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석 의원 발언

윤용석 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6쪽에 보면 위안부특별법 개정 토론회, 존경하는 이윤승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이 토론회의 목적이 있을 것이에요. 어디에 어떻게 쓰시려고 토론회를 개최하시나요?

그러면 국회에 가서 개최하는 건가요?

지금 담당관님 말씀 들으니까 이건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네요.

국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고양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좋지만 최성 시장님이 평화라든가 이런 데 관심이 많으셔서, 특히 위안부 문제에 열심히 하시고 유엔본부까지 다녀오신 것을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고양시민들이 이 위안부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전문가의 의견은 이미 다 있어요, 여러 곳에서 토론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고양시 예산을 들여서 고양시 주최로 또 전문가 모아서 그분들이 고양시에서 주최하면 다른 얘기합니까? 늘 하던 얘기를 하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전 토론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되 고양시민이 위안부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생각을 하는지, 그럼 최성 시장님이 그 많은 시간 동안 정열을 바쳐서 했던 것을 우리 시민들이 공감을 하는지, 공직자들은 또 얼마나 공감을 하는지, 이것을 만들어 내서 우리 고양시에서 이 정도로 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공직자들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내는 게 좋은 것이지 그것이 우리 고양시예산을 쓰는 본래 목적이지 국회에 가서 전문가들을 해서,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전문가들 얘기 자료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분들 고양시예산 들여서 토론회 한다고 해서 특별한 얘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토론회가 2천만 원이 왜 들어가는지, 이게 전문가들 초청비용인지, 2천만 원에 대한 내역을 주시고 본 위원 생각은 포커스를 다시 맞추시는 게 좋겠다, 우리 고양시민과 고양의 각 유관단체라든가 고양시 지역을 이끄는 여러 단위들이 위안부문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벽제관지 육각정 환수문제도 있고 해요. 한일문제예요. 한일문제를 문제가 되는 꼭지들을 다 모아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이 나왔을 때 전문가들이 나와서 ‘고양시민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군요.’ 그러면 전문가 입장에서 이런 시민들의 의견이 앞으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어떤 정책과 어떤 법적 토대를 만들어 됩니다, 이것이 맞는 것이에요. 본 위원 생각이니까 2천만 원에 대한 자료를 내주시고 고양시 빅데이터 정보 수집 및 분석 방안 연구가 있는데 본 위원이 2014년도에 담당관님께, 그때 공보담당관이셨을 거예요. “우리 고양시에서는 빅데이터 활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사회의 변화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활발하기 때문에 흘러 다니는 데이터를 모아서 우리 정책을 하는 것이 빅데이터 활용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을 때 그때 담당관님이 전혀 생소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2016년이에요. 2년 정도밖에 안 지났거든요. 이미 다른 곳은 많이 활용해요. 비록 31명 중에 한 위원이 발언해서 했지만 그때 당시에 관심을 더 가지시고 더 빨리하셨으면 좋았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 문제도 빅데이터 정보 수집 및 분석 방안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연구자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활용하는 방법이 고양시 용역한다고 해서 고양시만 따로 하는 방법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다 있어요. 굳이 연구용역을 해서 우리 고양시가 특별한 방안을 만들어낼 것도 아닌데 연구용역을 해야 하느냐, 우선은 연구용역을 하기 전에 과연 기존의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우리가 어떤 것을 참고할 것인가 우리 공직자들이 연구해야지요, 자료 찾고. 그래도 부족할 때 우리가 고양시에다가 접목하려고 하니까 뭐가 부족한데 이걸 좀 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나오는 것이지 이렇게 그냥 고양시로 또 한번 용역해보지요, 많은 정보가 있어요. 그것을 우선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연구용역이, 이번 추경예산이 풍부한가 봐요. 우리 위원들이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추경은 꼭 필요한 예산만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용역이 이렇게 생각 외로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추경예산이 풍부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할게요. 여러분, 용역을 할 때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고양시민 생활태조사를 3년 내지 5년 주기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에 했던 것이 2003년, 2005년, 2008년 그리고 2016년이니까 8년 동안 안 하셨어요. 그러면 2008년도에 실태조사를 가지고 8년 동안 열심히 정책 만들고 이것이 우리 고양시의 실태구나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의구심이 가는 게 8년 동안 조사도 안 하고 그동안 잘 했는데 굳이 8년 후에 이제 조사하려고 하나, 이렇게 중요한 것을 8년 동안 한번도 조사를 안 하고 어떻게 왔지? 이것을 추경에 예산을 받아서 할 조사인가, 이 두 가지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실태조사라든가 용역 같은 경우는 때가 늦었거나 너무 늦었으면 직무유기이고 이것을 자꾸 중복해서 하면 중복되는 거예요. 한 것을 또 하고, 앞에 한 것을 참고 안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자료를 정책담당관뿐 아니라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까지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유사한 용역이 있는지 없는지의 유무, 그러니까 서식까지 말씀드립니다. 용역 올린 제목, 추경에 올리신 제목, 그다음에 우리가 5년 동안에 유사한 용역사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없었으면 없었다, 있었다면 어떤 내용으로 이번에 용역하려고 하는 것이 그 차이는 뭐가 있다, 몇 년도에 했다는 것,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게 중복돼서 하는 거구나 아니면 너무 기간이 오래 된 거구나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담당관님 말씀을 안 듣는 것은 지금 존경하는 이윤승 위원님이나 이규열 위원님 말씀에 제가 그걸 참고로 하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님, 36쪽이 되겠네요. 여기도 보면 빅데이터를 활용한 외부인적자본 관리방안 연구로 2천만 원이 있거든요. 이게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 것하고의 차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이 그렇게 딱 인적자원, 정책자원, 자본자원, 사회자본,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은 안 해요. 빅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면 거기다 인적자원이라든가 아니면 경제적인 자원, 사회적인 자본, 다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정책기획담당관님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된 연구용역이 아니라 돈이 더 들더라도 통합하면 시너지효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인적자원담당관에서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용역 따로, 정책기획에서 따로, 그러면 그것 두 개 가지고 따로 따로 정책에 반영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연구용역에서 이것을 융합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더 효과적이겠지요. 그런 방안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직문화 개선 혁신 토론회, 이 내용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하셔서 더 답변을 들을 것은 없는데 이것도 아까 정책기획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야기인데 그 밑에 행자부 조직관리 지침에 따른 조직진단 연구용역이 있어요. 그러면 조직진단 연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공직자들이 어떤 인사라든가 아니면 교육, 조직에 대한 어떤 혁신방안이 있을까라고 물어서 용역에 참고하는 것이 맞겠지요.

대개 보면 큰 예산을 들여서 토론회를 하고 토론회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해요. 인적자원담당관에서 하는 토론회도 저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 2,600명의 공직자들의 생각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9급 공무원까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끌어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토론회 설계되신 것을 제출해 주시고 저는 우리 공직자들하고 토론하는데 왜 2천만 원까지 드는지도 짚어봐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을 데려다 놓으면 결국 공직자들은 입을 다물고 전문가 얘기를 듣는 것으로 변질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직자들의 얘기를 들어서 좀 분류를 해서 그것을 잘 반영하려고 해야지 특히 이 토론회 하려는 것이 조직인사와 관련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의 의견을 잘 취합해서 분류해서 스스로 연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전문가 들여다 놓으면 전문가는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으로 얘기해요. 그러면 공직자들은 그 앞에 전문가가 얘기하니까 그 틀에 빨려 들어가는 것이에요. 결국 공직자들의 의견은 그냥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전문가의 의견만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저는 그런 토론회가 아니라 정말로 담당관님 개인별로 다 받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전문가들 데려다 놓고 한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공직자들 의견 다 나오고 ‘이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문가가 ‘그런 의견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럼 그 전문가 얘기대로 하실 거예요? 아니지요. 더 중요한 것은 2,600명 공직자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어떻게 인사와 조직에 반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전문가가 ‘이렇게 이렇게 조직에 반영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인사에 반영하세요.’ 그럼 그것이 바로 전문가의 의견 속에 파묻혀버리는 것이에요.

지금 담당관님 얘기처럼 ‘공직자의 의견을 듣고’라고 얘기하셨어요. 듣고 그다음에가 기존 틀대로 가는 것이에요. 듣고 그걸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저는 2,600여 공직자들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듣고 그것이 여러 개일지라도 어느 정도 큰 갈래로 분류를 해서 ‘듣고’라는 것, 그것을 시장님과 부시장님과 모든 스텝들이 같이 공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제된 다음에 보고하면 그것이 ‘듣고’가 아니라 듣고 어떤 틀 속에서 넣어서 보고하는 거예요. 저는 그 ‘듣고’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 ‘듣고’를 잘 살려줄 수 있는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추경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의외로 본예산에서도 삭감된 것도 올라왔고 의외로 풍부하게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 위원들한테 지역의 작은 예산 하나 얘기할 때 ‘추경은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안 됩니다.’라고들 집행부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의원으로서 배반감도 들고 하니까 이번 추경에 올라와서 반영된 예산은 소중하게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 65쪽, 유종국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 153만 8,600원 반환을 했는데 도비인가요, 이게?

내용이 뭐지요?

그러면 총 얼마에서 얼마 예산 썼나요?

그러면 이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다음에는 이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대상자가 한 분인데 이분을 위해서 이 예산을 도비로 받고 시비 받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언젠가 돌아가시는데 이 예산 반납해버리면 장례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이것은 위안부 피해할머니와 대상자가 다르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법무과의 노양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 연구용역이 늘 하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도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안 했어요?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수입은 많고 지출은 줄이면 건전성이 높아지는 건데 수입이라는 것은 도시구성상 문제가 있지 않아요?

아직도 한 번도 안 하셨다면서요. 그럼 안 하고도 세수 건전하게 잘 해나가는데 여기서 목적이 뭐예요? 뭘 얻어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 공직자보다 더 전문가가 있어요? 우리 시의 경제구조라든가 모든 구조를 잘 아는 공직자, 담당부서에 계신 분들, 특히 노양호 과장님보다 더 잘 아는 사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세출을 늘릴까, 지출을 줄일까, 아시잖아요.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하지 못 하니까. 취등록세, 재산세 높아지면 세수가 늘겠지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가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자꾸 질의드리는 것은 이게 용역을 위한 용역일 수밖에 없다, 빤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런데 이 용역비 들여서 해야 될 것이냐, 전문가들에게 공직자들이 모르는 새로운 대안이 나오리라고 기대하세요?

이런 것도 제안해보고 싶어요. 우리 공직자가 2,600여 분 되는데 여기에 예전에 세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쪽에 국장님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과장님도 하신 분도 쭉 있을 거예요. 이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고양시의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 아이디어 한번 짜내보셨어요?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그렇게 중요한 용역이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하고 2016년에 와서 한다는 그 자체가 어찌 보면 직무유기예요, 그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라요. 공직자들도 세수건전성에 대해서 좋은 의견도 있고 그걸 실행을 많이 하지만 이게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정립을 해서 우리의 건전성을 외부에도 전달을 하고 이럴 때 필요하다, 이렇게 용역의 목적이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전문가들의 힘을 빌어보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공직자들이 더 능력 있다고 봐요, 현장에서 뛰기 때문에. 그러면 현장에서 뛴 그 경험 하에 전문가들의 이론적인 논리를 뒷받침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건전성을 할 수 있도록 중앙이든 시민들을 설득하든 이런 것을 하겠다,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지 지금 용역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 다른 부서에도 질의를 드리는데 계속 하시는 말씀들이 용역을 위한 예산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이 용역을 왜 하고 이 용역에서 나온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분명해야 해요. 우리 공직자들의 사고가 경직되어 있고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그럼 벌써부터 했었어야지요. 이미 저는 공직자들이 재정을 건전하게 하는 능력들이 다 있다고 봐요. 그것을 현장에서 뛰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만들지 못 해서 그런 것이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용역 과업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용역비 같은 경우 우리가 이렇게 넉넉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더라도 ‘이건 이래서 꼭 필요합니다.’ 이런 설명들이 위원님들한테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필요합니다. 건전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무엇 무엇 때문에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라는 절실함이 없어요. 본 위원은 우리 공직자들이 전문가들보다 더 현실적이고 더 실력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러한 한계에서 벗어나자는 말씀으로 드렸고 실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공직자들의 실력을 인정하면서 그 실력이 논리적으로 체계화될 수 있도록 그런 용역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산 편성이 결정이 되면 꼭 그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7쪽에 킨텍스IC 체육시설 조성사업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야구장 만드는 거예요?

현재 거기 야구장 있잖아요.

그럼 야구장 2면 만드는 거예요? 현재는 하나 있잖아요.

2개 다 인조잔디로 만드는 거예요?

118쪽에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이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014년인가 2015년에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그것을 2013년에 했어요?

그럼 그 2013년도에 한 용역하고 지금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의 내용차이는 뭐지요?

그럼 2013년도에 나온 용역 결과를 가지고 어떤 변화를 만들었나요?

우리가 용역을 많이 하는데 그냥 용역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중복용역이 아니냐, 그다음에 용역 결과가 나온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이 용역 결과 과업도 잘 내려줘야 하지만 나온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 그래야 용역비 예산 들여서 한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용역으로 끝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2013년도에 용역 나온 것 있습니까?

그것 제출해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