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장제환 의원 발언
장제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성선 시민안전·교통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장제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 자로 간부공무원 전보인사가 있어 김수오 생태하천과장이 시민안전과장으로, 최병길 시민안전과장이 건축과장으로, 강기수 건축과장은 생태하천과장으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이점 양해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시민안전·교통실, 도시주택국, 푸른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3개 구청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석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안전·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실장님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입니다. 고양시 시민의 안전과 도시교통분야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제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02회 임시회 시민안전·교통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 김수오 과장님 오신 걸 축하드리고, 오시자마자 첫 질의를 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분이 그러네요. 예산안 362페이지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지원사업, 초·중·고교, 노인정 주변 교통안전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우선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금요일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고양시 시민안전과장으로서 시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고 위원님들의 보좌에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지원사업하고 초·중·고교, 노인정 보행환경 개선사업,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안전조치 지원사업은 기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인데 지난번에 도에서 점검을 나와서 우선적으로 다른 기금에서 활용하고 이것을 전도해 주는 도비지원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금년 계획에 전체적으로 CCTV가 많이 잡혀 있는데 지난번에 우선적으로 6개소가 선정되었는데 이 금액도 1억 3,200만 원을 전액 도비로 지원받아서 이번에 세이브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초·중·고교, 노인정 주변 교통안전 개선사업이 CCTV로 가는 거라고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교통정책과장님, 374페이지에도 그게 하나 있거든요. 똑같은 사업인가요? 글자 하나 안 다르고 똑같아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이것은 경기도 보조금입니다. 저희가 도에서 2억 2,800만 원을 받아서 초등학교, 중학교, 노인정 주변에 미끄럼 주의 노면표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 경기도 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영훈위원
명칭은 똑같은데 사업내용은 완전히 다르네요.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364페이지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연구개발비에 ‘스마트 시민안전체험관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시민안전체험관 구축 사업비를 2,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 시의 재난안전상황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스마트폰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즉시 열람하고 또 숙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고양시 홈페이지나 재난상황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팝업창이 뜨지도 않고 디테일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를 팝업창에 정리를 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스마트 안전체험관을 설치하는데, 이 체험관 내용 중에 만화 애니메이션 등으로 설치해서 각종 폭염, 폭우, 폭설, 여러 가지 재난상황을 분야별로 정리해서 어린이나 노약자, 누구나 손쉽게 그 팝업창에 들어가서 읽고 숙지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영훈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원래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어서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일단은 시민들의 인식이 부족하고 접근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전문화를 하루속히 저희들이 세일즈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 안전에 적극 독려를 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영훈위원
이것이 본예산의 ‘사이버’하고 ‘스마트’하고 글자만 바뀌었어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본예산 때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충실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이영훈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이 본예산 심사에서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예결위에서도 삭감됐던 부분인데 이것을 다시 또 앞의 이름만 살짝 바꾸어서 다시 올렸어요. ‘사이버’하고 ‘스마트’만 바꾸어서 올렸어요. 하여튼 이것은 과장님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재난대비 시민안전 교육자료 제작이 있지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이영훈위원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설명올리겠습니다. 재난대비 시민안전 교육자료 제작 2,000만 원 올린 것은 아시다시피 저희 고양시는 현재 100만 도시입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인식은 우리 시민 모두가 다 공감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특히 고양시는 수도권 북부지역으로 갖가지 변화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국가나 기업이나 지역별로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거기에 못 미치는 부분들을 위해 바로 이 교육자료를 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깊이 설명드리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날로 상승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폭염이라든지 온실가스 저감이라든지, 폭설 등등의 사건사고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서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왜 이런 것이 발생이 됐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보급할 것입니다.
이영훈위원
과장님, 그것도 역시 본예산 15페이지에 있던 것이 앞의 글자만 ‘재난대비’로 바뀌었어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이 두 가지는 같이 연관해서 필수적으로 구축해야 할 자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과장님이 올라오신 첫날부터 본 위원이 과장님을 다그치기 그런데요, 본예산에서 깎인 것을 바로 추경에 올렸어요. 돈이 있네, 없네, 매일 예산 모자란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본예산에서 깎인 것을 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심사·검토한 것인데 우리 위원들 알기를 굉장히 우습게 아는 경우가 아닙니까? 아닌 말로 “위원들 깎아봐라. 우리 추경에 다시 올려서 세우면 된다.” 그 생각들 아닙니까?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충실한 자료와 충실한 설명을 못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사업 두 가지는 같이 연관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자체별 경쟁의식도 있겠습니다마는 지역 마케팅이라든지 재난안전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필수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깎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한번 상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하고 싶은 건 하고 주민들이 하고 싶은 건 안 하고, 그래도 되는 거네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스템을 만들고 책자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예, 과장님,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364페이지 맨 밑에 ‘송포 배수펌프장 수배전반 교체’는 도비 매칭사업인가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노후화와 부실은 이미 익히 알고 있었는데 성립전 예산으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그 위에 내려오는 게 전액 도비지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우리 시비가 그 위에 책정되어 있는 거지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지금 송포 배수펌프장은 없습니다.
이영훈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36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민방위기술지원대 및 통리대장 등 교육비(시비추가)’는 무슨 내용이지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본예산 때 620만 원이 수립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금액은, 민방위기술지원대 교육을 수료하게 되는데 이 교육대상자들은 기술지원대라든지 우리 고양시의 민방위대원이 통장들을 위주로 911명이 있는데 이분들을 묶어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교육할 때 식비하고 교통비를 합해서 1만 원씩 지급하는데 모두 다 받아야 되는데 본예산 때 돈이 좀 적게 수립되는 바람에 250만 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립니다.
이영훈위원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넘어갑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아까 초·중·고는 물어봤고, 376페이지 ‘지속가능교통물류 관련 실태조사 및 지방계획 수립’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보세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방경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교통물류 관련 실태조사 및 지방계획 수립은, 2009년도에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용역과 관련해서 최근에 본예산이나 추경에도 계속 요청했는데 예산 부족으로 우리 시 예산부서에서 용역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고, 사실은 지금 31개 시·군·구 중에서 대다수 시·군에서 이 용역을 수립 완료했고, 일부는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 고양시는 100만 인구에 비해서는 비교적 좀 늦게 올라왔고요, 이것에 대한 내용은 공급 위주의 교통물류체계를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로 전환하는 용역하고, 그다음에 보행교통개선사업으로 추진 시에는 보행자 이동 편의성, 접근성, 쾌적성을 종합적으로 계획하는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영훈위원
과장님, 나머지 시·군에서는 다 했다는 거잖아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거의 대부분 다 했습니다.
이영훈위원
본예산에 올렸는데,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본예산은 의회까지는 올라오지 않았고 자체,
이영훈위원
예산부서에 신청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됐다는 얘기예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예,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이고, 고양시가 매일 100만이 넘어갔다고, 100만 넘어감과 동시에 굉장히 많은 매스컴이나 사람들한테 선전했는데 다른 시·군이 다 했는데 우리 고양시만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망신스럽지 않아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대부분이 다 했다고 100% 다 한 것은 아니고 거의 대부분 하고,
이영훈위원
거의 대부분 다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100만 도시는 경기도에서 3개 시인데 아무리 못해도 세 번째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과장님, 이거 빨리 해서 결과보고 나한테 보내줘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훈위원
대중교통과장님, 380페이지에 보면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라고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승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특별회계 전출금 관련해서는 일반회계 유가보조금하고 환승할인 운임손실 부담금 2건이 있는데,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은 2001년도에 에너지 개편으로 인해서 경유나 LPG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인상하는 대신에 운수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류세 인상분을 일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영훈위원
이것이 우리 고양시의 마을버스에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대중교통 버스회사에 해 주는 거예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지금 경유를 사용하는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도 있고, 그다음에 LPG를 사용하는 택시, 그다음에 화물자동차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230억 정도 됐었고 올해는 50억 정도를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이영훈위원
굉장히 많이 올라갔네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금액이 작년에도 그렇고 거의 비슷합니다. 230억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택시쉼터 건립 지원은 도비지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도비가 2억 9천이고 나머지는 시비를 투입해서 7억 원의 예산으로 설립할 계획입니다.
이영훈위원
모양 좀 예쁘게 해 주세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그 뒤의 것은 다 나중에 따로 가서 물어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정책과장님, 392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 보면 도로정책과에 감이 많이 됐네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공동구 입점한 통신업체들에게 금년도 예산의 33억 5,900만 원을 계획하고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여기에는 1995년도에 공동구 준공하고 지금 한 20년 가까이 돼서 소방설비가 노후돼서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한 10억 정도, 시설물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하는 게 한 7억 정도 해서 한 17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편성했더니 예년에 비해서 한 2배 정도의 부담금이 돼서 이것을 후년에서 내년 이후 사업으로 변경하는 내부 공동구 조정위원회가 이루어져서, 금액은 금년에 편성이 어려울 것 같아서 감액을 하고 부담을 내년 이후 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 세웠을 적에 과도한 예산이 된 거네요. 올해 대비해서 본예산에 세웠을 거 아니에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올해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납부하는 납부 업체들의 부담도 있어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영훈위원
금액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 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 감된 것은 어느 부서로 가요? 다시 시에 반납하나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아니요. 그만큼 덜 받는 것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세입으로 받는데,
이영훈위원
본예산 금액에서 덜 받으면 된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면 시에서 거기에 대한 금액은 다른 데에다 편성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아닙니다. 입점 회사들이 덜 내는 거니까 받는 것 자체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영훈위원
그리고 394페이지에 용역이 2개 들어왔어요. 기본조사 용역 2개가 들어와 있는데 자유로하고 신평IC 연결하는 그 내용이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2자유로 신평IC하고 자유로를 간이 연결하는 연결사업을 하자는 부분입니다.
이영훈위원
거기 다 하기로 내용 합의본 거 아니에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능곡IC 파주방향 진·출입로는 그 윗부분에 29억을 LH부담금으로 해서 사업하는 것은 전액 확보가 된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유로 신평IC 연결도로 얘기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답변드렸는데요.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그게 확정이 됐는데 기본조사용역이 뭐가 필요한가 해서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능곡IC는 제2자유로의 능곡IC 부분에 교차로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고, 자유로에서 신평IC는, 능곡IC가 아니라 일산신도시 방향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신평IC가 있습니다. 그 신평IC에 본 자유로를 연결하는,
이영훈위원
제1자유로하고 연결하는 거 말씀하십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거기 지금 연결이 안 돼 있나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안 돼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강둔치 군사시설물 철거 공사 그리고 평화누리 자전거 길 위험구간 개선 공사가 있는데, 군사시설물 철거 공사는 어디서부터 뭘 철거하는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덕은동 520번지 선의 서울시 경계 검문소에서부터 한강까지 용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전차방어시설물 3줄로. 그런데 서울시 한강에서부터 저희 화전지역까지 오는 자전거도로의 폭이 4m 가까이 되는데 용치가 가운데 있다 보니까 상·하행선이 1.9m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있는 용치를 한 줄에 하나씩 3개를 철거하는 사항입니다.
이영훈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게, 자전거길을 다시 낼 때는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무슨 천 주변으로 다들 해 놨더라고요, 사용도 안 하는 곳에. 그리고 거기 물 한번 넘치니까 다 들뜨고. 자전거 수요자들이 많다 보니까 고양시 전체의 자전거도로를 계획한 것이 아니라 그저 가볼 만하고 공간이 있고 생각나는 대로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많은 곳을 돌아다녀봤습니다. 그랬더니 파손된 곳도 많고 사용 안 하는 길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전거도로보다 차라리 농로가 더 낫더라고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한번 슬슬 돌아다녀봤어요. 예산에 비해서 농로라든가 그런 것을 잘 연결해서 하는 것이 낫지 굳이 꼭 그렇게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앞으로 자전거도로 할 때는 많이 생각하셔서 계획해 주셨으면 합니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이영훈위원
답변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고양시가 100만은 넘었지만 예산이 없어서 다들 쪼개 쓰는 입장인데 그리고 경기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실장님, 고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시민안전과에서 초·중·고교, 노인정 주변 교통안전개선사업비를 1억 3,200만 원 가져왔는데 그 세출은 어디에다 잡았어요? 수입은 들어와 있는데.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66페이지가 되겠고 제일 하단에‘방범용 CCTV 구축’이라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표기를 해 줘야지요. 수입은 들어온 게 있는데, 들어온 금액 자체를 세출에다가, 본래는 예산을 받아온 품목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마침 교통안전 보행환경 개선 사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다음부터는 여기에 표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이영훈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364페이지 보면 안전문화운동 시민안전봉사단체 안전취약대상 강사교육비가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지난번 교육자료는 우리가 삭감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강사비를 올린 것은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돼서 올라온 것입니까?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라 추가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강사비 같은 경우는 1년 계획을 해서 했을 텐데 본예산에 책정 안 하고, 강의를 1년에 몇 번씩이나 합니까?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작년에 약 1억 5천 정도 소요됐는데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2015년도의 메르스 기간을 제해서 산출하다 보니까 좀 누락이 됐던 것이고, 이번에는 메르스 기간을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급증해서 500만 원을 더 신청하게 됐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민방위교육 때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 500만 원 가지고 강사 몇 분이 하십니까?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총 예산은 지난번 1,350만 원하고 이번에 500만 원을 해서 1,850만 원으로 연중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3월부터 12월까지 약 4,000여명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교육받는 대상은 누구예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어린이라든지 유치원, 노인 경로당을 위주로 하는데 여기 1,850만 원은 실질적으로 전문강사 다급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금액은 적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어린이집도,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찾아가면서 합니다.
김필례위원
초등학교도 합니까?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초등학교는 별도 강사를 불러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어린이집하고 노인정을 찾아다니면서 강의를 해 준다?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럼 강사는 그렇게 전문가가 아니어도 되겠네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그래서 강사 수준에 따라서 전문강사하고 보조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강사를 위주로 해서 하고, 주로 이 강의를 하는 부분이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알림 정도 기본하고 동영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주로 강사비는 얼마씩 주십니까?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한 번 나가면 5만 원씩 줍니다.
김필례위원
이런 안전대책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고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잘 하셨습니다. 365쪽 보면 민방위기술지원대 및 통리대장 등 교육비가 있는데 아까 우리 이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답변이 통장님들 식대비하고 교통비를 얘기했어요. 그게 맞지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꼭 통장님들로만 해야 됩니까? 각 동에 단체가 한 7개 단체 있는데, 단체에서 동장 재량으로 몇 분씩 보내주면 괜찮을 텐데 통장님들한테 권한을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서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교육을 지원하는 이 비용, 1인당 1만 원씩 지급하는 것은 식비와 여비가 되겠는데요, 통장 외에는 따로 교육 실시를 민방위교육장에서 하고 있고, 통장님뿐만 아니라 기술지원대가 있습니다. 통장님 플러스 기술지원대가 약 911여 명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김필례위원
그러면 통장이 전원이 아니고 통장님 중에서도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통장님들은 지구대 단위로 해서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교육시키는 목적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통솔하는 역할이라든지 민방위 통지서를 전달하는 역할, 임무고지, 민방위 임무 해제통보 등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뛰어다니면서 우편배달 역할 등등을 하는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비 정도 지원해 주고, 수당에서 1만 원씩 드리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우리는 통장님들이 가정에 민방위용지 배부하는 것은 당연히 통장이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별도로,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교육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교육받고 하는 사람한테는 지원이 되는 거예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교통정책과 376쪽 초·중·고교, 노인정 주변 교통안전 개선사업에 대한 질의에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순위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까?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김필례위원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예.
김필례위원
아까 CCTV 같은 것을 단다고 그랬지요? 어떤 식으로 개선사업을 할 거예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CCTV는 시민안전과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초·중·고교, 노인정 주변 노면표시라든지 미끄럼 방지턱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번에 예산을 도에서 확보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지원사업을 할 거지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예, 예.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좀 확실히 해 줘야 할 것 같아서요. 수고하셨고요. 대중교통과 386쪽에 택시쉼터 설치가 있어요. 아마 도비, 시비 매칭사업 같은데, 이 장소가 나왔나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대화동에 있는 공영차고지 부지 내에 설립할 계획입니다.
김필례위원
이것 예전에도 한 번 한 것 같았는데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처음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부 시행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택시기사들만 쉼터로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버스기사들도 같이 쓰는 것입니까?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현재는 택시기사들 위주로 쉼터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버스 같은 경우는 버스공영차고지에 버스기사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는 주로 운행을 계속 하다가 잠시 쉴 수도 있는 부분인데, 버스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자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쉬기는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택시기사 위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필례위원
쉼터를 설치하는 규모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으세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규모는 저희가 2층 정도로 전체면적이 322㎡, 97평 정도로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쉼터를 해 주면 너무 쉬느라 돈 벌러 안 가는 건 아닌가? 그렇지는 않겠지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필례위원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예산이 많이 없어서 도비 매칭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정책과, 우리 구조물 정밀점검 용역비는 매년 주지 않았어요? 구조물이 이번이 처음입니까, 아니면 계속 주는 것인데 지금 추경에,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이것은 구조물 정밀점검을 본예산에 3,000만 원을 세웠다가,
김필례위원
반납하는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남은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계약하고 남은 금액이라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이영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타당성 기본용역비가 좀 오른 것 같습니다. 계속 2,000만 원, 2,200만 원씩 하다가 3,000만 원, 3,500만 원으로 했는데, 용역의 기준이 없어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저희가 추정 사업비를 고려해서 판단을 하는데 2,000만 원 미만이면 수의계약으로 가고 2,000 이상이면 관내 입찰을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좀 적지 않으면 2,000만 원 가지고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형식을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이냐, 교량 형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성토를 해서 자연지반으로 갈 것이냐, 이러한 검토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 3,500만 원이 요구된 과정입니다.
김필례위원
용역을 주게 되면 정말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확실하게 나와야 되는데 대게 우리가 용역을 줘서 보고서를 받아보면 계속 되풀이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않도록 잘 검토를 하시고, 같은 값이면 여기 지역에 있는 업자들한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실·과장님, 답변 준비하느라고 노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중복질의는 안 하고 간단하게 두 건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잘 오신 거지요?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370쪽 교통정책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께서 용역비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 보면 ‘원종홍대선 역신설 타당성 검토 용역(덕은역)’이라고 있는데 생소하고 못 들어본 것인데 설명 좀 해 주세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방경돈입니다. 원종홍대선은 홍대입구에서 부천 원종입니다. 그 노선이 상암, 디지털, 강서구청 쪽을 경유해서 가는데 지난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상반기 중에 고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해서 용역근거를 가지고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을 하기 전에 우리 용역결과를 제출해서 우리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하려고 저희가 먼저 나서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덕은역 같은 경우에는 교통수단이 굉장히 열악하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을 통해서, 덕은지구도 4,815세대가 지금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으로 인해서 좀 더 수송이라든가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선수 쳐서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덕은역 위치는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그래서 그 역을 저희가 용역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가장 집적화되고, 덕은동 지역의 주민들에게 접근성이 좋고, 이번에 하게 되면 위치가 보다 효율성 있고 극대화 시킬 수 있나, 그런 것도 이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정책과장님, 395쪽 좀 봐주세요. 민간대행사업비에 삼송로 지중화 사업이 LH부담금으로 올라왔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LH가 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택지지구 경계부터 지축동 우편취급소 앞까지 약 40m 도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차도를 BRT사업과 관련해서 도로정비를 하면서 지상에 있는 통신주나 전주를 지하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화함에 따라서 한전이 50%를 부담하고 시가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시가 부담하는 부분을 LH에 부담을 지워서 시는 부담을 안 하고 LH로부터 저희가 받아서 다시 한전으로 지출할 예산이 됩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10억이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이제 한 달 남으셨나요?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다른 과장님들은 휴가도 가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휴가도 안 가시고 여기 나오셨네요?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때 되면 휴가 가야지요.
유선종위원
소감을 좀 말씀해 주세요.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군대 빼고 실무 딱 35년을 근무했으면서 느끼는 것은, 여러 동료직원들을 만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저한테 행운이었고, 우리 직원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정말 고맙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의회 생기면서 저희도 열심히 했고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가는 입장에서 직장을 떠나는 기분에서는 무거워야 될 것인데 지루하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좌우지간 나가서 저도 열심히 한번 지역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선종위원
그동안 노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안녕하세요? 고종국 위원입니다. 우선 364쪽 시민안전과장님, 재난예방 선진도시 구축이라고 해서 국·도비 매칭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국도비가 너무 적게 나온 거 아닌가요? 제가 숫자를 잘못 보고 있나요? 364쪽 중간에 재난예방 선진도시 구축, 이게 국비가 390만 원이 맞나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364쪽 재난예방 선진도시 구축의 토탈금액 대비해서 국·도비, 시비 매칭 부분은 단순하게 현재 금액만 보고 설명드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위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구축한 사업이 있고 국·도비 매칭사업이 있는데, 국·도비 매칭사업은 다 정리가 된 부분이라서 단위사업의 세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이게 390, 250,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본예산과 합쳐서 나온 숫자입니다.
고종국위원
합쳐서 그렇게 나온 건가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아니, 어쩐지 우리 시비는 3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이게 1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매칭사업이라면 차라리 사업비를 안 받는 게 맞잖아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를 들어서 설명을 올리면, 전체 사업 중에서 응급복구비는 7 대 3 정도 되는 것이고 도비 15, 시비 15, 이런 식으로 되고 국비가 70% 되는데, 반면에 재난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상 5% 정도밖에 안 내려옵니다. 어떤 정액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려주지 않는 부분들이 간혹 가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시비로 95%를 다 투입해야 되기 때문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고종국위원
이것은 국·도비 생색만 내는 실정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재해대비 방재관리업무 추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경기도에서 사찰 쪽에 화재 방재용으로 지원 내려온 금액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그 사찰 이름을 대겠습니다. 북한산성의 덕암사. 스님이 직접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재관리업무 추진 사업비는 순수한 재해대비를 위한 부분이고, 북한산 문화재 보호에 대한 방재는 별도로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해서 따로 책정돼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이 예산 가지고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고 「문화재보호법」이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6쪽, 방범용 CCTV 구축이라고 나와 있는데, 비단 학교나 어린이, 노인, 노약자 시설이 있는 데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사실 삼송지구 18단지 보면 세솔촌이라고 하나요? 그쪽 지역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오래 전부터 주민들이 카메라를 한 대만이라도 꼭 설치해 달라고 해요. 야간에는 거기가 어둡고 그래서 우범지대로 변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예산이 거기에 적용될 수 있는 거지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금회에 해당은 안 되지만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미 심의가 다 끝나서 6개 학교를 선정해서 픽스가 돼서 도에서 전액 도비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여기가 사실 1,890세대로 LH임대아파트예요. 여기가 열악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방과 후에 자기네끼리 놀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는 아이들 보호 차원에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꼭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종국위원
370쪽 교통정책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유선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덕은미디어밸리역이 어느 정도는 가시화되어 가고 있나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원종홍대선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3차 국가철도망 발표 때도 저희는 사실 인지를 못 했던 사항이거든요. 서울시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철도망을 신설하는 것인데 이 용역비가 2,200만 원 가지고는 너무 적지 않나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비용에 대해서도 전문용역업체로부터 별도의 견적을 받았어요. 역을 신설하는 데 얼마의 금액이 소요되겠느냐, 전문가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이번에 예산 계상한 사항이기 때문에 2,200만 원이면 역 신설과 관련해서 충분한 예산이라고 합니다.
고종국위원
업체 간에 경합을 해서 제일 낮은 금액을 제출한 사람을 받아들인 거 아닌가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2,200만 원이기 때문에 전문업체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저는 부실 조사가 될까봐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지금 견적서를 받은 데는 저희 고양시에서도 많은 일을 했지만 이 분야에서 굉장히 전문업체로서 2,2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고종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386쪽 대중교통과장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버스정류장 인근의 구획선 같은 것까지도 포함이 되나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인건비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인가요?
고종국위원
아니요. 그 설치비용이요. 예를 들어서 황색선을 긋는다든가 점선을 긋는다든가 그 비용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시설 설치나 이런 부분은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386쪽 상단에 ‘교통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수송 및 교통/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이렇게 대중교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드리는 질의입니다.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항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설의 설치나 이런 부분은 저희 대중교통과에서는 하지 않고, 버스노선이라든지 전세버스나 일반 택시, 화물, 대중교통 관련해서 불법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에 따른 처분이라든지 또는 지도, 노인이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 이런 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고, 그 외에 시설물 설치라든지 버스쉘터 같은 부분은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물은 제외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교통정책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삼송역 4번 출구에 정류장이 있는데 정류장에 황색선이 그어있지 않다 보니까 일반차량들이 거기다 대놔요. 그러니까 버스가 2중, 3중으로 정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왜 이렇게 2중, 3중으로 대느냐?” 하면 그 승용차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내보내면 승용차는 “이게 네 땅이냐? 여기 버스정류장 어떤 표시도 안 돼 있는데.” 이렇게 시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점선이라도 황색선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방경돈입니다. 저희가 한번 현장 출장 나가 보고 확인해서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리고 387쪽에 택시 보호격벽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지원사업은 기사님들이 많이 원하나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격벽 같은 경우는 일부 기사들이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을 경험했거나 아니면 여성운전자들은 원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외의 분들은 이용하면서 좀 불편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앞자리에 타시는 승객 중에 건장한 분들은 어깨가 좀 닿고 이러는 부분 때문에 불편하다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설치를 하고 반납하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범죄에 덜 노출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지금 현재 고양시 관내 택시 중 몇 %나 그게 설치되어 있나요? 정확한 수치를 원하는 건 아니고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작년에 27대 설치되었고, 올해는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설치할 것으로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끝으로 400쪽 토지정보과장님, 지적재조사사업이 있는데 지금 우리 고양시 관내에 불부합지역이 여러 곳이 있지요?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전체적으로 242개 지구 정도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향후 몇 년도나 돼야 다 정비가 되나요?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은 국고지원사업으로 해서 2030년도까지는 모든 지적재조사사업하고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고종국위원
2030년까지요?
백규
이백규토지정보과장
예. 2030년까지 전체적으로 국가계획에 맞춰서 시·군에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고양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대중교통 마을버스 대수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실장님한테 건의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마을버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편중되는데 예산 편중에 비해서 효율성이 너무 적다, 용역을 주려면 사실 과에서 그 용역이 꼭 필요한가, 용역의 내용이 무엇인가, 대중교통 마을버스에 대한 노선을 서로 합리적으로 경쟁을 유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방적으로 마을버스에 끌려 다니지 말고, 그 부분은 용역을 줘서라도 앞으로 고양시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꼭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 그런데 꼭 필요한 그 용역은 안 올라오더라고요. 저희가 마을버스에 끌려 다닐 필요가 조금도 없다고 봅니다. 조금 있으면 거기가 굉장히 큰 단체로 변하면 시에서도 손을 대지 못해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저번에 한 번 벌어졌지만 그런 상황이 앞으로 빈번하게 일어나기 전에 노선에 대한 것은 꼭 용역을 줘서라도 합리적으로 각 회사들이, 어차피 우리 보조금 나가는데 주민들이 편해야지요. 주민들은 불편하고 버스회사들은 그냥 저희들 마음대로 노선 계획을 하고, 세상에 예산을 내려주면서 그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연구용역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가까지 계산을 하셔서 계획 하에 연구용역을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실장님, 가능한 얘기입니까?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마을버스는 아마 최종적인 종착점은 버스공영제일 겁니다. 그 부분을 구현할 시점이 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가 주도적으로 노선도 조정하고 시에서 여러 가지 버스행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번 장기계획을 할 적에 일부 용역이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영훈위원
실장님 말씀에, 공영제까지가 최종목적지라고 했는데 준공영제조차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지금 정책적인 측면에서 그것 다 접었지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100% 접은 것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실효성이 타 시·군이나 서울시를 봤을 때는 실패작이라고 해서 지금 실행에 움직이지를 못 하고 있잖아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서울시 같은 경우 전문가들은 50%의 성공과 50%의 실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준공영제가 갖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제환위원장
실장님, 지금 준공영제에 대한 논란을 여기서 토의하기보다는 지금 이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마을버스 노선 문제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용역에 대한 것들을 좀 검토하셔서 집행부에서 그것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이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내용으로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십시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실장님, 그것 좀 검토하셔서 언제쯤 실행할 것인가, 시간이 되면 구성을 하셔서 회의를 하시든지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그것이 만약에 진행된다면 계획서 올려 주세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예, 알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안전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영훈 위원님께서 본예산 때 삭감된 예산이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몇 건 올라왔습니까?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수오 설명 올리겠습니다. 시민안전체험관 구축, 스마트 또는 사이버 체험관 구축 2,000만 원짜리 하나하고, 그다음에 재난대비 시민안전 교육자료 제작 2,000만 원짜리, 이 2건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스마트’로 이름이 바뀌었지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사이버’에서 ‘스마트’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사이버’와 ‘스마트’가 무엇이 다릅니까?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사이버’는 실질적으로 전시에 대한 이미지의 부각이 강하다고 표현되고요, 요즘 스마트는 SNS를 통해서 열람·공람의 친근감이 있어서 스마트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봐서 스마트라고 올렸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안전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금요일날 발령받았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냥 과장님 생각이신 거지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최대한 위원님들께 충실히 답변하기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생각을 했던 사항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실질적으로 똑같은 거잖아요. 다른 거 있습니까?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문구 표현이 명확하게 위원님들께 전달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어찌 보면 저는 이런 것이 바로 꼼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본예산 때 삭감을 했던 이유가, 과장님 처음 오셨는데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유가 뭐였을 것 같습니까?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준비를 하셨으면 다른 팀장님들을 통해서 들으셨을 거고 또 고민도 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올라왔다고 생각은 했을 것이고. 삭감이 된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시에 위원님들께 정확한 팩트와 고양시가 구축하고자 하는 기초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성실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재상정해서 위원님들께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안전문화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체험과 교육이 필요해서 어느 시군보다 앞서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해서 오늘 올리게 된 것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좋겠지만 제 위주로 말씀드리는 것을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이 준비가 어찌 됐건 간에 집행부에서는 필요하니까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필요하겠지요. 그렇지만 시의회에 제대로 된 설명 있었습니까? 삭감됐던 것을 똑같이 올리면서 설명이 됐습니까? 이것은 담당 팀장님들이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이 사항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 충분하게 사전에 설명 못 드린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우리가 이것을 본예산 때 삭감을 했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된 설명도 부족하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 포인트였다고 봅니다.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예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조금 명쾌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여기 담당 팀장님이 두 분 누구십니까? 손들어 보십시오. (시민안전정책팀장 조병근 거수) 또 한 분 누구십니까? (○ 시민안전정책팀장 조병근 저 혼자입니다.) 팀장님, 왜 이렇게 일하십니까? (○ 시민안전정책팀장 조병근 저도 3개월 됐는데요, 저희가 지금 안전문화대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전문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심사해 주십사하고요.) 아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 시 조직이 이런 것 같습니다. 조금 알 만하면 다른 부서로 가시고, 또 새로운 분이 오시고, 이게 왜 삭감이 됐는지, 꼭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처음에는 실장님도 분명히 필요하니까 올렸을 것이고, 과장님이 필요하니까 올려서 실장님한테 갔을 것이고, 실장님이 시장님께 결재 올린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담당 주무관부터 시작해서 팀장님 거쳐서, 이게 시의회에서 “본예산에서 삭감된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게 뻔합니다. 저 초선 시의원입니다. 더 오래 근무하셨잖아요?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될 수 있게 일을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못 한 것은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팀장님 손 들으라고 해서 혹시 언짢으셨다면 너무 죄송하지만, 다른 팀장님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시간을 줄여 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이번에 5분 발언 했습니다. 아시지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예,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공직자의 기초적인 모습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시민들에게 말로만 친절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친절을 한번 찾아 보자라는 의미에서 5분 발언 했습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사실 친절 부분은 공무원이, 저는 옛날 구청장 시절에 저희가 아침에 옷을 입고 출근하듯이 공무원에게 친절은 항상 몸에 습관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친절운동이라고 아침마다 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친절이라는 부분이 각 실과소마다 성질이 다릅니다. 교통분야, 청소분야,
운남
김운남위원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분야별로 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이 친절을 강조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진짜 가슴에 넣고 생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가슴에 묻고’ 하신다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민안전·교통실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저희는 직접 시민을 상대하는 부분도 있고 기획적인 부분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실에서 대민업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할 적에 기본적으로 담당공무원들이 친절에 대한 소양이 부족해서 지적한 것은 아직 접수를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따끔하게 지적하고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예산과 관련이 없어서 간단하게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장님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딱 2년이 지나가고 2년이 남았습니다. 2년 동안 고양시 공직자분들의 친절도,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느끼겠지만 분명한 것은 시민들과 직접 대면하는, 쉽게 이야기해서 은행의 친절도와 동사무소, 구청, 시청 민원실의 친절도 중 어디가 더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공직자분들한테도. 은행이 더 높다고, 당연히 높다는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제가 어느 정도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 한번 좀 생각해 주시고, 여기에는 주무관님들 안 계시지만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고, 이 한 문제를 가지고 줄기차게 할 계획입니다. 달라질 수 있는 모습 보여 주십사 하고 과장님들께 부탁드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관심 있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부터 시작해서 과장님들이 잘 해 주실 거라 믿고, 저는 궁금한 사항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환승할인 손실부담금인데요, 환승할인에 대해서 각 지자체 제도가 다 동일한가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환승할인은 저희 경기도하고 서울시, 인천시가 같이 공용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예전의 경우 한 번 탈 때마다 요금을 납부했지만 지금은 다섯 번까지는 탑승을 하는데, 거기에서 보통 시내버스나 이런 경우는 10㎞, 누산되는 것입니다. 거리가 10㎞ 이상 가게 되면 5㎞ 당 100원씩을 더 추가로 징수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지원하는 제도가,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지원하는 제도는 경기도 경우 시·군비가 70%이고, 도비 30%로 해서 그 예산을 만들어서 다시 카드사나 이런 데 자료를 통해서 각 업체로 지원되도록, 다시 재교부를 해 주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업체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내에서는 같은 룰을 적용한다는 거지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경기도에서도 전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좀 많은 곳, 그다음에 탑승객들 실적이 많은 곳에 따라서 분담하는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다른 것이 아니라 경기도는 같은 룰을 적용하는 것이지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택시쉼터는 아까 몇 개를 설치한다고 하셨지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1개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김미현위원
여러 개의 쉼터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1개소만?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고양시에 1개소입니다.
김미현위원
7억을 투자해서 1개소만 쉼터를 설치하는 거예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알겠습니다. 택시기사님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구석구석 잘 살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현위원
도로정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식사사거리 교차로 용역을 주셨는데 식사사거리 있는 데가 견달천 있는 그 주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사사거리는 시청 앞을 나가시면 원당중학교 지나서부터 일산으로 들어가는 삼거리, 거기가 식사사거리 형태가 되어 있지요. 거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미현위원
그래서 아까 자세히 지도를 보고 여쭤봤는데 식사사거리 교차로 부분은 서문도로하고 맞닿아 있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식사오거리 지나서 있는 도로.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삼거리에 바로 연이어서 사거리가 있는데, 그 지명은 통상 명칭이 식사오거리라고 영심이마을 앞을 얘기하고 있는데, 시청 출·퇴근 시간이 되면 원당중학교 앞을 비롯해서 외곽도로에서 나오는,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명이 조금 애매하지만 식사오거리를 지나서,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식사오거리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서 정체되는 교통량을 개선하겠느냐 이런 부분을,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교차로가 서문도로하고 맞닿아 있는 도로이기는 해요. 그렇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지금은 개통이 안 돼 있지만 후일에는 서문도로하고 맞닿아있는 도로예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서문도로는 서울-문산 도로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그 위로 올라가면 서문도로하고 맞닿아 있는 도로예요. 큰 지도상으로 보면,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서울-문산 도로하고는 좀 상당히 떨어져 있지요. 서울-문산 도로의 IC는 사리현동 벽제초등학교 앞에 IC가 생기고요,
김미현위원
예. 그 IC하고 나중에는 맞닿아 있는 도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미현위원
지금은 거기가 막혀 있어요. 입체화하려고 하는 그 도로와 나중에 올라가 보면,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지금 식사오거리에서 식사지구로 가는 식사지구 옆에 견달산천으로 해서 쭉 올라가면 견달산삼거리에서 다시 시도로 해서 사리현IC 가는 도로로 90도 꺾어서 가야 하고요, 직각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탄약고라든가 탄약고 영향권이 있어서 도로개설을 다이렉트로 직접 연결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미현위원
직접은 안 돼 있지만 어쨌든 그 도로는 큰 도로와 교차하는 도로라고 보이고, 그 견달산천 있는 거기가 굉장히 복잡하게 조성되어 있는 도로라고 보여요.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그 견달산천 주변이 지금 교통신호체계도 그렇고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식사지구나 견달산 쪽에서 고양대로 쪽으로 나오는 교통량이 도촌천 옆에 밀리는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거든요?
김미현위원
예. 그래서 거기가 상당히 복잡한 도로예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저희 지금 사업계획에 반영한 부분은 원당 시청에서부터 일산방향으로 가는 사거리까지, 그러니까 원당중학교 앞에서부터 스프링힐스 지나서 그 사거리 있는 데까지가 상당히 정체되어서 그 사거리 부분의 신호체계나 고가 또는 지하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용역이 됩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김미현위원
지하화를 한다고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그것은 타당성을 검토해서 개선안이 제시되어야겠지요.
김미현위원
지하화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는 용역이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거기에 그러한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쪽이 제 지역구라 잘 알아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가 교통난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있는 교통신호체계만 가지고도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더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기왕 하시는 용역이니까 거기는 더 꼼꼼히 체크를 하셔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담아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거기 견달산천 주변에 지금 신호만 가지고 사고가 생길 수 있는 요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 현장을 보셨나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래서 용역을 잘 주신 케이스가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조금 더 보시면 그 위의 도로도 감안을 하셔서 용역의 폭을 더 넓게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김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집행부에서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 태도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올해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예산이 진짜 필요하다고 하면 사실은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내용 설명도 드리고 사전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이 먼저라고 그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도 아마 실장님한테, 물론 꼭 이 예산이 아니고 어떤 사안이든, 그때는 어떤 사안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행감 때도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런 현상이 있어서 과연 진짜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 시장님, 부시장님, 윤성선 실장님이 과연 어떻게 의회를 바라보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 번이라도 제대로 와서 사전에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다.”라고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본예산 삭감된 것을 용어만 바꾸어서……. 집행부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위원님들을 그냥 허수아비처럼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게 집행부가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새로 오신 과장님은 본인 책임이 아니다, 저는 실장님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우리 상임위가 올 6월 말이면 끝나겠지요. 또 후반기에 위원님들이 오면, 여기 계신 위원님도 있을 수 있고 아닌 분들도 있을 텐데 그때 되면 또 이런 형식 그대로 진행하지 않을까, 아마 이번에는 건교위원님들이 의회가 어떤 것인지 한번, 집행부가 생각하는 마인드에 대비해서 의회에서 어떻게 위원님들이 생각하는지 이번에는 한번 위원님들이 토의를 거쳐서 결정해서 보여줄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해년마다 반복되는 이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시고 판단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교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박찬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제환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408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를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일산지구, 가좌지구, 행신지구 이런 17개의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0년 이상이 지난 상태에서 2014년도부터 재정비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 8억 6,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됐는데 올해 12월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예산 반영이 안 돼서 3억 1,000만 원을 반영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2014년도부터 계속 해 오다가 2015년도 본예산에 2억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김필례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 3억 1,000만 원을 하는 거고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용역비가 이렇게 중간 중간 들어가도 괜찮은 건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장기계속공사로 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단계별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비도 신규로 2,000만 원이 있는데 그린벨트 해제취락지구네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GB해제취락이 59개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조업소가 허용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소상공인들이 입찰제한도 받고 해외수출하는 데 공장등록증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해외수출 계약도 해지가 되고 이런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조업소를 어느 범위 내에서 허용을 해줄 수 있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비 2,0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그린벨트 안에 있는 주택들을,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
김필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만이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412쪽 공동주택 보조금이 본예산에 6억 7,000만 원 예산을 반영했는데 지금 추경에 3억을 올렸어요. 그런데 3억 갖고 되겠습니까?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대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올해 접수 받은 신청금액이 15억 4,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저희 과부족이 8억 7,5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예산팀과 협의를 했는데 3억도 사정사정해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내년으로 넘겨서 내년 사업할 때 다시 반영하는 것으로,
김필례위원
지금 주민들은 이제 20년이 넘어서 아파트가 거의 노후화된 입장이에요. 그래서 거의 지금까지 우리가 이것 10년 가까이, 한 8년?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10년 됐습니다.
김필례위원
10년 됐지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10년 동안 이렇게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노후된 아파트인데, 우리 시 집행부가 다른 데서 절약을 하고 이쪽 공동주택보조금에서는 이번에 최소한 5억 정도는 올라와야 되지 않나 했는데 3억밖에 안 올라와서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3억도 간신히 세웠습니다.
김필례위원
뭐가 간신히예요? 과장님이 국장님 붙잡고 책임지라고 해서 올려서, 이런 예산을 빨리빨리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예산이 이렇게 안 되면 우리 건설교통위원장님도 계시니까 신경 좀 써 달라고 해서 예산을 받아야지요. 제가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예산은 많이 받아서 시민들한테 하루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예산편성을 하려면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팀장님들 회의를 하시겠지만 어느 부서가 필요한지, 필요한 예산은 몰아주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이것 3억 예산 따느라고 애쓰셨지만 그래도 이거 해도 5억 이상은 못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잘 판단하셔서 정말 필요한 데 꼭 지적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예. 앞으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우선 408쪽 맨 하단에 GB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저는 이 금액하고 다른 방향에서 한 가지만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은 도시정비과장님이 만든 것 같은데 서화촌 집단취락지구지정 이번에 하시지요? 화전의 서화촌이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고종국위원
그런데 이게 취락 지정할 때 한 가구당 몇 평 정도라고 기준점이 없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한 1,000㎡ 기준으로 해서,
고종국위원
약 300평이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고종국위원
그런데 거기가 12가구거든요. 12가구인데 지금 제가 아무리 봐도 그 평수가 안 나오는 것 같아서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지금 서화촌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밀집된 주택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1세대 당 1,000㎡ 정도까지 해제가 가능한데 그쪽 지역은 주변지역이 완전히 농림지역하고 단절되어 있어서 더 추가로 해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대지 중심으로 해서 해제를 하다 보니까 해제율에서는 좀 떨어지게 됩니다.
고종국위원
그래도 조금 여유 있게 해 주셔야 나중에 그쪽에 이축권이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20호 이상이 되어야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쪽 지역은 나중에 해제취락으로 가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고요, 향후에 화전지역 개발사업 같은 것을 했을 때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확장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고종국위원
제가 며칠 전에 거기 불려갔습니다. 가서 말씀들어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처럼 여유 있게 해 줘야 이축권 용마루 딱지라도 가져다가 앉혀서 20호 이상 만들어서 해제가 가능한데 그런 여건을 하나도 안 해 주고 지금 현재 주택이 있는 부분만 올인 형태가 됐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마을이 어떻게 보면 도로가 없습니다. 마을 진입도로가 어디에 표시가 되어야 하는데 천상 지금 가능한 데는 제방도로밖에 없지 않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제방도로는 법조항을 개정해서라도 도로로 지정해 줄 수가 없나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그것은 하천 관리하는 쪽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 봐야 되는데 하천 관리하는 부서 쪽에서는 원칙적으로 제방도로를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기 때문에 그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그 내부의 도로가 현재 가면 교행할 수 없고 다시 들어가서 회차해서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쿨데삭을 만들어서 회차는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다. 다만 서화촌 마을은 특성상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변이 전부 농지다 보니까 누구만 해 주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고종국위원
그러면 농지라도 주택가 인근은 조금 배려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거기에 어떤 분이 득을 볼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건 용역회사나 이런 데서 잘 검토해서 나중에 추후 해제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회차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분이 현재 군 대령이에요. 이분이 보자고 해서 갔는데, 기대에 부풀어서 그 땅을 샀는데 하필이면 그 토지에서 회차하게 돼 있더라고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그분 땅이 전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그 땅을 해제를 해 주면서 거기에다가 쿨데삭을 집어넣은 것이고,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그 뒤쪽에 넓게 나지 형태로 이루어진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저희도 검토했는데 땅이 상당히 넓고 한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어서 너무 또,
고종국위원
한 사람이 아니고 5명 공동소유라고,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공동소유인데 어쨌든 하나의 필지로 너무 광필지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너무 하나의 필지에 혜택을 주는 게 아닌가,
고종국위원
그런 것도 있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거기에 나름대로 기반시설을 그쪽에 배치해서 어떤 명분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넣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도 고민을 했다가 그 부분은…….
고종국위원
저도 실질적으로는 그 토지 소유자가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도 아니고 외지 분이에요. 지금 거주하는 분은 그냥 관리 차원에서 임대해서 들어가 있는 분이고. 그래서 저도 그 토지주한테 그렇게 혜택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난감하더라고요. 그것을 추후 재검토해 보실 기회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현재 주민공람공고 끝나고 의회 의견청취를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하면 나머지 5개 취락을 공람공고부터 다시 해야 되는 불편함이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조금 아쉽더라도 저희 집행부에서 계획한 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나중에 GB해제될 때는 가능한가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해제 때는 어쨌든 법적으로 20호 이상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고종국위원
아, 그게 힘들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그것은 봐서 그때 여건에 따라서, 계속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제도개선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 제도개선을 통해서 혹시 있으면 그때 방법을 찾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436쪽에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이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재용입니다. 작년에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에 우리가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화전지역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겠다고,
고종국위원
화전이지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선정이 돼서 국비 1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화전역하고 그 앞 마을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1,500만 원 정도 돼서 이것을 다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아, 그 부분 반납하신 거예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고종국위원
화전인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국·과장님들 답변 준비하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건축과장님, 금요일 발령 받으셨잖아요. 내용도 잘 모를 텐데, 하여튼 건축과장으로 온 것 축하드리고, 418쪽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 먼저 설명회를 했는데 과장님이 없을 때 설명회 했잖아요?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예.
유선종위원
그때 지적한 게 현관 광고정비기금은 회계과에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그때 지적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424쪽 도시정비과장님, 성장관리방안 설정 및 수립용역, 기정에 2억을 세웠었는데 올해 추가로 1억을 보탰네요. 여기에 대해서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김용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용역은 4억으로 출발을 했었고, 일단 금년도 본예산에는 2억만 확보해서 실태조사하는 정도만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금년 말까지 법적으로 갖춰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부족한 용역비 우선 1억을 더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유선종위원
나중에 1억을 또 추가로 해야 됩니까?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1억을 추가로 해야 됩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고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먼저 현장설명회를 했잖아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유선종위원
제가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 결과를 저한테 알려 주시고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재용
김재용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필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고양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 이번에 3억 1,000만 원 올라왔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3억 1,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이영훈위원
본예산에는 2억 올라왔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비해서 추경이 이렇게 많아진 이유는 뭐예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당초에 2014년부터 2016년 11월까지 용역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17개의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예산반영을 했는데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올해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이영훈위원
본예산에 반영 안 된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꼭 올해 끝마쳐야 되는 예산이에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은 재정비가 한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현실과 많은 이질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황이 많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것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 되도록 빨리 하려고 합니다.
이영훈위원
이 GB문제가 하루 이틀 거론된 얘기가 아니에요. 2002년부터 굉장히 심각하게 거론됐던 얘기 중에 하나거든요, GB 해결 문제가.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크게 진전된 게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유별나게 본예산보다 더 크게 올라왔는데, 이게 주민이 낸 세금 가지고 하는 거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이영훈위원
주민이 사용해야 될 필요사업들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거의 중지상태 아니면 감소된 상태인데 유별나게 시에서 하는 것들은 다 증액이 돼 버렸어요. 이런 예산을 올릴 적에도 예산이라든가 편성이라든가 고양시 전 지역을 생각해서라도 앞으로 깊이 생각해서 올려 주세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리고 그 밑에 GB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변경 있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훈위원
아까 김필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것 처음에 용역 줬을 적에 이것 비슷한 용역들이 저번에도 그렇고 취락지구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나갔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용역이고, 지금 GB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은 GB를 59개소에 대해서 해제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제조업소가,
이영훈위원
제조업소가 들어와야 된다는 검토비라는 거 아니에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검토를 하는데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것은 그동안 좋은 환경에서 그린벨트가 유지됐는데, 제조업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종 근생에 대한 제조업소이기 때문에 석유나 철강, 기계, 이런 것까지도 2종 제조업소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허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음식류나 섬유, 의복, 이런 데까지 소규모로 해서 허용할 것인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했고요,
이영훈위원
이거 꼭 용역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시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자체 판단하고 의견을 물어서 하면 안 되는 용역인가요? 그렇게 굉장히 심각한 용역인가요? 전문직을 필요로 해야 되고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전체적으로 환경이랄지 이런 것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경기도 내에서도 21개 시·군 중에서 8개 시·군에서는 전면 허용하고 있고 8개 시·군은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고양시와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 지정 전에 기존에 있는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영훈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보면 고양시가 항상 다른 시·군의 벤치마킹, 유리하면 하고 불리하면 안 하고,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굳이 용역비를 투자해서 해야 될 성질이 아닌 것 같아서요. 그리고 여기 보면 취락지구하고 GB 해제지역이 있지요? 취락지구하고 GB 해제지역이 다를 거 아니에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이영훈위원
두 분 과장님이 부과한 취락하고 GB에 따라서 좀 다른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지금 집단취락지구만 해제를 한 상태입니다.
이영훈위원
아니, 양쪽 부서가 다른가 하고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해제부서는 도시계획과입니다.
이영훈위원
지금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것하고 취락지구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저번에 설명회 했을 때 몇 개 몇 개 종목은 들어가더라고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그 종목을 뽑아서 저한테 갖다 주세요. 자료 요청할게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리고 추경에 본예산보다 많이 올라온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큰 문제점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많은 부분을 생각하고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3억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당초 2016년에 5억 1,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3억 1,000만 원이 삭감되고 2억만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영훈위원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시켰나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집행부에서 올라올 때부터 그랬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럼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이지 위원이 잘못한 것은 아니겠지요, 우선순위를 정한 것은? 위원이 삭감을 안 했으니까.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시에서 예산을 조정을 할 때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된 거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럼 위원들 잘못은 없는 거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주택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필례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예산편성을 할 적에 주민들의 민원사항 같은 것을 받아서, 이것은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은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선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그것도 일부 주민한테 가는 게 아니라 고양시 다수를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업무지원 있지요? 올해 그 전체 신청액수가 15억 4,6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대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이런 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된다, 그런데 그런 예산은 항상 부족해요.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은 항상 예산이 부족해요. 그러나 용역이나 그 외의 여러 가지의 것들은 항상 풍족해요. 홍보물도 그렇고 위원회 수당도 그렇고. 고양시에서 그것을 걷어 갖고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을 보면 엉뚱하게 들어가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지요. 국장님, 위원회하고 그런 모든 사항을 도시주택과의 위원회 모든 명단하고 수당에 대해서 지금 다 잡혀 있지요? 그것 좀 하나 올려 주세요. 그리고 과장님, 이것 나머지 부분은 내년에 잡으신다고 그랬잖아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추경에 세우면 그 성질이 맞지 않나요? 또 9월이나 10월에 추경이 있잖아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그런데 이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작년 예산이 8억이었습니다. 올해는 이 3억이 추가되면 9억 7,000만 원이 돼서 작년보다는 많이 확보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영훈위원
과장님, 그러면 전년 대비 예산이 절대 올라가면 안 되는 겁니까?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그래도 노력을 해서 그만큼 저희들이 1억 7,000만 원 정도를 더 확보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이영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 많으셨고, 주민들의 민원, 아파트 노후화된 지역들이 많아요. 과장님이 줄기차게 요구하세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동주택감리업무점검 자문위원수당 있지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여기 명단하고 연 몇 회 하고 내용이 뭔지 자료 요청할게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서면으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영훈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아까도 물어봐서 반복 질의가 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424페이지 아까 유선종 위원님이 여쭤봤는데 성장관리방안 설정 및 수립용역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김용섭입니다. 성장관리방안설정 및 수립용역은 난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 지역의 특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해서 계획적인 개발이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난개발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라든가 건축물의 용도, 방향 등을 수립해서 거기에서 인센티브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지금 이게 고양시에서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이게 법적인 사항으로 저희 시에서도 처음 하는 사항입니다.
이영훈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필요한 총 금액이 4억인데 본예산에 2억을 세우고 이번 추경에 1억을 요구하시고 내년 본예산에 1억을 다시 요구하신다고 했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저희 면적으로 하면 약 53㎢으로 용역비가 한 10억 이상 되는데 저희는 JDS지구 관리방안용역을 한 사항이 있어서 그 면적만큼을 감안해서 4억 정도 예산으로 이 용역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 시의 예산이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가 최소 용역비인 3억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선종 위원님한테는 제가 조금 잘못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이 1억이 되면 최종 용역은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과장님이 다시 정정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죄송합니다.
이영훈위원
작년도하고 재작년도에 대한 각종 연구용역 있지요? 주로 학술용역에 대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도시주택국 전체입니까, 아니면 저희 도시정비과만 합니까?
이영훈위원
도시정비과하고 도시계획과 두 군데는 학술용역이 작년에 몇 개 나갔는지, 그 결과물,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훈위원
도시정비과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고양동에 제2일단의 주택조성사업 있지요, 공공기반시설?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그것 고양시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이것은 환지사업으로서 민간인한테 다시 땅을 받아서 저희가 공사를 하고, 그 땅 가치를 평가해서 땅을 다시 배분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것이 당초에는 민간사업을 유도했었는데 이쪽 지역에 도로에 편입된 완충녹지 부분들이 있어서 개발에서 제외됐던 일부인 약 53,000㎡에 대해서 저희 시가 환지계획을 수립하고 도로망 같은 것을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거기에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감보율 관계 때문에 일부 주민들의 반대는 좀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굉장히 신경 쓰시는 것이고 갑갑한 일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이영훈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시기로 하셨어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지금 저희가 일부 주민들은 처음에 토지로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대금으로 다시 청산하는 방법으로 해서 2명의 민원은 해소가 됐고, 한 분의 민원만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그 민원인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이 환지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그 한 분은 뭘 요구하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전체적인 감보율이 지금 24.8% 정도 되는데, 그분은 일부 땅이 전임에서 맹지가 있고 대지하고 같이 돼 있는데 전체적인 감보율이 34%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감보율이 높다는 부분,
이영훈위원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일반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을 똑같이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세입을 잡아놓고 세출에서 저희가 지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지출된 다음에 남는 것들은 잉여예비비로 이렇게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구획정리사업이 다 마무리되면 이 돈은 저희가 특별회계를 청산해서 일반회계로 돌려주든지, 다른 어떤 목적사업이 필요하면 그 목적에 쓸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영훈위원
이것도 나중에 청산하고 나면 그 내역을 저한테 꼭 주세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그런데 아마 청산은 금년 연도 말이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훈위원
내년 초라도 청산 내역 좀 주세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412쪽에 공동주택 시정홍보 허브창구 관계자 교육 예산 1,000만 원 있는데, 이게 관계자 몇 명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대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계자 교육 받는 분이, 저희 공동주택단지 현황이 의무관리단지가 340개 단지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관계하시는 분 전체가 되지만, 이 교육은 직접 찾아가서 하는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희 멘토건축사라든지 공동주택관리자문단이라고 전문가가 있어서 그분들과 같이 저희 공무원들이, 특히 보조금이나 각종 용역 공사에 따른 시스템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을 희망하는 단지를 위주로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몇 명이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김미현위원
공동주택을 전부 다 찾아가서 하시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예. 수요조사를 하고 희망하시는 단지는, 그런데 저희들이 보조금심사 이번에 지원하는 단지는 따로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원하시는 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찾아가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가셔서 하시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예, 저희들도 같이 나갑니다.
김미현위원
어디에 위탁을 주셔서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위탁이 아니고, 멘토건축사라고 저희 관내 건축사사무소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이지요. 그다음에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분도 관리자문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나가서 희망하는 단지는 찾아가서 직접 교육하고 자문을 해 주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어떤 교육을 하시는지, 이것은 자료를 좀 주셔야 되겠는데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현위원
도시정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424쪽입니다. 성장관리방안 설정 및 수립 용역에 관한 내용인데요, 성장관리방안 설정 적용지역을 어디를 염두에 두시고 용역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김용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두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을 지칭해서 그쪽 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해서 그 관리방안대로 하면 인센티브까지 제공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하고 성장관리방안의 차이를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통상적으로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는 도시지역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일산신도시도 하나의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산, 탄현, 화정, 앞으로 준공될 삼송, 이런 택지개발한 지역들에 대한 것은 지구단위구역으로 돼서 도시관리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여기는 비도시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이런 지역들을 지칭해서 관리의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앞으로 그쪽 지역을 개발할 때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어떠한 방침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김미현위원
그렇다면 성장관리방안 지역은 어느 정도 정해놓고 용역을 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아까 말한 농촌지역으로 약간 소외된 지역을 정해놓고 용역을 주는 것이 맞지, 지금 고양시는 법곳동, 덕이동, 신도동, 흥도동, 고봉동, 이쪽 외곽 지역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그래서 어떤 구역을 좀 정해 놓고 성장관리방안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포괄적으로 다 한다고 하면 사실 이 비용으로는 정확한 용역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보이거든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JDS관리방안에서도 나름대로 가로망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잡아줬거든요. 그리고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하다가 중단된 용역이 있는데, 기반시설 부담금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그 용역에서도 성과품이 지역별로 가로망 같은 것 들은 다 잡아줬기 때문에 그 용역을 활용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용역비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주먹구구식의 용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용역을 주실 때 용역비용을 좀 더 줄이고 차라리 타깃 지역을 정해놓고 용역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면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정확한 용역이 오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염려는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것이 또 법적인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맞춰서 하기 위해서 저희는 나름대로 그동안 용역에서 했었던 성과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성과품을 활용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용역을 주되 용역을 줄 때는 처음부터 효과적으로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광범위한 용역보다는 어떤 지역으로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타깃 지역을 주는 용역이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런 것에 필요한 기본데이터들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축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말씀대로 그런 너무 광범위하고 일반화된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해서 위원님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해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용역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이 용역은 주고 나서 추후에 꼼꼼히 한번 보겠습니다.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김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운남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시간이 지나서 배고프실 텐데 빨리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입니다.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 실현을 위한 공동주택 시정홍보 허브창구 관계자 교육’ 이것이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이지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대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본예산에서는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서비스였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왜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똑같은 내용인데 앞의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라는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말을 넣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서비스가 훨씬 좋은데요?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 실현을 위한 공동주택 시정홍보 허브창구 관계자 교육, 이거 꼼수 아닙니까? 이런 것이 저는 꼼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이 사항을 떳떳하게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서비스 예산으로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예산입니다. 이번에 정말 필요한 사항입니다.”라는 것을 의회의 각 위원님들께 찾아가서 설득하든, 국장님이 위원장님을 찾아가서 “이것은 꼭 좀 세워줘야 합니다.”라고 하든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위원님께서 오해하실 부분도 저희가 공감하는데요, 당초에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서비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어필이 좀 안 됐습니다. 저희 주택과의 핵심 공약사업 중 하나가 투명하고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이번 예산에 표명하면 예산을 수립하는 데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이것 필요한 사업이겠지요. 꼭 해야 되는 사업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국장님을 통해서 올리셨을 것이고, 국장님은 시장님을 통해서 올리시는 과정을 거쳤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름만 바꾸어서 하면, 실질적으로 과장님들도 예산이 이렇게 삭감됐는데 다시 올리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은 조금은 아시잖아요? 이것 그런 거 몰랐으면 그냥 넘어갈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예산 때 삭감된 예산인 줄 모르고.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본예산 심의 때 설명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앞부분에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강조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약간 오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취지는 절대 아닙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어떤 부서에서는 예산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면 그 전에 위원님들을 개별로 찾아다니든가 아니면 공청회를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 따로 시간 만들어서, 바쁘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것이 순서가 될 것 같거든요. 아까 시민안전·교통실 할 때도 사실 똑같은 사항으로 똑같은 질의가 나갔습니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한 사업이라면, 이 사업 담당팀장님이 누구세요? (공동주택관리팀장 표명섭 거수) 그러면 팀장님이 “이번에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이 올라갑니다.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저는 훨씬 좋은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그 점까지 저희가 위원님들께 미리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사전에 제가 위원님을 방문해서 자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택과장님, 공동주택보조금 심의했지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심의할 때 문제에 대해서 혹시 팀장님께 이야기 들었습니까?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어떤,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들으셨는지요. 제가 따로 팀장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예, 예.
운남
김운남위원
어떤 것이었습니까?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지원횟수나 배점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운남
김운남위원
그때 이야기했던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예, 예.
운남
김운남위원
아닙니다. 제가 따로 팀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팀장님, 이야기하셨습니까? 과장님께 보고하셨습니까? (○ 공동주택관리팀장 표명섭 아직 이야기 못했습니다.) 안 하셨지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팀장님은 팀장님대로 과장님들과 소통이 되어야 할 것이고, 과장님들은 팀장님들과 이런 소통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어느 팀장님을 콕 집어서 말씀드려서 팀장님께 너무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저는 안 됐을 것이 딱 보였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이었냐 하면, 저희 시의원들 바쁘다는 것 과장님들 더 아실 거예요. 그래도 보조금심사를 하는데 저 바쁜 와중에 갔습니다. 갔는데 할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심의를 왜 합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심의를 해야 되니까 다 정해져 있는 거 그냥 심의하는 거예요. 1순위부터 99순위까지 다 정해져 있고 거기에 사인만 하러 오는 겁니다. 이런 심의 왜 합니까? 다른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심의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런 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 차라리 심의하기 전에 점수·목록 딱 정해서, 이번에는 안전에 대해서 몇 건이 올라왔고 지하 LED등 몇 건이 올라왔고, 테두리 하는 것이 몇 건이 올라왔고, 이렇게 돼서 이번에는 어떤 순위가 많으니까 이쪽에 배점을 좀 두어서, 아니면 안전에 대한 것을 더 높이든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해서 만들어 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심의 아닙니까? 과장님은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지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사전에 저희들이 작년의 배점기준을 미리 정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기준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점수를 매겨서 그 결과치를 위원님들한테 심사자료로 제시를 했던 사항이고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자리에서도 저희들이 한 기초자료가 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사전에 공지는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지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그래서 제가,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계속 말이 길어지니까, 또 우리가 지금 식사도 안 하셔서요. 제가 이 사항을 계속 과장님께 따질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심의를 하고, 다른 심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주택보조금 심의에 대해서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형식적인 그런 심의 하지 말자라는 마음을 다른 과장님들한테도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형식적인 심의였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또 계속 물으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니라고 하시겠지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형식적인 심의였습니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개선방안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저희들도 내년에 할 때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서 그때 국장님이 들어오셨는데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심의 좀 그렇지 않느냐?” 언뜻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저는 그런 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의원들이 이런 이야기 하고서 끝나면 대부분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행정감사했을 때 행정감사 결과보고서 가져와보시라고 한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절대로 한 번 하고서 지나갔으니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과장님으로 옮기셨다고 해서 절대 그러지 않았으면 싶어서 간곡하게 다른 과장님들께도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 회의와 맞지 않는 사항인데, 제가 5분 발언을 이번에 했던 거 아시지요? 계속 말하면 길어지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직자들의 친절도와 기본적인 마인드를 향상시키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도시주택국은 그래도 대민 창구에서 시민들과 많이 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은 덜합니다마는 그래도 조금씩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박찬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 공직자의 기본이고 당연히 그렇게 충실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공직자의 기본사항을 저희가 충실하지 못해서 5분 발언까지 나오는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요, 아무튼 우리 공직자 기본에 충실하도록 하고 주민을 위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친절하게 응대하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다 개인마다 열심히 하시지요. 그렇지만 이게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우리 도시주택국에도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을 바라보는 친절교육, 고양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그런 것 말고 실질적인 것, 과장님들과 논의하시고 팀장님들과 논의하셔서 주무관들까지 다 전달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동 주민센터, 구청 민원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그쪽으로도 가시잖아요. 이런 시스템 자체를 만들어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제 말씀이 너무 길었나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이 계기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 안에 서정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노숙하면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님 이제 오셨는데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느낌이 어떠신지.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그 농성 원인이나 대응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직은 제가……, 그동안의 민원이 광범위하고 많이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바로 와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도 대책위 대표도 직접 만나보고, 금요일 늦은 밤에 인사는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라도 한번 만나보고 의견을 청취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분들이 아이들의 부모로서 가정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김운남 위원님이 5분 발언 했던 내용에 대해서 앞서도 시민안전·교통실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대답은 다 똑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신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그냥 일상적인 답변입니다. 그런데 사실 김운남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질의의 취지는 무엇이냐 하면, 그런 내용을 지적했는데 그러면 관련부서에서는 부서 자체 내에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방안이 있느냐를 여쭤본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걸 여쭤봤는데 국장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도시주택국에서는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직원들한테 어떤 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느냐라는 거지요.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국장님,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물론 시 전체에서도 하겠지만 부서 자체 내에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용을 주십시오. 그다음에 도시주택국에서 하는 것이 다 기술용역비예요. 보통 본예산 수립할 때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용역비가 예를 들어서 100원인데 대부분 보면 거의 한 50원 주고 다음 추경에 또 주고 이런 것은 사실 도시주택국에서 시청 예산 부서에 설득을 제대로 못 하지 않았나, 사실 기술용역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법정 용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야지, 조금 일부 하고 다음에 일부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보면. 항상 관례적으로 예산수립 할 때 그렇게 해 왔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사실 의회에서도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도 길어지고 거꾸로 보면 이것 조금 하고 저거 손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만 방대해지지 실질적으로는 성과는 없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기술용역 본예산 수립할 때 충분히 설득하셔서 그 예산만큼 하시고, 이렇게 추경에 추가적으로 하게 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시청 예산부서에 분명히 설득을 확실하게 하셔서 다른 사업 하나를 줄이더라도, 그 다음 연초에 하더라도 사업 하나하나마다 제대로 예산을 수립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건축과장님 오셨는데 옥외광고정비기금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온 지 얼마 안 되셨다고 잘 모르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건축과 예산이 달랑 그거 하나예요. 금요일날 인사발령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의회의 의원님들을 어떻게 생각하셨길래 이런 대답도, 아마 안건심의를 지난주 목요일날 했지요? 목요일날 할 때 이 이야기가 있었어요. 지난주에 했던 안건심의와 관련된 예산심의 내용인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요? 내용파악도 전혀 안 하시고 예산심의를 받겠다고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길
최병길건축과장
제가 좀 추가로 답변……, 저는 다른 내용인 줄 알았습니다. 그 내용은 파악하고 있고요, 중앙 현관에 농성하는 옥외광고물을 말씀하신 줄 알고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 기금문제는 제가 충분히 파악하고 있고요, 광고물 붙어 있는 것, 그 철거문제, 회계과의 문제, 그걸 말씀하신 줄 알았거든요.
장제환위원장
과장님, 지금도 내용을 잘 모르시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위원님들은 다 알아요, 어떤 내용인지. 국장님, 지난주 목요일날 했지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안건심의를 했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그다음에 앞서서 시민안전·교통실에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어떻게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사전설명도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아까 김운남 위원님이 꼼수라고 이야기했지만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지 않을까, 그냥 그때만 딱 지나가면 땡이고. 본예산 끝나고 올해 선거 끝나고 지금 추경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만약에 이런 사안이라면 최소한 도시주택국, 이게 한 건이지만 예산은 얼마 안 돼요. 1,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그런 거라면 건교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본예산에서 이렇게 해서 삭감됐는데 이게 꼭 필요합니다. 예산을 이번 추경에 넣었으니까 잘 검토해 주십시오.” 하고 미리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경험도 부족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저희가 6월 되면 끝납니다. 또 후반기 되면 위원님들 바뀌고 하면 이런 식으로 진행해도 별 문제없이 넘어가겠지요. 그런데 과연 그게 맞느냐는 거지요. 집행부가 의회를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 마인드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앞에 시민안전·교통실에 그런 건이 있어서 시민안전·교통실 전체에 대한 예산을 다 삭감할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시주택국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의회를, 왜 이렇게 의원님들을, 의원님들이 개개인의 의원님들이 아니고 고양시 전체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세요. 굉장히 형식적인 집행부를 바라보면서 참 실망스럽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안 하면 그냥 또 넘어가겠지요.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 다 계시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11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공사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제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고종국 위원입니다. 449쪽에 항공대 연결도로 나와 있지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고종국위원
이게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었지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공사과장 정병춘입니다. 총 54억 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고종국위원
그런데 이것이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벌써 2년이 됐습니다. 의원 되자마자 실시계획 및 인가를 요청해서 지금 벌써 한 2년이 됐는데 이 공사가 빨리 종결되어야 하지 않나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그래서 올해까지 보상하고 내년에 공사 착공해서 2017년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최근에 항공대학교에서 교내로 화물차는 일절 다니지 말라고 또 시위한다는데, 그 소식은 들어보셨나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들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리고 최근에 지나가는 화물차가 학생을 치어서 잠시 중단됐던 것도 알고 계시고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래서 여기가 점점 학교 측의 불만이 팽배해지니까 가급적이면 어느 공사보다 빨리 이 공사가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항공대 연결도로 개설공사하고 화전취락 도로개설공사 예산 관철시키기가 쉽지 않을 텐데 관철시켜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전취락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설계는 언제 끝나고 올해는 보상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올해 설계를 완료해서 가급적이면 보상 들어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올해는 보상이 가능한 거네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끝까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런데 10억 가지고는 보상이 어렵잖아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보상비가 한 50억인데 연차별로 세워서 꼭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끝까지 관심 갖고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유선종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서구청 건립공사비 중에서 감된 이유가 뭐예요? 감리비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서구청 예산 통계목이 01에서 02로 변경되는 바람에 시설비를 감리로 고쳐준 것입니다. 예산은 똑같습니다.
이영훈위원
이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될 것 같아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올 11월에 착공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리고 풍동-백마역 간 도로개설공사도 본예산보다 추경이 세게 올라왔네요. 이거 어느 부서에서 올려서 여기로 넘어온 거지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저희 부서에서 올린 것입니다.
이영훈위원
처음 본예산에는 왜 그렇게 올리셨어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백마지하차도가 올 연말에 개통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여기도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우선 보상비라도 세워야 되는데 안 세워서 10억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영훈위원
이것 본예산에 신청했었어요, 안 했었어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본예산에 5억 반영됐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신청액이 총 얼마였어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총 신청액이 28억입니다.
이영훈위원
28억을 본예산에 신청했었어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이영훈위원
팀장님, 기억나요? (○ 관리팀장 최현재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대략이요. (○ 관리팀장 최현재 예, 그 정도 신청했었습니다.) 본예산에 세웠는데 본예산에서 5억밖에 예산책정이 안 된 거네요, 예산부서에서?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이영훈위원
그동안 안 했던 이유는 또 뭐예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계속 사업비를 요구했었는데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조속히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거기가 민원이 많은 지역이라 얼른 일을 처리해야 또 잠잠해지는 기간이 있으니까……. 이게 지하차도 그쪽이에요? 그렇지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시기에 맞춰서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조금 있으면 대선 또 돌어와요. 그러면 선거 때문에 또 못 해요. 그러니까 빨리 해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리고 토당로 병목구간(능곡역~능곡사거리)이 어디예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능곡역에서 능곡사거리까지 250m가 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면 철도 주변으로 늘어나는 거지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철도 주변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이영훈위원
차선으로 얼마나 늘어나는 거예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4차로로 만드는 거지요.
이영훈위원
지금은 2차로잖아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2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면 저쪽 힐링스병원 앞에서부터 능곡역까지만 하게 되어 있나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능곡역에서 250m 하면 4차로가 됩니다.
이영훈위원
250m니까 행주 쪽으로 나가는 길 거기만 하는 거지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이영훈위원
그래도 그나마 그거라도 하니까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제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질의할 것도, 예산도 많이 없습니다. 그래도 제일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478쪽에 고양배수지 등 2개소 내진성능평가용역이 있는데 이 용역비가 있는데 더 추가로 한 것입니까? 무슨 용역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을 처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배수지가 16군데 있는데 최근에 건설한 배수지는 내진성능, 즉 지진에 대한 구조안전을 대비해서 구조물을 튼튼하게 지었는데 오래된 배수지 같은 경우는 지진에 대한 안전성이라든가 그런 것 없이 구조물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기후변화라든가 지진 등의 안전성이 중요하게 강조되다 보니까 금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내진성능이 포함되지 않은 배수지에 대해서는 내진설계에 대한 성능평가 용역을 실시해서 우리가 보완을,
김필례위원
처음으로 하는 거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부터 처음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16개를 다 합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16개 중에 최근에 지은 5개는 내진성능이 포함된 구조물로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1개가 점차적으로 진행될 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11개를 한꺼번에 해야지 조금씩 하게 되면……, 11개 전체적인 용역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점차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용역을 줄 겁니까, 아니면 한 번으로 용역을 끝내는 거예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지속적으로 나머지를 또 줄 겁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런 용역은 한 번도 안 하고,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안 했었습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제일 오래된 데가 몇 년 됐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제일 오래된 게 제 기억으로는 주교동에 있는 주교배수지가 1984년도에 건설이 된 제일 오래된 배수지입니다. 그리고 삼송도 배수지도 오래됐었는데 삼송지구 개발하면서 LH에서 다시 건설을 했고, 일산배수지가 오래됐었는데 그것은 중산지구 개발하면서 철거가 됐고, 그래서 주교배수지가 제일 오래된 배수지입니다.
김필례위원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동안에 지진이나 이런 것 가지고는 전혀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은 없었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없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배수지에 대해서는 2년 내지 5년에 한 번씩 구조물 안전진단을 하면서 내부에 들어가서 비파괴 검사라든가 육안검사를 해 가지고 크랙이 갔는지, 아니면 배수지 내부 면이 박리가 됐는지 등을 조사했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인 구조 계산에 의한 내진성능검사를 하는 것으로 처음 하는 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잘 해 주세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수고하셨고, 하수과 510페이지 여기 보면 일산·벽제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 재무모델 재산정 용역비가 1,500만 원 세워졌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벽제하고 일산하수처리장은 민간처리방식에 의해서 위탁·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 성석하수펌프장하고 관산하고 덕이동의 무인펌프장 8개소를 LH 등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재무모델을 실시합니다. 재무모델이라는 것은 용어가 조금 어려운데요, 그동안 최초 들었던 사업비, 시설운영비, 감가상각비,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해서 처리원가를 계산하는 용역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그동안 재무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관리를 했나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이 용역도 처음 하는 것입니다. 시설이 새로 증가되다 보니까,
김필례위원
그동안 재무에 대한 계산은 우리 시가 한 거예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서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이 용역을 주는 거예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하수펌프장, 무인펌프장, 이런 것이 9개소가 신설됐습니다. 그 증가된 부분에 의해서 원가를 재산정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남준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장제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위원
방치차량 주차장 유지보수하시는 거예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남준입니다. 방치차량 보관소를 지금 저희 청사 뒤편에다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데, 계속 방치차량을 끌어다 보관하다 보니까 자리가 협소해서 그 인근에 200평 정도의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다 잡석을 깔고 펜스를 쳐서 보관소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영훈위원
그리고 거기 갈 때마다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 비해서 거기 청사 소독을 1년에 몇 번이나 해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청사소독은 1년에 2회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런데 이번에 물어보니까 1회로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2회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갈 때마다 민원인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오고 가고 하는 곳이니까 손세정제라든가 소독에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이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