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국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오전 11시에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2016 국제로타리 세계대회 개최에 따른 초청행사에 시장님께서 참석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11시경에 시정질문을 정회하여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시정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고 취재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화·송포·송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새누리당 소속 문화복지위원회 임형성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선재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 또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고양시는 인구 103만의 준광역도시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속해 있는 경기도는 서울시와 달리 시민편익을 위한 철도건설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 국가 차원에서 시행된 기존의 일반철도와 광역전철화, 신도시 중심의 신노선 건설 등 몇 건의 철도건설만 있을 뿐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기도와 서울을 잇는 광역철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출·퇴근 시간의 혼잡과 버스나 자가용에 비한 경쟁력과 질도 낮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GTX라는 새로운 광역철도사업을 시작하였고, 현재 동탄과 삼송, 고양 킨텍스를 연결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GTX 사업이야말로 분명 혁신적인 사업이지만 이 사업으로 혜택을 보는 지역은 제한되어 있으며, 역과 역의 구간도 길고 역의 수도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몇 안 되는 역도 지하 40m 이상 깊은 곳에 있어 접근성이 의문시되고, 민간자본으로 운영되는 데에 따른 운임도 비쌀 것으로 예상되는 등 내재적인 한계가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GTX가 개통되었다고 고양과 파주의 광역 교통문제가 일거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고양시는 높은 인구 밀도와 낮은 재정자립도 때문에 자체적인 도시철도사업을 시작조차 하기 어려운 환경이었고 스스로의 노력이나 결단 또한 부족했으며, 국가나 철도시설공단에서 만들어 주는 것에만 안주했던 측면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나마 지난 2월 4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지하철 3호선(일산선) 파주연장이 반영되었고, 이 사업이 확정되어 조속하게 구축된다면 직접적인 교통복지 혜택이 시민에게 돌아가는 것은 물론 철도 확대로 좁은 땅을 넓게 쓰는 효과를 통해 지역 발전이 이루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고양시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도 불철주야 철도 중심의 교통망 구축을 위해 노력 중이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선 연장과 관련한 철도사업 추진방향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금번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반영된 일산선 연장은 언론 보도를 통해 고양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대다수의 시민들은 거의 확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양시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며, 본 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근 파주시의 경우는 전담부서까지 꾸려서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일산선 파주연장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고양시는 가좌지구와 덕이지구 주민들이 3호선 연장과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뚜렷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하여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파주시가 운교선 추진과 관련하여 대화역에서 운정지구 중앙로로 바로 연결되는 노선을 제안하였는데, 본 의원은 가좌지구와 덕이지구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가좌·덕이역 신설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른 고양시의 향후 추진계획과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형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산서구 지역은 도농복합지역입니다. 또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송산 지역 일대는 JDS지구로 지정돼서 시가화 용지로 거의 10여 년간 방치되고 있는 땅들이 많고, 이는 일산서구 지역의 균형적 발전에 저해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덕이지구 같은 경우는 무단도로 점거를 하면서 기부채납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민원도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되고, 또 가좌마을 같은 경우에는 57번부터 시작되는 대중교통 문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든 그러한 문제들과 또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빌라촌들이 들어서다 보니까 주차 문제라든지 노인정 문제라든지 CCTV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는 지역이 되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에 마치 우리 고양시에서 한국폴리텍대학 유치가 기정사실화된 듯이 현수막으로 거리를 도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파주로 유치가 결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보여주기 식의 전시행정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산선 연장도 제가 알기로는 2030년에 완공되기로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양시도 어떻게 제안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중앙정부와 경기도 또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우리 고양시 차원에서도 일산선 연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지금부터라도 고양시 차원에서 일산선 연장에 따른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며 추가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형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라십니까? (○ 임형성 위원 의석에서 – 서면으로 해 주세요.)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사·중산·정발산·풍동·고봉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환경경제위원회 이화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선재길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열악한 고양시 청사에 대한 대책이 없는 고양시 행정에 대한 질문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날의 시청사가 주는 의미가 단순히 행정기관의 이미지가 아닌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이자 지역의 랜드마크(Landmark)로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청사가 그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의미가 단순히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간을 벗어나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명실상부한 의미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행정 수요의 증가와 함께 과거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행정서비스에서 벗어나 시민 중심의 맞춤형 행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즉 시민들을 위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고 시민들이 만나서 서로 소통하는 등 시민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시민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공간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청사는 이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청사는 약 30여 년 전인 1983년도에 연면적 6,534㎡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규모로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고양군의 인구는 약 20만 명 수준이었으며 일산신도시가 본격적으로 입주하기 시작한 1992년 시 승격에 맞춰 연면적 8,188㎡에 지하 2층, 지상 5층의 신관을 건립하였습니다. 이후 교통망이 확충되고 개발붐이 일면서 고양시 인구는 계속적으로 급증하여 지지난해 100만 명을 넘어서는 준광역도시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렇듯 몸집이 불어났음에도 낡고 비좁은 청사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 공무원은 물론 민간인들이 시간적,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초래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고양시 공무원은 총 2,537명으로 구관과 신관을 비롯해 민간 건물을 매입하여 제1·2별관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도 모자라 주변 민간건물 5개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열악한 청사 현황은 우리 시와 시세가 비슷한 인근 시와 비교해 보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인구 60만 명에서 1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인근 시청사 현황을 보면 고양시 청사는 연면적 14,722㎡로서 안양시 청사(49,828㎡), 용인시 청사(51,334㎡)의 약 3분의 1 규모이며, 부천시 청사(60,574㎡)의 약 4분의 1, 성남시 청사(75,612㎡)와 비교하면 겨우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여 인근 시에 비해 턱없이 협소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기준 면적을 근거로 할 경우 100만 명 규모의 시청사의 기준 면적은 22,319㎡로 현재 고양시 청사는 구관과 신관을 합쳐도 14,593㎡로 표준 기준 면적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인구 20만 명 이상 30만 명 이하의 시 기준면적인 17,759㎡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커녕 공무원들의 기본적 업무 공간조차도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본청 일자리창출과 등 11개 부서 151명의 직원들이 인근 민간건물에 뿔뿔이 흩어져 근무함으로 인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과 단위 부서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관계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연간 3억 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비경제적 상황에 있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업무의 효율성을 떠나서 업무 기능의 일부를 마비시키고 있는 것은 주차 문제입니다. 청사 지하 및 지상을 포함한 주차대수는 151면에 불과해 시청을 방문한 시민들께서는 주차할 곳을 찾다가 시간에 쫓기어 볼일을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는 사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혹여 문예회관이나 체육관에서 행사라도 있는 날이면 그야말로 주차 전쟁입니다. 평소 직원들은 청사에 주차하지 못하고 청사 밖 공영주차장에 주차함으로 인해 현장과 사무실을 급박하게 오가야 하는 공무원들은 주차로 인한 불편함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좁은 청사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일부 언론은 물론 시민사회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안팎에서 시청사 이전 또는 신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부터라도 시청사 건립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공론화하고 활발한 논의를 통해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님께서는 이렇듯 좁은 청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사를 이전하거나 현 부지에 신축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나 기본 구상안에 대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물론 시청사를 새로 건립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고 또한 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도심 공동화라는 엄청난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걸림돌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사문제는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청사 신축이나 이전이 어렵다면 비좁은 청사와 주차 문제로 야기되는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화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 시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시청사를 이전하거나 신축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으며 보다 심도 있는 추진을 위해서 우리 의원들과 협의를 통해서 시청사 건립에 대한 타당성과 기본구상안에 대한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단기적인 안과 장기적인 대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청사 내에 소규모 공연이나 각종 행사 등을 치를 수 있는 문예회관과 체육관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1989년에 지어진 건물로서 문예회관과 체육관을 합친 연면적이 4,920㎡, 약 1,497평으로 문예회관은 주로 시청직원들이 월례조회나 각종 교육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재롱잔치나 발표회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체육관은 을지연습 등 시 행사나 동아리, 체육활동 장소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곳 문예회관과 체육관은 일반인들에게 대관함으로 인해 주차난을 더욱 가중시키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문예회관과 체육관을 리모델링을 통해 사무공간으로 하고자 제안을 합니다. 현재 문예회관 건물은 연건평 2,580㎡로서 천장까지 높이가 약 11m이며 지붕까지 포함하면 15m입니다. 또한 체육관은 연건평 2,339㎡로서 천장까지 높이가 10m, 지붕까지의 높이가 14m입니다. 문예회관과 체육관을 2개 층으로 개조해서 사무실 용도로 바꾼다면 청사 외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사무실을 청사 안에 둘 수 있어 민원처리를 위해 시청을 방문하시는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일부라도 해소할 수 있으며 직원들의 근무의욕 또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업계의 자문에 의하면 문예회관의 리모델링 비용이 약 37억 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공연장과 체육관을 이용하는 일부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무한정 비좁은 청사문제를 나몰라라 하는 것은 결국 고양시의 위상은 물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리모델링에 필요한 예산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출될 외부사무실 임대료로 일부 충당하고, 각종 청사 보수와 보강 환경개선에 들어가는 공사예산을 절약하여 리모델링 비용에 사용한다면 그다지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방식을 선택하게 되면 흩어져 있는 본청 사무실을 한곳으로 모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문예회관과 체육관을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우리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어울림누리나 아람누리, 복지관 강당 등의 공공시설을 이용토록 하고 종합운동장과 체육관, 학교체육관 등의 운동시설을 이용하도록 유도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민들이 대관하여 공연이나 다중회의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인 아람극장은 연간 2차례만 대관되었고 어울림극장은 27회, 꽃박람회 시민컨퍼런스룸은 12회, 덕양과 일산노인복지관의 대강당은 각각 3차례, 소강당은 단 1차례만 대관이 되는 등 공공기관의 시설대관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에서 지원하는 학교의 다목적체육관은 47개에 이르고 있으나 그 사용내역 또한 미비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문예회관과 체육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각별히 편의를 제공한다면 공공시설의 이용 활성화는 물론 시민들이 보다 많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껏 제가 말씀드린 제안에 대해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청사는 단순히 행정기관의 이미지가 아닌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이자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비중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호화청사나 과대청사라고 비난을 받을 만큼의 청사를 짓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보다 쉬운 민원처리를 위한 배려가 있는 청사, 사용자 즉 시민을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라도 구축된 청사, 더 나아가 고양시 자족성을 부여하고 명품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청사건립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공론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화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조현숙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선재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하기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올해 고양시내의 41개 중학교 모두에서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예정인 자유학기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유학기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잠시 학업을 중단하고 시험 부담 없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는 진로탐색 기회를 부여하고자 마련된 정책입니다. 자유학기제가 본래의 취지대로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다양한 인프라의 활용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작년 자유학기제 시범운영의 모범사례로 평가받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사례를 보면 구청을 비롯한 동 주민센터 등 산하기관 29개소를 진로체험처로 개방하고 공무원 진로강사를 파견하는 등 사실상 모든 부서가 체험지원에 나섰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의 경우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대상으로 진로탐색 체험프로그램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비하는 우리 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 시도 지난해 7월 고양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10월 고양청소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개소, 현재 운영 중이며 창조교육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등 이에 대응하고 있기는 하나 방금 말씀드린 지자체의 사례와 견주어볼 때 아직 미진한 점이 많습니다. 우선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자유학기제의 진로체험활동에 필요한 탐색자원이 모자라 고민에 빠져있는 모습인데 우리 시는 우수한 인프라를 보유하고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예산지원에도 소극적입니다. 고양어울림누리, 고양아람누리 등을 운영하며 우수한 문화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고양문화재단에서 학생들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한 사례는 문학교실 운영 정도인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청소년의 진로직업 체험활동을 담당할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 올해 작년보다 오히려 6천 만 원이 줄어든 2억 원만을 지원해 예산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정도로 지원에 소극적이라는 점입니다. 학생들에게 지역사회가 기꺼이 교육의 장으로서 자신의 재능이나 장소를 나눌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발굴하여 문화, 예술, 창의적 체험활동, 인성, 심리정서 등의 다양한 영역을 프로그램과 연계 지원한다면 이러한 자원들이 자유학기제의 인프라 구축의 베이스가 될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각 직업군을 영역별로 사전에 조사하고 계획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체험거리를 준비하고 체험활동을 추진해 나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역량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유학기제를 맞아 희망찬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시는 최대한 이러한 교육인프라를 발굴, 개발하고 예산지원을 병행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드리며 시장님께서는 자유학기제 시행과 관련해 그동안 이를 지원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 진행하였던 적극적인 노력들은 무엇이며 차후 계획 중인 지원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양시의 훌륭한 자원을 잘 연계하여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으로 알고 적극 찬성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 아이들은 가족과 사회안전망 속에서 인성과 감성이 성장되고 미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람과의 관계 형성, 즉 친구와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발전하여야 하는지도 배워야 합니다. 고양시의 최대 강점은 우수한 인력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력자원들을 어떻게 우리아이들에게 자유학기제를 이용한 프로그램에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과 정책적 실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영역별 프로그램을 준비하셨다고 하고 또 다양한 체험거리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체험장을 확보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공부분이 아닌 민간부분의 체험장 확보는 어떻게 확보하고 지원할 것인가와 2015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성과는 어떠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정책적인 대안과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원하신 것이지요? (○ 조현숙 의원 의석에서 – 예.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양시의회 선재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 및 기자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산1동·탄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완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선재길 의장님과 103만 고양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인 GTX 킨텍스역 역사 위치 이전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는 대도시권 내 광역교통문제 해소 및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제시되어 서울 출퇴근 시간을 1시간대에서 30분대 이내로 단축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킨텍스와 코엑스를 20분대에 연계하여 상호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켜 아시아의 컨벤션허브 구축과 이로 인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요약보고서에 따르면 과업에 명시된 마이스산업 및 킨텍스와 GTX를 연계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고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에 따른 장래수요도 배제하고 한류월드의 개발내용만을 반영하여 킨텍스와 약 500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으로 GTX 킨텍스역 역사의 위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과업지시서에는 킨텍스, 코엑스 등 컨벤션산업 인프라와 융합하여 지역 활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개발·운영계획 마련과 비첨두 시 추가적인 수요 확보를 위한 MICE산업 등과의 연계방안을 도출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제2차 전시산업발전 기본계획(2014년 10월)에는 대규모 관람객 유치를 위하여 도시철도 건설 등 교통망을 확충하여 전시장 접근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으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주변 부지를 매입한 대기업의 사업성을 위한 도구로 역사 위치를 선정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또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에 GTX-A노선의 파주 연장안이 반영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주장하는 기술적인 문제도 모두 해결되어 GTX 킨텍스역은 국가 신성장동력산업을 지원하는 사회간접자본의 일부로 공공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역사 위치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류월드와 예정역사 주변 대기업 아파트는 모두 민간 분양사업입니다. 민간에게 토지를 분양하고 나면 이후 관리, 운영은 민간에서 책임지고 끌고 갑니다. 하지만 킨텍스는 다릅니다. 킨텍스는 세금으로 건립된 고양시민의 공공시설로 우선적으로 육성해야 될 책임이 고양시에 있습니다. 이런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시에서는 지난 1월 고양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한시적 기구인 미래전략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이스산업, 첨단산업 그리고 신한류관광을 중심으로 한 고양시의 미래 먹거리사업 육성을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현 시점에서 미래전략국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며 고양시 마이스산업을 이끌고 있는 킨텍스가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킨텍스는 현재 제3전시장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립 후에는 연간 약 1,200만 명이 방문하는 국내 최대 공공시설로 고양시에 3조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이스산업이야말로 고양시 발전을 위해 육성해야 될 신성장동력산업입니다. 킨텍스야말로 고양시를 대표하고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유일한 시설입니다. 킨텍스를 활성화시켜야 고양시가 살고 103만 고양시민이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GTX 킨텍스역 역사 위치는 킨텍스의 발전뿐만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전시시설로서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킨텍스 앞으로 위치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잠시 빔 프로젝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계획되고 있는 킨텍스역 역사 위치가 여기 한화사거리입니다. 한화아파트를 지금 분양하고 있고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여기가 현대아파트 그리고 포스코, GS,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지금 짓고 있는데 6천 세대가 들어옵니다. 이 역사 사거리를 지금 1·2전시장 이 사이에 두어야지만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사거리에서 이 1·2전시장 걸어오는 도보거리가 10분 이상 됩니다. 500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1전시장 1홀까지 800m 이상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전시장을 사이에 두고 있는 거리가 500m라고 치면 앞으로 킨텍스 3전시장이 들어올 예정지를 한번 보시면 1km 이상이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평범한 정상인의 걸음으로 10분 이상, 1km 이상을 걷는다고 치면 킨텍스를 방문하는 어린아이부터 노년층까지 그리고 장애인까지 생각한다면 엄청난 거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화역에서 1전시장 1홀까지 오는 거리가 800m 이상 걸립니다. 이게 정상인 도보로 11분 이상 걸리는 것이지요. 2전시장 9홀까지 이루어진다면 1km 이상 걸립니다. 킨텍스 1·2전시장은 3호선 대화역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들어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지금 1·2전시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들어설 제3전시장까지 생각을 한다고 치면 GTX 역사가 과연 한화사거리에 들어오는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성 시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지금 한화사거리지요. 한화사거리에서 1전시장 5홀까지가 500m가 넘고 1홀까지가 800m가 나왔습니다. 2전시장 9홀까지가 840몇m인데 앞으로 들어설 3전시장을 기준으로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km 이상이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음, 지금 여기가 중국에 있는 상하이 홍차오 NECC전시장입니다. NECC전시장이 이렇게 네모나게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나뭇잎 4개 네잎클로버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클로버 하나가 우리 1전시장, 2전시장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 3전시장, 4전시장 이 정도의 규모를 우리가 키워야 하는데 지금 1·2전시장만 해도 이것 하나 규모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나뭇잎 두 개. 그리고 역사가 어디 있느냐 하면 여기 역사가 빨간 부분이고 전시장에 붙어서 있는데 출구가 중간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뭇잎 중간까지 지하출구로 해서 출구를 내놓았어요. 그래서 지하로 이동을 하고 바로 올라오면 전시장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은 1·2전시장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건데 전시장 사이로 큰길이 있지요? 도로가 나있는데 도로 사이에 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2전시장 사이에 역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지요. 우리 킨텍스 1·2전시장하고 유사한 부분인데 이게 프랑크푸르트 전시장입니다. 세계에서 3위 정도 되는 규모로 만들어졌고, 이게 미국입니다. Mccormick Place인데 이것도 전시장 한번 보십시오. 전시장 바깥에 이렇게 딱 붙어서 출구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안에 출구가 나있어요. 그리고 싱가포르 EXPO입니다. 이것도 보면 입구가 여기 있는데 지하철역사가 지금 현재 건립 중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시산업연구모임을 갔다 왔습니다. 부산에 BEXCO를 갔다 왔는데 BEXCO 전시장 바로 입구 쪽에 지하철 입구가 있어요. 그리고 앞쪽하고 뒤쪽에 출구가 나와 있어서 역사가 두 개입니다. BEXCO 역사하고 미술관(전시장) 역사가 따로 되어 있는데 이 안에 전시장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한번 판단을 해 주시고요, 제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첫 번째, 고양시 마이스 전진기지인 킨텍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GTX 킨텍스역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현 예정되어 있는 GTX 킨텍스역 위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킨텍스를 중심으로 마이스산업 시설이 계획되어 있고 만들어지고 있는 시점, 시장님께서는 한화아파트 사거리 킨텍스역 역사 예정지가 마이스산업 단지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GTX 킨텍스역 역사 위치가 한화아파트 사거리 예정지에서 킨텍스 제1전시장과 제2전시장 사이로 조정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전략국의 핵심과제인 마이스산업 발전을 위해서 시장님께서는 킨텍스와 어떻게 연계하여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킨텍스는 경기도·고양시·코트라(중앙정부)가 세계적인 마이스산업의 중심으로 고양시를 키우고자 국민과 시민의 염원을 담아 건립한 시설입니다. 시장님의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답변하신 내용이 고양시 정책에 반드시 반영되어 꼭 실현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