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정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2016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에는 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원하시는 대로 성취되기를 문화복지위원장이 힘차게 응원드리겠습니다. 모두에게 2016년을 힘차게 박수 한번 치면서 시작하시죠.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고양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청소년재단』설립 동의안 등 3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이명옥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원숭이해에 위원님들의 지혜로움을 저희가 잘 받아가지고 열심히 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8호 고양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명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고양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게 주로 방학이 아닌 때는 아침·저녁으로도 나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을 선정할 때 조식·중식·석식이 필요한 아동이 있고, 방학 때 중식이 필요한 아동이 있고, 또 명절 때라든지 이럴 때 필요한 것에 따라서 구분해서 급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G드림카드라고 해 가지고 급식업체가 선정이 되면 아동들이 그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식당이요?

예, 급식협력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편의점이라든지 음식점 같은 데로 식사할 수 있는 업체를 지정해 주면 그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32억 정도인데 작년 대비 이게 어느 정도인가요?

비슷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동이 한 4,800~5,000명 정도, 약간 유동성이 있거든요.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급식지원비가 거의 비슷합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 위원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한 끼당 4,500원을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그야말로 아주 간단한 분식집이나 햄버거집 이런 것 이외에는 제대로 된 한 끼 식사 값이 요새는 대개 6, 7000원 하거든요, 저희들이 가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더 증액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급식지원비도 국비·도비·시비가 같이 포함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많이 반영할 수는 없고 주로 도비에서도 1,000원 정도씩 더 추가지원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비로 1,000원 정도 더 지원되면 한 5,500원까지 되는 건가요?

그래서 4500원입니다.

합쳐서 4,500원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얼핏 무슨 반찬가게라든지 이런 데들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9호 고양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병근입니다. 고양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 위원입니다. 현재 이것은 동의안인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재단 설립을 위해서 2차로 또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조례는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고요, 조례안은 또다시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일단 동의안을 통과시키고 나서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의를 할 때 이것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 위원입니다. 고양시에 출연기관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단 설립이 많아서 그 재단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연기관이라고 하면 꽃박람회사무처가 가장 오래됐고요, 그다음에 도시관리공사나 고양문화재단이 있는데, 저희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게 된 기본적인 배경은 현재 고양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위법사항이라는 권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와서, 청소년단체에다가 위탁을 하든지 청소년재단을 설립하든지 해서 운영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고양문화재단에서 청소년업무를 관장하다 보니까 청소년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못합니다. 모든 의사결정을 문화재단에서 해 가지고 통보를 받으니까 청소년정책이 진행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돼 가지고, 의회 차원에서도 문화재단 감사를 하시면서 청소년업무에 대해서는 별도 분리해서 재단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해 왔습니다.

지금 출연금이 3억 3,000 정도 되는데요, 33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10개의 수련관이 있잖아요. 수련관, 카페,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위에 인력수요분포도를 보면 10개를 관장하기 위해서 6명의 직원을 다시 또 채용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6명을 더 채용해야 되는 부분은 사무처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10개 시설은 관리하는 인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현재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시설이 5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은 33명이 있고요, 이 6명은 별도로 사무처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임이사 한 사람과 사무국장 한 사람 그다음에 사무처 직원 네 사람, 이렇게 여섯 명 정도가 더 채용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인건비는 2억 7,500만 원 정도가 연간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구성할 것은 없고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2억 7,5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뽑잖아요, 그러면 그 직원들을 뽑는 채용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가진 직원들을 우선채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고양시의 출연기관들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봐도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업무는 사실 상당히 청소년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큰데 고양문화재단에서 관장하다 보니까 의사결정도 빨리 이루어지지 못하고 직원채용도 빨리 이루어지지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업무를 집행하는 데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자 하고, 또 한 가지는 문화재단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청소년 관련 시설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 그것에 대한 피해자일 수도 있고요,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 재단출연금이나 도시관리공사의 출연금 때문에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계속 그렇다고 집행부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 집행부하고의 얘기와 이것은 상반되게 출연기관을 또 만든다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 추가적인 인건비가 2억 7,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면 당연히 이게 해마다 들어가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를 하실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청소년사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앞으로 진짜 위원님들이나 저희나 노후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책임을 져주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2억 7,500만 원의 인건비를 투자하는 것은 그렇게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청소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요, 당연히 마땅히 있어야 되는 조직이고, 이 조직이 먼저 있은 후에 다른 조직이 있었으면 되는데 고양시에는 다른 조직이 있고 그 속에 예속돼 있다 보니까, 청소년재단에 대한 것이 당연히 묻혀서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된 상황에 왔거든요. 그런데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집행부에서 썩 마땅하지 않고, 처음에 이 집행부가 들어왔을 때도 계속 그렇게 도시관리공사, 아람누리, 이런 모든 출연금에 대해서 줄이자고 말했던 상태인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을 하지 말자는 소리는 아니에요. 당연히 이것은 해야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금 좋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답변을 더 드리자면 현재 여기 위탁운영비가 30억 9,8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걱정하고 있고, 그래서 자체수익사업 개발에 좀 더 노력하라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두수련관 같은 경우는 자체수익사업이 한 7억 5,000만 원 정도 발생이 되고요, 덕양수련관도 한 4억 3,000만 원 정도의 자체수익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를 이용해서 일반인들이 좀 더 이용해 가지고 자체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서 2억 7500만 원 정도는 더 발생되도록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직자, 집행부 여러분께서 조금 더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우려되던 것이 지금에 와서 하니까……. 사실 그 전에 문화재단에서 청소년업무를 할 때부터 위원들이 우려했던 사항이 결국에는 이렇게 결과물이 나와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문화재단에서 했던 게 5개인가요? 마두수련관, 성사문화의 집, 진로체험센터, 탄현문화의 집, 주교카페……, 이게 문화재단에서 했던 건가요?

현재 문화재단 소속으로 있는 청소년시설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이렇게 했는지, 이것도 내 기억으로는 위원들도 상의한 것이 없이 그냥 예산을 줘 가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 이런 것을 지금 하나로 묶겠다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청소년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기구가 되는 겁니다, 청소년재단이.

그러면 장단점은 있으려니 하는데, 여기 재단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직원들을 파견해서 했던 건가요?

문화재단 소속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직원들도 인수인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직원들이 여기 근무는, 직영시설에 대해서는 문화재단 소속으로 전부 다 옮겨지게 됩니다. 다만 위탁운영시설들은,

아니 그러면 문화재단으로 온다는 거예요?

문화재단에서 청소년재단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 승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법인체가 바뀌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고용승계가 되는 거네, 쉽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나 대우가 똑같이 되는 거예요?

현재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수준을 동결해서 자리를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등이 있으면 반발이 나와서 안 되니까 동일한 조건으로 하겠죠?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데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기존에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위탁을 주는 곳이 있잖아요, YMCA라든지…….

저희가 현재 운영방식을 직영체제 운영방식과 위탁체제 운영방식을 병행해서 할 겁니다.

병행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재단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지만 청소년재단에서 위탁을 줄 수 있는 시설을, 현재 위탁운영 되고 있는 시설들이 있어요. 토당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다음에 화정청소년카페, 능곡역 청소년카페, 백마역 청소년카페, 5군데는 개별적인 특성을 인정해 가지고 위탁운영시설로 선정해서 위탁방식을 병행해서 할 것입니다.

역 카페 이런 데는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나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감사하는 것 외에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는 당연히 공무원들이 지도 감독을 1년에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 감독을 하고, 또 예산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정산보고를 받고 그렇습니다.

백마에 가보니까 좀 늦게까지, 이게 그렇게 썩 좋은 이미지는 없는 것 같은데, 너무 늦게까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은 누가 관리 감독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운영하니까 그냥…….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에,

말 그대로 청소년들이 밤을 새우든 뭘 하든 그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의 귀가시간은 10시이기 때문에 아무리 동아리활동을 하더라도,

아니, 그렇게 하는 걸 누가 또 얘기를 해 가지고 가서 보니까 조금, 그렇게 썩 좋은 이미지가 없는데, 물론 젊었을 때 이렇게 저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게 우려가 되니까 하는 거고, 우려 속에 좋은 이미지가 되면 옥동자를 낳을 수 있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취지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염려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 위원입니다. 간단히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재단 설립 동의안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타 시군에 우수사례 같은 것이 나온 데가 있어요?

지금 성남 같은 경우는 시에서 출연하는 금액이 매년 250억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영장 같은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자체수익도 상당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단운영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고, 또 군포도 청소년재단을 만들고 시설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모범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청소년수련관에 직원들하고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우리하고 현실적으로 비슷한 데를 벤치마킹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너무 시설이 화려하고 큰 데, 그런 데를 벤치마킹 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이런 청소년재단을 설립하는 동의안인데 그것이 우리가 나름대로 재단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거기에서 효율적으로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우수사례를 벤치마킹을 많이 하시는 게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아동청소년과지만 누구나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 뭐냐 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잖아요. 요즘에 연초부터 떠들썩하게 자기 자녀를 살인해 가지고 냉동고에 넣어 가지고 그런,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병폐고 문제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11살짜리 소녀를 굶기는 사건까지 있었는데 이것이 우리 모두가 걱정해야 될 사항 아닌가, 법도 법이지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을 어떻게 발굴해 가지고, 지금 우리 아동청소년과장님이시니까 국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발굴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우리가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우리의 책무이고 나름대로 기성세대가 갖춰야 될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사회적인 병폐가 너무 빨리, 고도성장이 빨리 돼서 그랬는지 몰라도 인간의 정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내 자식을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이 사회가, 같이 산다는 자체가 마음이 괴롭지. 또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도 있지만 다 자녀를 낳아서 기르면서 성장을 시킨 그런 위원님들도 있는데, 과연 그럴 수가 있을까라는 의문도 없지 않아 있지. 그런데 이것이 꼭 우리가 금전적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지만 좀 더 기초적으로 인간성이나 그런 것이 결여돼 있는 상태, 그러니까 아노미라든가 일탈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사회 주위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데서 과장님 이하 또 거기에 몸담고 있는 분들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연초부터 우리가 이런 것이 대두돼서 매스컴에서 자꾸만 그러니까 보기 싫은 그런 입장이 자꾸만 나타나서 그것이 경각심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의욕과 힘, 능력 그리고 희망을 꺾어버리는 입장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거기에 몸담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 소속이시니까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도 학생들 장기결석자들을 조사하고 있는데, 현재 두 명 정도 파악이 됐는데 한 사람은 유학이라고 하고 한 사람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로 인해서 행정처분을 지난해에 12건을 접수받아 가지고 5건은 경찰에서 무혐의처분이 됐고 4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것은 주로 어린이집들입니다. 그리고 2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고, 또 1건은 수사 중이고, 그런 건들이 있으니까 참고로 위원님들은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이시니까 알고 계시고,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그러면 저희한테 연락주시면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5분간 정회하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효금 위원입니다. 일단 진작부터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라도 이렇게 하게 돼서 일단은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아까 대관이나 시설사용, 이렇게 해 가지고 수익을 일부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시설별로 내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익이 나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자체수익이 발생되면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시설에 대한 재투자로 거의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차피 이것도 보면 사실 인원에 대한 부분은 계속 임금인상분이 있으니까 투자는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매년. 그런데 거기에서 벌어지는 수익은 시설이나 이런 것에 재투자로 활용되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으로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지금 직영하고 위탁하고 병행하면서 사무처를 두고 하시는데요, 정말 모범이 되는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성남이 우수하게 운영한다고는 하지만 또 성남하고 저희하고의 청소년 유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해서 재단이 설립돼서, 설립된 만큼 청소년들이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인성도 키우고 자기의 어떤 활동을 충분히 해서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이랑 김효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현재도 청소년수련관 2개에서 수익금이 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다른 노인복지과의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 같은 케이스를 보니까 사업수입을 정부로부터 받아요, 시 운영지원비를 또 받고. 그래서 그 내용을 어떻게 쓰고 있나 보니까 대개 사업비로 그것을 털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고 문제제기를 할 생각이에요. 그런데 대개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해에 들어온 예산을 그 해에 써야 한다는 강박증 같은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것저것 시설비가 제가 봤을 때는 토당동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손을 댈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한 것들을 조사를 해 보면 분명히 나올 것 같고, 마두수련관 같은 경우는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시설비의 욕구가 있을지에 대한 퀘스천이 계속 남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수익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중장기적인 대책이 없이 그해, 그해 세출·세입을 맞추려고 각종 사업비로 털어버린다든지 급하지 않은데다가 먼저 써서 집행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중장기대책을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시설비로 재투자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형태로 가실 것인지, 예를 들면 제2, 제3의 카페를 만들어 내는 데에 재원을 쓰시겠다는 것인지 어떤 원칙들을 세워주시는 게 좋겠다고 보이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탁기관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형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이영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위탁기관들인 카페를 보시면 늦게까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관리자가 계속 같이 있기는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떤 데 같은 경우는 청소년활동이 아니고 그 위탁받은 조직의 활동을 하고 있다는 소리까지 나와요. 밤늦게까지 자기들이 모여서 그 조직의 모임을 거기에서 해 버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관리방침들이 혹시라도 너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어쨌든 밤늦은 시간이 되면 서로 간에 취약해질 수 있고, 특히 여름이라든지 날씨가 따뜻해지고 시간이 되면 굉장히 루즈해 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감리 감독이 어쩌다 한 번 공무원이 나가서 체크를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파악할 수 있을지도 퀘스천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에 대한 방안을 같이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받은 그분들한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교육도 시키고, 또 어떤 운영에 대한 그런 것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이런 명분을 가지고 위탁단체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마음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드리면, 이것은 공식적인 증거자료가 있는 것은 아닌데 청소년알바에 대한 비용들을 제대로 권리 찾기를 해 주는 쪽에서, 그 단체에서 일했던 알바생이 급여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든지 이런 제보들이 가끔 들어와요. 이것은 엄청난 일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것을 공식적으로 제가 정확한 문구를 통해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덮어두고는 있는데 문제를 겉에서 보시는 것하고, 속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어떤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 주시고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