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우영택 의원 발언
김완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완규 위원입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과 한 해 동안 고양시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그리고 2015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 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양순 민생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국장 윤양순입니다. 연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5호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낙군
고낙군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낙군입니다.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법률 개정에 따라서 목적을 변경하시는 것인데 조례 제3조의2에 사업지원사항이 추가가 되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도 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한 사무관리비나 용역비, 민간경상사업보조 등의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기존에는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다소 추상적인 문구로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에 개정을 통해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 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노사민정에 대한 이 조례의 개정, 또 제3조의2 신설을 통해서 그러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됐을 때 대상이 되는 단체가 어디가 되냐는 거지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노사민정협의회는 운영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노사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은 다 해당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과장님.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정진입니다. 지금 내년 예산에는 5천만 원이 서 있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지금까지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비정규직센터나 이런 부분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단체에 대해서 따로 지원되는 것이 있나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따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노사민정 관련해서 협의회의 시기를 당기고 체계를 갖춰서 실무협의회에서 된 안건을 협의회에서 진행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우리 정문 앞에도 도시관리공사 관련해서 업무직 쪽에서 계속 파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안들이 결국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지만 노사민정과 관련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들이 점점 발생되고 있어서 노사민정 협의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가 직접적으로 할 일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다른 지역의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하는 사항들을 타 지역 사례를 벤치마킹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중기청하고 상의를 해서 내년 예산도 상반기에 빨리 내려오면 1회 추경에 바로 세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협의회 예산도 물론 빨리 세워야 되겠지만 기초자치단체로서 다른 지역에서 잘 되고 있는 사례를 찾아서 벤치마킹을 하셔서 기능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일부개정조례안에 추가되어 있는 것이 제3조의2 ‘시장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제3조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노사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개정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노사민정 조례 3조 기능에 있는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언급한 것이지 특정 단체나 특정 노조를 위한 신설은 아니고,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은 예산에도 반영되어 있다시피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비를 지원해 줄 때 명확한 근거 마련이 첫 번째입니다.
우영택위원
아까 김경희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과장님 답변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 우리 고양시에서 지원을 해 드렸잖아요. 이게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그런데 그게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 고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또 관련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지원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항 신설을 통해서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작년에 개정됐는데 보조대상사업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이번에 관련 조례에다가 근거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우영택위원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명확한 근거를 세우기 위해서 개정안을 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는데,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맞습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에 연간 얼마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한국노총에 3천만 원, 민주노총에 2천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래서 5천만 원 지원하는 거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더 이상 추가로 지원되는 것은 현재로는 없다라고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노사 관련한 예산안이 많이 있는데 보면 민간이전비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민간경상보조금하고 민간위탁금 부분이 어떻게 보면 중복예산으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비정규직센터 비용이나 상담사 지원 부분이 중복예산은 아니더라도 같은 사업에 우리가 사업을 중복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서 정확하게 명칭 사용하는 부분도 필요로 하다, 그래서 지금 각 노동단체에서 비정규직에 관한 상담은 다 하고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김완규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비정규직센터 운영도 따로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도 지금 데이터를 잘 확보해 놨다가 나중에 추경예산 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5호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상정 전에 안내말씀드립니다. 윤희성 마이스산업과장은 현재 베트남 출장 중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양순 민생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윤양순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완규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낙군
고낙군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낙군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대부료 면제 대상지가 2, 3, 4 지역은 너무 멀지 않나요? 여기에 꽃박람회 관람을 위해서 주차장 설치를 하겠다는 무료주차장 부지의 거리치고는 너무 멀리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 까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맞습니다. 이번에 한류월드부지도 좀 제공을 받았었는데 내년에는 그게 일부 M블록이 어렵게 돼서 저희들이 현재 구 차이나부지, 그러니까 롯데 빅마트 있는 뒤편하고 불가피하게 2전시장 쪽의 잔여부지를 활용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은 행사주최 측하고 협의를 해서 셔틀을 그쪽에 대고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셔틀로 이용을 한다고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타 부지가 없기 때문에 활용 가능한 부지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4번 지역은 ‘별에서 온 그대’ 세트가 다 철거됐나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그렇지요. 그 옆 부지가 캠핑장 조성부지이고, 거기는 지금 야외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입니다.
김완규위원장
그것 철거했어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철거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지금은 그냥 일반부지로 되어 있다는 거지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김완규위원장
4월인데 그때 시기가 여기에 캠핑장 공사한다고 준비할 텐데,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일단은 저희 예정으로는 공사에 들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소 충돌할 수는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공사현장하고 꽃박람회 이용객들이 충돌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일단 우리가 대부료 자체를 면제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2전시장이 그때 당시가 제일 활발하게 전시가 가동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3월에는 헤어월드, 5월에는 로타리대회, 이런 세계박람회가 준비되고 운영되는 과정 속에 있는 전시장을 활용하겠다는 것은 잘못하면 번잡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중복은 안 될지라도 전시장하고 잘 상의를 해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통제도 잘 하시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그리고 꽃박람회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조치를 꽃박람회하고 저희하고 전시장이 3자 협의를 잘 진행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리고 1부지는 제가 알기로는 미매각 부지지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장
만약에 감정평가를 전반기에 해서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치면 이 부분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 체결할 때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일단 매각이 체결된다면 매각이 우선이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전에 매각이 돼서 그 기간 동안에 사용이 문제가 된다면 매입자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사전에 계약서를 잘 검토한다든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러니까요. 사자마자 건물 올리지는 않을 테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협약 체결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이상입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꽃박람회 할 때 하루에 주차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2015년 경우가 약 3,000대 정도입니다. 승용차 3,000대하고 버스 100대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승용차나 버스는 크게 변동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화우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는 향후에 주차장 부지로 있는 J1 부지를 제외하면 언제 팔릴지 모르는 부지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꽃박람회를 내년 한 해만 하고 마무리할 게 아니잖아요. 계속 매년 사업으로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J1 주차면수가 1,000대 정도 되고, 공원하고 꽃박람회전시관 쪽에 96대 해서 약 1,100대, 그러면 토탈 해 봐야 2,100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J1은 어차피 주차장 부지니까.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이화우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다 팔린다고 가정할 때 그에 대한 대책을 미리 강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해에 나머지 부지가 팔렸을 때는 한 해에 이 면을 다 확보기는 어렵잖아요. 그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적정치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최측 꽃박람회 입장이 있고,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이 꽃박람회를 위한 별도의 공간 마련을 저희가 검토하기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꽃박람회 쪽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문제이고,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어쨌든 꽃박람회 측에서 이 부분은 미리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리 준비를 해야지 어느 해에 닥쳐 가지고 부지가 다 팔려서 활용할 수 없다면 그 해에는 아마 행사에 굉장히 큰 지장을 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대부료 면제 동의안인데 지금 대부료 면제 요구하시는 금액이 얼마예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저희들이 지금 각 부지별로 공시지가하고 면적을 따져 보니까 하루에 천만 원 정도 넘습니다. 1,07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총 금액이 얼마예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1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준비, 꽃박람회 기간, 사후까지 해서 한 달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3억 정도 되는 겁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제출하신 면제 동의안 자료에 금액이 들어가 있나요? 기간하고 면적은 있는데 금액이 있나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면제기간만 4월 20일에서 5월 20일까지 되어 있고 금액은 넣지 않았습니다.
김경희위원
대부료 면제에 대해서 동의해 달라는 게 핵심내용인데 금액은 없다는 말이지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저희가 이 동의안을 드릴 때 그 부분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구두상으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C4 부지하고 E1-2, J1, E2, 총 6개 부지가 되겠고, 대부면적은 178,876㎡, 각 부지별로 공시지가가 조금씩 다르고, 1일 대부료는 정확하게 1,070만 9,010원입니다. 그래서 30일 동안의 대부료는 약 3억 2,100만 원 정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김경희위원
이게 처음 하는 사업도 아니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은 하지만 의회에 면제 받기 위해서 심사자료를 만드실 때는 금액이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위원들이 심사할 때 금액을 감안해서 심사할 수밖에 없는 건데, 회의자료 만들 때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6호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할 예산안의 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국장·사업소장, 각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낙군
고낙군전문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직제 순에 따라서 먼저 민생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양순 민생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윤양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완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생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지역경제과 118쪽 세입 부분인데요,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하고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사업이 국비, 도비가 보조금으로 온 거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이게 어느 정도 계속 되는 사업인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도 다녀오신 멱절마을에 3억 투자했고 이번에 국비사업으로 두 군데가 더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3억이 내려온 것이고, 또 도비도 두 군데가 선정돼서 3억이 내려왔는데 국비나 도비를 총 공사비의 50%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총 공사비가 1억 5천은 넘지 않고, 나머지는 자부담이나 시비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아니 이것이 앞으로 계속 내시가 될 것인지, 산자부나 이런 데에서 LPG 보급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한다든가 어떤 정보가 있냐는 거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 도에서도 에너지과가 생겨서 이 사업은 계속 한다고 저희가 연락은 받았고,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방에만 보급하던 사업인데 이번에는 저번에 저희가 신청했기 때문에 이렇게 신정이 됐고 중앙에서도 계속 할 사업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그것도 도 사업인데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두 군데가 선정돼서 공사가 거의 완료됐고, 세 군데가 다시 추가로 돼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김경희위원
태양열 발전 같은 것 설치하는 건가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태양광 발전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도에서 직접 모집을 하나요?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 사업 관련해서 신청현황 같은 것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이정진지역경제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예산안 132쪽 마이스산업과,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민제안사업과 지역 마이스 전문 기업체 지원이 전액 감됐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2회 사업공모를 했는데 신청사업이 없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3개가 공모에 응했는데 금년에는 공모가 없었습니다. 워낙 기업에 대한 수도 적고, 그런 어려움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감액했습니다.
김경희위원
2개 사업이 2016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2014년이요?
김경희위원
내년. 내년에도 예산 세웠냐는 겁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지금과 같이 공모사업을 2014년에는 있었는데 2015년에는 없다 보니까 내년에는 공모사업을 별도로 안 세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둘 다 예산 안 세우신 거예요?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예.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첨단산업과 148쪽 아쿠아스튜디오 시설개선 공사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철
박노철첨단산업과장
저희가 2015년도에 경기오디션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혁신상을 받아서 10억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아왔습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가 R&D센터라고 해서 입주기업을 입주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예산안 149쪽에 메르스 관련 2015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집행이 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노철
박노철첨단산업과장
경기도에서 이번에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 환경개선을 위한 자금을 특별히 교부한 내용으로, 성립전으로 가내시가 돼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기업 환경개선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노철
박노철첨단산업과장
기업 환경개선은 세 가지 정도 들 수 있습니다. 근로환경 개선사업으로 기숙사나 식당, 화장실을 개선하는 것이고, 지식산업센터 근로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식산업센터의 근로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작업장 바닥이나 도장공사 등 작업장 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국 위생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옥 여성가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이명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완규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국 위생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입니다. 평소 농업정책 및 지도 사업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김완규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농산유통과 178쪽 끈벌레 발생 및 실뱀장어 폐사원인 규명 용역 2억 있는데 내년 본예산에 요구한 한강오염에 대한 조사연구용역하고 이것은 어떻게 수행하실 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저희가 끈벌레 연구용역을 이번 추경에 2억을 요구했는데 2016년도하고는 다릅니다. 같은 사업비가 아니고, 저희는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한강 끈벌레 발생 원인과 폐사 규정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김경희위원
내년 예산에 서 있는 것도 끈벌레 발생에 대한 대책을 찾기 위해서 한강 오염을 조사하는 거잖아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 생태하천과에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태하천과하고 저희 과가 다른 점은 생태하천과에서는 한강일원에 발생되고 있는 전체를 연구용역 주는 것이고 저희는 전체적인 부분 중에서 끈벌레에 대한 것만 연구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원도 저희는 도비하고 시비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도비, 시비 1 대 1 매칭으로 온 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것 용역을 공모해야 되겠지만 어디에……,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지금 저희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자료를 보이며) 여기 보시면 우측이 가양대교입니다. 그리고 왼편이 고양시 수계 일원인데 일산장월IC 부근입니다. 이 거리는 약 26.5㎞ 되는데 끈벌레가 현재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곳이 신곡수중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대한 것은 어차피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양시 일원을 전체 넣어서 할 계획입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용역에 관한 것은 지금 학교에서 용역하는 분들이 있고,
김경희위원
대학교에서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용역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분으로 해서 충분한 내용을 넣어서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끝나면 끈벌레 발생원인을 찾을 수 있는 건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어촌계에서 요구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실제 수질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 원인은 밝혀질 겁니다. 그리고 수질 관계 자체는 저희가 하지 않고 생태하천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끈벌레에 관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생태하천과가 내년 예산에 3억인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초점은 차이가 있지만 범위나 어떤 결과 목적하는 바는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쳐서 같이 협조할 사항은 협조해서, 업체가 같은 데가 될지 다른 데가 될지는 모르지만 내용을 서로 공유해 가면서 성공적으로 과제 수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예산안 182쪽에 로컬푸드 직매장 리모델링 사업비 8억 5,800만 원 새로 편성됐는데 어디에 하시게 되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고양시 전체에 로컬푸드 매장이 네 군데 있고 대형마트 두 군데 해서 여섯 군데가 있고 내년도에 마지막 사업으로 해서 지도농협하고 송포농협 두 군데에 설치하게 됩니다.
김경희위원
이 8억 5천이 송포하고 지도 농협 두 군데에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6개 농협이 하나씩은 되겠네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신도농협을 제외하고는 다 하나씩 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로컬푸드 순회 수집차량 지원사업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지도농협에 한해서 신청이 돼서 2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트럭 같은 거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산물 운반할 수 있는 트럭 정도지요.
김경희위원
그러면 지도농협에 트럭 2대 사 주면 다른 농협에서도 요청이 또 올 수 있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농협도 요구했는데 사업신청 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기 요구사항대로 그렇게 해 준 겁니다.
김경희위원
다른 데도 트럭을 사줬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데는 요구사항이 없어서 사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요구사항이 거의 끝나는 마당이기 때문에, 농협 자체적으로 다 대부분 차량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로컬푸드 관련해서 전에 제가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초기에는 어느 정도 가격이 있었는데 가격 때문에 농가들끼리 경쟁을 해서 출혈경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시중가 비교해서 어느 정도를 하라고 권장선을 잡을 수 있으면 잡는다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너무 많이 올라가거나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로컬푸드가 성공적으로 되려면 농가들도 소득이 상당히 도움이 되어야 너도 나도 열심히 하니까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예산안 192쪽 기술지원과 에듀팜 육성 3개소 있는데 어디 어디가 에듀팜으로 되어 있나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황수경입니다. 에듀팜은 금년에 도에서 추경으로 2개소가 내려와서 이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에듀팜 사업은 체험농장하고는 다른가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체험교육농장으로, 주말농장하고는 개념이 다르고 교육적인 기능을 합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 예산안 198쪽에 고양 칠레 LOA이행을 위한 전문가 파견 1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어떤 전문가가 파견돼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윤재수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2005년부터 장미 육종을 해서 11개 품종이 되는데 그것을 칠레에 로열티라든가 우리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가 거기 가서 MOU 체결하고 LOA 체결을 했는데 그분들이 지진도 일어나고 예산 관계도 있어서 온실을 늦게 지었습니다. 저희가 금년 11월에 갔는데 아직 온실이 안 지어서 거기하고 다시 협약한 것은 우리가 육성한 장미를 1,000주 주고, 또 고양시에서 전문가는 파견하지 않고 칠레에서 1명을 추천해서 고양시로 오면 농가에서 알선해서 그분에게 우리 품종을 기술지도를 하는 것인데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원래 잡았던 인원은 몇 명이었는데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1명이었습니다. 연구소 직원이 1명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기간이 줄어들어서 금액이 남게 된 건가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거기에 온실이 안 지어져서 파견을 안 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파견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 가니까 예산 관계도 있고 지진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온실을 늦게 지어서 파견을 안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의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녹지과 예산안 204쪽 세입 부분에 공원 어린이놀이터 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세출은 이미 편성된 건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운용입니다. 세출은 구청에다 다 내려줘서 덕양구청에서 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집행된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에 같이 올라갔나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이번에 올려서 세출은 구청 환경녹지과에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217쪽 탄현근린공원 조성 1단계 사업이 있는데 탄현근린공원이 몇 단계까지 하시나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2단계까지는 해야 되는데 현재는 1단계 사업만 돼 있어서 1단계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끝날 수 있어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내년 4월까지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1단계, 2단계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 TV 방송됐던 내용이 뭐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SBS ‘잘먹고 잘사는 법’에서 누리길 방송을 임지호, 김수로, 권유리가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시청률이 나왔는데 9.9%로 상당히 높다고 돼 있어서 아무래도 내년에는 홍보를 덜 해도 상당한 걷기 여행객들이 고양시를 많이 찾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3사 방송 중에서는 9%대 나오는 게 쉽지 않다고 하는데 그 시간대에 시청률이 그렇게 넘었다고 저도 얘기 들었는데 둘레길 홍보로는 최고의 홍보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좋은 성과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친화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지선 환경친화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입니다. 먼저 지난 1년간 저희 환경, 생태, 청소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친화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먼저 12월 15일, 16일 환경에너지시설에 대해서 민간 일제점검을 하신 것 같은데 권지선 소장님, 이완범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240쪽에 청소행정과 바이오매스 성능 검정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는데 이것을 왜 안 하시게 됐지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완범입니다. 저희가 일상감사를 감사부서에 의뢰했더니 동일기관에 재검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왔고, 또 시공사에서 당초에는 금방 성능이 개선된다는 얘기를 하다가 2016년 4월에야 전체적으로 260톤 성능을 만들겠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내년 4월에 다시 하시게 되나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일상감사가 부적합하다고 해서 저희가 내년 3월부터 성능검증단을 구성해서 전문가들, 시민, 의원님들 모시고 성능을 검증하려고 합니다.
김경희위원
이쪽에는 음식물처리시설에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관리하는 직원이 있나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아직 저희가 인수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태영 쪽에는 따로 관리하는 직원은 상주하지 않고 저희 직원들이 음식물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우리 직원들이?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직접 관리는 안 하고요,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아직 인수 안 했으니까 태영에서 하는 거지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태영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태영에서 관리를 하는데 음식물쓰레기 들어오는 것 중에 처리시설로 들어가서는 안 될 것들을 구분하는 전담직원이 있냐는 거지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지난번 회의 때 생활폐기물처리업체 10개 업체하고 전체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전담으로 한 분이 하기로 했는데 아직 어떻게 하는지는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김경희위원
어디서 누가 전담하기로 했다고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태영건설에서 직원 1명이 전담하기로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여기 바이오매스도 환경에너지시설하고 마찬가지 상황이니까 우리가 인수하기 전이라도 그런 부분은 관리감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영환 위원님 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예산안 246쪽 명시이월 내용인데 ‘꽃보다 아름다운 가게(가칭) 설치’, 이것이 왜 이월됐나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다 좋은 장소를 물색하려고 그동안 토당동의 청소년회관과 2차로 꽃박람회 전시관, 종합운동장 체육관 등에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꽃박람회 전시관 쪽은 여유공간이 없다고 얘기하고, 종합운동장 체육관 쪽은 무료로 임대가 불가하다고 도시관리공사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좋은 장소를 물색하려고 합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외진 데에 설치해서는 의미가 없잖아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좋은 장소를 물색하려고 보니까,
소영환위원
꼭 해야 된다면 모를까 사람들이 별로 다니지 않는 곳에 가게를 설치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소영환위원
한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안 224페이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이 왜 명시이월 됐습니까? 5대 중에서 4대가 아닌 것 같은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송경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되는 것은 전기자동차가 아니라 천연가스자동차이고, 천연가스버스를 제작하는 회사에서 노사분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작기간이 4대분이 1월에 출고될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김완규위원장
4대가 아직 출고가 안 됐다는 건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3개 구청의 환경녹지과 소관의 예산안은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경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이종경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덕양구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재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이경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올 한 해 일산동구청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청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형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이태형입니다.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청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일산동구녹지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270쪽 명시이월조서에 매봉재화장실 신축이 있는데 매봉재화장실은 다 되지 않았나요?
규선
강규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강규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에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주민설명회까지는 마쳤습니다. 그런데 터파기를 하려고 보니까 비가 14일간 연이어서 온 적이 있고 2, 3일 있다가 또 왔는데 겨울공사보다는 내년 봄에 사업을 하는 게 좋겠고, 또 겨울철에는 웬만하면 화장실을 개방하려고 해도 동파 때문에 겨울공사를 안 하고 내년 봄에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김경희위원
향나무화장실도 마찬가지이고요?
규선
강규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일산동구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0쪽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분리에 따른 포장공사가 난방공사 때문에 지연된 것은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주민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봤었습니다. 이 공사를 내년에는 언제쯤 하실 예정인가요?
규선
강규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해빙과 동시에 계속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못했던 이유는, 지역난방공사도 있었지만 원래 설계를 7월에 마치려고 했습니다. 현재 있는 자전거전용도로하고 산책로를 1.5m 더 확장해서 분리시키려고 설계를 했는데 주민들이 실행하는 과정에서 “그게 아니다. 지금 나무들이 많이 자라 있는데 한쪽을 넓히면 녹음이 안 진다.” 그래서 그냥 놓고 하라고 해서 늦어진 것입니다. 12월 15일 끝내려고 했는데 비가 또 와 가지고 이월했습니다.
소영환위원
내년 봄에 동절기 지나면 바로 공사하시겠네요?
규선
강규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미리 준비하셨다가 최대한 빨리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백마역하고 풍산역 사이에 농사도 짓고 화단 조성한 것 있지요?
규선
강규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텃밭 가꾸기 한 것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게 몇 개나 있지요?
규선
강규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100개 정도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내년에는 그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규선
강규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내년도에 거기를 일부 보완하려고 1억 2천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거기에 계속 지을 거예요?
규선
강규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텃밭 기능은 없애고 공원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소영환위원
만약에 안 하게 되면 그 주변 냉천초등학교하고 정발초등학교에서 학생들 농사짓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20개씩 달라고 하던데 학교에다 줄 수 있나요?
규선
강규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원래 농업기술센터에 농촌, 농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소영환위원
환경녹지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규선
강규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원래 농업기술센터에서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초등학교에서 학생들 교육에 이용을 했었는데 없어진다는 얘기를 들었는지 만약 안 하면 학교에서 재활용했으면 하더라고요. 협의를 한번 해 주세요.
규선
강규선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을 하여 주신 2015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회계별로 세입·세출 예산의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682억 875만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2,154억 7,345만 8천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2,235억 6,658만 3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2,233억 634만 9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