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경희 의원 발언

제19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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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심사를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3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박찬옥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소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박찬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지금 현재까지의 K-컬쳐밸리 진행상황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소송수행료의 현재 진행상황과 소송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윤희선입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수행료는 전체 4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소가가 1,200억이 되다 보니까 인지대가 한 4억 3,000만 원이 되고요, 나머지 변호사비, 감평료, 이렇게 해 가지고 진행된 상황입니다. 그렇게밖에 갈 수 없었던 사유는 당초 2009년 7월에 요진에서 주민제안 시에는 2만 평, 1,200억 원을 들이고 업무빌딩을 건립해서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했고 또한 최초 협약, 추가 협약을 통해서 그것을 답보하는 규정을 넣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2차 협약 내용 중에 공공기여를 49.2%로 한다, 그런 것에 있어서 저희가 ‘16.5%가 줄은 면적에 대해서 그쪽에서 복합용지로 사용했으니까 그것에 의한 감정평가로 된 가격에 의해서 업무빌딩 2만 평을 건설해 달라.’는 내용이고요, 그쪽에서는 ‘그것은 11만 평 전체 필지에 대한 평균 감정평가에 의해서 해야 된다.’라는 이견에 의해서 거기에서는 한 1만 평 정도밖에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수많은 접촉을 통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것에 대해서 그쪽에서는 응하지 않고 계속 쟁점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6월이면 사용승인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빨리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2만 평에 대한 건물 기부채납조건이 아니었나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쪽에서 ‘1만 평에 대한 건물 기부채납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그쪽에서는 1만 평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완규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지금에 와서 이슈화가 됐느냐, 토목공사를 한 지가 얼마나 됐죠? 건물을 짓기 시작한 시점이?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한 3년 정도 진행됐습니다.

김완규위원

토목공사가 3년 진행됐나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복합단지.

김완규위원

3년 동안 진행되면서 우리에게 기부채납 해야 될 그 부지에 건물이 올라가 있어요, 안 올라가 있어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아직 안 올라가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아직이 아니라 그때 터파기공사도 안 하고 있었잖아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김완규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이의제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벌써 분양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분양하고 나서 사람들이 입주하기 시작하면 역민원 들어오잖아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김완규위원

지금까지 아무소리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와 가지고 소송을 한다고 그러는 게 말이 되냐고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동안에 저희가 노력을 안 한 건 아니고요,

김완규위원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그쪽에서 제기를 한 거였어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그쪽에서 제기를 한 거고요, 저희는 그동안에 수차례 빨리 착공하고 그것을 빨리 진행하라는 협의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2만 평인데 1만 평밖에 하지 못한다.’는 그런 이의를 제기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점이 해결이 안 돼서 이 상황까지 온 상태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도 했고 또 지난 10월 5일에는 제2부시장님, 국장님이 같이 요진본사에 가서 최후통첩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소송까지 가게 됐습니다.

김완규위원

최후통첩이라는 게 부시장님하고 T/F팀이 가 가지고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제발 지어달라고 그렇게 하고 오셨어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제발 지어달라는 게 아니고요, 제안서라든지 ‘이행을 하라.’

김완규위원

그게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예요? 하단부에 사인을 누가 했어요? 어느 분이 했냐고요, 부시장이 했어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김완규위원

협약서.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협약서는 시장님이 했습니다.

김완규위원

시장님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왜 부시장님은 사인도 안 하신 분이 가셔 가지고 최후통첩이라고, ‘협약서 이행을 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최종적인 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라면 시장님이 나서서 하셔야 되겠죠.

김완규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최후통첩’, ‘마지막 기회’라고 했잖아요.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까 당신들이 협약서대로 이행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후통첩인데 최성 시장이 가 가지고 해야죠. 마지막이라면서요, 마지막.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런 건 실무적인 입장에서,

김완규위원

그리고 3년 전부터 김영선 전 시의원이 요진에 대해서 몇 번의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요진이 부당하게 이익을 편취한 부분을 반납을 받아라.”라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납도 못 받고 협약서 내용도 이행도 못 시키고. 이게 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느냐, 그것은 최성 시장이 빠져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실무자들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다가 지금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이 모양이 된 것을 소송으로 해 가지고 이길 수 있어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저희가 전전긍긍하면서 이 상태까지 방치한 사항은 아니고요, 단지 저희는 그쪽 요진에서 약속을 최대한 지키게끔 하기 위해서, 신사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지금은 소송이라도 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김완규위원

과장님, 그때 당시에 문제제기를 했던 시의원이 있었고 그리고 현재 앉아 있는 시의원들 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 왔던 부분이 있어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잘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이 부당이득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받아내야 되겠다, 그리고 학교부지도 고양시의 소유권이다.”라고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라고. 그 부분을 소송절차에 의해서 본인들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아무 대책도 없이 계속 미뤄오다가 현재는 뒤통수 맞은 것밖에 더 되냐고요, 따지고 보면. 한마디도 말도 못 하고 있다가 지금 와 가지고 소송해서……, 행정처분 내렸던 것도 과장님, 팀장님, 다 무혐의처분 됐다면서요, 감사원에서 받은 것?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수준까지 이해관계자들 다 빠져나갈 때까지, 꼬리 자르기 식으로 다 빠져나갈 때까지 아무소리 안 하다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3년 전부터 터파기공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3년 전부터 이런 문제제기를 했어야죠. 그리고 분명히 협약서 안에서는 건물을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짓지도 않은 건물을 보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이의제기를 안 하고.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상복합을 짓는 시점에서 저희가 업무빌딩을 기부채납을 하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따른 개발이득을 가지고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시에 3년 전이라든지 그때는 분양이라든지 그런 것이 너무 저조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이후에 GTX 이런 것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분양률이 높아졌고 작년 9월 이후에 90%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이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저희는 그것을 촉구했고 그것에 대해서 하라고 해서 당초에는 하는 줄 알았더니 규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이렇게 된 사항이지 저희가 그것을 방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 진행사항에 있어서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조금이라도, 큰 문제가 발생했다면 징계위원회에서 무혐의라든지 그런 것이 나올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완규위원

과장님께서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정확하게 매듭을 끊고 잘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아니, 어느 건물 기부채납을 할 때 그러면 이게 같이 이루어지지 않고 따로 하는 것처럼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자기들이 건물 지을 때 같이 지어 가지고, 그리고 어느 건설회사가 건물을 다 지어놓고 따로 건물을 짓는 회사가 어디에 있어요? 이것은 벌써 그때 당시부터 요진에서는 이렇게 하겠다고 마음먹고 진행한 겁니다. 그리고 2만 평에 건물 하나 올라가는 것하고 1만 평에 건물 하나 올라가는 것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우리는 순익 자체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한 배당행위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소송을 해 가지고 만약에 졌다, 그러면 구상권 청구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런 것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일방적으로 질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김완규위원

그게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이길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이라든지 최초 추가협약의 내용이 우리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요진에서 받아들여야 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무법인 6곳에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4개는 고양시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답이 왔고, 1개 법인에서는 요진에 의한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고, 또 1개의 법인은 당초에 요진에서 제안한 2만 평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 단, 감정평가는 요진이 요구하는 전체부지 11만 평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6개의 법무법인에서 4.5 대 1.5 정도로 저희가 하는 행정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일단은 6개 법무법인에서 온 자료 내용이 요진에 대한 승소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대한 답변서지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나눠주세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요즘에 로스쿨 사태도 있고 지금 변호사들이 공인중개사하고 맞먹을 정도로 수임 하나 받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법무법인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일반 단독변호사들보다 더 치열해요. 그래서 이렇게 소송하겠다고 그러면 옳거니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을 거예요. 이 4개 중에서 진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변호사가 있는 반면에 지든 이기든 인지대 받고, 수임료를 받으려고 하는 변호사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소송을 해서 되찾아야 되겠다.’는 부분을 반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반대하기 이전에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일괄적인 사태들, 그리고 현재 이 사항들 자체가 너무 안일하다는 거예요. 의원들이 지금 이 자리에는 없지만 그렇게 외치고 외쳤던 사항을 소송과 연계해 가지고 다 그렇게 꼬리 자르기 식으로 잘라버리고 난 다음에 지금 와 가지고 이렇게 위원들한테 현실성 없게 보고하고. 그리고 건물이 다 올라가서 분양 다 끝났는데 앞으로는 역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역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역민원이 들어오면 진짜 여기에 관계됐던 공무원들, 담당자들은 나가 가지고 본인들이 삭발시위를 역으로 해야 맞이해야 돼, 본인들이 잘못했다고. 이것을 지금 우리한테 협박하는 거예요, 이런 사태를 안 해 주면 안 된다고? 나중에 여기 입주자들 들어와 가지고 민원제기 한다고? 제 날짜에 들어가야 되는데 준공 안 내려줘서 늦게 들어간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데모하고 있으면 ‘우리 시의원들이 소송을 안 해 가지고 못 찾아서 진행을 못 해서 이렇다, 준공 못 내줘 가지고 이렇다.’ 이렇게 할 거냐고요. 어떤 방법을 취할 거예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냐고요. 소송 안 하고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방법이 있어요? 압박할 수 있는 방법.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이라는 것은 저희가 요진에 강력한 압박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송에 의하지 않은 방법이라면 사업승인 시에 협약서를 이행할 것이라는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 시에 그것을 이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준공을 거부할 수 있는 입장인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입주자들이라든지 재산권에 관한 문제라서 진짜 집단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 상당히 시끄러울 것이 걱정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이 안 될 경우에 소송이라도 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준공을 안 내주면 역민원으로 인해서 곤란이 찾아온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준공을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간다, 그래서 소송이라도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것은 준공시점에 가서 판단이 돼야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그런 것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소송을 준비하는 입장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소송을 진행을 하든 안 하든 그 준공 시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소송에 져도 들어갈 수밖에 없고 소송이 진행이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 하더라도 준공을 안 내줄 수도 없고, 지금 현재는 이래도 저래도 문은 열리는 상태야. 요진 Y-City는 고양시에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문이 열리는 상태라고요. 지금 이 소송을 제기한다고 그래 가지고 저는 만약에 요진 관계자 입장이라고 하면 계속 끌고 갈 것 같아, 입주 때까지. ‘연기, 연기, 연기.’ 누가 속이 타겠어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래서 저희가 소송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쪽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연만 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진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소송이라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소송 전에 왜 이러한 사태가 났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 고민 속에 최후의 어떤 과정까지 이루어질 것이라는 부분까지도 감안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감안이 있다고 하면 지금 Y-City 옆에 뭐가 있어요? 환경에너지시설 있죠? 소각장 있잖아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김완규위원

그 소각장 굴뚝에 연기 나는 것 가지고도 입주 전에 비상대책위에서 이야기가 나오듯이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슈화를 시켰어야 될 부분은 이슈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Y-City에 관련한 요진의 행태에 대한 부분을 들어오는 입주자들, 분양자들한테도 알릴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속앓이만 하는 게 아니라 요진의 행태로 인해서 준공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부분도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 지금 소송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저는 소송으로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까지도 집행부 담당자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걸 준비해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학교문제라든지 등등해서 입주예정자들이랑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또 그런 대화 시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준공 시에 그런 것이 해결이 안 되면 어렵다는 것을,

김완규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것 같은데요, 토지 감정평가 수수료 4,800만 원은 Y-City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재 2만 평에서 1만 평,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저희가 줄어든 16.5%인 5,500평에 대한 감정평가입니다.

김완규위원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김완규위원

아니, 줄어든 걸 감정평가를 왜 하냐고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전체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전체에 대한 감정평가겠지.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그것에 대해서 전체로 요구할 수도 있고 또 부분에 대해서 요구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필지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를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김완규위원

2만 평의 감정수수료가 4,800만 원밖에 안 돼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2만 평이 아니고 11만㎡입니다.

김완규위원

그게 4800만 원밖에 안 돼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김완규위원

이게 2개의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가평가금액을 가지고 올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그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감정평가수수료에 관련한 내용도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세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내년 예산이 3억 5,000만 원이 증액됐죠?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된 건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주로 용역비가 증액됐는데 그 중에,

권순영위원

용역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용역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용역이 올라온 것이 7건이 있죠?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권순영위원

이 가운데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용역이 어떤 건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용역은 개발제한구역해제수립 용역이 2억 4,000만 원이 있고요, 재정비 용역이 2억 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부대학교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에 2,200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용역이 3,000만 원이 있고요, 토지적성평가 용역이 2억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용역은 2건으로 7,200만 원인데요, 1건은 한류월드 부지 내 K-컬쳐밸리가 금년 2월에 발표가 되고, 또 관광특구가 지정됐기 때문에 킨텍스하고 어우러지는 국제도시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컨설팅 용역이 2,200만 원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 시가 절반 정도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인데 대부분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운영은 군부대에서 그것을 계속 좌지우지 하다 보니까 저희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경기개발연구원은 또 군 주요보직 출신들의 인적자원이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저희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일부 완화하거나 또 행정위탁으로 하게 되면 저희 시에 주민들도 그렇고 경쟁력이 높아지는 그런 특수시책이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용역이 5건이면 그것은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다 치고 법적으로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용역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요. 그리고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가 있죠?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게 건당 얼마 이상이죠? 건당 3,000만 원 이상 맞죠?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권순영위원

건당 3,000만 원 이상 용역까지 사전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러면 사전심의를 다 거치신 건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계속비는 되어 있는 거고요,

권순영위원

계속비는 어떤 거죠?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계속비는 개발제한구역해제수립 용역하고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그리고 나머지는 기술용역이기 때문에 기술용역은 사전심의가 필요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그 근거를 주세요, 자료를.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아까 법적으로 용역을 꼭 해야 된다고 한 5건, 건건이 법적인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주택과에 예산안 103쪽에 보면 공동주택 정보 통합 맵 서비스 구축 2,000만 원의 연구개발비가 올라와 있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대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서 공동주택 정보마당이라고 저희들이 앱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한 2년 전에 만들었는데요.

권순영위원

혹시 과장님, 그 정보마당에 고양시에 있는 공동주택이 현재 다 가입을 하고 있나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100% 가입은 안 돼 있고요, 의무관리대상 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가입돼 있는데요,

권순영위원

그러면 의무관리대상 전체가 다 가입하게끔 홍보를 하고 계세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점검 때 나가 가지고, 관리사무소 소장님이나 입주회장님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모바일에 어둡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손수 일대일로 교육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도는 하고 있지만 조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통합 맵 할 적에 정보마당도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지도도 하고, 그다음에 그게 ‘고양시통합앱’이라고 새로 생긴 게 있잖아요, 문화관광 이런 것. 그런데 그것까지 같이 연계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하나의 사이트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관리비 고지라든지 각종 공사용역이라든지 설문조사라든지 우리 아파트단지 주변에 어떤 행사가 이루어지는지 또 주변에 도서관이라든지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을 앱을 깔면 한 눈에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통합 맵 서비스 구축에 2,000만 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120쪽, 도시정비과입니다. 성장관리방안 설정 및 수립용역에 2억 원이 올라와 있네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김용섭입니다.

권순영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우리 시에서 개발압력이 높고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그런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인데 그런 지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해 가지고 향후에 개발행위에 대한 예측을 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하게 되면 약 125% 그러니까 25% 이상의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이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과제 사전심의가 필요한 건가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지금도 저희가 내유동이나 관산동 일원에 보면 무질서하게 연립주택들이 많이 난립하고 있는데 그쪽 지역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성석동, 설문동 지역으로 연립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제가 이번에 관리지역 재정비하면서 일부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를 완화한 지역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또 이것은 감사원의 지적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권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이 용역과제 사전심의에 해당이 되나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아까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기술적인 부분에,

권순영위원

기술용역이라서 상관이 없다는 거죠?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다음에 도시재생과, 139쪽에 보면 범죄예방 사회적 환경 조성사업 3,000만 원의 시설비가 올라와 있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재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능곡4구역이 뉴타운에서 해제가 돼 가지고 거기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범죄예방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다 완료됐고요, 거기에서 주민협의체가 구성돼서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쓰레기보관소가 없어 가지고 그냥 쓰레기가 여기저기에 버려지다 보니까 쓰레기보관소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범죄예방을 위해서 도시가스관에 형광물질을 도색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두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권순영위원

쓰레기하고 도시가스가 범죄예방이랑 무슨 상관이 있죠?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절도범이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잖아요. 거기에 형광물질을 바르면 그게 나중에 증거가 남거든요. 그래서 범죄예방을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권순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주십시오.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46쪽에 원당뉴타운 사업지구 기반시설 조성이 올라와 있네요. 그리고 그 밑에 뉴타운 재정비 촉진사업 운영 및 관리라고 해서 연구용역비가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죠.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원당하고 능곡, 일산, 3개의 뉴타운지구가 있는데 원당의 경우에 금년에 원당1구역과 원당4구역에 사업시행인가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인가조건에 기반시설 변경사항이 발생됐고요, 그다음에 고양복합타운에 대한 어떤 구역의 조정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기반시설에 대한 어떤 변경검토가 필요합니다. 능곡의 경우에는 3구역에 학교부지가 있는데 2구역의 사업이 좀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학교의 위치에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항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어떤 검토, 그다음에 4구역, 7구역이 존치관리구역인데 제척을 요구하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한 변경이 좀 필요합니다. 일산지구의 경우에는 일산1구역과 일산3구역이 해제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 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그 위에 예비비는 무슨 용도로 쓰실 거죠?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그것은 특별회계 총 9억 6,300만 원 중에서 실제로 집행은 1억 8,000만 원이 되는 거고 나머지 금액은 잔액에 대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놔두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먼저 92쪽, 도시계획과에 여쭤 보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 보면 K-컬쳐, 관광특구, 국제도시 조성을 위한 컨설팅 용역으로 2,200만 원이 설정돼 있어요. 이것은 교육문화국에 신한류관광과라든지 이런 쪽에 또 용역이 같이 있거든요, 비슷하게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 용역하고 그쪽 용역들하고 차이는 어떻게 있나요? 하다못해 진흥원에도 또 이런 용역이 있어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큰 밑그림은 저희가 하고요, 그쪽에서는 아마 세부적인 것을 할 겁니다.

원용희위원

거기도 큰 그림 그려요, 지금.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고양종합관광계획을 2,200만 원에 하시겠다고 하고 또 야간관광을 하시겠다고 하고 특구용역을 또 하시겠다고 하고, 여기도 K-컬쳐, 관광특구, 국제도시 조성을 위한 컨설팅 용역을 또 하시겠다고 하는데 2,200만 원이고. 사이즈는 굉장히 커 보이는데 이것을 진흥원, 신한류관광과, 같이 도시계획과장님하고 이 용역을 합쳐서 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올 것 같고, 적은 금액으로 자꾸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따로따로 각 과에서 찢어져 가지고 나오는 것보다는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각 과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 밑에 것, 고양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이게 계속비사업이라고 답변하셨어요, 존경하는 권순영 위원님 질의에.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게 매해 이렇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용역인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아니요, 그게 5년마다 한 번 하게 되는데요, 당해 연도에 할 수 없고 보통 3년 정도 전 지구단위구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약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조사해서 불합리한 것을 조정하기 때문에, 전 지역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게 증액된 사유는 뭔가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증액이 아니라 해마다 일정 금액을 넣어서 반영해 가지고 완성을 하는 겁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계속비사업으로 토털금액이 있고, 거기에서 작년에는 1억 5,000만 원을 쓰신 거고, 올해는 2억 원을 쓰시겠다는 것이고?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3쪽, 주택과에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조사/감사 추진 운영비라고 하시는데 공동주택에 대한 조사, 감사를 한 실적이 있나요? 자문단수당, 기타운영비로 해 갖고 1,08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대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감사는 주민들이 10분의 3 이상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저희들이 전문회계사라든지 건축사라든지 이런 분을 대동해서,

원용희위원

실적이 있냐고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올해는 몇 건이나 되나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올해는 9건을 했습니다, 9개 단지를 했습니다.

원용희위원

결과는 어떻든가요, 반응들은?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행정지도를 할 사항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각종 용역발주 때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태료부과 처분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지금 이것을 보시면 타이틀은 투명하고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 사업 추진이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예산들이 찢어서 배분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관리소 사람들을 만나본 결과, 저희가 대개 덕양이나 일산지역이 1994년, 1995년에 입주한 단지예요, 지금 20년 가까이 된. 그런데 딱 10년 안에 다 슬럼화 되겠다는 느낌을 심하게 받았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장기수선충당금 하나도 없고 관리부실이 너무너무 많은데 내부고발자가 생겨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그랬을 때 30년 안에, 지금 당장 나타나는 게 예를 들어서 배관문제 이런 것을 시에서 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10년 지나면 30년이에요. 그러면 ‘신도시’라고 했던 일산신도시가 완전히 슬럼화 된 구도시가 되어 버리거든요. 이것에 대한 중장기대책을 가지고 가는 게 맞지 않나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급수관 쪽에 예산이 많다 보니까 지원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원용희위원

이게 배수관 문제뿐만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건물 자체가 노후화되기 시작하는데 그 책임을 다 시가 떠안게 된다면 그때 상황은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거라고 보이거든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산신도시를 비롯해서 화정이나 능곡이나 택지개발지구의 노후화되고 오래된 아파트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용역중인 것들이 나가고 있는 것하고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리모델링 용역은 아직 성과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 계획서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과업요청서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요청서라도 해서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하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이것에 대한 계획서라도 같이, 나름대로 과 단위에서 세우고 있는 생각들, 어떻게 풀어 나가겠다는 계획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두 번째로,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수당이 있어요. 이게 8명 해 가지고 5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분양가 결정에 관여한 실적이 있나요? 저희가 관여할 권한이 있나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심사위원회에서,

원용희위원

짧게 좀 대답해 주십시오.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조정이 가능합니다.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지금도 법에서는 택지개발지구 내에는 분양가심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실제로 분양가가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상한제도 없어지고 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자기들 원하는 대로 마케팅 측면에서 책정하는 것 같은데.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얼마 전에 보도된 것은 공공택지 말고 민간이 개발하는 도시개발 사업은 분양가 심사제가 폐지됐고 아직까지,

원용희위원

이것은 폐지가 된 거예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공공택지라고 해 가지고 LH에서 개발한 택지는 분양가 심사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것에 대한 간단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예.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4억 원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이정도 수준인가요? 작년에는 아예 예산도 없었네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이것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된 시설 중에서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용지만 민원인이 요구하면 저희가 보상을 2년 안에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가 보상을 못하면 그 사람들이 도시계획시설 안에서 건축행위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도시계획시설 행위를 하게 되면 보상가가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들을,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것의 10년 이상 지난 대상지하고 이 4억 원이면 어디어디가 우선적으로 떠올랐다는 것이 보이실 것 아니에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신청이 들어온 것.

원용희위원

신청 들어온 게 있어서 딱 4억을 맞추신 건가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아니요, 7억 원인데 예산이 없어서 우선 4억 원을 확보하고 추경에 나머지 3억 원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원용희위원

이것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10년 이상 되면 해 줘야 된다든지 하는 그 규정하고 나갈 대상지들, 그리고 미집행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토털로 10년이 넘은 것, 그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저희가 17일에 또 본회의장에서 쓸 책자로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날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원용희위원

그러면 같이 해서 안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그러면 별도로 또 드릴까요? 왜냐하면 17일에…….

원용희위원

그때 자료 주세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그때 쓸 책자로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원용희위원

예, 책자가 만들어져 있으면 그걸로 주시면 됩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139쪽, 도시재생과에 여쭤볼게요. 도시경관 디자인 사업이라고 해서 1억 원이 잡혀 있잖아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 위에 도시경관을 바꾸기 위한 여러 가지 디자인 공모전이니 뭐니 해서 많이 하셨는데 이게 1억 원은 어떻게 쓰이는 건가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재용입니다. 도시경관 디자인 사업은 주로 주간선도로변에 공공시설물이나 아니면 도시구조물, 가령 육교나 아니면 고가도로, 지하차도,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육교, 도로, 주변 이런 것들의 경관만 하신다는 건가요, 그러면?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주로 간선도로변에 그런 공공시설물에 대한 경관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게 1억 원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실 것 같은데.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선택적으로,

원용희위원

이것도 사업계획서를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것은 셉티드 사업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쓰레기통하고 도시가스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제가 존경하는 권순영 위원님이 여쭤보신 내용,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그 지역에 다세대주택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가스배관이 외벽에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절도범들이 많이 침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도색을 하고 형광물질을 바르는 사항하고요,

원용희위원

형광물질을 발라서 예를 들어서 그것을 만지거나 하면 지문이 나오게끔 하는 시스템인가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그것하고 거기에 쓰레기보관소가 없어 가지고 쓰레기를 놓으면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쓰레기보관소를 한 3개 정도, 아파트단지 안에 쓰레기보관소 같은 형태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치작업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지금 행주동 쪽이 노인복지과에서 재활용시설물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그걸 같이 하고 있어요, 거기 토당동, 행주동으로 들어가는 그 지역에. 그래서 이것은 보니까 큰 예산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노인복지과하고 같이 협의하셔 가지고 쓰레기통 3개를 설치하실 때 노인복지과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그 치우는 작업을 노인들이 하시고 마대자루를 장애인이 생산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모델사업으로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비용도 같이 노인복지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쓰레기통 설치를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거기만 할 것인지 같이 협의해서 그 협의 결과를 갖다 주십시오, 훨씬 더 시너지가 날 수 있게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다음에 우려스러운 것은 아까 말씀하신 도시가스배관에 형광물질을 바르는 것들이 토당동 그쪽 안쪽이 빌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개만 해 주시면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사실은 벌써 세인빌라인가요? 그 주변으로 해서만 시장하고 인근으로 해서 지역경관이 조금 깨끗해졌는데 다시 또 지저분해지고 있고 주차가 계속되고 있고 그러면서 오히려 주민들끼리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저기만 해 주느냐는 거죠. 그런데 분명 우리는 예산의 한계 때문에 찍어서 한 거잖아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느 지역을 할 것인지, 이 예산을 통해서 도시가스배관에 형광물질을 바르는 것을 어느 몇 개 동으로 할 것인지 계획서를 같이 주십시오.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일단은 능곡4구역이 범죄예방 시범사업을 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그 건물이 굉장히 많아서 그걸 다 도색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형광물질도색을?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가스배관만하기 때문에.

원용희위원

그러면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능곡4구역은 다 하시겠다는 거죠?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6쪽, 도시재생과 원당 재정비 촉진지구, 능곡 재정비 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변경 수립용역의 연구용역비가 또 올라와 있어요. 지금 여기가 상황, 상황이 계속 변하고 있죠?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지금 상황이 달라진 것이 해제된 지역, 계속 다툼이 있는 지역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촉진계획을 변경해 줘야지 사업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계속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지금 매번 ‘현재진행형’인데 입장정리를 시에서 해 주지 않은 채 인허가를 내줄 것인지 안 내줄 것인지 중장기적으로 발전계획도 없이 용역만 계속 수립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촉진계획 변경 및 용역을 수립하고 나면 시의 입장이 뭔가 나오는 건가요? 지금까지 제가 알아본바에 의하면 한편으로는 필요서류만 잘 갖춰서 들어오면 조합설립인가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다 내주겠다는 것이 시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전체적인 3개 지구에 대한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요, 구역별로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사업시행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법에 따라서 인가를 또 해 줘야 될 입장이거든요.

원용희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꾸준히 현재진행형으로 계속 변하고 있어요, 시시각각으로.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물론 해제구역도 생기고 또 사업이 진행되는 구역도 생기기 때문에 거기 사업의 진행상황에 따라서 해제구역은 거기에 맞게 변경을 해 줘야 되고요.

원용희위원

이미 촉진계획이 변경이 된 것으로 아는데 언제 한 번 하셨죠?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지금 한 번이 아니라 한 세 번에서 네 번 정도 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렇게 하셨죠?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때마다 6,000만 원씩 지역별로 들어갔나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원용희위원

언제, 언제 하셨나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뉴타운 촉진지구 지정된 것이 벌써 한 8년 정도 됐거든요. 그 사이에 한 서너 번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어떤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수시, 아무 때나요? 지금 이것은 어떤 사유가 발생했나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원당의 경우에는 원당1, 4구역의 사업시행인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인가조건에 기반시설을 변경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고양시청이 들어가는 복합타운에 대한 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부지가 넓기 때문에 축소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 해제구역으로 7구역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해제구역이 발생한 것에 따른 기반시설 변경에 따른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능곡의 경우에는 능곡3구역에 학교부지가 있는데 능곡2구역의 진행이 빨리 되다보니까 학교부지를 2구역 쪽으로, 5구역은 아직 사업의 도래시점이 안 됐기 때문에 학교가 문제가 돼서 학교부지를 조정해야 합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꼭, 예를 들어서 그런 건건에 대해서 단건이면 변경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서 직원들이 해서 올려서 ‘이런 사항 때문에 바꿔야 합니다.’ 하는 게 안 되나요? 이게 전문가한테 용역이 들어가야 되나요, 설계도라든지 도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나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문기관의 어떤 검토가 필요합니다.

원용희위원

이것도 현 상황하고 3개 지역, 지금 말씀하신 현황하고 변동사항이 벌어진 것, 용역 내용을 어떻게 발주하시는지, 발주하실 때 요청서 같은 게 있으실 것 아니에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런 요청서도 같이 해 가지고 주십시오.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이 지금 질의를 해 주셨는데, Y-City 관련해서 그냥 본 위원이 떠오른 것이 시에서 관리감독을 공사 중에 하는 것들은 없나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윤희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와 관련된 건축이나 그런 파트에서 하고요, 또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정비과에서 하고요.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우리 시 차원으로 보시면 되고요, 공사 과정에서 시가 컨트롤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저희가 공사를,

원용희위원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과에서 관리할 게 있나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공사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주택허가에 따른 허가권자가 있으니까 허가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고요, 각종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체크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중에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들은 단순히 소송 이외에 시가 요진에 대해서 틀어쥐고 제어할 수 있는 다른 압박수단이 있는지를 여쭤보신 거였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원용희위원

그냥 딱 봤을 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사 과정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꼼꼼하게 관리감독과 체크가 제대로 들어간다면 공기가 잘못하면 늦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우리 상임기획단장님 혼자 고민할 사안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것을 민사소송 맡겨놓는 순간 우리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는 예상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 사이에 아파트 준공은 다 끝나고. 그랬을 때 지금 아주 현실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게 김완규 위원님의 요청이었거든요. 그러면 단장님 입장에서는 기획단에서 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시 전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료수집을 하시고, 각 실국별, 또 과별로 협조를 요청하셔야 될 것 같아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T/F팀이 아직 구성은 안 됐지만, 그런 성격의 모임이라든지 해서 수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용희위원

지금 리버럴(liberal)하게 모임 수준으로 하셔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봐도.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거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서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좀 제출해 주세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원용희위원

월요일 아침이라도 좋으니까 이걸 구체적으로요. 그다음에 관련된 해당 실국이나, 또는 과, 구체적으로 그 과가 어느 과인지 해서 어떻게 모임을 가질 것이고, 어떻게 대책을 내올 것인지 이것에 대한 계획서를 월요일 아침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 말씀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체들은 다각적으로 공격하고 방어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인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권한이 있는데도 지금 소송이 딱 걸려 있기 때문에 소송만 계속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소송에만 집중하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 소송이 중심이라고 보면 그건 그대로 가고 그 외에 또 우리가 시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것이 이 업체들한테는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업체들은 선택을 하게 되지요, 우리한테 어디가 이익이 되는가.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우리 행정의 관점으로만 보지 말고 이익을 추구하는 업체의 입장으로 보면 저는 길이 보인다고 봐요. 그러니까 너무 한 곳에만 집중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많은데 왜 그거를 그냥 방관하느냐, 이거지요. 그것이 각 부서가 나눠져서 그런 것인데 일단 우리 국장님이 그런 것은 각 파트별로 하셔서, 거기도 기업체이기 때문에 우리 인허가 관계라든가 자기들이 마무리하려면 분명히 시에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시에서 해 줘야만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건 분명히 권한을 가지고 여기하고 연계를 하시는 것이, 지금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이나 원용희 위원님 말씀도 그것이거든요. 너무 한 곳에 집중하지 말고 좀 다각도로 보고 우리도 공격과 방어를 같이 해야지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거기에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건축공사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지금 각 부서별로 요진에 대해서 지도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공사중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시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 행사를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소송에만 의지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요진을 그렇게 압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도 지금 찾고는 있지만 그게 어쨌든 간에 최후적으로는 공사중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저희가 도출해 내야 되는데 그런 상황까지는 지금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또 다른 방향으로, 소송으로 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시에서 안 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염려하는 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T/F팀을 구성해서 찾아내는데 그걸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행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요. 환경적으로 위반이 있으니까 잡아서 이것을 시정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그것을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정말로 전략적으로 전투를 하듯이, 전투를 할 때 정공법만 씁니까. 뒤로 돌아서 기습도 하고, 또 위계전략도 쓰고, 함정도 파고…….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을 시에서 간파를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 관한 일인데 고양동이나 관산동, 이런 데 소규모 공동주택이 현재 난립해 있습니다. 지금 김용섭 과장님께서 얘기한 것 같이 이제는 성석하고 설문동으로 또 이전을 하는데 이것이 이익을 추구하는 업자들의 행태입니다. 도시가 망가지든 기반시설이 없어서 차도 못 들어가고 소방차도 못 들어가더라도 일단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면 뭐든지 하는 것이 이익을 추구하는 업자들의 행태입니다. 이 고양동, 관산동에 소규모 공동주택이 난립할 때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민들도 얘기하고, 지역의 지도자들도 얘기하고, 의원들도 얘기를 했는데 현재 거기에 할 땅이 거의 없어지니까 설문동하고 성석동으로 이전을 합니다. 제가 예산을 보면 정책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공동주택이 난립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서를 제가 어제도 들춰보고, 오늘도 들춰봤는데 소규모 공동주택의 난립, 그리고 정비가 필요한 곳에 어떻게 할 건지 여기에 대한 걸 예산서에서는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정책은 어떻게 가는 것인가, 제가 이걸 찾아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뭐 정비뿐만이 아니라 신축까지도 시에서는 어떻게 방향을 잡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동안 내유동이나 관산동 쪽에 쪼개기 그런 무질서한 난개발이 초래됨으로써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또 그만큼 주민 불편이 많이 초래됐던 건 사실이고요, 또한 주민들이 기피하는 고물상이라든지 폐기물 시설들이 그렇게 계획관리지역에 입주를 하다 보니까 이런 법적인 맹점을 파고들어서 업체들이 계속 그렇게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소규모 공동주택이 난립된 건 사실입니다.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저희가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었습니다. 이게 비도시 지역이다 보니까 도시계획지역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으로 저희가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지만 비도시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방안이 없었는데 「국토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성장관리방안을 수집해서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이 이제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받아서 내년도 예산으로 지금 2억 원을 반영했고요, 2억이 반영이 되면 우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설문동이나 성석동이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성장관리방안을 수집해서 법적으로 어느 정도 기반시설 확보를 해야만 그런 쪼개기, 난개발, 이런 것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2억 원의 용역비가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보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 용역을 해서, 그런 기반시설을 확보해서 난개발이 억제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순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김용섭 과장께서 이야기를 해서 그 용역이 소규모 공동주택 난립에 대한 대책방안이라는 걸 알았는데 실제로 이게 너무 늦은 거라는 얘기지요. 이미 수년 동안 이 문제가 계속 제기됐는데 이제 와서 이 용역을 한다. 이 용역 나오면 그때 또 대처방안을 하겠다. 그럼 그동안은 뭐를 하셨느냐 이것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 시의 이런 소규모 공동주택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대처를 좀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뉴타운 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도시재생과 예산을 보니까 지금 거의 예산이 없어요. 도시재정비 3개 지구에 1억 원씩 도시기반, 이 사업을 물어보니까 도시에 꼭 필요한 공원을 고친다든가 이런 것에 1억 원씩 주겠다고 그러는데 이건 근본대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뉴타운 문제에 시에서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지요. 그전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릴 게 이 뉴타운 사업이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조합과 시공사가 하는 사업입니까?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뉴타운 사업은 엄밀히 말하면 조합하고 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용석

윤용석위원

맞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가 뭐를 가지고 있지요? 인허가권 가지고 있지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처럼 촉진계획 변경할 때 용역 줘서 다 변경하지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럼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시에서 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조합하고 시공사가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큰 틀에서 지구지정이라든지 촉진계획 변경이나, 그런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런 행정적인 절차는 시에서 하는 게 맞고요…….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렇게 아무리 시에서 얘기해도 인허가권 다 가지고 있겠다, 변경될 때마다 용역을 시 예산으로 다 새로 하겠다, 그러면 시에서 하는 거지 어떻게 조합하고 시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이것을 국장님께 다시 되묻는 게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주민들이 느끼는 거하고 우리 시에서 느끼는 게 같아야 된다는 거지요. 시는 자꾸 그건 조합하고 시공사가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시의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주민들은 조합의 문제까지도 계속 시에다가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서를 들척이면서 우리 뉴타운이 어떻게 갈 건지 예산서에 방향성이 하나도 없어서 올해도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놔뒀다가 또 뭐 일에 부딪히면 한번 해결하고, 또 부딪히면 해결하고 세월이 해결해 주겠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장님, 뉴타운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가실 건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뉴타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의 방향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도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그리고 사업이 답보 상태이거나 부진한 지구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해제를 해야 맞지 않느냐. 그래서 갈 수 있는 지구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가지 못하는 지구에 대해서는 과감히 해제를 통해서 털고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가지 못하는 지역을 해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털고 가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지금 가지 못할 지구를 시에서 진행한 것이 있나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보면 기금으로 실태조사용역비도 반영을 했고요, 또 추진위나 조합에 대해서 해제가 되는 지역의 매몰비용 지원 부분도 예산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건 별도로 기금운용계획에 기금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안에는 지금 안 나와 있고요, 기금운용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럼 기금운용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지금 김재용 과장께서 범죄예방 사회적 환경조성사업으로 쓰레기보관소를 만들고, 도시가스배관에 형광물질을 칠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도시재생과의 일인지, 저는 이건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라고 봐요. 정말 그 부서의 이름에 맞게 도시재생에 대해서 뭔가 방향을 만들어내시고, 무엇을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걸 자꾸 숙의를 해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예산에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어요. 지금 그러면 능곡만 그렇게 해 주면, 원당이나 이쪽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도 쓰레기보관소 만들고 형광물질을 배관에다 합니까?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재용입니다. 여기 능곡4구역은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범죄예방 시범사업에 대해 경기도 지자체 시군에서 공모를 했는데 공모에 당선이 돼서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용석

윤용석위원

과장님, 내용은 제가 다른 위원님 질의할 때 말씀을 하셔서 잘 알고요, 그러면 경기도 공모사업 없었으면 이것 자체도 안 했다는 거지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해제구역에 대해서는 올해 생활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3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는데 앞으로도 해제구역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대안이라든지 이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지구에다가 1억 원씩, 그 3개 지구에다가 1억 원씩 주신다는 거지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그게 그렇게 나눠져야 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시의 재정상황이 좀 어렵다 보니까 많이 확보는 못 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을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자꾸 지금 뉴타운 진행이 안 되는 데에서 불만이 많으니까 그냥 선물 하나 주듯이 공원 하나 고쳐줄게요, 골목에 벤치 좀 고쳐주고 가로등 좀 고쳐줄게요, 이렇게 해서 도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언론 기사에 나온 것 한번 볼까요? 12월 9일에 일요신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수색4구역 아시지요? 지금 거기 엄청나게 갈등이 많습니다. 지금 거의 한 80%는 이주했어요. 그런데 현재 남아 있는 사람들이 20%이고 그다음에 현금청산자들이 남아 있어요. 그다음에 또 남아 있는 분들은 세입자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11월 8일에 세입자가 자살했어요. 왜 자살했는지 알아요? 철거용역업체들이 빨리 이주 안 하면 당신 손해배상 물을 거다, 손해배상이 20억 원에서 그것보다 훨씬 더 될 거다. 당신이 안 나가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협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그걸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지금 현금청산자들에게 실제로 해 줘야 될 것이 이주정착금, 그다음에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다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조합 측에서는 재산에 대한 보상비만 해 놓고 이거는 협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명도소송을 다 걸어놨어요. 법에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은 안 해 주고 바로 명도소송을 걸어놨다고요. 이렇게 편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도 1구역하고 4구역이 곧 이 절차가 들어갑니다. 국장님, 아까 이거 조합하고 시공사가 하는 거 맞아요. 하지만 나중에 이 문제 누구한테 가요, 이런 문제는 지자체가 다 떠안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제 상임위는 아니지만 염려돼서 시정질문에도 얘기했던 것이 미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을 때 이것을 챙기고 가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미 인허가 해 주고 난 다음에는 권한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때 되면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다 한 편 아니에요? 이익을 내기 위한 사람들하고 주민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건 천지차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시는 주민들 편에 서야지요. 이게 뭐 70~80% 뉴타운 해 달라고 다 들어와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시민의 의사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건 맞아요,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사례를 조사해 봤느냐 이거예요, 먼저 가고 있는 서울시의 사례를. 엄청난 문제가 내포돼 있어서 반은 철거하고 반은 폐허로 있고 그런 데도 굉장히 많아요. 집을 철거해 놓고도 짓지 못하는 데도 많아요. 우리 시에서 이러한 뉴타운을 먼저 하는 곳에 대해 사례조사를 한 것이 있나요? 저는 우리 과장님께 이것을 꼭 제안하고 싶어요. 수색4구역뿐만이 아니라 서울에는 이미 뉴타운이 완성된 곳도 있어요. 그리고 현재 헐어놓고 짓지 못하는 곳도 있어요. 반은 헐고, 반은 남아 있는 곳도 있고. 수색4구역처럼 치열한 갈등이 있는 곳도 있어요. 사례를 다 조사하세요. 이 예산에는 없는데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이러한 사례들을 다 조사해서 ‘아, 서울의 수색4구역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 어디는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우리는 지금 1구역하고 4구역만 인가 나갔잖아요. 이제 어찌 보면 심각한 문제 발생의 초기단계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권한도 이미 1구역, 4구역은 넘겨줬어요, 조합하고 시공사한테. 그러면 이 시점에서 서울은 문제가 어떻게 발생이 되어 있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하는지 사례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단계가 됐을 때 이런 사례가 우리에게는 발생이 되지 않도록 미리 컨트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 예산서에 없어요, 그러한 의지들이. 제가 예산서를 보면 그냥 시간 흘러가는 대로 기다리자, 서류 들어와서 맞으면 도장 찍어주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찬옥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거고요. 도시정비 문제, 소규모 공동주택의 난립 문제, 그다음에 뉴타운 문제, 이거는 잘못하면 모든 것을 시에서 책임지게 됩니다. 지금도 그 지역주민들은 전부 시의 책임으로 돌려요. 고양동, 관산동 밀집한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한 몇 년 전에 이사 온 사람들도 본인들은 싼 값에 입주했으면서도 온 다음에는 ‘이게 뭐야, 고양시에서 자꾸 지어줘서’ 이렇게 지금 불평불만 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욕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시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한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그냥 때 지나서 흘려보내시지 마라 이거지요. 그거를 쓸 수 있을 때 적절하게 잘 써서 주민들을 보호해 주고 또 시의 책임도 잘 조정해 갈 수 있는, 그렇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우리 공직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특히 도시 문제, 뉴타운 문제는 주민들 입장에서 가슴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정책들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께 그걸 제가 꼭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칩니다.

김경희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짧게 몇 가지만 당부 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우리 고양시가 뉴타운 전략을 취하면서 원칙이 없다는 소리를 계속 듣고, 허가를 내주는 순간 아마도 시에서 다 덤터기를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려스러운 것들은 우선 매몰비용 산정기준이 나와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예를 들어서 부천시 같은 경우는 매몰비용을 부천시가 다 내겠다고 했는데 그때 조건은 뭐였느냐면 철저하게 공익적 목적으로 쓴 비용에 대해서만, 감사를 정확하게 해서 철저하게 조합이 공익적으로 쓴 것에 대해서만 매몰비용으로 지원하겠다는 기준을 세워서 그렇게 처리했더니 몇 푼 되지 않았습니다. 이 매몰비용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반시설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에 있는 지역에 해제요청이 들어와 해제가 됐을 때 전체 뉴타운 도로망이라든지 상하수도 시설망이라든지 가다가 끊기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지요.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지금 현재 조합을 이끌어가고 있는, 계속해서 조합 설립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쪽에 대책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부담은 조합 측이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중간에 끊기는 것을 또 시가 나서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로 건설을 해 주고, 그렇게 되면 시가 개발에 직접 관여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한 조건들까지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금 조합원들에게 명확하게 자기부담금에 대한 정보 제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었을 때 대개 나오는 것들이 뭐냐 하면 100% 분양이 됐을 때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뉴타운 개발사업 조합으로 가는 게 자기에게 이익인지, 아니면 지금 철회를 하는 것이 이익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시가 제대로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분양률 100%가 됐을 때, 분양률 70%가 됐을 때, 50%가 됐을 때, 30%가 됐을 때, 이러한 조건들에 의해서 조금만 더 집어넣어주시면 돼요, raw데이터를. 그러면 쉽게 조합원 부담금이 얼마가 된다는 것들이 나온다는 거지요. 그런데 조합원 부담금이 지금 실제로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 아시겠지만 청약률 100%, 120%, 130%라고는 하지만 실제 분양계약이 들어간 곳의 뚜껑을 열어보면 미달 가구 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현재 부동산시장의 현실입니다. 그랬을 때 고양 지역에서 과연 분양률이 얼마나 될까, 실제 계약률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이것에 따른 조합원 부담률, 그다음에 연수가 계속해서, 조합의 임원진들이 사용한 비용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지요. 이 정보를 제대로 안 주시기 때문에 나중에 시가 다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명확하게 12월 중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K-컬쳐밸리나 관광특구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T/F팀이 구성되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아직 구성은 못 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T/F팀을 구성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부서별로 공통된 내용은 공유하고 특화된 내용들은 용역을 하시면서 포커스를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T/F팀을 해당 부서들, 신한류관광과라든가 지역경제과라든가 도시계획과, 이런 부서들이 공통된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의논하시면서 용역을 좀 효율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중부대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왜 하시는 거지요? 이후에 어떤 법적 절차들이 있나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현재는 자연녹지지역인데요, 그걸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필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필수적인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시가 직접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말씀하신 그런 과정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도시계획과장

예.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예산안 103쪽에 공동주택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서비스와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이거 신규 사업인가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대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계획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Y-City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국장님?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런데 Y-City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지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신도시 전체를 계획하면서 같이 들어가서 Y-City만 따로 계획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지금 입주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환경적인 피해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는 아니지만, 정식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용역을 진행한다고 해서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까지 진행했지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한 게 아니고요,

김경희위원장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Y-City에서 해서 지금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아니, 환경보호과가 아니라 청소행정과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상황은 지금 담당부서가 아니시니까 정확히 아실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런 사항들도 같이 공조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사 과정 중에 특별하게 우리가 공사중지를 시킬 수 있는 건은 없다고 하셨지만 대응을 같이 전부 공유해 나가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 쪽에서는 요진이 10억 원을 들여서 백연저감장치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환경적으로 보탬이 되는 건 아니고 가시적으로 그냥 보이는 게 안 보이는 정도로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하게 되면 초기비용은 본인들이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운영비도 발생이 되고 그래서 종합적인 환경과 관련된 대응도 같이 해 나가면 쟁점을 주민들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시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Y-City 관련해서 협약을 한 건가요? 기부채납 받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요진하고 협약을 한 근거가 어떤 건가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공공기여방안에 대해서는 최초협약, 그리고 추가협약으로 해서 협약서로 지금 이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최초협약은 언제 한 거고, 2차 협약은 언제 한 거예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최초협약은 2010년 2월인가 그렇고요, 추가는 2012년입니다.

김경희위원장

협약 내용을 좀 주시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시가 지금 이 사항에 대응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시기가 늦고, 업체가 대응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남아 있나라는 걱정이 되는 건 사실 저도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소송을 했을 경우와 소송을 하지 않았을 경우를 비교해서 자료를 좀,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또 소송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금방 답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명옥 여성가족국장께서는 소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이명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고종국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위생정책과 예산서 80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모범음식점 관리 이렇게 해서 1,700만 원, 한 62만 원 정도가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고양시 맛집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맛집 홈페이지는 모범음식점이라든지, 고양 맛집, 경기 으뜸맛집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메뉴라든지 연락처, 내외 전경 사진, 메뉴 사진 등을 게시해서 홍보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게 굉장히 고양시의 맛집을 홍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보이는데요, 지금 이게 상임위에서는 삭감돼서 올라왔나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제가 상임위에서 좀 설명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예산이 삭감되면 홈페이지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업데이트는 언제, 주로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일단 모범음식점 같은 건 신규로 지정되면 그때 하고요, 폐쇄라든지 폐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또 그건 삭제를 하고, 기본 연락처나 메뉴 같은 건 변동됐다고 신고가 되면 수시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업데이트를 해 주는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관리대상이 총 몇 개나 되나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총 241개소에,

이윤승위원

그러면 이제 각 모범음식점들도 있을 것이고 분류가 다양할 텐데 선정은 누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선정은 일단 업주가 신청하게 되면 구청이나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에서 현지조사를 하고 심의를 분기별로 합니다. 그래서 구청으로 통보를 하면 구청에서 지정증이나 표지판을 교부하고, 사후관리는 매년 정기 재지정에 대한 심사를 해서 유지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홈페이지에 대한 홍보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고 보여요. 사실은 우리 고양시가 내년에도 큰 사업들이, 대규모 사업들이 준비되어 있고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올 텐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제 위원님들의 또 다른 판단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이게 좀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뭔가 위원님들께 설명하실 때 많은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거.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번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저희가 좀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102쪽에 여성가족과장님, 질의드릴게요. 여성회관 건립 후속조치를 위한 연구용역으로 해서 2,200만 원 올라왔네요. 어떤 내용으로 담아갈 계획이신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롯데백화점 옆에 여성회관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연구용역을 하면서 고양시 재정여건상 신축은 어렵기 때문에 Y-City 부지에, 저희가 기부채납 부지에 여성회관이 들어갈 수 있도록 2,600평 정도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입주가 결정이 되면 그 안에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내용을 담을지, 공간은 어떻게 활용할지 그거에 대한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지리적으로 덕양구에 여성회관이 있고 일산동구하고 일산서구에는 여성회관이 없기 때문에 여성들의 많은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들었거든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일단 덕양구에는 있고, 일산서구 같은 경우에는 고양문화의 집이 있어서 여성회관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일산동구 쪽에는 지금 없기 때문에 여성회관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요진 Y-City로 들어가는 것은 거의 확정이 된 건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지금 확정된 건 아니고, 지금 저희가 2,600평을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그게 결정이 되면 거기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그거에 대한,

이윤승위원

결정은 언제 나는 거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윤승위원

긍정적으로 보면 되겠지요? 노력해 주셔야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07쪽, 여성가족과에 계속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 활동이 2,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증액돼서 4,000만 원으로 올라왔네요.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국·도비사업으로 성폭력 예산이 1,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올해 2,000만 원을 세워서 했던 사업이고, 내년도에 시비 추가분 2,000만 원에다 플러스 2,000만 원을 더해서 4,000만 원으로 하는 사업인데, 작년도에 저희 고양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행정감사 자료요구로 성폭력 관련 사건에 대해서 낼 때 경찰서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작년도보다 저희 고양시의 건수가 한 100건 정도 증가를 했더라고요, 물론 예방교육이라는 게 금방 해서 눈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됐는데 지속적으로 좀 확대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확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09쪽, 여성안심귀가 동행서비스 사업 지원, 이게 지금 저희 고양시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시범적으로 지금 5개 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사업평가를 좀 해 보시면 어떤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지금 5개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부진한 동도 있고, 잘되는 동도 있지만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윤승위원

주로 활동시간은 몇 시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활동은 주로 9시부터 새벽 1시 정도까지로 그 지역마다 약간씩 시간은 다릅니다.

이윤승위원

이용자 수가 많이 늘었나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이용자 수는 1일 평균 5개 동에서 한 3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렇군요. 여기 이것과 관련해서 사업내용을 좀 주시고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다음에 민간위탁금 해서 7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그리고 활동실비보상 해서 2,500만 원, 이 내용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지금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대자동차에서 작년에 5대를 안심귀가서비스에 후원을 받았는데 그 차량을 고양시장 명의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건강가정지원센터로 명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하고 고양시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3자가 협약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지금 자동차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이라든가, 자동차세, 수리비,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이윤승위원

그러니까 유류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내용인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유류비는 안 들어갑니다. 보험료, 자동차세, 수리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활동실비보상은 지금 운영되고 있는 5곳에…….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5곳에 대해서 올해까지는 SK주유권을 가지고 간식비하고 주유를 함께 사용을 했었는데 활동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SK주유권을 주다 보면 실질적으로 주유가 필요할 때 주유권이 없으면 못 하기 때문에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방범대장 앞으로 실비를 입금해 주는 그런 상태로 내년도에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윤승위원

저는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많이 홍보를 하셔서 많은 여성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잘 된 곳이 있고, 잘 안 된 곳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잘 안 된 곳은 무엇 때문에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지도 좀 방법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지금 이 5개 동 중에서 고봉동이 가장 저조하기는 합니다. 거기는 또 외진 곳이기 때문에 저조하기는 하지만 곧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동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이윤승위원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많은 여성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아동청소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 있는 영유아보육료와 양육수당 등 교직원 인건비 하고 해서 1,350억 원 정도를 저희가 이관을 받았습니다.

이윤승위원

청소년 이동상담실, 이게 뭐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신규 사업인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금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8,000만 원을 들여서 시작했던 사업이고요, 10%를 감액해서 내년도에 7,200만 원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가출이라든지 퇴학 등 위기를 맞은 청소년들을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이동하면서 이렇게 상담해 주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일산문화공원이라든지 라페스타, 주엽역 광장, 또는 화정역 광장 등에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어디에다가 위탁 주셔서 하고 계시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대화동에 있는 십대교회라고 있습니다. 김성애 목사님이 운영을 하시는데요, 이 사업은 2006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본인이 자부담으로 직접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후원자가 사정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그 사업을 2013년도에 중단하게 됐고 이런 사정을 시에서 들어서 금년도에 8,000만 원을 지원해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이윤승위원

상임위를 거쳐서 부서의 예산이 다 올라온 건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이 좀 삭감이 됐는데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지 못했는지 부족해서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이윤승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가출청소년들에게 상담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이는데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누가 나가서 하시는 거지요? 선생님들이 계시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꾸미루미사업장에 청소년지도사와 상담사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인건비 또는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나가서 상담하시는 시간대나 날짜는 정해져 있어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시간은 저녁시간입니다. 주로 방과 후에 저녁 7시부터 새벽 시간까지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 아래에 청소년 진로 캠핑 페스티벌, 이건 신규 사업인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가족캠핑 페스티벌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봤는데 저희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내용은 청소년들 그러니까 중학생들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면서 진로를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전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로직업체험센터도 만들었고 거기에 맞춰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내용들을 담은 요리사라든지 또는 경호원, 모델, 이런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캠핑을 하면서 경험할 수 있고 또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체험장을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36쪽, 청소년재단설립, 이것이 지금 신규로 올라온 건가요, 1,500만 원?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청소년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하라는 내용을 권고 받았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청소년사업을 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위법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위탁이라든지 기구를 만들라고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청소년재단을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는 저희가 출자출연기관 위원회에서 2차 심의를 받아서 경기도에 전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이 경기도의 승인이 나게 되면 바로 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절차를 밟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반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또 예산안 137쪽에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 이것도 신규로 처음 올라온 사업인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이 두 가지 사업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안학교 한마음 행사 지원은 저희가 10월에 대안학교 행사를 한번 참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자부담으로 행사를 크게, 규모 있고 아주 짜임새 있게 진행을 잘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지원했던 사항이 없기 때문에 행사지원비로 1,000만 원을 반영했고, 그 밑에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 내용은, 저희가 대안학교가 15개소가 있습니다, 인가 받지 못한 것이. 거기에 학생들은 한 1,000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별로 공모사업을 받아서 거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이윤승위원

고양시에 15개의 미인가 학교가 있다고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을 하면 15개를 다 지원해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학교가 규모별로 차이가 좀 있기는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차등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윤승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규위원

중복된 질의인 것 같은데요, 아동청소년과 136페이지입니다. 전국 청소년 동아리 뮤직경연대회 예산 4,000만 원이 어떻게 다 삭감됐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 설명한 것 외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작년도에 중부일보하고 하지 않았나요? 그것까지 이렇게 같이 좀 집어넣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아까 답변 내용에 그런 내용이 디테일하게 이야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숨길 필요 없이 디테일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뭐 공모사업이라고 그러면 ‘공모사업에 이렇게 중부일보하고 같이 들어와서 이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청소년 동아리 뮤직경연대회는 고양시에서 유일하게 전국대회로 유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청소년 동아리 중에서 음악 분야에 재능과 끼를 가진 청소년들을 발굴해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해서 지금 현재 3회째 진행이 됐고요, 내년도에 하게 되면 4회째 진행이 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가규모를 살펴보면 2013년도에 전국에서 356개 팀에 980명 정도가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1차 예산과 2차 예산을 거쳐서 본선에 27개 팀이 참여를 했고, 2014년도에는 439개 팀에 1,100명 정도가 참석을 했고, 1차 예산과 2차 예산을 거쳐서 본선에는 34개 팀이 출전을 했습니다. 금년도, 2015년도에는 369개 팀에 92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1차 예산과 2차 예산을 거쳐서 본선에 37개 팀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저희 아동청소년과에서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위해서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이렇게 후원하는 행사는 이 행사가 유일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우리 농촌지도자협회에서 고성군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행사를 자주 하는데 한 번은 고성에 가고, 한 번은 고양시에 오고, 특히 고양시에는 꽃박람회를 할 때 모십니다. 그래서 어제 고성에서 지도자 분들이 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참여하려고 하다가 어제 시간 타이밍이 잘 안 맞아서 참석을 못 하고 전화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고성에서는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거예요, 전국 체육대회를. 그래서 여기에 가면 뭐 축구장도 있고,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실내경기장도 막 이렇게 지어놨어요. 그래서 어차피 주민들에게 지역사회 환원금 형식으로 나가는 그 비용을 전국체전을 열면서 그 전국체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1억 내지 2억 원을 사용해요. 그래서 전국에서 다 이렇게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오시면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 먹고, 마시고, 즐기고, 경기를 치르고, 그러한 여러 가지 3박자, 4박자가 다 돌아가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형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고성군을 알리고, 또 특산물을 소개하고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 전국 청소년 동아리를 우리가 개최한다는 건 고양시 이미지도 상승될 뿐만 아니라 그 나름대로의 어떠한 청소년들에게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올해 시민신문, 여기에 제15회 전국 청소년호수예술제를 제가 갔다 왔습니다. 매년 한 번만 개최하지만 15년 동안 시민신문에서 개최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예산도 좀 삭감이 된 것 같고, 예산이 오르지는 못하고 계속 삭감만 됐었대요. 그런데 계속 행사를 유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국 단위의 청소년들, 학부모님들 다 같이 오셔서 고양시에서 먹거리도 즐기고 그리고 관광도 하고 학생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꽃박람회하고 연계해서 예술제도 관람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를 본다고 하면 이게 호수예술제하고 다른 각도거든요. 이것은 미술, 글짓기 부분으로 간다고 그러면 여기는 뮤직경연대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동기부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07페이지에 여성가족과, 여기에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 활동 부분도 OBS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하는 예산 아니에요, 이게?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캠페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보다 고양시에서 건수가 증가해서 확대하는 부분이고요, 법에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성폭력예방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홍보를 포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본 위원이 그 데이터를 한번 받아 봤는데 경찰서 추산 성폭력에 관한 데이터가 계속 해마다 높아져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가 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고양시에서도 마트에서 나오는 유부녀를 이렇게 납치하려고 하다가 실패로 돌아가는 이런 사례 그리고 가정에서의 어떠한 아동폭력, 성폭력에 대한 그러한 사건사례가 백만의 도시에서 왜 없겠습니까? 타 도시보다 더 많겠지요. 그러한 부분들을 예방을 하고 캠페인 활동을 한다고 하는 그런 예산인데 지금 2,000만 원이 이렇게 삭감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쯤은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해 보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다른 타 과와 겹치지 않는다고 하면 한 번쯤은……. 이게 작년에도 있었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올해 처음으로 생긴 사업인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올해는 2,000만 원으로 사업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2,0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확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더 추가해서 하려고 했던 사항이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올해 2,000만 원 가지고 했던 사업실적이 있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김완규위원

사업실적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드리도록 해 주십시오.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안 102쪽부터 좀 보시지요. 102쪽 가운데 일반운영비에 성평등, 양성평등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양성평등정책 홍보물 제작이 있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권순영위원

그동안 홍보물을 어떻게 활용하셨어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은 저희가 예전에 여성정책으로 불렸던 사업들이 이제 모두 양성평등정책으로 불리고 있는데 거기에는 여성 관련 리플릿이라든가 책자 그리고 행사할 때 플래카드라든가 그런 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행사 때 쓰는 각종 홍보물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이건 홍보 리플릿도 만들고요, 행사할 때 현수막 만드는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각각의 개별사업들 행사 진행을 할 때마다 그 사업에 현수막, 홍보비,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양성평등정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업무들이 양성평등정책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라든가 할 때 홍보물 같은 것도 이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행사운영비 4건이 있지요? 성인지력향상 교육, 여성지도자 육성교육, 여성친화도시 워크숍, 찾아가는 성인지 아카데미 해서 4건의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부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지금 여성지도자 육성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에서 올해 직접 운영을 했고요, 여성친화도시 워크숍 같은 경우는 덕양구청 앞에 양성평등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다 위탁을 해서 사업을 진행했고요, 찾아가는 성인지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전문가가 개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권순영위원

어느 단체에 용역을,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민우회에 용역을 줘서 지역의 통장이라든가 지역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성인지교육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맨 위에 있는 1,000만 원짜리 성인지력향상 교육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순영위원

아니요, 행사운영비 맨 위 칸에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력향상 교육 있잖아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아, 이것도 양성평등교육원에 위탁을 해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행사와 관련된 4건의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예산안 103쪽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 2건이 또 있네요. 성인지 역량 강화 프로그램, 또 맞춤형 성인지 감수성 교실.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성인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도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성인지 관련 교육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성인지 예산도 그렇고 그 대상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경우는 지역활동가를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되겠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성인지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그 밑에 있는 감수성 교육은 어린이들,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주최는 누가 하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이건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할 겁니다.

권순영위원

혹시 이게 신규인가요?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작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권순영위원

어느 단체가 했었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YWCA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부분은 올해 신규로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두 건도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서, 예산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예산안 106쪽을 보시면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에 일반 새일센터하고 유형별 새일센터가 쭉 나와 있지요, 7억 8,000만 원. 이게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위탁을 하는 거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저희가 위탁을 한 것은 아니고요, 노동부하고 여성가족부에서 새일센터를 지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공모를 해서 지정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연간 총 사업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저희가 주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한 12억 원 정도 됩니다.

권순영위원

그 12억 원에 이게 포함이 되나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이것도 포함을 해서 12억 원 정도 됩니다.

권순영위원

취업지원사업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수년 전부터 여성부, 노동부에서 여성취업, 또 경력단절여성 취업 등등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퍼붓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제가 문복에 있으면서 행감할 때도 여러 번 질의를 한 적이 있었지만 사실 투입되는 예산 대비 실적은 만족할 만한 것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은 어떤지.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지금 인력개발센터에서 직업 관련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육 받은 사람들이 100% 다 취업에 연결되는 건 어려운 부분이고요, 교육 받은 사람들의 한 30% 정도가 취·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취·창업을 하는 그 30%는 얼마나 유지가 되고 있지요? 취업하는 그 순간에 단기직, 임시직으로 포함해서 다 30%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취업이 뭐 단기간에 그냥 하고 마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1년 이상 지속되는 부분도 있고, 또 6개월, 1년 정도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1년 이상도 장기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어쨌든 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될 때는 이분들한테 직업교육을 시켜서 장기적으로 직업을 가질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사업이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성과를 거두고 있느냐는 거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지금 취업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권순영위원

취업현황 또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면 현황자료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2014년, 2015년도 자료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다음에 예산안 107쪽을 보시면 여성 홈방범 서비스 지원이 5,428만 8,000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출입문에 보안감지 서비스를 해 주고 이용료를 2년간 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올해 처음 실시해서 내년도에도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내년도 계속사업이면 올해 전부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하시는 거예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올해는 도비지원으로 45가구에 서비스를 실시했고, 내년도에 100가구 예산으로 해서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한부모가정이 몇 가구나 있지요, 우리 고양시에?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한부모가정이 한 3,500가구 정도 됩니다.

권순영위원

3,500가구 중에 한 150가구 정도?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것은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신청은 많은데 다 지원을 못 해 줄 수도 있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아마도 올해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내년도에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110쪽에 보면 일본군 위안부를 위한 추모공연에 1,300만 원이 민간이전 행사사업보조로 올라와 있네요. 이건 어느 단체에서 사업을 하는 거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작년도에 고양시 향토미술예술연합회에서 공모를 받아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향토미술?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고양시향토민속예술연합. 고양시 13개 단체가 포함돼 있는 곳입니다.

권순영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한 사업이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작년, 재작년에 했고, 올해 세 번째로 했습니다.

권순영위원

우리 고양시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이 몇 분 계시지요? 한 분?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지금 고양시에는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권순영위원

한 분도 안 계세요? 한 분 계시다고 들은 것 같은데 한 분도 안 계세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 진행이 되는 거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 8월 15일에 문화광장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정산보고서가 올라와 있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받았습니다.

권순영위원

정산보고서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서, 예산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예산안 113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이 올라와 있는데 최근에 위탁기관이 바뀌었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올 12월 말에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탁공모를 해서,

권순영위원

어느 단체가 결정이 됐어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승리다문화비전센터라고 덕유동에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과장님, 예산안 141쪽입니다. 아이러브맘 카페 운영, 이게 내년도 전체 예산이 6억 7,500만 원 맞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영위원

그중에 도비가 얼마나 투입이 되는 거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도비는 1,6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중간에 예산액을 보면 도비가 1,600만 원, 1,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못된 건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도비가 탄현동 아이러브맘 카페만 지원되고 나머지는 저희 시에서 구성했기 때문에 시비로 전액 투자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6억 7,500만 원 중에 1,600만 원이 도비가 맞다는 거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영위원

현재 몇 개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아이러브맘 카페가?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7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이 사업이 2014년도부터 시작이 된 사업이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현재 7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적은 어떤 것 같아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실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연간 한 20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고, 또 학부모들 만족도도 96% 정도로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사업평가보고서가 있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전체 평가보고서는 아직……. 제작이 됐는데요, 그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산출근거는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현재 아이러브맘 카페는 더 신설할 계획이 내년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유지,

권순영위원

아니,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6억 7,500만 원에 대한 것이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것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위생정책과에 좀 여쭤볼게요. 예산안 80쪽에 보시면 고양시장배 미용페스티벌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미용페스티벌 1부는 미용경연대회라든지, 이것도 일반부와 학생부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운영하고요, 2부로는 미용페스티벌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뜬금없이 이게 왜 위생정책과에 들어와 있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미용이 공중위생업소이기 때문에, 미용업 자체가 공중이용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같이 여쭤보고 싶은 게 이렇게 되면 음식업중앙회도 있고, 우리 음식업축제도 가끔 하잖아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것은 왜 여기 안 들어와 있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금년까지는 저희가 일반예산으로 음식축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 기금으로 2,000만 원을 확보해서 기금사업으로 옮겨서 편성하게 돼서 일반예산에서 빠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관리는 그러면 여기서 계속 하시는 거고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이 미용페스티벌이 얼마나 됐나요? 언제부터 시작한 건가요? 작년에는 3,000만 원이었는데 왜 또 4,000만 원으로 증액을 했나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1회 때 3,000만 원이었고, 2회 때 5,000만 원이었고, 3, 4회는 3,000만 원이었고요, 내년에 4,000만 원으로 증액됩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고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그게 재료비라든지 참가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개인부담이 크고, 또 미용지부에서도 미용페스티벌을 하는 데에 비용이 1,000만 원 이상 추가로 또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행사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최소 4,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이 행사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2회 차에 5,000만 원이었다가 그다음에 3,000만 원으로 깎였던데 깎인 사유는 뭔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재정 때문에 그렇지요.

원용희위원

우리 시 재정이 올해도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닌데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5회째 진행하는데 지금 지부에서는 이게 3,0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이 행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또 저희도 판단해 보니까 미용이라는 게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일반 행사와 달리 부스만 차려놓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무대라든지 가발, 다른 기타 부분도 그렇고 재료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한 5,000만 원 정도 있으면 행사가 수월하기는 한데 최소한 4,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지 이 행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3,000만 원일 때와 4,000만 원일 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현재 미용지부에서는 임원진이라든지 지부장, 이런 분들이 자부담으로 하다 보니까 더는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페스티벌을 하기 위해서는 또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증액하게 된 부분입니다.

원용희위원

자부담 비율은 모든 사업에 대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본인들이 참가비라든지 재료비,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미용협회라고 해야 되나요? 단체?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미용지부.

원용희위원

그 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이지, 지금 예를 들어서 정산서 같은 것들을 쭉 검토를 다 해 보셨나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그런데 이게 특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용에 대해서 페스티벌을 하는데 무대도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거기에 의상이라든지 헤어,

원용희위원

행사라는 건 사이즈를 키우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건 맞는 말씀이고요, 또 야외에서 무대를 새로 설치하느냐 기존에 실내공연장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또 다 달라지는 건 마찬가지일 거고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또 한 가지 하는 것은 학생들의 직업관이라든지 또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경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드는 비용도 또 만만치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학생들한테는 대학을 간다든지, 어떤 직업관을 형성하는 데에 그 부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페스티벌만 하면 한 2,500만 원, 2,000만 원, 이 정도만 해도 간단히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미용경연대회라든지, 이런 걸 같이 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처음에는 미용페스티벌 전체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시고, 계속 질의가 들어가니까 지금 미용페스티벌만 가지고는 2,500만 원만 있으면 가능한데 학생들을 위한 그런 경연대회를 하기 때문에 따로 또 별도의 비용이 든다고 하셨어요. 학생들의 자비부담은 받으시나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참가비는 아주 저렴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더라도 저희가 티라든지 점심제공,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원용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생들 부담이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학생들 부담이 1인당 참가비 3만 원만 받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다음에 미용도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져오나요, 아니면 지급해 주나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아니요, 일부 본인들이 이용하는 부분을 가져오고요, 저희가 그 경연을 하기 위한 시설 같은 건 임대해서 또 준비를 해 줘야 되는 부분,

원용희위원

결국 시설비가 전부고, 1차적으로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시설비고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임차라든지 뭐……,

원용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차라든지’라는 표현은 쓰지 마시고,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쓰셔봐야 어차피 의미는 없을 것 같고,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임차비, 큰 덩어리로 한번 얘기해 보시라는 거예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일단 무대 설치비하고요, 공연료하고, 모델이나 의상비, 그다음에 홍보 인쇄비, 또 강사료,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얼마씩 들어가는지 자세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작년에는 얼마를 쓰셨고, 자비부담 얼마, 학생부담 얼마, 그다음에 학생들이 필요한 재료비 부담은 별도로 있었는지, 이것까지 해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아침까지는 제출해 주세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두 번째 것은 그 밑에 고양맛집홈페이지 유지관리비, 이게 홈페이지 구축비용이 얼마였나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구축비용이 5,340만 원 들었습니다.

원용희위원

5,340만 원이면 약 5,000만 원 정도 잡고, 지금 1,000만 원 정도를 잡으면 메인터넌스(maintenance)는 1년에 20%를 주시는 거네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그런데 이거는 유지보수만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모범음식점이 신규로 지정되면 그 부분에 현장출장을 가서 실내외 사진을 다 찍고 메뉴 사진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와서 그 부분을 홈페이지에 등재해 주고 관리해 주는,

원용희위원

그러면 그거는 별도의 그러니까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아니고…….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그렇지요, 유지보수하면서 이런 신규 업그레이드 하고 이런 비용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원용희위원

메인터넌스 비용이 법적으로 몇 %까지 되어 있는지 아세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12%입니다.

원용희위원

그걸 넘겨서 주시고 지금 예산도 분리 안 하시고 들어오셨잖아요. 너무 과도하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지금 유지관리비는 640만 원으로 잡혀 있고요, 그것을 업그레이드 해서 관리하는 게 368만 원으로 해서 1,008만 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원용희위원

640만 원이면 몇 %지요? 그러면 딱 12%를 맞추셨나요? 지금 몇 년 동안 하고 계시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원용희위원

유지보수를 몇 년간 하고 계시냐고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이건 매년 회계과를 통해서 재계약,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매년 연 단위로 재계약이에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몇 년까지 하실 생각이세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이것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매년 하는 부분이고 홈페이지가 운영이 되면 계속해서,

원용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유저 수가 얼마나 되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한 12만,

원용희위원

1일?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아니요.

원용희위원

1일 방문객 수는 얼마나 되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1일에 한 120~130명 정도 됩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페이지 뷰 수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인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런 통계들은 유지보수 하는 업체에서 기본적으로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사이트가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 또 어디로 직접 계속해서 들어오는지, 그걸 지금 알지도 못한 채 이 홈페이지를 계속 유지할지 말지에 대해서 판단할 근거가 없잖아요. 1일 120~130명이 무엇 때문에 들어오는지, 어느 페이지를 주로 많이 보고 나가는지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이것이 로그인기능에서 회원관리기능이 다 있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회원가입제는 없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어떤 층이 들어오고 무슨 목적으로 들어왔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지금 방문자 수가 12만 7,0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토털 누적된 방문자 수일 거고,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몇 명이 같은 아이디를 가지고 몇 번 방문했는지는 지금 구분해 낼 길이 없잖아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문제거든요. 이 홈페이지를 그대로 유지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걸 왜 유지하고 계세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모범음식점을 홍보해 주기 위해서 유지하고 있는,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근거가 없는 주관적 판단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이트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리 고양시에 들여다보면 모범음식점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찾아가게끔, 보게끔 하는 이 사이트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그것에 대한 별도의 홍보는 없고요, ‘고양시 맛집’해서 검색어를 활용한다든지, 저희 고양시 홈페이지에 링크를 문화관광 쪽으로 해서 들어가면 또 거기에서 링크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원용희위원

키워드검색도 지금 다음밖에 안 돼요, 네이버에서는 검색도 안 되고 있어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네이버에서 검색이 되는데요.

원용희위원

한참 찾아야 돼요. 저 찾다 못 찾았어요, 지금.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아니요,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고양시,

원용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찾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맨날 보시니까 바로 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이버 들어가서 보시면, 지금 윤용석 위원님도 못 찾으셨고 저도 못 찾고 다음에서 다시 찾아서 들어갔어요. 이 정도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진입로 자체도 막혀 있고, 홍보할 의지도 없으시고, 비용도 안 돼요. 이걸 굳이 왜 유지하시려고 애쓰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 비싼 메인터넌스(maintenance) 비용에다가 업그레이드 비용 다 지불해 가시면서. 이것을 보시면 여기에 맛있는 집 해서 들어와 있는 게 토털 몇 개인지 아세요?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니까 혹시 음식업중앙회 이런 데다가 위탁을 맡기셨나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보기에 이건 시에서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음식업중앙회 쪽에다가 넘기셔서, 각 업소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키워드검색이라든지 인터넷 키워드광고 쪽에 돈을 좀 들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덜렁 해 놓고서 지금 시청 홈페이지에다 연결하고, 그냥 키워드 등록만 해 놓은 상태예요. 사이트 등록만 해 놓은 거지요. 그리고 지금 방문자 수가 12만 7,000명이었는데 몇 년 동안 들어온 거지요, 이 숫자가?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저희가 2013년부터 운영을 했는데 2013년 초에는 별로 홍보가 안 돼서 방문자가 많지 않았고 2014년, 2015년에 활성화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평균 따지면 연간 한 4만 명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동일인의 방문자 수는 캐치가 안 되고, 반복방문인지 재방문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대개 사이트가 하나 열리면 비슷한 류의 사이트를 만들거나 아니면 고양시의 관계 업소에서 찍어 갔다고 했기 때문에 업체에서 초기에 시작할 때 직접 들어가 보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유지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계속 매년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유지보수비로 버리시면서까지 하시려고 하세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그래도 저희 고양시의 관광과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맛집도 알리고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홍보하면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하고요,

원용희위원

하려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차라리 이 사이트가 역할을 진짜 제대로 하고 싶다고 하면 차라리 예산을 더 투여해서라도 어떤 분들이 들어오는지, 어떤 사람들이 어디로 주로 와서 페이지 뷰 수가 높고 어느 페이지를 이용을 많이 하는지,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차라리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거지요. 이건 지금 이렇게 던져놓고서 들어올 사람 들어오고, 나갈 사람 나갈 거고,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연간 그냥 계속 1,000만 원씩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고양시의 맛집 음식점을 찾는 사람들이 고양 시민뿐만이 아닐 거라고 보여요, 저도.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인근에서 굉장히 많이 찾아올 거라고 보는데 3년간의 방문자 수, 그것도 중복자 분석 안 되는 수로 최대한 잡았을 때 12만 7,000명이면 사용률 자체가 이건 굉장히 저조한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든지 아니면 폐쇄를 하시는 게 낫다는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좀 답답합니다. 여기서 지금 이것을 쭉 보면서 이런 식으로까지 다 신경 안 쓰고 버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월요일까지는 좀 내오셔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질책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원용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월요일 아침까지는 뭔가 대책안을 세워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종국위원

고종국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안 105쪽, 여성가족과장님. 여기에 보면 가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은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공모해서 각 단체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 내용은 성폭력이라든가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복귀라든가 재활, 예방교육, 심리치료, 그런 사업으로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여기에 보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로 나와 있거든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지금 밑에 있는 것은 가정폭력 가해자고 위에는 성폭력 피해자인데 가정폭력 가해자 예산은 가해자에 대해서 쓰는 예산이고,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자를 위해서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제가 성폭력에 대한 것은 알겠는데요, 가해자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래요. 이런 말을 제가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가해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가정폭력 가해자 같은 경우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종국위원

아, 정신질환 같은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심리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가정폭력이 이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치료하고 사회복귀를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108쪽이요. 여기에 보면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지원, 고학련 고숙련 일자리취업지원, 중장년 취업지원, 이게 액수가 똑같이 1억 원씩이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1억 원씩입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사업인데 디딤돌사업 같은 경우는 직업훈련을 한 다음에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동아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이게 1회성, 2회성, 이렇게 단기적인 것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얘기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여기에 국비 매칭은 없나 봐요? 그러니까 도비하고 시비,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는 없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리고 예산안 109쪽을 보시면 맨 아래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모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교대로 하는 사업인가요, 어떤 거지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유선종위원

공동육아나눔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밑에 반지하인데 40평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아이들을 가진 엄마들이 한 3명 이상 모이게 되면 한 팀을 이루어서 서로 품앗이로 프로그램도 하고 같이 놀이도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몇 명 이상이 거기에 모이면 지원을 해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보통은 3가족 정도 모이면 1개 팀으로 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을 할 때 약간의 재료비라든가 강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이런 프로그램은 굉장히 바람직한 건데 전시효과로 몇 년 하다가 없어지고 그런 건 아니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고종국위원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112쪽이요. 가족사랑 3행 프로젝트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지금 이것 같은 경우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부부하고, 부모와 자녀, 할머니와 자녀, 그런 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가족 프로그램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럼 이게 월별 몇 회 합니까, 아니면 주중 무슨 요일, 이렇게 운영하나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딱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짜고 그 일정에 맞춰서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주도적으로 관리감독 같은 것이나 지원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어떤 민간업체에다가 위탁해서 해 주는 건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지금 이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위탁하는 기관이 되겠고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여기에 필요한, 강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강사를 투입하고, 캠프를 한다고 하면 캠프를 하는 전문업체와 프로그램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113쪽에 보면 가운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는 몇 곳이 있나요? 아니, 구청별로는 몇 곳 정도가 되나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저희 시에서 위탁을 준 곳이 한 곳이 있는데 올해 말까지 적십자사 고양지회에서 맡아서 하다가 만료가 돼서 위탁공모를 해서 승리다문화비전센터로 내년부터 3년간 위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저것을 한 곳이 운영하나요, 몇 곳이 해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한 곳입니다.

고종국위원

한 곳에서 3개 구를 다 관리할 수가 있나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지금 고양시 관내에 다문화가족이 한 3,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곳에서 고양시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3,500명이면 그분들이 이동해야 하는 그런 시간도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덕양구에서 일산동구나 일산서구에서 한다고 하면 거기까지 장거리 이동도 해야 되지 않나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교통도 더 편리하면 좋겠지만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새로 위탁 받은 곳 같은 경우는 버스이동이 많이 있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고종국위원

그건 대중교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대중교통입니다.

고종국위원

글쎄, 그것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을 나중에는 단계적으로 검토하셔서 덕양구 쪽에도 한 군데……,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단독으로 고양시 내에서,

고종국위원

그러니까 요청을 해야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전국에 각 지자체별로 한 개씩만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한 개씩만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어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국어교육이라든가 그런 교육을 할 때 각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있는 지역을 택해서 장소를 옮겨서 집합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님.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고종국위원

여기 예산안 128쪽을 보면 청소년선도보호 등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즘은 체계가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한창 30대, 40대 미만이던 이때 청소년선도위원, 위원장, 이런 사람들은 자원봉사였거든요. 어떤 수당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경찰서에 소속되어 있고 우리 구청에 소속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하고 그때하고 달라진 점을 말씀해 보세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각 동별로 청소년지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9개 동 중에 36개 동이 구성이 되어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자원봉사활동으로 많이 하셨고 지금도 자원봉사로 하고 계십니다. 이 100만 원을 지원하는 건 그 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연간 뭐 이렇게 모이셨을 때 그리고 또 활동하실 때 어떤 소모품비라든지 또는 식대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물론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다르겠지요. 그런데 그때는 위원들이 회비를 내고 그 돈을 모아서 어디 불우이웃단체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방문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꾸로 시에서 지원을 해 주네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청소년지도협의회라든지 이런 분들은 자원봉사활동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본인들이 회비를 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봉사활동들도 하고 기부활동도 하시고요. 이런 것들은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실비보상 차원에서, 예를 들어 봉사활동을 야간에 하시려고 모이시면 식사라도 해야 된다든지, 또 회의를 하고 그러면 간식이라도 하시든지 이런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지 저희가 예산을 많이 지원해 드리지는 못하는 형편입니다.

고종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게 약간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131쪽이요. 청소년 진로 캠핑 페스티벌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원용희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야간에 취침을 할 때 천막이 대형천막 속에 나눠져 같이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인들 야영하듯 캠핑을 한 3~4인씩 이용합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삼릉야영장에 가시면 캠핑 장소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져온 텐트를 칠 수 있는 게 있고, 거기 시설이 한 60동 정도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이것은 중학생들이 내년도에 1학년과 2학년 1학기까지 자유학기제가 실시됩니다. 그 자유학기제라는 것은 학교의 어떤 시험이나 이런 게 없이 본인이 원하는 진로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 본인이 희망하는 직업을 어떤 전문강사를 통해서 강의도 듣고 또는 직접 요리도 만들어보고 또 모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모델의 어떤 여러 가지 장점들을 초청해서 배우고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야영캠핑체험장, 체험이네요.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1박 2일로 진행할 겁니다.

고종국위원

1박 2일 코스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1년 중 4번 정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어떤 회비나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전액 시비부담이고요, 학생들한테 참가비나 이런 것은 아직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군에 따라서 저희가 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요리를 하고 싶은 꿈이 있다면,

고종국위원

이게 주중 며칠 하나요, 1박 2일이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리고 제가 듣기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아원 같은 데가 내년부터 주 3일 야외수업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법적으로 지정된다고 그러는데 그 아이들은 1박이 불가능하겠지요. 그러면 시간별로 가서 체험할 수는 있는 건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건 중학생들을,

고종국위원

중학생 이상이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간략하게 대답해 주세요. 예산안 136쪽에 청소년재단설립 업무추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양시에 청소년재단이 지금 설립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 중입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계획 중입니다. 저희가 경기도와 1차 협의를 거쳤고요, 2차 협의를 다시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이런 재단 같은 것을 만들면 재단에 어떤 공무원이 또 몇 명 투입이 돼야 되고 또 관리해야 되고 엄청난 예산이 투여될 것 아니에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사무처를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의 대표라든지 사무처장과 사무처 직원 3명 내지 4명 정도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고종국위원

지금 예산을 심사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이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저는 몇 개가 있는지……. 도대체 우리 위원회 수가 몇 개나 되나요? 과장님은 대충 알고 계세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전체 위원회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과장님도 모르시잖아요. 우리들도 검토하다 보니까 무슨 위원회가 이렇게 많아요. 이게 물론 청소년을 위한 거니까 필요는 해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 늘리지만 말고 시대의 흐름에 뒤쳐진 건 없애기도 하고, 그런 방법으로 하세요. 한정된 숫자에서 오래된 건 도태시키고 또 신선하고 새로운 것은 다시 시작하고 이렇게 해야지 한번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언제까지 이것만 붙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무슨 위원회를 설립을 한다? 이것도 또 어마어마한 예산이 또 투입되겠구나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고양문화재단이 청소년사무를 관장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을 담당할 수 있는 재단이라든지 또는 비영리단체를 지정해서 운영하라고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한 결과 청소년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고종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끝으로 위생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맛집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저도 그 위원님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이게 어떻게 좀 신선하게 탈바꿈을 해서 ‘우리가 여태껏 이렇게 운영해 왔으니까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 예산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지 ‘우리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 오던 겁니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도 어떤 효과가 없었어요. 맛집 프로그램에 엄청 많은 숫자의 집들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 구별로 하고 구에서 또 동별로 해서 찾아들어갈 수 있게끔 체계적인 것을 갖춰서 누락된 데가 없어야 되지 않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맛집 홈페이지는 모범음식점이라든지 경기으뜸맛집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정된,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나 절차에 의해서 좀 차별화된 업소에 대해서 등재하고 관리하면서 홍보를 해 주는 부분이고요, 지부에서 운영하는 맛집 홈페이지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식업중앙회를 통해서 전체 음식점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업소를 등재해서 관리해 주는 홈페이지랑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지금 모범음식점을 위한 사이트라는 얘기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심사숙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대한 우리 시 예산을 투입해서 모범음식점, 이들의 기득권층이 어떤지 아세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일부는 외지에서 와서 돈 좀 가지고 있다고 외관을 깔끔하게 해 놓고 모범음식점을 신청하면 음식업조합에서 나가서 검토하고 뭐 이렇게 해서, 년도가 몇 년이 안 된 집들이 많아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원래 토박이로 있었던 음식점들은 다 도태되고 새로운 음식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 준다는 건, 저는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걸 개선한다고 하면 또 모르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그런데 그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도 우수업소나 모범업소를 지정해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 근거가 있고요, 또 운영관리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모범음식점을 지정,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일반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사실 오래된 업소라고 하더라도 신청을 하면 구하고 위원회에서 나가서 현장실사를 해서 점검표에 의해서,

고종국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모범음식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희망자에 한해서는 모범이 됐든 뭐가 됐든 사업자, 즉 영업허가증이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원하면 조사를 해서 다 포함시켜줘야지요. 이건 잘못된 정책이에요. 과연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러면 모범음식점은 영업세를 내고, 일반음식점들은 영업세를 안 냅니까?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 저희가 지금 고양시에 음식점 수가 9,2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연간 신규 신고업소도 1,000여 개가 되는데 변경이나 폐업 이런 부분을 다 하게 되면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든지 그게 한 번 해서 그냥 끝나는 부분이면 한 번 투자를 해서 다 홍보를 해 드리면 되는데 저희가 이것이 변경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연간 한 40% 정도가 신규로 들어오고, 폐업을 하고, 변경이 되고, 이런 부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매년 유지관리비라든지 서버나 이런 장비 같은 걸 갖추려고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포함되고, 그거를 또 변동사항 같은 걸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규모가 너무 커진다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움이 있고,

고종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국장님, 여성성폭력, 여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폭력, 이런 폭력에 대해 예산 책정이 돼서 우리 시에서 사업하는 것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페이지 수는 찾지 마세요. 시에는 공권력이 없고 경찰서에는 공권력이 있잖아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항상 경찰서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더라도 어떤 내놓기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과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건의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변 경찰서하고도 연계하는 방법을 한번 좀 강구하셔서 경찰서하고 같이 의논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공권력이 개입되면 피해자도 굉장히 보호될 수 있고, 가해자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어떤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을 연계해서 사업을 한번 추진해 주세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예, 이영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에서도 지금 합동으로 일산경찰서, 고양경찰서, 또 유해환경단속반이 편성된 게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로 편성돼서. 그런 분들하고 또 어머니폴리스, 학교 학부모폴리스, 청소년단체 해서 우리 아동청소년과, 위생정책과, 또 여성가족국 합동으로 구청까지 해서 지금 월 1회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영훈위원

국장님, 고양시에서 여성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폭력들이 한 해에 나타나는 건수, 또는 어떻게 신고를 받고 그런 건수가 좀 있어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예, 경찰서에서 파악한 건수가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면 구청은 아무것도 안 했나요, 본청하고?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신고는 일단 시민이 가정폭력이든지 성폭력이든지 경찰에 신고하면 연결이 돼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래서 경찰서하고 잘 연계하시라는 말입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리고 또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더 여쭐게요. 아까 과장님, 미용페스티벌인가?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이영훈위원

그것이 올해 우연치 않게 저희 지역에 미용협회와 같이 일을 하시는, 미용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인사차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무슨 애로점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행사장에 가봤어요. 과장님, 저 행사장에서 뵀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이영훈위원

거기 가봤더니 그 미용협회에 계시는 분들이 그 사업하기가 굉장히 벅차서 내년도에는 안 하겠다, 그렇게 자체 협의를 한 모양이에요.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굉장히 힘들다.’ 그날 시장님도 우리나라 전통왕복하고 왕비복을 입고 사모님하고 같이 나오셨지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게 보통 준비를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 합동작품, 이런 것을 위해서 거의 두 달을 연습하더라고요. 그런데 연습장소가 없으니까 어느 지하실을 빌려서 거기서 또 한 달에 얼마를 내고, 그러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리고 그날 가서 보니까 전체 행사를 고양시가 그때 3,000만 원 들여서 한 거지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3,000만 원짜리 행사 치고는 굉장히 규모가 크고 잘 됐다, 그날 그것을 봤어요. 그리고 미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거기에 나와서 작품활동을 하면서, 제가 좀 그런 것을 그분들한테 권유도 하고, 교육만 시키는 게 아니라 시합이라는 효과가, 어떤 작품이라는 효과가 어느 정도냐 하면, 제가 그전에 운동을 할 때 연습만해서는 기량이 잘 안 늘어요. 그런데 시합을 한 번 딱 나갔다 오면 사람이 기량이 늘어버려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는 고등학교나 대학생 아이들한테 그런 대회가 없어요. 대신 거기에서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한 행사다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이것을 보니까 무대, 모델, 의상비, 진행자, 그리고 준비하는 기간, 이런 경비 소요가 많아요. 의외로 준비하는 과정에 경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 지역에 있는 분이 그것을 또 같이 하실 모양 같은데 좀 가봐야 되겠지만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정확히 그것을 파악을 하셔서 진짜 4,000만 원인지 5,000만 원인지 3,000만 원인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봐주세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리고 우리 아동청소년과 김운영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안 136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영훈위원

136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이것은 어느 곳에서 하는 겁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후곡수련관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곡성당 옆이 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후곡3동, 그러니까 일산3동 성당 옆에 짓는 거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국비하고 시비 매칭인데 총 금액이 얼마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총 사업비는 9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국비는 얼마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국비가 7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도비는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도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시비는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시비는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여기 지금 시비는 이번에 18억 원에서 10억 원이 확보되는 거네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시비는 18억 원이 그대로 투입이 다 됐습니다.

이영훈위원

다 됐어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금년에 8억 원이 투입됐고요,

이영훈위원

8억 원이 무엇으로 투입이 됐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리고 도비는 내려왔어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도비는 내려오지 않았고 지난,

이영훈위원

여기에 지난번에 도비가 내려왔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도비가 내려온 게 아니고 지난해에 국비가 7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에 3억 1,9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10억 1,900만 원이 반영이 됐고 그리고 시비는 18억 원이 전액 반영이 됐습니다.

이영훈위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내년도에 국비는 잡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현재 3억 1,900만 원만 배정이 됐고 나머지 금액까지는 아직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도하고 여성가족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녹록지 않습니다.

이영훈위원

제가 알기로도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저희 동네이기 때문에 저도 이 청소년수련관이 굉장히 관심이 있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국비를 받든 도비를 받든 시비를 받든 꼭 지어야 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또 저희 지역이고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군데를 물어보니까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만만치 않다, 녹록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정도를 가지고 진행하다가 국비가 안 내려오면 시비만 가지고 하실 의향은 좀 있으세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시 예산 사정상 전액 시비를 투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도비 확보라든지 국비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겠고, 이 확보가 지연이 되면 사업도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그 현장이 진행되다가 중지되면 도시의 전체 모양만 나빠지잖아요. 지금 국비 내려온 것까지 해서 13억 정도면 어디까지 하실 수 있는 금액이에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 규모가 지하 2층과 지상 5층까지인데요,

이영훈위원

그거는 다 알고 있는데요, 이 정도 예산을 가지면 내년에 어느 수준까지 나갈 수 있느냐 이거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기초공사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래서 돈이 안 내려오면 중지고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현 실정은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국비가 최소한 50% 이상은 마련이 돼야 되는데 여기 금액은 지금 거꾸로 되어 있지 않나. 만약에 거기 공사를 하시다가 금액이 없어서 중지하면 결론은 국비가 본예산에서 마련이 안 되면 여기 과장님도 아시고,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추경에 많은 돈이 마련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본예산에는 많이 하고, 추경에는 모자라는 금액을 충당을 해 줘야 되는데, 이거는 본예산에 3억 얼마만 잡히고 나머지 추경 때 한다? 저는 그게 진행이 되다가 흉물스러운 모습 그대로 남을까 봐 큰 걱정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또 거기에서 주민들이 민원을 넣고, 굉장히 듣기 싫게 하면 시비가 투자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에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을 했을 때 뭔가 크게 잘못되지 않았나. 국비가 먼저 확보되고 난 다음에 이게 올라와야 되는데 국비는 아주 조금 책정되어 있고 시비는 이렇게 크게 책정이 되어 있으면, 이 사업이 나중에 잘못되면 우리 국장님이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깊이 생각해 주세요, 이거는.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또 우리 그 지역의원 둘은 의원생활을 이것에 시달려서 못 해요, 진짜 이것에 관심도가 하도 높아서. 그래서 진행을 해 놓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야기돼서 우리 의원들한테 그런 문제로 어떤 민원을 넣었을 때의 것도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그리고 국비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는 진짜 확보 돼야 돼요, 국장님.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 문제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국회의원님하고 도의원님 그리고 또 시의원님들하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영훈위원

저희 시의원들은 적극적으로 도우지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시민들도 관심이 많은데 일단 국비의 비율이 70% 이상 되다 보니까 국비가 현재로서는 72억 원 중에서 10억 1,900만 원밖에 안 돼서 지금 좀 어려운,

이영훈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올린 이유는 뭐예요? 본예산에도 안 잡혔는데.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

이영훈위원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은 심사숙고해서 올려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런 질의들이 제가 나갔을 때 지역에서는 ‘이영훈 의원이 반대했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굉장히 욕먹을 각오를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이런 매칭사업 같은 것은 처음부터 국비가 마련된 다음에 추경에 세워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 고생시키지 마시고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루하시지요? 몇 가지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104쪽입니다. 중간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전세보증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신규 사업으로 4,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피해자가 몇 분입니까?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지금 여기에 정원이 10명인데 저희가 가정폭력피해자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세금 2억 원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전셋집이 현 시가가 3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유선종위원

3억 원이 뭐라고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현 시가가 3억 원 정도 되는데 현재 2억 원의 보증금이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전세보증금으로 4,000만 원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2억 원에서 4,000만 원을 더 올려주려고 추가로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107쪽 맨 위에 여성 홈방범 서비스 지원,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5,400만 원이 올라왔네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올해 처음 실시를 했고, 내년도에 5,400만 원 가지고 한부모가족 100가구에 대해서 홈방범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아까 존경하는 이윤승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가 지금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것이 맞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고양시가 작년 12월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사업보조는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가정폭력, 성폭력 4,00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선종위원

예,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 활동 4,000만 원짜리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올해 2,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했던 부분이고, 저희가 작년도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돼서 올해 경찰서 자료를 보니까 성폭력 관련 사건이 작년보다 100건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확대를 해서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확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래서 증가를 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아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계속 증가할 텐데 꼭 필요한 사업이겠네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올해 2,000만 원으로 했다가 내년도에 4,000만 원으로 하는 부분인데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 내년도에는 4,000만 원 정도면 100%는 아니지만 교육이 필요한 기관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주로 어떻게 활동하는 겁니까?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학교에 강사들이 방문해서 교실에서 한 2시간 정도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러고 나서 강당, 체육관이라든가, 그런 데로 나와서 부스를 설치해 놓고 거기에서 체험활동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예산안 136쪽입니다. 전국 청소년 동아리 뮤직경연대회를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문화예술하고 음악 분야에 관심이 있고 재능을 가진 청소년을 발굴, 육성한다고 아까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가을호수예술제하고 호수만화축제와 병행해서 시너지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전국에서 유일한 대회라고 말씀하셨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럼 이 대회를 안 하게 되면 전국 청소년들과의 약속이랄까, 신뢰를 깬다고도 볼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을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이겠네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사업성과도 크고 동아리 참여도 높고 청소년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런 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겠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생정책과장님.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유선종위원

예산안 78쪽 중간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8,18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거의 100%가 증액이 됐는데 이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남은 음식 포장용 봉투 및 용기 구입하고 식중독예방 안심진단사업, 식중독지수 예보판 제작, 식중독 예방 조리기구 소독제 보급이 원래는 식품진흥기금에서 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음식축제가 진흥기금으로 가면서 그쪽 사업이 이것을,

유선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79쪽입니다. 위에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 검체수거비하고 시료수거비가 있어요.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그것은 식약처에서 이번에 백수오 사건으로 인해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를 위한 검체수거비가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련위원

예산안 109페이지, 여성가족과장님. 여성안심귀가 활동용품 지원에 1,300만 원이 있는데 어떤 것을 지원하나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지금 안심귀가서비스를 5개 동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조끼라든가 티셔츠, 방범봉이라든가, 그런 물품을 사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것에 대한 업무지침이 있어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업무지침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어떤, 어떤 물품을 사줘라 이렇게?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필요한 물품들, 자원봉사자들이 원하는 물품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예산이 좀 줄었는데 이 정도로 괜찮아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줄어든 게 아니고 작년도에는 전체를 한꺼번에 통으로 3,700만 원을 세웠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주유권으로 주다 보니까 그쪽에 민원이 생겨서 그분들이 원하는 의견을 들어서 실비보상금으로 주기 위해 일부 쪼개서 세워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전체 1,500만 원이 늘었네요, 그렇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전체 예산은 작년보다 8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김혜련위원

예산서에는 1,500만 원으로 나오는데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안심귀가 활동서비스하고, 실비보상금하고, 운영지원, 3가지가 한꺼번에 작년에 3,700만 원이었는데, 올해 3가지를 합해서 800만 원이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아, 추경에 700만 원을 더했나 봐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을 만날 일이 없어서, 우리 위원회 조례에 보면 특정한 성이 60% 이상인가 넘지 못하게 되어 있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그걸 넘게 되는 경우에 여성가족과와 업무조정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권고사항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여성이 60%가 넘는다, 70%가 넘는다, 그럴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우리 상임위에 있는 조례를 몇 개 보니까 여성의 비율이 현저하게 모자라는 위원회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성가족과와 협의했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었거든요. 위원회 조례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성의 비율이 너무 많다, 이럴 경우에는 업무협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와.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저희와 협의를 합니다.

김혜련위원

협의를 모든 부서에서 다 합니까?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모든 부서에서 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력풀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여성인력이 부족하다,

김혜련위원

그걸 협의를 하는 거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여성 숫자가 많이 모자라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정확하게 그 위원회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성인력풀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에다가 인력풀을 요청해서,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잘 챙겨주세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 부분들을 이참에 점검도 한번 해 보시고, 아시겠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아동청소년과장님, 직업체험캠핑 있잖아요. 자료를 주셨는데, 주체가 경기북부스카우트연맹이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다 좋은데요, 스카우트연맹에서 주최를 하는데 본인들의 텐트와 강당 대관료를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재료비 위주로, 또 학생들이기 때문에 참가비나, 이런 것 없이 시설은 그냥 무상으로 이용하고 식대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많이 쓰고 그런 쪽으로 지금,

김혜련위원

그러면 대관료는 좀 감해도 되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재료비로 전용해서 쓸 것이기 때문에요.

김혜련위원

재료비를 그렇게 많이 쓰시려고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아무래도 학생들이 80명씩 4회에 걸쳐서 하게 되면 그런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김혜련위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청소년 이동상담실, 진로 캠핑 페스티벌, 전국 청소년 동아리 뮤직경연, 청소년선도 프로그램 운영, 시군 차세대위원회, 그다음에 청소년재단, 그리고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좀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예산안 135쪽에 청소년 시설 운영 지원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7개의 민간위탁이나 이전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예산안 141쪽에 아이러브맘 카페 운영 현황자료도 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진로체험센터에 대해서는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설치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현재는 경기도교육청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MOU를 체결을 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럼 경기도교육청조례에 의해서 근거가 충분한가요? MOU를 맺는 거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진로교육법에」에 명시되어 있기는 한데 저희가 아무래도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저도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청소년재단이 만들어지면 이 센터 내에서 관리를 하게 되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이쪽 부서에서 하셔야겠네요? 청소년재단도 이쪽 부서에서 하셔야 되고.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조례를 제가 전에 한번 안을 만들어서 드렸던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센터운영이 진로보다는 직업 체험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초기니까 방향을 잡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진로 쪽에 대해서도 콘텐츠를 많이 확보하시고 이렇게 운영을 하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다음은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성태 덕양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성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느라 바쁘신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안현 일산동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열 일산서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일산서구보건소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덕양구보건소장님 오랫동안 공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216쪽 덕양구보건소장님, 맨 위에 셋째자녀 출산축하금 지원사업 800만 원이 감액되어 올라왔네요. 출산율이 저하돼서 그런 것입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은 대개 금년도 수준의 90% 수준으로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정되다 보니까 한 7천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이것은 추경에 예산편성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유선종위원

그럼 타 시군과 비교해서 지원금액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50만 원이면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 첫째자녀부터 100만 원씩 주는 시군도 있는데 얼마 전 보도자료에 보면 인천도 전액 삭감이 됐다고 하고 지급기준이 첫째자녀부터 주던 것을 둘째로 옮기고 또는 셋째로 옮기는 등 전반적으로 다른 자치단체도 예산 형편이 좋지 않아서 금액이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50만 원은 고양시는 언제부터 주기 시작한 것입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선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225쪽, 중간에 보면 공원운동사업 운영비가 4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일환으로 야간에 공원 내에서 운동지도사의 지도 아래 희망하는 분들을 모아서 운동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유선종위원

그럼 지도사 인건비입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지도사 강사수당입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227쪽 에이즈환자 진료비인데 우리 고양시에 에이즈환자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또 진료비는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는지요? 전액 다 지원하는 것인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등록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환자는 82명으로 남자가 76명, 여성 분이 6명입니다. 진료비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분들이 의료수급지원도 되고 본인부담금도 저희 시에서 본인이 내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유선종위원

본인들은 1원 한푼 안 내는 것이네요? 전액 다 지원받는 것이네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점점 환자가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얼마 전에 보도에도 났습니다마는 젊은 층의 에이즈환자는 느는 것으로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등록을 기피하고 숨어있는 환자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고양시는 에이즈환자를 위해 예방사업을 별도로 벌이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환자들을 등록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고, 물론 불특정인을 위해서 공원이나 화정광장에서 건강캠페인을 같이 하고 에이즈단체가 또 있거든요. 그런 곳하고 같이 협력해서 홍보활동도 많이 하고 SNS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는 합니다.

유선종위원

예, 알았습니다. 236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역시 마찬가지 질의인데 종류가 몇 가지나 되고 지원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134종이나 되고 질병마다 여러 가지 기준이 복잡하고 다릅니다.

유선종위원

그렇게 많아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근육병이라든지 무슨……, 저도 다 외우지 못합니다.

유선종위원

고양시 환자는 얼마나 됩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그동안에 지원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8,605건에 대해서 3억 7천만 원 정도를 지원했는데 실인원수로는 185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유선종위원

이것도 전액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이것도 본인부담금 쪽으로 많이 지원하고 소득이나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유선종위원

그럼 중위층, 소득 수준 대상자가 어느 정도예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질병별로 차이가 있는데 소득재산 기준으로는 4인 환자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500만 4천 원, 재산은 2억 2,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변동된 소득재산은 또 조사해서,

유선종위원

예, 알았습니다. 240쪽 맨 위에 노인자살 예방사업인데 도비매칭 사업이네요. 1억 9,500만 원 증이 되는데 시비도 50%가 되고, 사용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 사업은 우선 자살 고위험군 위기관리를 하는 것이 있어서 등록을 관리하고 사례 관리, 치료비 지원하는 것이 있고, 자살예방협의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모니터 요원이라든지 게이트키퍼 요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자살예방이나 신고를 돕도록 하고 있고, 자살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이나 교육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예, 알았습니다. 맨 밑에 치매예방 관리사업 업무대행 2,160만 원인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것이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는데 별도의 위탁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은 치매상담실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간호사 두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업무대행으로 하고 있고 한 사람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해서 저희 보건소 안에 상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올 한 해 메르스로 인해서 3개 보건소 소장님, 직원 여러분 정말 너무 너무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셔서 우리 고양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경희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종국위원

고종국 위원입니다. 217쪽에 보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청소년산모라면 미혼모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임신이 확인된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하 청소년산모를 말합니다.

고종국위원

그럼 거의 국비나 시비나 비슷한데 도비가 적게 들어와 있네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도비가 15%이고 시비가 35%이고 나머지는 기금인데 국비라고 판단해도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기금하고 국비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기금 50%, 도비 15% , 시비 35%입니다.

고종국위원

225쪽, 여기에 보면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해서 170만 원씩 3명이 나와 있는데,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저희 고양시에는 시민건강센터가 4개소 있고 저희 덕양구는 행신동하고 고양동에 각각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각 기관센터마다 3명씩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이분들이 정식직원이 아니고 기간제라는 말씀이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비정규직입니다.

고종국위원

간호사님도 그렇고 영양사님도 그렇고 운동처방사도 그렇고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고종국위원

어쩐지 너무 인건비가 싸다고 생각했어요. 170만 원이면 정규직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질의드렸던 것입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3개 보건소 공통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여름 하절기 방역, 우선 일산동구보건소장님부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저희 3개 보건소 공히 방역은 구역별로 분할해서 민간위탁해서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건소 자체 내에서도 방역소독수와 우리 직원들로 짜여진 보건소 방역단이 있고, 모든 동에서 실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동사무소별로 민간자율방역단이 있습니다. 민간자율방역단에 저희가 약품하고 유류비를 지원하고 있고, 대개 하절기인 4월부터 10월 말 정도 까지 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해빙기와 동절기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동구 같은 경우는 도시가 자연마을이 적기 때문에 민원이 적겠네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대부분 공동주택이고 고봉동 지역이 농촌지역이고 지역이 넓어서 그쪽 주민들의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고종국위원

서구보건소장님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보건소장 한승열입니다. 저희 서구보건소도 마찬가지로 방역취약지역이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이라든지 축산밀집지역이라든지 하천변 취락지역에 대해서 동의 민간자율방역단을 활용한 방역소독 그리고 우리 보건소 방역반을 활용한 방역소독, 민간 위탁업체에 용역을 줘서 4개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민간위탁업체가 구역을 나누어서 방역을 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주로 방역방법은 연무소독 및 분무소독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조금 전에 덕양구는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두 분 소장님의 말씀을 종합해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말씀하셨던 민간위탁한 것이 어느 정도 소화해내고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특히 동구는 안 그렇겠지만 덕양구나 일산서구 같은 경우는 아마 민원이 엄청났을 겁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 방역팀이 있지만 제가 어느 동사무소에서 얘기 들어 보니까 공무원들이 퇴근시간에 퇴근도 못하고 방역소독기를 실은 화물차 뒤 칸에 매달려 가서 방역을 한다고 하더라고 요. 그래서 너무 안쓰러워서 제가 그때 30사단에 요청을 했고 56사에 요청을 했고 50사단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30사단에는 마을 골목골목 방역을 다 해 달라 부탁을 해서 일주일에 딱 두 번씩 하고, 56사에는 삼송지구 학교마다 해 달라고 해서 학교마다 다니면서 다 했습니다. 이렇듯이 너무 모자라는데 여기에 예산을 편성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우리 덕양구보건소장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탁방역이나 보건소, 민간자율방역단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부대 의무대하고도 간담회를 열었고 합동방역도 몇 번 했는데 그것이 좀 더 활성화돼서 서로 지역의 방역활동을 위해서, 말라리아나 이런 것은 군부대에서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서 민·관·군 같이 합동방역을 하면 좀 더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고종국위원

그렇지요. 인근에 군부대는 우리 덕양구에 제일 많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고종국위원

그리고 동구에도 군부대 있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고종국위원

그리고 서구에도 있지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고종국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민·관·군, 이것이 예산만 들여서 해결될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역하고 나서 비오면 그다음 날 또 방역해야 될 실정일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농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민·관·군,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군에도 어떤 행사 있으면 우리가 위문 나가고 서로 돕고 상생하면 굉장히 좋고 바람직하지 않나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해 왔고, 합동방역의 날을 정해서 일정하게 매주 수요일이면 수요일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훈련하고 메르스 때문에 올해는 많이 못 했고 내년부터는 좀 더, 제가 의무대하고는 소통도 잘 되고 협력도 잘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더 활발하게 할 것입니다.

고종국위원

제가 군부대는 어떤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제가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의무대장이 친절하게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없이 바로 그다음 주부터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절실하게 뭐가 필요한지 그쪽에 가서 부탁을 하고 사정을 하면 청탁이 아니라면 그들이 다 응해 준다는 얘기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메르스 기간 중에도 고양국군병원에서는 벽제 화장장 주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고종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우리 김성태 소장님 금년 말로 명예퇴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일도 많았는데 정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 박수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종현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관 정종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9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전년 대비 50% 이상 증액된 사업이 뭐가 있지요?

종옥

김종옥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효율 증가사업이 있고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2건인가요?

종옥

김종옥농업정책과장

그것 외에 벤처농업 네트워크 활성화 3천만 원이 신규로 사업이 편성돼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신규 사업하고 50% 이상 증액된 사업 목록 혹시 뽑아 오신 것 없나요?

종옥

김종옥농업정책과장

아직 뽑지는 못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럼 그것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벤처농업 네트워크 활성화,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종옥

김종옥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농업인의 리더 교육을 통해서 급변하는 국제시장에 대한 적응력을 마련해서 고양시 농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고부가가치 벤처농의 육성을 위해서 농협, 유관기관, 농업경영재단의 정보교류 등 분야별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행동협업 분야를 모색하는 데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사업계획서과 예산산출근거 서면으로 주시고, 95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2억 4천에서 2억 4천 증액해서 4억 8천입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작물재해보험으로 여름철 수해라든지 겨울철 눈 피해를 대비해서 국비가 같이 보조돼서, 재작년에 용오름 피해가 구산동에 있었습니다. 큰 피해가 있은 이후에 농업재해보험 가입 농가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늘어서 늘게 된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96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가 농업인의 날 행사, 전국-도 단위 농업경영인대회, 고양-파주 농업경영인 교류 지원, 고양-제주 농업경영인 교류 지원, 지구별 농업경영인 연찬회 지원, 농업경영인 가족수련대회 지원 해서 행사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보조금 심의는 다 받으셨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순영위원

이 각각 사업에 대해서 계획서하고 예산산출근거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김종옥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98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보행관리기 지원, 1억 3천이 올라와 있네요. 올해는 2,100만 원에서 1억 90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보행관리기 사업은 노령인구 특히 농가 노령인구에 대해서 다목적작업기라고 해서 도와주는 것인데 도비지원사업으로 올해 작년의 배가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서,

권순영위원

도비가 매년 몇 %,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 50%입니다.

권순영위원

50%예요? 도비가 3,900만 원, 시비가 9,100만 원인데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가 30%입니다.

권순영위원

매년 도비가 30% 매칭이 되는 것인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가 당초에는 50% 내려왔었는데 올해는 좀 줄었습니다.

권순영위원

도비가 이런 식으로 해마다 50%로 시작했다가 30%, 10%로 줄고 결국은 시비 부담만 늘어나는 상황인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산출근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100쪽 화훼정보안내센터 운영(꽃해설사) 1,567만 2천 원 올라와 있는데,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고양화훼단지가 10만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당단지하고 주교단지에 관리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 또 내방인의 안내 업무를 맡은 관리인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101쪽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꽃박람회 관련해서 꽃박람회 고양관, 가을꽃축제, 호수장미페스티벌, 품목별 꽃전시회, 호수겨울꽃빛축제까지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네요. 이 가운데 신규 사업이 어떤 것이 있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꽃빛축제는 올해 하반기에 하고 있고요,

권순영위원

올 하반기에 추경에서 예산확보해서 하는 것이지요? 올해 예산이 1억 8천이었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추경에 확보해서 지금,

권순영위원

올해 예산이 1억 8천이었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꽃박람회에서 1억, 시비에서 1억 8천 해서 총 2억 8천 사업입니다.

권순영위원

사업이 종료가 됐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12월 18일부터 1월 11일까지 하게 됩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 꽃빛축제 관련해서 사업계획서하고 세부 예산산출근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순영위원

다음 농산유통과에는 증액된 사업이 조금 많이 있네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건을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어선 교체가 있습니다. 노후어선 교체사업입니다. 117쪽입니다.

권순영위원

내수면 어선 수리비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것은 경기도하고 같이 매칭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또 하나는 축산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119쪽이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기도하고 저희가 매칭사업이 현재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2건을 볼 수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2건이에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수면 어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권순영위원

아니요. 그것은 괜찮고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 퇴치, 이것도 도비보조가 있는데 이 부분도 50% 이상 증액이 된 것 아닌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신규 사업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저희 농산유통과는 경기도하고 고양시하고 매칭사업이 있기 때문에 신규 사업은 거의 없고 전년도하고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과장님,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사업, 도비보조가 있기는 하지만 3억 6천 신규 사업 같은데 아닌가요, 올해 예산이 없었는데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로컬푸드에 대한 것은 3억 6천의 사업비가 계상되어서 동일하게 내년도까지 진행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로컬푸드 직매장 설립 지원사업, 1억은요? 이 사업도 금년도에 있었던 사업인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지금 우리가 직매장 사업 1억에 대한 것은 경기도하고 지난 11월 말에 협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컬푸드 매장에 대한 농산물 유통거점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와 협의한 결과 2015년 12월 1일 경기도로부터 문서를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지원해 주겠다고.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119쪽 상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식생활 교육지원 3천만 원이 있거든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어떤 사업이지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식생활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것은 「고양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제13조에 나와 있는데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초등학교, 일반실의 영양교사 등을 대상으로 식생활 개선교육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이 사업도 사업계획서 좀 주시고,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121쪽에 낙농헬퍼 지원사업 2,400만 원, 이 부분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낙농헬퍼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에는 젖소하고 한우 농가들이 있는데 낙농가들은 연중 먹이를 사서 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애경사라든지 교육 등에 참석할 때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낙농헬퍼를 지원해 줘서 그분을 대체 인력으로 사용합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123쪽, 방금 한우와 젖소 말씀하셨는데 아름다운 젖소 선발대회 2천만 원, 이 사업은 몇 년이나 됐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이것은 2014년에 했는데 내년에 하게 되면 3회째가 됩니다. 그동안 못한 이유는 2010년도 11월 18일 구제역이 발생되어서 그 이후부터 2011년까지 구제역이 연결되어서 못 하던 것을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이것은 어떻게 집행부가 직접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위탁을 주시는 것인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이것에 대한 것은 고양축협하고 고양검정회라는 두 단체에다 지원해서 주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 138쪽 봐 주십시오.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황수경입니다.

권순영위원

고양 가와지볍씨 5,000 프로젝트 추진이라고 해서 2억 7,120만 원이 올라와 있지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예.

권순영위원

이 사업내용을 보면 가와지볍씨박물관 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야외 전시관 조성, 청소 리모델링, 전시물 보강,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 지금 가와지볍씨박물관이 어디 소속이 되어 있어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지금 기술센터 청사 내 옆에 박물관 건물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기술지원센터 내에?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내에요.

권순영위원

언제 조성하신 것이지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2001년도에 개장했습니다.

권순영위원

2001년도? 그럼 굉장히 오래됐네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과장님, 혹시 가와지볍씨와 관련해서 내년도에 시에서 세워진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모르시지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권순영위원

어제 문화예술과 심사를 할 때 보니까 가와지볍씨와 관련해서는 박물관이 조성이 안 되어 있어서 가와지볍씨 사이버박물관을 구축하겠다, 그래서 1억 2천을 신규로 세웠어요. 그런 것이 있고, 또 가와지볍씨 문화재가 3천만 원짜리가 또 있어요. 그리고 푸른도시사업소에 보면 가와지 문화공간 조성 6천만 원, 이런 식으로 여기 저기 부서에서 이 가와지볍씨와 관련해서, 또 저희 기획에도 가와지볍씨 관련한 예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와지볍씨는 어떻든 농업기술센터가 주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가와지볍씨와 관련한 예산이 어떤 예산이 세워졌는지 그리고 여기 박물관이 있고 2001년도에 만들어졌으면 벌써 14년, 15년째 됐잖아요. 그러면 기왕에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강하고 만들어져 있는 박물관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시는 것이 맞지 새롭게 사이버박물관이네 뭐네 해 가지고 1억씩, 2억씩 투입해서 예산을 쓴다는 것이 저는 너무 낭비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참고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가와지볍씨가 91년도에 일산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출토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미국 BETA연구소에서 탄소연대 측정했는데 2지구에서 나온 게 가와지볍씨가 탄소연대측정이 5천 년 전으로 나왔어요.

권순영위원

그래서 5,000프로젝트라고,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예. 그래서 1지구하고 3지구, 그러니까 총 3개 지구에서 볍씨가 출토됐는데 1지구하고 3지구는 한 3000년 전이니까 청동기시대, 그리고 2지구가 5000년 전이니까 우리나라 벼 재배 역사를 신석기시대로 끌어올린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그것을 할 때에는 농경유물전시관이라고 해서 유물전시관을 지어서 가와지볍씨하고 일산신도시에서 나온 농기구들 이런 것들을 전시했었는데 2013년 고양 600년 기념사업을 하면서 어쨌든 우리나라 최초의 재배볍씨가 고양시에서 나온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박물관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꿨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거를 대외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려고 그러면 물론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 부서에서도 같이 이렇게 서로 홍보를 하고 해야 시너지효과도 나오고 또 광범위하게 홍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권순영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타 지자체보다 굉장히 많은 도시가 우리 고양시예요. 고양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인사말씀 하실 때마다 가와지볍씨를 거의 빼놓지 않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고양시 홈페이지, 통합앱 개발을 하면서 늘 홍보를 하기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올해는 저희 센터 내에서 가와지볍씨 박물관을 운영하고 월례강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신경을 못 썼는데 T/F팀을 내년 연초에 구성해서 그렇게…….

권순영위원

일단 과장님, 가와지볍씨 5,000프로젝트 추진 관련해서 전년도 5,000만 원에서 2억 2,100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예.

권순영위원

이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산출근거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예산안 139쪽에 체험교육농장 활성화 지원 사업에 40만 원×25대, 이게 뭐지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이건 뭐냐 하면 체험교육농장이 관내에 있는데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체험교육을 연천이나 파주 쪽으로 많이 나갑니다. 왜냐하면 연천이나 파주 쪽에는 차량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많이 나가는데, 체험교육농장 학생하고 교사들에 대한 차량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25대면 25회를 진행하신다는 건가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예, 25대입니다.

권순영위원

이것도 사업계획서를 좀 주십시오.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다음에 예산안 148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촌지도자회 육성 지원, 제29회 고양 파주 농촌지도자 연찬회, 농촌지도자 자매결연시군 교류사업, 농촌지도자 중앙(도) 대회 그리고 그 밑에 도농 녹색교류 사업 지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농촌지도자회원 역량강화 교육, 농촌지도자회원 농업정보지 제공, 이렇게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많이 있는데 이게 그간 계속 해 왔던 사업들이지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이런 사업들은 하나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 분리시켜서 해야 되나요? 이게 단체가 각각 다른가요, 주최하는 단체가?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아니요, 한 단체입니다.

권순영위원

어느 단체인가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전국농촌지도자 고양시연합회입니다.

권순영위원

농촌지도자 고양시연합회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계속했던 사업들이면 이 사업들에 대한 사업정산보고서하고요, 내년도 사업계획서하고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센터장님,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좀 지루하니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요점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예산안 95쪽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이 도비 매칭사업인데 시비가 너무 많아요. 2억 4,000만 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개인별로 지급하는 겁니까?

종옥

김종옥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종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은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농가소득이나 경영안정을 통해서 농업의 어떤 안정적인 재정상황을 뒷받침하기 위한 도비 매칭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업인에 대한 어떤 보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보험료에 대해서 60% 보조가 되는데 그중에서 도비가 10%, 시비가 90% 부담이 되겠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우리 고양시 안에서는 도비가 10% 정도 선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도비가 내려오면 무조건 시비는 90%를 다 냈다는 거네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 비율이 우리는 거의 10%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고양시에 필요치 않은 사업도 있을 거 아니에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특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매칭사업이 많은데 대부분 평균적으로 10% 정도입니다.

유선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100쪽에 존경하는 권순영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거기에 화훼정보안내센터 이것이 해설사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유선종위원

해설사가 아니고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해설사하고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아니, 이걸 왜 여쭤보느냐면 우리 문화관광해설사가 따로 있잖아요. 그분들은 하루 일당 3만 원씩 받고 하는데 그런 차원이라면 굳이 기간제가,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와는 다르고요, 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유선종위원

아니, 옆에 꽃해설사라고 되어 있어서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들어오면 꽃해설사까지 같이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쪽, 예산안 101쪽입니다. 호수장미페스티벌 5,000만 원, 밑에 호수 겨울 꽃빛축제에 1억 8,000만 원 증액이 됐네요. 일괄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다 신규 사업인데요.

종옥

김종옥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수장미페스티벌 행사는 국제로터리세계대회하고 연계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장미가 자연개화 되는 5월에 호수공원에서 꽃박람회 행사시설물을 활용해서 전시 또는 이벤트, 판매장 등을 조성해서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공원의 명소화를 촉진하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비 5,000만 원과 재단의 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로터리사업이 연관된 것이면 페스티벌은 일회성 사업이네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미축제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장미축제가 그전에도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한 해가 좀 빠졌었고 내년에는 다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유선종위원

아니, 여기 신규 사업으로 2개 다 편성이 되어 있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님, 예산안 118쪽입니다. 맨 밑에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인데요, 이게 급식위원회가 따로 있는 거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이게 몇 분입니까? 어떤 분이 해당되는 겁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지금 급식위원회에는 14명이 있습니다. 고양시학교급식지원센터 민관공동위원회가 14분이 있고요,

유선종위원

14명을 유형별로 해서 어떤 분들인지 얘기해 보세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다음에 고양시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가 13명입니다. 이 2개의 위원회와 관계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심의위원회가 13명이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지금 14명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당연직이 2분이 있는데요, 농산유통과장님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에 윤성균 과장님이 있습니다. 이렇게 2명이 당연직이고요,

유선종위원

지금 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농협하고 학교의 영양교사님들 이렇게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해서 심사를 다 하는 거네요? 직접 현장을 보고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위원회의 기능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학교급식센터에 대한 가격결정이라든지 학교급식 운영방향 등을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에 학교급식 등 위원회 운영 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위원회에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위원회의 공무원 분들도 수당을 주는 겁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공무원들은 안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125쪽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예요. 동물병원 이런 데는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목적은 인수공통전염병에 광견병이 해당이 되는데요, 광견병 시술비에서 저희가 두당 5,000원씩 수의사한테 주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일괄적으로 그냥 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예산편성에 나온 대로 예방접종 시술비이기 때문에 이 시술비를 두당 5,000원씩 관내 수의사한테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선종위원

그럼 수의사 분들한테 전달을 하는 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돈을 줄 때는 몇 두를 했는지,

유선종위원

그럼 수의사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수의사 선정은 저희가 공수의도 있고요, 또 일반에서 모집을 해서 수의사협회에 의뢰하게 되면 거기에서 수의사가 오게 됩니다.

유선종위원

이게 본인이 신청하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협회에서 그냥 지정해 주는 겁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공익성이랑 투명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일을 할 때 그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130쪽입니다. 이건 잘 하고 있는 사업인데 대한민국막걸리축제행사 지원사업은 몇 년이 된 거지요, 시작한 지가?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14회 됐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언론에서 물의가 됐었지요? 우리가 너무 일찍 폐쇄시켰다고 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사업인데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과는 다르고요, 저희가 작년에 했을 때 보통 쓰레기를 치우면 새벽에 2시, 3시까지 치워지지 않는 것이 문제가 돼서 올해는 저희 직원들을 투입해서 사전에 청소하는 것 외에는 아무 터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와전이 된 것 같습니다.

유선종위원

예년 같은 경우 보면 늦게까지 했거든요. 어차피 우리 고양시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시간을 좀 많이,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시간은 예년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막걸리축제는 사고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작년에도 공히 5시부터 원래는 행사를 마치고,

유선종위원

그러면 몇 시에 끝나는 거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는 5시부터 끝내서 8시 정도면 대부분 마감되거든요.

유선종위원

5시면 사실상 다 끝나는 거네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5시부터 마감에 들어가는 겁니다.

유선종위원

영업은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영업은 보통 마감이 한 6시까지입니다.

유선종위원

6시까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마감은 6시까지 하라고 하는데요, 최대한 딜레이가 되더라도 저희가 그동안에 외부적인 청소를 하면서 마감될 수 있도록 최대한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해마다 앞으로 6시면 영업은 다 끝나게 하는 거네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지 않으면 술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많은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서 될 수 있는 한 빨리 끝내는 것이,

유선종위원

그래도 제 생각에는 어차피 사업을 벌인 거니까 좀 늦게까지라도, 물론 주위 업소 문제도 있고, 사고위험성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 편의를 봐줘서, 그분들은 또 막걸리를 드시기 위해서 오신 분들인데, 시간을 좀 늘렸으면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 계산해서 많이 드시는데 외부에서 추가로 많이 싣고 오신 분들 때문에 문제인데, 가져 오신 것들은 충분히 다 판매하게 합니다.

유선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장, 예산안 131쪽이요. 고양쌀 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인데 5,000만 원이 한꺼번에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고양쌀 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목적은 통합된 고양쌀 포장재 사용으로 인해서 고양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 제고와 포장재 지원으로 관내 쌀 생산농가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고양시 브랜드 사용권을 부여받은 경영체 5개소가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예산안 138쪽 맨 밑에 어린이텃밭체험 교육장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상당히 효과가 있고요, 특히 체험 강사 같은 부분이 양성돼서 그분하고 매치해서 하기 때문에 올해에도 초등학교에서 도시농업축제에도 참여하고 그랬습니다.

유선종위원

어린이면 초등학생 말하는 거지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럼 얼마나 참여해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올해 8개 학교에서 참여했습니다.

유선종위원

몇 명 정도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한 학급에 한 20명에서 25명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거기 운영비는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강사료는 센터에서 지원해 줍니다.

유선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140쪽 맨 위쪽에 도시친환경 생태논 주말농장 운영 그랬는데 신규 사업으로 3,600만 원이 올라왔네요.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지금까지는 관내에 한 90여 개의 주말농장이 있었는데 전부 밭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논에다가, 논 주말농장을 금년도에 처음 도입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144쪽입니다. 맨 밑에 사무관리비에서 농협대 연계 퇴직자 텃밭교육 이렇게 되어 있어요. 700만 원이 반영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저희가 금년 6월 5일에 농협대하고, 농협대가 관내에 있는 농업전문대학인데 거기하고 기술센터도 농업인 교육을 많이 하니까 상호 협력을 해서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농협대하고 기술센터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짜서 한번 시범적으로 교육을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유선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윤재수입니다.

유선종위원

예산안 163쪽입니다. 거기 위에 고양화훼가공상품전이라고 해서 신규로 1,000만 원이 서 있고, 밑에 농산물 종합가공실 운영 위생설비 및 기구 등 이렇게 해서 1억 5,000만 원이 신규로 반영이 됐네요. 2개를 일괄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화훼가공상품전은 저희가 한 10여 년간 화훼상품, 꽃잎으로 말려서 하는 압화라든가 그런 것을 액자를 만들어서 금년까지 한 10여 년간 호수공원에서 꽃박람회 때 갤러리에서 압화세계대전을 열었는데 내년부터는 그동안 우리가 육성한 기초반, 중급반, 전문반, 이렇게 나와서 꽃박람회 기간에 지금까지 해 온 것을 우리가 선별해서 진열하는 행사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한 4,000만 원 예산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3,000만 원을 줄여서 압화대전은 안 하고 1,000만 원 가지고,

유선종위원

그러면 재료비입니까, 인건비입니까?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인건비도 있고, 붙이는 재료비입니다.

유선종위원

이게 1,00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4,000만 원씩 압화대전에 매년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예산 관계도 그렇고, 또 10여 년간 저희가 많이 육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상품 가지고도 얼마든지 진열할 수가 있어서 금년에는 좀 색다르게 추진할까 합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그 밑에 위생설비 및 기구인데 이게 올해 또 신규로 1억 5,000만 원을 세운 것인데 이게 전에는 없었던 겁니까?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아닙니다. 이게 원래 재작년에 국비 매칭사업으로 10억 원인데 국비 5억 원, 시비 5억 원으로 해서 국비를 50% 받아서, 경기도에서는 저희가 처음 받았어요. 지금은 6차 산업으로 인해서 옛날에 1차 산업, 2차 산업보다는 우리가 여기에 지금 120평의 건물을 짓고 그래서 잼류라든가 분말류, 장아찌류 해서 한 300명 정도가 지금 허가가 나기도 힘들고 판매하기도 힘든데 로컬푸드가 계속 늘어나니까 거기에서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올해 기계를 10억 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설비가 한 9억 원이 들어가고 기계가 한 1억 원이 들어가서 한 1억 5,000만 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다른 사업을 뺐습니다.

유선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가급적 짧게 질의드릴 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안 101쪽에 고양관 설치 이거는 어디에 뭘 설치한다는 거지요? 간단하게 좀 대답 부탁드립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꽃박람회에 가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메인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관 앞에 시·도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도관 앞에 저희가 제일 먼저 짓게 됩니다.

원용희위원

지금 건물 안에 하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건물 안에다 하는 겁니다.

원용희위원

안에다 부스 형태로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부스 형태로 크게 설치하는 겁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그게 1억 원씩이나 들어가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부스가 더 크지요. 최대한 줄인 겁니다.

원용희위원

아니, 지난번에 꽃박람회를 하면서 다른 축제행사들이 들어갔는데 오른편으로 1억 원짜리 텐트를 설치하고 그 안에서 또 뭐 100대 상품전시회도 하고 뭐도 하고 하더라고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도 꽃만 하는 게 아니고 고양시 홍보관이 또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원용희위원

아니, 제 의견은 그게 좀 아까웠다는 거지요. 그 텐트 한 번 설치했다가 도로 걷어내는 데 1억인가 1억 5,000만 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한 달만 하고 끝나는 행사에서요. 혹시 고양관 설치가 차라리 그런 거라면 그 옆에다가 정말 대규모 시설물을 한 번 더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실내 설치이기 때문에 대형은 할 수 없지만 그 내용이 충분히, 충실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지금 거기 공간 협소하지요? 꽃박람회 축제를 할 때 보면 되게 협소하더라고요, 보니까. 건물 자체의 사이즈가 협소해 보이던데 그것에 대한 대책도 한번 같이 세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12월 말까지 꽃박람회 공간활용에 대해서 더 늘릴 필요가 있는지, 기존에 옆으로 텐트 쳐놨던 것들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텐트를 치고, 내년에는 또 관이 더 늘어날 겁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자꾸 그 텐트 치는 비용이 1억 원, 1억 5,000만 원 막 이런다는데 쳤다, 거두었다 해 버리면서 날리는 비용으로 쓸 게 아니고 차라리 건설적으로 건물을 더 짓든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 좀 드리는 차원입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104쪽에 보시면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시설개선 3억 2,000만 원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이거 우리가 지금 수출을 위탁기관에 맡겨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농가에다 직접 지원 하고 있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농가에 직접 지원 하시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가에 직접 지원입니다.

원용희위원

수출하는 농가들에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출하는 농가들에게.

원용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116쪽에 인공산란장조성 및 사후관리하고 내수면 수산자원조성,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수산동물 질병예방 약품지원, 이게 주로 행주나루터 쪽의 어민들을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수산자원은 우리 방화대교하고 행주대교가 있잖아요. 그 사이에다가 인공수초를 만들어서 고기들이 산란기에 알을 까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주어촌계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인공산란장조성 및 사후관리, 이 사업은 뭐냐 하면 산란장 4개소를 만들어서 그 이후에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수리하는 비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용희위원

이 산란장이 지금 어디 있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방화대교하고 김포대교 중간에 매년 저희가 설치합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한강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상암하수처리장 때문에 계속해서 수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산란해서 치어를 방류했다가 몇 번 실패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도 행주어촌계 어민들이 설치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기도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한 건 크게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질문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설치해서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검사라든지 사후 결과치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이러는 건 아니신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거기에 대한 용역이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이 내수면 관련해서 예산이 나와 있는 자료들, 이 예산이 반영된 것들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원용희위원

사업계획하고, 그동안 해 왔던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어민들하고 같이 하셨던 내용들, 어떤 사업들을 몇 년도에 어떻게 해 오셨는지 나름대로 그 결과치 내지는 성과, 이것을 정리하셔서 월요일까지 가능하실까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한번 그때까지 만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선종위원

하여튼 부탁 좀 드려볼게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리고 세 번째로 수산동물 질병예방 약품지원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행주어촌계하고 관계는 없고 저희 관내에 양식장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 7개소에다 저희가 소독제하고 수질개선제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원용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 퇴치는 별도로 약품으로 처리를 하나요, 아니면,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아닙니다.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 퇴치는 저희가 한강에 지금 어부 분들이 41명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늘 한강에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고기를 잡는데 이렇게 생긴 고기가 있습니다. 강준치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고기가 우리 대한민국하고 중국, 대만에서 서식하는데 이 고기들이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포식자입니다. 그래서 치어고 뭐고 닥치는 대로 우리 토종고기를 잡아먹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에서 수매해서 사료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정부에서 수매 형태로 해서 우리가 대행해 주고 있는 거라고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민 분들이 잡게 되면 이것을 ㎏당 국가에서 돈을 주고 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내수면 어선 수리비 지원사업도 그러면 행주어촌계에 주로 그 용도입니까, 아니면 우리 고양시에서 관리하는 배들이 또 있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우리 고양에서 관리하는 배는 없고요,

원용희위원

행정선이 따로 있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경기도하고 매칭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행정선이 따로 있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행정선은 없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어떤 어선의 수리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우리 어민 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배의 노후된 엔진이라든지 배를 고치는 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 내역들을 같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안 121쪽을 보시면 맨 끝에 어린이 승마교실을 운영하시겠다고 되어 있네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장애인 승마교실을 같이 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별도 예산으로.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런데 완전히 빠졌어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어린이 승마교실에 대한 것은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를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 재활어린이 승마교실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배분된 게 없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거기서 제외되게 됐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이게 그때 실적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지난번 소장님께 왜 이것을 장애인단체에 알리지 않고 전혀 광고도 안 해서 모집 실패를, 어린이 승마체험교실은 줄을 빨리 제대로 서지 않으면 오히려 사람이 미어터진다고 하는데 장애인 승마교실은 신청하는 아이가 한 명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래서 거꾸로 신청을 안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마사회 지원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예 예산이 없어진 것 아닌가요, 혹시?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없어진 건 아니고요,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 번 지원할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러면 저희가 한번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원용희위원

예, 협의하셔서, 이건 장애인단체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일 수 있어요, 아주 좋고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리고 위원님이 신청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도 같이 보완해서 앞으로는 더 활성화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빨리 알아봐주시고요,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12월까지는, 지금 시간이 가버리면 예산이 반영돼서 못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2월 전에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예산안 129쪽에 유기동물 보호사업 용역비가 2억 8,000만 원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동물보호센터 운영경비가 2,700만 원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유기동물 보호사업하고 동물보호센터하고는 다 민간위탁을 하는 건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동물보호센터는 현재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내부 운영을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분양률이 35%로 나타나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약 36% 정도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도시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우수하게 현재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9쪽에 유기동물 보호사업 용역비에 직접 관계된 건데요, 이건 어떤 거냐 하면 저희가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용역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것을 사육하고 관리하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동물보호센터하고 유기동물 보호사업하고 같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업인 거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 보호사업 용역비는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관리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금액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주세요. 2억 8,000만 원 부분이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여기를 주말에 가봤어요. 아이를 데리고 정말 분양을 받을 수 있을지 해서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주말에 가서 그런지 병 때문에 그런지 일단 입구에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분양률 36%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대개 인터넷으로 지원하고 전화연락 하고 이렇게 미리 예약하고 찾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위원님께서 저희 동물보호센터를 방문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단은 문이 잠겨 있는 시간이 있는데 대개 보면 12시부터 1시까지는 문이 잠겨 있습니다. 그때는 직원들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동물을 입양하러 오시기 위해서는 전화라든지 사전에 내가 몇 시에, 언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직원들이 안내해서 내부를 보여드리고 거기에서 분양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홈페이지라든지 사전에 유기동물이 어떤 게 있다 이렇게 보이거나 이런 건 없는 거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런 건 없고요,

원용희위원

그냥 알아서 자발적으로 전화하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다 지금 분양 받으시는 분들이?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동물을 키우고 있는 분들이, 우리가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고양시 유기동물카페가 있는데요, 대개 거기서 어떤 안내를 받고 오시거나 연락을 주시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서 제가 가와지볍씨 박물관도 들러봤는데 정말 실망스러웠거든요. 더더군다나 주말이었어요, 여름 토요일 낮 시간, 오후 시간이었는데 동물보호센터는 아예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 예약 안 하면 못 들어오게 해 놓고 있었고, 가와지볍씨에는 아예 어디에 표지판도 하나 없었고요. 1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보호사업 용역비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이것을 어떻게 알리고 실제로 36%가 나왔는지에 대한 루트들,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주세요. 부탁 좀 드릴게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토요일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보완을 해서 앞으로는 불편이 없게끔 운영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131쪽에 로컬푸드 직매장 설립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직매장을 직접 운영하실 건 아니시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직매장이라고 하면 현재 우리 농협에 설치되어 있는 매장을 말씀하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설치하려고 맨 처음에 계획을 세웠는데요, 경기도에서 반납된 금액이 있어서 저희가 경기도와 협의해서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에 확보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안 131쪽에 이게 들어가 있지만 이 사업에 대한 것은 내년 2010년 추경예산에서 삭감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삭감처리 된다고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미리 사업비는 확보됐고, 그 사업비는 4회 추경예산에 반영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 아닌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때 왜 이것을 삭제를 못 했느냐 하면 예산안이 미리 나온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원용희위원

올해 12월 추경에 이것을 다시 반영하실 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경기도하고 우리 고양시와 매칭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됩니다.

원용희위원

아, 매칭사업이어서? 그런데 제가 묻는 건 토털 금액은 똑같이 1억 원인 거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금액은 시비가 9,800만 원이 됩니다. 200만 원이 절감되고요,

원용희위원

아니, 저는 사이즈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저희 지역 지도농협에서도 지금 로컬푸드 매장 3개를 설립하겠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건 지도농협하고 송포농협에 내년도에 설립할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원용희위원

이게 그러니까 농협의 로컬푸드 매장에 지원하겠다는 거지요? 단독으로 설립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용희위원

그걸 좀 여쭤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순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가와지볍씨 박물관, 이게 예산안 138쪽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그래 가지고 2,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그 바로 밑에는 명절휴가비 20만 원×3명×2회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금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한 분이 계신다는 건가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황수경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분이 지금 하고요, 그 외에 센터에 예찰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기간제가 한 명이 있고 또 농기계를 수리하는 한 명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간제근로자 연봉 2,000만 원은 한 분을 쓰시는 거지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한 명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밑에 명절휴가비는 세 명을 써놓으셨어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예산이 예찰탑하고 그 외의 농기계하고,

원용희위원

용역이 두 분이 더 계신다?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예.

원용희위원

다른 두 파트에 계신다는 거지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것은 그 예산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20만 원이 됐든, 뭐가 됐든 그쪽의 과나 뭐 이런,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영비가 6,5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주로 내용이 어떤 게 들어가나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매달 월례강좌를 했고요, 월례강좌를 내년에도 5회 또 국제학술대회 2회,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어떻게 6,500만 원이 나온 건지.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다음에 지금 야외쉼터를 조성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가와지볍씨 역사성 홍보를 위한 청사 리모델링도 하겠다고 하셨고요. 이쪽은 제가 유기동물센터 보고 바로 옆이라서 가봤는데, 뭔지 몰라서 가봤더니 그게 박물관이더라고요. 표식도 없고 그냥…….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앞에 입간판이 크게 있는데요…….

원용희위원

예, 그러니까 들어가서부터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홍보비를 세워서 주변에 충분히 입간판 이런 걸 설치해서 안내하도록,

원용희위원

아니, 그래서 야외쉼터를 만드시겠다고 1억 2,000만 원을 세우셨고, 리모델링을 하시겠다고 5,000만 원을 세워놓으셨는데 이것에 대한 콘텐츠의 계획이 있으시지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용역발주가 이미 나가서 계획서를 받으셨으니까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 같아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용역발주는 아니고요, 리모델링은 저희 청사 내에, 지금은 청사가 있고 옆에 박물관이 있는데 박물관 옆에 잔디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밭 거기에다가 야외박물관을 조성할 거고요, 리모델링은 저희가 청사가 1998년도에 이사를 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을 하겠다 또는 어떤 식으로 야외박물관을 꾸미겠다라는 구체적인 어떤, 하다못해 사전에 그려진 청사진이나 뭐 어떤 걸 놓겠다는 계획도가 없나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시청 본청 옆에 리모델링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센터로 들어오면 고양시 가와지볍씨하고 이렇게 매칭해서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원용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우물쭈물 대충 하시겠다, 이렇게밖에 안 들려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원용희위원

야외에 그냥 설치한다? 의자 몇 점 설치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야외조성은 지금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야외에는 신석기시대 움집, 그다음에 그 때에 맞는 조형물이나 이런 걸 설치할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간판이라든지 홍보물, 이런 걸 설치할 거고,

원용희위원

이 사업계획서 좀 주십시오.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예, 그건 제가 드리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리모델링을 또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잘못하면 주먹구구가 될 것 같은데,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니고요, 리모델링은 지금 우리 본관의 사무실인데 그 사무실이 노후화돼서 수리하는 과정에 같이 함께해서, 가와지볍씨 박물관하고 연계성 있게 해서 통로라든지 벽면이라든지,

원용희위원

그런데 이 계획의 전체 금액을 5,000 프로젝트에서 보시면 금액이 토털 한 2억 7,000만 원이 되는데, 거기에서 인건비 하나 뺀다고 해도 한 2억 5,000만 원이 되는데 전시물 보관까지 들어와 있어요. 이 정도 되면 이거는 제대로 된 기획을 가지고 사업을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따로, 따로, 따로 설명이 돼서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걱정스럽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전시물 보관은 또 어떻게 하실 건지, 이 3가지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163쪽에 농산물 공예산업 육성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프로그램 내용, 전문가 육성, 문화상품 개발 및 육성, 이렇게 해서 1,600만 원 등등 이렇게 쭉 해 놓으셨는데요. 이것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고부미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와 예산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는 하지 않고요, 제가 겪은 일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산업인 농업과 축산업을 생업으로 하시는 시민을 상대로 하는 행정업무에 굉장히 고생이 크십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하시는 이 행정절차는 농업인들이 다 잘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눈길로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80년대에 행주벌에서 아버지를 따라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농사를 짓다가 그 차림으로 148번이라는 차를 타면 태워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행정업무 때문에 지도읍에 갔더니 퇴직하신 임성순 과장님이 굉장히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어쩔 수 없이 안 하셨지만 농사를 짓다 보면 흙더미가 돼서 거기에 가서 등본을 떼고 이랬는데 농업직이니까 따뜻하게 대해 주시는 그 마음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부과세를 지금 갖다가 내십니다. 그런데 요새 부과세 한 번 신고하려면 상반기, 하반기 5만 원씩 해서 10만 원을 주거든요. 그런데 그 부과세가 신고는 간단해요. 행정절차로 봐서는 간단한데 농민들이 그 절차를 잘 몰라서 더하고 빼고, 그것을 잘 못하는데 거기까지 세심히 살펴주시면 감사드린다고, 고생하시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십시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종국위원

안녕하세요? 고종국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안 98쪽 잠깐 봐주시면 유기질비료 지원에 대한 것이 국비가 8억 9,000만 원, 시비가 6억 2,000만 원인가요?

종옥

김종옥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런데 이번에 왜 이게 8억 2,000만 원이 삭감이 됐지요?

종옥

김종옥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이 아직 미확정이 돼서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가내시 된 사항입니다. 추후에 국비가 확정되면 추가 내시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앞으로 국비가 지원 가능한 거지요?

종옥

김종옥농업정책과장

예, 추가로 더,

고종국위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8억 2,000만 원씩이나 지원을 못 받으면 농가에서 부담하는 비료 값이 엄청날 것 같아서요. 그 밑에 내려가면 보행관리기 지원사업이 1억 3,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해당자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 해 주십시오.

종옥

김종옥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상 2년 이상 고양시 거주 농업인이 되겠고요, 고령 또는 여성농업인은 우선지원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중요한 부분만, 이러이러 하면 관리기의 해당자라는 것, 제가 이따가 또 하나, 양봉에 대해서 자료요청 할 것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같이 꼭 좀, 한 데 묶어서 주셔도 됩니다.

종옥

김종옥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103쪽입니다. 벼 병충해 방제지원비 2억 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개 분포로 보면 서구 쪽이 많은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구하고 벽제 쪽이 많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이것은 농가당 얼마를 지원하시는 겁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당 지원하는 게 아니고 방역단이라고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농협을 통해서 나갑니다.

고종국위원

그리고 예산안 118쪽 잠깐 봐주십시오. 여기에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7억 2,0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기금, 도비, 시비, 이렇게 3가지 매칭사업인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은 국비 60%, 도비 6%, 시비 34%가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이게 몇 개의 학교에 보급을 하고 있는 건가요? 고양시 전체를 다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지금 우유급식에 대한 것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특수학교, 이렇게 4가지 분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 관내에는 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전체로 보면 지금 초등학교부터 특수학교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해서 143개교가 되고요, 인원수는 6,286명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이것을 앞으로 계속 더 늘려 나가실 생각인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왜냐하면 우유급식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학생들을 전부 다 공급하는 게 아니고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 이런 가정에 주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리고 예산안 129쪽에 유기견에 대해서 아까 어떤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했는데 저도 잠깐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냥 좋은 시각으로 봤을 때는 유기견이라고 해서 하지만 엊그제 TV를 보니까 가평에서 한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거기에 쫓아 들어와서, 그 사람도 개를 키우고 그러는데, 이게 나중에 그 시설을 제3자한테 넘겨줄 때 어떠한 양도에 대한 소득을 올리려고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엊그제 그게 TV에 방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서는 철저히 관리감독 하시는 건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저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유기견이 A라는 지역에 발생이 되게 되면 일단은 그 유기견을 저희가 포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획을 하게 되면 농림부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 있어서 우리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그 개의 사진을 찍어서 일단은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공고를 거쳐서 개의 주인이 안 나타나면 저희가 그다음부터 후속관리에 들어가고요, 그 중간에 주인이 나타나게 되면 그것을 주인한테 다시 한 번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방영된 곳이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는 투명성이라든지 어떤 공공성이 결여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131쪽이요. 고양쌀 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 금액이 5,000만 원이 지원되는 건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아닙니다. 고양쌀에 대한 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보조비율이,

고종국위원

고양쌀 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이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포장재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아니요, 이게 5,000만 원이 액수는 맞아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아니요, 5,000만 원은 보조사업이고요, 나머지는 자부담이 들어가는데요, 보조사업이 50%고요, 자부담이 50%로 해서 100%가 되는데 총금액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이것도 짧게 자료를 주세요. 아까 제가 자료 한 가지 부탁한 것하고요, 끝에 조금 이따가 제가 부탁을 드릴 겁니다. 예산안 146쪽 좀 잠깐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이렇게 해서 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교육을 실시하는 건가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새해 영농설계 교육이라고 해서 1월에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품목별로 모집해서 교육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니까 이건 교육사업이지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농한기를 이용해서 봄맞이 영농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영농교육’의 이름이 이렇게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으로 바뀌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리고 예산안 166쪽에 보면 강소농 육성 교육,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건가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윤재수입니다. 강소농 교육은 우리 고양시가 농업인 경영체가 한 1만여 명 되는데요, 2011년부터 2015까지 매년 100명씩, 이게 진흥청 특색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많이 붙는 건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면적은 작아도 강하게 키워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각종 경영개선이라든가 벤치마킹 또 그분들이 필요한 자재 이런 걸 교육하는 것인데 지금 한 484명이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적어놨는데 그 페이지 수를 잘 못 찾겠는데 양봉에 대한 게 나와 있더라고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고종국위원

아까 보니까 양봉에도 지원을 해 주는데, 아까 제가 잠깐 봤는데 시비하고 도비 이렇게 지원을 해 준 걸로 나와 있거든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찾았네요, 예산안 121쪽입니다. 양봉산업육성사업 이렇게 해서 2,4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양봉농가가 몇 농가나 되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약 30여 농가 됩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한 농가당 얼마 정도 지원해 주고 계시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이것은 농가별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현재 예산편성이 된 것은 양봉산업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그해에 꽃가루가 부족한지, 많은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이것을 농가별로 얼마다 이렇게 지정은 못 하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연초가 되면 이것을 판단해서 합니다.

고종국위원

그럼 이 양봉농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꿀을 채취한다고 그러나요, 뭐라고 해야 하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탈봉이라고 그럽니다. 벌집이 있으면 벌집을 꺼내서 벌집하고 꿀하고 분리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고종국위원

그렇게 해서 가공해서 꿀이 됐을 때 이 사람들이 판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도 우리 아까 ‘고양쌀’ 이렇게 하듯이 ‘고양벌꿀’ 이렇게 하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우리 고양시에는 로컬푸드 매장이 현재 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봉농가에서 생산한 꿀이 로컬푸드 매장으로 이렇게 출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컬푸드 매장에 소농이라든지 중소농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그 출하처가 안정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소비자한테 공급하는 시스템을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럼 이분들이 생산된 게 재고가 남거나 그런 일 없이 다 소비할 수가 있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럼 양봉인 교육 같은 것도 있나요? 양봉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황수경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품목별로 작목반에서 저희한테 기술교육을 요청하면 저희가 전문강사를,

고종국위원

양봉도 있어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3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국제꽃박람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봉운 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께서는 소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예산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고양국제꽃박람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국제꽃박람회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 계획했던 푸른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친화사업소는 월요일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혜련위원

위원장님!

김경희위원장

예?

김혜련위원

죄송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까지 하는 건 어떨까요? 부위원장이 사회를 보시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원관리과도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서요.

김경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회의중지

17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경의 푸른도시사업소 소장께서는 소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수정안으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녹지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2016년도 신규 사업이 5건인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신규 사업 5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각각 사업내용을 말씀 해 주시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산불진화 헬기임차는 4억 원이 있는데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서 20개 시군이 산불진화 때문에 헬기를 임차하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항상 고양시는 임차한 사실이 없었는데,

권순영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산불진화 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대형 산불이 없었는데 올해 최영장군묘 옆에 대형 산불이 나서 초동진화를 위해서 저희도 불가피하게 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부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국제행사 맞이 꽃조형물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녹지과에서 꾸준히 세웠던 사항이었는데 작년에 편성하지 못하였고 내년에 꽃박람회와 로터리국제대회를 맞이해서 3군데에 꽃조형물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권순영위원

3군데는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

권순영위원

과장님, 자료로 주십시오.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장항IC하고 대화동하고, 그다음에 킨텍스 주변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제행사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하고 일산서구청에 약간 미비한 장소를 선정을 해서 3,000만 원씩 식재할 계획입니다. 대화동 가와지문화공간 조성은 대화동사무소 옆에 가와지볍씨가 출토된 그 지역, 동사무소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신청한 것인데 거기에 무대 설치 및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권순영위원

과장님, 대화동에서 가와지볍씨와 관련해서 사업비가 신규로 올라온 게 있거든요. 그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그러니까 그게 사업비가 3,000 얼마인가 올라와 있어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아, 그렇습니까?

권순영위원

그런데 그것 따로, 또 여기 문화공간 조성 6,000만 원 따로, 이렇게 되면 한 1억 원 가까이 되는 예산이거든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여기는 동사무소 바로 옆에 보행자도로에 하는 사업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동사무소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시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태학습공간 조성입니다. 이것은 서정마을과 행신종합복지관 그쯤으로 해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 고양생태공원처럼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성사천변에 물에 강한 야생화하고 수생식물을 심는 비용으로 산정해서 초등학생들이 생태공원까지 오지 않고 그쪽에서도 생태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럼 서정마을 주변에 기존 공원이 있나요? 있는 공원을 활용하시는 건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거기에 4개 공원이 있는데요, 서정공원, 서두물공원, 행신나루공원, 서두나루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로 식재하는 겁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180쪽에 몽골숲 조성 1억 5,000만 원이 올라와 있고요, 또 보호수 주변 토지매입비 3억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 사업들은 신규 사업이 아닌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몽골숲은 200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10년 계획으로 계속 저희가 우호교류협력체결사업에 따라서 방풍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몇 년은 중단되지 않았나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것은 딱 1년 중단이 되었었는데 관리는 저희가 계속 했습니다. 4,500만 원으로요. 그다음에 보호수 관련해서는 「산림보호법」제12조에 보면 토지매수가 있습니다. 보호수는 지정관리를 하면서 자라고 있는 땅의 토지를 매수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가 매수 못 했던 땅을 이번에 매수하려고 합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안 184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고양누리길 전국걷기축제, 고양누리길 걷기대회, 또 명사초청 고양누리길 가족산책, 직원 간 소통을 위한 고양누리길 역사교육, 이렇게 해서 누리길과 관련해서 여러 행사들이 많이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행사사업보조 위탁기관이 어떻게 되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위탁기관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 사업할 때,

권순영위원

공모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공모사업은 아니고 고양시걷기연맹에 위탁을 줘서 실행하는 겁니다.

권순영위원

걷기연맹에서 위탁 받아서 하는 사업이 2건인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 밑에 가족산책하고 역사교육은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하는 거고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집행부에서 직접 합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권순영위원

다음은 공원관리과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각 3개 구로 구분해서 덕양구 근린공원 관리가 48억 원, 일산동구는 32억 원, 일산서구는 20억 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지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예, 공원관리과장 김설연입니다.

권순영위원

덕양구하고 일산동·서구에 관리대상 공원이 몇 개소가 있나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덕양구가 삼송, 원흥지구까지 포함을 해서 40개소입니다.

권순영위원

덕양구가 40개소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예. 그리고 일산동구가 22개소, 일산서구가 22개소입니다.

권순영위원

저는 덕양구가 면적이 더 넓고 공원도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따져보니까 덕양구가 일산동·서구 합친 것보다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202쪽에 보면 화장실 소모품(화장지 등) 구입이 있지요. 이게 3개 구 마찬가지 공히 들어가는 예산인데, 혹시 이런 화장실 소모품 같은 것을 구입할 때 장애인생산품 이용을 하시나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나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생산하는 그런 것을 저희가 구입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예, 잘하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과에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62쪽에 보시면 기타차입금 이자상환으로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이자상환) 7억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공사과장 정병춘입니다.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는 2013년 12월 20일에 시작했습니다. 상환금액은 200억 원이고요,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이자율은 3.5%가 되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자를 상환하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이자상환 말고 그러면 공사비, 토지매입비에 들어가는 예산은 전혀 없는 거예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국도39호선 토지매입비로 하는 거고요, 아직 예산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권순영위원

제가 행감 전인가 한번 확인을 해 봤을 때는 토지매입비를 이번에 확보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국비를 요청했는데 국비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 관련해서 필요한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예산안 188쪽입니다. 고양생태공원 유지관리비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3,000만 원인데 9,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3배나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갑자기 증가했거든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고양생태공원 유지관리사업비가 지금까지는 별로 없었는데, 제초 같은 것도 못 하게 해서 그동안에는 못 했었는데 그게 한 2,000만 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생태공원 출입문이 상태가 안 좋아서 2,000만 원 정도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텃밭 창고에 전기인입시설이 없어서 1,000만 원, 조류 탐조대 보수 1,000만 원, 생태교육식수에 1,000만 원, 터널 구조물을 설치하는 데 3,000만 원, 그리고 생태교육 안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데 한 2,000만 원 정도 해서 한 1억 원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유선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200쪽, 공원관리과장님. 밑에 시설비에 공원관리용역(삼송, 원흥지구, 덕양지역), 불법행위 단속용역,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예.

유선종위원

이게 18억 원이나 되는데 또 207쪽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만 안 나와 있지 7억 8,900만 원하고 또 3,000만 원이 섰어요. 그리고 210쪽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중간에 공원관리용역 8억 8,000만 원이 섰고, 이렇게 단속용역도 서 있거든요. 세 가지를 따로따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합치면 안 되나요? 합쳐서 줄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청별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이렇게 구별로 나눠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유선종위원

아니, 207쪽하고 210쪽은 지역이 안 나와 있는데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207쪽에도 시설비, 공원관리용역, 불법행위 단속용역이 있습니다. 상단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거기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예?

유선종위원

아니, 200쪽은 지역이 나와 있는데 207쪽에는 지역이…….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덕양구는 지역이 넓고요, 그래서 기존에 덕양지역하고 삼송, 원흥지구하고 분리된 이유는 삼송, 원흥지구가 지금 인수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발주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207쪽하고 210쪽 공원관리용역은 어느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207쪽의 공원관리용역은 일산서구가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210쪽은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호수공원입니다.

유선종위원

지역을 표시하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련위원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가 10년 전에 그린벨트 해제하면서 어린이공원하고 주차장 등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은 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거기에 시설결정된 어린이공원 조성은 원칙적으로 녹지과에서 해야 됩니까?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러니까 그린벨트 각 해제된 지역 말씀이지요?

김혜련위원

예.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공원은 저희가 다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어린이공원?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혜련위원

그게 시설결정이 아마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어린이공원이라도 저희가 추진하게 됩니다.

김혜련위원

내년하고 내후년이 그린벨트 해제된 지 딱 10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과에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를 의회에 보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도 얘기를 해 놓았는데 내년하고 내후년에, 왜냐하면 2006년하고 2007년도에 고양시 그린벨트가 다 풀렸기 때문에 내년하고 내후년에 어린이공원 관련돼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혜련위원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여기 녹지과가 주무부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해제해야 될지 계속 잡아두어야 될지, 아마 해제가 무조건 된다고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업무를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삼송지역은 공원관리가 다 시로 넘어왔지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공원 관계가 현재 인수인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김혜련위원

그리고 원흥 도래울지역이 내년 6월인가요, 7월인가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원흥지역은 조금 늦는 것 같은데요.

김혜련위원

좀 늦지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내년 6월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덕양구 관리하는 인원도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공원이 원흥하고 삼송지구 관련해서 공원면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적정하게 업무분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혜련위원

늘려 주셔야지요, 소장님께서 책임지시고.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원 증가라든지 정밀하게 검토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추가 배치에 대해서 제가 더 안 챙겨도 됩니까?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혜련위원

소장님이 책임지실 거지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공원관리과장님께 아시아최고명품 호수공원 용역, 제가 사업계획서 보니까 관광명소화로 하시기 위한 공원계획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지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입니다. 과거에도 호수공원 생태공원화를 위한 용역을 추진했었는데 지금 호수공원이 킨텍스, 한류월드, K-컬쳐밸리, 라페스타, 웨스턴돔, 이렇게 관광특구화가 돼서 호수공원이 랜드마크로서 업그레이드 된 후세를 위한 기본조성계획이 다시 검토돼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기 위한 기본용역을 이 시점에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판단해서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용역 제목이 너무 촌스럽지 않나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명칭은 다시 나중에 변경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더 요구도 하고 예산이 많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거기 맞춰서 심도 있게 용역을 하겠습니다마는 예산 관계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2,200만 원 정도면, 또 호수공원에 이것저것 요구하는 사항도 상당히 많고, 그렇다고 호수공원에 생태적으로 잘 관리된 부분에 시설들을 계속해서 늘려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확고하게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현재 호수공원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는 게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문제나 사고예방 안전 관련, 또 여러 가지 생태, 화단, 꽃, 나무 식재, 이런 총체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면에서 이것이 당장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고자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데 어떤 순서라든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추진해 가고자 합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서천에 작년인가 국립생태원을 새로 열었어요.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 호수공원 생태 관련하고 장항습지 관련해서 열심히 하시던 한동욱 선생님이 거기 본부장으로 가 계시거든요. 푸른도시사업소에서 공원관리과장님 포함해서 녹지과장님께서 한번 꼭 갔다오시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좋아요. 보시고 나면 ‘호수공원을 이렇게 만들면 좋겠구나.’ 하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수정안 36쪽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1천만 원에 대한 계획을 자료로 주시고, 211쪽 호수공원 조성 기본용역 2,200만 원에 대해서 용역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공유임야특별회계 관련해서 담당 예산법무과에서 세입 조치 계획을 받았습니다. 2016년도 추경 시 17억 원 전출하고, 2017년도에 44억, 그다음에 2017년도 이후 16억 원 전출, 이렇게 계획을 받았으니까 푸른도시사업소에서도 그것에 맞게 계획을 세우셔서 공유임야특별회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회의중지

18시24분 계속개의

고종국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185쪽에 있는 쌈지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운용입니다. 내유동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덕양구 내유동 271-5번지 외 3필지 198㎡에 지면 정리, 바닥 포장, 조경수 및 초화 식재, 운동시설과 휴게시설을 설치하고자 2천만 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쌈지공원이라는 표현이 공원의 이름이 아니고 틈새 조그만 공원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일반적인 보통명사입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저희 행신동에도 쌈지공원이 있어서 이름이 비슷해서, 그러면 여기저기 있는 쌈지공원은 소규모로 조성되는 것이라는 거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의 서정마을 주변 생태학습공간 확충사업에 대해서 어떤 위치에 어떻게 식재를 하겠다는 자료를 위치도 같은 것이 다 들어가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것은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되면 나중에 사업 설계를 할 때 나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예산 5천만 원을 세우시려면 뭐가 얼마 들어간다는 사업계획이 먼저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일부가 변동이 좀 생겨서, 원래는 당초에 많은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도저히 없어서 5천만 원으로 줄어든 겁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예산 세울 때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계획 세웠던 자료 그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고종국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6쪽에 명상숲 조성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것은 강선마을 강선초등학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강선초등학교하고 호곡초등학교 중에서 호곡초등학교가 워낙 힘들다고 해서 호곡초등학교를 올해 집행했고, 강선초등학교가 3년 동안 계속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서 내년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명상숲이라는 게 학교숲을 말하는 건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초등학교에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1쪽에 호수공원 산책로 탄성포장 등 보수공사가 있는데 아마 호수공원에 탄성포장으로 기존에 되어 있는 곳이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다 파손이 돼서 그게 잔디밭으로 파고 들어가는데, 그 이후에도 탄성포장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탄성포장을 걷어내고 친환경적인 흙벽돌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현재 저희 공원관리과에서는 탄성포장으로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물론 호수공원 전체를 보면 탄성포장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마사토 형태의 콘크리트 황토색 나는 길도 있고 여러 가지 산책로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 산책로가 총 9.1㎞인데, 이 예산 1억은 0.7㎞에 대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훼손이 심해서 하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1억이라는 것은 탄성포장이기 때문에 1억 정도 든다는 겁니까?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인데 여기는 훼손이 굉장히 심해서,

용석

윤용석위원

보면 탄성포장된 데가 훼손이 심하더라고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른 데는 훼손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외국의 유명한 공원 가보면 탄성포장 해 놓은 것은 못 봤습니다. 우리도 약 8년 전에 탄성포장해 달라고 해서 화정동이나 어디다 다 탄성포장으로 해 놓았는데 이제는 거꾸로 걷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탄성포장할 때 밑에다 콘트리트를 깔고 하다 보니까 투수성도 전혀 없어서 오히려 반환경적이다, 그리고 그게 시간이 흐르면 부서진 것들이 주변을 더 환경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호수공원을 아시아 최고의 호수공원으로 만들겠다는 야심한 계획을 가지셨다면, 지금 호수공원에 주민들이 가장 활용하는 것이 산책로거든요. 메타세콰이어 있는 곳은 그냥 마사토로 해서 흙길을 좋아하는 분들은 그쪽으로 가고, 탄성포장길을 좋아하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대부분 쿠션 있는 운동화를 신고 산책하기 때문에 쿠션이 없고 바닥이 딱딱해서 산책하기 나쁘다는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시민들의 취향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 보면 마사토를 좋아하는 분도 있고 또 콘크리트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탄성포장을 좋아하는 분이 있고 다양합니다. 하여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 산책길을 잘 정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아스팔트가 푹 꺼진 곳도 있어요. 그런 곳도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종국부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예정이었던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친화사업소는 심사가 늦어지는 관계로 다음주 월요일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