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화우 의원 발언
김완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장 김완규 위원입니다. 병신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의를 가지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위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환경경제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양시 주식회사 킨텍스 출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주식회사 킨텍스 출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윤양순 민생경제국장은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과 관련해 해외출장으로 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해 국장님을 대신해서 윤희성 마이스산업과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하신 윤희성 마이스산업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안녕하세요? 마이스산업과장 윤희성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께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과 선진 전시행정 견학을 위해서 해외출장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환경경제위원회 김완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시 주식회사 킨텍스 출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낙군
고낙군전문위원
전문위원 고낙군입니다. 고양시 주식회사 킨텍스 출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양시 주식회사 킨텍스 출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조(출자) 중에서 제2항 ‘시가 킨텍스에 출자하는 금액은 경기도와 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간의 「한국국제전시장 건립사업서약서」에 의한 부담비율에 따른다.’, 이것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맞나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코트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맞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코트라를 풀어서 이렇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고 한 겁니까?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김완규위원장
이것이 현재 명칭입니까?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제7조에 재정지원이 나와 있는데 ‘시는 전시·컨벤션 산업의 유치 및 개최를 위한 사업비를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이 부분은 킨텍스에서 지금까지는 전시·컨벤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재정지원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 전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하라고 해서 거기에 따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그것은 코트라와 경기도와 고양시, 3자 간에 합의된 내용인데 그 안에는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었나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지금 3자가 합의한 것은 킨텍스 전시장이라는 건립을 위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현재 킨텍스에서 여러 가지 전시·컨벤션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시에서 재정지원 부분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이화우위원
이 재정지원이라는 것은 건립을 위한 재정지원인 거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지금 3조2항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건립을 위한 3자 간의 부담비율을 얘기하는 것이고,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건립을 위한 것으로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이화우위원
왜 제가 여쭤보냐 하면, 전시와 컨벤션 산업의 유치, 이런 부분에 오해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다시 말해서 전시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경비도 지원하는 거냐, 그 의미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렇지는 않고, 전시장을 건립하기 위한 재정지원에 국한한다?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지금 현재 이 7조 조항 재정지원은 도에도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서 실제적으로 전시산업을 하는 데는 도하고 시하고만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 코트라는 지원되는 사항은 없는 내용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에서는 이런 재정지원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삽입을 했는데 경기도의 조례를 보면 그게 없어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 시만의 어떤 의지 가지고 가능할까? 경기도는 우리보다 먼저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정지원에 대한 조항이 없어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제20조에 재정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들이 판단컨대 도에서 그 부분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에서는 사실 킨텍스의 여러 가지 전시·컨벤션 산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원하는 사업비 부분을 자꾸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킨텍스에 경기도 전체적인 전시·컨벤션산업이 집중이 됐었는데 이제는 수원, 안산 쪽에서 컨벤션 설립 계획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아마 자꾸 그런 부분을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안 넣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저희들로서는 실질적으로 킨텍스가 우리 고양시에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 가지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판단하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화우위원
어쨌든 재정지원에 관한 경기도 조례의 내용을 파악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와 고양시와 코트라, 3자가 협의해서 이 전시장을 건립했고 1·2는 이제 마무리가 됐고 3전시장까지를 설립해야 되는 과정에서 경기도가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재정지원 부분에 대한 것은 빠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의도였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라고 해서 이런 부분을 생각 안 한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진의는 파악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경기도가 지원을 안 한다면 우리 고양시와 코트라 간에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그것은 이전의 합의서 내용과는 또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이화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재정지원 부분을 사업비가 아니라고 아까 그러신 것 같아서……,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김완규위원장
왜 사업비가 아니지요? 이것 컨벤션뷰로 때문에 이 7조를 집어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이 부분은 말씀이 맞습니다. 컨벤션뷰로, 마이스산업 활성화, 이런 부분에 전시·켠벤션을 하기 위한 사업비적인 부분인 것이고, 3조는 전시 건립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개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화우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도의 방향은 마이스산업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만 전적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 부분을 점점 줄여 나가겠다는 의지가 도의 정책 방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요청하고 진의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6호 고양시 주식회사 킨텍스 출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