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은정 의원 발언

제202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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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유난히도 행사가 많았던 5월도 어느덧 막바지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5월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시민복지국의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에 이어 여성가족국의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를 심사하고 교육문화국의 문화예술과와 미래전략국의 신한류관광과에 대한 심사에 이어 3개 보건소와 도서관센터, 그리고 3개 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계수조정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순

장호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순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시민복지국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창석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부친상으로 인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홍구 시민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복지국장 윤홍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박시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우리 윤홍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계속해서 선거다, 꽃박람회다, 또 여러 큰 행사들이 많았는데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지금 다른 것은 각 지역의 위원님들이 할 것 같고 제 지역에, 예산안 623페이지에 홍 과장님 쪽이죠?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예.

임형성위원

예산 세우느라 국장님 이하 고생하셨는데, 여기에 경로당 신축공사가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되나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홍점수입니다. 송산6통 경로당은 2016년도 본예산에 설계비가 1,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이번 1회 추경에 공사비가 4억 5,100만 원 정도의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이게 예산이 편성되면……,

임형성위원

바로 진행되나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바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형성위원

왜 그러냐 하면 기부채납을 해 가지고 거기 노인정이 없어서 많은 어르신들이, 또 그 지역에 많은 분들이나 통장님들이 기대가 많으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실 때 공사 관리 감독도 서로 잘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설계단계에서도 주민들하고 만나 가지고요,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시면 바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아무튼 관심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이하 주무관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노인복지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예산안 622페이지에 보면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선정기준과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지원하실 건지, 선정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지원방법과 대책은 어떤 것인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홍점수입니다. 폐지를 줍는 사업은 경기도 신규 사업인데요, 우선 저소득 어르신들이 주로 폐지를 줍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안전교육, 안전보호,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또 안전물품을 저희들이 제공할 계획입니다. 안전조끼, 야광테이프, 방한복, 방한화, 이런 물품하고 또 저희들이 교육도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참석하신 분들의 식사비, 안전교육 교재비, 이런 것을 이번에 편성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안전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고부미위원

직접지원이에요, 간접지원이에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물품 같은 경우에 사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물품만 사서 주나요? 이분들한테 수당 같은 현금은 주지 않죠?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아직 수당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도 같이 포함되는 건지요, 아니면 기초수급자는 빼고 하는 건지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기초수급자도 해당되고요, 차상위계층, 또 평균소득 130% 이하 분들은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기초수급을 받는 사람도 폐지를 주우면 여기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셨죠?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고부미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이 안 계셔서…….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예산안 606페이지에 보면 고양독립운동기념탑 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가 2,200만 원인데 2,000만 원까지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맥시멈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낮출 수 있는 방향은 없으신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0만 원은 맞는데요 부가가치세가 포함돼서 2,200만 원입니다.

고부미위원

그런데 이 탑을 하나 건립하는데도 우리 용역비 보면 거의 다, 우리가 싫은 게 아니고 독립유공탑은 당연히 건립해야 되고, 타당성조사에 이렇게 2,000만 원까지 들어가야 되는지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용역비가 우리 고양시에 편성되는 게 거의 2,000만 원으로 편성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도 맥시멈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2,000만 원까지 꼭 그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이것은 장소도 선정이 돼 있고 다 있는데 그 타당성조사를 용역비를 조금만 가지고 하실 수는 없는지?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학술용역 같은 것은 크게 용역 대가에 적고 많음은 구애받지 않고 기본적인 수의계약 용역조건으로 제공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TF를 이미 구성해 가지고 고양시가 3·1절 광복운동 당시에 구일산역이나 능곡 등에서 활발하게 선열 분들께서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런 내용은 구전으로도 전해져 내려오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고양독립운동기념탑을 세우려면 문헌적인 방증, 입증, 고증을 통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동일 전문위원을 통해서도 같이 TF를 구성하고 있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 아직 장소가 선정된 데는 없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입지적 여건을 갖고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교육이나 학술, 학예, 이런 부분하고 연계돼 가지고 기존에 시가 안고 있는 각종 자료와 연계해서 그야말로 고양독립운동기념탑이 상징성 있는, 현대의 우리 정신을 기릴 수 있는 모토로 삼으려고 합니다.

고부미위원

저희 정신하고 그것 다 좋은데요, 용역비가 탑 하나 건립하는 비용치고는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도 고민해 보고요, 국장님께서도 고민 한번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고부미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 용역을 어떤 내용을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냥 용역이라면 2,000만 원짜리 이렇게 올라온 게 너무 많아서 제가 봤을 때 고부미 위원님 말씀 중에 상당 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 그 탑에 대한 설계 부분까지 들어가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고양시 독립운동사에 대한 재조명과 역사를 다 긁어내겠다는 것인지, 그렇게 하시려면 2,000만 원 갖고는 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을 갖고 2,000만 원이라는 용역비가 계상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큰 틀은 고양독립운동기념탑 건립에 대한 방향성을 분석하는 건데요, 주요내용은 현재 저희 고양독립운동가가 70여 분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조명되고 있고요, 따라서 고양독립운동기념탑 건립에 대한 역사적 의의를 조명을 해 보고요, 또 독립운동과 연계한 기념탑 건립방향, 지역이나 형태 등을 분석하고요, 고양독립운동기념탑 건립 후 관광교육 등 다양한 관광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 그다음에 국내외 주요 기념탑에 대한 디자인 및 타 지역 건립사례 등을 같이 연구조사를 해 가지고 고양시 나름대로의 상징성 있고 의미가 있는 독립운동기념탑을 건립코자 용역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06쪽에 보시면 월남참전유공자 사무실 임대보증금 9,00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내용 그대로 봐서는 전세보증금을 내주시겠다는 것 같은데 다른 단체들도 다 이렇게 해 주고 계시나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일산서구에 재향군인회 건물이 위치하고 있고요, 월남전참전회는 2012년도 6월에 저희 시가 전세보증금 9,000만 원을 지원했고요, 그 9,000만 원 예산의 채권 확보는 건물저당권 설정을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2012년도 6월 20일에 이루어졌는데 이 계약이 2년마다 갱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이 임기가 만료되는데 월남전참전회 전우들도 많이 계시고 또 현재 재향군인회 임차 건물 공간이 매우 협소해 가지고 회의조차도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월남전참전회에서 이번에 이전을 하겠다, 다른 데로 이전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해 와 가지고 저희가 계상하고요, 나머지 9,000만 원에 대해서는 재향군인회를 상대로 다시 채권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다른 단체들도 전부 이렇게 지원을,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향군인회 건물에는 특수임무유공자회하고 월남전참전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 군데의 단체가 있어 가지고요,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월남전참전회가 9,000만 원이고요, 무공수훈자회가 1억 원으로 해서 두 단체가 재향군인회 건물에 입주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재향군인회가 부른 값을 다 준 거네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그 당시에,

원용희위원

지금 굉장히 협소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몇 평이나 되나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건물은 공동면적을 포함해서 68평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보훈단체가 이 2개 단체, 3개 단체 이외에 또 7개 단체인가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도 사무실을 지원하고 있나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총 10개 단체 중에서 재향군인회는 본관건물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무공수훈자회와 월남참전자회는 재향군인회에 임차해 있고요, 또 이 앞에 보면 보훈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회관에 특수임무유공자회라고 해 가지고 현재 1개 단체는 본관건물을 가지고 있고요, 보훈단체에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총 4개 단체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단체별로 사무실 임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단체별로 얼마씩 하고 있는지,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저도 이렇게 임대보증금을 별도로 9,000만 원, 1억 원씩 지원해 준다는 것은 지금 처음 본 것 같은데, 우리 고양시에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이것하고 관련해서 단체사무실마다 전부 1억 가까운 돈을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하여튼 그 보훈단체들에 대해서 얼마씩 지원하고 있고 어디에 임대를 하고 있고 우리가 얼마씩 지원하는지를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 밑에 보시면 광복절 기념 나라사랑 문화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주로 수행하시는 거죠?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광복회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늘어난 금액 3,200만 원만 더 추경에 반영하시는 건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왜 이렇게 더 늘어난 건가요? 기정금액이 0이었던 것인데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것이군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이 사업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광복절 기념 나라사랑 문화제는 사실 행정지원과에서 계속해서 추진해 왔던 사업이고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을 계상할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광복회가 저희 시민복지국에서 소관을 하는 사회단체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업무과정에서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법적근거가 미흡하다 보니까 이번에 부서별 업무조정 과정에서 저희 국으로 이전이 된 사업이고요, 저희가 광복절 기념 나라사랑 문화제는 광복회와 같이 협조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광복절의 어떤 정신적 의미, 민족정기 선양에 대한 사업, 이런 부분을 해서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 행사를 광복절에 행정지원과에서 계속 해 왔었나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저희가 안 했고요, 행정지원과에서 2회를 추진했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작년, 재작년 추진해 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금액이 증액된 것은 아니고요? 3,200만 원 그대로 해 왔던 것들인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동일한 예산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행신사회복지관 운영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행신종합사회복지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완공됐나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신종합사회복지관은 금번 추경을 통해서 금년 9월 내에 준공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일련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준공이 돼서 추진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건물의 효율성 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9월 준공을 목표로 해서 준공이 될 경우에 금년도 3개월 정도에 대한 기본적인 인력운영을 하고요, 거기에는 저희가 종합복지관뿐만 아니라 평생학습센터도 들어가고 시민건강센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저희가 일목요연해서 인테리어, 물품구입비 그리고 3개월 동안 운영한 기본인건비 이런 관계를 저희가 준비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 위탁운영기관 선정은 언제 계획하고 계세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저희가 위탁에 관한 일련의 절차가 있는데요, 우선 6월에 민간위탁에 대한 첫 번째 절차로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을 거고요, 의회의 동의가 끝난 이후에 수탁자 공개모집을 고양시 홈페이지, 전국기초자치단체에 공고하고요, 또 전국사회복지관협회나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에 저희가 수탁자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수탁자가 선정되면 위수탁협약을 체결해서 수탁을 한 업체가 9월 준공이 되었을 경우 그 이후에 2017년도 1월에 본격적인 개관에 앞서 사전 3개월 동안 여러 가지 준비작업이나 운영관계, 모든 절차적 문제 또 시와의 협의문제, 이런 문제를 저희가 추진하는 단계적 절차가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620쪽에 보면 추경금액으로 올라온 것이 복지관 운영비가 올라왔는데 이게 덕양노인종합복지관, 일산노인종합복지관, 대화노인종합복지관이 똑같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건가요? 이것은 느낌이 전체 운영비 같은데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홍점수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인건비 중에서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복지수당 예산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체 인건비가 아니고 수당만 해서 이만큼이라는 것인가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인건비 중에 복지수당이라는 것이 있어서 인건비에 해당됩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올라온 예산들은 별도로 되어 있고, 예를 들면 본예산 때는 덕양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 수당 부분만 14억 5,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본예산에 올라온 운영비는 보통 얼마가 되나요? 수당만 이렇다고 한다면 본예산 부분에서는 한 20억 되나요, 30억?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덕양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 수당만 한 3,900만 원이 됩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14억 5,700만 원씩 올라온 것은 뭐예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인건비, 운영비가 다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토털인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것이 본예산에 왜 안 들오고, 1년 치 인건비에다가 수당까지 붙은 것으로 보이는데.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의 금번 계상분은 사실 본예산에 반영됐어야 될 복지수당 부분이 누락돼 가지고 이번에 한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덕양노인종합복지관의 금년도 기정예산 14억 원은 인건비 플러스 각종 교육비, 운영비가 총망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돼야 될 부분이 반영되지 못한 것을 추가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복지관 쪽에다가 혹시라도 급여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딜레이가 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 봐 염려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을 본예산에서 미리미리 확보를 해 뒀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만약에 실제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벌써 5월까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1, 2, 3, 4월분의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지급되고 있는 건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다 지급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상하는 건데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원용희위원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지급을 하죠?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저희가 총 기본운영계획이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기본운영계획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플러스 수당, 평생교육비, 자원봉사수당이 있는데요, 예산을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부족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예산은 계상되어 있는데 부족분을 제외한 예산액, 거기에서 운영하게끔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납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복지관 측에서는 법인전입금이든 뭐든 예비비로 계속 쌓아둘 수밖에 없네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3개 노인복지관에 대한 회계평가를 했는데요,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법인전입금이나 지정·비지정 후원금 등 운영이 가능한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부족분에 대해서도 먼저 융통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단지 저희가 예산 과정에서 소홀했던 부분에 대한 추가부족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지금 복지사들의 요청사항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쉽게 말하자면 추경에 자꾸 반영시키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 임금테이블이라든지 보건복지부 테이블이 나온 것 이외에 적용하는 것들이 1년 반이 늦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시점이 늦어진다는 거죠.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굳이 어차피 추경에 반영해야 될 인건비라고 한다면 본예산에 다 반영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거죠. 이것을 자꾸 추경에다가 하게 되면 운영을 하시는 복지관도 힘들어지고 또 과장님들이나 국장님, 집행부 직원 분들도 계속 시달리실 것 같아요. 또 집행을 하는 복지관들도 불안해 할 수도 있고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추경이 아니라 계속해서 본예산에 미리미리 예측해서 올리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이 규모가 커서 그런가요? 이게 거의 1.5배 수준이거든요. 아니면 이 추경만 큰 건가요? 전체 예산이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이 인원수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일단 전체 예산을 한번 여쭤볼게요.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이 원래 이렇게 전체 예산이 큰가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이 덕양노인종합복지관보다 예산이 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원용희위원

예.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이게 본예산을 보면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이나 덕양노인종합복지관이나 그렇게 규모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서만 거의 1.5배 이상의 차이가 날 정도로 수당이 별도로 들어와 있나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예산안에 보면 비고란에 덕양노인종합복지관은 3,900만 원이고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은 3,700만 원 이렇게 수당이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 차이는 거의 한 8억 가까이 나는데, 14억하고 22억 4,000만 원하고는 8억 원 차이가 나는데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노인종합복지관은 도비가 10억이 별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금액에서는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은 24억인데 본예산 자료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예산안에는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는 10억 원이 표기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일산이나 덕양이나 사이즈는 비슷하고, 그런데 덕양만 도에서 10억을 지원받고 있어서…….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3개 복지관이 있는데 1개 복지관만 도비로 매칭이 지원돼서 그 사업내용 10억이 여기에서는 빠져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노인종합복지관 3개 관련해서 자료를 자세하게, 본예산하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들이 어떤 내용인지 구분해서 자세히 갖다가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623쪽에 보시면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수행기관 전담인력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의 수행기관이 어디인가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홍점수입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인건비에 대한 수행기관은 8개 기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 노인지회하고 3개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고양시니어클럽, 고양실버인력뱅크 그래서 8개의 기관이 전담인력을 들여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인종합복지관 안에 사회활동지원팀이 또 따로 있는 건가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전담인력이 배치돼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별도로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나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또 고양시니어클럽에도 전담인력이 배치돼 있고 그 관리는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고양시니어클럽은 우리 고양시에서 지정된 노인전담인력기관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고양시니어클럽은 따로 별도의 예산이 있어요. 그리고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다 수십억의 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이 중복되거나 우리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에 취미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일자리를 받으려는 훈련사업도 들어갈 수 있고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주고 그 비용을 따로 준다, 이게 중복되는 것 같아서요. 그다음에 고양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밑에 또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고 있고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저희가 국비가 수반이 돼 가지고 민간수행기관에서 임무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사실적으로 저희가 8개 단체가 있는데 고양시니어클럽, 실버인력뱅크, 노인종합복지회관 지회별로 저희가 예정 인원을 배치를 해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8개 단체에 총 19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사실상 재원이 축소된 것은 저희가 21명에서 19명으로, 당초에 21명을 세운 건데 국도비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19명으로 한 것인데 수행기관별로 노인일자리가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요, 각 노인단체별로, 또 노인일자리라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 한 군데서 해서 이것이 다 일관되게 통일되는 것이 아니고 수행기관 주체별로 각 임무를 고지해 줘서 노인일자리를 조성하고 알선을 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결국 이것은 프로젝트성 사업이라는 거죠, 국비가 지원되는 것?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이것은 일자리장려사업입니다.

원용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1명에서 19명으로 줄어들어서 줄인 것으로 나와 있고, 그 밑에 고양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늘어나고 있어요. 이쪽은 인력이 늘어났나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시니어클럽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전체 예산에는 변동이 없고요, 이번에 도비가 백만 원이 증액되면서 시비를 그만큼 백만 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628쪽 보시면 경로당 기능증진 물품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물품들을 지원하시나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홍점수입니다. 경로당 기능증진 물품 지원사업은 주로 경로당에 가전제품, 건강증진물품 등 경로당에서 원하는 물품을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구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물품이 있는데 가스레인지, 김치냉장고, TV, 온열기, 그런 내용입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635쪽에 보시면 행신종합사회복지관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별도로 들어가는 것인가 보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체 복지관을 운영하는 위탁기관, 이것과 별개로 주간보호센터는 따로 위탁기관을 선정하게 되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통합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주체가 같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한 기관이 위탁을 다 받게 될 거라면 복지정책과 쪽에 운영비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법」상에 주간보호센터나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예산을 따로 만져야 되고요, 이것은 조례를 6월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는 이 부분을 빼고 예산이 올라가 있는 것이죠?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나눠져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636쪽에 보시면 고양시 설문동 장애인 직업재활원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요. 이게 홍애원이 운영하는 거기인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1억 4,800만 원을 어디에다가 보강을 해 주시겠다는 건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설문동 재활작업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하고 있고요, 현재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데 설비의 노후화가 너무 심각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기초보강경비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기계설비를 새로 또 구입해 주시겠다는 거죠?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기계를 새로 하는 게 아니고요, 기계설비는 보류했고 압출기에 대한 수리비, 전기판넬, 바코드가 필요합니다. 바코드가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부수적으로 꼭 필요한 것들을 하다 보니까,

원용희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를 같이 지적했듯이 사전투자 2억 원이 되게 되어 있었는데 제가 본 자료에는 실제로 투자된 것이 잘 해야 1,500만 원 정도밖에는 검증되지 않았고 나머지 올라온 자료들은, 홍애원이 고양동 쪽인가 그쪽에 있죠?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본점에서 쓴 영수증인지 설문동 작업장에서 쓴 영수증인지 알 수 없는 내용들로 2억 원을 채워 가지고 자료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2억 원 정도가 실제로 투입됐다면 기계설비에 먼저 투자됐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계속해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1억 4,800만 원을 들여서 시가 다 해 주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한 번 여쭤보지만 그 2억 원의 감사를 제대로 해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그때 별도로 제가 우리 과장님께 들은 바로는 검토를 해 본 결과 2억 원이 들어간 것은 맞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 번 아마 개별적으로 여쭤봤을 거예요. 홍애원의 고양동 자기들 작업장에서 쓴 비용인지 설문동에서 쓴 비용인지 비교를 해 보셨느냐…….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지난번에 감사에서 말씀하신 2억 부분은 일단 설문동 시설투자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고요, 현재 설문동의 기계투자설비, 기계가 노후화됐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설비 비용은 나가고 있지만 그렇게 전면적으로 교체하거나 이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설문동 관계자한테 이것은 운영비에 대한 기계설비를 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은 너무 효율성, 책임성 부분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거론을 했고요, 지금 도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기초적인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면 제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번만 더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홍애원이 설문동 작업장에 2억 원을 투입하기로 계약서에 쓰여 있었고 약속이 되어 있었고 투입했다고 하셨죠? 그것을 정확하게 검토해 보신 결과 설문동 작업장에 다 투여된 것이 맞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서류상으로 확인했고요, 실질적으로 투입된 것으로 제가 확인했고요, 보편적으로 미진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이후 계속적으로 감사와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한 것은 서류상으로는 맞습니다.

원용희위원

원래 명세서까지 다 보셨나요? 저한테 올라온 자료로 봤을 때는 이게 설문동에 투입돼서 쓰인 비용인지 고양동 작업장에 투입돼서 쓰인 비용인지를 구분할 수 없던데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사회복지법인 홍애원이 모법인이다 보니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2억 원 정도를 시설투자비, 간접투자비로 사용한 것은 맞다고 실무자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시설투자비는 2층 밑바닥에 한 것 하고 화장실을 새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장애인작업장의 화장실을 문턱까지 올려놓고……, 외적으로는 그것밖에 안 보이던데. 그리고 천장부를 마감했다고 하시던데.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천장 부분하고 주변에 비가 새는 것 이런 부분들이 기능보강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원용희위원

다시 한 번 1억 4,800만 원에 대해서 어떤 기계를 어떻게 설치하시려고 하는 건지 자세한 자료를 주세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예산안 그다음 페이지인 637쪽에 보시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심판절차비용 지원이 전액 삭감됐다가 다시 편성돼서 추경으로 해서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사유가 뭔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시에서 직접 집행하려던 사업이었는데요, 지금 중앙의 지침 변경으로 인해서 위탁기관에다가 줘서 거기에서 교육과 같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민간경상보조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위탁을 맡긴다는 건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교육기관에 줄 예정입니다.

원용희위원

어떤 교육기관인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경기도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이 있는데 고양시는 경기도지적장애인협회가 이 기관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경기도지적장애인협회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거기가 교육기관이라고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경기도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경기북부 전체를 그쪽으로 교육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 중에서 추가적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606쪽에 광복절 기념 나라사랑 문화제 그것이 행정지원과에서 해 오다가, 지금 2회라고 했는데 호국문화제가 4,700만 원인가 예산이 서 있잖아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4,700만 원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나라사랑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복회가 이 행사를 할 수 있는 인적인프라가 되어 있나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복회에서 올해 하게 되면 3회째인데 아마 광복회 자체로 일반 단체나 자체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같이 협찬해서 구성을 해 가지고 하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광복회에서 연세도 많으시고 과연 이것을 하실 수 있냐고 했는데 2년째 계속 해 왔고…….

효금

김효금위원

2년째 광복회에서 운영을 했나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제 판단은 아마 광복회로 해 가지고 다시 일반 사회단체나 언론기관, 이런 데하고 협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광복회가 사실 그런 인프라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호국문화제도 무공수훈자회인가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런 문화제를 꼭 따로따로 이렇게 해야 되나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이것은 국가에서 지정한 국경행사이고요, 나름대로 저희 시도 이제 사회 여건의 변화나 삶의 질이 풍부해졌지만 또 반대적으로 어떤 민족정기사상은 점점 희박해지는 것이 작금의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국가에서 큰 단위 행사도 중요하지만 각 지자체마다 이러한 지역의 역사적 사실을 조명하고 또 시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어떤 나라사랑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 저희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론적으로 맞는데 사실 호국보훈문화제나 지금 하고자 하는 광복절 기념 나라사랑 문화제를 통해서 과연 얼마만큼 나라사랑에 대한 것을 이 예산을 주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게 의문인 거거든요. 사실 보이는 행사로만 가지 실상 내용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문화제 자체가. 그런데 사실 보면 보훈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세워져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호국문화제랑 같이 해서 그 내용을 알차게, 정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오시는 분, 오시지 않아도 어떠한 것을 받을 수 있는 메시지 전달이 돼야 되는데 사실 오시는 분들이 뻔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런 예산이 세워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만 하면 나라사랑을 앞세워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또 거기에서 말문이 막히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저희가 뿌리 없이 태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나라사랑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무슨 현충일이 됐든 그런 공휴일에 대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목적을 알고 후손들한테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보이는 행사로 보훈단체가 됐든 노인단체가 됐든 어디가 됐든 다 나눠먹기 식으로 행사를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회째 했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안 가보지는 않았을 텐데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세워진다고 하시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봤을 때는 광복회에서는 어르신들의 나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안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들어간 것 이상의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세어진다면 정말 필요도 없는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나눠먹기 식으로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들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밑에 기념탑이요, 제가 알기로는 문화공원 소나무 옆에 세울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맞나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된 것이 아니고요, 문화공원이 나름대로 다중집합장소이고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또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효과성이 입증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1부지로 물색은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저는 아까 국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이 탑이 하나 세워진다고 해서 그게 관광지의 역할을 한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누가 고양시에 이 기념탑을 보러 관광을 하러온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만약에 해야 된다면 현충공원 쪽에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탑을 세우려고 담당부서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어차피 연구용역비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럴 때 많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말 교훈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위원님,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이 고양독립운동기념탑 건립사업은 저희 고양독립운동사 학술심포지엄이 2013년도부터 작년까지 계속해서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제안이 되었고 고양시가 수도권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조명이 안 됐을 뿐이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항일독립운동이 많이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계속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 내실 있게 해 주세요. 그리고 노인복지과, 아까 폐지 줍는 어르신들,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분들에 대한 리스트는 나와 있나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4월 말에 조사한 명단이 있습니다. 한 78명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물론 안전조끼라든가 도로에서 되게 위험하게 끌고 다니니까 필요는 한데 이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과연 그게 교육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교육을 한군데다가 모아서 하는 게 가능할지 의문이 갑니다.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시키실 건지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처음 하는 경기도 신규 사업인데요 78명이 되는데 동의 협조를 받아서 장소를 멀리 안 가고 적당한 곳을 찾아서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교육교재도 그분들한테 나눠드리나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교재를 저희들이 만들어야죠.

효금

김효금위원

만들어서 그 어르신들이 다 읽으시고 숙지가 될 것인가, 왜냐하면 젊은 사람도 아니고 나이 드신 분이 그 자체를, 사실 거기에 어르신들 보면 그 연세에는 문맹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마련하셔야 되고, 사실 책으로 주면 누가 읽겠어요? 그리고 와서 듣는다고 하는 것도 여건이 그렇게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는 국비가 내려오든 도비가 내려오든 매칭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은 옳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과연 우리 시에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필요해서 한다면 얼마나 효과성이 있을 것인지, 대상자에 맞춰서 대상자에 맞는 프로그램이 짜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어차피 된 것이 아니고 시행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연령대에 맞는 어르신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 안전교육이 돼서 그분들이 잘 숙지하실 수 있는지를 고민하셔서 교재가 됐든 물품 지급이 됐든 이런 부분들을 잘 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예,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위원님,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효금

김효금위원

예.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폐지 줍는 어르신 상황은 저희가 작년 말에 40분이었는데 올해 4월 말에 조사하니까 78분으로 계속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 대한 문제는 사실 최고가 안전이거든요. 어려운 여건 하에서 안전이고, 또 그런 과정에서도 당해 어르신들이 과연 어떤 생활여건에 처해져 있는지 실질적으로 몇 분을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실제 소득은 있는데도, 재산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들하고 완전히 의절이 된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분들도 폐지를 줍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진짜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런 분들도 있는데요, 저희가 구별로 다 조사가 됐습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몸도 약하시고 거동도 불편하신 이런 분들을 최적의 장소로 해 가지고, 저희가 교재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안전물품을 지원해 드리면서, 또 그분들이 취한 사회적 여건에 따라서 복지나눔이나 복지체계로 유도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이 부분의 정책이 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정책 강구를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제 생각인데요, 사실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78분은 넘는데 그 대상에 포함되시는 분들이 78명이라는 얘기잖아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실제로 현재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 어려우신 분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하고 관계,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 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어차피 그분들도 안전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623쪽에 경로당 신축, 이것이 송산은 세워졌는데 원당2통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홍점수입니다. 원당2통 현장도 갔다 왔는데요, 그 논쟁이 마을회관을 지을 것이냐, 경로당을 지을 것이냐,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마을에서 조율하고 있습니다. 또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고 경로당은 저희 노인복지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한계를 구분을 지어야 되겠더라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거기는 경로당이에요. 왜냐하면 거기가 원주민마을이어서 젊은 사람이 없어요. 청년회장을 하고 계신 분이 58인가 되시거든요. 거기는 사실 동네주민들이 모여도 다 어르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정 신축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얘기를 하셔 가지고 빨리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그리고 지금 기능증진 물품도 아파트에 있는 데는 되게 잘 돼 있어요. 노래방기계도 영업하는 노래방보다 더 잘 돼 있고, 이번에 경로잔치를 가서 하는데, 소외되고 있는 외곽지역에 그런 물품이 오히려 많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선순위 배정을 해서, 적은 돈이지만 꼭 필요한 데에 우선순위를 부서에서 잘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에 여쭤볼게요. 예산안 636쪽에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의 내용이 어떤 것이죠?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여기는 어르신 사업하고 같은 연계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직 사업은 시행중에 있고요, 장애인도 포함시키는 사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어떤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하냐고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중증장애인이 저희 고양시에 있는데 이 장애인들에 대한 댁내 화재나 감지활동에 대한 호출서비스,

효금

김효금위원

그때 8만 얼마인가 이렇게 세트로 해서 가는 것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면 몇 가구가 했다고 하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150가정을 우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부분들인데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06쪽에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요, 광복절 기념 나라사랑 문화제, 앞서 답변을 하셨지만 호국보훈문화제가 4,700만 원 그것은 6월이지요. 올해 날짜가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6월 24일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느 단체에서 사업을 수행합니까, 호국보훈문화제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고모집을 했는데요, 재향군인회 한 단체만 접수가 됐고 올해도 재향군인회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 시비 4,700만 원 이외에 도비 5,000만 원이 아마 추가로 내려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저희 시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직접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700만 원의 예산으로 올해는 2박 3일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6.25의 날 행사도 예년 같으면 문예회관에서 하는데 그날 6.25가 겹쳐있으니까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유도하고 있고요,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올해 도비 5,000만 원까지 하면 총 9,700만 원이네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와 있나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저희가 도에서 준 자료까지는 받지 않았고요, 전체적으로 콘셉트를 9,700만 원에 대한 계획을 받아보는데 그 부분을 통제하는 차원에서 도에서 보조금을 줬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것도 예산으로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림은 보는데 도비 5,000만 원,

고은정위원

공모사업입니까, 아니면 시책추진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도비 5,000만 원 부분도 어쨌든 정산하는 부분은 그러겠지만 일단 시비 4,700만 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지적되는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 부분을 꼭 살려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앞서서 우리 김효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호국보훈문화제가 6월입니다. 그다음에 광복절 나라사랑 문화제가 8월입니다. 그러면 광복절 즈음에 하겠죠. 그래서 광복절은 광복의 의미이고 6.25는 전쟁의 의미기는 하지만 호국보훈문화제의 공통분모는 나라사랑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예요. 이렇게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올해 도비 5,000만 원이 온 것은 공모사업이니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광복회에서도 행사를 행정지원과에서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 2회에 걸쳐서 행정지원과에서 했었던 사업내용에 대한 세부자료하고 평가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나라사랑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에 대한 공통분모가 있다면 4,700만 원, 3,200만 원, 그런데 제가 볼 때 3,200만 원이 세워지면 광복회에서는 호국보훈문화제 수준으로 4,000만 원 대의 예산을 더 잘 하고 싶은 생각도 생길 것이고, 아까 김효금 위원님이 인적인프라를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분들은 못 해요. 호국보훈문화제를 매해 공모한다고 하지만 재향군인회에 와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지적되는 부분들은 개선되지 않고 그렇다면 저는 이 부분을, 물론 집행부가 광복회와 보훈단체에 해서 조율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공통분모가 나라사랑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라고 한다면 좀 더 내용을 가지고 내실 있게 갈 수 있지 않을까, 더더군다나 올해 호국보훈문화제는 9,700만 원의 예산이 돼서 하는데, 이 부분은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이것을 개별적으로 단체에다가 하는 것보다는 하나로 묶어서 제대로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극히 추진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단지 저희 국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도 염려스럽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10개의 보훈안보단체가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다양한 캐릭터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또 연세들도 많으시고 안보나 보훈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행사 측면에서의 어떤 절충이나 그런 부분에서 다소의 어려움도 저희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최대한으로 보훈안보단체와 협의해서, 같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궁극적으로 이 사업들이 지향하고자 하는 시민의식 고취에 대한 부분이 또 시민참여가 활발히 되게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더군다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뜩이나 고양시민들, 집행부도 그렇고 여러 루트로 들으시겠지만 ‘축제 너무 많다.’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러면 목적이 같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통폐합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호국보훈문화제나 나라사랑문화제를 통해서 얼마든지 고양독립운동사나 위안부, 일제만행에 대한 것, 결국은 광복절의 의미도 2개의 공통점이 또 전쟁에 의해서 우리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생긴 일들이에요.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시고, 저희도 고민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도 제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호국보훈문화제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받은 그 내용도 세부계획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서 우리 원용희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매번 현장에 계신 사회복지사들로부터 듣는 얘기가 임금테이블이 결정된 이후에 추경이나 이렇게 편성되면서 매번 뒤늦게 금액이 결정돼서 제가 볼 때 서울시나 다른 경기도 내 기관들하고 있어서 불이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인복지관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전부의 문제인데 이 부분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물론 도에서 예산이 오는 것에 있어서 도비에서 처우개선비가 내려오는 시점이 있지만 대략적으로 내려오는 시기가 도 회기에 의해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유출하셔서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나 도의 임금테이블에 맞게 금액이 산정되고 그때그때 임금에 맞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인건비 기준이 작년까지는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보건복지부 테이블과 같이 현실화 했고요, 지금 말씀드린 노인복지과 예산 같은 경우도 복지수당이 추가로 계상된 사항인데요, 사실 종전에는 사회복지사분들이 중앙이나 단위로 다니면서 고양시가 인구 백만을 지향하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의 수요와 욕구는 많이 활발한데 사회복지사에 대한 어떤 보수적 성격이 다소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가 복지수당이라는 것을 15만 원씩 매월 복지사들한테 지급을 했었습니다. 연수별로 다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일부 복지사들한테 듣기로 고양시는 다른 시군에서 주지 않는 복지수당을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왜 보건복지부 테이블에 맞춰주지 않느냐, 그러면 별도로 복지수당을 주는 자체가 ‘주고도 시는 좋은 소리를 못 듣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금년도 예산부터는 완전히 보건복지부와 수준을 동일시 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 임금테이블 수준으로 하고 복지수당도 그대로 지급되나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대신 복지수당을 1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계신 복지사들은 그러면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했던 복지수당은 그대로 주고, 사실 이것은 우리가 시 자체사업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대로 가고 보건복지부의 임금테이블을 그동안 우리가 적용을 안 했던 거잖아요. 현실화 시키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다 가야죠.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복지수당 15만 원 주던 것을 10만 원으로 줄여놓고, 그리고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는 기준으로 나왔던 것을 뒤늦게 매번 한 해 정도 적용되면서, 지금 올해 그 협상 기준으로, 그 임금테이블로 주겠다고 결정을 하셨으면 그건 그것이고, 원래 가던 것은 가던 대로 가야죠. 그러면 현장에 계신 분들이 결국은 맞춰주고 또 깎았네, 이것은 우리가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처우개선이기보다는, 오히려 진전됐다기보다는 2016년 기준으로 당연히 받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못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과외로 우리가 줬던 것인데 1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삭감하는 거잖아요. 이런 행정적인 부분은 해 놓고도 그 효과에 있어서 실제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 행정이거든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익숙함의 변화에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데요, 사실 복지사 입장에서는 작년까지 저희가 보건복지부 테이블에 다소 차이가 나는 인건비를 지급했습니다만 복지사의 입장에서 보면 타 시군에서 주지 않는 복지수당 15만 원이 보건복지부 라인에 맞춘 것보다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5만 원을 조정하다 보니까 불평불만을 제기하는 것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과연 이것을 1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사기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봤고요, 이것이 다른 데서 보편적으로 주는 것은 모르지만 저희 시만 지급했던 사항이고요, 또 이와 병행해서 이런 문제 때문에 경기도에서 복지사 분들한테 관장과 부장급 이상을 제외한 분들에게는 따로 따복수당 10만 원씩을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것은 기왕에 주던 것을 지급했으면 더 낫지 않았겠느냐 하는 말씀인데요.

고은정위원

그렇죠. 따복수당은 결국 관장이에요. 나머지 그 밑에 있는 수많은 복지사들한테는 와닿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따복수당은 다 갑니다. 관장하고 부장만 제외하고요.

고은정위원

아, 그것은 제가 오해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물론 예산 부분을 고민하셨겠죠. 그런데 복지사들이, 현장에 계신 분들이 느끼는 것은 우리보다 조금 주는 데랑은 비교 안 하거든요. 결국 성남이니 수원이니, 그렇게 하면 결국 거기는 그동안 보건복지부 테이블을 그대로 지급하면서 했던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안 하면서 그냥 이것을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예산을 함에 있어서 그런 고민들을 좀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의 목소리와.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예산안 635쪽에 행소년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고양시의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관련해서 TO가 몇 명이나 되는 거죠?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복지사업지침에 보면 30인 이내로 설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원칙적으로는 30인 이내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운영상에 변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중증장애인을 얼마만큼 여기에 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소 17명에서 29명 사이입니다.

고은정위원

이게 중증장애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TO가 줄어드는 거죠?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중증장애인이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더 많이 이용할 경우에는 총 인력을 줄여야 됩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보건소하고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인데 추경예산이니까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장애인시설에 계신 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다중이용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예를 들면 보호작업장 내지 장애인학교 이런 데서, 일반장애인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인플루엔자를 그 전에는 보건소에서 나가서 했던 것인데 이제 병원으로 필수예방접종처럼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르신들도 거동이 불편하시면서 치매에 의한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 분들이 독감예방주사를 접종받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65세는 의무접종이지만 그렇지 않은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접종을 해야 되는 것이 이동에 있어서 불편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제안드렸던 것이 가급적이면 시설에 찾아가는 접종서비스를 그동안 보건소에서 했던 것처럼 하는 그 방법 하나하고, 그다음에 독감예방접종에 있어서 중증장애인의 유형에서 거동이 불편하고 이동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이후에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행감에서 지적했던 그 부분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이 어렵다면 다른 방법으로 그분들의 필요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에 관련해서 지역 의원님께서도 몇 차례 지적한 바가 있어 가지고 제가 보건소하고 계속 업무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방법론적으로 어르신들은 국가 차원에서 질병관리본부에 예산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것은 따로 고민해 봐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계속적으로,

고은정위원

예, 협의를 하셔서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 원용희 위원님이 설문동 직업재활장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기능보강을 위해서 1억 4,800만 원으로 어느 정도 책정이 됐잖아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그 기계가 연식이 얼마나 됐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기계를 다 살펴봤는데 나오지는 않았고요, 1980년도부터 1990년도 사이의 생산품이더라고요.

이영휘위원

구닥다리 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다는 게 말이나 돼요? 자꾸만 거기다가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뭔가 획기적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데, 지금 생산품이 공급과 수요에서 수요는 얼마든지 있는 것인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수요는 고양시가 약 11억에서 13억 정도의 봉투제작 비용이 예산에 상정돼 있고요, 인근 시군을 따지면 수요와 공급은 맞출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기계에 노후설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수요를 맞추지 못하고 있고요, 특히 금년도에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장비로써 쓰레기봉투를 제작할 수 없는 탄산함유를 30% 이상 함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딜레마로 와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뭔가 정확한 선을 그어주지 않으면 계속 투자는 들어가고 생산은 저조하고, 또 거기에 일하는 장애인의 인원수는 지난 연말보다 줄지 않았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현재 평균 9명 수준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홍애원에서 하는 역할은 뭐가 있어요? 기계에 대해서 설비투자는 다 우리 고양시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당초에 위탁할 당시에는 그 부분을 간과하고 들어갔거든요. 위수탁 당시에는 홍애원에서 그 부분을 인지하고 들어간 상황이라서 누가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기능보강사업 차원에서는 근본적으로 시가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휘위원

정확히 따져보시고, 그러면 거의 매년 계속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후설비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움직인다는 것 자체도 너무 무리한 것이 아닌가. 또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생산품을, 수요만 있다면 설비를 바꿔서라도 투자를 하고 또 생산을 하고 수익을 내서, 수익을 낸다면 홍애원이 가져가는 것보다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한테 더 많은 복지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편익을 가져갈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되는데 뭔가 잘못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관심 많죠?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작업장에 자주 나가 보시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시설장뿐만 아니라 작업장에 나가고 있고요, 업무적으로 쓰레기봉투 제작 관련해서 부서 간의 협의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봐요. 생산이 되면 다 소비를 해 주겠다는데 그런 조건이 된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땅 짚고 헤엄칠 수 있는 입장인데 그것을 노후설비를 가지고 한다는 것이 고양시도, 우리도 그러한 기계를 가지고 운영하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기계의 노후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00% 가동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설문동작업장을 저희 부서에서는 장애인근로자가 얼마만큼 그 시설의 서비스를 잘 받느냐에 포커스가 돼야 되는데 설비에 관계된 부분에 너무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고민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다만 기계장비 보강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으로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전체 점검을 해서 예를 들어서 시설이 노후화 된 것을 바꾸든가 했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산출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전체적으로 기계 설비를 전면 교체를 하게 되면 약 5억 3,800만 원이 필요하고요, 우선 1억 4,800만 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장애인 수요자 9명이 계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도 효율성 측면에서는 고민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홍애원의 의지나 적극성 이런 부분도 같이 맞물려 가야 되는 것이 이 사업의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서로 협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휘위원

정확히 모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 기계로 5억 원을 투자하면 새로운 시설로 갈 수 있는 것을 1억 5,000만 원 정도를 또 투자되고 그리고 헌 기계에다가 자꾸만 기능만 보강하면 뭐해요, 헌 거는 헌 거지. 거기에서 무슨 생산이 조달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전체를 놓고 다시 머리를 맞대고 해야지, 올해 들어가고 또 내년에 노후화돼서 기능0이 안 된다고 해서 마찬가지로 1억 투자하고 그러면 매년 돈 먹는 하마죠. 이것은 집행부라든가 또 의회 차원에서도 같이 고민을 많이 해 가지고 우리가 방법을 개선하든가 어떤 방법을 취해야지 자칫 잘못하면 장애인들한테 재활직업, 좋다 이거야. 그러나 우리가 뭔가 바꿔줄 수 있는 것은 바꿔야지 이것을 가지고 계속 그냥 언 발에 뭐 누듯이 이런 식으로 하면 무리가 오고 또 문제가 계속적으로 야기되고 또 고양시 세수는 계속적으로 투입되고 기계는 밤낮 헌 것이고 노후화 되어 있고 생산품은 저질이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다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상화 쪽으로 홍애원에다가 많은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한 원인은 기계 노후화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장애인 가족 10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 가족하고 투자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나오기 때문에 고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하면서 앞으로 진행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옛날 고리짝 같은 그런 기계를 갖다가 쓰고 있으니 정말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전부터 이것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가 인구 백만이라는 시민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뭔가 장애인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모델케이스가 돼 줘야 되는데 그냥 만날 가 봐도 헌 기계, 생산도 그렇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고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겠죠.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몇 가지만 단답식으로 말씀주세요. 예산안 606쪽에 월남참전유공자 사무실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아까 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10개 단체 중에 임대보증금을 우리가 내고 있는 데가 몇 개예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3개 단체에 2억 6,500만 원입니다.

박시동위원장

3개? 여기하고 어디예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월남전참전회가 9,000만 원이고 무공수훈자회 1억 원이고요, 특수임무유공자회 7,500만 원 그래서 도합 2억 6,500만 원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월남전참전회에 처음 우리가 9,000만 원을 대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2012년 6월입니다. 2년마다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니까 금액 증액 없이 보훈회관에 있는 것을 빼 가지고 다른 데에 간다는 얘기죠?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행신복지관은 3개월용인데 예산이 35억 원이 올라온 거예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운영비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행신종합복지관의 전체적인 인테리어, 물품비, 그다음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인테리어, 평생학습센터, 시민건강센터, 인테리어비용이 다 포함됐고요, 인건비 성격은 약 1억 5,500만 원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나머지가 다 시설비네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시설비하고 물품구입비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운영으로 빼시는 거예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운영비 플러스 인건비가 한 2억 7,000만 원이고요, 이 예산 중에서 예정대로 진행되면 9억 원이 부족합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시설투자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항목을 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부다 민간위탁으로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위탁자를 선정하게 되면 운영비로 저희가 지급하고 관리 감독을 하는 거죠.

박시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운영비가 2억이든 해서 3개월 치는 운영비로 빼고 나머지는 시설비로 빼야지 이것을 민간위탁금으로 35억 원을 다 잡으시는 것이 맞는 건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저희 시에서 발주한 공사들은 전부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시에서 하게 되면 물품구입비, 시설비 등이 있는데 위탁업체를 선정하면서 그 장소와 설계도면과 각 사업내역별로 저희하고 협의해서…….

박시동위원장

일단 이 35억의 세부내역 계획을 주세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사회보장협의체 인건비는 왜 올라가는 겁니까? 예산안 609쪽입니다. 전체적으로 사회보장협의체 지원비가 한 1,000만 원 올라가는데요, 900만 원 정도.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의 인건비가 당초에 12호봉으로 했었는데 이 사무국장의 인건비가 19호봉으로 기본급이 증액됐고요, 이에 따라서 퇴직적립금도 같이 인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하던 사람이 계속 하는 것 아니에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신규 채용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대통령기 게이트볼대회가 유치됐어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16회 대통령기 전국 노인게이트볼 대회가 저희 고양시 어울림누리에서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이것을 고양시협회가 가서 유치를 받아온 거예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지금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대한노인회 중앙지회에서, 보건복지부에서 4,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지자체에서 1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인구 백만을 앞둔 고양시 또 고양시에 노령화 인구도 많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역적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어서 이번에 고양시에서 국제꽃박람회도 있고 여러 가지 국내외 대회도 있고 하다 보니까 대한노인회에서, 저희가 3개 지회가 있다 보니까 협의를 해서 추진해 보자 해 가지고 이 사항의 협의가 완료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매년 정부가 4,000만 원밖에 안 주고 지자체가 1억 원씩 대는 대회예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변동이 없는 내용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이 대회는 언제예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저희가 6월 24일을 계획하고 있고요, 6월 23일에 일부 전국 임원진이 참석해서 환영만찬을 하고 6월 24일에 하루 전국에서 어르신들이 와 가지고 게이트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울림누리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이 세부계획을 내주십시오. 하루짜리 행사 아닙니까, 당일?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환영만찬까지 하면 1박 2일이고 공식 게이트볼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어르신들이 오시는 것이고 또 사전 임원진들이 오시기 때문에 숙박부터 교통, 안전, 여러 가지로 TF를 구성해 가지고 골몰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일단 세부계획을 주세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명시적으로 매칭이라고 안 쓰여 있네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4,000만 원은 저희 시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대한노인회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일부 감해도 되기는 되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이 사항은 보건복지부하고 대한노인회하고 시하고 합의를 해서 아마 전국적으로도 시달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산이 선행돼야 되는데 위원장님, 이 부분의 행사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폐지 줍는 어르신 78명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폐지 줍는 어르신이 저희가 작년 말에 실태조사를 해 봤더니 40분이 계시고요, 올 4월에 다시 한 번 구청별로 조사를 해 보니까 78분이 나오셨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니까 고양시에 폐지를 줍는 어르신 78명이 전부 다라는 거예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지금 활동하고 계신 거죠. 줍고 계신 거죠, 실질적으로.

박시동위원장

어떻게 파악되신 거예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각 구에서 해 가지고 동별로 다 파악된 것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아무튼 도 신규 사업이라는 얘기죠?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도에서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배정해 준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노령화와 함께,

박시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급량비가 140만 원이에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아무튼 이날 오시는 분한테 140만 원으로 식사대접을 한다는 거죠?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교육에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점심 식사제공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다음에 안전교육 물품비가 행사운영비랑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품비가 아니라 교재비라는 거죠?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안전교육 물품구입비 22만 원은 저희들이 현수막도 제작하고 교육교재도 작성하고, 교육을 하는 데 필요한 데에 쓰려고 세운 금액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장비 지원이 1,700만 원이고?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예산안 635쪽에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국도비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내려오는 것이고요, 이번 예산은 위캔이랑 구산동 직업재활시설, 나너우리 작업장 세 군데에,

박시동위원장

어디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위캔, 구산동 장애인직업재활원, 나너우리 작업장, 세 곳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사를 마치기 전에 집행부에서는 오늘 우리가 계수조정까지 끝낼 예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9부를 작성하셔 가지고 바쁘시겠지만 신속히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옥 여성가족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이명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박시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예산안 646쪽에 여성가족과, 여성가족 커뮤니티센터 추가건립 등을 위한 연구용역인데 이 여성가족 커뮤니티센터를 어디에다가 건립하겠다는 것이죠?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순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양시에 여성회관이 한 개가 있는데 예전부터 여성단체 등에서 고양시가 백만 인구가 넘는데 여성회관이 하나쯤은 더 있어야 된다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Y-City가 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용지에다가 2,600평을 여성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Y-City가 소송 등 법적문제로 인해서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투명한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부터 여성복지주민참여단에서도 계속 여성회관에 대한 건립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불투명하다 보니까 현재 롯데백화점 옆에 있는 부지에다가 새로 건립을 해 주든가 아니면 그게 예산이 많이 들어서 건립이 어렵다고 하면 그 부지가 굉장히 비싼 부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매각해서 좀 더 싼 부지를 구입한 다음에 건축비를 보충해서 건립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을 통해서 당초에 여성회관 부지에다가 새로 건립을 할지 아니면 이것을 팔아서 저렴한 부지를 사서 건축비를 조금 보전을 받아서 할지, 만약에 그것이 건립된다고 하면 거기 안에다가 어떤 내용과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그런 내용들을 담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 전에 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의 집을 민우회가 비슷한 용역을 했었죠?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때는 주공간을 어떻게 활용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컸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터 맞춤형 보육제도에 대한 부분이 시행되는데요,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오늘도 국회 앞에서 어린이집 연합회가 무슨 시위를 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맞춤형 보육제도에 대해 세부적으로 지침이나 어떤 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습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본 12시간 종일보육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거기에 대한 제한들, 맞벌이부부라든지 한부모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일제보육을 유지하고, 다만 맞춤형 보육으로 6시간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어린이집에서는 운영비 같은 것 또는 보육료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서울광장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저희도 버스 2대가 참석을 했습니다.

고은정위원

지금 예산안 661쪽에 맞춤형 보육 보조인력 사업 운영비, 인건비가 나왔거든요. 사업내용이 49명인데요, 맞춤형 보육에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이것의 신청을 5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인가 종일반으로 받고, 일부 신청을 받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통보해 주는 것 이외에 종일반을 보내겠다는 것을 받는 신청기간인 것이죠?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그 보조인력에 대한 것을 계상하신 거죠?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게 되면 아무래도 정착단계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동별로 업무량에 따라서 보조인력을 배치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 보조인력은 어떻게 선발하시는 거죠?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각 동에서 맞춤형 보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3개월간 기간제로 사용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동에서 선별한다는 거예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맞춤형 보육제도뿐만 아니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인건비, 인력에 대한 부분이 누리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지식이 있어야 설명도 가능하고, 뒤에 교육 및 회의비로 예산안 661쪽에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지금 보조인력 사업 운영비에서 교육하겠다는 건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조인력 사업에 대한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 것이 보조인력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회의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물론 이게 지침이 내려와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것이 누리과정 못지않게 아주 집단민원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왜냐하면 사실 누리과정이 갑작스럽게 정해졌던 것처럼 맞춤형 보육제도 또한 현장에 대한 어떤 수렴 없이, 어떻게 보면 누리과정의 폐해에 대한 또 다른 파생상품인 것인데 이것조차도 문제가 많은 사업이에요. 이것이 0세~2세까지만 해당되는 것이고 전업주부하고 어떻게 보면 워킹맘들하고 같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갈등요소거든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렇다면 보건복지부 지침에 대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세밀한 어떤 매뉴얼들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돼야 된다고 보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저희가 위반해 가지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귀담아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사항들은 반영을 하고 또 상급기관에 건의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지금 맞춤형 보육제도가 전업주부는 6시간이고, 긴급바우처가 월 15시간 이내가 있기는 하지만 종일반 같은 경우는 0세~2세가 12시간이고 그다음에 전업주부 같은 경우는 6시간이잖아요. 그러면 매일 긴급바우처를 1시간 이용한다고 해야 최대한 하루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7시간인데 문제는 이것이 맞벌이가정이나 구직가정, 저소득가정, 한부모, 조부모, 이런 가구는 24시간으로 가지만 긴급바우처 15시간을 그 해당 이용을 하는 어린이집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바우처 예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시간제 보육처럼 본인 부담을 할 부분이 있으면 본인 부담을 하고 저희가 보조할 수 있는 것들은 보조하고 그렇게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바우처 시간에 대한 것은 예산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0세~2세에 해당되고, 지금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따로 운영했던 시간제 보육에 대한 부분도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예산이 삭감됐거든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렇다면 0세~2세는 그렇다고 하지만 나머지는 오히려 바우처 이게 없는 거잖아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는 부분에 급한 상황이 있을 때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현재 시간제 보육은 저희가 4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 3명 정도씩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 아직까지는 이용이 적기 때문에 국비가 줄어들었고요, 홍보를 강화해서 부모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또 한 가지, 이번에 맞춤형 보육제도를 보다 보니까 종일반 자격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동 주민센터에다가, 물론 신청도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해야 되지만 어쨌든 사유가 생겨서 종일반을 못 하게 될 경우에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변경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하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가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시에다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보다도 이 폐해에 대해서 발생할 민원에 대한 모든 것을 어떠어떠한 상황들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시고 그에 대한 부분을 현장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선생님들하고 맞춤형 보육에 대한 TFT나 간담회나 이런 것이 준비된 것이 있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아직까지 TFT나 이런 것이 구성된 것은 없고, 그리고 이것을 아직 제대로 시행을 안 한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도 현장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 크게 예측은 못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예측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미리 TFT는 아니더라도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대략적으로 예측하셔서 그에 대해서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왜냐하면 이번에 대화동 아이비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누리과정의 폐해가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중간에 폐원을 하게 되면 결국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부모, 교사, 원장, 이것은 둘째 문제이고 제가 볼 때 맞춤형 보육제도도 결국은 시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전업주부는 6시간밖에 못 해요, 3시까지밖에. 그리고 바우처 하면 1시간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12시간을 이용하는 전업주부나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는 아이들한테 훨씬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예산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 결국 12시간을 내가 보는 아이와 6시간만을 하는 아이와 그 안에서 보육의 질적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거죠. 교사도 그렇고 원장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전부다 할 수 없다면 우리 시 안에서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장님들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고 또 원장님도 오늘 집회에 갔다 오시면 오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저희가 강구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래서 법적기준에 지침이 내려온 한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생각하셔서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소통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분들에 대한 우리 자체적인 어떤 매뉴얼이든지 지침기준에서 또 다른 방법들을 미리 대비를 하셔서 사후에 발생되는, 물론 정부에서도 시행이 되고 나면 여러 가지 논의는 하겠지만 그러기 이전에 가장 직접적으로 그분들의 모든 것들을 받아야 될 것이 시하고 구청 아닙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십사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예측을 하고 계시겠지만 사실 맞춤보육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도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다행히 도에서 올해 12월까지의 예산은 확보해서 지급은 되지만 문제는 올해 안에 이것이 구체적으로 법적인 어떤 이런 부분이 마련되지 않으면 누리과정과 더불어서 맞춤형 보육까지 같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폐원 하는 절차에 대해서 민원과정을 하면서 그 매뉴얼을 정확히 만들어 놓고 원장교육이나 시설장교육을 할 때 주지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고 추후에 더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및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아까 우리 고은정 위원님께서 여성가족 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고, 그게 연구용역을 한다고 해도 쉽게,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이 뭐였느냐 하면 그것이 제가 여성단체협의회장을 할 때부터 계속 연구용역비를 올리고, 여러 번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매각을 한다 해도 너무 외곽지역으로 가면 중심적인 역할을 못 하는 문제점도 있어서 Y-City 그것이 해결방안이었다고 봤는데 또 그것도 어렵다고 하니까 잘 하셔서……. 그리고 저는 사실 용역만 해 놓으면 뭐하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어요. 빨리 추진되지도 않을 것을 1, 2년 지연되다 보면 요구하는 방향에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될 때 그 흐름도 반영하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아동청소년과 청소년 힐링 스쿨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재까지 2012년도부터 한국청소년육성회 일산지구에서 사업을 해 왔습니다. 계속해서 해 왔던 사업인데 지난해에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다시 저희가 이것을 반영하게 된 것은 지금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체벌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다 보니까 벌점을 부과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벌점이 많이 부과된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사회봉사라든지 교육을 받고 이런 것을 제출해야 면죄부가 돼서 다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되는데 이런 사업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제도 자체를 시행을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육성회에 찾아가서 민원을 제기해서 육성회에서 이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다 보니까 사업을 못 했다, 그러니까 시에도 이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이것이 12년부터 계속해 오다가 끊겼어요? 본예산에 못 들어갔어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15년도까지 계속 하신 거네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여기 힐링 스쿨 내용하고 12년도부터 이루어졌던 내용들의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부연적으로 설명드리자면 2014년도에는 학생들 138명을 대상으로 교육했고 부모들 82명을 대상으로 힐링스쿨을 16회에 걸쳐서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학생은 198명, 부모는 11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주 내용은 학부모들 그러니까 학생들의 진단검사비라든지 교육강사비라든지 교재비, 심리치료비, 이런 정도로 예산이 사용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세워진 이 예산이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힐링이 되기는 되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럼요. 학생들이 아무래도 교육을 받고 나면 한층 더 밝아지기도 하고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여태까지 했던 것에 대한 효과나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이동상담실은 버스를 얘기하는 건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지난해에 꾸미루미사업을 7,200만 원을 반영했다가 편성되지 못해 가지고 저희가 다시 반영해서 6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을 축소해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도 본예산을 못 세워 가지고 추가로,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7,2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의회에서 삭감돼 가지고 편성을 못 하고 현재는 운영하고 있는데 새빛안과나 이런 데서 후원금을 지원해 가지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본예산이 삭감될 때 삭감이유가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삭감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던 거죠.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거의 보면 본예산에서 삭감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인데 추경에 이렇게 스멀스멀 다 올려놓으신 게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되게 많아서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659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수련프로그램운영 및 활성화지원 이것은 어디로 지원하는 거죠?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민간위탁금은 토당수련관에 지원하는 것이고 밑에 공공기관 등에 대해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하는 것은 성사청소년 문화의 집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가족부가 주관해서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시설과 최우수시설 이렇게 차등지원을 하는데 여기 토당수련관이 최우수에서 우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감액조치가 됐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뒷 페이지인 660페이지에 청소년진로체험 교육강사비가 마두에 있는 거기로 지원되는 건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은 강사비라서 본예산에 안 넣고 1년 치 해서 하는 건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진로체험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체험처도 145개소를 발굴했고요, 그다음에 진로교육지도사 36명에 대해서 양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멘토단 200명, 또 학부모지원단 210명을 편성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학교에서 출장강의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기본적인 경비 같은 것은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교통비라든지,

효금

김효금위원

외부로 나가시는 강사들이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진로교육지도사는 우리 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는 거예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것은 마두수련관에서 어떤 자격증을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진로강사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풀을 구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진로교육지도사 36명이 몇 시간을 어떻게 받는 교육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분들은 일주일 동안 36명이 마두수련관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매일 일주일, 월요일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이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에 대해서 교육시키는 내용하고 자료를 보내주세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예산안 661페이지에 시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이 있잖아요. 이것이 새로 시립어린이집을 개원할 거기에 들어가는 건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시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용은 삼송지구 A-4블록에 9월에 시립어린이집이 개원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기자재 구입을 하는 내용이고요, 그 위에 시립어린이집 확충에 이 부분은 삼송 A-11블록에 내년도 1월에 개원 예정인 시립어린이집의 리모델링 사업비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나서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면 그다음에 개원을 위해서 기자재를 구입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삼송 A-4블록 위탁은 언제 하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산안 662페이지에 누리과정 거기에 민간위탁금에서 부모교육 공통사업은 어떤 교육을 하시는 거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그 사업을 대행하고 있고요, 그동안은 저희 시비를 투입해서 부모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비가 1,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50 대 50으로 보조를 해서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을 시에서 했을 적에는 어린이집하고 매칭해서 하는 부모교육이었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 주관으로 해서 각 부모들, 어린이집에 있는 부모들, 관심이 있는 분들을 초대해서 교육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것이 국비가 와 가지고 하는 것은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때 저희가 했을 때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도 1,0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도 국비가 들어오니까 조금 더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알차게 되겠네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또 과장님들 수고 많고,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예산안 649페이지의 여성가족과에 보면 전체적으로 다문화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식으로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순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원래 시에서 하다가 민간으로 위탁이 되었고요, 작년까지는 적십자에서 운영하다가 위탁기관이 바뀌어 가지고 승리다문화비전센터라고 해서 외국인근로자 사업을 하던 법인에서 위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예산은 한 6억 원 정도 되고 단위사업별로 예산이 도를 통해서 국도비가 내려오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탁기관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 주지 않고 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다가 위탁사업비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냥 통째로 주고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통으로 운영비를 해 가지고 내려오는 위탁을 주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단위사업으로 다문화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한두 개씩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다문화사업을 다문화지원센터에다가 위탁했기 때문에 이 사업도 같이 그쪽에다가 줍니다.

임형성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여기에 종사자들이 많죠?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종사자들이 어느 분들이 비용을 얼마를 알바비용 식으로 받는지는 몰라도 자원봉사자도 있는데 이렇게 돈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실질적으로 거기에 정식직원들이 있고 자원봉사자들도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일자리라면 일자리창출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그런 것만 파트타임 식으로 해서 일을 하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항목이 많잖아요. 다문화가 있다 보니까 문화도 있어야 되고 스포츠도 있어야 되고 다른 것으로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종사자들이 각 분야별로 다 있는 것 아니야, 그렇죠?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운영비에 모든 사업비들이 포함이 돼 가지고 통으로,

임형성위원

다 수당 식으로 준다 이거죠?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나가면서 사업별로 단위사업으로 내려오면서, 이것이 내려올 때는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이다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가,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2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그 인건비하고 운영비 등이 포함돼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 이런 것들도 도비하고 시비를 같이 의무적으로 다 주게끔 되어 있는 모양이죠?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다문화신문 구독도 도비사업으로 해서 31개 시군에 다 지원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다문화뉴스하고 다문화일보라고 해서 다문화신문을 발간하는 신문사가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 발간하는 것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지방지들 하나씩 주듯 주는 거예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신문대금 주듯이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문화가족한테 이 신문을 구독할 것인지를 신청 받아서 원하는 가족에게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나머지 동 주민센터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취지가 신문을 보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에 대해서 같이 공감대를 빨리 갖게끔 하기 위해서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임형성위원

그런 취지에 벗어나지 않게끔 관리 감독을 신경 써 봐요. 내가 보기에는 누가 이것을 짚어주지 않으면 다문화에 누가 신문을 보는지 안 보는지, 이게 제대로 되고 있어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들이 많이 보고 있는데 경기도에 있는 다문화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월 2회 발간하는데 모든 사업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발간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지 않은데 이것이 구독 지원이니까 그것 같지는 같은데, 발간하는 것 같지 않은데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이미 다문화뉴스나 다문화일보에서 제작되고 있는 신문을, 다문화들은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베트남어도 있고 여러 개의 그 나라들 말을 해서,

임형성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신문이 다양하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언어까지 나올 정도면. 베트남 언어도 나온다는 거예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여러 면에 몇 개가 신문에 일부가 소개되는 거죠.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베트남어, 중국어, 이렇게 나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얘기들을 하셨으니까 실무부서가 누구지요? 그쪽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궁금하지 않게끔 이런 신문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위원들도 궁금해 할 수도 있잖아요. 나도 그 전부터 물어본다고 한 것을, 그냥 일반 고양신문의 지방지인 줄 알았는데 지금 얘기는 완전히 방향이 다른 것 같으니까 과장님들이나 간부들도 알 겸…….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다음부터는 이 다문화신문이 배부되면 위원님들께 한 부씩,

임형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번 보여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래야 서로 이해도 빠르죠. 그런 취지이고 어쨌든 그분들한테 빨리 녹아들 수 있게끔 언어라든지 문화 이런 것을 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 같으니까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일반적으로 봤을 때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이라고 하면 우리도 지방지로 생각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방지도 있겠죠, 내가 보기에는 있을 것 같은데.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지금 경기도가 31개 시군에서 대부분의 시군이 경기다문화뉴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다문화일보라고 최근에 생긴 신문사가 있는데 거기에 일부 주고 2개의 신문사에서 거의 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그 2개의 신문사로 신문이 가는 거네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신문대금을 거기다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지방지는 아니네, 그렇죠?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임형성위원

일단은 궁금하니까 그것을 잘 챙기면서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제가 없는 사이에 누가 또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안 658페이지에 아동청소년과장님, 청소년 이동상담실 운영비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것이죠?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본예산에 7,200만 원이 반영됐다가 삭감된 꾸미루미사업입니다. 그것을 위기가정이라든지 가출청소년들에 대해서 심야에 상담을 해 주거나 휴게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 대한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상담을 통해서 보호활동을 전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인건비인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인건비와 사업비와 의료비, 가출청소년들에 대한 먹거리 제공 등 이런 데에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것은 어느 단체로 주는 거예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십대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먼저 차량도 거기에서 하지 않았나?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거기에서 캠핑카하고 스낵카 두 대를 준비해 가지고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또 시에서 보조를 받지 못해서 새빛안과나 이런 데서 후원금 받은 것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런데 여기 이미지가 너무 안 좋던데요. 과장님이 관여할 것은 아닌데 어쨌든 이쪽 비슷한 유사단체 쪽에서는 이미지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이미지트레이닝을 하시라고 관리 감독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글쎄요. 조금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임형성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비슷한 이것이 비슷한 유사단체들이 얘기를 하니까, 모 씨 쪽으로 해서 거기는 그냥 아주 안 좋아하더라고.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조금 오해가 있으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나 서울에서 운영하는 단체가 십대교회에서 이쪽도 운영하고 그쪽도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니고 십대교회에서 주체적으로 운영하고 의정부는 십대교회에서 배워 가지고 별도로 다른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것이고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같이 공통운영사업자는 아니고 별개사업자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어쨌든 본인한테 얘기하기로는 교회까지는 모르겠는데 모 씨에 대해서 그렇게 이미지를 안 좋게 이야기하더라고.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아니 어쨌든 사회에서 돌기로는, 같은 연예인들끼리 얘기로는 그렇게 썩 좋은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동안은 모 씨가 후원을 해서 시 예산 없이 운영이 됐었는데 요새는 후원이 시원치 않으니까 이렇게 후원을 요청하고 그래서 시에서 했을 때, 또 저희 청소년보호사업과 상통하기 때문에 꼭 위원님들이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아동청소년과에다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에서 교사겸직 원장수당 이렇게 3억 9,900만 원이 섰는데…….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고부미위원

예산안 654페이지 세입예산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구청으로 내려갈 것이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세입예산이요?

고부미위원

예, 교사겸직 원장 지원수당 이게 구청으로 내려갈 것 아니에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렇게 내려가는데 과장님이니까 포괄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가정어린이집일 것 아니에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고부미위원

원장님이 교사겸직을 하는 것은 몇 분 정도인지, 가정어린이집이나 사립어린이집은 전부 겸직한다고 그랬는데 전부 겸직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 종이로만 겸직하고 일반적인 업자나 몇 군데에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어디라고 얘기할 것은 없고 ‘본인은 돌보지도 않으면서 원장이 겸직교사로 수당을 타간다.’ 이런 소리가 많이 들려요. 그래서 그것을 털면 엄청 일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단속 좀 해 주시도록.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가정어린이집이 운영하는 게 상당히 어렵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장선생님들이 교사를 겸직하고 그 수당을 한 7만 5,000원 정도인가를 더 받는데 전체가 다 그렇다고는 볼 수는 없고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진짜 원장님이 교사를 하지 않으면서 수당을 받는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겸직하지 않는 원장님이 몇 분 정도 있는지 파악되는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여기에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이 없어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이것을 잘 짚고 가셔야 됩니다. 겸직하지 않는 원장님은 몇 분 안 되시고요, 그리고 다 겸직으로 해서 수당은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그게 적은 돈도 아니고 이 많은 돈이 가면서 교사들한테 모든 것을 짐을 지어놓고 본인은 다니면서 수당만 타간다는 소리가 계속 돌면, 예산을 준 우리도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 주세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 때 당부말씀을 드릴 것이 구청에 이번에도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개보수비가 또 도비로, 본예산에 왔을 때 저희는 다 삭감해서 감액이 됐는데 그 사업이 다시 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는 5,200만 원, 아마 이게 9 대 1이에요. 저희가 9이고, 이번에 3개 구청에 한 개에 2,100만 원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삭감할 때 민간어린이집 시설 개보수에 한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을 가지고 대다수의 아이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삭감됐으면 그다음에 집행부 상임위에서 얘기했던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에 이것이 녹아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후속조치가 전혀 안 돼요. 이번에도 이 예산은 특별한 것이 없으면 상임위에서 삭감될 것인데 그 이후에 도하고, 제가 결산하면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협의를 하셔 가지고, 환경개선사업이 꼭 시설을 바꾸고 이런 것만으로 환경개선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아이들 급·간식비를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냉·난방비로 해서 다른 방법으로 환경을, 어차피 이것의 주목적은 보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번에 삭감이 되고 나면 반납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내려왔으니까 도하고 그것을 협의를 해서 다시 10%가 내려온 것과 시비를 거기에 조금 더해서 그러한 사업들이 우리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회관 연구용역은 아까 자료로 요구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요구는 안 하셨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이게 긴급을 요한다는 생각이 드세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지금 여성복지주민참여단에서 지속적으로 추가건립을 요구하기 때문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어디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여성복지주민참여단입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계속과제로 설정해 가지고 2014년, 2015년, 올해에도 계속 과제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지금 우리 여성회관이 행신동에 있는 것…….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지금 행신동에 있고, 고양문화의 집은 여성회관과 유사한 기관인데 도시관리공사에서,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거기가 사실은 여성특화사업을 한다기보다는 주민복지 및 문화커뮤니티센터 겸용기능이 더 세잖아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실질적으로 여성회관이 예전에는 여성에 대한 문화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바뀌면서 여성문화프로그램은 동 주민센터라든가 백화점 등 민간단체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현재 여성회관은 기능을 전환해야 된다는 얘기가 오래 전부터 나와 가지고 2013년도에 저희가 여성회관 관련해서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에서도 현재 문화센터와 관련된 그런 유사한 프로그램은 기능을 바꿔서 여성의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으로 전환해라, 그래 가지고 차츰차츰 전환을 한 것이 행신동에 있는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여성일자리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한 50% 이상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 건립되는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명칭 자체도 여성회관이라는 명칭을 쓰기보다는 여성이 중심이 돼서 여성하고 가족 그리고 모두 함께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 제목도 여성회관이라기보다는 여성과 가족이 함께 하는 그런 공간으로의 활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제목에도 여성가족 커뮤니티센터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논의를 해 보도록 할게요. 예산안 647쪽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가 일괄적으로 조금씩 늘었는데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647쪽에 맨 위에 재활여성인턴제 그것과 관련된 말씀인가요?

박시동위원장

아니요,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지금 가정폭력상담소하고 성폭력상담소 운영비가 일부 늘었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안 647쪽에 성폭력상담소하고 가정폭력상담소의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있었는데 그것이 삭제가 되면서 운영비로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아까 청소년 이동상담실 운영은 누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꾸미루미사업이라고 십대교회에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심야에 가출청소년이라든지 위기의 청소년을 상담해 주고 보호활동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할 때 저희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지난해에는 8,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 주셔 가지고 사업을 운영했고요, 그때 전체적으로 돌봄서비스라든지 의료서비스, 상담서비스, 연계서비스로 해 가지고 한 9,000명 정도에 대해서 보호서비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0% 감액해 가지고 7,200만 원을 반영했었는데 그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이 차가 아직 우리 차인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차는 십대교회에서 본인들이 임차를 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이 차는 우리 차가 아니에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우리 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임차를 해서 스낵카하고 캠핑카 두 대를 가지고 상담도 하고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차량도 우리 것이 아니고 어쨌든 사기업이든 민간에서 후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네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야에 위기청소년들을 상담하는 사업은 저희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위원장님이 꼭 도와주십시오.

박시동위원장

예를 들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사업을 받는 분들에 대한 의구심이라든지 뭔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불안감이 있다면 우리가 직접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차량을 사 가지고 새로 공모해서 지역의 좋은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똑같은 사업을 하면 되잖아요? 굳이 계속 거기에 여러 가지로 동의가 안 되어 있는 기관이나 사업 형태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그것을 유지해야 됩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직접 하더라도 어떤 수련관이라든지, 지금은 상담복지센터에 위탁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인력만큼 비용이 또 들어가야 되고요.

박시동위원장

그러니까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현재 노하우나 이런 것들은 십대교회에서 벌써 한 10여년 이상 해 왔기 때문에…….

박시동위원장

아니 우리 고양시에서 사업을 한 지는 얼마 안 됐잖아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2006년도부터 했습니다. 오래 됐습니다. 그동안은 계속 저희 시에서 지원 없이 후원자를 통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계속 사업을 해 왔던 것이고 그것이 후원자로부터 후원이 중단되고 또 지원이 없다 보니까 이 사업을 중단하기는 어렵다 보니까 시에 협조를 요청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니까 아무튼 자체적으로 하던 사업에 대해서 시가 예산을 2년 정도 했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지난해에 8,000만 원을 지원했고 금년은 아직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저희가 딱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지난해부터 상당히 사정이 어려워졌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아무튼 무슨 교회인데 그 교회가 고양시 교회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십대교회라고 해서 대화동에 있습니다. 대화동의 십대교회에 김성애 목사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내용이고, 이런 내용이 사업 중단의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시장님께서 지원해 줄 테니까 사업을 지속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지난해에 지원이 이루어졌던 것이고,

박시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예를 들어서 기존에 10년의 역사를 알든 모르든, 그 운영을 잘 하시는 분들의 평가에 대해서 알든 모르든, 야간이든 긴급이든 현장에 출장을 나가서 청소년들의 고민을 듣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1, 2차년 계획 정도는 긴급히 하던 단체에 할 수 있지만 그런 사업의 형태가 좋다 싶으면 우리가 장애인이든 어디든 버스를 큰 것도 막 사고 그러는데 버스를 사 가지고 어디에 청소년 관련한 시설이든 위탁을 주든 우리가 연속성 있게 끌고나가야지 그냥 하고 있는데다가 돈 주고말고 또 그 단체에 문제가 생기면 예산이 잘렸다가 알고 보니 괜찮더라, 이런 식으로 사업의 연속성이나 안정성 없이 간다는 것은, 그분들에 대한 선입견 없이 생각을 하더라도 좋은 방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분들에 대해서 나머지 하반기용 예산이라는 것 아니에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재단 출연금은 얼마 정도 생각하고 어느 목적으로 3억 정도를 올리신 거예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법인자본금을 5,000만 원 정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직원 네 사람과 사무국장, 대표까지 해서 1억 3,400만 원 정도 인건비를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사무실 설치비가 한 2,2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사무장비 렌탈료를 한 4,2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1,5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일반 사무운영비가 2,600만 원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지금 예상하시는 장소는 어디예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토당수련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아직 직원모집공고 같은 것은 안 나갔죠?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아직 못 나갔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직원채용과 관련해 가지고 계획이 서시면 비공식으로라도 저희 상임위하고 상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누리과정예산은 이것으로 연말까지 큰 문제는 일단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여기에 62억이 편성되는 것은 지난 1월과 2월에 누리과정예산을 집행한 내용이고 3월부터는 현재까지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아니 이것은 그러면 저번 것입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것은 1월, 2월 것을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와서 집행을 한 내용입니다.

박시동위원장

혹시 지금 도하고 관계해 가지고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됩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오늘도 누리과정과 관련해 가지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버스 2대로 도 교육청과 서울역광장을 방문했습니다. 항의시위를 하러 가셨는데 지금 경기도 전체 흐름을 봤을 때 한 7개 시군 정도는 저희처럼 3월부터 누리과정에 대한 처우개선비나 운영비나 보육료, 보육료는 대납을 하고 있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처우개선비나 보육료를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개 시군은 보육료를 납부하지 않고 그냥 처우개선비하고 운영비를 돌려막은 시군이 또 있었고요, 또 일부 7개 시군에서는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처우개선비하고 운영비를 지급한 시군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엇갈려 가지고 혼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니까 엇갈리는 상황이기는 한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도 지금까지는 지급을 못 하고 있어서 어린이집 두 군데와 계속 협의를 해서 농협과 저리대출을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 상임위 간담회 할 때 제가 드린 안이에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시동위원장

그것 말고는 없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현재 그 정도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서 그것은 할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사실은 수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행정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데 예비비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아니면 그 전에 추경을 통해 가지고 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성립하고 넘어갔잖아요. 그런 쪽으로 획기적으로 해결할 방안은 없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는데 일단 원칙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갈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아까 제가 질의를 마저 못 해 가지고요, 방금 전에 박시동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던 누리과정 예산이 이번 두 달 분을 경기도에서 했던 것은 성립 전에 사용했던 것을 편성한 거고요, 지난 도의회에서 나머지 예산을, 지금 올 1년분 누리과정 예산이 확보는 되어 있죠?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경기도청에서 도의회에다가 5,459억 경기도 전체 누리과정 어린이집분을 반영을 했는데 도의회에서는 그것에 대한 집행은 도의회하고 협의가 돼야 집행을 하지 일방적으로,

고은정위원

도의회하고 협의하고 이번 회기에 유치원 건은 교육청 예산으로 그것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지난 회기 때 어린이집과 예산을, 어쨌든 경기도는 지금 도의회하고 협의해서 집행해야 되지만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을 확보시켜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교육청분은 이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편성해서 갈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어린이집연합회나 현장에 있는 원장선생님들이 그 상황을 알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국가에서 정리가 안 되면 도의회에서 협의하는 것도 중앙정부가 어떻게 이 누리과정문제를 해결해 가느냐를 상황을 보면서 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긴밀하게 도하고 협의를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현장에 계신 어린이집 원장선생님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불필요하게 오해가 발생되는 부분들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지금까지 되기 전에 다른 지자체들은 이렇게 처우개선비에 대한 부분들을 예비비를 통하든 추경을 통해서든 어떤 적극적인 노력들을 해 왔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됨으로 인해서 상대적인 어떤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증폭되어 있는 거거든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예산안 658쪽에 청소년 힐링 스쿨, 이동상담실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사실 저는 좀 그런 것이 4,000만 원으로 1개소라고 했는데 결국 6월에서 12월의 운영비가 올라온 것을 본예산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미흡했고 여러 가지 오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전액 삭감됐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추경에 편성할 때 위원님들한테 뭔가 바뀐 것이든지, 지금 예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 저희 상임위 말고 다른 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니까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들이 스멀스멀 이름을 살짝 바꾼다든가 이런 식으로 의회에 그대로 올라와요. 그런데 사전설명도 없고, 그러고 나서 질의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사업이었습니다. 위원님들도 대충 알거든요. 그러면 사전설명을 하셔서, 그리고 이동상담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에요. 여가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난번에 십대교회에서 운영하는 것에 문제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그냥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 사업 자체에 어떤 목적이 있으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위탁하는 것 상담복지센터에도 상담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통해서 실현을 시키든 어떤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놓고 예산이 올라오면 좋을 텐데 매번 삭감되면 그냥 그대로 올라와요. 그래서 지금 12개월분이 그냥 6개월분이 잘려서 그냥 똑같이 올라오면 위원님들이 본예산 심의할 때 논의했던 부분이 전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청소년 힐링 스쿨도 그래요. 2012년도부터, 이것은 민간경상보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프로그램을 굳이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학교 밖 지원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있는 수련시설들에서 마두를 통해서든 아니면 토당을 통해서든 그런 방법으로도 이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이면 꼭 그 단체에 뭔가 주는 것처럼 위원님들한테 비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단체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방법으로 구현시킬 방법들도 고민하셔서 예산 작업을 하시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예산을 올리면 의회 상임위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예결위도 그렇고, 사실 상임위에서 삭감됐지만 예결위에서도 삭감된 예산입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청소년재단 출연금 부분에 있어서 신규 채용 이런 부분들의 선정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왜냐하면 어린이박물관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끝나고 이렇게, 분명히 저희가 지도감독이 있고 예산 승인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끝나고 나서 통보되고 모르고 이런 부분들이 없게, 더군다나 이것은 출연기관입니다. 아무리 예산이 적다고 해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문화재단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굉장히 예민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사전에 의회하고 그런 부분들을 소통하면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청소년진로체험 교육강사비 2,000만 원에 대한 설명이 잠깐 있었는데 우리가 당초에 2억 원을 했는데 총 사업비가 2억 원이고, 우리가 전부 다 2억 원을 댔던 것인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지난해에는 2억 6,000만 원을 지원했었고요, 금년에는 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교육청은 아무런…….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교육청은 2,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억 2,6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여기 교육강사비라는 것은 상근이 아니고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이분들은 저희 관내 중학교가 자유학기제를 전체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41개 학교가 됩니다. 그래서 강사들에 대해서 실비보상 차원에서 학교별로 방문해서 강의하고 그럴 때 보상해 주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이 2,000만 원의 추가예산은 예상이 가능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하다못해 200만 원이라도…….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은 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연간 편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진로체험학교에 대한 지원이 연간 2,600만 원이 딱 못이 박혀서 내려와 가지고, 지난해에는 2,400만 원을 지원해 줬고 금년에는 2,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것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박시동위원장

아니 지금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고 우리 국·과장님이 처음에 의회에서 설득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딛고 열심히 중점적으로 노력하시는 바는 제가 높게 평가하는데 제가 유일하게 불만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고양시 교육지원청이에요? 이게 공식기록에 남기기는 그렇지만 버릇을 고쳐야 됩니다. 아무튼 이것이 그러면 2,000만 원이 없으면 중간에 이 사업이 안 됩니까? 강사들 실비보상도 없는 상황이에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교육청보다는 저희 마두수련관에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설치해 놨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조금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 의회의 뜻을 저희가 전달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때 이렇게 전달을 해 주세요. 뭐냐 하면 유형사업이든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는 무형의 사업이든 시랑 협의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교육청의 그 행정에 대해서 의회의 불만이 많다, 돈이 들어가면 매칭을 확실히 하든지 돈이 안 들어가면 사업보고나 이런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협의를 하든지, 교육청 얘기만 나오면 의원들의 불만이 터지기 직전이다, 심지어는 버릇을 고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는 것을, 제가 지금 공식속기록에 남기잖아요.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해 놓고 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추가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딱 잡으셔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당연히 아이들을 위한 예산의 부분이 교육청 말고 시에서 일정 정도는 부담하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예산의 여유가 된다면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직업체험센터도, 사실 자유학기제라는 것은 국가에서 시행을 하자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의 제반예산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 없이 결국 지자체에다가 또 떠미는 사업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진로교육법」에 의해서 하겠다고 해 놓고 구체적인 예산배정이나 교육청의 어떤 예산을 늘려주거나 한 것 없이 그냥 이렇게 하니까 이 모양이 돼요. 그래서 저도 위원장님하고 똑같은 의견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물론 시에서 말하기는 그렇다고 하지만 이런 교육경비 보조금을 통해서 지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 때만 그렇고 정작 지역의 마을에서 예를 들면 마을축제를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우리가 체육관을 지을 때 특별교부금이 내려오고 도 교육청 예산이 내려오고 당연히 시비가 매칭이 되잖아요. 몇 군데 학교든 도 교육청의 예산이 없어서 도 교육청 예산 없이 특별교부금하고 시비가 매칭되는 것도 꽤 발생하고 있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학교는 이렇게 시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뭔가 행사를 할 때 개방을 안 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제기를 해야 됩니다. 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개방을 해야죠. 개방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도 예를 들면 마을축제를 한다고 할 때 강당을 빌리고 경로잔치를 할 때 동에서 요청할 때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물론 평생교육과에서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할 얘기이지만 적어도 우리도 청소년진로체험 교육강사비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교육청에서 요청한 것 아닙니까, MOU도 하고. 그러면 일정 정도 교육청에서도 도 교육청을 통해서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노력이 있는 데에 저희가 매칭해서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하고 고은정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센터장하고 직원들의 채용이 다 됐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다 됐습니다.

원용희위원

언제쯤 됐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지난해에 다 채용이 됐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분들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업무성과로 봤을 때 체험처를 발굴하느라 노력해서 145개소를 발굴해 가지고 협약식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사무를 위해서 진로지도사를 양성했고요, 멘토단도 구성했고 학부모지원단도 구성해서 각 학교별로 시간일정에 맞춰서 강의도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지금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별로 진로지도교사를 200시간인가 교육을 받고 별도로 돌리든지 아니면 별도의 계약직 교사를 뽑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 사항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진로 체험 교육 강사비는 저희가 또 파견을 내보낸다고 하고 있는 건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지금 중학교가 41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급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강사들을 요청하고 그랬을 때 저희가 파견해 주는 강사들에 대한 실비보상 정도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 강사분들이 나가서 어떤 것을 강연을 하시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진로에 대해서 강의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학부모지원단 같은 경우는 자기 직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그런 내용들이죠.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교육강사라고 해서 교육강사가 학부모 중에서도……,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학부모도 있고 멘토단도 있고 또 강사로 지정된 지도사가 36명이 편성돼 있고요, 또 체험처로 발굴된 그 사장님이 가실 수도 있고 체험처로 학생들이 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지금 진로체험센터에 대한 센터장, 직원들에 대한 이력서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리고 지금 구성되어 있다는 단체들, 몇 회나 강의가 나갔는지를 주세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실적하고 해서 드리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아동청소년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예산안 664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추경에서 편성됐는데 이 내역은 왜 이렇게 본예산으로도 못 들어가고 추경으로 된 것인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본예산에 편성이 됐던 것이고요, 여기에서 17만 7,000원이 감액되는 것은 단순히 국도비 매칭사업에서 감액조정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된 것은 22억 2,000만 원 정도입니다.

고부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문화국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광보 교육문화국장님을 대신해서 나오섭 과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심광보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참석해서 문화복지위원회는 부득이 문화예술과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나오섭입니다. 시정발전과 103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박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우리 나오섭 과장님 이하 직원들, 총선도 끝나고 꽃박람회 축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수고가 많으신데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예산안 675페이지에, 어차피 제가 안 해도 다른 위원님들이 할 것 같아 가지고 먼저 할게요. 여기에 고양시민문화거리축제(덕양지역), 고양시민문화거리축제(일산지역) 해 가지고 7,000만 원씩 이렇게, 아직도 축제가 부족한지 또 그렇게 세웠는데 간단하게 해 주세요,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나오섭입니다. 금번 예산은 103만 우리 시민과 동아리 위주의 전문적인 문화공연 지원사업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많은 문화사업이 있지만 시민과 동아리를 중심으로 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시민동아리 문화예술의 정착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래요, 얘기 잘 들었어요. 그리고 국장님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는데, 문화재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문화재단이 산하기관이죠?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임형성위원

거기는 어떻게 소통이 되고 있어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2016년도 2월 1일자로 새 대표가 임명돼서 들어왔습니다.

임형성위원

새 대표가 왔는데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되는 사람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들 모르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과장님이나 다 들을 것 아니에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임형성위원

대안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은 시장이 임명하니까 그냥 시장하고 다이렉트로 계속해서 과장을 무시하고 행위를 하시는 건지?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임형성위원

전담부서가 있어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저희 문화예술과에서는 재단과 의회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아니 원만하게 하는데, 원만하게 하시는 분이 오신 지 몇 달 동안 문자나 안내 하나도 위원들한테 없이 그냥 행사장에서 나타나 가지고 저분 누구냐 그러니까 문화재단 대표이사라고 그러는데 다들 위원들이 어이없어 하는데 과장님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저희 부서에서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그 얘기를 들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위원님들이 무슨 대접 받으려고 하는 위원님들은 없을 거예요. 그만큼 재단에 대해서 애정과, 이것이 잘 될 수 있게끔 그만큼 의회에서 채찍질을 가했어요. 그런 것을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속담도 있잖아요. 지금은 초반이고 성격이 안 맞으면 빨리 맞출 수 있게끔 관리 감독이 되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위원님들도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생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또 고양시재단이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인데 여태껏 와 가지고 얼굴 하나, 언론사들도 벼르고 있더라고. 오래 못 갈 것 같다고 이런 얘기들이 흉흉하게 도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잘 굴러가겠어요? 산하기관이니까 과장님, 그 밑에 또 팀장님이 있고, 여기에 지금 국장님이 계시면 더 심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어쨌든 꼭 전달해서, 그래도 산하기관의 대표인데 누가 보더라도 그런, 내가 알기로는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 한두 분만 접하고, 문화복지도 이러니 다른 위원회는 말 할 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다 그런 불만들이 쌓이고 소통이 안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고양시가 손해고 재단이 손해고, 그러고 나서 불쑥 1년에 감사 때나 한두 번 본다고 서류 들이밀고 어떻게든지 버티고 가고 그러면 되겠느냐고 안 되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잘 되기 위해서 부족한 것은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지 하는 취지입니다. 과장님을 질책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도 그 부서의 일환으로서 그런 것이 전달이 돼서, 거기에 또 본부장들도 징계를 먹고 책임자들이 바뀌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관리 감독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서 잘될 수 있게끔, 과거는 과거이고 다시 새 출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 재단이 잘 굴러갔으면 좋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그런 것들도 우리 상임위에도 보고하고 또 상임위가 또 바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바뀌기 전이라도 이렇게까지 하는데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하면 위원님들도 더 좋은 모습으로 바라볼 것 아니에요. 그래봐야 상임위가 바뀌더라도 고양시의회에서 다 움직이는 것 아니에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명심하셔서 전달이 되든 아니면 어떻게 그쪽에서 미팅을 하든 재단을 잘 이끌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잘 지도해서 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축제의 계절에 고생하셨습니다. 저녁에 꼭 늦게 들어가시고, 밤늦게 10시, 11시, 12시, 하루를 넘겨서 1시에 들어가실 때도 있었을 텐데,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674페이지에 보면 다와가요제라고 그래서 본예산에서 잘린 것이 그대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고양 행복 문화나눔 콘서트 4,000만 원이 또 올라왔어요. 이것도 무슨 가요제나 비슷한데 콘서트, 가요제, 축제, 이런 식으로 예산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행복 문화나눔 콘서트는 어느 기관에서 운영하고 어떻게 편성했는지 내용 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섭입니다. 고양 행복 문화나눔 콘서트는 예산이 4,000만 원인데요, 이것은 인구집중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문화예술 공연활동을 비교적 문화소외지역이라고 느낄 수 있는 고봉지역과 관산-고양 지역, 화전-대덕 지역, 송포-송산 지역으로 해서 나름대로 소외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찾아가는 문화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음악뿐만이 아닌 여러 가지로 연극과 일종의 국외사업을 묶어서 하나의 콘서트 형식으로 접근해서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어제, 그제 우리 대덕동에 도깝대감 지신놀이를 했는데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고부미위원

그것을 했는데 홍보가 전혀 안 돼서 한 60명 정도가 오셨어요. 오후 4시이니까 아이들도 학원에 갔다가 오는 시간도 아니고 또 퇴근해서 오시는 시간도 아니고 우리가 문화를 하면 지역에 계신 자연부락을 위해서 외곽지역을 한다고 그러면 외곽지역은 전부 65세 넘는 노인들만 계세요. 그런데 그것이 오후 4시나 5시가 되면 경로정에서 놀다가 들어가시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공연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이것이 속된 표현이지만 웃겨 가지고 발을 동동 굴러가면서 봤어요. 너무 재미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재미있어서 어떻게나 웃기는지 하루의 스트레스를 날려가면서 보는데 이 시간대가 안 맞아서 이것을 어떻게 조금 조정을 하든가 해야지, 그러니까 아이들도 못 오고 어른들도 못 오시고, 어른들이 봐도 좋은 것을 못 오시고 그랬는데 그 시간대를 8시나 7시 반이나 이렇게 하면 밥 먹고 산책 나와서 그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여름밤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도 못 하는데 소외지역에 간다고 그러니까 그런 연극 정도를 같이 돌려서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만약에 찾아가는 음악회 있죠, 그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별로 사람들이 안 올 것 같아요. 이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여다 봐 주시면 좋겠어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도깝대감 지신놀이는 문화원 사업으로서 24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너무 본공연에 집중하다 보니까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부서에서 지역주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게끔 문화원하고도 연계해서 홍보가 잘 돼서 많이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우리가 지금 마당놀이 같은 것은 고양시에서 볼 수 없는 놀이잖아요. 그런데 도깝데기 같은 것은 거의 마당놀이하고 흡사하게 움직여줘서, 대화도 해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발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안 674쪽에 있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나오섭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은 우리 관내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한 1만 9,000여 명이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만 6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5만 원 권의 문화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9개 지부 사업지원 해 가지고 9,100만 원 올라온 것은 예총의 9개 대회단체를 말하는 건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예총 9개 지부 사업지원은 해마다 96년부터 진행하던 예총 9개 지부가 같이 모여서 하던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도비가 추경에 지원돼서 가을 꽃축제 때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직까지 추경이 도에서 오지 않았지만, 또 추경이 너무 늦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시기에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시기에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지부별로, 예총단체별로 본예산에서 이미 거의 8,000, 9,000만 원씩은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거기에 지금 이 9개 지부의 행사를 같이 한다는 것, 조금 아까 설명하셨던 고양행복문화나눔콘서트 4,000만 원짜리 그러면 이것만 합쳐도 1억 3,000만 원이죠, 예총에다가 밀어주는 게? 그러면 예총에다가 지금 평균 1억을 잡고 9개 지부에 9억 원이 나가고 여기에 또 1억 3,000만 원이 플러스알파로 나가고 밑에 보면 다와가요제가 또 5,000만 원 나가죠. 다와가요제는 연예인협회에서 하는 거죠? 이것도 예총 산하 지부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다와가요제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예총지부 쪽에서 하는 것이죠?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총지부는 아니고요, 다와가요제는 작년도 2015년 5월에 킨텍스 제2전시관에서 고양시하고 민간 15개 단체가 신한류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때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해서 예산 없이 방송연기자협회에서 이 사업을,

원용희위원

아, 방송연기자협회 쪽에서 신청했던 거죠?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작년에 자비로 했는데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특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하려면 자비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원용희위원

지금 이것을 보면 예총 1개 지부당 공연비로 들어가는 예산이 대부분 1억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예산 플러스 추경까지 하면 예산이 고양예총 쪽에도 굉장히 많이 가고 있다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해서 이게 플러스되고 추가가 되는 상황들이에요. 고양문화원 예산하고는 어때요? 그쪽의 파트에 들어가 있는 공연팀들의 예산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깝대감 놀이 같은 경우는 240만 원으로 수행을 했다고 하잖아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런데 그쪽 분들도 만나보면 굉장히 전문가들도 많이 계시고, 그분들은 240만 원을 가지고 공연을 하는데 이쪽은 열었다 하면 몇 천만 원이에요, 한 지부가. 거기에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해 드렸지만 행사 하나 하는데 참가비까지 받아가면서 해요. 그러면 예총을 굳이 이렇게까지 밀어줘야 될, 그것도 문화원 산하의 공연팀들하고는 아주 차별되게…….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지금 예총 9개 지부에서의 예산 이것은 각 9개 지부가 따로따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같이 협업을 해서,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협업으로 해서 한다는 것만도 일단 2개잖아요. 민간행사 사업보조 해 가지고 9개 지부 사업지원 9,100만 원에다가 고양 행복 문화나눔 콘서트, 이름 달리해서 또 4,000만 원, 9개 지부가 함께 한다는 것이 추가로 1억 3,0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각자 또 받아가는 행사가 있고, 여기 문화예술과 소관은 아니지만 또 다른 무슨 아동청소년과 쪽에서 하는 행사에서 여러 개를 받아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이런 말씀드리기는 모하지만 저희가 고양시에서 2016년도 문화예술에 관련된 본예산이 241억인데요, 성남은 370억, 수원은 350억, 부천은 318억 그래 가지고 인근 시군의 문화예술에 투자하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원용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은데 왜 예총 9개 단체에만 이렇게 집중적인 예산을 하느냐는 거예요. 문화원 산하에도 전문단체들이 많이 있고, 거기는 했다 하면 무조건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예요. 그러니까 열정페이로 굉장히 빈곤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총은 왜 이렇게 많이 여러 가지 것들을, 명분을 만들어서 준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는 거예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총의 사업을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게끔 횟수를,

원용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240억 원의 예산이 성남시나 이런 데에 비하면 굉장히 적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형평성을 기하면서 골고루 키울 수 있는 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문화재단도 계속 질타를 해 왔듯이 수익성과 공익성 두 개를 다 쫓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산을 줄이려고 애를 썼던 것이고 그런데 지금 예총 같은 경우는 제어 없이 계속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이것이 계속 신규로 들어오는 예산들이잖아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지금 9개 지부 사업 같은 경우는 해마다 96년부터 해오던 사업입니다, 신규는 아니고요.

원용희위원

그러면 본예산으로 들어가지 않고 왜 이것을 자꾸 추경으로 넣으시는 거예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도에서 항상 해마다 추경에 예산이 내시되기 때문에…….

원용희위원

이것은 둘 다 매칭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내시는 아직 안 됐습니다.

원용희위원

9,000만 원짜리하고 고양 행복 문화나눔 콘서트는 순수하게 시 예산이잖아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결국 결론은 본예산을 세울 때 너무 금액이 과다해 보이니까 빼놨다가 이것은 추경에 넣읍시다,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용희위원

추가적으로 지난번 행정감사 때 음악협회에 대해 4개 사업 중에서 2개 사업으로 반 정도의 예산을 줄이면서 음악협회가 아니고 예총이 직접 전담해라라는 조건을 달아서 했던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자꾸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음악협회가 맡게 하려고 한다는 의도들이 언론사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은 명백하게 해 주세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작년에 합창페스티벌하고 청소년 관련해서 음악협회가 아닌 예총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음악협회와 관련된 것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환수할 것은 환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환수할 할 것인지,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어떤 처벌이 필요하면 단순하게 실수를 해서 무슨 영수증을 빠뜨렸다거나 실수를 한 것들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의도적인 횡령의 모양새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장정리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예산안 675쪽에 보면 고양지역 문화예술 실태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이 올라와 있잖아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지금 제가 왜 자꾸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예총에 회원으로 들어가지도 못하는 전문 예술인들이 굉장히 많은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 그러니까 음악협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회원가입을 막고 있다는 소리도 있고요, 제가 정관을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정보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협회 같은 경우는 신규 회원가입을 아예 차단시켜버리고 있다든지, 그러면 나머지 고양시에 굉장히 우수한 재원들이 있다는 것들을 실태조사를 해 보시거나 아니면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보이기도 해요. 그분들이 계속 자신들의 공연처를 찾아서 서울로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문화예술 실태조사 및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는 어느 쪽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문화예술 실태조사를 만약에 아마추어하고 프로까지 그다음에 음악, 미술, 문학, 연기, 이런 쪽으로 다 펼쳐서 하면 사실은 이 연구용역 조사비 2,000만 원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나온 김에 이것에 대한 타깃은 어디인지, 어디까지를 2,000만 원을 가지고 용역을 연구조사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예총에 9개 지부가 있는데 거기 회원수가 1,45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고양시에 그것보다 거주하고 있는 방송연기자나 문화예술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집계되어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문화재단에서 나름대로 파악을 한다고 했지만 어떤 용역을 통해서 실태를 조사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문화예술인에 대한 인력을 조사하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고양시에 많은 문화예술 공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우리가 조사된 것이 없기 때문에 크게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찾아내서 네트워크화 할 계획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음악협회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협회 자체가 정관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회원가입이 자유롭지 못하고 가입·탈퇴가 자유롭지 못한 단체들, 예총단체들이 대부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실태조사를 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2, 3만 명 나왔다, 음악 관련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만 해도 1,000, 2,000명 나왔다 하면 이분들이 당연히 이런 예총 산하 지부에 자유롭게 가입하셔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예총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여기 예총에 가입되지 않은 예술인들은 별도로 단체를 만드시고 또 지원해 줘야 하나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단체별로 가입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지금 예총 산하에 연예인협회라고 있죠?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방송예술인들은 또 뭔가요, 그분들이 다 연예인 아닌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그분들은 따로 예총하고 별개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총이 예총인들에 대해서 대표성을 못 갖는다는 말이에요. 같은 연예인들인데 서로 뜻이 안 맞으면 예를 들어서 연예인협회를 따로 만들고 방송예술인협회 따로 만들고 또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연기자협회 또 만들 수 있고.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일일이 우리가 다 지원해 줘야 되나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예총 산하에 9개 지부에 있는 사업들은 예총을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기타 지금 말씀하신 거기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모사업 같은 것을 통해서 비영리법인이라든지 이런 단체 중 어느 정도 합법성이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예총이라고 해서 특별히 이렇게 합작품이라고 4,000만 원짜리, 9,000만 원짜리 예산을 따로 세울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예총 이외에 별개 단체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다 참여하게끔 배정하는 예산을 해 줘야지.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이번에 2억 7,000만 원의 예산을 비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해 줬는데요, 앞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총에 속하지 않은 단체들도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공모사업을 많이 추진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예총 것은 계속 이렇게 불려가면서 내버려 두고 또 추가로 예술단체를 발굴해 가지고 지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언제까지 들어가야 될까요? 이것은 예산이 무한정 들어가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해 가지고 나간 것을 보니까 그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된 것에서는 아마추어단체든 프로단체든 상관없이 300, 500, 그냥 어떤 근거로 지급됐는지도 모를 정도로 심지어 그냥 동아리 수준의 것들은 500, 1,000만 원이 쉽게 나가는데 전문프로들이 모여서 만든 오케스트라에는 300만 원이 나가요.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될지 또 예총 산하 지부에 있는 9개 단체들이 했다 하면 이쪽은 다 무조건 4, 5,000만 원짜리이고, 이것에 대한 형평성들을, 사실은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생겨요. 그러면 그것은 곧바로 뭐냐 하면 시장에 대한 불신으로 간다는 거죠.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고양시에서 아직까지 예술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어떤 조사라든지 임금테이블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연구용역 예산을 세워주신다고 그러면 임금테이블까지도 고려해서 어느 정도 비슷하게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 예술인들이 발굴되면 단체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예총이 대표성을 가지려면 예술인들을 예총이 다 흡수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9개의 지부가 다 각자만의 분야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방송예술인, 그러면 그쪽은 연예인 지부로 들어가야 된다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야 예총 자체가 대표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뭘 말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뭐냐 하면 예총 9개 단체가 폐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은 계속해서 이중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단체들은 계속해서 혜택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정성 시비의 문제는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산을 아무리 늘려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총에 대표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든지 아니면 예술가들이 전부 예총 산하 지부에 언제든지 드나드는 것이 자유롭게끔 해 놓든지 그래서 정말 대표성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음악에 관련된 모든 예술인들은 음악협회가 행사도 주관하고 거기에 참여도 보장해 주고, 그렇게 해서 공정성을 가져가게 하겠다고 한다면 얘기가 다르다는 거죠. 대신 아마추어들 동아리라든지 좋아서 하는 것들은 별도의 예산들이 우리가 굉장히 잡다하게 많이 나가잖아요. 그것은 그것대로 간다하더라도 최소한 문화예술인들이 모여서 하려면, 정말 예총의 대표성을 주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 지부들에 문화예술인들이 다 들어가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렇지 않고 자꾸 떨어져서 또 다른 단체를 만들어서 로비해서 또 새로운 예산 올리고, 지금 다와가요제도 그런 식이잖아요. 이것을 그냥 같이 합치면 연예인협회가 되는 것 아닌가요? 왜 못 합치고 있을까요? 각 단체들마다의 정관들을 한번 다 조사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협회에 가입신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가입만 원하면 가입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폐쇄적인 장치를 하고 있는지, 무슨 심사를 거쳐서 승인이 나야만 회원에 가입이 된다든지.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분명히 그런 게 뭔가 장치가 있기 때문에 자꾸 문화예술인들이 예총지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또 다른 단체를 만들고, 또 다른 단체를 만들고 이러는 것 아닐까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인들이 예총지부에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일단 9개 지부 정관을 다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1차적으로 검토하시고 예술인들의 진·출입 그러니까 회원으로서의 가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는 조항들을 한번 먼저 검토해 보셔 가지고 같이 주세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다음에 고양 신한류 거리문화 조성 사업하고, 이것은 고양시민문화거리축제(덕양지역), 고양시민문화거리축제(일산지역) 이렇게 나눴는데 어디에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에서, 우리가 39개 동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축제 지원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는 동 축제라든지 이런 기획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신다고 하면 동 축제 지원뿐만 아니라 축제를 위한 기획까지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현재 고양시에는 3개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원당, 능곡, 일산이 있는데요,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거리나 공원 상권에서 우리가 공연을, 신한류 거리문화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고양 신한류 거리문화 조성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건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음악공연 위주로 되어 있는 거리공연을 앞으로는 예산이 세워진다고 그러면 그림이 있는 캐리커처라든지 마임이나 풍선아트 같은 것 그다음에 버스킹데이, 연극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합쳐서 9개 지부와 관련되는 사업들을 합쳐서 저희가 찾아가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이번에 조사하실 때 타깃팅을 문화예술인 중에서도 전문가들에 대해 실태가 어떻고, 그들의 처우가 어떻고, 고양지부에 들어와 있는 단체성격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같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또 한 가지는 아마추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들에 예산이 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동청소년과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예산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들을 연구하실 때 한번 같이 비교해 보세요. 특히 청소년 쪽 같은 경우는 행사를 열었다 하면 아이들이 춤추고 연주하고 이런 자리들을 계속 만드시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내용으로 아이들이, 물론 무대에 많이 서게 해 준다면야 그 아이들에게는 좋겠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줄 것이 그것밖에 없는지를 고민해 봐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차라리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예산을 긁어서 문화예술과가 공연문화 중심이라고 한다면 전담을 하고.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고 아동청소년과 쪽에서도 청소년공연을 만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다 아예 문화예술과가 흡수해 버리고 아동청소년과는 다른 측면의 것들, 과학축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전문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연구를 하실 때 두 축을 잡아서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이번에 용역이 된다고 그러면 어떤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예산안 674쪽, 2016 고양호수예술축제의 기정액이 2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8,000만 원의 국비가 내려온 것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역대표 예술축제로 선정돼서 내려온 국비입니까?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적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 말고 문화재단에서 또 자체적으로, 저희가 통으로 준 예산 중에 고양호수예술축제 예산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올해 대략 고양호수예술축제 전체 문화재단에 편성된 예산, 문화예술과에 편성된 예산이 어느 정도가 계상됩니까?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나오섭입니다. 고양호수예술축제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국비 지원을 8,000만 원을 받게 되겠는데요, 여태까지 고양호수예술축제를 하면서 국비 지원을 받은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국비 지원을 위해서 작년에 관광공사 쪽을 통해서 저희가 고양호수예술축제 기간 중에 그분들이 오셔서 이것을 참관하고, 그다음에 이 축제를 정말 우리가 지원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이번에 처음으로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는데요, 예년에는 보통 고양호수예술축제가 7억, 8억 정도의 예산으로 해서 기린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크고 대형인 외국 작품들을 가지고 와서 공연을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비 2억 원하고 재단에서 5,000만 원으로 해서 2억 5,000만 원으로 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조금 부족했습니다.

고은정위원

많이 부족했죠. 저도 가서 봤습니다.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우리 시에서는 2억 원에다가 국비 8,000만 원하고요, 그다음에 재단에서 저희가 예정으로는 4억 정도를 세워서 6억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외국의 큰 작품들을 이번에 초빙할 계획이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재단에서는 4억 원을 예상하고 있다는 거죠?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어떻게 고양호수예술축제에 오셔서 이것을 보고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역대표 예술축제를 선정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갑자기 작년에 생긴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그동안 왜 이런 노력들을 안 하셨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렇게 예산을 국비로 받을 수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국비 8,000만 원이 증액된 것이 어떻게 됐나 보니까 이게 지역대표 예술축제로 선정이 됐다고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공모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요,

고은정위원

문화예술과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재단에서 한 것입니까?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이 공모사업에 참여하신 거죠?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재단을 통해서 저희가 공모신청을 했는데요, 국비 지원이,

고은정위원

그동안에는 공모 자체를 몰라서 안 했던 건가요, 아니면 했는데 선정이 안 됐던 건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꽃박람회 측에서 꽃박람회를 축제로 해서 계속 올렸기 때문에 고양호수예술축제에 대해서는 문체부에서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2년 전부터 문체부 쪽하고 계속해서 우리 담당 팀장이 협의를 하고 공모신청을 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해서 이번에 8,000만 원을 받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해마다 문체부하고 계속 관계를 유지해서 최대한 국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이게 지역대표 예술축제로 선정하는 것이 한 지역에 1년에 하나씩밖에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동안에는 꽃박람회에서 계속 지역대표 예술축제로 국비 지원을 받았다면서요? 그러면 신청은 했는데 한 지역에 2개가 안 돼서 그냥 계속 꽃박람회로 갔던 건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경기도에서 가평의 자라축제처럼 2~3개 정도만 추천해서 문광부에 올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자라축제처럼 8,000만 원의 예산을 받았는데요.

고은정위원

지역에서 2개가 돼도 어쨌든 경기도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지역축제로서의 자리매김을 하면 숫자에는 제한이 없는 거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제에 제한이 있으면, 숫자가 하나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는 예산의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공모사업이나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들에 참여를 하셔서 예산 확보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지금 각 시군에서 한 개의 사업밖에 못 올리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꽃박람회에서 받았고 이번에 저희가 올려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꽃박람회가 그동안 많이 받았으니까 고양호수예술축제를 문화예술과에서 대표축제로 선정돼서 예산을 확보 받을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늘 문화재단에도 행감 때 말씀드리는 것이 문예진흥원을 통해서 이런 공모사업들, 기타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제대로 열심히 참여를 안 하더라고요. 얼마든지 의욕을 가지고 프리젠테이션이나 이런 부분을 잘 준비해서 가면 사실 시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어차피 책정돼 있는 국비인 공모사업 예산을 통해서 고양시민들의 문화의 질과 향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문화예술과는 이번에 잘 하셨고요, 문화재단을 통해서 고양호수예술축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사업들에 눈을 돌려서, 시 예산이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축제들이 많다고 가뜩이나 있는 축제도 통폐합해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모든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시고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기왕에 하신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절감도 되고 또 그런 방법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그 축제도 좀 더 의미 있고 계획성 있게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노력들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원용희 위원님이나 임형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설명한 부분으로는 고양 행복 문화나눔 콘서트 이것에 대한 것이 인구 집중 공연지역 이외에 소외지역을 찾아가겠다는 거잖아요. 이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세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고은정위원

그리고 고양 신한류 거리문화 조성 사업 이것도 세부내역을 주세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고은정위원

그리고 아까 덕양지역, 일산지역, 고양시민문화거리축제, 동에서 축제를 많이 요청하신다고 하는데 과연 동에서 축제를 요청하는 데가 얼마나 되나 싶고요, 기획행정위원회에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것이 각 동별로 마을축제 예산이 500만 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지원 나가고 하시는데 저는 또 다른 문화거리축제, 이것을 이렇게 예산을 세우기 전에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됐을 것이 맨 밑에 있는 고양지역 문화예술 실태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이것을 하셔서 그냥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어디에서 요청해서 축제를 하지 말고 스토리와 콘셉트가 있는, 좀 지속가능하게, 그때그때 그냥 요구가 있으면 하고 없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속가능성이 없어요. 매번 이 축제, 저 축제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피로감이 너무 심하고 고양시에 축제 많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앞에 문화나눔 콘서트, 신한류 거리, 문화예술축제,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용역을 해서 제대로 고양시의 콘셉트를 가지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를 가지고 갈 수 사업이 뭔가, 축제가 뭔가 그것을 가지고 하고 지속가능성을 가지면서 그게 가야지. 자꾸 동에서 한다, 지금 동에서 하는 마을 축제 500만 원도 사실은 격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매번 500만 원을 주고 이 동아리 축제도 마찬가지예요. 축제한다고 재래시장이 활성화 됩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포장을 그럴싸하게 한 거고요, 가뜩이나 고양시 재래시장축제 활성화해서 시장 내에서 문화거리예술제를 할 만한 장소가 원당시장, 일산시장, 능곡시장, 어디가 있습니까? 좀 고민을 하셔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 설령 그런 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도 해 보고 안 되면 또 안 할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 낭비이고 축제 투성이고, 제가 볼 때는 아예 그냥 고양시 축제하면 행주하고 고양호수예술축제하고 꽃박람회 3개를 가지고 크게 가고 나머지 것들에 대한 것은 이렇게 콘서트니 다와가요제, 고양시민가요제, 통일로가요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이어서 다 편성돼서 올라왔는가, 예산서를 보면서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부서에서 고민하는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동에서 하는 축제들이 거의 특색이 없이 비슷한 축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서에서는 이런 특색이 없는 동 축제보다는 앞으로 동별로 특색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색 있는 축제가 되고 특색 있는 문화가 되도록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고양시민문화거리축제 이것도 제가 세부내역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고양 600년 기념전시관 운영, 예산안 675쪽, 그동안 600년 기념전시관 시설보수공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 모양저 모양으로 올라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동안 시설보수공사나 600년 전시관 관련 예산들이 세워지고 집행됐던 그 내역들을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번에는 시설 보수공사를 뭘 하시겠다는 거지요, 2,500만 원이?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동절기가 지나고, 스프링클러가 있는데……, 소방안전설비가 되겠습니다. 그 스프링클러하고 안전설비가 이번 동절기를 지나면서 습식으로 되어 있던 것들이 겨울에는 얼어서 작동이 안 되고 노후화돼서 파손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습식에서 건식으로 이번에 교체하고 그 주변 부분을 저희가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우리가 600년 기념전시관을 지은 것이 언제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건축은 2002년도에 했고요, 나중에 지붕을 제외한 나머지를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서 스프링클러나 이런 소방시설들이 2002년 당시 것이어서 문제가 있어서 보수를 하겠다는 예산이라는 거예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리모델링을 할 때,

고은정위원

그때는 그러면 이것을 손보지 않았다는 거네요, 리모델링을 할 때?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습식으로 했는데 이것이 겨울에 동파되고 하면서 계속 물이 흘러나오고 그래서 이번에 습식보다는 건식으로 하게 되면 겨울철에 동파에 대한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건식으로 바꾸는 것으로 했습니다.

고은정위원

처음에 건물은 2002년에 지었지만 리모델링을 하면서 제가 볼 때 이런 소방안전방재 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서 했을 텐데 방금 말씀하신 습식과 건식의 차이점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안 하고 하셨다는 거네요. 일단 설치를 하고 나서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습식보다는 건식이 동절기에 동파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덜 하다고 해서 지금 다시 바꾸는 거잖아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당시에 리모델링을 할 때에는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하 15도, 20도씩 내려가게 되면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물이 새어나오고 하기 때문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포함해서 그동안 기념전시관 보수공사, 리모델링을 했던 전체적인 세부내역들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전체적으로 축제에 대한 신규 사업이 너무 많은데 고양호수예술축제 8,000만 원은 국비가 내려온 거라는 거지요? 그다음에 9개 지부 사업지원 9,100만 원은 늘 도비로 받던 것을 우리가 시비로 편성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올해 도비 내시는 포기하는 거예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해마다 도비가 추경에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미리 사업 준비를 못 하기 때문에……,

박시동위원장

아니 그것은 해마다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가 세워주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도비신청을 안 하는 거냐고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도비가 내려오게 되면 도비를 합쳐서 사업을,

박시동위원장

또 합쳐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이 예산은 작년의 시비를 기준으로 올렸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정리하면 9개 지부 사업 지원용 예산이 1억 8,000만 원이에요, 총액이? 도비 9,000만 원, 시비 9,000만 원이에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9개 지부는 9,100만 원인데요.

박시동위원장

그러니까요. 예년에는 도비가 언제 나오고 시비가 언제 세워졌는데 지금 시비를 갑자기 먼저 세우신다는 거예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자면 추경에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시동위원장

아니 뒤에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과장님한테 말씀해 주세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6월경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10월에 행사를 하게 되면 예산이 확정되는 것을 보고서 거기에 맞춰서 기획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예산이…….

박시동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도 추경이 늦게 오더라도 도비로 예총이 지원을 얼마 받았고 시비로 평소에 얼마 받았는데요, 지금?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도비가 20%이고요, 시비가 80%인데 도비는 1,820만 원을 받았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리고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도비가 작년 같은 경우는 1,820만 원이고요, 시비는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작년같이 시비를 9,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아까 어느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셨죠? 자료를 보고 다시 얘기할게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다와가요제는 방송협회에서 작년에 올려 가지고 전액 삭감된 그것이죠? 연예인협인가 거기에서 하는 것.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

박시동위원장

고양 행복 문화나눔 콘서트는 신규 사업이고 고양 신한류 거리문화 조성 사업도 신규, 덕양지역, 일산지역 고양시민문화거리축제도 신규이고, 실태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은 대충 뭐를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이게?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나오섭입니다. 지금 고양시에는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있는데 여태까지 거기에 대해서 실태가 정확하게 조사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유능한 문화예술인들의 활용을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광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박시동위원장

고양 벽제관지는 종합정비계획 수립 학술용역?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벽제관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조선시대에 벽제관이 있었는데, 숙소로 사용하던 곳인데 여태까지는 거기에 대한 조사가 없었습니다. 예전에 타당성에 대해서만 일부 조사된 것이 있을 뿐이고 지금 현재는 거기에 대해서 연구조사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도에서 한번 이런 것을 조사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끔 준비하자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도비하고 시비를 매칭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최영장군 묘는 뭐를 하실 거예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최영장군은 현재 둘레석이라고 해서 최영장군 봉분의 옆에 돌로다가 둘레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화재가 나서 그 주변에는 정비가 다 되어 있는데요, 봉분의 둘레석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게 1억씩이나 해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 둘레석과 곡정이 되겠는데요, 총 길이는 한 100m가 되겠습니다. 봉분하고 그 주변으로 해서 정비가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아무튼 사업내용을 자료로 받겠습니다.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일단 질의를 마치고요, 제가 평소에 몇 가지를 국·과장님한테 주문을 한 것이 있는데 특히 우리 과장님이 청소년사업이라든지 문화예술사업에 진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다 아세요. 과장님 개인적인 어떤 품성이 열심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올라오는 예산 관련한 흐름이 여태까지 상임위라든지 의회에서 지적했던 그래서 문화예술과가 나아가야 될 길이라고 제시했던 쪽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가지고 이대로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베를린 필이나 이런 것처럼 시민형 오케스트라 육성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도 한 번 드린 적이 있잖아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박시동위원장

예를 들어서 재단하고 해 가지고 제가 요구한 예산이 겨우 해 봐야 몇 천밖에 안 되는데 그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생뚱맞게 다와가요제 같은 데서 그냥 5,000만 원씩 탁탁 올라가고 그러면 고양시 문화 전반에 씨를 뿌리고 기초를 탄탄히 하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라 했던 것들은 진전이 없는데 다와가요제처럼 그냥 시장이랑 방송연예인 회장이랑 자기들끼리 툭툭 쳐가지고 한번 해 보지 뭐, 이런 사업들은 그냥 저절로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저희가 서글픔이 많이 느껴져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축제나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 좌표를 새로 설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다와가요제, 저희가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전액 삭감한 이유가 뭐냐 하면 협회 설립 이후에 이분들이 우리 상임위에 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국·과장님들이 이 협회와의 시너지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분들이 우리랑 만난 적이 있어요? 이런 협회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시장하고 친하다고 그냥 예산이 서 가지고 계속 예산이 올라오면 됩니까? 여기 회장이 지금 누구예요? 아직도 이동신이 회장이에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분만 회장이면 다인가? 어떤 시너지를 가지고 어떤 일을 공적으로 하겠다, 그분 개인적인 말씀이 아니고 그런 좋은 협회가 생겼으면 그런 협회가 시와 어떻게 시너지를 내고 시와 문화를 위해서 기여하겠다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것도 가르쳐 줘야 돼요, 의회나 우리 집행부가. 자기들끼리 협회 만들어 가지고 대충 예산 달라고 그러면 쑥쑥 나가고 가요제나 한번 하지 뭐 이런 식으로 1억씩 5,000만 원씩 나가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시민형 오케스트라라든지 또 문화재단이 오페라 대신에 뭐뭐를 하라 이렇게 주문했던 사업들은 되지도 않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삭감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하나 부탁드리면 그때 제가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을 제가 속기록에 정식으로 남기는데 재단대표하고 다시 상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고양시 합창단, 시민예술단이 있고 나머지 클래식 관련해 가지고 고민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취지인지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재단대표가 다 알잖아요. 이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보고 아직도 그 대표가 저한테 보고를 안 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한번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이번 주, 월요일이잖아요. 이번 주 안에 제가 말씀드린 시민형 오케스트라라든지 이런 식의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상주단체 지원 문제라든지 해서 그것은 별도로 보고서를 이번 주 안에 내주세요. 제가 이미 한 달 전쯤에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히 주문드릴게요. 여유를 드리고 싶어도 그런 문제는 처리를 안 해 주시고 이런 것은 이렇게 올리는 것을 보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양호수예술축제 관련해서 국내 프로그램 공모전이 3월 21일부터 5월 15일까지 했죠? 지금 공모가 5월 19일까지 다 끝났을 텐데.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고양호수예술축제…….

고은정위원

관련해서 매번 공모사업을 하더라고요, 국내 거리에서 하는 축제 관련해서. 이것을 문화재단에서 공모를 해서 하나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고은정위원

그러면 시하고는 이 부분이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건가요? 저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문화재단에서 물론 고양호수예술축제를 주로 하고 있지만 문화예술과에서도 예산이 2억 8,000만 원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 집행부가 문화재단에서 하는 그 사업을 긴밀하게 안 하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문제가 발생돼요. 사실 공모해서 몇 개 단체들을 심사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공모사업에는 전혀 우리 시 국장님이나 누가 심사에 참여를 안 하시는 건가요? 6월 초에 발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15일까지 하고 18일부터 서류접수를 하고 그다음에 공모해서 선정된 것을 발표하는 것으로 제가 6월 초에 쭉 내용을 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저도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됩니다. 문화재단 사태가 계속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특위에서도 지적되는 부분이 있는데 문화재단이 잘못하는 것에 있어서는 문화예술과에서도 일정 정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그 이전까지는 그랬지만 그 사업에 있어서 조금 더, 국장님은 참여를 해도 나머지는 실무진에서 팀장님, 과장님들이 이것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이번에 100여 개 단체가 응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팀장이 심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모르셨던 거네요. 그것을 과장님도 파악을 하셔서 알고 있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작년에 안태경 대표가 있을 때 상주단체 예산에 5,000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자체 문화재단에서 그랬는데 밑에 문화예술 실태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고양시에 있는 예술인들, 클래식이든 아니면 대중문화든 간에 미술이든 이런 실태조사를 하시면서 고양시에 있는 상주단체들이 이런 축제를 하면 외부에서 와서 결국 시 예산을 가지고 다른 단체들이 가져가요. 물론 공연의 질적인 부분에 그것도 있지만 사실 고양시 자체 내에 있는 예술단체들을 키워서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고 시의 예산을 가지고 시에 있는 단체들이 성장할 수 있고 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상주단체 예산도 5,000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자체 문화재단 예산으로 그랬는데 그게 2,500만 원씩 나눠놓고 가서 한 단체는 했는데 한 단체는 아예 선정도 안 되고 그런 것 같은데 그 상주단체 관련해서 어떻게 됐는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래서 아까 박시동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문하셨던 부분들이 예산에 녹아나고 정책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9부를 만드셔 가지고 최소한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국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신승일 신한류관광과장께서 2016년 대한민국한류박람회 확대추진에 따른 실무협의회 참석관계로 오늘 회의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윤양순 미래전략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양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시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0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미래전략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예산안 686쪽 사무관리비 밑에 관광홍보물(용품) 제작에서 관광안내 지도(부착용)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저희들이 금년도 본예산에는 가이드북이라든가 리플릿 또 버스정류장의 쉘터에 대한 관광안내지도 예산은 서 있습니다. 다만 작년도 8월 6일 고양문화관광벨트가 지정된 이후에 저희들이 그런 쪽에 대한 안내용 지도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광특구지역이라든가 웨스턴돔, 라페스타, 화정문화의 거리 또 버스터미널 등에 관광안내지도를 부착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고은정위원

이것은 몇 부나 하시겠다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일단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요.

고은정위원

3,000만 원 내에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제작해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안내책자 갖고는 미흡하다고는 생각을 하셔서 문화관광벨트로 지정된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관광안내지도를 만드시겠다는 거죠?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행사도 많고 이번에 꽃박람회나 행사를 치러보니까 그런 쪽에, 그리고 이번에 5월 28일부터 로타리행사가 있는데요, 그런 행사를 보면서 하반기에 있는 행사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지도 제작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되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K-컬쳐밸리나 이런 부분이 되면 또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은 시간이 조금 더 소요돼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일단은 K-컬쳐밸리하고 업무협의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에 대한 지도 부분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되는 상황으로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관내의 홍보는 홍보대로 하고요.

고은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500만 원이긴 한데 홍보용 브랜드 관광상품은 뭘 구입하시겠다는 거죠?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지금 5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고은정위원

예. 어떤 상품을 홍보용 브랜드 관광상품으로 구입하신다는 건지?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킨텍스 내에도 관광안내센터가 있고요, 문화원사 쪽에도 안내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대한 비치 또는 부서에 외빈들이 많이 찾아오고 했을 때도 알리기 위한 그런 상품을 구입해서 유형별로 구입을 해서 비치하겠다는 겁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유형별 관광상품이 전혀 비치가 안 돼 있다는 건가요? 킨텍스는 좀 있는 것 같던데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일부 있기는 한데 현재 금년에 ‘고야가족’이라든가 ‘가와지요정 캐릭터’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비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킨텍스하고 문화원에 있는 홍보관에 비치하겠다는 거죠?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저희들 부서에도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비치를 해 놨다가,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 경비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그 밑에 체험관광 용품구입, 체험관광 운영요원 근무복은 어떤 체험관광을 하겠다는 거죠?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지금 이것이 문화관광벨트 구축사업,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작년에 도비 50억이고 저희 시비가 15억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도비는 주로 하드웨어 사업비이고 15억 원은 소프트웨어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꽃박람회 때도 문화광장에서 인력거 운영이라든가 한복 사업을 했었는데 그런 쪽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한복하고 장신구를 구입하는 데에 2,000만 원,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미용용품이나 체험재료 300만 원, 한복 등 물품관리비나 세탁비 150만 원, 거기에 근무요원들이 있게 되는데 근무요원들이 입고서 근무하게 될 옷 구입비 약 1,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저희가 세우게 됐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한복은 사실 거기에 문화원사가 있기는 하지만 전주 한옥마을에서 하는 콘셉트인데 우리 시가 다른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체험을 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리고 그것이 저희들이 관광안내센터 1톤 트럭하고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2.5톤 트럭도 준비중에 있는데요, 일단은 꽃박람회 때 운영해 보니까 거기에 지나가시는 분들, 찾아오시는 분들이 관심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크게 돈벌이는 안 되지만 그래도 고양에 대한 관광브랜드를 알리는 데는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로타리 때도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7월, 8월 내에 고양시홍보부스가 한 20개가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이것을 구입해 가지고 사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그것보다는 차별화를 가져가시는 게 좀 더 고민하셔서, 왜냐하면 전주 한옥마을의 주변에 한옥이 쭉 있기 때문에 한복을 입고 투어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울려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공원 옆에 문화원사만 있고 생뚱맞거든요. 그리고 이천 같은 경우는 가면 하는 것이 도자기체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꽃박람회를 하고 있으니까 화훼농가도 그렇고 수입 부분도 그렇고 그와 관련된 우리 도시의 특성에 맞는 체험관광을 하게 해야지 예를 들면 선인장을 해 본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끔 해야지 여기에 한복 입고 인력거 끌고, 이게 무슨 꽃차도 아니고, 이미 호수공원에 꽃마차는 다니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것은 그냥 다른 지자체에서 해서 괜찮겠다고 구색 맞춰서 끼워 넣기로 하지 마시고요, 다른 시에서 안 하는 우리 시만의 특성을 살린 그런 체험관광도 그렇고 관광상품도 그렇고 그것을 개발해야지 그냥 다른 동네, 다른 지자체에서 괜찮으니까 잠깐 있다가, 그리고 한복 같은 경우는 구입을 하면 그때그때 유행의 흐름도 그렇고 이것은 재활용해서, 요즘은 한복을 안 입기 때문에 일정 정도 받으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체험관광에 있어서 우리 시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고양시에 가야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차라리 자체상품 개발이나 체험관광에 대한 것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다른 지자체가 한다고 해서 따라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별화 부분은 정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 부분은 신한류 스트리트 활성화에 관련된 사업내용에도 들어가 있고, 가령 K-팝, K-필름, K-스타일 그래 가지고 저희 관광벨트 내에 3개 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존을 운영하는 데 최소한으로, 초기에는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로타리 때도 하겠습니다만 꽃박람회 때 시범운영을 해 보니까 반응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준비를 해 보는 사항이고요, 말씀하신 관광에 대한 고양시만의 차별성 있는 상품개발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은정위원

이 부분은 제가 6년을 있었는데요, 브랜드파워에 대한 부분이 개선되는 것이 없어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언젠가는 바뀌겠죠.

고은정위원

언젠가는 바뀌겠는데 그게 언제인가요? 그 시기를 앞당기고 지금 이런 고민들을 하실 때 녹여내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어쨌든 인력거 보관대도 해 보니까 그래서 인력거를 운영하시겠다는 거죠?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일단은 가을축제 때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번에 로타리하고 협의를 했는데 로타리에서 1전시장하고 2전시장하고 해서 10개 전시장을 다 쓰는데 거기를 왕복하는 것으로 운영해 보려고 했더니 안전상의 문제를 들어서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인력거 사업은 이번 로타리 행사기간 동안에는 안 합니다. 그다음에 문화광장에서 인력거를 사람이 끄는 것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인력거 자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힘도 많이 들고, 많이 타고자 하는데 그것을 요원들이 우리 공익요원들이라든가 거기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요원들이, 또 제가 직접 끌어보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인력거 보관대 설치 자체도 저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아니 인력거가 있는데 보관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은정위원

인력거를 꼭 거기에서 끌어야 될까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렇게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면 사실 저희들도 갑갑하죠. 그러나 일단 저희가 의지를 갖고 준비한 사업이니까, 그리고 일단 첫 번째 반응을 봤고 저희들이 앞으로 권역 내에 있는 행사는, 일단 금년에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은정위원

발상의 전환을 하셔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제가 앞으로 공부를 많이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한 김에 제가 마저 할까요?

박시동위원장

예.

고은정위원

예산안 687쪽에 고양시 브랜드파워 향상 및 관광활성화 연구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아, 용역이요?

고은정위원

예.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연구용역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예, 기정액이 2,2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또 2,200만 원이,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고양관광종합계획인데요, 이것은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최근에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서 경기도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브랜드파워를 조사했는데 저희가 수원시보다도 훨씬 더 지수가 높게 나왔어요. 즉 평판조사에서 1위를 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이나 야후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이 주가 되니까 그런 공간에서, SNS 공간에서 브랜드파워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고양관광종합계획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조사대상이라든가 이 사업의 성격이 차별성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에 담아서 해도 되지 지금 2,200만 원을 또 신설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나, 저는 2,200만 원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브랜드파워 향상의 목적이 결국은 브랜드를 무엇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누누이 얘기했던 것이고, 굳이 저는 기정액 있는 부분 갖고 할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 이것은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고은정위원

앞에 기정액 있는 것에 대한 세부내역도 다시 주시고요, 지금 이번에 2,200만 원을 새로 세우신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료는 드리고요, 고양관광종합계획은 이미 용역이 진행중인 것도 있고 또 새로운 사항을 추가시키기에는 그리고 브랜드파워조사 용역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주실 때 성격이 다른 부분들을 서면을 통해서도 저희를 설득시켜주세요, 다르다는 것을 확연하게. 그리고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서 수원시보다 높게 나오고 저희가 평판조사에서 1위로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도, 어떤 부분에 대한 평판인 것인지 그 내용도 같이 자료로 주십시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간단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신한류 문화관광벨트 사업 때문에 체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세 가지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K-필름하고?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맨 처음에 CJ쪽을 관통하는 K-팝이고요, 그 위쪽에 K-필름 그다음에 라페스타하고 웨스턴돔이 연결되는 부분이 K-스타일 그렇게 3대 스트리트 사업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거기다가 한복을 넣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K-필름이라고 하면 또 K-스타일도 했고, 아이디어를 하나 드려본다면 예를 들면 굉장히 유명했던 영화들 있잖아요, 드라마나. 여러 개들이 해외에 팔린 것들, 특히 역사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태양의 후예’라든지 고구려시대의 복식, 고려시대의 복식, 조선시대의 복식을 추가로 한다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한복을 해 버리면 전주 한옥마을에서도 하고 전국 각지에서도 하고, 어제 광화문 앞에 제가 일 때문에 계속 뭐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해 보니까 한복 입혀 가지고 2~3명씩 짝지어서 주말에 다니게 하더라고요. 똑같은 한복이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고구려 복식, 백제 복식, 고려, 조선,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합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인력거 문제는 자전거라도 대체시켜야지, 제가 보기에 이것은 운영요원들에 대한 학대입니다. 사람이 끌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말도 안 된다고 보이고요, 하다못해 자전거로라도 대체하는 방법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신한류 문화관광벨트 홍보관 설치하시겠다고 하는데 3,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홍보관이 어떻게 어느 규모로 되는 건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문화관광벨트 홍보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원용희위원

부스 정도 설치되는 건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사실 장소는 아직 확정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서 내에서도 저하고 같이 계속 논의하고 있는데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요. 다만 고양호수예술축제라든가 가을에 있게 되는 막걸리축제, 웰빙음식축제 등이 열리는 호수공원 주변과 원사 쪽, 이런 쪽에 그리고 킨텍스 쪽에 K-필름, 고양이마을 조성예정지인 그 지역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000만 원을 갖고 설치할 수 있는 사이즈가 몇 개나 하시겠다는 건지, 제대로 홍보관을 설치하시겠다고 한다면 이게 3,000만 원 가지고 될 일인지, 잘못하면 그냥 버리는 돈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예를 들면 간단하게 부스 하나 만들어 놓는 정도로 한다면 어차피 그런 행사가 있을 때 대규모 부스들이 많기 때문에 눈에 띄지도 않을 거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하려면 이것 또한 제대로 하시든지 작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하시든지, 몇 억 원을 들이더라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제대로 하시든지 아니면 안 하시는 것이 낫지 않나, 3,000만 원을 들여서 조그마한 부스 하나씩, 그냥 안내소 정도 만드시겠다는 것 같은데, 한 군데 만들어 놔서는 보이지도 않을 거라는 거죠. 애써서 이것을 찾아다닐 일도 없고…….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지금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번 로타리에도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7, 8월 안에 한 300여 개의 부스가 들어가는데 고양시의 부스가 한 20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고양호수예술축제라든가 K-페스티벌을 할 때 그러니까 박람회에 들어가는 홍보부스 정도의 규모를 생각해서 3,000만 원을 했거든요. 제가 지난번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우리 경기관광박람회가 있어서 경기도 쪽에 22개 시군이 참여한 부스를 설치했었는데요, 그때 고양시 홍보관을 가지고 갔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 정도를 꾸미려면 보통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때 저희들이 준비할 때 한 2,000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요,

원용희위원

실내에 꾸미는 것하고 실외하고 또 다르잖아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실외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한 부스가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브랜드파워 향상 및 관광 활성화 연구 이것은 본예산 때도 아까 고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3개인가 더 있었지 않습니까, 연구용역이?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저도 비슷한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그 3개 용역의 현재 진척내용하고 어디를 타깃으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지 또 새로 하시겠다는 것은 어떤 분야를 타깃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볼 것이 있는데 K-컬쳐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 주민이라든가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위원님들이라든가 주변에서 K-컬쳐가 들어와서 괜히 상승무드를 타고 있는데 무엇인지 뚜렷하게 한마디로 얘기해 줄 수 있는 답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크게 확대시켜 가지고 큰 더미에서 얘기한다면 별 것 아닌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입장, 대화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제가 사실 국장으로 와 가지고 2월 22일자 미래전략국장을 받아서 한 3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안이 많기도 하지만 여하튼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벨트사업, 신한류관광과 업무를 계속 연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국장으로 오기 전에도 경기도 한류사업단이라든가 킨텍스사업을 10여 년 넘게 해 왔기 때문에 늘 관심을 갖고 있었고요, 또 관계기관들과의 간담회라기보다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제부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수치상으로 10년간 1조 4,000억을 투자해서 몇 십조의 투자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킨텍스 1전시장이 2005년 5월에 준공하고 2006년도부터 2전시장을 할 때부터의 그런 제 경험을 갖고 말씀드린다면 사실 너무 기대를 많이 하는 것도 조급한 점이 있고 차분하게 이 콘텐츠를 정말 고양시의 빛나는 공간으로 가져가려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경기도와 문체부와 CJ 간의 협의공간에서 고양시가 좀 더 적극적인 입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안에는 무슨 공연장도 있고 여러 가지 한류콘텐츠 문화가 담겨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한테도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그러한 내용물이 어쨌든 간에 기공식이 됐고 협의문제가 마무리되는 순간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들어갈 텐데 그때는 고양시 내에 고양시와 관련된 콘텐츠들이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킨텍스하고도 연관 지어서 3전시관이 산자부의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우러진다면 그냥 구체적인 것보다는 그쪽에 한 75만 평 정도 되는 땅이 고양시뿐만 아니라 한국의 한류문화 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아무튼 그렇게 된다면 다들 좋지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사는 입장에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1차 때는 증기기관차부터 컴퓨터가 3차이고 지금의 스마트폰도 다 3차이죠. 4차는 우리가 상상을 못 하는 지난번의 알파고 같은 것이 나오는데 거기에 우리가 대처를 하는 입장에서 K-컬쳐, K-컬쳐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정말 우물가에서 숭늉 달라는 것과 같이 되지는 않지만 고양시에 큰 것이 들어와 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느 혜택이라든가 뭐를 줄 수 있는, 편익시설을 줄 수 있는 아니면 편익을 줄 수 있는 것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공중에 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 말마따나 세세한 것은 모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옳은 얘기가 되는지 모르고 있는 입장이에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충분히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도 실무국장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캐치해서 알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리고자 그 기관들을 방문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만족할 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한류월드 사업단이라든가 CJ 쪽에 접촉을 많이 해서 그런 내용을 위원님들한테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한번 브리핑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착공이 됐으니까요.

이영휘위원

국장님은 현재 많은 연구개발의 필요성이 있는 입장이고, 또 한 가지, 아까 고은정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고양시의 브랜드파워를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나름대로 뭐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선물거리라든가 아니면 어디에 전달할 수 있는 기념품도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국장님, 먼저 국장님 몇 분한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다 걱정들 하고 고민은 하셔요. 그런데 자리를 이직하시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연구용역 거기에도 2,200만 원이 서 있고 그 전에도 서 있던 입장에서 그렇다면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가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난번에도 고양시에 내세울 수 있는 공예가 뭔가라고 얘기했을 때 비누, 무슨 나무조각, 수저,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더 큰 규모에서 고양시를 알릴 수 있는 브랜드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면서 정말 뜻있는 입장이 돼야 하지 않나, 저는 주문을 하는 입장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저도 각종 행사에 다니면서 특히 업무담당 국장이 돼서는 브랜드상품들에 대한 가격을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도 외국에 나가면 우리 고양시 선물을 가지고 가서 주기도 하고 거기에 소소한 기념품들을 사오기도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타깃이 너무 산만하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격도 비싸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해서 특정 상품들에 집중하면 특혜시비를 낳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행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느끼는데요, 이번에 꽃박람회 때 신한류 홍보관 내에 매장이 있어 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다녔는데요, 가령 압화 시계 같은 경우에 좀 사고 싶은데 가격이 7만 원씩 해요.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사기가 어렵거든요. 아니 그런 정도의 시계라면 한 1만 5천원에서 2만 원 정도 되면 살 수 있겠다는 의욕을 가질 텐데 7만 원이니까 ‘어, 좋네’ 그러면서 지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양시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 상품에 대한 대상을 좁히고 특성화 지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휘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먼저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오줌싸개동상 같은 게 그게 키가 60㎝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울러서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인어상도 크기는 크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볼 수 있도록 1년에 거기를 찾는 사람이 오줌싸개동상 같은 경우는 300만 이상이 왔다 갔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큰 것을 보고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이지 소소한 것으로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여기 계시면서도 그런 것을 한번 나름대로 연구하면서 아니면 공모라도 할 수 있고 전체 고양시민이 백만인데 그 백만의 지혜를 짜고 공모를 하면 뭐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럴 필요성도 있는데 자꾸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는 상황에서 뭔가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 만들기는 만들 것 같은데 못 만들어내는 것이 아쉽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고양이가 캐릭터가 됩니까? 로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양시 고양이가 지금 어떤 위치에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사실 고양이 캐릭터에 대해서는 SNS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캐릭터라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탄생과정이라든가 다양한 분야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음 기회에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사실 그런데 고양시가 나름대로 제가 알기로는 일산신도시는 외부에서 많이 알려졌는데 외부에서 접하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빨리 접하게 하기 위해서 고양이를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광고효과를 가져가지 않나 생각하는데, 제 이야기가 틀린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고양이가 나옴으로 해서 옛날부터 내려왔던 고양시의 새라든가 나무라든가 꽃이라든가 그것을 국장님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까치는 우리 고양시의 시조로 알고 있는데 까치는 유해조류로 분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까치를 우리가 시조로 갖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을 드려보는데, 제가 사실 그래요. 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안 볼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국장님대로 판단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좋은 의견이라든가 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아니면 다음 기회에 말씀해 주세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하여튼 제가 위원님께서 해 주신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은 업무추진에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열심히 좀 해 주세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이영휘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일단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나와 있는 것을 다 하셨기 때문에 토털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국장님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불과 3개월밖에 근무를 안 하셔서 조금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문화관광벨트사업이라든가 한류월드라든가 K-컬쳐밸리, 이것은 벌써 유치 전부터 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깊게 고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아까같이 한복 입고 이런 것도 사실은 한류월드, K-컬쳐밸리 하면 사실 젊은 애들의 역동적인 K-팝 이런 것을 하는데 한복이 어마어마한 활동의 제한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전주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전부 집이 옛날 고풍스러운 것으로 갔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도 어울리는 것인데 우리는 거의 신도시 개념의 그런 사업들을 하면서 그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이는데 부서의 고민의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인력거도 사실 시대가 언제인데 그것을 사람이 끌겠어요? 그리고 원마운트라든가 그런 도로가 잘 깔려있는 데만 도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 정도 간다고 하면 사람이 끄는 것처럼 보이게 하되 동력장치를 해서 가야지 그것을 누가 끌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부서에서 너무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CJ나 문광부나 이런 데서 구체적인 안이 안 내려왔지만 결국 거기에서는 큰 그림이고 지금 여기에서 관광상품을 하고 체험관광용품을 구입하고 문화관광해설사를 한 것은 그것이 되면 소개를 하고 어떻게 체험을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인데 맥락을 잘 안 짚은 것이 아닌가, 고민을 안 하셨지 않나 해서 그런 생각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연구용역비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저도 압화라든가 시계라든가 이게 누구를 선물해 주려고 했는데 비싸 가지고 망설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어린이박물관도 가봤지만 아이들 위주로 즐겨 찾을 수 있는 우리 고양시만의 어떤 것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과연 이런 부분들을 신한류관광과에서 고민을 해야 되나요, 어느 부서에서 같이 합의해서 해야 되나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일단은 저희가 주무부서가 되니까 저희들의 고민이 우선돼야 되겠고요, 다만 저희들이 독자적으로만 하게 되면 깊이라든가 폭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민제안이라든가 아니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다든가 다른 데에서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그런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벤치마킹은 다른 데도 크게 도움은 안 될 것 같고요, 정말 시민제안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와지볍씨로 책꽂이하고 가와지볍씨 모양을 해 가지고 열쇠고리, 그것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약간 와 닿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어차피 거기도 그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관련된 부서에서 서로 부서들끼리 하셔 가지고 정말 아이면 아이부터 어른이면 어른, 누구한테 선물을 할 수 있고 제가 어디를 갈 때 이런 것을 가져다 주면 좋겠다는 가격 대비 상품도 괜찮고, 이런 것에 고민을 해 주시고, 이번에 그러면 추가 연구용역비에는 그런 부분도 담기나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상품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냥 활성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이것은 이번에 브랜드평판조사에서 저희가 1위가 나오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있는 수준에서 만족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관광벨트 활성화라든가 한류월드나 킨텍스 지원시설부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일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SNS망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아까도 계속 로타리행사랑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로타리행사가 며칠간 하는 거죠? 2주인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로타리행사는 원래 2016서울국제로타리대회입니다. 그래 가지고 서울 광화문에서 서울시청까지 3km 행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술의 전당하고 잠실체육관에서 하는 일부 행사를 제외하고는 29, 30, 31일, 6월 1일 모든 행사는 킨텍스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28일부터 본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저도 아는 회장님이 여기에 부스를 하나를 해서 들어간다고 해서 이 행사를 들었는데 지금 이런 행사도 많은 사람이 오기는 하나 며칠짜리 행사를 하고 가는 거잖아요. 킨텍스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저희 K-컬쳐밸리에 찾아오시는 분도 사실은 많이 유치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저희가 계속 이게 한 달, 두 달 1, 2년 하고 끝낼 사업이 아니잖아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 미래를, 앞을 내다보는 계획들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영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일산’ 하면 아는데 ‘고양시’ 하면 모르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북부권에 있어서 어떤 교통요충지가 안 되다 보니까 분당은 성남에 소속돼 있는 것을 거의 다 알아요. 진짜 백 사람 물어보면 8, 90명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는 백 사람을 물어보면 반대의 그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고양이가 사실 저희 고양시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쉽게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그랬고양’ 이렇게 자꾸 아이들이 쓰는 신종 멘트까지 넣어가지고 인식을 시키려고 했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저희가 외곽에서 타고 내려오다가 일산IC 로 나오면, 그것을 제가 계속 얘기를 의원이 되기 전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정표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 하면 일산, 서울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로 나가는 길이기는 하나 이게 덕양구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일산, 서울 그러니까 거기를 지나치는 사람이 고양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해서 고양·덕양, 고양·일산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외곽을 타고 오다 보면 그 큰 교통표지판에 딱 ‘일산’ 글씨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런 게 되면 고양시민보다 외부 사람들이 많이 유입해 올 수 있는데 교통표지판을 하는데 고양시 일산이라는 말을 넣을 수 있는 중앙부처 아니면 이게 교통표지판이면 경찰청, 하여튼 이런 관련부서랑 해서 그 표지판 정비를 하는 것도 하나의 큰 부분이라는 생각을 저는 오래 전부터 했었거든요. 그래서 단체장을 할 때는 서울에 있는 교통표지판까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여기만 계속, 이런 것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했는데 그런 부분도 개선되면 일산이 고양시에 소속돼 있고 고양시라는 이름을 알리는 데도 기여가 크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국장님이야 워낙 유능하셔서 잘 해 주시겠지만 워낙 큰 프로젝트다 보니까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은 충분히 감안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하셔 가지고 지금 하시는 것, 아까 홍보운영부스도 한 개를 하신다면 저는 이동형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추진한 것이 저희 고양시의 좋은 이미지를 주고 한 번 갔다가 또다시 올 수 있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가볼만하다, 뭔가 기억에 남고 볼만하다, 이런 거리가 되고 고양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잘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국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9부를 작성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내일 오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2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개 보건소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백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사업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시는 박시동 문화복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선희 일산동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입니다.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시동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열 일산서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입니다. 우리 시의 시정발전과 103만 고양시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먼저 덕양구보건소에 여쭤볼게요. 예산안 697쪽에 에이즈환자 진료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병원에서 진료를 하면 그것을 받아서 나가는 금액인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환자분이 먼저 진료를 받은 후에 다시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경우이고요, 병원에서 먼저 자기 돈을 지불한 다음에 신청하게 되는 것인데 간혹 큰 병원에서는 먼저 진료를 해 주고 보건소에 후불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치료까지 다 하는 건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원용희위원

그러면 궁금한 것이 우리 고양시에는 에이즈환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 고양시에는 현재 3개 보건소 합해서 190여 명 정도 됩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에이즈환자 같은 경우는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환자의 주소지 보건소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환자를 진료해서 에이즈 양성이 나오게 되면 질병관리본부 사이트나 병원 쪽에서 그쪽으로 먼저 알려주게 되어 있고요, 질병관리본부에서 관할 주소지 쪽으로 관리카드가 내려오면 저희가 관리하게 되는 사항으로 일단 감염인이 있고 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만나서 정서적인 지지도 있을 수 있고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도 하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제는 이게 완치가 가능한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에이즈 자체는 어쨌든 만성질환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체 양성의 경우에 우리가 감염인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 면역기능이 저하된 상태가 에이즈환자인데 그 단계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약을 먹는 건데요, 지금은 그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고 그래서 에이즈 자체를 만성질환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관리는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상담하고 동선 같은 것도 확인하고 그러시나요?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에이즈는 환자의 인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취업이나 이런 데에 제한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일일이 확인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주소지가 바뀌게 되면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관리전환 하는 정도의 정보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안 699쪽에 보시면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을 해 갖고 도비가 깎이고 시비로 전환된 것이 있네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왜 도비가 안 나오고…….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이번에 보면 도 재정이나 이런 상황 때문에 보조비율이 조금씩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게 전액이 아니고 추경에서 도 비용이 깎인,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전체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는데 도비 재원의 일부는 줄어들고 시비가 올라가고 어떤 경우는 도비가 좀 늘고 시비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에 여쭤볼게요. 예산안 708쪽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신과 병원이 우리 고양시에도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있는 건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은 저희 관내에 박애원이 정신요양시설입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원용희위원

정신요양시설이면 이번에 강남 10번 출구 사건처럼 정신분열증을 갖고 있는 분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정신의료기관도 있고 관내에 정신요양시설이 있습니다. 주로 정신요양시설은 보호자가 없다든가 보호의무자들이 너무 노후하셔서 기초생활수급자들 한 300여 명이 거기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청 앞에 있는 정신건강센터인가요, 거기에서 하는 업무하고, 그야말로 박애원은 요양만 하는 거고 어떤 치료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고양시 덕양구보건소에서 위탁하고 있는 시민건강센터는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프로그램으로 하시는 경증환자이고요, 박애원은 만성정신질환자라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요양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용희위원

이게 그러면 시설이 어떤 형태로 유지되고 있나요? 예전에 저희가 보통 상상하는 감금 형태의 어떤 정신병원을 생각하면 되나요? 아니면…….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호의무자들의 동의에 의한다든가 또 보호의무자가 없다면 고양시장님이 보호의무자가 돼서 입소하는 곳이고, 이곳이 300여 명의 병상이 있지만 거의 90% 이상 늘 거기에 베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개월에 한 번씩 지도 감독을 가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쾌적하고 또 환자들이 굉장히 명랑하고 발랄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현장감사 형태로든 해서 한 번 가볼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일산서구보건소에 여쭤볼게요. 예산안 713쪽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전담인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입니다. 재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재활치료사를 저희가 고용해서 방문보건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방문간호와 함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재활을 도와주는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신체적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재활을 해 드리나요, 이분들이 같이 가시면?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재활치료를 위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작업치료사가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놀이치료를 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치료를 그리고 몇 회나 하나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놀이치료까지는 저희가 아직 접근은 못 했고요, 일단 방문 보건사업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상가구에 방문을 해서 어르신들에 대해서 재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요.

원용희위원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시면, 그리고 실제로 이게 예를 들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장애인이어서 오랫동안 누워 있다가 보면 젊은 사람들도 관절이 굳어버리거나 근육이 다 빠지고 이런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심지어는 누워만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욕창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재활치료를 하고 있고 몇 회나 해 주는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횟수는 저희가 주 3회 이상 나가고 있고요, 재활보조기구도 대여를 해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운동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거동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합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대상자를 보건소에서 선정하셔 가지고,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방문보건대상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보통 보건소당 몇 분씩이나 되나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현재 저희가 작업치료사 한 명이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300여 명 정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보건소 한 군데당?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한 300명 정도 됩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작업치료사 1인으로 그게 감당이 되나요? 주 3회씩 다니시는데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방문간호사 인력하고 같이 협업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방문간호사가 재활치료까지도 같이 하신다는 건가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방문간호사와 작업치료사가 같이 나가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원용희위원

제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이분들이 수요를 조사해 보시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제대로 조사하시면 정말 많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제대로 배정을 더 늘려서라도 이런 분들은 방치하시는 순간 그냥 돌아가신다고 보셔도 돼요. 그런데 거꾸로 치료기간이 오히려 그야말로 숨만 붙어 계시는 상황으로, 오랫동안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거의 7년 누워계시다가 가셨는데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 생활을 영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적극적으로 치료예산을 늘리든지 해서라도 찾아내시고 재활치료사를 많이 확충하셔야 되지 않겠나, 방문간호사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힘들 것 같아요. 그분들께 두 가지 업무를 다 맡긴다는 것도 그 분야의 전문가들도 아니잖아요, 간호사들이?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업치료사와 같이 연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인데 금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3개 보건소에 현재 파악된 대상자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하고 현재 전담인력 수, 그다음에 지금 주 3회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보건소들도 다 같은지, 그리고 주 3회 300명을 커버리지 하려면 한 주당 900회를 뛰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재활치료사가 혼자서 일주일 동안 900회를 방문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산술적으로는 나오지 않거든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일주일에 그 300명을 다 방문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기적으로 방문 대상군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원용희위원

아까 주 3회라고 하셨잖아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주 3회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그 300명에 대해서 주 3회를 간다기보다는 주 3회 이상 저희가 매주 출장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한 분당 월 1회도 제대로 돌아오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그야말로 생색내기지 진짜 필요한 분에게는, 저는 주 3회라고 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시는구나,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네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것은 아니고요, 그 대상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을 정해서 한 번씩 나가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하여튼 이것을 확대하실 방안을, 대상이 어떻게 되시고 효과, 지금 한 6개월 해 보신 거죠?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6개월은 아니고 금년 1월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한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원용희위원

지금 4개월 정도 되신 것인데 그동안 나타난 실적 내지는 효과랄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계실 것 같아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 체크내용도 같이 한번, 어떤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717쪽에 보시면 가좌보건지소를 운영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고양시민건강센터하고 보건지소의 차이는 뭐가 있나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고양시민건강센터는 주로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금연이라든지 이런 건강증진사업 위주로 하는 것이 고양시민건강센터가 되겠고요, 보건지소는 여기에 덧붙여서 재활보건이라든지 모자보건이라든지 아니면 건강상담이라든지 보건교육 이런 것이 더 곁들여지는 것으로, 좀 확대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우리 보건소처럼 의사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상주하시지는 않고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앞으로 보건지소 개설을 하게 되면 의사까지도 고용하는 방안을 인사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처음 보고서 깜짝 놀랐던 것이 시민건강센터인가 하는 이 센터는 사실 차라리 동 주민센터, 무슨 여성회관 이런 쪽 프로그램에 맡겨버리고 보건지소가 나가기를 바랐거든요. 저희 지역 덕양구에도 이런 시민건강센터 형태로 나와 있던데 이게 사실은 보건소가 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행신동 지역에서 일산동구보건소를 더 많이 가세요, 버스 편이 더 편해서. 원당, 덕양구 보건소를 잘 안 가시고 그러니까 일산동구보건소에 김안현 소장님이 하실 때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으셨던 것이 저희 덕양구에서도 중앙로 따라서 가기 편하다고 일산동구보건소로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지소 형태 이것을 원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엉뚱하게 건강시민센터가 들어서 버리고 안에서 하시는 것을 보니까 치료를 위한 체육활동 같은 것을 많이 하시고 간단한 체크를 하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것은 보건소에서 다루실 일은 보건지소이고 차라리 그런 시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보급해 주시는 역할을 해 주시는 게 낫지 않나, 지금 하다못해 동 주민센터에서도 여러 가지를 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강좌를 해요. 그런 건강을 위한 강좌 카테고리를 차라리 따로 떼어내셔 가지고, 그러면 거의 1개소당 250만 원씩 월세가 들어가고 계시거든요. 1년이면 거의 3,000만 원 가량이 월세로 들어가시는 재원을 그냥 그렇게 낭비하시는 것보다 차별화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진짜 전문성 있게 보건지소로 가고 다른 강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동 주민센터라든지 여성회관 이런 쪽에다가 일부를 권면하시고, 지도해 주시고 하시는 게 낫지 않나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동 주민센터하고도 저희가 연계해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건강프로그램이나 운동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건강센터에서 하는 부분은 거기에 만성질환 관리 부분이 투입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체지방 측정이라든지 혈압, 혈당, 이런 것을 저희가 체크하면서 건강수준의 변화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동 주민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하고 차이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센터에서 하는 부분은 그렇게 건강을 체크해 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원용희위원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는 게 이 건강시민센터 예산을 차라리 보건지소로 확대하시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이 예산은 너무 아깝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혈당이니 이런 여러 가지 체크하는 것들이 요즘 기계가 좋아져서 기계를 가지고 인바디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 위에 가서 딱 찍으면 체질량부터 다 나오는데 예를 들면 정 그게 필요하다면 동 주민센터별로 간호사라든지 전문가들이 같이 장비를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순회하시면서 프로그램강연을 들으시는 분들께 체크를 해 드리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계속 건강센터를 해 놓고 중복되는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예산이 계속 낭비되고 있다고 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그래서 현지의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받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동 주민센터에 가서 하셔도 될 것을 거기에서 하신다는 거죠.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그것은 동하고 협조해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덕양구보건소장님이 주관 소장님이시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원용희위원

이 부분은 한번 잘 검토하셔서 결단을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이 3개를 합치면 예산이 나가는 비용이, 지금 일산동구에도 있고 덕양구에도 있고 일산서구에도 다 하나씩은 있는 거잖아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것은 예산 다 합치면 연간 꽤 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부논의를 하시고요, 이것은 의견을 다음 달까지 주세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고양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예산안 704쪽에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위탁기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이 위탁기관에다가 저희가 사업을 위탁하는 게 아니고 기존 중위소득 40% 이하의 저소득층 영아를 가진 가구에 구매비용을 정량으로 월 6만 4,000원, 분유는 월 8만 6,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예탁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직접지원이죠?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고부미위원

그런데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직접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덕양구보건소 과장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요, 그 백신냉장고가 어떻게 됐다는 거죠?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신냉장고가 저희 보건소에 대형냉장고 1대가 있는데요, 2002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내구연한이 10년이기 때문에 2012년도에는 새로 구입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의 어떤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그동안 구입을 못한 상황이 됐고요, 2013년 이후부터는 회사에서도 이것을 보장할 수 없으니 새로 구입하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저희가 잦은 고장으로 유지보수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백신냉장고 안에는 저희가 3~4개월분을 항상 보유하고 있는데 한 4,000만 원 정도의 시가가 되는 백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시에 고장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게 왜 순위에서 밀렸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되게 중요한 것인데. 어찌됐든 구입하셔서 보건소 약품을 보관하고 이러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보면 보건소마다 있기는 한데 공익신고보상금은 어떤 신고를 했을 때 보상이 나가는 건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약품을 판매하는 건에 대해서 공익신고가 들어온 건이고요, 저희가 권익위에서 지급결정이 되면 3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무자격자가 운영하는 약국을 신고하면?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얼마나 주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과징금 얘기하는 건가요?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지금 신고하는 사람한테 보상금을 주는 것 아니에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맞습니다. 57만 원이 나갑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한 사람한테 나간 금액인가 보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3개 보건소에 다 해당이 되는데요, 금연지도사라고 해 가지고 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덕양구보건소를 몇 분이, 금연지도팀들은 전부 다 외근하는 분들이신가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는 보건소마다 시간제 계약직이 한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금연지도원으로 저희 보건소에는 네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두 분은 기간제로 계시고 두 분은 야간과 휴일만 담당하는 분이 있고요, 네 분이 하고 계십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기간제 두 명이 따로 있고, 지도원 네 명이 있고…….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네 명인데 두 명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것이고요, 두 분은 야간하고 휴일만 나와서 하십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네 분 중에?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두 분은 휴일하고 주말?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휴일하고 야간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일산동구는 어떻게 하세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는 금연상담사가 세 분이고 금연지도원 두 분, 시간제공무원 한 분 그래서 여섯 분이 금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일산서구는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 금연지도원은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한 명에 무기계약직 한 명,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한 명으로 해서 금연지도원은 세 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왜 보건소가 어차피 같은 저희 고양시에서 하고 있는데 어디는 지도원이 있고 어디는 상담사가 있고 이런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이분들 역할에 대해서?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상담사는 3개 보건소 다 있고요 흡연하시는 분들이 금연하기 위해서 오셨을 때 상담해 주는 상담사는 보건소별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금연구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단속하는 것이 금연지도원인데 거기는 보건소마다 형편에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좀 많은 경우이고요, 양쪽 보건소는 좀 적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금연상담사는 무슨 자격증 같은 것을 보유하고 있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보건에 관련한…….

효금

김효금위원

보건에 관련한 있는 분들로?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도 작년부터 이것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떠신가요? 같이 회의 좀 하고 그랬을 때 지도원들이 나가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작년에는 전면적으로 음식점들이 다 금연구역이 됐고요, 피시방이나 이쪽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 저희가 모든 곳의 시설에 다 갈 수는 없습니다, 금연구역이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데 주로 민원이 발생하는 시간이 야간대나 밤에 주로 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여자분들이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주로 금연지도원은 남자 분들이 하고 있고, 민원 들어왔던 곳에 다녀온 이후로는 개선이 되고 있고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지금 모기 퇴치하는 방역은 언제부터 시작해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시하고 있고요, 5월부터 본격적으로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겨울철에도 월동하고 있는 모기들 때문에 겨울에도 하고 있고 해빙기에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1년 내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휘위원

지금 말라리아 퇴치도 있으면 아울러 지카바이러스 때문에 그러는데 국내에서 지카바이러스는 발견이 됐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외국에 다녀오신 분들이 유입해서 환자가 한 5명 발생이 됐고, 국내는 아직 발생 국가가 아닙니다.

이영휘위원

나름대로 방역에 철저를 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요새 무색, 연기가 안 나는 것, 지금은 연막이 안 되잖아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이영휘위원

그래서 지금 빈 것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인지, 그게 보이지가 않으니까 사람들이 “저것은 그냥 기계만 들고 다닌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실제로는 살충효과는 좀 떨어진다고 보고요, 연무나 연막이나 직접적으로. 왜냐하면 공기 중으로 확산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지는 않고요, 저희가 분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지역들인 풀숲이나 웅덩이 같은 경우는 직접 분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대부분의 연무나 연막도 잔류소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하면 날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벽면이라든지 풀잎이라든지 이런 쪽에 잔류해 남아 있어서 살충효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모기가 유충, 애벌레가 있는 데가 거의 맨홀 같은 데에 많이 서식하지 않나요? 그쪽에 집중적으로 투약해서 방역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겨울철에는 집수정이나 아파트 이런 쪽에 디퍼로 떠서 실제로 거기에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있으면 유충구제약을 투하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름철이나 일종의 고인 물 같은 경우에는 유충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세요. 또 예산안 707페이지에 일산보건소장님한테 물어볼 건데요, 북한산 국립공원 심폐소생술 교육이 400여만 원 정도 경정에 서 있는데 그것을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입니다. 북한산 국립공원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는 사업기관과 또 뒷 페이지에 청소년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민간이 저희한테 하겠다고 신청을 하는 사업인데 과거 꽃박람회에서 활동했던 박람회 기간에 했던 분인데 그게 본예산 계상 때 누락된 부분이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대상을 어느 정도 잡고 있는 거예요, 금액상으로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이것이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북한산을 방문하신 분들한테 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으로서 18회, 3,600명 정도 할 계획입니다.

이영휘위원

그 장소가 있나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등산로 입구에서 합니다.

이영휘위원

매스컴을 보면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미담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들 이런 것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배워둘만 하지 않나, 사실 교육을 시킬 수 있다면, 그러면 일반 학교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학교에서 하나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는 동국대 전문 의사선생님한테 위탁을 해서 하고 있어서 보건교사나 교사선생님 또 보건관련 의료기관에 계신 분들이 보건소에 신청하면 그쪽으로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일본하고 비교하면 좋지 않겠지만 나름대로 일본은 심폐소생술 교육이 우리보다 한 3배 내지 4배 정도로 교육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점점 선진화 되는 입장에서는 그 교육이 필요치 않은가. 그리고 시간이 나는 대로 그것을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제가 여기에서 보면 왜 일산동구에서 북한산까지 가 가지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키나 했는데, 행정구역상으로는 덕양구에서 해야 옳지 않나 생각했는데 아무튼 이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3,600명 정도를 교육시킨다고 하니까 지금 저도 얘기를 듣고는 흡족하네요. 마음이 놓이는 입장인데 아무튼 덕양구보건소든 일산서구보건소든 나름대로 교육을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저변 확대를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덕양구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덕양구나 고양시에 있는 보건소에서 민간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게 몇 개 있는지 민간위탁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그 사업명 그다음에 위탁기관, 사업비 해서 전부 3개 보건소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민간위탁기관 전부를 해 주십시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런데 방금 심폐소생술 이것은 아주 필요하고 좋은 사업인데, 이게 하려면 전면적으로 우리 직원이 나가서 한다든지 호수공원, 화정공원 해서 연중사업으로 무슨 철마다 시민 상대로 할 수 있는데 북한산하고 청소년 부분 겨우 합쳐 가지고 760만 원짜리, 이게 무슨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입니다. 지금 저희가 동국대병원에서 보건소사업으로 위탁해서 CPR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시면 그쪽으로 접수해서 교육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을 확대 홍보하면 하는 것이지 이것은 갑자기 이렇게 1회성으로, 1회성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제 말씀은 이 사업의 효용성이 문제가 아니고 방식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누가 수탁을 받아서 하는 거라고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공공기관에서 CPR교육을 전체 시민을 감당하기에는 못 미쳐서 사단법인 CPR교육단과 사단법인 한국정보교육원에 전문가들이 있어서 이분들이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한국정보교육원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CPR교육을 하겠다고 하였고 또 CPR교육단은 원래 꽃박람회에서 자원봉사를 했던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북한산 국립공원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겠다고 저희한테 신청을 했던 사업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예를 들어서 북한산 같은 경우는 몇 번을 해서 400만 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16회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일단 이것은 자료로 받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이것을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일산동구보건소에서 사업공모를 하신 건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일산동구보건소만 한 이유가 뭐죠?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이게 당초에 꽃박람회 때 이분들이 자원봉사를 했고 꽃박람회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예산이 꽃박람회에 세워졌던 것인데 꽃박람회에서 예산이 누락됐고 이것이 시민을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공모해서 추경에 올리는 사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고양, 일산소방서에서 북한산성 같은 경우는 등산객이 많이 몰리는 지역에 계속 CPR과 산악구조 요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좋기는 한데 또 다른 지역이 아닌 그곳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한국정보교육원, 이분들이 무슨 CPR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교육대상하고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의용소방대나 소방관들도 꽃박람회에 가서 CPR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예산까지 세우면서 안 해도 활용할 수 있는 데가 많은데 왜 일산동구보건소만 이런 교육에 대한 공모를 했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다음에 예산안 717쪽에 보건지소 인테리어 공사 설명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지금 건강홍보관 설치를 줄이고 인테리어비를 늘리는 건가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이것은 가좌보건지소가 신축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 건강홍보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당초 예산에 2,2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그 홍보관 외에 또 시설인테리어가 일부 필요해서 홍보관 예산을 일부 줄이고 보건지소 내부 인테리어 시설비를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가좌보건지소가 어디에 있는 거죠?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가좌보건지소는 송포동이 관할구역인데요, 송포초등학교 옆에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아니 제가 갑자기 맥락을 잊어버려서 그런데 가좌동에 새로 들어간 건물이 큰 게 하나가 있잖아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가좌보건지소와 가좌도서관, 같이 짓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게 완공됐다는 거예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거기가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인데 지하 1층은 보건지소가 들어오고,

박시동위원장

지하 1층이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아니요, 지상 1층은 보건지소가 들어오고 지상 2층부터 4층까지는 도서관이 들어오는 그런 복합건물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이것을 하면서 송포에 있던 것이 없어지는 건가요? 예전에 저희가 한 번 갔었던 데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쪽으로 흡수통합 됩니다.

박시동위원장

흡수통합 해서 없어지고 지금 그 건물이 완공돼 가지고 1층 공사를 하는데 홍보관 2,2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줄이고 인테리어공사비로 보탠다, 그 뜻인가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내부에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보강해야 됩니다. 내부의 시설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물리치료실 칸막이를 설치한다든지 커튼이나 유리 선팅 그다음에 건강상담실에 대한 어떤 시설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총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아니 당연히 필요한데,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당초 홍보관은 뭘 홍보하려고 했던 거예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당초 홍보관도 마찬가지로 건강홍보관을 설치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거기에 민원실 로비가 좀 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각종 홍보실이라든지 홍보관을 구상을 했었는데 다시 세밀히 의견을 나눈 결과 홍보관만 크게 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균형 있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가감해서 조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부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위원장님에 이어서 제가 같이 물어보겠는데 우리 공사비가 용역비하고 2,000만 원, 2,200만 원이 계속 이렇게 돼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딱 맥시멈까지 하는데 우리 공직자 분들이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맥시멈을 조금씩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외부 인테리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공사를 해서 개원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외부인테리어를 2,200만 원씩이나 들여서 다시 보강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미비점이 있어서 한다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만큼씩 잘라서 한다는 것은, 시민의 돈으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조금 각인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단독으로 수의계약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회계과에 설계나 계약의뢰를 해서 회계과에서 발주해서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2,200만 원이면 부가세 200만 원까지 전부 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2,000만 원 미만은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그것은 검토해서 가급적 입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2,200만 원이면 입찰을 할 수가 없고요, 우리 용역비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시민의 돈을 쓰는 사람으로서 될 수 있으면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합니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공사만큼은 확실히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그러면 지금 가좌보건지소도 송포에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시민건강센터를 말씀하신 건가요, 흡수됐다는 것들이?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맞습니다. 가좌에 현재 시민건강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또 올라와 있는데요. 예산안 714쪽에 보시면 고양시민건강센터 월임차료 그다음에 이전비, 원상복구비,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이것은 기존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고양시민건강센터가 월세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월임차료 비용인데요, 금년 10월에 가좌보건시설로 센터가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월임차료 부분을 감액한 것이 되겠고, 이전비는 이사비용을 센터에 있는 집기나 비품을 보건지소로 이전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고, 시설비인 건강센터원상복구비는 기존에 저희가 월세로 있는 건물을 보건지소로 옮기게 되면 그 시설물 일체를 다 원상복구를 해 주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로 있는 건물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해서 원 건물주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지금 덕양구하고 일산동구도 이렇게 시민건강상태가 다 하나씩 있죠?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있습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에는 2개가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일산서구처럼 보건지소를 설립하면서 흡수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답변을 주시라는 말씀이 그거였거든요. 그러면 일산서구처럼 보건지소로 승격을 시키면서 흡수해 버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짜보셨으면 좋겠어요, 공간을 찾아보시고. 지금 행신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올해 9월에 연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덕양구 같은 경우는 거기에 보건지소가 들어가든 지금 일산서구 같은 케이스처럼 지소를 승격시키는 게 주민들한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짜주시면 좋겠네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소관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서관센터와 각 구청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