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홍두 의원 발언
김영식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대행인 제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만 진행하고 이후의 회의 진행은 선임되신 위원장께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윤용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영식위원장직무대행
윤용석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윤용석 위원님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윤용석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용석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장직무대행, 윤용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석
윤용석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는 막중한 책무를 부여 받았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추경예산안이 적정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시민 복리 증진은 물론 시정 발전에 기초가 되는 투명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혜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김효금 위원님께서 김혜련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김혜련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혜련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혜련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혜련부위원장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을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위원님들 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김혜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준비와 좌석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회의진행 관련 몇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만큼 각 소관별 예산총액과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받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예산안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과단위로 예산규모가 작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두 개 담당관과 예산 성격이 유사한 세 개 보건소와 세 개 구청에 대해 일괄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5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실장으로부터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 김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용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4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으로 갈음함)
용석
윤용석위원장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전문위원께서는 2015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1로 갈음함)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2로 갈음함)
용석
윤용석위원장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는 직제 순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되 심사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승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승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공직생활 40년 5개월을 금년 말로 마무리하시고 명예퇴임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회의는 마지막 참석이 되겠습니다. 소회도 밝혀주시고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승균입니다. 윤용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저의 퇴임을 앞두고 소회의 시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0년 동안 한 것도 없이 세월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저는 처음과 마지막 시간의 모든 분들이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저의 공직생활 처음은 벽제면이었고 공직생활의 끝은 의회사무국인데 영원히 잊지 않을 것 같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은 짧으면 짧고 길면 길고 모든 분들한테 다 오는 기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저에게 이런 영광된 자리가 있기까지 동료직원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많은 격려와 협조를 해 주셔서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음은 항상 위원님들과 같이 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말 바쁘신 일정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용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혜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용석
윤용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용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적자원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용석
윤용석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광보 공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보
심광보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심광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용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용석
윤용석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개 담당관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두 개 담당관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진용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 김진용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100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용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자치행정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안으로 갈음함)
용석
윤용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양순 민생경제국장께서는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민생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국장 윤양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용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생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용석
윤용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첨단산업과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146페이지에 보면 메르스 관련해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개선사업을 하신 것이지요?
노철
박노철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어려운 기업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환경 개선이라고 해서 작업장의 바닥 도장공사라든지 진열대, 이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공사 내용보다도 메르스하고 이 환경개선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지 그게 알고 싶거든요?
노철
박노철첨단산업과장
소규모 개선사업이라고 당초 본예산에 있는 사업입니다. 근데 메르스 발생에 따라서 어려운 기업들에게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 금액으로 몇 군데 기업, 소규모영업장을 해 주시는 건가요?
노철
박노철첨단산업과장
한 개 기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홍구 시민복지국장께서는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윤홍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용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용석
윤용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두위원
김홍두 위원입니다. 예산안 416쪽에 보면 현충공원전시관이 3억 6천 명시이월 됐는데 명시이월되고 이걸, 금년도에 예산이 4억이 있었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억 6천입니다.
김홍두위원
3억 6천이 명시이월됐는데 2016년도에 4억이 확보됐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7억 6천 확보됐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런데 전시관이 지어진 지가 5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지원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충전시관이 2010년 12월 10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5년이 흘렀는데 그 안에 전시연출을 위한 연구용역 및 설계를 2013년도까지 완료를 했고 2014년도 예산을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재정여건상 편성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2015년도 금년도 예산에는 전체적으로 9억 8천이 필요한 예산이나 3억 6천만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3억 6천 예산은 1층의 부분적으로 전시를 구성하겠다는 차원에서 예산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고 이것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 안보보훈단체하고 협의를 추진했는데 안보보훈단체에서는 부분적으로 조성하는 부분은 있을 수 없다, 전체적인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전시관을 연출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 TF를 구성해서 협의를 한 결과 이월을 해서 2016년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하자라는 결론이 있어서 현재까지 이렇게 됐고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됐으니까 우선 확보된 예산으로 전반적으로 철저하게 전시관 지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그러면 최초에 전시관 예산이 9억 8천이라고 그랬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두위원
9억 8천인데 지금 금년도 예산 선 것까지 7억 6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 가지고 충분하겠어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우선 전체적인 설계금액으로 9억 8천을 뽑았지만 최대한 7억 6천만 원 범위 내에서 전체적으로 전시연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다만 영상의 구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최대한 고양시민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또 고양시의 역사를 가미한 테마형 전시연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5년 전에 9억 8천 예산이 섰으면 인건비도 상승되고 물가도 상승돼서 증액이 되도 안 될 판인데 5년을 끌어온 예산이 삭감이 돼버리면 당초 예상보다 부실할 우려는 없습니까? 내용이 아주 부실화될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그런 염려를 하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열과 성의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고양시에 안보전시관이나 국가의 희생된 사람들을 위해서 전시관을 하나 유일하게 지어놓은 지 6년이 됐는데 최성 시장님이 취임할 때 완공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건물에 가보시면 지하는 누수가 되고 2층 전시관도 사용 안 하다 보니까 대리석이나 모든 게 습기가 차서 건물을 사용해보기도 전에 노후화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시관에 최초 9억 8천으로 하겠다는 예산보다도 지금 사용 안 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건물보수도 시급하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고, 이 금액보다도 적게도 얼마든지 할 수는 있는데 내용을 알차게 하고 고양시에 하나밖에 없는 전시관인데 내용을 충실하게 하려면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그것이 5년이 지나서 물가나 모든 게 올랐는데 불구하고 예산을 삭감해서, 그것도 또 인심 써서 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시키고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안보교육도 시켜야 되는데 내용이 부실하다면 아주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초에 할 때, 5년 전에 그런 전시관을 내가 방문도 해본 적이 있는데 고양시에는 지금 계획서조차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것은 예산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된 전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김홍두위원
사업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두위원
이상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 건인데 예산안 436페이지입니다. 어제 상임위원회하면서 독거어르신들 응급안전 돌보미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의 답변이 지금 확인을 해본 결과 전혀 맞지가 않아요. 어제 답변하신 부분들은 분명히 100가구를 했는데 87세대가 됐고, 지금 화재가 나거나 구급환자가 생겼을 때 시청의 어느 과에서 응급후송하시고 후송조치하시나요?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홍점수입니다. 응급 돌보미 시스템 설치된 가구를 저희가 방문을 해서 화재감지며 가스감지를 실험을 했는데 실험하면 바로 소방서하고 직접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소방서에서 출동하는 것이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소방서하고 상의 한번 한 것이 없고 공문 하나 내린 것이 없고 그래서 소방서에서는 이 부분을 이상한 번호가 떠서 연락을 해보니까 전화도 받지 않는다고 하고, 관리사입니까? 그 관리사는 와서 한번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태껏 오지도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100가구를 하시려다가 87가구를 하셨고 지금 70대를 추가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시청 공무원들이 가서 화재 끄시고 구급하실 거냐고요.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소방서에는 이런 사업이 있다는 말조차도, 제대로 된 공문 하나 협조요청을 하지 않고 이런 사업을, 여기 소방서에 제가 확인을 다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시면 당연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해결하실 것 같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벌써 같은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특수성을 가진 공무원이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소방서에 서로 하나의 대화조차도 없이 무슨 이상한 번호가 떠서 이게 뭔가 해서 전화를 걸어보면 안 받다 보니까 나중에야 와서 하고 시청에서는 그런 협조요청 자체도 안 하시고 응급 돌보미 하시는 분은 한 분 나오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도 제대로 이것에 대해 모르셨으면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셨어야 되는데 답변해놓고 소방서에서 꾹꾹 눌러만 보면 됩니까? 저희가 시에 민원이 있으면 꾹꾹 눌러서 되는 겁니까, 이게?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저희가 테스트할 때는 소방서에서 오는 게 스피커폰으로 음성이 나오는데 “어느 할아버지 댁 아니십니까?” 그렇게 그쪽에서 되물어오더라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소방서에서 당연히 그런 응급환자나 화재에 대응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개인이 그런 응급한 경우가 있어서 눌렀을 때 하는 것과 그래도 공적인 고양시를 대표하는 기관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럼 관련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어떤 이상한 번호가 뜨고 실질적으로 그분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전화도 못 받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있다가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해서 7~8월에 어디서 할지 구축하느라고 애를 쓰셨고 이 얘기를 관계공무원한테 들은 게 아니라 돌보미한테 들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러 오겠다라고 하고 지금까지도 안 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업무의 체계 자체가 순서가 맞지도 않고 엉뚱하게 진행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보건복지부와 소방방재청, 즉 행정자치부 산하 소방방재청과 연계돼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그 세부적인 추진사업은 아마 중앙단위에서 협의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 일선에서 지자체의 취약독거노인과 관할 소방방재청과의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시의 정책부서와 소방의 어떤 유기적인 연결이 사전에, 중앙에서 됐다 하더라도 실제로 피부에 맞는 정책공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신데 그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오류가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다시 한번 소방서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정책효과가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거듭 상임위 활동을 할 때나 이럴 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사실은 공문을 받은 적도 없고 실질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응급하고 필요할 때는 부리고 하시면서 정작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 하고 한다는 겁니다. 사전적으로 협의를 해야지요. 왜냐하면 시청에서 담당직원공무원에게 업무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기관이 다른 부분이고 업무요청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확인한 결과 저는 이 33만 원에 대한 내역을 알고 싶었는데 내역은 아직 안 주셨어요. 어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연락도 없으시다가 아침에 오셔서 이런 자료를 주셨는데 자료 주시고, 제가 이 시스템에 대해 소방서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르신들은 만족도가 있다고 해요.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이고 어제 말씀하셨다시피 2,047세대 다 해 줄 수 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여기 지원대상 순위가 1, 2, 3순위로 나와 있다고 보고 어차피 국도비로 내려온다고 해도 저희 시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점차적으로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한다면 지속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전화에 대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무선페이징이라는 전화버튼만 누르면 119로 갔던 전화기가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고도 실효성이 없고 고장이 많아서 안심폰으로 갔다가 안심폰도 문제가 있어서 안심콜이라는 제도로 해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이 등록을 해서 그 번호가 떴을 때 출동하는 안심콜제도를 하고 있다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제도가 있는데 사실 금액상 한 가구당 33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어제 얘기했던 게이트웨이 전화기가 얼마나 비싼 것인지 게이트웨이와 화재감지센서, 가스감지센서가 어떤 역할을 해서 이 금액이 나가는지를 저는 알고 싶다고 했는데 그 자료하고 87세대 나간 자료하고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고양현충공원전시실에 대한 자료하고 김효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명옥 여성가족국장께서는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이명옥입니다. 올 한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용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혜련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용석
윤용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순서는 교육문화국 소관이오나 박동길 교육문화국장께서 문화재단이사회 참석관계로 시민·안전교통실 소관을 먼저 심사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교통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성선 시민안전·교통실장께서는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윤용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안전·교통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용석
윤용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저희 지역에 버스노선 때문에 우리 대중교통과장님한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02페이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이것이 교통약자를 위해서 저상버스는 아니고 콜택시가 있는데 지금 48대가 있고 2대를 더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2대가 4,000만 원씩인데 거기에 50%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시비로는 2대가 되기 때문에 8,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하게 된 것이고요, 600만 원은 콜 시스템, 부르는 호출기하고 내비게이션 등등 해 가지고 그 장착비가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잘 알았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에 대화교통이라고 있죠?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임형성위원
거기에 대한 지역민들의 원성이 많은데 제가 나중에 따로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버스노선이라든지, 제가 활동을 하다 보니까 가좌마을이라든지 대화마을, 이런 쪽에 버스가 다니는 데에 불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이 배차간격 때문에 그런 것인지 몰라도 아침에 출근이나 통학, 이런 때에 차 시간을 안 지킨다든지 이런 사연들을 많이 얘기하니까 각별히 지도체제를 잘 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형성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이 2대지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김영식위원
도시관리공사에서 올해 통과된 차량이 몇 대인지 아십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5대를 했고요, 올해 2대를 더 세운 겁니다.
김영식위원
아니,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책정된 차량 대수가 2대가 확정됐어요. 또 2대를 구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4대라는 거예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그것이 포함돼서 48대가 됐는데, 2대가 들어가서 50대가 됩니다.
김영식위원
아니, 제 얘기는 올해 또 2대에 대한 예산이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올라왔어요, 시비로만. 그런데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또 2대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같은 예산입니다. 같은 예산이고, 저희한테 잡힌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이게 같은 예산에 포함된 것이에요, 그쪽 고양도시관리공사하고?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예, 현재 48대가 됐고,
김영식위원
아니, 우리가 도시관리공사에 대해서 2대를 했는데, 이것은 또다시 추경이란 말이에요. 도시관리공사는 시의 예산을 가지고서, 2대가 본예산에 포함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또 보조금 배치사업이란 말이에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사에서 잡힌 것은 운영비가 됩니다. 저희는 차량구입비를 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저희가 지금 심의할 때 국도비 예산이 별도로 있고요, 또 시비가 책정돼 있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보세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직원들의 상용직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때 제가 지적한 것이 성주현 전 사장님이 현재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위탁하고 있는 교통약자 지원센터에 대한 차량과 지원은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제3자에게 용역을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장이 공석이 된 지가 6개월째인데 현 본부장이 직권으로 해서 그 직원들을 내년도에 정규직화 하겠다는 거예요. 또 차량은 법정대수도 넘었어요. 지금 제가 도시관리공사의 취지는 뭔지 알겠어요. 이 예산이 자꾸만 대중교통과하고 도시관리공사하고 이중화되게 잡혀 가지고, 도시관리공사는 고양시의 자산을 관리하고 절약하면서 운영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전 성주현 사장은 이것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도시관리공사에서 직영으로 하고 위탁할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용역을 줘 가지고 위탁운영을 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현재 본부장은, 사장 직무대행은 시에서 직접 도시관리공사를 지원하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감사 때도 제안한 것이 장애인단체라든가 고양시의 대중교통 쪽에 있는 택시조합이라든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1년에 35억씩 나가는 돈이 만약에 내년에 직영화가 되면 막대하게 40억, 50억씩이나 나갈 수도 있는 예산이 되는데 왜 도시관리공사가 부담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렇게 충분한 용역을 줘 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해 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자꾸만 이렇게 추가되면서 채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인건비가 또 들어가요. 인건비 상승 문제가 얼마나 큰지 압니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대중교통과하고 도시관리공사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과연 합당하게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지, 그에 따른 시의 재정적인 부담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국도비로 해서 매칭사업이 들어온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러나 도시관리공사에서 그렇게 시 예산을 가지고 구입한 차량이 부당한 예산이라는 부분을 내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거예요. 그런 것을 분명히 아셔 가지고 대중과장님께서 이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그 예산이 통과된 것은 충분히 고민하시고 반납하는 쪽으로 강구할 필요도 있다는 얘기예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우선 그 2대는 차량 증식분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관리공사에 대한 운영비로 한 30여 억 원이 들어가는데,
김영식위원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국도비 예산이기 때문에 매칭사업이라는 부분은 이해가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도시관리공사의 재원 문제는 너무 낭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하게 컨트롤 할 수 있는 대중교통과가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충분히 협의해서 원활하게 예산에 대한 부분을 법정대수가 지나쳤으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막대한 차량 구입을 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용역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지시했으니까 담당부서가 관심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예산 가지고,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서로 이쪽에 주고 저쪽에 주고 말이에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아직까지 차량에 대한 것은 법정의무대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대수를,
김영식위원
제 얘기는 법정대수가 넘쳤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내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법정대수를 넘겼어요, 고양시가. 자꾸만 최재수 과장님은 원론적인 얘기를 하지 마시라니까. 지금 넘치고 있는데 넘치지 않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아셔 가지고 이번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도시관리공사의 차량을 구입하는 그 예산을 보시고 충분하게 협의를 하셔서 하시란 얘기예요.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예산이 남지 않도록 해 달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렇게 아시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우리 고양시의 예산만큼은 똑같이 4대를 구입하지 말고 2대만 구입할 수 있도록 강구해서 협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대중교통과장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번 예산안 심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도시관리공사하고 협의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강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재수
최재수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교통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찬옥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박찬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용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용석
윤용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보건소와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태 덕양구보건소장께서 퇴직을 하셨으므로 박순자 보건행정과장께서 대신하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박순자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순자입니다. 덕양구보건소 김성태 소장님이 12월 말일부로 명예퇴임을 하게 됨에 따라 현재 휴가중이므로 대신하여 덕양구보건소 2015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윤용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올 한 해를 마무리 하시느라 바쁘신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용석
윤용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안현 일산동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윤용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용석
윤용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승열 일산서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용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용석
윤용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 분과가 아니어서 그런데 지금 3개의 보건소에 보면 에이즈 치료 프로그램이 있는데 고양시에도 에이즈 환자가 있어요? 각 구별로 금액이 다른데, 그것을 설명 해 주세요.
순자
박순자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의 경우에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은 82명입니다. 고양시에 전체적으로 171명입니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4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면 그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순자
박순자보건행정과장
일단 건강검진상에서 발견되신 분들과 또는 타 시군에서 발견되신 분들은 질병관리본부의 HASNet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한테 관리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저희하고 처음에 면담을 통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정기면역검사를 통해서 이분이 환자다, 아니면 그냥 감염으로 보유한 상태이다, 이런 부분을 구분해서 진료를 받으면 그 진료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이영훈위원
행동에 제약 같은 것도 있나요?
순자
박순자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용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용석
윤용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뭐 하나 여쭤볼게요. 로컬푸드, 그것은 저희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인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특별히 관여할 수 있는 것은 농작물 안전성에 대한 부분하고 가격조정에 대한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안전성하고 가격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제가 지난번에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로컬푸드에서 상추를 10월 20 며칠에 구입했는데 냉장고에 넣어 두고 한 달하고 20일이 넘었는데도 전혀 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농약이든지 그런 성분을 검출하러 갔더니 500그램인가? 그 이상이 돼야 된다고 해서 그것은 못 하고 왔어요. 물론 그게 로컬푸드에 들어가는 농산물들이 전부 무농약, 이런 것은 아니죠?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은 무농약이고요, 친환경농산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자체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자체검사에서 농약이 발견되면 정밀검사를 우리 농관원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농가에서 상추만 하더라도 되게 여러 군데에서 올 텐데 그것을 일일이 다 검사하세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에 들어오는 것은 다 간이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별로 다 간이검사실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어제 저희 주민이 가셨을 때, 거기에 보시면 원당농협 로컬푸드라고 해 가지고 10월, 구매일자가 다 쓰여 있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봐도 상추가 거의 두 달 가까이 그렇게 썩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했는데 이것을 믿고 먹을 수 없는 음식이다, 왜냐하면 다른 것에 비해서 상추가 되게 잘 물러요. 저희도 집에서 살림하다 보면 잘 무르는데, 그때 상추하고 깻잎을 사왔는데 오히려 깻잎은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무르고 까매지고 썩기 시작했는데 상추는 어느 직원께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멀쩡한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양이 적다는 이유로 검사를 못 하고 그냥 돌아오셨는데 저희 시에서 안전성, 가격도 저렴하고 되게 싱싱해서 주민들한테 호응은 좋습니다. 저도 자주 이용을 하는 편인데요, 안전성 테스트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부족한 농가들이 그 측정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농가를 한번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농장에 대한 검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시고요, 신복교 과장님, 비닐 그 부분은 2016년부터는 잘 될까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통합적으로 돼 가지고 어떤 동에 가더라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지난번에 협의를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우리 센터장님이나 과장님들을 볼 기회가 없어 가지고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FTA가 체결되고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영향이 많을 텐데 여기에 간략하게 쪽으로 보면 168쪽입니다. 다 국고보조금인데 쌀소득등보전직불제를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는 제가 또 말씀드릴 테니까 얘기를 해 주세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쌀소득직불금은 쌀에 대한 정부수매가, 일반가에서 차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1998년부터 2000년도에 쌀농사를 지었던 농지는 그것이 변경돼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개방돼서 떨어진 쌀값에 대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서 헥타르당으로 지원을 하는데 진흥지역에서는 107만 6천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흥지역 밖에는 80만 7천 원 정도로 농가에 지원해서 쌀소득에 대한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잘 들었습니다. 고양시 농어민들이 이거면 충분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사실은 농가들이 원하는 만큼의 정확한 금액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형성위원
지금 각 지역의 농협조합장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내부적으로 고양시에서 생산되는 쌀의 소비량을 고양시 자체에서 주문들을 많이 해요. 물론 상임위에서도 많은 얘기를 듣겠지만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쌀 소비하는 거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형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전금이 나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그냥 즉석에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FTA라는 것이 다 국가 간의 약속이잖아요. 우리 고양시도 아직까지 도농복합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는 계획들도 세우셔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고양시 쌀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고양시 자체에서도 행정기관이라든지, 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당연히 고양쌀을 먹으면서 소비를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제도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쌀 소비에 대해서는 학교급식으로 한 50%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쌀에 대해서는 시장 유통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쌀이 팔리지 않는다고 해서 대형 소비처인 병원, 각 구청, 대형음식점 등을 통해서 농협하고 같이 알선해서 고양쌀을 전부 소비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사실 고양쌀이 밥맛이 좋고 그런 것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격이 조금 비싸다고는 하는데 그런 것은 대안을 찾으면 답이 나올 수 있으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가격문제는 농협과 협의해서, 사실 농협에서 수매단가가 다른 지방보다는 좀 높습니다. 그래서 쌀 가격이 높기 때문에 판매가 덜 되는 면이 있는데 올해는 쌀 가격을 많이 낮췄고요, 내년도에도 지방과 비슷하게 낮춰서 경쟁력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물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어떤 큰 존재 이유 중에 하나가 농민이 존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의 근간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형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합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구심점이 되고 시작돼서 고양시에서 중심의 핵이 농협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쌀 소비량이 죽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을 적에 농사짓는 분들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농협 위주로 해서 우리 농사짓는 분들에 대한 지원책을 그냥 해마다 내려오던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좀 더 깊은 생각을 갖고 의논해 주셔서 고양시에서 농사짓는 분들의 활성화 방안도 한번쯤 연구를 하고 대화를 나눠서, 농협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를 나누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임형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소비문제, 꼭 소비가 있어야 또 생산하는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우리 조합장님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래서 소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서로 대화를 통해서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동길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박동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용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용석
윤용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님.
장제환위원
안녕하세요? 장제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80쪽에 보면 체육진흥과에 명시이월 예산이 있는데 그중에 성라1·2배드민턴장 개보수 공사에 이월 사유를 보니까 총공사비 4억 9천 중에 25만 원을 확보 못 해서 사업예산을 이월한다고 했는데…….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2억 5천만 원인데 단위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제환위원
그렇지요? 4억 9천 중에서 2억 5천 만 원을 확보하지 못 해서 사업예산을 이월한다는 것이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제환위원
예산총액이 5억 4천인데 공사비는 4억 9천이면 나머지는 뭐지요? 설계비인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4천만 원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설계비 4천, 4억 3천, 1천만 원이 비는데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
장제환위원
예산이 5억 4천인데 공사비 4억 9천, 설계비 4천 하면 5억 3천인데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이것도 총 공사비로 5억이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제환위원
어떻게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총 5억 4천에서 4천만 원은 본예산에 저희가 우리 시비로 설계비 예산을 세웠던 것이고 성라로 해서 가져오기로 한 것은 총 8억이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장에 3억을 썼고 5억에서 지금 현재 2억 5천이 와서 2억 5천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총 공사 4억 5천이 5억으로 표기가 됐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제환위원
아까 25만 원 표기한 것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총공사비 4억 9천으로 명기를 했는데 5억을 잘못 표기했다니 이것까지는……, 그러니까 설계비 4천, 공사비 5억 그중에 2억 5천이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이월한 것이다, 이것이 맞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2억 5천이에요? 옆에 이월액은 2억 4천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예산안에 명기된 대로 보면……, 이것 어찌 된 것입니까? 하나도 맞는 게 없는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잠시 후에 서면으로 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이 총 8억이 내려오기로 되어 있던 사항인데,
내려온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국비, 도비를 확보하는 것이 8억인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8억에서 5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억은 성라테니스장에 썼고 2억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배드민턴장을 총 5억으로 하기로 했는데 결과 사유지로 해 버리니까 4억 5천이 설계비가 나온 것입니다.
장제환위원
공사비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공사비가요.
장제환위원
4억 5천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장제환위원
조금 전에 5억이라면서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것은 당초는 5억으로 예상을 했는데 4억 5천의 공사비가 나왔기 때문에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4억 9천이 된 것이고 그중에서 도에서 다시 2억 5천을 저희가 요구해 놓은 상태이고 그 2억 5천이 내려오면 바로 내년에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 계수표기에 대한 것은……,
장제환위원
일단 예산액 총액하고 이월액 2억 4천, 이것은 변동이 없는 것이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변동 없습니다.
장제환위원
이월액 2억 4천은 변동이 없는 것이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장제환위원
이월사유에 대해서 5억이냐 4억 9천이냐 또 여기에 이월액이 2억 5천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잘못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이월액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이월액은 정확합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2억 4천이에요, 5천이에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2억 4천입니다.
장제환위원
공사비는 5억이고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현재 5억이 도비가 내려온 것이고 4천만 원은 우리 시에서 확보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예산액이 5억 4천이었는데 지금 현재 2억 4천을 더 확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니, 2억 5천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장제환위원
하여튼 내역서는 주시고,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시설 개보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장에 LED 교체하는 것하고 시설 개보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LED 교체하는 것이 얼마나 들어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샤워장 증축하고 탈의실 리모델링, 바닥 센딩작업, LED 교체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LED 교체사업에 얼마 들고, 부대시설 증축이라는 것이 샤워실 만들고 이런 것입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샤워실 증축이 58평방미터가 있고,
장제환위원
그것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샤워장 증축에 대해서는 2억 2,700의 설계가 용역이 나왔고, 성라1배드민턴장에 대해서입니다. 통신이 400, 전기가 9,000, 소방이 700, 기계설비가 4,800이고 성라2배드민턴장도 건축이 3,800, 전기가 5,500, 기계설비가 2,100 해서 총공사비 설계비 나온 것이 4억 9천입니다.
장제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순공사비 기준으로 말씀하신 것이지요, 내역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순공사비가 한 3억 얼마 되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내역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예산 정확하게 공사비 총액하고 이월내역하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이것이 마지막 정리하는 4회 추경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가장 관심이 이월이거든요. 이월에 대해서 이것이 왜 이월됐는지 거기에 관심이 많은데 이렇게 지금 장제환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도 안 맞거든요. 좀 더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현황 파악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고, 자료는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경의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용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조성에서 제일 밑에 지자체 도시숲 해서 생활환경숲 조성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디에 생활환경숲을 조성하는 것입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운용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시 재정부담 여건 때문에 도비 내려온 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맞춰서, 그러니까 시군 부담비를 부담할 수가 없어서 편성해서 도에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지선 환경친화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입니다. 지난 1년간 저희 환경·생태·청소행정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윤용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의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생태하천과, 지난번에 저희가 서울에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는 생태공원들이 있잖아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병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지생태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요. 지난번에 현천동 공원에 제가 행사가 있어서 갔다가 갈대습지를 걸어가는 데크가 다 깨져서 발을 헛디디면 어른발이 충분히 빠질 수 있는 정도로 구멍이 나 있어서 직원분이 오셔서 했는데 그게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시던데 예산을 신청하신 것인가요? 어떻게 됐나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서울시가 아니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예산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유지관리하는 사항인데 지금 내년도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데크 보수비용을.
효금
김효금위원
그럼 거기 막으셨나요? 유지관리하는 것은 저희 고양시가 하는 것이지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거기가 사람이 다니다가 밑으로 빠질 수 있는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로 안 되면 막으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렸던 것은 보트 협회 가는 쪽에 보면 호박잎 같이 생긴 외래식물이 갈대를 다 잡아 먹어 가지고 굉장히 넓은 면적이 번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거를 하셔 가지고 갈대가 자랄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했는데 의뢰를 하시거나 그것에 대한 계획을 2016년에 부서에서 세워놓으신 것이 없으신가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데크 보수비는 내년도 예산에 서울지방관리청에 요구해 놓은 상태이고, 외래식물 제거는 현재 난지생태공원 지역에 있는 외래식물을 다 조사해서 내년도 봄에 싹이 날 때, 저희 하천네트워크 활동 단체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활동할 때 제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이 굉장히 뿌리가 깊어서 손으로 뜯어서는 제거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문적으로 보시는 분이. 그래서 네트워크 생태하천 관리하시는 분들 손으로 해서는 아닌 것 같으니까 제대로 하셔서 외래식물이 더 번지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것이 거기만 있으면 되는데 계속 번져서 처음에 갔을 때하고 그다음에 갔을 때하고 면적 자체가 달라지고 있더라고요. 데크는 올해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 받더라도 외래식물 건은 조속한 해결을 부탁드렸는데 아직까지 안 되어 있네요. 그리고 데크는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셨다고 하는데 요구만 하면 바로 바로 주는 것인가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급한 사항이면 바로 바로 배정을 해 줍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확인했는데 지금 현재는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데 봄이 되면 산책로이기 때문에 많이 다니거든요. 오히려 일부 차단해 놓고 이쪽 자전거도로가 옆에 따로 있거든요. 우회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현장 한번 나가 보시고 제가 주말에 가서 그런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걸었어요. 제가 너무 위험해서 그때 바로 사진을 찍어 가지고 부서에 부탁을 드린 것인데 그게 예산 때문에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것이면 안전을 위해서 그곳을 차단하셨다가 조속하게 예산을 마련하셔서 빨리 해서 어차피 생태공원을 걸으면 좋은 것이니까 제대로 해서 시민들한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정배 도서관센터소장님께서는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 도서관센터 소장 김정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용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센터 소관 덕양구도서관과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상호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배상호 행주산성관리소장 배상호입니다. 연말연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용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을 일괄하여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경 덕양구청장께서는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이종경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이종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용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안으로 갈음함)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경재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이경재 일산동구청장 이경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용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청 소관 2015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안으로 갈음함)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태형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1차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이태형 일산서구청장 이태형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용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수정안으로 갈음함)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2015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을 의결한 다음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의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와 명시이월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332억 6,072만 8천 원이 증액된 1조 3,574억 2,708만 1천 원으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1,172억 5,446만 5천 원이 증액된 5,046억 2,509만 7천 원으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1,505억 1,519만 3천 원이 증액된 1조 8,620억 5,217만 8천 원으로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332억 6,072만 8천 원이 증액된 1조 3,574억 2,708만 1천 원으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1,172억 5,446만 5천 원이 증액된 5,046억 2,509만 7천 원으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1,505억 1,519만 3천 원이 증액된 1조 8,620억 5,217만 8천 원으로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창릉동 청사건립사업 등 22건의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킨텍스 캠핑장 조성사업 등 3건의 특별회계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시군종합평가 실적관리시스템 구축비 등 92건의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정보센터 통신장비 교체 설치사업 등 5건의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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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