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조재원입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1월 11일 김미현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1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의 의사일정으로 13일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월 1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1월 11일 권순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완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GTX 킨텍스역사 위치변경 촉구 결의안 등 이상 총 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완규 의원님께서는 지난 12월 21일 경인매일 주관 제1회 경인인물대상 시상식에서 의정 부문을 수상하셨습니다. 김경희 의원님께서는 지난 1월 7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김진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재길 의장님과 이화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고양시 시정운영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6 고양시 시정운영 방향’ 자료로 갈음함)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교 성사1·2동, 화정1동이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장 권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재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과 102만 고양시민 여러분! 병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복된 새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우리 고양시가 부채 제로도시라고 언론에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많은 지자체가 우리 고양시를 선망의 대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우리 고양시가 부채 제로를 달성할 만큼 재정 건전성이 좋아졌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재정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여러 지표 중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지표가 민선6기 이후 5년 내내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재정자립도는 50%에도 못 미치고 특히 재정자주도는 2002년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4위까지 상승했었던 것이 작년에는 9위로 하락하면서 경기도 평균 75.9%에도 못 미치고 10% 이상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또한 고양시가 자문을 구했다는 전문기관의 서경석 박사는 실질부채에 대한 자문을 한 적이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부채로 인해 부담이 발생하는 규모를 가지고 회계용어로 정의되지도 않은 실질부채라는 말을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처럼 법적 학술적 개념도 명확치 않은 용어로 정의된 부채를 산정해 놓고 멀쩡한 재산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일부는 헐값에 팔아서 빚 다 갚았다고 자랑하는 것은 고양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들 합니다. 물론 부채를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는 가상하지만 전임 시장들이 어렵게 마련했고 이후에도 고양시의 미래를 좌우할 킨텍스 부지를 빚을 갚는다는 명분으로 팔아치운 것입니다. 말하자면 빚은 갚았다고 하지만 고양시 자산도 그만큼 줄었다는 것이고, 불려놓은 자산을 처분해서 빚을 갚는 것은 기적도 아니고 누구나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전국적으로 기적 운운하면서 자랑할 만한 일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대목입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는 올해 본예산으로 1조 5,157억 원을 세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102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고양시 발전을 위해 적재적소에 효율적인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예산 심사할 때마다 느끼게 되는 안타까움과 자괴감을 또 느끼게 되는 현실이 참으로 씁쓸하기만 합니다. 세계적인 예산전문가인 알렌 쉬크 교수가 잘못된 나쁜 예산 사례라고 지적한 일부 관계자만이 알고 있는 은닉된 예산, 지방재정의 능력을 초과하는 세입을 전제로 하는 비현실적인 예산은 물론 선심성 예산, 관행적으로 반영되는 반복적 예산편성과 예산편성 전 지방보조금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지방재정법」을 무시하고 편성된 예산 그리고 법률이나 조례에 지원근거가 없는 단체에 대한 예산편성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여전히 반복되었습니다. 2016년 본예산 가운데 지방보조금은 382억 원으로 자체 세입의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넉넉지 않은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지방보조금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양시 살림에 시민의 생각을 담겠다고 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선정과 심의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총 59건에 21억 4,872만 원을 편성해서 이 중 50건에 17억여만 원이 반영되었는데 예산편성 직전에 형식적인 보조금 심의를 거쳐 예산 심사에 올라왔고, 특정단체는 지원 제외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단체들이 버젓이 올라왔습니다. 부서 추천사업으로 올라온 사업은 예산팀에서 신청 받은 사업을 해당부서에서 추천하는 방법으로 올렸고, 순수개인이 아닌 사회단체에서 개인명의로 올린 눈 가리고 아옹 하는 식의 사업신청과 심의 절차 그리고 보조금심의위원회의 형식적인 심사로 인해 개정된 「지방재정법」이나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무색해지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특히 올해 예산은 가요제, 거리공연, 음악회, 영화제, 무용제, 예술제 등 행사예산이 많았을 뿐 아니라 예산을 올린 단체대표가 참여예산 심사를 하고 또 본예산에서 예산지원을 받는 단체들이 여러 건의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예산 본래의 취지를 살려서 주민들이 제안하고 지역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울러 올해 예산 집행 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운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2동·3동이 지역구인 건설교통위원회 김운남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재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최성 시장님, 시 집행부 및 지역 언론관계자 여러분, 방청을 위해 방문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양시가 2016년 새 해를 맞이하여 부채(지방채) 제로도시 실현이라는 큰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2010년 민선5기 출범 당시 2,665억 원에 달하던 지방채를 차츰차츰 줄여간 결과 2015년 말 기준 지방채 잔액 126억 원 중 국비지원으로 상환하는 지방채 3억여 원을 제외한 모든 지방채를 2016년 1월에 조기 상환함으로써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 가장 먼저 부채 제로도시를 실현하였습니다. 이는 고양시가 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 매각을 위해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추진 T/F팀, 재정건전성 강화 T/F팀 등을 구성하여 많은 토론과 실무회의를 통해 계획적으로 준비하는 등 체계적인 부채관리시스템을 운영하였고, 그동안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2012년 이후 단 한 건의 신규 지방채도 발행하지 않으며 부채 조기상환을 통해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이자비용 366억 원의 절감 효과로 나타나는 등 우리 시 재정안정성을 제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래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거듭나는 토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위에서 언급했던 이러한 사항과 함께 조금 더 현실적인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동안 과거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큰 성과를 내려고 과욕을 부리다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큰 위기를 초래하는 등 곤경에 처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전철 사업을 진행하여 환경 및 재정위기를 초래한 지방자치단체, 시민들의 지탄을 받는 호화청사를 준공하여 시 재정 위기를 초래한 지방자치단체, 방만한 재정운영의 결과로 재정자립도가 더욱 열악해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고양시는 부채(지방채) 제로도시 실현을 목표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양시의 미래 비전을 준비하였기에 이와 같은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우수하고 빛난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언론 등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부채 제로도시 정책이 최성 시장님의 임기가 끝나고 어느 분이 후임 시장으로 당선되더라도 또 다른 준비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더욱 높게 평가하며, 이제는 고양시만의 미래의 살거리, 먹거리 준비를 위해 특화되고 새로운 정책과 비전의 필요성을 느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인프라가 갖춰진 고양호수공원에 대형 상설공연을 유치하는 등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둘째, 공공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도시공사 업무직 등 차별 없는 사람우선의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차츰 자리를 잡아가는 방송, 영상 등을 특화하여 활성화에 힘쓰는 등 집중 육성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부채(지방채) 제로도시의 실현을 축하드리며 큰 성과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 최성 시장님과 집행부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운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