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종국 의원 발언

제198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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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3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 이상 3건의 안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경한 상하수도사업소 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본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199쪽에 신설공사비 올라와 있는 게 있네요?

영도

장영도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장영도입니다.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13억이 증액이 된 것이지요? 증감에 13억 증액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영도

장영도수도시설과장

신설 급수공사비가 35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전년 대비 13억이 증액이 됐는데 맞나요?

영도

장영도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이게 200만 원 곱하기 1,750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영도

장영도수도시설과장

상수도 신설 급수공사가 2014년도에는 1,377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1,920전으로 현재 40% 가량이 증설이 됐습니다. 이 증설이유는 삼송·원흥지구, 내유, 관산, 사리현, 성석, 설문, 덕이동 등 많은 신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권순영위원

신규 입주한 곳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도

장영도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 것으로 예상해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225쪽에 능곡배수지 등 5개소 LED보안등 교체공사 있고 그 밑에 성사배수지 등 2개소 자동제어시스템 보수공사가 있네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도

장영도수도시설과장

능곡배수지 등 5개에서 LED보안등 교체공사는 지금 메탈등이 250와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능이 좋지 않아서 LED등 100와트짜리로 능곡, 정발산동, 행신, 화정, 고양배수지 등을 교체계획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권순영위원

관리하는 배수지가 총 몇 개소지요?

영도

장영도수도시설과장

배수지는 16개소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점차적으로 LED등으로 교체하는 건가요?

영도

장영도수도시설과장

예, 그렇게 점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럼 이 5개소는 어떻게 선정하신 것이지요?

영도

장영도수도시설과장

상당히 취약지역이면서 오래되고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순서로 선정이 된 겁니다.

권순영위원

그 밑에 성사배수지는 어떤 내용인가요?

영도

장영도수도시설과장

성사배수지 자동제어시스템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보수공사요?

영도

장영도수도시설과장

예. 자동제어시스템이 고장이 잦고 그래서 이것을 보수를,

권순영위원

몇 년 만에 한 번씩 보수공사가 이루어지나요?

영도

장영도수도시설과장

자동제어시스템은 6년 정도 돼서 고장이 잦아서 보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동제어시스템의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영도

장영도수도시설과장

5년 정도입니다.

권순영위원

5년마다 교체를 다 해줘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영도

장영도수도시설과장

교체나 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사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경쟁입찰 기준에 의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 범위 내에 있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입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소장님, 혹시 입찰을 받아서 공사를 하다가 문제가 있었던 업체에 대해서는 몇 년 동안 재입찰을 못 하게 한다거나 그런 규정이 있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공사를 하다 못 하는 것은,

권순영위원

하다가 못한 게 아니라 공사 수주를 받아서 했는데 부실공사 내지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서 공사를 다시 하거나 그런 문제가 있었던 업체에 대해서 향후에 몇 년 이내에는 입찰에 응할 수 없다, 이런 제약조건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부정당업체로 제재가 되면 일정기간 동안 관내 입찰에 참여를 못 하게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몇 년 동안 입찰을 못 하게 되어 있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회계부서에 다시 한번 알아보고 별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제약조건이 분명히 있기는 있는 것이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었던 업체가 또 공사 수주를 해서 한 사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사업소나 해당 과에서 체크를 안 하시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체크는 회계부서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회계부서만 자꾸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해당 사업소, 해당 과장, 해당 과가 있잖아요. 그 해당 부서에서 자기네 부서에서 계약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업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문제가 있어서 보수공사를 했던 업체에요. 근데 그 업체가 또 수주를 받은 자료가 또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걸러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내용 파악은 현재는 못 하고 있지만 혹시 위원님께서 그런 정보 자료를 주시면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소장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다음 254쪽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소규모 빗물 이용시설 지원사업,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규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겁니다.

권순영위원

위탁을 주는 건가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선정해서 할 겁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업체 선정해서 하시는 건가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 4건, 하수처리비하고 관리용역비로 4건이 올라와 있네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권순영위원

이게 전년 대비 69억이 증액된 게 맞지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영위원

간단하게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슬러지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수도권매립지로 가고 민간위탁으로 가고 합니다. 200톤 중에서 한 120톤은 수도권매립지로 가는데 120톤 부분에서 수도권매립지공사가 매립기한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을 더 연장하는 조건으로 환경부하고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지난 6월에 합의를 해서 인천시가 관리권을 가지고 가게 되면 그 지역주민의 주변 환경사업으로 해서 슬러지 비용을 현재 방출되는 단가의 50%를 더 내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올해 대비 7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권순영위원

이것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270쪽에 고봉3통 마을회관 신축공사가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내용이지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이 사항은 지금 저희가 벽제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께서 마을회관을 설립해달라는 주민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내년에 공사착수 할 예정에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마을회관 신축공사 사업비도 여기서 지출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하수처리장은 주민의 기피시설이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이런 사항을 많이 요구를 하십니다. 그러다 보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건설되는 사항입니다.

권순영위원

이것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소장님께 그냥 포괄적인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퇴수구를 많이 열었잖아요. 근데 옛날 관거에 대해서 쇳물이 나오니까 퇴수구를 열어놨는데 열기까지만 하고 닫는 것과 관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것은 원수를 그냥 내보는 건데 고양시 전체로 봤을 때는 퇴수구 관리가 좀 돼야 원수가 와서 국가적인 낭비가 안 되고 원수를 주는 수자원공사나 원수를 받는 고양시나 그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화정지구에 보면 옛날 하수관이 있어요. 지금 새 도시가 다 된 다음에 하수관이 굉장히 건축업자들의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건축을 하고 준공을 내는데 하수관로가 굉장히 깊이 묻혀있대요. 고양경찰서 뒤로 그쪽 9단지 10단지 쪽으로 다 굉장히 깊이 묻혀있어서 하수관이 어렵대요. 그러니까 일반상식으로 생각하면 하수는 높을수록 좋고 상수도는 관로가 깊을수록 좋은데 지금 거기 하수관로가 굉장히 깊어요. 그리고 관로가 옛날에 묻혀 있는, 토지를 조성하기 전에 묻혀있는 관로를 그냥 써서 힘들다고 하는데 그 전체의 고양시 용역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시에 여기 살펴보니까 상하수도에는 용역이 없는데 용역을 해서라도 그걸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선로나 이런 것은 있잖아요. 근데 그게 깊이가 얼마나 있는지 어느 깊이로 들어가 있는지 새 도시를 만들면서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한번 건축하는 업자들이 와서 관로 연결하는데 어렵게 된다는 생각을 저도 많은 민원으로 듣고 있는데 신경을 쓰셔서 이게 대란으로 오기 전에 신경을 써서 용역을 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상수도 유지관리를 할 때 퇴수구는 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수복구작업이라든가 단수작업을 했을 때는 물을 통수를 하게 되면 적수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퇴수구를 열어놓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물의 탁도를 보고 물이 깨끗이 나오면 바로 잠그는 사례도 있지만 관 안에 있는 물이 많이 적수가 발생되면 퇴수구를 오래 열어놓는 경우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돗물의 낭비요인도 있을 수 있지만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시민들한테 깨끗한 물을 공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더러운 물은 버려야 하는 입장에 있어서 물을 많이 퇴수했었다는 것을 이해 부탁을 드립니다. 화정지역에 하수관이 깊이 묻혔다고 지적하신 부분은 화정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전체 상하수관을 다 묻었습니다. 그런데 화정택지개발지구에서부터 하수처리장까지 일산이라든지 원능하수처리장까지 중간에 가압시설이 없이, 경제성 때문에 중간에 가압시설이 많게 되면 전기료라든가 유지관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연 유하에 의해서 가압시설이 없이 그냥 원능하수처리장, 일산하수처리장까지 보내기 위해서는 깊이가 많이 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 깊이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깊은 곳은 한 5m, 얕게 묻힌 곳은 2.5m 정도의 하수관이 묻혀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상으로 깊은 데 묻혀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의 하수관을 들어 올리게 되면 전체 하수관을 다 다시 깔아야 하는, 경제성 측면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자연적으로 유하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펌핑해서 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때문에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제가 퇴수문제를 말씀드린 것은 일반 상수도가 파열됐다든가 사고가 났을 때 퇴수시설은 아니고 옛날에 묻혀있는 관 있지요? 철로 된 쇠관으로 묻혀있었을 때 수돗물을 틀면 이상한 오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퇴수를 빨리 조치하기 위해서 퇴수시설을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그것은 365일 열어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를 해달라는 뜻이지 일반 상수도사업을 하다가 수도시설을 하다가, 그것은 원수를 관리해요. 근데 우리가 소규모 50mm 이하 작은 관을 묻어 놓은 퇴수구는 거의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다시 수도를 설치했다든가 관을 바꿨다든가 그러면 그 퇴수구를 분명히 이 주위에는 퇴수구가 있나 보고 그걸 잠그시든가 아니면 조금만 열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자연부락이나 관내에 있는 외곽지역에는 그런 곳이 많습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수돗물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지선 환경친화사업소 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입니다. 연일 예결위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의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질의하겠습니다. 238쪽에 ‘새의 노래와 날갯짓, 고양시민 감동 프로젝트’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이 올라와 있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송경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의 노래와 날갯짓, 고양시민 감동 프로젝트’는,

권순영위원

신규사업이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시민제안사업입니다.

권순영위원

말씀하십시오.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하천변, 한강이라든가 창릉천, 봉일천, 하천변에 새들, 조류에 대한 탐조활동을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이 들어온 보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과장님, 이게 단체에서 신청하신 건가요, 아니면 개인이 신청한 제안사업인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시민이 제안을 했고 그 제안한 것을 예산법무과에서 취합을 했습니다. 취합을 해서 그 사항들을 정리한 것 중에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탐조활동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주민참여예산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권순영위원

주민참여예산 목록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냥 일반 개인이 신청한 사업들이 여러 건 올라와 있기에 이게 어떻게 해서 올라온 건지,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이건 아마 환경단체에서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이창주 씨라는 사람이 환경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순수 개인 민간인인가요? 그러면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산출근거 세부내역, 구체적인 것까지 다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주세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고양시 예산편성에 시민의견서로 제출된 사항이 있으니까 그 사항을 사본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239쪽에 멸종위기종(맹꽁이) 생태축 구축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도 신규사업인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간단히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고양시 관내에 맹꽁이 서식지가, 제가 올 7월 20일자로 와서 파악이 된 곳이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이 세 군데 중에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관람이든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 곳을 조성하려고 하는 생태축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군데 전부가 아니고 한 군데 정도 될 겁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40쪽에 장항습지 보전활동 및 정책개발이 전년 대비 예산 증액률이 높네요? 8,35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밑에 세부사업 내역 중에 신규로 올라온 게 어떤 내용들이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죄송하지만 다시, 질의를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한 번만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전년도 예산이 2,400이었는데 8,850이 증액이 됐잖아요, 장항습지 관련해서.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항습지에 새롭게 편성된 내역은 장항습지의 내부에 농사를 짓고 있는 논농사,

권순영위원

그 농사는 개인이 짓는 건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개인이 현재 짓고 있고 묵혀진 논이 있습니다. 묵혀진 논에는 저희가 내년에 친환경농법을 도입해서 벼농사를 시행하려고,

권순영위원

묵혀진 논은 시유지인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공유지지요.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사용허가를 해 주는 건데 그 묵혀진 논에 저희가 친환경농법을 도입해서 현재 습지 내에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불가피하게 농약을 쓰고 있거든요.

권순영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그러면 하천부지를 개인한테 점용허가를 하신다는 건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지금 현재 점용허가를 내줘서 허가를 받은 분들은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고 허가가 나지 않고 묵혀있는 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친환경농법을 도입해서 벼농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직접 하시겠다는 건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권순영위원

환경친화사업소에서 직접?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농약을 쓰지 않고 친환경농법으로 시행을 해보겠다는 것이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현재 장항습지에 일반인들이 탐방을 하려고 하면 절차가 복잡합니다. 저희가 매년 환경단체를 공모선정해서 탐방안내를 시키고 있는데 그 단체에 일반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단체는 다시 또 서울환경청에 신청을 하게 되고 환경청은 다시 군부대에 신청을 해서 다시 거꾸로 내려와서 탐방을 하게 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이것을 온라인예약시스템을 만들어서 바로 저희가 군부대하고 직결을 해서 거기서 출입 승인을 얻어서 탐방을 할 수 있는 탐방예약시스템을 만드는 사업도 새롭게 시행을 하게 되고,

권순영위원

월 평균 몇 명 정도가 탐방을 다녀가지요? 자료 있어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월 평균은 지금 파악된 것이 아니고 올해 38회에 1,524명이 탐방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탐방은 현재 습지탐방을 할 때 병사들이 같이 따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군부대의 인력 운영에 따라서 탐방할 수 있는 인원이 정해지기 때문에,

권순영위원

그러면 연간 몇 명 정도가 탐방이 가능하게 되나요? 혹시 그런 자료는 없어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전년도 탐방 현황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데 현재 올해 탐방한 것은 메르스로 인해서 탐방기간이 상당히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38회에 1,524명이 탐방을 했고 내년에는 3천명에서 5천명까지 할 수 있도록 장항습지를 알릴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고양시에서 개발한 통합앱이 있지요? 그 통합앱을 이용해서 이런 예약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이번 예산이 확보가 돼서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통합앱까지 연동이 될 수 있는 여건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일단 관련해서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산출근거, 예약시스템에 대해서 주시고 신규사업이 또 뭐가 있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것하고 장항습지 들어가려면 지하통로가 있습니다. 자유로를 횡단하는 지하통로인데 현재 열악하기 때문에 그 지하통로를 개선하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없나요? 민간경상사업보조인 장항습지 생태체험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어떤 내용이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이게 장항습지를 탐방하고자 하는 분들을 안내하고 체험시키는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가 단체를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선정해서 선정된 단체가,

권순영위원

그럼 올해는 어느 단체가 수행을 했나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올해는 두 군데 단체인데,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식물연구회와 생태교육연대 어울림에서 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각각 얼마 지원을 받아서, 900만 원씩 지원을 받아서 했나요? 관련해서 사업이 다 종료가 됐으면 사업정산보고서 받으셨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아직 정산 마무리는 안 했습니다.

권순영위원

사업이 진행 중인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진행 중입니다.

권순영위원

언제 끝나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12월 말에 끝나는 것이지요.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 두 단체가 2015년도 최초의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계획서랑 예산산출근거 제출하셨을 거예요. 그 자료를 주세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 외에 신규사업은 없는 것이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먹이살포기 도입을 2천만 원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 메르스를 경험하면서 인력으로 먹이를 살포할 수 있는 여력이 눈이 많이 왔을 때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트랙터와 먹이살포기를 트랙터에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먹이살포기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 때문에,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주로 겨울에 AI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출입을 제한합니다, 철새도래지이기 때문에. 그럼 인력이 들어가서 뿌릴 수 없으니까 기계 살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살포기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생태하천과 251쪽에 연구용역비 올라와 있네요. 한강수질오염에 따른 어업피해 조사 용역 3억이 올라와 있네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병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한강 하류에 끈벌레가 발생을 하고 올 6월 같은 경우에는 녹조가 발생이 돼서 어업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행주어촌계에서는 서울시 하수처리장이 원인이라면서 보상요구를 했는데 실제 원인이 정확히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아서 서울시에서 원인이나 피해규모를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해서 피해원인이나 규모를 정확하게 용역을 해서 어업피해 보상에 대응을 하고 서울시 하수처리장이 원인이라면 조속한 시설 개선을 요구하고자 용역을 시행하려는 사항입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64쪽에 전출금으로 나와 있는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 대행사업비, 이게 많이 증액이 됐네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완범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하고 있는 쓰레기 소매점까지 배달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증가 사유로는 대형폐기물 판매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하고 팔레트를 구입해야 하고 기계장치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증가가 됐습니다.

권순영위원

쓰레기종량제봉투 생산은 어디서 하는 것이지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제작을 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구청에서 제작을 했고 올해 1월 15일부터 저희가 맡아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로 해서 입찰업자가 하면 저희가 도시관리공사로 이관하면 거기 창고에 쌓아놨다가,

권순영위원

그럼 일반 업자가 입찰에 응찰을 한다는 것인가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관리를 하지요. 연번이라든지 바코드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저희가 수령을 하게 됩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요새는 장애인자립작업장에서 쓰레기봉투 생산하는 건 없나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일부는 장애인자립작업장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어느 정도 양이 생산이 되고 있어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그때그때 조금씩 하고 있는데 한 1억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원래 연초에 입찰을 먼저 했고 입찰에서 남은 것을 장애인자립작업장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장애인자립작업장에서 생산되는 전량을 먼저 여기서 구입을 하고 나머지 부분만 입찰을 할 수는 없나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회계과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회계과에서 일단 입찰을 했던 부분이고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하는 건 아니고 회계과에서 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자립작업장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 건인데 모든 부분이, 규격이나 이런 부분이 미달한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전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종국위원

안녕하세요? 고종국 위원입니다. 우선 233쪽에 보면 석면피해 구제급여,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송경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면이 과거 70년대 건축자재로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석면이 사람의 호흡기 안으로 들어가서 이게 배출되지 않고 병을 일으킵니다. 이 병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석면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근거하면서 기금이 마련돼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건데 그것을 무엇으로 검증하나요? 이게 석면에 의한 것이다, 아니면 기타 다른 일반 병인데 그렇게 오인할 수도 있잖아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의료기관에 진단결과가 제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석면조사기관에 제출하게 되면 그 기관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제출된 의사의 소견서 내용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심사의 결과에 따라서 원발성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3급,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그 비용들이 차등지급이 됩니다. 기금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기금 90%, 시비는 5%가 나갑니다.

고종국위원

기금이 90%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맨 밑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 사업이 있는데 지금도 톤당 얼마, 이렇게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펼쳐진 상태에서 몇 헤배당 얼마, 이렇게 하나요? 233쪽 맨 아래 기타보상금, 이렇게 나왔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이것은 슬레이트 철거하고 처리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건데 가구당 336만 원씩 정액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고종국위원

평수에 관계없이,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피해를 입은 가구에다가 지원해 주는 건 336만 원이고 면적당으로 봤을 때는 슬레이트 1장, 이런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상세한 단위에 대해서는,

고종국위원

거기에 곱하기 숫자, 이렇게 해서 수치를 내는 건가보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고종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8페이지요. 맨 아래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유해야생동물 포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멧돼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야생동물들은 멧돼지뿐만 아니라 고라니라든가 여러, 산속에 있을 때는 보호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서 저희가 먹이주기 행사도 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고종국위원

도시주택가나 인근에,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도시 인구, 사람에게 유해를 끼치게 되면 유해사항을 저희가 포획하는 입장입니다.

고종국위원

여기서 곁들여서 질의를 드리는데 여기에 농가 있잖습니까? 산 밑에 농토에 펜스 치는데 지원사업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그건 자부담이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런데 이런 책자에는 전혀 그런 게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로서는 전혀 모를 것 같아요, 구전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공모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크게 고양시에는 도시화 되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의 피해 부분이 자부담사항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서 이것은 지원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좀 적은데 내년에는 바로 지금부터 예결위 끝나고 난 다음부터 저희가 공모를 위한 준비를 진행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게 몇 % 인가요? 100을 놓고 봤을 때 몇 % 지원되나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60% 이하입니다.

고종국위원

그럼 야산 아래 있는 농지는 다 해당되는 것이지요? 자연마을 특히,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상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고종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야 저희 자연마을에 홍보를 해 줄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권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맹꽁이 서식지가 알려진 그런 곳도 있지만 잘 안 알려진 곳에도 맹꽁이가 서식하고 있어요. 도롱뇽, 맹꽁이 등등, 그리고 하늘고기라고 아세요? 미꾸라지 말고 희한하게 생겼지요. 옛날부터 있던 자연마을에 하늘고기가 있어요. 하늘고기, 맹꽁이, 도롱뇽의 서식지가 발견되면 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서식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시작하게 되고 이번 기회처럼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거기를 최소한의 생태보존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럼 생태보존을 하면 인근의 토지 주인들은 재산권이 피해가 있어서 안 알린다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건데 만약에 그런 데, 쉽게 얘기해서 습지는 아닙니다. 도랑인데 그 위에는 원래 습지였는데 매립을 하다 보니까 그 밑에 도랑에서 그렇게 서식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왜 체험학습 이런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시가 조성해 주면서 권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굉장히 자연 생태동물도 보호하고 농가에도 농사 못 짓는 대신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의 목적 자체가 환경보호를 위한 것이지만 도심화 되어 있고 또 개인사유지에 대해서 사유재산권을 억제해 가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생태하천과 세입부분에서 하천사용료라고 나와 있는데 구거 부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천사용료라고 나와 있는데 하천, 구거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병석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 같은 점용료 수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종국위원

생각보다 액수가 적어서 그만큼 숫자적으로, 점차적으로 구거가 용도폐지가 돼서 전답을 환원됐거나 그래서 이게 숫자가 적습니까, 아니면 창릉천이나 공릉천 인근 주변에 최근에는 사용허가, 점용허가를 안 해 주나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지금 창릉천이나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점용료를 징수를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는 한강하천에 대해서만 점용료 수입을 잡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작게 된 겁니다.

고종국위원

그럼 구청 환경녹지과에서 하는 거군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예. 지방하천이나 구거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248쪽이요. 여기 두 번째 보면 맑은하천가꾸기사업 수질개선 역점사업 실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창릉천이나 공릉천을 중점적으로 하겠지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관내에 78개 국가하천을 제외한 지방하천, 소하천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소하천까지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럼 이런 사업하실 때 EM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시는 건가요, 연계해서?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저희가 지금 하천네트워크 활동으로 4개 수계별로 합동을 하고 있고 EM은 별도로 투입을, 그러니까 건천에는 EM투입을 하지 않고 하천이 유지되는 하천에는 EM투입을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소하천은 잘 모르겠지만 현재 창릉천이나 공릉천에는 갈수기, 특히 지금 이 시기를 보면 물이 지속적으로 흐르지 못 하기 때문에 중간 중간 하수하고 섞여서 물에서 악취가 나고 푸른 이끼 같은 것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한번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종국위원

EM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68쪽이요. 지금 현재 농촌에서 발생된 농촌폐비닐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완범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전량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모아두시고 전화를 하시면 저희가 kg당 상급은 140원, 중급은 100원, 하급은 60원으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럼 바로 바로 모아지면 바로 수거해가나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수거를 해갑니다.

고종국위원

오금동 입구 거기에다가 엄청나게 쌓아놨는데 한동안 안 가지고 가서 민원이 발생하더라고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5톤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에 쌓아놓으시고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환경공단을 통해서 전량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끝으로 269쪽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대책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15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명이 참석을 하고, 굳이 여기 대책위원이 필요한가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기본목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자는 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 회의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음식물류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급하고 또 정책을 변환하고 이럴 때 위원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회의수당은,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민간인 부분만,

고종국위원

일인당 얼마가?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일인당 10만 원입니다. 2시간 넘으면 조례에 1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이게 지난해는 놔두고 2015년도는 몇 회 정도 실시하셨나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금년에 3회 했습니다.

고종국위원

이것 자료 있지요? 누구누구가 참석했고, 2015년도 1년 동안만 회의 참석한 인원하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감량화 홍보물 제작 810만 원, 이것은 어떤 홍보물인가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한 감량화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음식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음식물처리에 도움도 되고 환경도 보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줄이거나 폐수를,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할 때 폐수를 최대한 억제해서 배출하게끔 홍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고종국위원

그리고 가끔 자연마을에 보면 빌라라든가 다세대가 신설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몰라서, 여기 송진우 팀장님 오셨나요? 그래서 제가 저분한테 몇 번 부탁을 해서 삼송 역세권에도 몇 통 갖다놓고 아파트지역에도 몇 개 갖다놨는데 그런 통은 바로 바로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과 예산 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아까 7월 20일에 업무 옮기셨다고 했지요? 5개월도 채 안 됐네요.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이지만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과장님이야 능력 있는 분이시니까 어느 부서 가든지 잘 해나가리라 믿습니다. 도시재생과장으로 있을 때 뉴타운 사업 때문에 고생 많으셨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마무리를 다 보지 못 하고 오게 됐습니다.

유선종위원

지금 환경보호과 내 시설직이 과장님 말고 또 있습니까?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7급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 분은 원래 직이 뭐예요? 건축직이에요, 아니면?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시설직 직원입니다.

유선종위원

원래 토목 건축직,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토목입니다. 저는 건축이고요.

유선종위원

물론 잘 아시겠지만 환경하면 힘들지 않아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제 개인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선종위원

예.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저는 공무원생활 전부를 건물과 땅에 붙어있는 일들을 했는데 이번에 대기와 환경 쪽의 일을 하게 돼서 나름대로는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고 땅을 아니까 대기라든가 환경에 대한 막연히 가졌던 관심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유선종위원

물론 과장님이야 일반적인 지시나 결재업무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그래도 과장님이라면 정책적으로 구상도 하고 환경 쪽에서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 부족하지 않을까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제가 조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환경부 쪽에서 하고 있는 그린시티사업이 있었습니다. 내년에 그린시티사업에 도전을 할 것이고 제가 그동안에 해왔던 업무가 기반이 되고 현재 환경부에서 다루고 있는 50개 환경법률을 정리를 하면서 종합적으로 일을 해나간다고 하면 마스터플랜을 짜서 하는 것보다 실천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선종위원

소장님, 원래 시설직은 개발이고 환경직은 보전인데 지금 동에 환경직 과장님이 동장으로 몇 분 계십니까? 혹시 아세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두 분…….

유선종위원

물론 그분들도 자기 직렬을 찾기 위해서 본인들도 원하겠지만 환경직 두 분이 동장으로 계신단 말이에요. 오히려 시청에는 시설직이 과장님으로 계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한테 건의하셔 가지고 그분들을 원래 직렬대로 배치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 인력운용상 판단이 있는데요,

유선종위원

안 맞잖아요. 환경직은 자기 업무를 봐야 되는데 동장님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원래 환경보호과장님은 환경직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시설직이 하고 있고, 좀 어긋나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직렬도 있지만 직렬과 또 관계없이 자기가 맡은 분야를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예산안 241쪽, 장항습지 탐방 예약시스템이거든요. 그것이 전산개발비로 들어왔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장항습지 탐방 예약시스템이 그동안에 있었던 사항은, 이것이 개발되기 전이니까 현재 상황은 시민들이 신청하면 환경단체로 취합이 되고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군부대인 9사단에 가서 승인을 받은 후 다시 한강유역환경청을 거쳐서 환경단체, 그러고 나서 탐방을 할 수 있는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군부대하고도 협의해 보니까 하나의 시스템 안에 각각의 관리자로서 현재의 기관들이 접근하고 정리할 수 있는 여건은 홈페이지로 예약시스템을 만든다면 시민이 장항습지 탐방 자체를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중간과정을 완전히 건너뛰는 건 아니지만 이 자체를 인터넷상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특별히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는 객관성이 주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청하게 된 겁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248쪽, 생태하천과장님, 맨 밑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것이 전년도 예산액은 없는데 올해 1억 4,800만 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이것이 과 간 업무가 바뀌어 가지고 과목이동이 돼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다 발생이 된 겁니까? 맨 밑에 사무관리비, 248쪽이요.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1억 4,800만 원이 증액이 돼 가지고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병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예산운영을 하천네트워크 활동하고 EM을 통합해 가지고 운영하다가 내년부터는 하천네트워크 활동하고 EM사업을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EM에 관련된 것은 대부분 신규로 표기가 되어 있게 됐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산안 250쪽, 지하수폐공(방치공) 원상복구공사입니다. 이것이 방치공이라는 것이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시공업자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폐공은 물론 원인자가 있고 그것이 확인되면 원인자를 시켜서 폐공작업을 하는데요,

유선종위원

방치공의 원인자도 파악이 안 돼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방치공은 원인자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저희 검침원들이나 지하수업체에서 어떤 검침을 하거나 활동을 하면서 발견했을 때 원인자가 없고 그럴 때 저희가 폐공을 원상복구 하는 사항입니다.

유선종위원

전체가 8개소면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8개소는 사실 예비비성으로 확보해 놓는 것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1년에 7공의 폐공 원상복구사업을 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안 251쪽, 존경하는 권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입니다. 한강수질오염에 따른 어업피해 조사 용역인데 이것이 행주어촌계에서 요구한 사항입니까?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행주어촌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고요, 저희 시 차원에서도 서울시에 있는 난지라든지 서남하수처리장이 기피시설이고 또 현재 하수처리장 방류수가 법정기준을 초과해서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해서 조속하게 시설개선을 요구하는 데에도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선종위원

행주어촌계에 몇 분이나 되세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지금 41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이것이 용역은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약 1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용역을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전문가일 텐데 대학 쪽에서 의뢰하는 겁니까?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지금 어업피해 조사 용역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우리나라에서 대학부설연구소가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수산협회, 14개의 기관이 또 있습니다. 그 14개의 기관에만 제한입찰을 실시하거나 해서 발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선종위원

용역이 3억이면 꽤 많은 금액이거든요. 이것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저희가 실제 구두상으로 용역비를 확인해 보니까 3억이 아니라 5억에서 6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문을 그렇게 받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 용역은 오염원인인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신곡수중보, 올해 가뭄, 이렇게 원인이 한정돼 있고 또 지금 하수처리장 상류, 하류에 수질검사를 한 자료가 한강유역환경처에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기존 자료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용역비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지금 주무팀장님이 주무관하고 결혼을 했습니까?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완범입니다. 예, 지금 현재 휴직 중에 계십니다.

유선종위원

주무팀장님?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유선종위원

휴직이면 몇 개월을 내는 거예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인사팀장하고 상의를 했는데요, 조만간 발령을 내준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주무관님도 휴직이에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휴직한 분이 있고요, 그래서 보충이 됐습니다.

유선종위원

청소행정과 업무가 다른 업무에 비해서는 많이 열악하잖아요. 힘들고 업자하고 마찰도 있을 텐데 이것이 비선호부서라고 봐야 되나요? 희망보직제를 많이 신청을 안 할 것 같은데.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거의 지원하는 직원들이 없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희망보직도 아닌데 억지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진급한 과장님 같은 경우에 신규로 진급하면 그 자리로 가든지 그런 식으로 보직이 되겠네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글쎄요, 인사부서에서 발령이 나는 대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그만큼 고생하셨는데 인센티브를 주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과급을 주든지 아니면 근평을 잘 하셔 가지고, 하여튼 서로들 기피하는 부서라서 고생하잖아요. 징계도 많이 먹고 그런다던데…….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청소과의 업무가 상당히 어렵고 또 기피하는 부서다 보니까 많이들 고생하시는데 하여튼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주어졌으면 하는 저희 바람입니다.

유선종위원

지금 팀장, 주무관이 결원인데 그분들도 사유가 있으니까 휴직을 했겠지만 그런 이유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나름대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휴직을 하게 됐는데 조만간 빈자리가 채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예산안 262쪽입니다. 청소과장님, 거기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1억 원이 감액됐어요. 이게 사업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액을 시비로 하게 되는 건지?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1억을 감하게 된 사유는 실질적으로 금년에 노면청소차량을 국비로 1억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포함 돼 가지고 1억 원을 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노면청소차량이 50 대 50으로 해서 2억짜리인데 1억이 국비로 내려왔고 시비 1억으로 해서 노면청소차량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유선종위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235쪽에 탄소포인트제도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탄소배출권 시장이 형성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범적으로 하는 건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공식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원용희위원

탄소배출권 시장 자체가 형성되어 있는 건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런데 올해 활성화는 되지 못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것의 대상이 예를 들어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9,000만 원은 어떻게 쓰이는 거죠?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개인이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하게 나눈다면 전기와 수도요금을 근거로 해서 거기에 절약된 부분만큼 통장에 여입이 되거나 그린카드, 현금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기와 수도에 대해서만 기준을 잡아서 신청가구수가 밑에 나온 거로군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도시민들 같은 경우는 탄소를 계속 배출하는 것이고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산소를 공급해 주는 지역이잖아요. 그랬을 때 배출권 자체를 이런 포인트제를 수도요금하고 전기료만 가지고 하게 되면 그 영역으로 산소를 배출해서 오히려 탄소배출권을 더 많이 확보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은 안 세운 건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정확한 답변은 되지 못하겠지만 유엔에서 정한 탄소배출 관계를 국내 환경부에서 탄소포인트로 지정했고 또 중앙부처의 여러 군데에서 탄소에 대한 정책을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 같은 데서는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각 기업체라든가 민간에 자부심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지금 탄소포인트는 그래도 ‘비용지급’이라는 인센티브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자율참여를 권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현재 상황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배출권 자체를 시장에서 사고파는 단계까지는 안 갔다는 거죠? 이제 시작하는, 포인트제로 시작한다는 거죠?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사고팔 수 있게끔 제도화는 됐는데 실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탄소배출권을 사고파는 시장이 만들어져 있다면 이게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주민들에 의해서 자기들이 산소를 발생시킴으로 인해서 이것 자체를 탄소배출권으로 바꿔달라고 했을 때 또 현찰로 돌려달라고 했을 때 굉장한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 몰라서 요구를 안 할 뿐이지. 그리고 왜 이것을 전기와 수도 기준으로 하느냐, 쉽게 말하면 아파트단지마다 탄소배출권에 대해서 과다하게 책정이 들어가서 탄소배출을 많이 하는 지역들에 대한 기준을 다 주실 것 아니에요, 업체나 아파트단지나 이런 쪽 같은 경우들은? 거기에서 탄소배출권을 받은 것만큼 넘어서면 그에 따른 비용을 또 그쪽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그 배출권을 구입을 해서 충당을 시키는 겁니다.

원용희위원

지금 거기까지 간 건 아니라는 거죠?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장’이라고 해서 환경에너지시설이라든가 일산친환경사업소 같은 데는 배출한도량을 넘어서서 해당이 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앞으로 계속 그런 사업체들이 공공사업만이 아닌 일반기업들도 다 해당이 돼 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더 상세한 것은 유엔에서 정하는 대로 환경부가 지침을 만들어 주고 그것을 홍보하면서 업무에 정리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국민홍보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이 계획서를 주세요. 제가 우려되는 것들은 향후에 분명히 마찰이 생길 거라는 거죠. 빨리 시민들에 대한 계도나 계몽이 안 되면 탄소를 배출하는 입장에서는, 도시권에서는 분명히 그냥 자연스럽게 여태까지 배출하던 것을 비용을 내라고 하는 순간 아마 입장이 굉장히 달라지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중장기계획서가 있으실 것 같아요, 변화트렌드 자료도.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지금 배출권거래는 다 인정된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어느 정도 한도 이상을 배출하는 업체만 배출권할당거래업체로 지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두 군데가 지정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지정된 업체에 한해서만 배출권거래가 성립되는 것이고 일반 나머지는 아직 그런 것이 적용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분명히 조만간 욕구가 분출된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쪽 주민들이 풀어달라고 난리인데 그동안 자기들이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아오면서 배출한 산소에 대한 값어치를 치르라는 것들이 분명히 조만간 들어온다는 거죠.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사실은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미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선진국과 후진국, 개발도상국의 관계들이 미묘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 기후변화대응에 대해서 프랑스에서 국제회의가 있었는데 그 결과에 의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조금 더 근접한 상태가 될 거고요, 현재 국내에서 그린벨트와 도심 내 관계, 여기까지는 제도나 명시화된 사항은 없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1차적으로 분명히 제가 보기에 앞으로 조만간 올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것을 우리 시도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그 대비를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 자료들 좀, 지금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그다음에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자료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미흡하지만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9쪽에 생태계교란 야생식물(단풍잎돼지풀 등) 퇴치사업이라고 해서 9,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한강변에 가면 나무 하나를 완전히 무슨 그물처럼 위장막처럼 뒤덮고 자란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같은 생태계 교란종은 맞습니다. ‘가시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원용희위원

아, 가시박하고 다른 건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가시박이 장항습지 안에 그 큰 버드나무를 다 휘감고 그래서 2년, 3년이 지나면 광합성을 못 해서 고사시키는 그런 안 좋은 식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그 이름을 명시는 안 했지만 장항습지사업 안에서는 장항습지를 탐방하면서 그 제거까지 같이 병행하는 프로그램을 내년에 진행할 겁니다.

원용희위원

이것 제거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인건비를 드려서 이것을 고용해서 쓰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현재 이 사업은 창릉청과 공릉천에는 하천 안으로 들어갔을 때 범위도 넓고 또 봉사활동으로 하기에는 범주를 넘어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사업을 할 거고요, 그동안에 해 왔던 사업의 비효율성을 정리해서 구분을 좀 한다 하더라도 전체가 아닌 일부만이라도 박멸될 수 있는 상태까지 여러 번 한 군데를 지속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바람에 날리든 씨앗이 땅에 묻히는 과정들이 봄철에 날려서 뿌리가 박히면 굉장히 깊이 박힌다고 하던데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차라리 인근을 대규모 비용을 들여서라도 한꺼번에 다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지역만 집중적으로 9,000만 원을 올해 이렇게 했는데 그 인근지역으로 씨앗들이 또 날아간다는 거죠.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여기에서 가시박과 단풍잎돼지풀의 생리적 부분을 보면 이것들은 바람을 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홍수라든가 이럴 때 물길은 따라서 갑니다. 그래서 양평 쪽에 있던 가시박이 이쪽으로 내려왔다는 얘기는 있지만 이게 날려가지 않는 것만은 일단 다행이고요, 봄철인 5, 6월에는 저희가 솎아내기 작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씨를 만들지 않았을 때는 예초작업으로 진행할 거고요, 현재 여기 사업비는 예초작업 사업비가 포함됐고 솎아내기는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오히려 이런 9,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대부분 다 인건비일 텐데 부족하지 않나 싶다는 거죠.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씨앗이 한 나무에 8천개까지 생긴다고 합니다. 5천에서 8천개가 생기는 것을 한 해에 완전히 박멸할 수 없으니 단계별로 상류에서부터 정리하자는 소장님과의 구상계획이 있는데 내년도에 실천을 해 보고 현실화될 수 있다고 하면 한 3년에서 5년 정도면 많이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땅속에 들어간 것이 당해 연도에 바로 나오지 않고 20년, 50년까지도 간다고 합니다. 조건이 맞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성급하거나 한 번에 다 하려는 생각은 안 갖고요, 지속적인 어떤 시스템화, 프로그램화 된 사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251쪽, 한강수질오염에 따른 어업피해 조사 용역입니다. 이것을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이 용역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이것에 대한 계획서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발주를 하실 때 기본적인 계획들이 아직 수립 안 되셨나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병석입니다. 지금 용역비 산출이라든가 어떤 용역내용은 개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린다는 것입니다.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언제 실행을 하실 것인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예산안 253쪽에 대장천도심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네요. 이것은 계속사업이 언제쯤 마무리되는 건가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대장천도심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내년 2월에 착공해서 후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후년 7월까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업하는 여건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준공 시기는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구간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이고 이런 구간들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복원하실 건지도.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그것은 설계가 나와 있고 지금은 공사발주단계이니까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예산안 264쪽에 청소행정과에 여쭤볼게요. 판매 대행사업비라고 있네요. 이것이 쓰레기종량제봉투를 팔면서 대행사업비를 주는 건가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관리공사에다가 저희가 위탁한 사항인데요, 창고에 종량제봉투를 쌓아놨다가 각 판매소에 공급을 하고 또 거기 공급에 따른 금액을 받아서 저희 시 세외수입으로 입금하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중간 배송작업 인건비랄지 이런 비용을 보전해 주시는 거라는 거죠?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예산안 265쪽에 보시면 재활용품 선별처리 대행사업비도 있어요. 이것은 다른 어떤 민간업체에 주시는 건가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이것은 세종산업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재활용이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아파트지역은 업자들이 돈을 주고 갖고 가고요, 단독주택지역 이런 부분에서 성상이 안 좋은 것을 분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리해서 저희가 톤당 1만 원을 받고 넘기면 그쪽에서 분리한 다음에 34%에 대한 잔재 쓰레기 처리비를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비에 따른 건데요, 이것은 입찰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재활용 그 품목에 대한 1만 원을 제하고…….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요, 이 쓰레기의 66%를 재활용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원용희위원

아, 그래서 34%가 나온 거군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쓰레기 처리비용입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266쪽에 보시면 재활용마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단가가 그 뒤페이지에 있는 것이랑 달라서요. 여기는 마대(대)자가 개당 550원이 책정돼 있는데 268쪽에는 600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267쪽에는 불연성마대가 물론 600원이 책정돼 있는 것은 보이는데 그러면 뒤에 것도 불연성마대라는 건가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불연성마대는 저희가 생활폐기물 중에 사기그릇이라든지 타지 않는 것을 따로 모았다가 수도권 매립지로 가서 버리는 거죠. 그런 마대이고 지금 좌측에 있는 배출체계 개선 시범사업의 마대는 일반마대, 재활용을 수거하기 위해서 쓰는 마대입니다.

원용희위원

268쪽에도 재활용 분리배출 장려용 마대로 되어 있는데 그 단가하고 지금 달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안 268쪽 밑에 보시면 ‘재활용 분리배출 장려용 마대·봉투 제작’이 되어 있는데 60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것은 재활용이 아닌가, 불연재인가 왜 단가가 50원이나 차이가 나는가 그렇게 궁금증이 든 것입니다.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마대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사실 비닐봉투도 하고 있는데 금액에 따라서 약간 50원짜리의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제작하는 마대는 폐현수막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마대도 쓰고 또 투명마대라고 해서 따로 있습니다. 안에가 보이는 마대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종류가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원용희위원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폐현수막을 이용한 마대의 공급가격은 얼마나 되나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폐현수막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시에서 직접 하지는 않고 구청이나 동에서 구입해서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은 안 했습니다.

원용희위원

여기에서 구입하신 것은 아니고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여기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266쪽에 보시면 생활쓰레기 배출체계 개선 시범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느 지역을 찍어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