서 예산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내일까지는 세워주세요. 제가 봐도 이것은 문제일 것 같아요. 우후죽순으로 운동단체들이 우리도 이렇게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온다면 제가 볼 때는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왜 여기는 1,000명도 안 되는 단체인데 이렇게 해 주고 우리는 8,000명이나 되는데 왜 안 줘 이러면. 그때 과장님 곤란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 게이트볼장 편의시설 설치공사가 뭔지 자료 좀 주세요. 고양 허구연 무지개리틀야구단, 솔롱고스농구단 지원,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름 붙은 곳을, 특히 허구연 야구단 같은 경우는 추경에 한번 올라오지 않았었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추경에 올라온 것은 그때 보조금 항목으로 있다가 개인에 대해서 보조금은 안 되기 때문에 행사운영비로 해서 변경한 것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렇지요? 있었던 것들이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기억나는 게 작년인가 추경 때 위원님들이 다 반대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개인 타이틀을 붙여서 고양시가 왜 지원해 줘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그냥 무료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여러 군데서 후원도 받고 또 때로는 수업료도 받고 그렇게 보고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우리가 허구연 무지개리틀야구단의 지도자들에게 돈을 주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그때 지적이 나왔던 것들이, 개인의 이름을 붙인 것들에 대해서 고양시가 일일이 다 지원을 해줘야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 안 된 채 지금 또 올라온 거잖아요, 계속 개인 타이틀 붙여갖고.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시면 고양시가 아니고 허구연 씨가 이름이 날린다니까요. 하다못해 ‘고양 허구연 씨’뭐 이렇게……, 그때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고쳐지지 않은 채, 자꾸 개인 이름이 붙어갖고 올라오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는데도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도 같이 1월 중으로 세워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허구연 무지개리틀야구단은 다문화와 새터민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원용희위원

아니요,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터민 지원 이렇게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어쨌든 고양시는 공공의 성격이잖아요. 그런데 개인의 이름을 자꾸 앞에 넣어서 타이틀을 붙이니까 이 문제제기를 많은 위원님들이 했었던 것이 제가 기억난다고요.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놓친 것이 있어서 우리 평생 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7쪽에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그 밑에 교육도시 추진에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로 교육발전회의 참석수당이 있는데 교육발전회의에서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이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는 대부분 학교지원에 관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을 심의하고 선정하고 이런 업무를 하는 위원회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몇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 번 회의할 때마다 1인당 15만 원인가요, 회의수당이?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한 시간 초과가 되면 15만 원인데 대부분 회의가 한 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한 분당 15만 원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게 전문가로 구성돼서 그런가요, 의외로 다른 위원회보다 굉장히 회의단가가 높은데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조례상에 시간당 1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한 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5만 원을 더해서 1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성은 전부 다 교육전문가들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것에 대한 심의를 해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대부분이 교육청지원사업 심의가 많고요, 중간에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 같은 것도 가끔 심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조교육이나 공모사업 같은 것을 심의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많이 하는 것은 교육청지원사업을 심의하는 내용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 항목에 지금 교육발전회의 참석수당, 그다음에 교육발전회의 운영비가 있는데, 거기에 왜 고양체험버스 운영하고 스마트 모바일 콘텐츠 제공이 같이 들어가 있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큰 틀에서 그 항목이 교육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가 교육지원사업은 이 두 개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데, 이 두 개만 따로 떼어서 사무관리비에 넣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산과목 검토를 했을 때 교육지원사업 중에 가장 근접한 것이 사무관리 쪽이라 이쪽에 들어갔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교육청 보조사업이었기 때문에 뒤로 넘어가서 같은 지원사업이라도 보조를 해 주는 것이고 이쪽 같은 경우는 직접사업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사업이라 그런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고양체험버스 운영하고 스마트 모바일 콘텐츠 제공 이 사업에 대해서 교육발전회의에서 이것을 지원하는 게 좋겠다라고 논의를 했습니까?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논의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위원들이 지원해도 좋겠다고 해서 예산에 들어간 거예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교육발전위원의 명단을, 개인 인적사항 빼고 그분들이 어디의 전문가인지 교육전문가인지 그 정도까지 해서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시간은 2시간 초과가 15만 원이고요, 2시간 미만일 때는 10만 원입니다. 제가 아까 1시간이라고 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명단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예총 산하의 음악협회에서 예산을 잘못 사용해서 지금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4건의 사업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4개의 사업을 따져보면 마을이나 이런 데서 1년 동안 합창을 열심히 연습해서 출전하는 합창페스티벌, 청소년들에게 클래식 음악의 기회를 주는 청소년음악회, 가곡발표회, 전국음악콩쿨 및 어린이동요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청소년과 아동들에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어른들의 잘못으로 이 사업이 다 무산되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어른들의 잘못 중에서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받아가는 음악협회의 관리감독을 잘못했다, 그러면 누가 피해를 보고 누가 가해자지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조금 사업을 하면서 지도감독을 해야 될 부서로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되고요, 우리가 보조금 사업이 적게는 1년에 100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사업을 주기 전에 단체를 불러서 연초에 사회단체보조금 교육도 시키고 그러는데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서에서 챙겨서 정산을 제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문화예술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음악협회의 회장이라는 분이 몇 년 동안 음악협회 회장을 하셨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나오섭입니다. 7년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음악협회회장이든 누구든 다 사람이거든요. 7년 동안 한 단체를 운영했으면 잘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도덕적 불감증에 빠질 수도 있어요. 관리감독할 때는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썼느냐, 영수증을 보고 판단하는 것도 좋지만 이 주체가 잘 운영하는가를 봐야지요. 그것이 더 큰일이라고 보는데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앞으로 음악협회가 더 투명하고 정상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과 교육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음악협회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모든 단체들의 정산이라든가 그 협회가 건전성 있게 잘 가는가도 보셔야 되고, 또 회장이라든가 지도자가 오랫동안 거기를 맡으셨으면 스크린도 해 보시고, 검토도 해 보셔서 잘 되고 있는가 그런 것도 같이 보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음악협회가 꼭 이 4개 프로그램을 해야 되나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

용석

윤용석위원

이 프로그램은 음악협회가 의장등록을 했습니까?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우리 각 9개 지부에서 특색 있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예총에서 해도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주민참여예산에서 문화예술과로 넘어온 예산이 무엇, 무엇이 있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와가요제를 비롯해서 10건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다와가요제는 동에서 올라온 건가요, 아니면 인터넷으로 접수가 올라온 건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주민하고 그다음에 단체에서 온 건데요, 저희가 내부적인 것까지는 파악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할 수 있는 좋은 단체가 맡아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투명하게 모집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이 지금 10건이라고 하셨는데 그 10건의 명단을 주세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다음에 이것을 신청한 곳이 동 주민센터인지 단체인지 일반시민인지 그것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 주민참여예산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들이 정말 집행부에서 모르는 우리 마을에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예산에 편성이 안 되는 것을 찾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주민참여예산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 각 부서에서 필요하면, 예산을 받기 어려우면 이것 참여예산으로 넣어 그래 가지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명단을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175쪽에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운영에 25억을 잡아놓으셨는데, 이것이 언제 개관되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개관은 2016년 5월쯤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운영비로 5월부터 12월까지 25억을 잡아놓으신 거예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현재 개관 준비를 위해서 직원 2명과 문화재단의 직원 3명이 같이 하고 있는데요, 개관 준비를 위한 준비비용하고 5월 이후에 개관 됐을 때의 전체적인 비용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준비하는 비용하고 준비가 끝나서 오픈된 다음의 운영비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원래 용역에서는 36억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나왔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회의 거쳐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25억으로 잡았는데, 지금 아주 타이트하게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용역에서 예산이 36억으로 나왔는데 25억이면 11억이 부족한 거잖아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적은 예산으로 최대한 예산을 줄여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25억에 대한 예산산출근거가 있나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신한류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93쪽 고양시티투어 사업이 신규 사업인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입니다.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기존에 계속 진행해 오고 있던 사업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위탁업체를 공모해 가지고 적격한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2014년 5월 23일부터 2016년 5월 22일까지 2년간, 그래서 (주)예원관광 여행사가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원이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거기서 운영하고 있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관련 사항들을 만들어서 그쪽에 주고, 저희도 홈페이지에서 모집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서 관광해설사, 전담하는 세 분이 배치돼서 돌아가면서 한 분씩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7,800만 원이 2016년 이후부터 또 들어가는 돈이에요? 지금 2014년에 계약이 돼서 2016년까지라고 하셨잖아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래서 3개년으로 해서 이것이 2014년 7,800 그다음에 2015년 7,800 그리고 2016년 7,800, 이렇게 3등분해서 1년에 7,800만 원씩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후불이기 때문에 운행실적에 따라서 종일 운행했을 때 하루에 한 3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고요, 또 반일인 경우에는 절반가량이 되는 16만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관광해설사 비용은 여기서 안 나가지요? 이것은 순수하게 예원에만 나가는 건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일반 관광해설사는 4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운행이 있고 복잡하기 때문에 시티투어에 탑승하는 관광해설사는 5만 원씩 일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 일비도 여기 7,800에 들어있어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위탁운영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7,800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코스는 우리 시에서 같이 개발하고 여기서는 운행만 하는 거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전, 오후 코스, 종일 코스가 있고 오시는 분들이 어느 부분만 보고 싶다고 하면 테마형으로 해서 그렇게 4가지 형태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다음에 193쪽 하단에 보면 빅데이터 분석이 1,5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건 신규 사업인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사항에 해당됩니다. 그전에는 없었던 사항인데, 2015년 금년에 북·동부 경기특화발전사업에 당선돼서 도비 50억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매칭사업으로 15억을 포함해서 65억으로 사업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직접 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한국지역진흥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3대 거리별로 매출액 및 이용객 분석, 패턴, 또 외국인 관광객이나 내국인 관광객이 오면 어떤 형태로 움직이는가, 그리고 어떤 음식을 찾고 무엇을 좋아 하는가 이러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자료를 활용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한국진흥재단에 용역비로 주는 거네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가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 150만 원씩 10건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월 150만 원이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한 10개월 정도 받아보겠다?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10회나 10개월 정도 해서. 이것은 나중에 성과품에 따라서 정산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빅데이터를 분석하려면 어마어마하게 큰돈이 드는데 1,5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느냐 해서 물어봤는데 그러면 한국진흥재단에서 용역을 받아서 우리의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해서 납품을 받는 거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빅데이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쪽 전문가와 협의를 해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예산을 잡은 부분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중요한 사업이니까 적은 돈이지만 알차게 쓰시기 바랍니다, 통과되면.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195쪽에 고양 관광특구로 지정 받을 때, 그 위치가 라페스타에 받은 거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라페스타와 웨스턴돔을 다 포함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서 이것을 받을 때 일방적으로 지정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떤 자료를 제출해서 받았습니까?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그것이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맞췄는데 첫째 조건이 외국인 관광객 10만 이상, 또 띄엄띄엄 관광을 할 수 있는 공한지 비율이 10% 미만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충족해서 했는데 저희가 킨텍스를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계획했었는데 문화관광부에 올려보니까, 저희가 한류월드 계획 부분도 포함을 했었는데 그것은 아직 부지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 되고 현실적으로 관광특구로 바로 활성화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정해 줄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상당 부분을 철회하고, 그 대신 그런 조건이 충족됐을 때 면적을 확대해서 추가지정은 가능하다, 이런 제안을 받았고 심의위원들이 현답도 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제안한 대로 조정을 해서 그렇게 지정을 받았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면 우리가 받는 대표적인 혜택은 뭐가 있나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전시나 식음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내에서만 할 수 있던 것을 실외에서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식품접객업소의 공통시설기준의 적용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배제를 할 수도 있고 야외전시·촬영, 가설건축물 설치,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업 공개공지도 사용할 수 있고 고양관광특구 진흥 사업에 대해서 진흥조례가 개정이 되면 일반 휴계음식점·식품영업소 옥외영업 이런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하단에 보면 관광특구 경관개선 방안 연구용역이 있어요. 존경하는 이윤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이 이루어지고 관광특구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시에 지적을 하셨고요,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매년 2,200만 원이기 때문에 우선 상반기에 용역을 완료한 다음에 시설이라든가 후속은 그 이후에 계획하는 것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먼저 용역의 데이터를 받아서 어떤 기준안을 마련한 다음에 후속작업은 나중에, 적어도 4월 이전에 마무리를 하고 그 이후에 후속작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용역은 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금년 6월 8일에 처음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관광특구 내에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해서 활성화를 할 것인가, 어떤 시설이 적합할 것인가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해야 하나, 경관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것을 포함해서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과장님들은 근무한 연도가 보통 20년은 다 넘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이영훈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하고 체육진흥과장님은, 시간이 너무 흘렀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고 두 분 과장님께서 오늘 질의를 많이 받았고 그래서 저는 나머지 질의를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대신 국장님한테 건의사항 좀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국장님, 고양시 예산편성 실정은 어떤 거 같아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고양시 인구 100만이 넘었지만 예산규모는 1조 5,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5년, 10년 전보다도 늘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 상태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영훈위원

예산 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지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이영훈위원

국장님 지금 효율적으로 쓰신다고 해서 교육문화국은 굉장히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부족한 점은 많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찾아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훈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골고루 편성되고 진짜 필요한 곳에 가야 되는데 시청 본청에 대한 예산들은 아주 방만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구청에 대한 예산은, 구청 집행부 직원들은 놀라고 하지 구청을 뭐 하러 설치하나요?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국장님이나 국장님급 실장님, 부시장님 급들은 시장님을 잘 보필해서 시장님이 임기 동안 고양시를 위해서 열심히 했다,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게끔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쓴말도 할 줄 알아야한다는 소리지요. 본청 예산 중에 연구개발비, 용역비, 행사비, 위원회, 심의위원, 홍보·인쇄물, 자료 전체를 다 요구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부담감이 너무 크니까 제가 요구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과뿐이 아니에요, 여기 국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 현상이라는 거지요. 공무원들 뭐 하러 놔뒀어요, 그냥 용역주고 심의위원들이 해서 그대로 운영하면 되는 걸.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

이영훈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같은 국장님들과 여러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그러니 이것은 좀……, 아까 우리 몇몇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사를 쪼개서 용역비를 쪼개서 진짜 쪼잔하다 매번 행사만 열리는 고양시냐, 본 위원이 고양시에 8년 만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건 용역비, 행사비, 연구개발비 천지가 돼 버렸어요. 제가 4대 때 했을 때보다 이런 일이 지금 몇 배가 늘어났다고요. 그리고 국별로 과별로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예산편성들이 많아요. 신한류관광, 컬처타운, 이런 것을 하는데도 부서별로 똑같은 게 많아요. 그리고 예산이 한 부서로 집중되어야 할 것들이 다 찢어져서 분산이 되어 있어요. 일률적이지 않다는 거지요. 그러면 같은 국하고 국끼리 대화가 없고 간부회의를 해도 별 효능이 없다는 소리지요. 문화예술과만 해도 신규 사업이 20건이고 30% 증액이 3건, 총 합해서 23건이라는데 구청에는 다 삭감이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연말 행정감사 때 연구개발비, 용역비, 행사비, 위원회, 심사위원, 홍보비, 이 전체를 자료로 요구할 수도 있어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좀 잘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위원님들께서 질의 많이 하셨는데, 체험버스운영 2억 2,000만 원이요. 그냥 버스만 지원하는 거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버스를 지원하고 운전원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당연히 같이 가겠지요.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분기면 분기, 반기면 반기로 해서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집행을 하겠다는 계획인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교육발전위에서 심의하는 것은 교육발전위원과 학교관계자 등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거기에서 신청 받은 것을 심사해 가지고 학교 전부에 지원을 해 줄 수는 없으니까 우선순위로 해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세워져서 3대를 하면 한 학교당 한 번은 돌아갈 수 있을까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중학교가 자유학기제를 전면 실시했기 때문에 중학교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교도 배정하려고 하는데요,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돌아가는데, 이것이 3대라고 하면 세 학급 정도 쓸 수 있으니까 한 학년에 11~12반 정도가 되니까 그러다 보면 프로그램이 꼭 중요하지 않은 학교는 못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받은 민원 중에 하나가, 최근에 좀 들었는데 시에서 통근용으로 쓰는 버스 이것을 학교에 지원해 줄 수 있느냐는 민원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158페이지에 자치단체등이전 하는 것이 작년보다 1억이 늘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에서 1억이 통으로 늘은 것인지, 아니면 조금씩 다 늘은 건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교육청에서 매번 신청이 오는데 사업이 조금씩 바뀝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190억 정도의 예산이 오게 되면 저희가 실무에서 조정하고 해서 나중에 교육발전위원회에서 통과된 사업만 하는데요, 이것이 전체를 비교하다 보니까 약간 늘은 것이고, 특정항목에서 1억이 차이 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학교시설 개방교 지원은 계속하고 있었던 사업이에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계속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학교시설 개방교 같은 경우에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뭐냐 하면 현재 체육관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가 총 107개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70개 정도는 체육관이 외부에 있어서 개방이 가능하고 전체 개방이나 부분 개방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한 32개 학교가 학교건물 내에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안전장치나 이런 것을 해 주지 않으면 개방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기료나 운영비를 지원하고 한편으로는 안전시설 개선 이런 부분을 일부 지원해서 개방을 하기 위해 예산을 3억 4,000만 원을 세웠던 것인데요, 저희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상임위에서 1억 4,000만 원이 감이 돼서 2억으로 내려왔습니다.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학교를 개방해서 시민들이 같이 이용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혜련위원

온누리 강좌는 내년에 예산을 조금 더 확대해도 좋을 것 같은데 더 확보하기가 어려우셨나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온누리 강좌는 전체적으로 호응도가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사업은 좀 늘려야 되는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전부 삭감하고 이런 상황이라 현상태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혜련위원

이건 예산 대비 효과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최근 한 2년 사이에 임대아파트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데 또 임대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이 동 주민센터나 기타 문화시설이 되게 멀거든요. 그래서 일부 정도의 예산은 그런 지역에 선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운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적으로 저소득층이나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 온누리 신청을 할 때 회원의 50% 이상 포함되어 있으면 우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신청의 홍보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린 임대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데는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세요. 임대아파트에도 임차인대표협의회를 구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통해서 될 수 있게, 그런 데는 일단 순위가 우선적으로 주어지니까 그런 쪽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좀 해 주세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요. 175페이지에 생활문화센터 운영 이것은 어디에 대행을 맡겨서 주는 거예요?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나오섭입니다. 생활문화센터는 고양문화재단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두 군데가 있습니다. 고양아람누리 지하1층과 호수공원 내에 청소년문화화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두 군에서 국비를 받아서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1억 8,600만 원은 문화재단으로 가는 거예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문화재단으로 줘서?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 10월에 개관했는데요, 단체동아리들이 참여해서 거기에서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상반기까지는, 정착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177페이지, 경기도 지정문화재 3개소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용역, 도에서 하라고 온 건데 이 3개소가 어디예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산봉수대하고 고양향교, 원흥리 청자도요지입니다.

김혜련위원

어떻게 조정을 하라는 지침이 있어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여기가 현상변경 지정된 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2009년도에 고시가 됐는데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현상변경 관련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문화재로 인한 제약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저희가 다시 한 번 현상변경 용역 해서 주민들에게 제약을 없애는 방향으로 하고자 합니다.

김혜련위원

이번에 경기도 전체가 일괄로 다 하는 거예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저희 시만 일단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 기준이 있지요, 국가문화재인가?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500m가 있는데요,

김혜련위원

제가 예전에 국가문화재하고 도문화재 하고 그 기준을 본 것 같거든요. 국가문화재는 50m 이내, 몇 층 이하 그 규제 있잖아요? 그것을 표로 하나 만들어서 주세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것은 예산과는 별로 상관없으니까, 회기 안에만 만들어 주세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일률적으로 500m, 300m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그 지역의 지형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못 하기 때문에 직접 용역을 통해서 어떤 데는 500m, 어떤 데는 300m,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국가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이것이 정해져 있을 거잖아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아무튼 이 경기도 현상변경과 관련된 업무지침 이런 게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좀 주세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신한류관광과장님 196페이지에 아트웍(포토존) 제작비?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관광특구 내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혜련위원

예. 196페이지에 2억 4,000만 원이요. 그런데 포토존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두물머리에 있는 액자 그런 스타일로 만드는 거예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관광특구가 지정되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써 전문가들의 예술작품인데, 거기에 특징이 있는 어떤 작품을 구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래서 포토존으로 만드는 거예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것을 설치하고 존을 만들고, 만약에 거기에 들어서면 관광특구라든가 특이한 사원에 가면 거기 입구라든가 중요한 위치에,

김혜련위원

그런 게 있기는 하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몇 개나 하시려고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당초에는 5개 정도 계획을 했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예산부서와 조정해서 2개로 줄었습니다.

김혜련위원

2개 만드는 데 2억 4,000이나 들어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제작비가 1억 정도로 2개소로 해서 2억 잡았고요, 그다음에 전문가의 용역도 줘야겠지만 디자인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1,000만 원 정도로 2개소에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 설치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씩 두 개 해서 1,000만 원,

김혜련위원

거의 조각작품을 설치하는 거랑 같은 수준이네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가끔 예술장식품을 설치하거나 하면 그 가격이 저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드는데 이 부분도 실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고 다른 데 자문도 받아보면 1억이 여기서는 큰돈이기는 한데 작품세계에서나 설치했을 때에는 큰돈이 아니다, 그리고 금액을 적게 할 경우에는 너무 외소하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어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당초에 비해 개수를 줄 여서 잡은 금액입니다.

김혜련위원

단가가 너무 센 것 같은데요. 저는 얼마 전에 군산에 한번 갔었는데요, 철길거리 마을인가 그 밑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거의 드라마 포스터처럼 나온 게 있었어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어떤 작품을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드린 것은 컬러가 아니고 흑백이기 때문에 약간 그렇기는 한데요,

김혜련위원

그런데 이것은 포토존……, 일단 알겠습니다.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그 포토존에 세트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이런 조명이 들어간 시설물은 밤에 사진 찍으면 잘 안 나와요. 웬만한 사진기 아니면 잘 안 나오는데요. 예산안 172페이지에 상임위에서 운동부 관련돼서 좀 삭감을 하셨는데요, 급여 관련돼서 2억 4,400만 원을 감하셨는데, 만약에 이렇게 감하게 된다면 급여항목에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에서 2015년도 예산 세울 때도 57억에서 49억으로 8억을 감액해서 선수 6명을 감원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감원을 하게 되면 선수단 9개 팀에서 팀 수를 조절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또한 우수 선수들이 이적을 하게 되고 신규 선수 영입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됩니다. 지금 저희 예산이 총 50억인데 전국체전에 비교를 해 보면 사실상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은 예산으로도 많은 성적을 내고 있거든요. 그만큼 감독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뛰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인건비에서 2억 4,000만 원을 줄인다고 하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올해도 전체적으로는 현재 다른 용품비라든가 그런 사항에서 운동부 전체 예산 중 9,700만 원을 삭감한 상태입니다.

김혜련위원

어려우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김혜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181페이지에 체육시설 안내지도 및 앱 제작이 있어요. 과장님, 요새 어플리케이션 생각보다 별로 안 만들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체육시설이 고양시에 많이 있는데 시설의 위치라든가 그런 사항을 알려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공보실에서 관리하는 앱에다가 체육시설의 분포도라든가 안내사항을 집어넣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공보담당관실에서 안 해 준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희 체육시설을 가미시키는 거지요.

김혜련위원

그것은 공보담당관실에서 그냥 해줘야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김혜련위원

담당관실에서 그냥 해 줘야지요, 앱 손보면서.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이것을 하는 데 일단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김혜련위원

그것은 공보담당관실 예산으로 하셔야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그 비용은 체육에 대한 것이니까 저희가 세우고 그쪽으로 같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것은 담당관실 예산으로 하라고 하세요. 너무 매정한 것 아니에요, 공보담당관실에서?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쪽에서 하려고 해도 어쨌든 예산은 편성을 해야 될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김혜련위원

거기 예산이 있지 왜 없어요? 그것은 제가 찾아볼게요, 공보담당관실 예산.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것은 공보담당관실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예. 박찬호 유소년 야구캠프 이것은 몇 년째 해 오고 있었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올해로 5회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얼핏 들으니까 신청은 한 60~70명 정도?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고양시 전체가 120명인데요, 고양시 리틀야구단하고 초등학교 야구단 50명이고요, 고양시 이외 지역에서 7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국,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 워크숍, 교육, 세미나 자료요구 했거든요. 모두 다 똑같은 건데 예산안 157쪽 맨 위에 보면 평생교육 워크숍 및 세미나 이랬거든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157쪽에 평생교육과 워크숍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부미위원

예. 워크숍 및 세미나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냥 안 보셔도 돼요. 저희들 일반 상식으로 생각을 하면 어떤 단체가 모든 행사를 하고 하는 것이 발표회입니다. 그런데 워크숍과 세미나는 연구회, 토론회, 강습회, 세미나, 그 속에 다 같은 명사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올해 신규 사업으로 했는데요, 고양형 창조적 교육도시로 6자간 교육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적 교육도시라고 해서 고등학생들에게 지원도 해 주고 하는데 우리가 한 번 사업을 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적 교육도시를 위해서는 우리가 성과발표회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세미나도 해서 고양시가 평생교육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워크숍비를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본 위원 생각은 워크숍 및 세미나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그냥 워크숍으로 하면 3,000만 원이 많다 싶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냥 단어 늘리기라고 보는데, 이렇게 우리 고양시 예산을 한 제목으로 어떤 예산을 편성했을 때 이것이 많다 싶으니까 단어를 계속 슬라이스 하는데요, 이런 것은 좀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예산을 어떻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단어 늘리기가 한두 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슬라이스 해 갖고 계속 늘리면 예산 쪼개기거든요. 그리고 단어를 달리해서 교육, 연구회 몇 천, 토론회 몇 천, 강습회 몇 천, 세미나 몇 천, 이렇게 해서 같은 과에서 이렇게 늘리기로 가는 것은 고양시의 규모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좀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해서 하겠고요, 우리가 3,000만 원을 가지고 한 번에 워크숍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세미나라든가 컨설팅, 워크숍에 나누어서 하려고 3,000만 원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이것을 세부사항으로 들어가면 몇 회하려고 하십니까?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세미나 1회, 컨설팅, 워크숍 해 갖고 세미나를 한 1,200만 원 들여서 하고 학습 컨설팅은 동아리하고 해서 800만 원, 워크숍은 1,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저는 총괄적으로 말했는데, 이렇게 나눠서 하신다는데 대상자는 평생학습을 하신 분들인가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평생학습도 되지만 6자 협의체는 시민들, 교육청, 학교 학생들, 학부모들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단체, 동아리가 같이 하게 됩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상자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겠네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고부미위원

대상자가 없이 유기관단체 동아리 다…….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심의위원들도 있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누구누구라고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고부미위원

용역하고 같은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용역과는 성격이 좀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고부미위원

지금 대상자도 정해지지 않고 횟수만 정해놓고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흔히 말하자면 아무 내용 없이 지금 예산을 짠 것이 고양시에 너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대상자가 정해지지 않고 단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사업이 아니고 이렇게 간다는 것은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예총의 음악협회 관련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업을 하실 수 있는 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지원하실 수 있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나오섭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관리는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하고 계시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제11조 지휘·감독에 의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 취소 또는 정지를 하실 수가 있으시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감사를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계시나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전에 행감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가 끝나게 되면 저희가 곧바로 검사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지금은 하고 있지는 않고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지금은 예산안 심사 때문에 직원들이 나가서 해야 되니까 이것을 마치는 대로 저희가 나가서 검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업이 필요해서 어떤 해당 단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하는 것이지, 단체의 운영이나 어떤 특정 단체에 사업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고양시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단체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정확하게 사업에 대해서 「고양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 조례에 의하면 제13조에 이의신청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그것에 의하면 90일 또는 120일이라는 이의신청기간을 또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예산심사가 끝나고 나서 바로 12월 21일부터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조사기간이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미 문제가 있는 것은 상당 부분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조례에 의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또 줘야 됩니다. 그러면 몇 개월이 걸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문제가 됐던 협회에 대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협회가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편성돼서 사업을 하게 되면 4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셔야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만약에 내년도 예산이 편성된다면, 저희가 기존에 예산을 신청 받을 때 교육을 시키게 되는데 연초에 교육을 시키고 예산을 주기 전에 또 시키고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다른 때보다도 이런 문제점이 발견된 것에 대해서는,

김경희위원장

아까 답변하신 부분하고 똑같은 말씀인데요, 그 답변은 다 들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법적인 과정과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고,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사업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예산이 편성됐을 때 각 해당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냥 예총에서 음악협회에 하던 것이니까 관리감독을 잘 하면서 다시 주겠다고 하시는 답변인지, 누구에게 줄 것이고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를 정확하게 하셔야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예산이 잘못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회수조치 할 것은 회수조치하고 경고할 부분은 경고를 하고 모든 것이 다 끝난 후에 검토해서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대해서 검토하셨어요? 이 조례에 의해서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의신청도 받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른 행정기간이 또 소요가 돼요. 그렇게 모든 것들이 다 종료되고 나서 이의신청을 하면 그것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안 받아들일 것인지. 잠깐만요! 그러면 이 사업이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해당하는 사업은 맞나요? 민간행사사업보조니까 이 조례에 맞는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예총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행사보조금 맞고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단체가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예총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단체에서 잘못해서,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학생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경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시냐고요. 예총의 음악협회에 맡기지 않고 예총 산하의 다른 협회에 맡기신다는 건가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예총에서 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거기가 집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 예총에서 직영하는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체육대회에 대해서 원용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와 종목별 체육대회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양식에 의해서 좀 빨리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문화재단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태경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소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종국위원

안녕하세요? 고종국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안 51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문화정책 아카이브 사업이라는 게 어느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이런 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았고 이번에 처음 구축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제가 생소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런 것은 어디서 어디까지가 축적될 수가 있나요? 역사서라든가 학술자료라든가 논문이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 제가 모르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러한 자료가 구축되면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할 때 연구나 그런 것은 필요하겠지만 용역까지는 필요 없잖아요? 이런 자료가 있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하실 수가 있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안 52쪽에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법인등기 변경수수료가 5회 발생했어요. 이것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나요? 52쪽 어울림누리에 대한 것이요.

그러면 이것이 상업등기인가요, 법인등기인가요?

법인등기를 명의를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 수수료다 그 말씀이시지요?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 53쪽을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홍보 및 대외협력 기념품 제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상품을 준비하신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바로 밑에 홍보동영상 제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30만 원씩 5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0만 원에 5회는 아닐 것이고 30만 원씩 5회겠지요?

저장용입니까, 아니면 대외적인 홍보용입니까?

예산안 54쪽을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2016 아침음악나들이 이렇게 해서 홍보인쇄물 제작 이것이 250만 원씩 4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곱하기 4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250만 원 안에 4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여기에 기입할 때 괄호로 조금 표기해 주면 보는 사람들이 금방 아, 이것이 어떤 비용이구나 하고 질문이 덜 가지 않을까요?

제가 이런 계통은 잘 모르기 때문에 재차 여쭤보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냥 괄호 열고 이렇게 표시만, 이것은 왜 했는지 해 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그 밑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뮤지컬도 같은 맥락이겠지요?

59쪽 좀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찾아가는 콘서트 차량 유지보수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1,680만 원이 맞는 거지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시민문화본부장 김영준입니다.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무대차량이라고 하면 일반차량이 아니라 움직이는 극장 같은, 고양시의 축제를 지원하는 차량인데요,

고종국위원

그 차량은 봤습니다.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보통 연간개념으로 축제행사가 다 끝나는 12월에 집중해서 무대차량과 음향, 조명 등등을 종합적으로 맡겨서 한 달에 걸쳐 전체적인 수리를 매년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들어가는 전체적인 비용이 약 1,6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런데 바로 뒤페이지 60쪽에 보면 차량유지관리비가 있는데 그러면 밑에 기계 부품, 엔진, 이런 것에 대한 관리비인가요?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좀 다른데요, 1,600만 원은 외부 도색도 점검하고 그 안의 여러 가지 시스템, 융합시스템이라든가 다리 같은 것이 휘면 이런 것들하고 전체적인 음향, 조명 등등을 전체적으로 한 번씩 분해도 해서 종합적으로 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량유지관리비는 연간에 걸쳐서 다양한 소모품이라든가 등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한 묶음으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안 65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2016 시즌특별 신년음악회, 시즌특별 송년음악회 1억, 2017 시즌특별 신년음악회까지 미리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내년도도 아니고 후년도 예산을 이렇게 딱 잡아놨는지 그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문화예술사업본부장 백성현입니다. 2016년 신년음악회는 곧 다가오는 2016년 1월에 하는 신년음악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경기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공동주최로 진행하게 되고요, 2017년을 2016년 예산으로 잡아놓은 것은 2017년 1월 13일, 14일 정도에 공연을 하게 됩니다. 이 공연은 그냥 무료공연이 아니라 유료공연이기 때문에 사전에 단체를 섭외하고 티켓을 판매하는 작업을 2017년이 되기 전에 2016년에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부 예산을 미리 2016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고종국위원

그런데 2,500만 원이면 금액이 너무 세지 않나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이것이 음악당에서 하는 공연인데 오케스트라와 같이 협연자로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경기필하모니오케스트라와 공동으로 같이 5 대 5 투자로 진행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잡았지만 내년에도 경기필이라든가 코리안심포니라든가 KBS라든가 공동으로 주최할 수 있게 계속 그런 유치작업을 지속적으로 펼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고양문화재단하고 KBS나 SBS나 그런 기존 큰 방송사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신다는 추진계획이라는 말씀이지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방송국이 아니라 KBS에는 KBS교향악단이 있습니다. 그런 예술단체와 그러니까 코리안심포니라든가 경기필하모니 오케스트라라든가 그런 예술단체와 저희 고양문화재단이 같이 하나의 신년음악회를 두 단체가, 저희 재단과 예술단이 같이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런데 66쪽을 보면 여기에도 여러 가지 음악회가 굉장히 많아요. 틴누리 방학 해설 음악회, 학교 밖 예술세상 틴누리, 2016 고양상주단체, 고양공연예술제, 이런 행사를 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분산시켜서 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20가지라고 하면 한 10가지로 2개씩 묶어서나 아니면 3개씩 묶어서, 거기에 분야별로 또 비슷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압축시키고 줄여서, 경비를 줄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행사의 날짜를 좀 줄이는 게 어떨까요?

예, 제가 거기까지는 이해를 못 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끝으로 67쪽에 고양아람누리 협력연계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액수야 별 것 아닙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지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문화예술사업본부장 백성현입니다. 협력연계사업이라고 하면 아까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개 극장을 운영하다 보면 저희들이 전체를 다 자체 기획으로 끌어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공연예술단체라든가 기획사라든가 제작사라든가 이런 데와 서로 협력을 해서, 저희 재단에서는 대관료와 홍보마케팅비를 투자하고 예술단체에서는 전체 공연비를 투자해서 서로 공연을 성공시키고 그 중에서 서로 투자한 만큼 이익을 쉐어해서 시민들한테 많은 공연을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공연장 가동률도 높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거기서 이어지는 다음 쪽 69쪽에 보면 대관통합시스템 전산개발비 이것도 그러면 같은 맥락이겠네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대관시스템 전산개발비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어울림누리와 아람누리의 5개 공연장에 대해서 전산으로 대관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거 한 5년 전에 개발해 놓은 것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직접 대관신청만 가능하지, 대관을 하게 되면 연동해서 그 공연에 대해서 홍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홈페이지와 연동도 잘 안 되어 있고 그런 상항입니다, 5년 전에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홈페이지와 연동시키고 본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대관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공연장 내부 노후화방지 및 유지관리비 이렇게 해서 2,000만 원 잡으신 것 맞지요? 이것이 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한 번 하면 1~2년 쓰기 때문에 2년 치나 뭐 이렇게 분기별로 한 것인지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연간입니다. 공연장 청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객석의 의자가 파손됐다든가 이런 것을 수리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쪽 맨 밑에 지하철광고하고 버스광고가 나와 있는데 1,900만 원하고 3,000만 원의 예산이 서있네요. 이것이 공연을 홍보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연간 단가계약을 맺는 거네요? 해마다 연초에 계약을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해마다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60쪽입니다. 고양호수예술축제인데 문화예술과도 축제비용으로 2억 5,000만 원이 반영됐어요. 그런데 역할분담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예술과하고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영준

김영준시민문화본부장

시민문화본부장 김영준입니다. 문화재단에서는 연간으로 축제를 기획해서 실행하는 데까지가 거의 1년 가까운 기간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고 해외 공연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섭외하고 계약하고 그와 관련된 준비를 하고 비용 발생 부분과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문화재단에서 잡고요, 시에서는 시 행사와 가까운 시기에 발생하는 단기관람비용들을 잡는 편입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이 혁신으로 새롭게 탈바꿈하시려고 애쓰는 데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9쪽을 보면 2015년 대비 33억 1,600만 원이 증가를 했는데 그중에서도 시민축제팀이 434%가 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특별히 늘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호수예술축제를 2015년도도 했지요?

그러니까 5,000만 원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2015년도에는 문화재단에서 5,000을 냈는데 2016년도에는 얼마를 더 호수축제에 낸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4억을 더 넣는다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에서는 2억 5,000을 요청했던데요?

그러면 6억 5,000이 되나요?

그러면 2014년하고 올해 2015년하고 대표께서 보시기에 호수축제가 어떻다고 보시는 거예요?

좋은 축제를 하기 위해서 예산 투입도 중요한데 예산 투입이 만능은 아니잖아요. 꼭 외국작품을 서너 개 가지고 들어와야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표께서 생각하는 호수축제의 중심 콘셉트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호수축제에 우리 시민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와서 보는 또 보여주는 축제뿐만 아니라 참여해서, 지금 대표께서 중심을 잘 잡아 주셨는데, 그래서 시민들이 주인공이 되는 축제로 점점 더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본 위원은 예산이 만능은 아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의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안 44쪽 보시면 세입에서 어울림누리가 7천만 원이 감해졌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울림누리는 7천만 원, 아람누리는 1억 3천만 원이 감해졌는데 특별히 대관료가 떨어질 이유가 있습니까?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대관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관수입을 내년에는 10억 정도를 잡았습니다. 저희가 3년간의 추이를 쭉 지켜봤더니 평균적으로 수입되는 것이 9억 8천만 원에서 10억 5천만 원 정도 사이로 돼서 실질적으로 우선 그 예산을 잡아보자, 그리고 그 예산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전 직원들이 한번 뛰어보자 해서 우선적으로는 과거에 높게 잡으면서 달성하지 못했던 것을 현실적으로 잡아서 달성하면서 더 높여 나가보자, 그런 식으로 일단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과거 평상시 목표액은 12억 정도 되는 거예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달성률이 얼마나 돼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달성률이 보통 85%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년 3년 것을 집계해 보니까 어울림누리와 아람누리 대관이 10억 정도 목표달성했었고, 올해도 메르스가 있었긴 합니다마는 저희가 그 기간 동안에는 관객이 없는 다른 행사 같은 것을 유치하면서 올해도 10억을 조금 넘게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저희들이 과거에 달성하지 못하는 목표치보다는 저희의 노력에 의해서 달성한 목표치를 잡아놓고 그것을 더 노력해서 상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일단 예산을 잡아보자 해서 대관 예산을 올해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2016년도에는 꼭 100% 이상 달성하셔야 됩니다.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다음에 어울림누리 입장료 예산이 17억 5,900만 원인데 이것이 우리가 기획한 공연에 대한 입장료인가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예, 저희들이 기획한 공연에 대한 입장료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것도 1억 정도가 감해진 이유는 기획공연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입장이 줄어든 건가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저희가 공연사업 수입에서 입장료는 감해진 것이 아니고, 어울림누리 같은 경우 올해 하반기에 규모 있는 공연을 기획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책을 약간 바꿔서 저희 자체 기획을 줄이면서 공동기획을 확대하는 쪽으로, 대관을 더 활성화하는 쪽으로 잡아서 공연 수를 줄이고 그 공연을 차라리 아람누리에 더 포진시켜서 관객들하고 규모 있게 하는 방향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어울림누리 공연을 줄이면 그 갭 생긴 것은 무엇으로 메꿉니까?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울림누리는 공동기획하고 기획대관으로 해서, 그리고 어울림누리협력연계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또 5천만 원 잡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기획사와 제작사 그리고 저희하고 같이 파트너를 이룰 수 있는 곳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용석

윤용석위원

그 공동기획한 것은 입장료가 없습니까?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그것은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 있습니까?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그것은 대관으로 해서 기획대관으로 별도로 저희가 앞으로 유치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아직 예산은 잡지 않았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은 45쪽에 전시수입도 9,100만 원 줄었는데 특히 아람누리가 줄었어요. 이 내용 있습니까?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전시는 올해는 저희가 현재 유럽현대미술전이라는 규모가 큰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블록버스터전, 그러니까 20억 규모의 블록버스터전을 경기동북부에서 유치 모집했는데 저희 아람누리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아람누리에서 4개월 정도 전시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경기도가 공동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예산을 올해보다는 많이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그 기간에 전시하지 못하는 갭이 9,3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수입이 없습니까? 경기도하고 공동이라도,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공동으로 해도 워낙 큰 규모인데 그 수입 자체는 상당히, 저희는 지금 그 수입을 5천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5천만 원으로 잡았어도 9,300만 원이 줄었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 하나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4천이잖아요.

성현

백성현문화예술사업본부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4개월 정도 진행하는 유럽현대미술전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큰 전시입니다. 그래서 그 세입을 8천만 원 정도 예상합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규모 있는 전시회 하나를 스킵을 했기 때문에 세입에서도 줄게 됐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48쪽에 식음료 운영이 8천만 원이나 줄었는데, 식음료 파는 것도 재단의 수입으로 잡습니까?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예, 맞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임대를 준 게 아니에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예, 문화재단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특별히 8천을 감한 이유는 뭐지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2015년도에 의욕을 가지고 7억 정도 이상의 수입을 예상했는데 2015년도에 재단 사태로 여러 가지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인원도 줄고 영업시간도 줄어서 제대로 된 영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여파를 생각해서 6개월 정도의 회복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정도 감해서 수입을 잡았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어울림하고 아람카페 두 군데지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렇게 해서 두 군데에서 9,800만 원이 감해진 거지요?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아람누리나 어울림누리나 우리 시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공간입니다. 여기에 시민들이 많이 찾아와서 만남도 갖고 좋은 이야기도 하고, 더 좋은 것은 공연을 보고 거기서 즐기면 좋은데, 우리는 아람누리 어디서 만나자, 어울림누리 어디에서 만나자 하기가 좀 뭐해요. 너무 삭막해요. 어울림누리 가도 삭막해요. 그렇게 좋은 하드웨어를 가지고 못한다는 것은 노력을 안 했거나 재단에 우수한 인재들이 많은데 그것을 왜 못 만들어내느냐 이거지요. 이것은 하나의 분위기거든요. 문화예술을 전공으로 하신 분들인데 그런 것을 왜 못하는지……. 어울림누리도 벽화에 그런 그림 말고 모짜르트 그림을 멋있게 해 놓는다거나 아니면 때에 따라서 세계적인 음악가들에 대한 사진 전시회를 한다거나 이런 돈 안 들이는 기획전들이 있잖아요. 요즘 젊은 분들이 좋아하는 것 너무나 많지요. 클래식뿐만 아니라 새로운 현대음악이라도 와서 보고 이야기를 즐기도록,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이 카페를 이용하지만 재단에서 이야기를 던져줄 수 있는 주제를 거기에 해 주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냥 공간 좋고, 아람누리 좋아, 이건 아니에요. 몇 번을 가 봐도 좋은 줄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시설이 너무나 비싸고, 그것 처음 지을 때 뭐라고 했어요? “전부 서울에서 다 고객 올 겁니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만큼 문화재단에서 아람누리나 어울림누리의 퀄리티를 못 올린 거예요. 서울에 나가면 우리 아람누리하고 어울림누리를 사람들이 전혀 몰라요. 우리 시민들도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봐요. 문화재단의 사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람누리나 어울림누리를 보는, 특히 아람누리, 우리가 어울림누리는 대중적으로 갔다는 것을 인정해요. 하지만 아람누리는 문화예술 쪽으로 정말 퀄리티 높은 공연장으로 만들자고 해서 처음에 고양시에 두 군데나 만든 건데 그것을 전혀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고, 우리 능력 있는 전문가들이 그런 것을 해야 된다, 그리고 카페 하나를 운영해도 이 카페를 찾아오는 분들이 “야, 거기 분위기 좋아. 오늘 거기에서 하이든 뭐 해.” 아니면 어떤 현대적인 이야기를 한다든가, 돈 안 들여도 우리 전문가들 많잖아요, 그림전문가, 음악전문가들. 오늘은 누구의 날이라고 해 가지고 이야기도 들려주고 그 사람 일생에 대한 것도 해 주고 그 사람에 대한 스토리도 전시해 놓고,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우리 홍보매체가 많잖아요. 꼭 재단의 홍보비를 쓰라는 게 아니라 시의 모든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돈 안 들잖아요. 우리가 꼭 돈만 들일 게 아니라 아람누리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 어울림누리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그리고 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는 인력들의 퀄리티를 잘 활용하면 저는 분명히 잘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꼭 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경영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은 95쪽입니다. 후원금을 3억 9,5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낮춰서 잡았는데 후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모집을 하지요?

저는 이 자료 보면서 39억 5천만 원인 줄 알았습니다.

3억 9천만 원이라는 것은,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너무 큰 후원, 몇 천만 원짜리 후원이 아니라 1, 2만 원짜리 후원으로 우리 시민들이 아람누리나 어울림누리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하면 1만 원, 2만 원씩 후원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자부심을 심어 주어야 됩니다. 그게 투자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그러면 외국에서 오거나 친구 초청할 때 “아람누리로 와. 거기 오면 나 만날 거야.” 그랬는데 갔더니 후원회원이라고 여기 저기 가서 인사하고 후원회원이라고 들어가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나는 문화재단에서 이런 대우 받아. 나는 아람누리 가면 이런 대우 받아.”, 서울에 있는 친구들 다 이쪽으로 오라고 하겠지요. 저는 충분히 그런 것을 해낼 수 있는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64쪽에 기획공연, 제가 질의를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 기획공연이 돈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좀 더 퀄리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기획공연에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문화재단 독자적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시가 네트워크 잘 갖춰져 있고 엄청난 홍보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데 그것을 문화재단에서 쓰세요. 그리고 공보담당관실에 같이 연결하세요. 안 되면 의회에 얘기하세요. “이러저러 해서 우리 재단이 열악한 재정환경에서 시의 이런 도움이 필요한데 서로 연결이 안 된다.”, 그러면 연결하면 되지요. 다음에 75쪽 한 가지만 더, 저는 행정운영경비가 많이 줄어들 줄 알았어요. 문화재단의 여러 사태도 있어서 뼈를 깎는 개혁을 한다고 해서, 뼈를 깎는 것은 공연을 줄이거나 시설을 안 고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안의 인력들이 ‘내가 문화재단의 임원이고 내가 직원이고 내가 문화재단과 끝까지 정년퇴직 때까지 있을 거다.’라는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으면 행정운영경비라든가 이런 데에서 줄였어야 돼요. 그래서 안태경 대표님 애 많이 쓰시지만 제가 여기 여러 가지 체크는 해 놨지만 일일이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마음으로 나의 그 비용을 최대한 줄여서라도 어떻게 하면 우리 문화재단을, 아람누리를 세계적인 공연장으로 만들어볼까, 그러기 위해서 첫발은 우리 고양시민에게 사랑받는 재단이어야 하고 아람누리가 되고 어울림누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 것을 꼭 말씀드리고, 일단 많은 위원님들이 문화재단 출연금도 줄이셨는데 어쨌든 본 위원이 응원합니다. 하지만 그 응원 뒤에는 여러분의 뼈를 깎는 의지가 없으면 위원님들의 응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분발을 촉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문화재단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4분 회의중지

18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교통실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성선 시민·안전교통실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입니다. 고양시 내년도 살림살이를 심의하기 위해서 본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종국위원

밤늦도록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2015년 6월부터 12월까지 마을버스 증차하고 노선조정 그리고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노선버스 증차 계획하고 조정 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대중교통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대중교통과에 근무하기 어려우시지요?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모든 민원이 다 쌓이는데 교통정책이 잘 되면 우리 고양시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로정책 잘 되고 교통정책 잘되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대중교통과에서 불법주차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런데 고양시 전체에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은 과태료는 몇 건에 얼마 정도가 되는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어서 파악은 안 되고 있고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3개 구를 같이 합쳐서 들어보려고 했는데 구청 예산 심사할 때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62페이지 보면 마을버스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지금 고양시에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편성되는데 2015년의 용역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는데 다시 편성하는 이유는 뭐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이 용역비 2,200만 원 말씀이지요?

고부미위원

예.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이것이 매년 과년도 분에 대한 경영분석을 합니다. 금년에는 2014년도 분에 대한 운송원가, 업체의 경영실적 그리고 업체에 저희가 40여 억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지원 규모를 판단하기 위해서 과년도 분을 가지고 1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매듭이 지어지게 되면 내년도에 반영할 수 있는 기준치가 됩니다. 그러면 그 기준치를 가지고 최종 심의회를 거치고 결심을 받아서 내년에 집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매년 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매년 편성되는 거예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이것이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매년 전년도 것을 분석하기 때문에 이렇게 2,200만 원 세워왔습니다.

고부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시민안전과 예산안 17쪽 보시면 세입은 5억 5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세출은 87억 9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처리가 된 건가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저희 예산은 대부분이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5억 정도 되는데 재난 발생을 예측해서 예치하는 법정 적립금입니다. 그 적립금이 대부분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 말씀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세입이 들어온다는 말씀이잖아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세출이 세입에 비해서 많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원용희위원

그렇지요. 거꾸로 말씀하신 그 45억 정도는 세출에서 나가고 있거든요. 재난관리기금으로 내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가, 세입은 5억 5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세출은 87억이나 돼서…….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세입은 안전관리에 있어서 국도비를 보조받는 세입들이고, 세출은 저희가 안전관리에서 필요한 경비나 시설을 설치하는 데 드는 것으로 기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원용희위원

통상적으로 세입과 세출이 안 맞게 표시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특별회계가 아니기 때문에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세입과 세출이 다 맞거든요. 나중에 안 맞으면 예비비를 해서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세입과 세출이 맞는데, 지금 우리 과장께서 설명한 대로 세입은 국도비 내시되는 부분들 그리고 기금 같은 것은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될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세출과 세입이 안 맞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이해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예.

원용희위원

다음은 교통정책과 40쪽에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9억 6천만 원 정도인데 이것은 뭔가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고양시청과 원당역, 주교 제1·2주차장, 성사1·2주차장에 대해서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고양시청이나 원당역이나 고양시청 주변에 주차공간이 부족해도 차가 계속 들어와서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고,

원용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 뒤 42페이지 보면 또 주차환경개선사업(주차정보시스템구축 공사) 시설비 8억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건가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이것은 환경개선사업인데 국토교통부의 과가 다릅니다. 이것은 어디냐 하면 무인시스템하고 차량번호 자동인식시스템 그리고 전광판 1개를 일산 쪽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원용희위원

2개 예산이 표시는 똑같이 주차정보시스템(PIS)인데 시스템의 내용이 다른 건가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표기를 달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똑같은 것을 왜 이중으로 따로 예산을 투입하지?’ 하고 의구심을 갖게 되거든요. 두 번째는, BIS 구축사업도 6억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버스정류장에서 대기할 때 정보 나오는 것,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버스정보안내기하고 설계비 2천만 원입니다.

원용희위원

바로 그 밑에 보시면 주차정보시스템(PIS) 구축사업 시설부대비가 있고, BIS 구축사업 시설부대비가 있고, 또 오른쪽 페이지 보면 지능형교통체계(ITS) 시설장비 유지비가 1억 3천만 원, 그 밑에 ITS시설물 유지보수용역 9억 7천만 원, 그 밑에 또 ITS시설물 유지보수용역 200만 원, 이것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시설부대비는 그 사업비에 대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시설부대비를 책정한 금액이고요,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위의 것 보시면 ITS시설장비 유지비가 1억 3천만 원이고, 유지보수용역은 물론 BIS, VMS, CCTV, 통신망이라고 되어 있고, ITS를 새로 구축하겠다는 것이고, 이것을 유지보수하겠다는 용역이 9억 7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축비보다 유지보수비가 더 든다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사실 구축하는 것은 번개라든가 고장상태가 큰 것을 고치는 사항이고, 유지보수비는 총 15개 항목에 5,530회라는 CCTV라든가 VMS라든가 BIS라든가 신호제어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총체적으로 해서 유지보수비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1억 3천만 원은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것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5,500개에 달하는 ITS를 유지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원용희위원

이것이 매년 들어가는 거지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구축비는 9억……,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작년에는 10억 예산을 세웠고 올해는 9억 7천만……, 유지비가 금년에는 10억을 편성했고요,

원용희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된 것인지, 그리고 이 표시 자체를 1식으로 해 버리니까 산출 근거가 없이 들어온 것같이 보이기도 하고, 9억 7천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이면 굉장히 큰데 어떻게 1식으로 들어왔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다음에 43쪽에 일산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기초타당성 조사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로 하는 건데 일산시장만 왜 하시지요? 지금 고양시 내에 전통시장 지정 받은 곳이 4개 있잖아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예.

원용희위원

저희 지역구에 있는 능곡시장도 주차장 없어서 해 달라고 난리인데 왜 일산시장만 용역을 하시나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사실 주차장은 저희가 하고 있지만 금년도에 지역경제과에서 전체적으로 전통시장 관련돼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먼저 일산시장 하게 된 것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5일장이나 재래시장으로 인해서 상당히 그쪽이 잘 아시겠지만,

원용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산시장이 복잡함은 다 알고 있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능곡시장도 그렇고 원당시장도 그렇고, 특히 원당시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열악하고 능곡시장도 지금 초미의 관심사로 해 달라고 계속해서 상인들과 시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데 왜 일산시장만 하냐고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일산시장은 사회복지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상에 주차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의용소방대하고 그 옆에 있는 부지가 고양시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토지가 확보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원당하고 능곡은 딱히 고양시 토지가 인근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당장 토지비가 안 들어가니까 비교적 손쉽게 용역을 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니까 저희 상임위에서도 원당도 꼭 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이것이 잘 정리가 되면 성과를 보고 원당, 능곡까지 추가적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 차이는 기 부지가 있느냐 없느냐, 기 부지가 있다고 한다면 타당성에 있어서는 결국 예산이 어떻게 투입돼서 수요량 예측에 따른 것도 같이 조사를 하실 것 아닙니까?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원당도 있고 능곡도 있는데 일산은 5일장으로 거의 역사가 70년 이상 된 곳이고 일단 토지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사업을 하기가 원활합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용역이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대상부지 확보도 조사를 해 보고 비용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거꾸로 사업이 어려운 곳에 진짜 용역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오히려 여기는 부지가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조건이고 바로 옆에 종합복지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추경으로라도 꼭 편성을 부탁드려서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이 부분을 잘 해서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원용희위원

71쪽 도로정책과에 여쭤보겠습니다. 능곡IC 파주방향 진출입로 설치공사가 10억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 10억 가지고 공사 됩니까? 그냥 올해 예산만 반영해 놓고 내년이나 후년에 또 추가반영해서 그때 하시겠다는 것 아닌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사실은 공사비 전체를 하려면 36억 7,500만 원 정도가 설계내역상에 있어서 일괄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전체 예산 편성상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에도 일부를 요구했으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체를 세우기는 어려워서 일부 토공작업이라도 하면서 부분적으로 10억에 대한 부분을 총괄계약으로 발주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추경에도 여건을 봐서 더 확보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 공사 시작은 될 수 있다는 건가요? 제가 의견을 들어본 바로는 이 공사를 한꺼번에 해야지 중간에 일부 잘라서 하고 잘라서 하고 이렇게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전문가에게 들었거든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해야 깔끔하게 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추경에 뒷받침이 되면 연속적으로 이어서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일단 공사 첫 삽을 뜨는 것은 이게 통과되면 1월 중에는 가능하나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계약행위나 입찰이 진행이 되니까 1월에는 어렵고 봄 이후에 될 것 같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것에 대한 정확한 예정시기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 지역에 가서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 올해 이것 때문에 저도 아주 힘들었습니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 예산안 12쪽에 사이버 시민안전체험관 구축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온라인상에 무슨 안전체험관이 있습니까?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시민들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사업을 통해서 많은 안전체험이나 교육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이라는 게 사고를 겪어보지 않으면 흥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율이 많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안전교육이나 체험도 흥미 있게 하기 위해서 동영상, 웹툰, 게임, 퀴즈, 이런 다양한 방법을, 저희가 재난 홈페이지에 재난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접속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 코너에 체험관을 방금 그런 내용으로 구축해서 시민이나 학생들이 즐겁게 게임하면서 안전교육·체험을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화재현장에서 대피할 때 게임식으로 하고, 그런 것을 구축하려고 저희 홈페이지의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어른들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애들이 재미난 게임은 해도 안전체험을 위해서 들어가서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 흥미롭게 하기 위해서,

용석

윤용석위원

안전체험을 인터넷상에서 하는데 얼마나 재미나게 하겠어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지금 민방위교육장에서 체험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0만이 넘다 보니까 각종 학교나 신청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이나 예산 등 모든 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전적으로 거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설도 증축계획이 없는 것도 아니고 국민안전처에 신청을 해서 다시 증설 내지는 신축하는 국비를,

용석

윤용석위원

과장님, 다 인터넷으로 하니까 그것 만들면 좋을 것 같지만 저는 하나 제안을 드리는 것이, 실제로 안전교육은 몸으로 체험을 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인터넷으로 연기 있는 가스실을 들어가도 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몰라요. 그리고 아이들이 거기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생각의 발상을 바꿔서, 마을 단위나 아파트단지 단위로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세요. 그 안에서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안전체험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마을에 교육강사를 1명씩 시민안전과에서 교육을 시켜서 지진이 났을 때나 화재가 났을 때 아파트에서 어떻게 탈출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아파트관리실하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그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에서 요구하면 동 주민들에게 가서 하기도 하고, 경로당 같은 곳이나 저희 체험장에 못 오는 어린이집,

용석

윤용석위원

하고 있어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요청하면 저희 민간 재난네트워크 단체의 전문가들 안전요원이 가서 교육도 하고, 요청하면 언제든지 가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각도로 안전체험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 요청이 많이 들어와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체험장 같은 경우는 민방위 법정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요일과 금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아니 마을에서 하는 것이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어느 정도 신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참석률이 많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마을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그 실적이 다 데이터화 되어 있나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동 주민센터 여섯 군데에서 요청해서 202명이 받았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어디서 받았어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동 주민센터에서 해서 동 주민센터에 가서 직접 해 준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 체험을 하는 장소가 어디냐고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동 주민센터에서요.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동 주민센터에서 그냥 강의식으로 하는 거예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강의도 있지만 실제로 강사들이 간단한 도구로 할 수 있는 것은 직접 하기도 하고, 소화기나 방독면 같은 것을 가지고 가서 직접 교육하고,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신청을 받아서 “주민센터로 오세요.”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을마다 스스로 하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보시라는 겁니다. 이 2천만 원 예산 가지고 오히려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입장에서 하잖아요. “민방위교육장으로 와. 그래서 체험해.” “주민센터로 와. 그러면 전문강사 보내줄게. 거기로 와.” 이러잖아요. 왜 삶의 현장 가서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과장님이나 부서원들 능력으로 충분히 그런 프로그램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다음은 15쪽에 시민안전봉사자 교육 외래강사 수당이 20만 원인데 이것은 정해진 금액입니까?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그것은 저희가 재난안전 쪽에 민간재난네트워크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의 전문성을 높여 주기 위해서 1년에 한번 정례회를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1년에 한 번이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예. 그래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안전에 대한 전문교육도 시키고,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3명이 분야별로 전문가 1명씩 오는 거군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예. 그래서 민간단체니까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강사를 초빙하게 됩니다. 그 수당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15쪽 하단에 시민안전교육 홍보영상물 제작은 만들어서 어디에 쓰나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최근에 각종 사고들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저희 고양시도 예외는 아니고 하루에 2, 3건씩 나고 있는데 사고 원인들을 보면 대부분 안전불감증입니다.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여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체험이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치원이나 초중고생들은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는 근본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교육청에서 현실적으로 아직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에 대한 자료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흥미롭게 동영상 같은 것을 담아서 학교에 보급해서 저희 교육장에 와서 체험교육도 하고 행사나 조회시간에 잠깐 틀어줘서 아이들이 안전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자료를 만들기 위한 예산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어도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입니다. 이것 나눠주고 “학교에서 하세요.” 그러면 안 해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교육청과 충분히 실무협의해서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저는 정말로 시민과 아이들 입장에서 한다면 학교마다 안전에 대한 봉사단을 꾸려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봉사단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들 반에 쉬는 시간에 잠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갖춰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우리 어른들 생각으로 그냥 “좋게 만들었어. 재밌어, 봐. 이거 틀어 주세요.” 그러면 안 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안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가 체득하지 않으면 절대 그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16페이지에 재난훈련 및 재난현장지휘소 참여자 급식비가 있는데 270명이 지휘소에 다 모입니까?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지휘소는 저희가 재난훈련을 유관기관 합동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소를 설치하고 또 각종 꽃박람회나 대형 축제나 행사를 할 때 직접 현장 지휘소를 설치하고 행사기간 동안 안전관리를 전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 같은 경우는 한 번이라고 하지만 유관기관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동원되고, 또 사전에 유관기관하고 하기 때문에 서로 시나리오 같은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조정하는 예행연습 횟수가 많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 오신 분들 식사를 다 우리 시에서 제공한다는 건가요?

병길

최병길시민안전과장

점심 같은 경우는, 이 지역 본부장은 저희 시장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로 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식사 같은 것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2쪽에 강매역 영업손실비용 보전금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강매역 영업손실비용은 2014년 10월 6일에 역사운영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영업손실비용을 보전하도록 해 놓았고 저희가 의회로부터 거기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철도공단에서는 처음에는 강매역이 신설이 안 된다고 했는데 저희 시에서 “그렇게 되면 손실보전을 해 주겠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그것을 비용 대 수입을 계산해서 적자난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것이 2014년 10월 68회 정도 운영했는데 2,740만 7천 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열차운행횟수가 종전에는 154회였는데 지금은 205회까지 다니고 있고, 이용하는 승객도 당초 2014년에는 2,482명에서 지금은 3,911명으로 57.6%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가 판단하기로 몇 년 안에는 비용을 지원하지 않아도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 비용이 빨리 없어지도록,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강매역에서 많이 이용하면 이것 안 나가는 거잖아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행신역에 계신 분들이 행신역에서 타지 않고, 중간에 계신 분들은 강매역 가서 탈 수 있도록,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예.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은 44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7,400만 원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의 개선사업은 주로 밑에 빨간 아스팔트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표지판이라든지 속도 제한이라든지 휀스 설치 같은 것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지원 받고 시비 50% 해서 1억 7,660만 원으로 이번에 세 군데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1억 7,400만 원 가지고 네 군데밖에 못 해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거기에 시설물을 하나요? 바닥만 고치는 것 같던데.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안전휀스나 교통안전표지판이나 문자 표시나 미끄럼방지턱도 만들어야 되고 많이 들어갑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특히 초등학교에 아직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안 된 곳이 얼마나 되나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초등학교는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신청 들어온 곳은 거의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규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아직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관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신규로 지정을 해 주고 있는데 초등학교는 거의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을버스 총 노선이 몇 개죠?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저희가 76개 노선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여기에 마을버스 회사는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19개 회사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럼 76개 노선 중에 적자가 많이 나는 노선과 흑자가 나는 노선이 구분되어 있나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구할게요. 76개 노선도하고 이것을 관할하는 회사, 그다음에 흑자나 적자 표시를 해 주시고 노선별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을 거기다가 기록해서 자료를 계수조정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산안 61쪽에 모바일 콜택시 홍보비가 2,5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됐는데 모바일 콜택시면 고양이택시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홍보까지 해야 돼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금년 1월에 저희가 출시했고 3월까지 예산을 안 들여서 미리 서비스 차원에서 앱을 깔고 시운전을 해보고 4월부터 현재까지 월 800만 원을 들여서 해왔는데 중간에 한 4월에 카카오택시가 출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목적지를, 가는 행선지를 구현하면서 카카오택시 쪽으로 이용률이 옮겨가는 찰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더 고양이앱 이용률을 올리기 위해서 홍보를 더 하고,

용석

윤용석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을 많이 이용하면 우리 시의 재정에 도움이 됩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크게 됩니다. 지금 승객은 1,000원씩을 부담해서 과년도에 보게 되면 통상 하루에 1만 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년에 36억 정도에 대한 콜비를 시민 입장에서 면제가 되게 되고 기사들은,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1년에 36억이라는 콜비가 나가는데 지금 그것을 시민들한테는 36억이 이득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렇게 됩니다. 택시기사와 승객 간에 1 대 1 콜이기 때문에 전화요금이 아니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서로 비용이 없어진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카카오택시에서 하는 것도 비용을 내나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거기는 시스템을 빌려주면서 저희가 시스템 임차를 하는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아니, 카카오택시요. 지금 카카오택시하고 고양시택시하고 경쟁이 되기 때문에 홍보한다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렇지요. 카카오택시는 민간앱이고 고양이앱은 저희가 임차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800이 들어가고 카카오는 별도로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이 카카오택시를 부를 때하고 고양이를 부를 때하고, 고양이를 부를 때는 돈이 안 들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콜비가 안 들기 때문에 36억을 이득을 봤다고 하잖아요. 그럼 카카오택시 부를 때 돈 들어가느냐고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카카오는 아직은 안 받고 있는데 화면에 ‘아직까지는 콜비를 받지 않습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콜비를 받겠다는 내포성을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과장님, 사람은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고양이가 이렇게 급속도로 빨리 사용량이 늘어나는 것은 콜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카카오택시도 콜비가 안 들어가면 거기를 이용해요.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고양이를 쓰나 카카오를 쓰나 콜비 안 들어가면 어디든 써요. 그런데 나중에 카카오택시가 콜비를 받으면 다 고양이를 써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카카오하고 경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지요. 우리가 콜비를 안 받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디든지 콜비 안 내는 데로 부른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나중에 카카오가 자기 사업상 콜비 받으면 그땐 다 고양이로 오는 것이지요. 누가 콜비를 내면서 카카오를 사용하겠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것을 자꾸 어디하고 경쟁해서 홍보비까지 들이면서 고양이 쓰세요, 고양이 쓰세요, 카카오하고 경쟁해서 고양시가 이길 것 같습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카카오가 크긴 한데, 고양이앱은 저희가 첫 출시를 하기는 했지만 고양이앱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갈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카카오에서는 전화를 하게 되면 내용이 나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과장님, 왜 우리 고양시가 카카오하고 경쟁을 합니까?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고양이앱을 저희가 추진을 했고,

용석

윤용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양이앱 그냥 계속 가동하시면 카카오가 자기 영업 때문에 돈 받잖아요. 그때는 또 고양이를 써요. 그러니까 꼭 홍보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씀이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지난 월요일도 저희가 택시업계와 간담회를 해봤는데 카카오에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목적지 구현을 하게 되면 동등한 입장이 됩니다. 그런데 우선 택시기사들의 말씀이 지금 시민들이 고양시택시를 아직도 모른다는 인식이 많이 깔려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 홍보하기 위해서 우선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비예산으로는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카페를 통해서 일반적인 홍보를 할 겁니다. 그리고 교통안내판, 구청의 전광판, 대기오염전광판, 이런 데를 통해서 역시 또 확산을 할 겁니다. 그리고 기왕에 저희가 추진을 했기 때문에 대학교 항공대, 중부대학교, 농협대가 있는데 입학 시에도 저희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홍보를 할 겁니다. 우선 제안됐던 사항은 버스 20대 정도를 저희가 해서,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비예산으로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62쪽에 마을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 2,200만 원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 부분이 3억 5,3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러면 전년도에 3억 5,3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올해 2,200은 무엇 때문에 또 들여서 용역을 하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여기 토털로 해서 합계는 3억 5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가 준비 중에 있었던 장기 준공영제에 대한 목표를 걸고 세웠던 것이고 이게 2015년, 2016년까지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3억 3천에 대한 기본예산은 별도로 있고 여기서는 1년 치에 대한 경영분석에 대한 것이 2,200이 잡힌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매년 2,200씩 들여서 경영분석을 하시나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하고 있고 서울시도 하고 있는데 매년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명년도에 어떻게 기준치를 잡아 줄까 그런 기준치를 잡기 위해서 타사하고 비교하고 원가분석을 하고 경영실적에 대한 분석을 하고 대중교통심의회에 의해서 최종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기준치를 잡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62쪽에 보면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 만약에 삭감될 경우에 어떻게 하나요? 노선을 줄이나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럴 수 없습니다. 저희가 6월에도 사실 요금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금인상분에 대한 것만큼 절감이 됐는데 지금 다 아시다시피 소외지역이 고양동지역, 성석동지역, 대덕동지역 등등 중부대학교까지 해서 아직도 급합니다. 많은 소외지역에는 도심지역에 대한 교통상황과 다르게 한 시간에 한 대가 가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여건에 맞춰서 증차했는데 지금 증차를 한 것도 금년도에 5대를 했습니다. 5대 증차를 했는데, 1대를 하게 되면 차에 기사 2명이 붙습니다. 서울에는 기사 1명당 330만 원을 받는데 저희는 220만 원 정도 잡았는데 그래도 차 1대당 2명을 붙여서 한 달에 500만 원이 나간다면 12달이니까 6천만 원이 나가야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만약에 예산이 삭감되면 그 노선을 줄여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지금 소외지역에 대한 교통편의가 어렵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렵다는 것은 노선을 줄인다는 것이잖아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줄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대로 가면서 더 확충을 못 한다는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확충만 못 하는 거예요? 현상유지는 되고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있는 데는 하지요.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2쪽에 우리가 제설작업을 할 때 염화칼슘을 사잖아요. 만약에 2016년도에 쓸 것이라면 언제 구입을 하나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내년 3월까지 사용하는 부분을 금년에 확보를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지난 겨울 같은 경우에 눈이 많이 안 왔거든요. 그래서 염화칼슘이 남았을 것 같은데.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재고가 있어서 금년도 분은 예상보다는 조금 덜 구매를 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올 겨울에 쓸 것은 이미 구매를 했나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럼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은 내년 겨울을 대비해서 사는 것이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주로 구입하는 노선은 어디인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이것은 노선을 가지고 구입하는 부분이 아니고 고양시 전체 도로에 사용하는 것이지요.

용석

윤용석위원

아니, 구매를 할 때 중국산도 있고 그럴 텐데 우리가 구매를,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중국산입니다. 금년도에는 3억 2천의 본예산인데 내년도에는 1억 2,600정도를 해서 추경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더 추가가 되어야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중간쯤에 염화칼슘 파쇄장치 제작 설치가 있는데 염화칼슘을 파쇄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나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염화칼슘이 눈이 많이 오면 일시에 소진이 되고 익년도에 새로 구매하게 되는 패턴으로 가는데 이것이 2~3년 누적이 되다 보면 굳게 됩니다, 밑에 있거나 이러면. 그래서 굳은 것은 사용을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재사용이 가능한데 덩어리가 되니까 살포기 내에서 분리해서 파쇄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살포기 위에서 좀 위험하기는 합니다만 파쇄를 하면서 살포를 하는 부분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쇄기를 통해서 사전에 덩어리진 것을 파쇄를 해서 계속 사용하기 위한 부분으로 저희가 제작 설치하는 것으로 했고 이것을 운반비를 주고 염화칼슘회사에다가 주어서 새제품으로 받는 것을 검토해 보니까 한 30% 정도밖에 안 돼서 영업마진이라든가 운반비를 고려해볼 때 사용량이 현저히 줄어드는 면이 있어서 그러는 것보다는 덩어리가 진 것을 파쇄기를 사서 깨뜨려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고 생각해서 내년도에 그런 장치를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염화칼슘을 언제 어느 시점에 뿌리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원칙이랄까 어떤 기술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그것은 저희 매뉴얼이 있어서 제설량에 따라서 초기에는 눈이 어느 정도 일시에 한꺼번에 오거나 누적적으로 오거나 기온이 강화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염수와 제설제와 혼용을 해서 적절히 사용을 하고 있고 눈이 갑자기 많이 오는 경우에는 밀어내기 식으로 해서 선날을 이용해서 제설을 하고, 이렇게 가시적으로 단계적인 매뉴얼에 의해서 제설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윤성선 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을 많이 다니다 보면 제 지역이 고양동, 관산동, 이렇게 외진 곳이라서 마을버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을 받게 되는데 버스회사를 만나면 주민들이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시에서 예산을 안 주고 그런다고 시 핑계를 대고, 주민들은 노선이라든가 차가 좀 빨리 자주 오기를 바라는데 시에서 마을버스,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지원도 만만치 않아요. 무작정 마을버스를 늘리는 것만도 능사는 아닌 것 같은데 시에서 마을버스정책에 대한 기본개념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시에서 운수업자들에게 끌려 다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그래서 실장님 입장에서 과연 마을버스 정책의 기본이 뭐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짧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사실은 지금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은 저희가 못 했는데 서울시에서 일부 버스준공영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면 준공영제가 아니고 일부 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버스회사는 운행만 하고 모든 버스요금도 서울시가 가져가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비용을 다 시에서 물어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노선을 확장한다든지 횟수를 늘린다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자유스러운데 저번에 이 부분을 가지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또 고종국 위원님까지 모셔서 자문회의를 했어요. 근데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공영제는 실패한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사실은 시가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그만한 효과는 덜하다, 그런데 그게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봤을 때는 그런 쪽도 충분히 고려를 하는데 현재 과장께서 19개 업체 중에 적자업체, 흑자업체가 있는데 제가 2,200만 원짜리 용역을 보고를 받으려고 갔더니 한 6개 업체만 흑자가 나고 나머지 업체가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전문가 얘기는 고양시의 마을버스는 일부 사업비를 지원받는 형태의 준공영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는 상당히 현실화해야 되는 부분도 저희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어느 정도 경영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서비스 질도 개선하고 일부는 증차를 하든지 노선을 일부 연장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동시에 같이 검토해 나가면서 가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일반 시내버스는 장애인들에게 카드를 줘서 그것을 신한은행하고 해서 나중에 버스회사에서 전부 다 환급을 받는데 그 열악한 마을버스는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들이 한 6% 정도 탄다고 하지만 서울시 사람이든지 고양시 사람이든지 전부 다 무임승차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부분을 해결해 달라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시내버스는 주는데 마을버스는 안 준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개선해가면서 해 나가야겠습니다. 준공영제는 지금 임금체계를 봤더니 마을버스가 흑자노선은 한 270~300까지도 주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기사한테. 그런데 적자가 나는 곳은 225~250으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도 그 월급 가지고 4인 가족이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서울시는 심지어 350만 원씩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준공영제를 한다면 약 200억 정도 시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내부적인 방침을 정하려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분들을 하나하나 개선하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교통도 하나의 복지인데 소외된 지역에 사는 것도 힘든데 교통까지 힘든 주민들을 위해서 이 부분이 빨리 방향을 정하지 않고 벌써 여러 해 동안 이런 민원이 계속 이어졌더라고요. 말 들어보면 근 5~6년 하소연을 해도 안 해 준다고 하니까 사전에 실장님이 잘 챙기셔서, 또 우리 의원님들이나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속도 있게 변화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저희도 보니까 그분들 얘기를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스를 운행하고 있구나 하는 것은 피부로 느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모바일 콜택시 홍보비와 관련해서 택시기사 중에 고양이콜 이용하시는 분이 집계된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용석 위원님께서 카카오택시하고 고양이택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카카오택시하고 경쟁을 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고양이택시를 잘 운영을 하면 나름대로 콜비로 안 하면서 계속 고양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전제로 모바일 고양이택시를 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운행하다 보니까 카카오택시는 그것이 장소하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뜨고 고양이택시는 그게 안 뜨는 상태라서 택시기사들이 카카오택시로 상당히 많이 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관계자를 전부 불러다가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도 똑같이 카카오처럼 장소를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김경희위원장

기사들이 봤을 때 그게 안 보인다는 말씀이세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예. 그래서 저희도 장소를 정하는 것으로…….

김경희위원장

승객 입장에서는 목적지를 넣게 되어 있는데 기사한테는 그걸 안 보여주나 보지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가까운 거리 같으면,

김경희위원장

기사들이 골라 탈까봐?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예, 골라 탈까봐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했는데,

김경희위원장

택시기사들 중에서 고양이택시앱을 이용하는 분이 얼마나 되냐고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정확한 수치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데 저희가 택시를 탈 때마다 기사분한테 물어봅니다. 카카오택시하고 고양이택시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했더니 카카오택시에 상당히 비중이 많이 있게 얘기하고 고양이택시를 아까 말씀한 대로 장소가 안 나오니까 자기가 영업하는데 영업이익이 적게 나오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개선하고, 특히 우리가 홍보비를 자꾸 하는 것은 고양이앱은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탑니다. 그래서 극장이나 이런 데에 광고를 하면, 저희가 대충 뽑아보니까 극장에만 한 것이, 주말만 해도 약 3만 2천 명씩 와서 최소한 이런 정도까지 홍보를 해서 고양이택시를 많이 운행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금년에 5대의 택시 랩핑을 했는데 그것은 계속 랩핑한 채로 쓸 수 있는 건가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예, 랩핑은 계속 이용이 되고요.

김경희위원장

기간이 있거나 비용이 들거나 그런 것은 아닌가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차가 폐차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택시정류장 랩핑 10군데 한 것도 그대로 쓸 수 있는 건가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버스에 대해서는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버스는 현재 3개월 계약을 해서 이미 계약기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용역비를 주시면 일부 계속적으로 하고, 저희가 돈 들어가는 것 말고 주정차위반 했을 때 하는 그런 데에 홍보를 한다든지,

김경희위원장

그것은 제가 자료로 받았습니다. 내년에 요구하신 것 중에 중요하게 들어가는 게 영화관 광고인 것 같고, 제 생각은 고양이택시에 대해서 사실 어느 정도 홍보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히 젊은 사람들 층에서는 이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소문이 바로 퍼지거든요. 우리가 어느 정도 했잖아요, 몇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뭐가 좋냐, 이런 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용으로 되는 것이지 홍보가 안 돼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11만 명이 앱을 다운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다운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유지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고양이택시 관리하는 데가 어디지요, 운영하시는 데가? 개인택시조합이지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고양이택시는 카카오처럼 그것을 운영하는 운영사가 있고,

김경희위원장

회사가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예, 저희가 그 운영사한테,

김경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회사와 계약을 해서 거기에 운영을 맡기는 거예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운영시스템에 따른 사용료를 내고 있거든요.

김경희위원장

1년에 얼마를 내는데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월 800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그런 자료를 받아보셔서 앱을 다운 받았는데 이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승객으로 다운 받거나 기사버전으로 다운 받거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필요한 것에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홍보비를 투입하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기사님들 중에서도 연세 드신 분들은 운전하면서 작은 핸드폰을 보고 여기에서 조작을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홍보의 문제는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홍보가 필요했겠지만.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저희가 홍보비를 상임위원회에 설명을 드렸지만 부족한 점이 많았고 이 부분을 100% 세워 달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홍보효과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일부만 살려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1일 2,500명이 고양이택시를 타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마을버스와 관련해서 아까 실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도 많이 동감을 합니다. 서울시는 그렇게 하면 좋긴 한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마을버스 장애인 감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마을버스 장애인 감면에 대해서 민원 접수를 받아서 마을버스 경영분석 용역자료를 검토해볼 기회가 있었는데 마을버스 장애인 감면에 대해서는 자료를 신뢰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신뢰할 수 없었다고 하는 부분은 일별로, 조사한 날짜별로 시간별로 raw데이터를 받았는데 그게 신뢰할 수 없는 자료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료가 여러 곳에서 서로 맞지가 않고, 사실관계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신뢰할 수가 없었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경영분석을 매년 하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을버스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나오는데 빚이 10억이 넘는다고 하면서 계속 그 회사를 유지하는 게 과연 경영상태가 그렇게 어렵다고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자원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빚을 계속 늘려가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사실 우리 지역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고양시의 큰 민원 중에 하나인 백마지하차도 문제도 실장님이 정책적으로 해결을 하셨기 때문에 감사드리고 또 마을버스 경영분석을 지금 2천만 원씩 해서 매년 하지만 결과가 대동소이하리라고 보는데 아마 현실성은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명확하게, 예산이 가야 될 곳에 가고 덜 가도 될 곳에 이익이 많이 나는 곳은 안 가도록, 그런 기준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저희가 올해부터 당장 보고서 몇 장을 봤더니 공무원들이 다 세밀하게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공인회계사 중에 행정기관에서 비교적 많은 일을 한 분에게 용역비를 주면서 이 용역에 나온 내용이 제대로 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신빙성이 있는가, 그런 부분을 감사보고서를 내게끔 제도적인 장치는 일단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한 대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것은 참 잘하신 것 같고요, 마을버스 장애인 감면 같은 경우는 아마 전국에서 몇 군데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장애인복지과하고인가 부서지정을 놓고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결국에 대중교통과의 교통약자이동지원팀 쪽 부서에 대해서는 조정이 됐는데 구체적인 업무내용 쪽으로 가지는 못 했어요. 예산이 막대하게 든다는 측면이 있었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버스요금 내듯이 접촉식으로 장애인에게 카드를 줘서 본인이 이용할 경우에 요금감면을 받는 방법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실무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씀하시고 그것도 일부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만 같이 해결을 해 주시면 좋겠고, 현재는 1,100원을 감면받기 위해서 감면대상자들이 흔들리는 버스에서 기사에게 신분증을 보여주고 감면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서로 불편함이 있어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교통실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예정이었던 도시주택국 소관의 심사는 심사가 늦어지는 관계로 내일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