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경희 의원 발언
이길용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위원장님 부재로 인해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차 회의에 이어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입니다. 평소 농업정책 및 지도사업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는 이길용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길용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259쪽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공사 5천만 원이 증액된 것은 예산이 모자란 것입니까?
종옥
김종옥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증액된 것은 저희가 농로민원 발생과 관련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2억 원을 요청했는데 재원 관계로 인해서 5천만 원만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소영환위원
얼마요?
종옥
김종옥농업정책과장
5천만 원이요.
소영환위원
2억은 예산을 다 쓰신 거예요?
종옥
김종옥농업정책과장
아니요. 2억은 연간 단가로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저희가 진흥지역 내 수로에 대한 연간단가를 계약해서 약 1억 정도는 배수로 정비에 쓰고, 1억 정도는 파손된 농로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화 되다 보니까 농로가 거의 도로 수준에 있어서 농로 파손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농로 포장비를 2억 정도 더 신청했는데 실제로 예산 부족으로 5천만 원만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우선 급한 데부터 농로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농산유통과 271쪽 기타보상금에 유기동물 외래 치료수당은 다 반납하시고 유기동물 진료 및 구조 천만 원이 밑에 다시 올라왔네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소영환위원
뭐가 다른 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이것은 사업비 집행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목 변경입니다.
소영환위원
예?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목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만약에 그대로 놔두면 못 쓰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사업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목만 변경하고요,
소영환위원
어떻게 다른데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유기동물 외래 치료수당은 감액되고 유기동물 진료 및 구조라고 바뀌었는데 구조 때문에 바뀐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에 업무공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야간에 10시까지 근무를 하지만 한밤중에 급한 민원이 생길 수가 있어서 저희가 3개 지역에 야간 동물병원을 지정해서 그때 발생한 민원은 거기에서 보호하고 치료를 해서 다시 저희가 가져오는 방법으로 해서 변경된 내용입니다.
소영환위원
지금 5월인데 유기동물 외래 치료는 그대로 1,260만 원이 반납되는데 그러면 전반기 때는 뭐 가지고 쓰셨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전반기 때는 이번에 저희가 지금 수의사가 바뀌는 과정에 있습니다. 당초에 했던 수의사가 그만두고 5월에 다시 뽑고 있기 때문에 공백기가 있고, 특히 그 기간에는 그 수의사가 야간까지 다 보충했는데 지금은 시간제를 따지다 보니까 공백이 있어서 앞으로는 그 공백기간을 메우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 밑에 행사운영비로 대한민국 명품 페스티벌 전시회 참가비 지원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킨텍스에서 대한민국 전체 명품 농산물 전시회가 있습니다. 홍보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당초 계획이 없었는데 전국 시도별로 다 참여를 하고, 또 킨텍스에서 하기 때문에, 또 경기도 주관이어서 저희가 특별히 같이 참여해 달라는 의뢰가 있어서 저희가 농가 보호 차원에서 이런 행사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이 명품 페스티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다 농업 관련 페스티벌입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부 농업 관련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로컬푸드 직매장 설립 지원사업 1억 원 예산을 다 반납하셨는데 계획이 변경돼서 그런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작년도에 저희가 도로부터 갑자기 예산 배정이 돼서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지도농협과 송포농협 두 군데였는데, 그 도비 예산 조건이 좋아서 저희가 그것을 확보해서 세웠고, 두 군데에 5천만 원씩을 작년에 세웠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도에서 들어와서,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비로 거의 확보를 했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하는 내용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고교학자금 지원이 도비는 그대로 있는데 시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사유가 뭔가요?
종옥
김종옥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변경된 사항은 도비지원 비율이 변경내시가 돼서 그에 따른 추가비용이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비율이 어떻게 바뀐 거지요?
종옥
김종옥농업정책과장
당초에는 도비가 20%였는데 9%로 변경내시가 돼서 그와 관련해서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종옥
김종옥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257쪽에 보행관리기 지원, 이것은 지역에서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이라 많이 확보를 했으면 하는데 약간 증액이 되긴 합니다. 증액되는 내용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당초에는 95대로 작년보다 30여 대를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해서 공급을 했는데 도에서 타 시군의 포기 물량이 있어서 저희가 추경에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신청자에게 거의 다 공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추가로 몇 대가 더 되는 것입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추가로 35대 정도 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금년에 130대 정도 되는 것이고, 이것이 언제부터 하신 거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기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가들이 구입해서 저희가 현장 확인이 되면 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농사 보조기구로 사용하는 건데 보급이 되면 그 이후의 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기계는 보통 5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기계를 저희가 직접 농가를 방문해서 카드화된 것을 점검하고, 그 이동 여부까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수리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수리는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업체하고 연결해서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본인들이 직접 수리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사용하고 있는지만 확인하는 거네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계를 다른 데 팔아먹거나 전용할까봐 그 보존 관계 확인은 5년 동안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268쪽 농산유통과 승마장 육성 지원사업이 있는데 승마장을 금년 예산으로 한 군데 신규로 확보하지 않았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금년도에 당초에는 130명이 확보됐는데 경기도에서 도비 내시보조가 내려와서 다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승마인원이 555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김경희위원
승마장 육성지원이 내용이 뭔가요? 이용자를 지원하는 건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이용자인데 어린이승마교실 체험,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이 잠깐 다른 것을 얘기한 것 같은데, 육성사업은 승마장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경희위원
제 얘기는 기존에 있는 승마장에 지원하는 것인지, 신규로 하는 것인지?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승마장에다 지원하는 것입니다. 체육시설과 책임보상보험을 들게끔 되어 있는데 그 보상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경희위원
보험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험보상비.
김경희위원
민간승마장에 보험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법적으로 등록이 된 승마장인데 저희는 문봉동에 있는 로얄승마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어떤 보험이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체육시설에 대한 책임보험입니다.
김경희위원
체육시설 이용 중에 부상이나 이런 것 보상해 줄 경우에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희위원
이것은 매년 이렇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김경희위원
또 추가로 승마장 조성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됐었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지금 주교동에 한 곳 하고 있는데 아직 준공이 안 났고 올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준공이 나면 그 곳도 여기에 반영을 해야 되겠네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똑같은 법에 따라서 같이 적용을 해야 됩니다.
김경희위원
민간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그 보험료를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민간에서 하더라도 우리도 일반 농가들이 하는 것을 지원하듯이 민간에서 하는 것도 보험료 관계는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 근거하고 사업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희위원
269쪽에 가축분뇨 처리지원 사업이 본예산에 없이 신규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국비지원사업인데 국비가 일부 지원돼서 저희가 분뇨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김경희위원
벽제농협에서 하는 거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벽제농협. 그리고 오래돼서 계속 고장이 납니다. 올해 국비가 일부 확보돼서 변경내시돼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인데 거기 장비 고장 난 것에 대해서 시설보강하는 것으로 쓰게 됩니다.
김경희위원
이것이 지금 민원도 많지만 시설관리에 대해서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투입은 계속 되는데, 큰돈이 들진 않지만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민원은 민원대로 있고.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냄새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냄새 제거하는 배양시설까지 갖췄고, 또 거기에 대해서 톱밥 지원을 해서 분뇨가 발효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농협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 행정적인 지원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한 방지책을 최선을 다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이 시설의 중점적인 내용이 뭐예요? 이 예산 투입이 되면 뭐가 좋아지는 거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해서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하고, 그렇게 되면 악취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아시겠지만 민원내용이 주로 악취와 관련된 것이고 여름철에 악취나 벌레가 더 생길 수가 있으니까 구청에서 협조 받을 부분은 받아서 자주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도 같이 관리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아까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72쪽 대한민국 명품 페스티벌 전시회의 주체가 어딘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 행사 주체는 지방시민협의회이고, 후원은 고양시하고 킨텍스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정식 명칭이 대한민국 명품 특산물 페스티벌인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정식 명칭이 2016 대한민국 명품특산물 페스티벌입니다.
김경희위원
우리는 어떤 게 나가게 되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전시품목은 시도 명품 특산물관하고 6차산업 명품관이 있습니다. 6차산업 명품관에서는 농축산물 우수제품이 나오고, 시군 명품 브랜드관, 그러니까 각 시군의 명품 특산물이 나오게 됩니다.
김경희위원
우리는 어떤 것을 참여하게 되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저희는 농협에서 하는 로컬푸드하고 엽채류, 과채류, 압화공예 등으로 해서 총 12개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김경희위원
부스는 몇 개 설치하시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현재 12개 할 예정입니다.
김경희위원
12개 참가하는 내용으로 해서 3,500만 원이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참가는 누가 하게 되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참가는 저희가 농협이나 단체를 선정해서 킨텍스에 추천해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농협을 통해서 참가할 단체를 선발한다는 건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어디 농협을 통해서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우리 고양시 농협에는 시지부하고 지역농협이 있는데 시지부나 지역농협을 통해서 저희가 단체나 이 콘셉트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작목반, 영농조합법인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기간이 6월 16일부터 19일이라 시간이 별로 없는데 우리가 예산 확정이 5월 말에 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름밖에 없지 않습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준비할 시간이 너무 촉박한데 본예산에 확보하거나 그랬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원래 이것을 본예산에 넣었어야 되는데 본예산에는 없었고 갑자기 중간에 나타났습니다. 경기도에,
김경희위원
이 사업을 처음 하는 건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게 우리 고양시를 나타낼 홍보 브랜드관이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 이것을 저한테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 회의기가 끝나면, 지난번에 저희가 기본자료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고양시의 발전된 모습을 다른 농가나 광역시에 보여줄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이 대회 주체가 전국지방신문협의회에서 하는 건데 운영계획을 주시고, 고양시 킨텍스에서 하니까 우리 시민들도 많이 참여하고 농민들도 많이 참여해야 될 텐데 참가하는 농민들을 농협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조금 더 다른 단위들, 농협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단위들이 있잖아요. 연구회라든지 각종 단위들이 있으니까 농협에만 할당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농민단체들에 기회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것이 처음 하는 거라 홍보도 잘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참가를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주체는 아니지만 관심을 가지고 예산 편성이 된다면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대로 어쨌든 선정 과정은 다양한 채널로 해서 건실하고 신뢰가 있는 단체로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이 처음 개최되는 행사로서 여기에 대한 가치나 투자효과를 분석해서 나름대로 차기 행사가 있을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농업정책과 259쪽 농로포장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농어촌기반공사 쪽으로 전출하는 건가요?
종옥
김종옥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저희 지역에도 농로가 있는데 사실 농로가 100% 농로인 것보다는 차가 다 다니면서 농로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종옥
김종옥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현황을 조사해서 관리에 대한 예산 분배를 적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옥
김종옥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농로 관리상 애로점이 많으실 텐데, 농로하고 차도에 대한 조사를 해서, 이것은 농어촌기반공사에서 받으셔야 되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단 전출금으로 해서 당초에 농어촌기반공사로 사업계획이 올라가서 도에서 도비가 확정돼서 저희한테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어촌기반공사로 주게 되어 있는데 대장동하고 구산동 두 군데로 사업지가 지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농로와 차도에 대해서는 자료를 확보하셔서, 제 얘기는 잘 관리되고자 하는 건데, 농어촌기반공사에 얘기하면 항상 돈이 없다고 하고 구청에서 해 달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피해는 주민들이 보기 때문에 적정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센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현황을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보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54쪽 국제꽃박람회 지원(성립전) 예산 3억이 있는데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화우위원
그런데 세출을 보니까 시설비로 해서 2억 6천만 원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화우위원
그러면 4천만 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4천만 원은 일산동구청으로 배정이 돼서 철쭉거리, 초화식재, 가로화단 정비사업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게 그렇게 사용해야 되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배정이 돼서 나간 것이거든요. 특히 꽃박람회 기간 동안 애니골 쪽이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그쪽의 환경미화 차원에서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런데 그것을 꽃박람회하고 연계시켜서 사용할 수가 있나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초화식재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철쭉은 같이 해서 내년까지 대비해서 영구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화우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렇게 사용해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 정확히 대답을 해 주세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자금배정을 받아서 세출은 과에 맞게끔 나눠져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 4천만 원은 저희가 구청으로 배정을 해서 쓰게끔 했습니다.
이화우위원
지금 대답하시기가 애매하고 곤란하신 모양인데 그 정확한 것은 자료를 근거로 해서 다시 한 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리고 272쪽 로컬푸드 이동형 직거래 차량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컬푸드에 이동형 직거래가 가능한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저희가 로컬푸드 이동형 직거래 차량은 냉장쇼케이스라고 해서 온도를 낮추는 시설이 있습니다. 대개 직거래는 엽채류하고 과채류를 하기 때문에 특히 엽채류는 저온에서 판매가 되는데, 그래서 요즘 발달되고 있는 유통분야가 이동형 직거래를 통해서 예를 들어 아파트단지나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이 차량이 한 대에 얼마예요? 6천만 원이에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금액은 1억인데 총 보조금은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지금 로컬푸드가 고양시에 몇 개 있습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로컬푸드는 농협에 설치한 매장에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동차량은 없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런데 이것을 각 로컬푸드매장마다 한 대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아닙니다. 한 대를 지원해 주는 건데,
이화우위원
그러면 그 한 대가 다 돌면서 분배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러니까 로컬푸드 직거래 사업은 로컬푸드 차량 가지고 직매장을 돌면서 배분하는 게 아니고 이 차량은 아파트나 지하철역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찾아가서 직접 판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어지는 효과는 중간마진을 배제하고 직접 소비자와 생산자가 만나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이 싸지는 것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좀 그런데…….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래서 이번에 꽃박람회 하면서 나타난 현상들이 대개 보면 광역지자체에서 이번에 농산물을 문화광장 쪽으로 많이 싣고 왔는데 이제는 그 전과 다른 것이 이동형 냉장차량, 그 냉장차량을 이동형 직거래 차량이라고 하는데 이런 차에 수송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형 차량은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농가 신청을 받아서 농가단체나 농가에서 운영하게 되는데 올해 시범사업으로 한 대가 내려와서 저희가 농가단체,
이화우위원
로컬푸드사업이 지금 농협에서 광역별로 거점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차량까지 동원해서, 쉽게 얘기하면 소비자에게 더 가깝게 접근한다는 얘기인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그 차 한 대가 얼마나 다니겠어요? 자기 지역을 중심으로 권역별로 만들어져 있는 곳도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가기 싫다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과한 서비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것이 도에서 처음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 각 아파트단지에서 요일 장터가 있습니다. 그것과 매치해서 같이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이화우위원
제 생각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그 밑에 직매장 설립 지원사업이 1억 감액돼서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송포하고 지도농협이 로컬매장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두 군데에 5천만 원씩 지원계획이 있다가 작년 연말에 갑자기 도비가 좋은 조건으로 지원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보되는 통에 이번에 이 금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화우위원
도비가 확보되는 바람에?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화우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1억이 남는 돈이네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년 연말에 갑자기 도비를 좋은 조건으로 저희한테 쓰겠냐고 해서 저희가 확보를 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화우위원
이동형 직거래 차량 지원사업은 좀 그래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용 부위원장, 김완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화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동형 직거래 차량 지원이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30% 지원되기 때문에 시에서 하고 자부담으로 해서 1대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발상은 소비자에게 유통과정을 줄여서 신선하고 싸게 공급하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반대로 아파트단지 같은 데 보면 거기에 상권이 다 있습니다. 소매점도 있고 슈퍼도 다 있는데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 마당에 그 사람들 다 죽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단위조합으로 로컬푸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대 가지고 어떤 조합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세부적으로도 잘 모르겠고, 또 아파트나 지하철역 부근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발상 자체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을 우리 시에서 먼저 제안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30% 지원금이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제안 받아서 저희가 올렸고요, 일부 농업인단체들이 의견을 모아서 건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 도의원 간담회 때 나온 내용입니다. 저희 지역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화훼나 채소를 은평구 지역이나 고양시 근접지역까지 확대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소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 의원 간담회 때 농업경영인단체에서 이 차를 한 대 사서 우리 킨텍스 옆에 캠핑장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으로 해서 그 농업경영인단체에서 5일 장터를 운영을 하면서 이 이동형 차량을, 그러니까 캠핑장 주변에는 마트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5일 장터 운영하고 캠핑장 주변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한 대를 구매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은 지금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경영인이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영인이 해도 실제로 저희가 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주체가 어디에서 한다고 확답은 할 수 없습니다.
우영택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예산을 통과를 시킨다면 아파트단지나 이런 곳은 부적당합니다. 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슈퍼나 마트가 없는 캠핑장 주변에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도록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곳을 가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여기를 살리겠다고 하면 지역경제 때문에 더 원망을 할 텐데 그 원망을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시에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해서 잘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육종온실 급수공사 등 사업으로 해서 3,320만 원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육종온실은 저희들이 신평동의 하우스에 1,100평 정도 하고 있는데 거기가 노후화돼서 각종 기자재도 많이 누수가 되고 안 좋은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시민들도 오고 우리가 육종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장항동과 신평동이 고양시에서 물이 제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외부 관람객도 오는데 물만큼은 그래도 깨끗한 물을 써야 되겠다 해서 지하수도 중요하지만 수돗물을 이용해서, 현재 14개 품종을 개발했는데 11개를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품종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연결해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약 3,300만 원, m당 11만 원, 약 300m 되거든요. 수돗물을 끌어와서 내방이나 육종하는 데에 쓸 수 있는 물을 최대한 깨끗한 물을 써서 품종도 예전보다 좋은 품종으로 개발하려고 추경에 세웠습니다.
우영택위원
쉽게 말해서 신평동 쪽은 수질이 안 좋으니까 수돗물을 끌어와서 깨끗한 물로 공급을 하겠다는 취지지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깨끗한 물을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와 공원관리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의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입니다. 고양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공원관리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녹지과 292쪽에 쌈지공원 조성 3천만 원은 어디에 조성하는 것입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운용입니다. 송포동에 있는 보호수 옆을 쌈지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백송 근처에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아닙니다. 은행나무인데 이번에 보호수가 있는 위치의 땅을 매입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 위치가 구산동 413-26번지입니다.
김경희위원
이게 어떤 나무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은행나무인데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지정된 내역이 어디에 지정된 것입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고양시 보호수로 지정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고양시 보호수 지정 몇 호, 이런 게 있나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경기도 보호수인데 보호수 주변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김경희위원
경기도에서 지정된 보호수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경기도 녹지 보존 조례에 의하면 보호수 주변에 소공원을 조성하도록 권장사항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몇 년 된 거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수목 나이 말씀입니까?
김경희위원
예, 수령.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300년 내지 500년 될 겁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경기도 보호수가 있고 고양시 지정 보호수도 있나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보호수는 전체적으로 산림청에서 관장하는데 시군에서 올라가서 지정해서 도 나무, 군 나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지정 주체가 경기도인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산림청이 되지요.
김경희위원
산림청?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경기도지사 지정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경기도 보호수니까. 경기도 보호수가 있고 고양시 보호수도 있는지?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러니까 보호수를 경기도에서 지정하는데 군 나무가 있고 도 나무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지정 권한은 도지사에게 있고, 도지사가 어느 정도면 고양시 나무로 지정해 주고, 도 나무로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경기도하고 고양시 보호수에 대해서 현황을 주시고, 수령이나 위치도 같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리고 293쪽 공유임야특별회계 전출금 17억 내부거래지출로 잡혀 있는데, 공유임야특별회계는 작년 추경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고 이번에 전입이 되는데, 나머지 전입해야 될 부분이 얼마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43억 2,917만 5천 원.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후에 금년에 2회, 3회 추경이 더 있으니까 그때 적정하게 배분해서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하여튼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소장님, 약속해 주셔야 됩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경희위원
306쪽 공원관리과 차장공원하고 충장공원에 대한 시설개선공사가 추경에 보통 확보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는 조금 예산 규모가 큰데 어떤 부분을 하는 것입니까?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설연입니다. 이 2개 사업비 3억 원에 대해서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와서 세입에 반영을 했고 세출에 편성을 했는데, 차장공원 현장이 공원이 조성된 지가 20년이 지났는데 다른 공원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하고 쉼터 같은 경우에는 지붕도 없고 등나무로 되어 있는 곳이 2개가 있습니다. 기둥도 기울 어져 있고 안전에도 위험이 있는 것 같고, 운동기구도 아주 옛날 운동기구가 있어서 시급히 이 부분을 시설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산책로도 그렇고 조경 나무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선순위를 둬서 2억 원 범위 내에서 해 보고, 저희가 5억을 또 별도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예산 형편에 맞춰서 1단계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경희위원
공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아주 큰 규모의 공원은 아니고 화수공원 정도, 4천 평 정도 됩니다.
김경희위원
차장공원이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예.
김경희위원
4천 평이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작지 않은 규모 같은데, 2억 원에 대한 계획을 자료 주시고, 충장공원은 바닥분수로 해서 1억인가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바닥분수 설치된 곳이 관내 어디에 있습니까?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고양시 전체 공원 중에 바닥분수가 설치된 곳이 12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행신동 지역은 분수대가 있는 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충장공원이 굉장히 크고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또 옆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이면 굉장히 적은 예산인데 여기도 저희가 2억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요구했는데 돈에 맞춰서 하기 나름이지만 특별조정교부금을 요청한 사항을 봐서 분수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바닥분수가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기는 하겠지만 몇 개월 못 쓰는 건데 좀 더 연중 이용하거나 더 많은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것은 어떤가요? 바닥분수로 결정된 건가요? 조정교부금 내려올 때 사업내역을 다 보고 한 건가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바닥분수 설치 현황을 자료 부탁드립니다.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녹지과 293쪽 생태학습공간 조성사업이 기정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늘었는데 사업이 늘어난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5천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해 보려고 했었는데 솔직히 5천만 원으로 하기가 서정공원 라인 축이 상당히 면적이 넓고 해 봐야 일부구간 정도밖에 화단을 만들 수 없는 사항이라서 추가로,
소영환위원
1억 1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조성하려고 합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제가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소영환위원
그러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 바로 주십시오.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소영환위원
그리고 공원관리과에 아까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충장공원 바닥분수는 물을 뭘 쓰는 거예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인근에 있는 상수도를 연결시켜서 쓸 계획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상수도에서 쓰고 흘러내려가는 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그것은 분수가 올라가고 물이 떨어지면 자체 그 지하에 기계장치가 있는데 소독도 하고,
소영환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 보니까 거기서 대장균이 검출된다고 하고, 공원이 있으면 모래도 들어갈 텐데 보통 어린아이들이 이용하니까 상당히 청결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분수만 만들어진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아이들 건강도 신경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수시로 소독을……,
소영환위원
그 물을 계속 재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예. 물은 계속 재활용하고, 자연 분사도 되지만 소독……,
소영환위원
저희 지역에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모래도 들어가고 해서 약간의 민원이 있습니다.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놀이터 모래밭에서 놀다가 바닥분수로 와서 아이들이 몸 적시면서 노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분수대 자체는 모래는 아니고 나무 데크로 한다든가 판석으로 한다든가 밑에 기계장치가 있어서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한여름에 아이들이 더우니까 많이 이용하는데 건강문제가 있으니까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 쓰셔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녹지과 쌈지공원 조성은 3천만 원이 1개소 설치하는 예산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리고 공원관리과 호수공원 광장 재포장 및 휴게시설 설치공사는 왜 추경에 잡혔지요? 이번 꽃박람회 끝나고 보수공사하려고 하는 건가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당초 본예산에서 예산을 조금 편성했었는데 조정된 부분이 있어서 이 공사하려는 부분은 저쪽 노인분들 장기, 바둑 많이 두는 폭포광장에 타일이 많이 깨져서 그쪽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완규위원장
꽃박람회 쪽 말고 뒤의 폭포 내려오는 광장 쪽이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예.
김완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와 공원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지선 환경친화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친화사업소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 자로 생태하천과장으로 인사발령 난 강기수 과장은 30년 장기근속휴가 중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우위원
330쪽 청소행정과 생활폐기물 매립지 반입으로 자치단체부담금이 8억 1,5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수료도 마찬가지이고.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유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는 9개월분만 반영이 돼서 현재 3개월분을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이화우위원
3개월분이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이화우위원
2016년도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1년 치에 대한 분담금을 내는 것 아니에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9개월분은 이미 본예산에 섰고요,
이화우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왜 9개월분을 편성했나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는 9개월분만 본예산에 세워진 것이고, 수도권매립지 조성사업 분담금은 이번에 처음 세우는 겁니다.
이화우위원
이번에 처음이에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이화우위원
계속 분담금을 내는 게 아니고?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수도권매립지 조성사업 분담금은 경기도, 인천, 서울 3개 시도가 총 조성금액 1,350억 정도를 들여서 7년간 사용할 것을 계획으로 건설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양시 부담예정액이 35억으로 2010년 1억 7천여만 원을 이미 기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매립지 공사가 환경부하고 3개 시·도 협의가 원만하지 않아서 중단되었다가 2015년 12월 17일 자로 다시 재개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 저희 분담액이 8억 1천여만 원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이화우위원
제3매립지 조성사업이 중단됐다가 작년 12월 17일,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이화우위원
그래서 본예산 편성이 안 됐다는 거네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이화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재활용품 선별처리 대행사업비가 덕양구, 일산동·서구 포함해서 약 5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민간위탁금 대행사업비도 연간 단위로 편성할 텐데 적은 금액도 아니고 이렇게 거의 40% 가까이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유가 하락과 경기 침체로 재활용 가치가 폭락되어서 반입량이 작년 5월 대비 200% 증가했습니다. 특히 유가 하락으로, 잔재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했었는데 기름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LPG나 기름으로 바꾸고 중국 수출이 막혀서 잔재폐기물 처리비용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가 비용상승으로 손실이 크게 발생해서 더 이상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저희한테 인상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보존금이네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인상해 주는 값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런데 이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업체로부터 인상요구가 들어와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보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업체 전망이 요즘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어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조사해서 종합해 본 결과 부시장님까지 결재를 받고 감사계의 검토도 거쳤습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지금 이것은 단가도 일부 인상하지만 주요한 것은 처리물량 자체가 당초 저희가 13,000톤을 예상했었는데 워낙 물량이 많아져서 지금은 2만 톤으로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7천 톤의 분량에 대해서 이번에 더 추경에 요구한 것이고 단가도 일부 인상하는 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물량이 늘어난 점과 재활용품도 그 사람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줄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비용이 40% 증가했다는 것은 조금, 객관적인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근거자료가 다 있냐는 거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이러한 사안이 우리 고양시뿐만 아니고 모든 시군이 다 해당되는데 타 시군 사례도 보고서 단가를 정하고, 물량 자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초 계획보다 50% 이상 늘어나는 겁니다.
이화우위원
물량이?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이화우위원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아까 말씀대로 유가가 하락되다 보니까 재활용품이 나갈 수 있는 수요처가 상당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유가가 높을 때는 우리한테 재활용수집으로 들어오는 물량이 많지 않고 그 전에 이미 민간업체에서 폐지 줍는 분이나 사설업체에서 처리했는데 이런 부분이 막히다 보니까 전부 다 시의 집하장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재활용업체들이 수익성이 없으니까 수거를 안 해 가니까 그 양이 늘어서 처리비용이 늘었다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택위원
청소행정과 331쪽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기기 제작·설치가 1대당 3,700만 원 2대로 7,400만 원 올라왔습니다. 두 군데는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아직 장소는 선정이 안 돼 있고요, 15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로 저희 고양시에 3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30개 중에서 두 군데를 저희가 직접 방문하든지 모집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이번에 처음 설치하는 겁니까?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우영택위원
2대를 아파트단지 몇 세대,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150세대 정도 되는 곳에다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5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단지가 30개소 정도 됩니다.
우영택위원
150세대라고 하면 굉장히 작은 단지 아파트거든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영택위원
동이 몇 개 안 되는 단지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설치·제작하는 업체는 선정이 됐어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저희가 견학도 갔었고 사전조사는 마친 상태입니다.
우영택위원
종류가 어떤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기기를 제작하는 업체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3,700만 원 금액이 나온 것은 어떤 회사인지, 그것은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야 금액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 세부자료를 10부 만들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군데를 150세대라고 하면 굉장히 작은 단지인데, 지금 보통 아파트단지가 500세대 정도 있는 곳이 중형 아파트단지인데 150세대면 몇 동 되지 않는 아주 적은 곳인데 이것을 설치해서 본다, 글쎄요. 본 위원 생각은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이 사업이 당초 본예산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시설 임차료로 8,64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임차를 해서 감량화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임차료이기 때문에 임차보증기간이 5년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직접 제작을 해서 설치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이득이 되겠다 해서 8,640만 원은 삭감하고 7,400만 원으로 설치·제작하는 것으로 다시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우영택위원
왜 하필 150세대 미만으로 하세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이 비용을 가지고 제작할 수 있는 비용을 따져 보니까 현재 우리 실무진에서는 150세대 정도가 적당하겠다고 판단한 건데 저희가 보다 더 적정하게 세대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제일 문제가 음식물입니다.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제일 불편한 것이 쓰레기입니다. 그중에서 음식물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두 군데만 선정해서 하겠다는 취지는 참 좋은데 제가 그 업체들하고 확인해 본 결과 보통 1대당 평균적으로 7,000~8,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3,700만 원을 한 대당 단가로 제작한다면 과연 시에서 이것을 시범으로 설치했을 때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 316쪽 취약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사업이 도비는 그대로인데 시비가 2천만 원 많이 추가됐습니다. 왜 그랬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송경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 230개 정도의 법적관리 미만 취약시설로 어린이보육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전체 각 시군의 취약시설, 그러니까 법적관리 미만 취약시설에 대해서 전체를 올해 다 하도록 요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 중에 저희가 837개 정도가 고양시에 해당하는데 230개소를 본예산에서 하게 된 것을 계약을 260개소로 했습니다. 이번에 하게 되면 2천만 원을 우리 순시비로 하게 되는데 2천만 원 가지고 270군데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못하고 총 60% 선에서 하게 되는데 나머지 2천만 원 정도가 더 세워진다면 고양시의 올해 법적관리 미만의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100% 할 수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 331쪽 일반운영비 재활용품 수집 보상용 화장지 구입 999만 9천 원이었는데 3,600만 원으로 2,600만 원이 갑자기 늘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보상용입니까?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저희가 2016년도에 종이팩하고 폐건전지 모으기 재활용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결재를 받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 내용 중에서 시민들이 종이팩을 모아서 가져오게 되면 용량에 따라서 저희가 갑티슈를 하나씩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상을 해 줌으로 인해서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도모하려고 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소영환위원
이것이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소영환위원
그 위의 홍보물 제작비용도 늘었는데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많은 홍보를 해서 우유팩이나 재활용을 잘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 써 주세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 우수자 보상비, 이것은 매년 했던 거예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이것도 그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보상비를 처음 세운 겁니다. 그룹을 나눠서 6개 그룹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공서 각 부서, 동 주민센터, 공동주택 2개 그룹,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6개 그룹으로 나눠서 우수한 단체에다가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910만 원입니다.
소영환위원
처음 시행하는 거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저희 정부합동평가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수집량을 많이 늘려서 사업을 추진해서 좋은 성과를 내려고 합니다.
소영환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홍보가 제대로 되어야 돈이 들어간 만큼 효과를 보고 재활용이 잘 될 수 있을 텐데, 홍보가 잘 안 되면 몇 천만 원을 세워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관련단체에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올해는 시범사업이라 알차게 진행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아까 소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16쪽 취약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이 2천만 원 추가되는데 몇 개소 정도 더 할 수 있나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금번에 2천만 원이 승인되면 277개소 정도가 추가되는 겁니다.
김경희위원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작년에는 230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230개소를 대상으로 본예산 수립이 돼서 지금 260개소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저희가 총 지원대상수를 파악해 본 바로는 837~838개소가 되고, 여기서 260개소를 뺀 절반인 277개소를 하게 되는데 4천만 원을 처음에 요청해서 전체를 다하려는 계획을 가졌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측정은 전년도 것은 종결하셨을 것이고 금년에는 얼마나 진행됐나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5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측정해 본 결과 어떤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측정장비를 가지고 대상시설물에 가면 시설물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미 내부에 되어 있는 인테리어 이외에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측정기를 가지고 항목별로 측정을 하면서 설명을 해 주고, 측정치를 넘어서는 경우가 극히 드물지만 나타납니다. 그랬을 때 왜 그렇고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 수 있다는 컨설팅을 해 줌으로써 취약시설로 볼 수 있는 어린이보육시설이나 장애인시설, 노인복지시설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지도도 겸해서 하신다는 건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병행해서 합니다.
김경희위원
운영은 누가 하고 있어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용역업체에서 하게 되고요, 그것을 저희가 계속 100% 동행은 못하지만 시간되는 대로 동행을 하고 월별로 계속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측정 결과도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작년부터 지도도 하고 있으니까 지도해서 어떻게 하면 대기질이 좋게 관리되는지 그런 부분에 좀 더 같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올해 고양시가 100% 다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현재 상황은 2천만 원으로 정리가 될지도 모르지만 가능하면 저희는 100% 다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경희위원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될 부분이니까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청소행정과 330쪽 여쭤보겠습니다. 쓰레기와 관련해서 위원님들 관심이 많으시고 저 또한 관심과 함께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적환장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적환장은 임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 자동차가 1대 있고 집게차 2대에 근무인원은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민간에서 하고 있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이것이 면적이 늘어난 건가요, 평당 임차료가 늘어난 건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2,390㎡의 부지에서 6,221㎡로 넓은 부지로 갔기 때문에 임차료가 상승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위치가 어디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설문동입니다.
김경희위원
우리 소각장에 반입되는 쓰레기에 대해서 소장님이나 과장님하고도 같이 성상조사하러 갔었는데 반입금지대상인 쓰레기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번에 추경 예산 때문에 구청장님이 오셨을 때도 제가 구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공공용봉투의 쓰레기가 분리 배출이 안 되고 반입금지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공공용봉투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이 먼저 시급하다고 판단을 하고, 우리 공직자들, 또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안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331쪽 재활용품 수집 우수자 보상비가 있는데 이 예산 대상이 아까 답변에서 관공서, 동 주민센터, 초등학교, 유치원이 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상을 하는 거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종이팩과 폐건전지를 수거하면 수거량과 노력도를 점수를 매겨서 격월로 평가를 합니다. 6월부터 11월까지 평가를 한 다음에 점수대로 보상을 하려고 하고, 부서에는 최우수 30만 원, 우수 20만 원, 장려 10만 원, 공동주택은 최우수 100만 원, 우수 70만 원, 장려 50만 원, 유치원은 최우수 50만 원, 우수 30만 원, 장려 10만 원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우리는 처음인데 다른 지자체들은 어떤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수원시는 이 사업을 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돼서 정부합동평가에서도 수거량이 저희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수집을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수원시가 지자체 차원에서 쓰레기와의 전쟁도 선포하고 여러 가지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종이팩과 폐건전지 위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양으로 하는 부분들도 적정한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학교 같은 곳에서 하게 되면 인원수가 많은 곳들, 또 따로 모아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소기의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분리 배출을 생활화하기 위한 거라서 예산은 많진 않지만 지금 말씀하신 모범사례가 있다면 그쪽을 벤치마킹해서 정확하게 분리 배출되도록 이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벤치마킹하시고 계획 수립을 엄밀하게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아래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기기 제작·설치 사업이 있는데 이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이것이 처음에는 임대를 하게 될 경우에는 임대를 하는 사업자가 다 관리를 해 주고 그래서 별로 저희가 신경 쓸 게 없었는데 저희가 제작·설치를 하게 되면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 감량화기기가 전기료가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들기 때문에 봉투 1,300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지 않는 것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이 감량화기기는 지금 서울의 몇 개 구에서 설치돼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부서에 전에도 물어봤었는데 300세대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은 또 150세대로 말씀을 하시네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이 기기가 150㎏ 용량이라고 합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150세대 2개 단지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래서 저는 300세대씩 2개 단지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적정한 단지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50세대면 굉장히 소규모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관리자가 불분명할 수도 있습니다. 150세대 정도면 보통 빌라 형태일 겁니다. 그러면 관리자가 별로 없이, 400~500세대 정도 되면 관리자들이 촘촘히 있어서 경비원들이 그 이외의 지역에 무단투기를 막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150세대씩 2단지라면 300세대 되는 곳에 2개를 넣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이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 도움이 되는지를 데이터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적정한 관리계획을 세우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개선 시범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본예산에는 확보가 안 됐었는데 지금 예산이 더 올라온 것 같은데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이 사업은 현재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배출하고 있는데 무단투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종량제봉투 대신에 음식물수거통을 설치해서 스티커를 붙여서 수수료를 받을 계획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백석2동에 3,500세대를 우선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세대별로 용기구입비가 7,400원으로 산출하셨는데 어떻게 되는 거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이 수거통이 7,400원에 구입을 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민들 각 가정에 배부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가정별로 그 통을 갖고 있다가 공동으로 어디 모으는 건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각 세대당 이 수거용기가 있어서 그게 쓰레기종량제봉투처럼 1리터, 2리터, 3리터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서 용기에다가 자기가 버린 만큼 1리터면 1리터, 2리터면 2리터 스티커를 붙여서 배출하게 되면 저희가 수거하는 방식입니다.
김경희위원
주민들이 1리터, 2리터, 3리터를 어떻게 알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 용기 자체가,
김경희위원
아, 용기를 제가 1리터를 샀으면 거기에는 계속 1리터 스티커를 붙여서 내야 되는 거예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많이 배출이 되면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용기의 용량이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자기 가정에서 버리는 정도의 용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김경희위원
수거는 어떻게 합니까?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수거는 저희 대행업체가 하는데,
김경희위원
요일을 정해서?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지금처럼 매일 하는 겁니다, 문전수거 방식으로. 지금 단독주택에 가면 단독주택 곳곳에 120리터짜리 음식물통을 놓고 거기에 가서 쓰레기봉투를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실제 쓰레기봉투를 사서 넣는 비율이 39%입니다. 나머지 60%는 무단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굉장한 협잡물을 다 집어넣기 때문에 저희 바이오매스시설에서 처리를 할 때 기계 고장이 굉장히 잦습니다. 한번 고장이 나면 수리해야 되고, 수리비용 들어가고, 그래서 너무 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은 개선해야 되겠다고 해서 하는데 일단 1개 동을 시범으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1개 동은 백석2동?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백석2동이라고 일단 생각하는데 저희가 3,500세대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동을 한 군데 선정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특정한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가 있으니까 그 업체가 그 지역을 수거하는 방식이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지금도 현재 수거하는 업체가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 그대로 하는 겁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파주시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문전수거를 하게 되면 계속 일정한 사람이 일정한 곳에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협잡물이 들어있거나 분리배출이 잘 안 됐을 때 그 곳을 수거하지 않는다거나,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경고문을 붙인다든지,
김경희위원
그렇지요. ‘이런 것은 수거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대화를 하고 교육을 하고, 순수하게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서로 대화를 통해서 배출에 대한 질을 상당히 높였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 실시하시는 거니까 파주시의 그런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셔서 문전수거 방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셔서 처음 실시하는 데 차질 없게 성공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이것은 제가 좀 달리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청소과장님, 지금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특히 단독주택의 배출방법 개선하는 부분은 이 배출용기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님들이 대부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사항인데 이것이 다른 시군에서 장려사항으로 도출이 돼서 어디 현장을 가보거나 벤치마킹한 곳이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유경입니다. 벤치마킹은 앞으로 저희가,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지난해에 저희가 송파구하고 시흥시에서 하고 있는 곳을 실무진에서 벤치마킹했고요,
김완규위원장
송파구 벤치마킹한 것운 단독주택이 아니고 아파트단지 아니었어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단독주택지역의 문전수거 방식을 하는 곳에 가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그쪽에서는 우리하고 똑같이 용기를 1리터, 2리터 이렇게 분리해서 용기를 다 나눠주는 거예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초에는 구입을 해서 배부하고, 그 이후에는 파손했거나 분실했을 때는 가정에서 각자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김완규위원장
그쪽도 소형용기를 내놓고 그래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소형용기를 집 바깥에 내놓으면 전부 다 수거해서 갑니다.
김완규위원장
집 바깥이라면 한계선이 어디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문간이죠.
김완규위원장
도로에 가까이 있는 곳을 말하는 건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김완규위원장
지금 이 부분에 벤치마킹을 했다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을 제대로 확인하고 홍보를 하지 않으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길고양이들 많지요? 백석 이곳도 도심지에 있는 단독주택지라고 해도 길고양이로 인해서 작은 용기들은 다 손을 갖다 댈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문전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차량이 진입하는 도로 인접하는 곳에 갖다 놔야지 문 앞에 갖다 놓으면 그분들이 오셔서 이것을 가지고 가서 버려야 됩니다. 또 이분들이 허리를 사용해야 되는 불편이 있는데 단독주택을 다니면서 과연 얼마만큼 할 수 있을지, 처음에는 가능할지 몰라도, 또 큰 것들은 이분들이 시간상이나 인력을 문제 삼는 것도 많더라고요. 용기를 제 위치에 놓지 않는 다든지 아니면 작은 것들을 그냥 집어던지거나 방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갑을 끼었는데 스티커를 빼거나 그럴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도할 때하고 운영시스템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곤혹스러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연 지금 현재처럼 이런 상태에서 제도개선을 하는 게 나은 것인지, 아니면 용기를 인구수대로 작은 것 큰 것 지급을 하고 구매를 하게끔 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나은 것인지 한번쯤 판단을 해 봐야 되겠다, 이것이 6대 때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때도 쟁점화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상임위에서 정말 심사숙고하게 의논을 했던 사항입니다. 아파트단지는 잘 되는데 왜 단독주택은 안 되나,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기를 바꿔 가면서 하는 게 과연 올바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시설 임차료를 줬는데 지금은 임차료를 안 주고 철수시키는 건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아닙니다. 감량화시설은 처음 하는 것인데, 당초 계획은 임대를 해서 할 계획이었다가 이번에는 직접 제작설치해서,
김완규위원장
몇 군데 설치해 놓은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것은 감량화시설이 아니고 RFID방식이라고 해서 무게 측정하는 기계이고, 이것은 들어가서 건조시켜서 감량화시키는 기계입니다. 기계가 다릅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러면 그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전혀 다릅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리고 보상용 화장지 구입에 대해서 아까 소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구매를 하는 거예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제작하는 겁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러면 제작할 때 안내문구에 이런 여러 가지 홍보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이것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세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리고 수거용기 300개, 750개 부분은 아파트단지별로 나눠주기 위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폐건전지 수거함은 학교에다 나눠줘서 학교에서 수거하도록 하는 것이고, 폐건전지 수거주머니는 폐건전지가 항상 나오는 게 아니고 작다 보니까 주머니 같은 게 있으면 거기에 넣었다가 일정량이 되면 수거하는 데 편리해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수거주머니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일단 위원님들부터 갖다 주세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수거함하고 수거주머니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거함은 놔두고. 그리고 수거함은 300개를 만든다는데 초등학교에 설치하는 거예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은 배부를 했고, 이것은 중고등학교하고 초등학교 중에서 학급수가 많은 큰 학교에 더 주려고 합니다. 저희가 약 10년 전쯤에 수거용기를 줬었는데 지금 굉장히 낡다 보니까 학교에서 수거용기를 교체해 달라는 문의도 와서 제작하려고 합니다.
김완규위원장
그러니까 초등학교만 해도 400개가 넘는데 300개 제작한다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 및 물품에 대해서는 10개씩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을 하여 주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회계별로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내역)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24억 3,233만 4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152억 5,074만 4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19억 1,823만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17억 중 2억 원을 삭감한 15억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