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화우 의원 발언

제20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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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휘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대행인 제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만 진행하고 이후의 회의진행은 선임되신 위원장께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영휘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직무대행

김효금 위원님께서 이영휘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영휘 위원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영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휘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는 막중한 책무를 부여 받았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추경예산안이 적정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시민복리 증진은 물론 시정발전에 기초가 되는 투명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김효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영휘위원장

김효금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김효금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효금 위원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효금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금

김효금위원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하시는 데 위원님들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이영휘 위원장님을 도와서 열심히 보좌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김효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준비와 좌석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회의진행 관련 몇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만큼 각 소관별 예산총액과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받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예산안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과 단위로 예산규모가 작은 5개 담당관과 예산 성격이 유사한 3개 보건소와 3개 구청에 대해 일괄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전문위원께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는 직제 순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되 심사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진용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경기도 북부시군의원 체육대회 전체 사업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북부시군의회 체육대회 행사진행 부대경비 2,200만 원하고 체육대회 참여자 급식비 1,500만 원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북부시군의원 체육대회를 전체 다 고양시의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하시는 건가요?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비용은 저희가 부담을 하고, 의원 1인당 10만원씩 걷어서 그 행사비 플러스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참가하는 의회에서 1인당 10만 원씩 해서 다시 받는다는 건가요?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예. 그래서 북부시군의회 10개 시군이 118명인데 1,180만 원에 지금 저희가 세운 예산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전체가 118명이라는 거예요?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예, 10개 시군.

김경희위원

10개 시군이 118명이고,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다른 의회에서 들어오는 부분은 세입처리를 나중에 하신다는 건가요?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세입 처리요?

김경희위원

세입. 다른 의회에서 1인당 10만 원씩 받는다는 것이요.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우리 북부시군의회 통장으로 들어오면 그 통장에서 쓸 겁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우리 의회가 부담하는 부분이 2,200만 원, 그다음에 1,500만 원 해서 3,700만 원 정도 되고, 또 각 의회에서 1인당 10만 원씩 해서 별도로 부담을 하게 되는데, 그게 전부 체육대회 예산인가요?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음향시설이나 진행요원들 인건비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김경희위원

다 합쳐서 체육대회 하루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4,7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경희위원

하루에?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예.

김경희위원

4,700만 원 중에 우리가 3,700만 원 부담하고 나머지 천만 원 정도는 걷어서 충당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아래쪽 보면 전동플래카드걸이대가 있는데 현재 우리 의회 1층 밖에 설치된 전동현수막 말씀인가요?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이 사항은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장하고 영상회의실하고 의장님실에 행사를 하게 되면 플래카드를 스테이플러로 집거나 테이프로 붙여서 지저분하기 때문에 새로 전동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경희위원

영상회의실 같은 경우는 지금 걸이대를 설치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것도 리모델링하면서 새로 하신 거잖아요?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그것도 규격에 맞아야 되는데 규격에 안 맞게 제작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전동으로 조정을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경희위원

그게 하나에 250만 원씩이에요?

진용

김진용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채우석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103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채우석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현옥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소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이현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이현옥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소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적자원담당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필 공보담당관께서는 소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이재필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강민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강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이강민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개 담당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답변 준비하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는 안 하고 간단히 질의드릴 테니까 요점만 설명해 주시고, 꼭 필요한 예산 같으면 위원님들을 설득력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정책기획담당관님, 중간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고양시 창조·혁신 정책개발 연구용역하고 고양시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 연구용역,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작년 본예산 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것은 ‘창조’만 집어넣고 밑의 것은 ‘콘텐츠’를 ‘활성화’로 바꾼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작년 본예산 때 삭감된 것 맞습니까?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도 2016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먼저 고양시 창조·혁신정책개발 연구용역은 경기도나 정부가 예산 배정량에 있어서 시책추진 같은 경우에 오디션으로 통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 이번에도 경기북동부에 약 400억 원이 배정돼서 공모를 통해서 100억부터 10억까지 예산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이것이 준비하는 과정이 상당히 긴데 올해는 4월 30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돼서 대단히 짧고, 공모사업을 하면 전문성도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넣은 이유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더 확대한다는 취지이고, 정부예산도 공모사업예산을 확대한다고 하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정책발굴해서 중앙부처라든지 경기도에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어떤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하나의 용역입니다. 또 한 가지 고양시 야간경관 예산은 경기도 경기연구원에서 경기북부권역의 야간경관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했는데 큰 틀에서 경기북부 중에서 고양시가 상당히 야간관광으로서의 적격지라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의원님들께서도 예산을 투입해야겠다는 의지가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을 확보해서 고양시만으로서 야간경관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용역을 해서 큰 틀에서의 경기도의 용역을 했다면 저희는 디테일하게 연구용역을 해서 행주산성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야간경관을 조명하는데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초동단계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겁니까?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도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이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디테일하게 하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이번 꽃박람회도 야간에 개장했을 때 약 17,000명 정도가 입장했습니다. 저희가 이 용역을 실시한다면 먼저 행주산성을 유료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고양시 말고도 타 시군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타 시군에는 아직은 없는데 경기연구원에서 연구용역해서 경기도 북부에서는 고양시와 포천시를 아마 야간경관도시로서 적격지가 아닌가라고 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왕 시작했으니까 도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유선종위원

27쪽 유공공무원 공무국외여행이 있는데 유공공무원은 어떤 분을 말하는 것입니까?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해외 벤치마킹 말씀입니까?

유선종위원

유공공무원 공무국외여행이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7천만 원 예산 세워진 부분이 저희 자체 예산이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 규제혁신 정부합동평가에서 대통령상을 받아서 지방교부세로 1억 2천만 원 받았는데 그 부분이 편성된 예산입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32쪽 주부시정모니터 의견채택 보상금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작년 본예산 때 1,080만 원 올라왔다가 580만 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700만 원이 다시 올라왔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이현옥입니다. 주부시정모니터 보상금은 당초 매년 1,200만 원씩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본예산 때 7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00만 원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유선종위원

잘 알았습니다. 36쪽 인적자원담당관님, 맨 밑에 고양시 공직자 맞춤형교육 컨설팅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 본예산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목만 ‘공직자’를 넣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5조 보면 5년 단위로 교육기본계획을 하도록 아예 강행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 편성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아마 예산 관계 때문에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수립을 안 하면 우리가 교육할 때 패널티를 받게 되고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5년 넘었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기본계획을 한 번도 수립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삭감이 됐지만 법적사항으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올린 겁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님, 42쪽 연구용역비 소셜행정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사업개요나 예산 필요성,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국 소셜행정 실태분석 관계는 저희 고양시, 서울시, 성남시, 부천시가 소셜행정이 전국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여지껏 저희가 소셜행정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약 4,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의 장단점을 가지고 분석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과의 관계, 또 어떤 것을 잘 하고 못하는지를 판단하고자 연구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요근래 부천시는 ‘~썹’체를 넣습니다. 맨 마지막에 ‘~썹’이라고 해 가지고 부천시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은 요근래 개발을 했는데 캐릭터 개발을 해서 끝에다가 ‘좋아용’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상당히 잘 하고 있고, 또 저희는 ‘~고양’이라는 것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나 인근 대도시의 비교분석을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유선종위원

이것이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왔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거예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유선종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연구원 설립 6억 9,300만 원이 출연금으로 올라왔는데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된 것이 언제지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설립 조례 말씀입니까?

우영택위원

예.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4월 1일 자로 통과됐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이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시정연구원 출연금이 6억 9,3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기본재산,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재산이 필요하거든요. 기업을 설립한다든지 기업자본금을 맡듯이 법인은 기본재산을 설립하는데 기본재산에 저희가 5억을 편성했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원장님, 저희가 연구원을 9월 정도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연구원장님을 뽑고 그 연구원장님이 연구원이나 임원을 다 뽑는 과정이기 때문에 연구원장님의 급여를 약 3개월간 상정해 놓은 것이고, 그다음에 사무실 리모델링비, 사무실 집기 구입비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이 사무실을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당초에는 저희가 덕양구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덕양구에다 설립할 예정이었고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어울림누리 한정식을 리모델링해서 시정연구원으로 설립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많은 민원이 있었고 거기가 덕양구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5분 발언도 해서 저희가 덕양구 쪽의 여러 가지 사무실을 임차하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찾아봤는데 적격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빛마루에 진흥원이 가 있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임시로, 저희가 새로 청사를 짓는다면 덕양구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덕양구에 시정연구원을 설립하는 기간까지는 빛마루로 임차를 할 계획입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현재 건물을 지을 계획은 있지만 어디에 지을 것인지는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다, 이런 뜻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덕양구가 다른 어떤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도 덕양구 쪽으로 본 건물이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6억 9,300만 원이라는 것은 5억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1억 9,300만 원은 9월에 설립할 예정으로 3개월 동안의 급여와 사무실 집기로 해서 6억 9,300만 원을 편성했다, 이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저희가 법인설립에 대해서 행자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재산과 기타의 제경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편성해서 행자부에다 승인 요청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필수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27쪽 보면 고양시민 생활실태조사 5천만 원이 있는데 이 세부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고양시민의 실태조사는 과거에 민선 3기, 4기 때는 2003년, 2005년, 2008년 3년 간격으로 고양시민의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고양시민의 실태조사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라서 그 이후의 인구유입도 급속히 늘어났고, 여기 거주하시는 곳의 교통이나 주거나 경제, 환경, 보건, 복지 분야 등 10개 분야를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고양시 39개 동을 대상으로 20세 이상 60세의 세대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방문면접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영택위원

그것을 본예산에 편성해도 되는데 꼭 추경에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원흥동 도래울 쪽에도 인구유입이 계속 되고 있는데 완전히 인구유입이 끝나고 나서 실태를 조사해도 되는데 이렇게 급박하게 추경에 5천만 원을 세워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가 장기적으로 안 했으니까 한번 추진하는 것도 어떤가 싶어서, 왜냐하면 과거에 비해서 인구유입이 상당히 급속도로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을 잡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인구유입은 대단히 많거든요. 민선5기 때 94만 명에 시작했는데 지금은 104만 명 정도니까 10만 명 정도가 더 유입이 된 것입니다. 그 부분을 표본으로 봤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실태를 파악해서 정책 입안하는데 있어서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정홍보 성과분석 및 시민만족도 조사라고 해서 2,800만 원이 있는데 당초 2천만 원에서 전액 삭감으로 됐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소셜행정 실태분석 관계는 저희가 전국지자체에 SNS를 잘 하는 데가 있습니다. 서울시, 성남시, 부천시, 용인시 같은 곳이 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도 소셜행정에서는 우위에 있긴 하지만 많은 지자체들이 소셜행정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자체와 저희 고양시를 비교분석해서 장단점을 취하고자 이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우영택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용역을 하고서 그 성과는 나왔습니까?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서울시 같은 데는 용역을 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것을 자기네가 취해서 다시 행정에 접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고양시에서도 이렇게 해서 행정에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이 공보담당관님의 생각입니까?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방금 우영택 위원님께서 시정연구원 설립에 관한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각도를 달리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지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시정연구원에서는 시정의 중장기 발전계획이나 각종 현안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기타 각 부서별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용역을 다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시정의 정책 브레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전반적인 시정 발전에 관한 사항을 연구하는 거지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뭐예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은 관련분야가 정보통신부나 미래창조과학부에 연관된 부서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희 시정연구원은 행정자치부 산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관련법을 적용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약간 세분화된 사업이지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세분화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시정연구원 설립에 관한 조례가 통과돼서 시정연구원 설립에는 이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정연구원과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 세분화는 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시정연구원 안에 다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언론이나 시민단체나 의회나 전반적으로 토론을 거쳐서 이 부분이 통합이 돼서 설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확대 개편해서 설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저희도 여러 루트를 통해서 그 부분 진흥원과 시정연구원을 하나로 통합했을 때 시너지효과가 있는지 여부도 판단을 해 봤는데 저희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데 이것이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일부가 진흥원에 정책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정책기획부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틀을 시정연구원으로 흡수한다든가 약간의 일부는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틀에서의 통합하기에는 상당히 난해한 법률적 충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루트를 검토해 봤는데 그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법률적인 충돌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본다면 시 발전을 위한 연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세분화된 지식정보산업진흥원과 시정연구원은 통합이 되어야 된다, 확대 개편이 되더라도. 우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도시공사가 통합이 2011년에 됐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관리운영에 관한 기능이었고 도시공사는 말 그대로 개발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들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인력의 효율성 등을 다 감안해서 2011년도에 통합이 됐습니다. 도시공사가 설립된 지 1년 반밖에 안 돼서 바로 통합을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시정연구원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지식정보산업진흥원과 통합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시정연구원이 금년 안에 아니면 내년 안에 설립해서 이런 업무를 수행해 가야 된다는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면 이런 부분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토론회나 전문가들과 같이 논의를 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럴 의향은 전혀 없습니까?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존경하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검토를 해 보는데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은 사실은 기업 지원 쪽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시정연구원은 연구 기능이기 때문에 지원과 연구 기능은 합쳐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지식정보산업진흥원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왜 지원 쪽이라고만 생각하세요? 지원은 우리 집행부 담당부서들이 담당하면 되지 굳이 별도로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그것은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

이화우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현재 직원 현황 및 인건비하고 시정연구원 설립에 관련해서 예측될 수 있는 인원 및 인건비 예측현황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시민소통담당관 32쪽 대시민 온라인 소통 시청각 교육 자료는 무엇입니까?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SNS 카카오톡이나 밴드나 페이스북에 대해서 기본사용법과 SNS 소통 매뉴얼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자료를 제작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이화우위원

지금 시민소통 잘 하고 계시나요?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어렵습니다.

이화우위원

어렵지요?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예.

이화우위원

지금 우리 본관 앞에 철수했습니까? 안 했지요?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아직 안 했습니다.

이화우위원

결과적으로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모든 집단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문적인 면도 있지만 인허가 같은 것은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점거하고 있는 저분들은 합법적인가요 불법적인가요?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점거 자체는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렇지요?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예.

이화우위원

시민들한테 꼭 법 논리로만 적용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원칙이 없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한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는데 그 민원이 옳든 그르든 간에 저분들한테 우리 시가 어떤 행동을 취했다는 것을 언론이 과잉보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냥 방치하는 것 같은 것들은 시정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이라는 게 왜 필요합니까? 절대 다수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편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법 아니겠습니까, 생각들은 다 다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화려한 얘기들, 시민 온라인 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이런 예산들 세우는데, 진정한 소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돈 2천만 원, 3천만 원 들여서 용역하고 이러는 것은 그야말로 전시행정의 일환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 보름 이상 저렇게 와서 농성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당장 어떤 현안이 있어서 저런 부분에도 소통을 못 하고 있는데 맨날 온라인 소통이니 뭐니 해서 SNS 통해서 시민 소통이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싶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여기도 42쪽에 홍보매체 효과성 분석 및 맞춤형 홍보 용역 2,800만 원 있습니다. 그 밑에 또 연구용역비로 해서 전국 소셜행정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2천만 원, 결국은 다 이런 것들 아닙니까? 다 중복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보면 금액이 많고 적은 것을 떠나서 말 그대로 전시행정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 또는 민원인들한테 파고 들어가는 행정이 아니라 보여주는 식 행정이 아닌가 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답변은 생략해도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정연구원 예산으로 3개월 봉급을 책정해 놓으셨다고 했는데 사무실을 다 차려 놓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차리기 이전에 먼저 모셔다 놓고 봉급을 드리는 거예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인건비 3개월 책정된 것은 3개월이 될지 2개월이 될지 모르는데 대략 최대 맥시멈 잡아서 3개월 치를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설립등기를 행자부에 요청을 할 때는 법인 설립에 관해서 행자부에서 마무리되면 모든 설립이 돼서 추진하는 것은 원장이 인원도 뽑고 연구원도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원장을 뽑아놓은 상태에서 모든 업무가 추진이 되기 때문에 연구원장 1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그것 다 서류 준비를 해 놓고 나중에 한 달 정도 남겨 놓고 그분 초빙해도 늦지 않잖아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법인이 설립되면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무실 내 운영이라든가 인원 편성이라든가 원장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영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위원 두 분이 물어보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물어보지 않고, 본예산에 삭감되고 이번에 다시 올린 종목이 뭐, 뭐지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예산은 연구용역비 2건입니다.

이영훈위원

아까 설명하셨지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예, 설명드렸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면 유선종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이번에 그것 새로 올렸을 때 분과위원님들한테 설명 자세히 드렸습니까?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했습니다.

이영훈위원

아니 질의 있기 이전에 다시 올린 것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고 이번 추경에 다시 저희가 올렸습니다. 저번에 이런 부분이 설명이 미흡했으니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이것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렸냐고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면 의원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본예산에서 삭감됐어요. 그러면 다시 올렸을 때는 올린 타당성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의원들 가지고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장난치는 거예요? 의원들이 이 자리에 뭣 하러 앉아 있어요? 그 당시에 충분히 검토해서 삭감요인을 분명히 말씀드렸을 것 아닙니까? 그때 삭감하는 이유를 위원님들이 과장님한테 이것은 뭐가 잘못됐다고 사전에 예산 검토할 때 말씀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

이영훈위원

과장님, 못 들으셨어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삭감의 사유는 저희가 재정 여건상 삭감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이영훈위원

용역비 과다지출 때문에, 그리고 쓸데없는 용역이라고 해서 그때 삭감된 거예요. 예산이라는 게 주민의 세금으로 편성하는 거지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우리 의원이나 과장님도 주민이 낸 세금으로 봉급 받는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새로 올렸을 때는 기본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해야 위원과 집행부 공무원들 간에 소통하고 단합하고 좋은 관계를 갖는 귀한 기회 아닙니까. 그런 것을 덜렁 올려놓고……, 이런 것은 위원들을 무시하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설명도 안 하고. 그러고 나서 추경에 덜렁 올려놓고 이것 꼭 필요한 거니까 살려 달라고 하면 위원들은 허수아비예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향후에는 예산 편성될 시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의원들이 이번에 예산심사 끝나고 나면 다음에 또 집어 넣어서 살리고, 명칭만 살짝 바꾸고, 이게 무슨 야바위짓들 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가서 무슨 얘기하면 먼 산 쳐다보고, 필요할 때는 의원들한테 와서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살려 달라고 하고……. 앞으로 예산 편성했을 때는 타 부서하고 겹친 것이 없는지, 비슷한 성격의 용역이 없는지 정책부서에서 검토하고 올리세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영훈위원

하고 싶은 얘기는 많으나 다른 부서에 물어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앞으로는 정책부서에서 전체적인 고양시 부서를 잘 관장해서 중복되고 비슷한 용역이 올라오지 않도록, 정책팀에서 뭐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세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시민소통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화우 부의장님이 질의하셨는데 그 천막 농성 오래 됐지요?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2주 정도 갔습니다.

이영훈위원

단초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시지요?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말씀해보세요, 시작이 어떻게 된 것인가.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당초에 서정초등학교 앞에 아파트형 공장이 4개 필지가 있습니다. 한 필지는 루트로닉이라는 회사가 건축을 이미 하고 있고 두 번째 건축을 포스콤에서 하고 있는데 학교 앞에 학생들에 대한 공장용도 자체가 원적외선, 방사능이 나오는 그런 것들 때문에 학부모님 반대가 심했고 현재 일조권의 문제도 있고 건축허가 과정에서 착공이 늦어진 것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에 해당되는 문제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처음에 시작했을 때 시장님이 직권으로 취소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선거 나오셨을 때?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그렇게 하셨는데 행정심판 가서 패소했기 때문에,

이영훈위원

행정심판 가서 패소했지요?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그건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100만, 그때는 90만이었겠지요. 이렇게 거대도시에서 시장을 나오시는 분이 너무 가볍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행정심판 때문에 책임을 그쪽으로 슬쩍 밀어놓으셨어요. 제가 몇 번 그런 경우를 본 게 있는데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시장님이 처음에 담벼락도 없애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진정으로 우리 시장님이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고양시를 이끌어나가겠구나 하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제가 기대치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똑같아요. 달랑 사무실에 앉아서 회의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분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거기 와서 그렇게 하겠어요. 시장이 너무 가볍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리검토를 안 하고 말씀하시고 행정심판에 대해서 핑계 대는 것보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하는 것 아니냐, 담당관님이 적극적으로 같이 시장님과 나서서 좋은 해결이 있기를 바랍니다.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예, 시장님께 적극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리고 여기서도 본예산에서 들어온 것이 몇 가지가 있지요?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들어온 것은 주부시정모니터 의견채택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원봉사를 해도 다른 분들은 시간 마일리지 축적도 해드리고 4시간 이상 하면 1만 2천 원 정도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자원봉사를 하면. 근데 주부시정모니터 같은 경우 100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1년에 1,200만 원 매년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중에 700이 삭감이 됐는데 계산을 하면 한 분 당 월 1만 원 정도가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이영훈위원

담당관님, 제가 예결위에 들어갔기 때문에 왜 삭감되는 것을, 여기 옆에 보면 2016년도 사업설명안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봤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담당관님께 말씀드리는 게 조금 아까 정책담당관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새로 올라온 것은 왜 꼭 필요한가를 말씀을 해 주시고 올려주세요. 덜컥 올리면 예산부서에서 짜고 신청해서 편성이 딱 되어 있을 때 그때 미리 와서 설명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도 여태까지 구태연하게 했었던 그런 방식대로 올리면 통과되고 잘리면 그만이고 다음에 또 올리고 다음에 잘리면 다음에 또 올리면 되고, 명칭만 살짝살짝 바꾼 게 너무나 많아요. 담당관님도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예, 잘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인적자원담당관님께 여쭤볼게요. 이번 본예산에 저번에 삭감됐다 올린 예산이 몇 개에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아까 유선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맞춤형 교육 컨설팅 연구용역 1건이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36페이지 공직문화 개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는 인구가 94만에 정원이 2,200명 되고 현재는 103만에 정원이 2,537명인데 신규직원들의 정원이 늘어나고 베이비붐세대 해서 700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대 간에 인원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협업도 안 되고 이질감이 있습니다, 직원들 의견을 물어보니까. 저희 인사부서에는 찾아가는 인사상담도 하고 조직상담도 하고 있지만 한번 전체적으로 모여서 토론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영훈위원

거기서 나오는 공직문화 개선(조직, 인사, 교육, 공무원복지) 혁신 토론회라고 총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과 과연 이런 데 가서 워크숍, 그런 걸 가셔서 토론해서 인사정책에 얼마나 많이 반영을 하시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저희들이 민선5기 들어와서 경력정보를 이용한 희망보직시스템을 해서 타 시군에 비해 전체적으로 경력이랄지 본인의 특기랄지 부서장 의견이라든지 후생복지에 대한 개인애로사항을 다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 받아서 정책에 반영하기도 하지만 요즘은 트렌드가 공무원복지 쪽의 요구가 많아지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복지 쪽에는 반영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영훈위원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김운남 위원님이 5분 발언 뭐 하셨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공무원친절에 대해서,

이영훈위원

그러면 시의원이 그 정도로 답답해서 말씀을 하시면 일반인들은 어떻겠어요? 정책기획담당관님하고 인적자원담당관님께 특별히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시의원들조차도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과입니다, 저과입니다 했을 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시의원이 5분 발언을 하겠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친절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향상이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민원이나 서류를 가지고 오면 친절도에서 떨어지는데 이게 어떻게 개선이 되겠느냐고요. 그리고 이것 해마다 올라와요. 아까 공보담당관님 오셨지만 내가 몇 년도 것까지 낱낱이 뒤지는 것 같았어요? 최소 2014년도 것부터 계속 뒤졌어요, 며칠 몇 날을. 한 번도 예산에 바뀐 게 없어요. 그대로 들어와요. 그리고 예산편성이 항상 4개 부서에는 완전 집중이에요, 그다음에 들어 올 부서하고. 주민을 위한 세금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도 필요하지 않나, 이따 예산과장님 들어오면 그 부분은 여쭤보겠지만 조직관리 진짜 잘하세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이영훈위원

양심을 가지고 하시라는 얘기에요. 친절도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평가점수가 높고 고가점수가 높고 해서 향상을 하실 생각도 하셔야지. 그리고 기피부서는 매일 이상하게 그 부서에 가면 고생이나 하고 일이나 생기면 감봉이나 받고 질책이나 받고, 기피부서에 간 분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기피부서부터 많이 챙길 생각을 하셔야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검토해서 직원들 사기 상향이라든지 친절 교육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과에서 계속 하고 있지만 저희 인사부서에서도 전체적으로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계속한 게 이 정도고 인사부서에서 특별하게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친절하고 진짜 행정적으로 어떤 규제개혁이라든가 행정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시는 분들 발굴이 되게 해야지요. 여기 다 물어보고 싶은 것은 아까 유선종 위원님이 계속 물어보셨기 때문에 중복질문 같아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께 여쭤볼게요. 여기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 몇 개 올라왔지요?

필입

이재필입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은 소셜 콘텐츠 개발입니다.

이영훈위원

담당관님도 앞으로 올리실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안 하셨지요? 본예산에서 삭감되고 추경에 올렸을 때 꼭 필요한 것 같으면 미리 가지고 와서 설명을 주세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하나 올라와 있지요? 여기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 명칭만 살짝 바꿔서 하나 올라와 있지요? 부패방지 동영상 제작, 명칭만 바꾼 것 같아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강민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칭만 바꾼 것으로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만 내용적으로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김영란법이 지금 입법예고된 상태에서 새로운 법적 시스템에서 많은 직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헌법소원에서 아직도 쟁점을 다투고 있습니다만 부정청탁이 포괄적이라는 점을 다투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부정청탁의 개념 자체도 못 잡고 있고 또한 부정청탁금지법이 10억 이상 보조단체까지 해당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이 있어서 청렴교육, 특히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 필요가 있어서 동영상을 제작해서 각 이메일로도 보내고 스마트폰으로 보내서 교육을 환기시킬 계획입니다.

이영훈위원

지금 그것을 찾는 중인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스마트폰으로 검색함) 우리가 31개 시군에서 어느 정도 순위에 올라가 있어요? 공무원들의,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지금 청렴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중위권에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중위권, 굉장히 자랑스럽지요, 100만 넘는 훌륭한 도시에서?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시군에서 올라온 걸 내가 찾기가 어려운데, 굉장히 자랑스러워 할 거예요. 이게 보니까 이 교육이 해마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바뀐 건 없어요. 감사과에서 많은 부분에 감사를 나가는데 주로 내부감사에서 걸린 것은 한 해에 몇 건 정도 돼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제가 와서 보니까 감사담당관 직원 18명이 와서 기획감사를 하기 어려운, 인력 여건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동안에 내부감사, 본청감사라든가 실시를 하지 않았는데 제가 와서는 부족한 인력이나마 본청감사까지 실시해서 감사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전체 감사하기에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인원 때문에. 근데 기획감사라는 건 그것이잖아요. 가능성이 있는 곳, 또 바깥에서 들리는 말이 무성한 곳, 기획감사는 그런 데, 과다, 국이다 했을 때 전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럼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서는 1년에 몇 개 산정해놓고 그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원래 근무하신 곳이 여기보다는 상위 기관에서 근무하셨는데 그쪽 감사과에서는 사법권이 있어요, 없어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사법권은 없습니다.

이영훈위원

있어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사법권은 없습니다.

이영훈위원

없는데 조사권은 있지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감사조사권이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아니, 시에서 말고 전에 계셨던 직장에서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감사원에서 회계감사권하고 직무감사권이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지난번에 문화재단 말씀하셨을 때 합당하다고 그랬지요, 정당한 거라고? 사무실에 감사 가서 밤늦게까지 조사한 게 그 부서에서 그 사람이 한 것은 합당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 판결은 어떻게 나왔지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지금 구형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6월 17일에 선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럼 불법이지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판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검사구형에서는 일단 잘못된 거라고 나와 있지요? 구금, 하여튼 법률적인 검토를 끝내서 검사구형이 1년 6개월, 8개월, 10개월, 이런 식으로 떨어졌다면 죄가 있다고 검사 쪽에서 해놓고 판결은 6월에 떨어지지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때 그 결과를 보내주세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우 위원님.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아까 놓친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서정마을 주민들하고 시장님, 간담회 하셨지요?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이현옥입니다. 예, 하셨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때 담당관님 동석했습니까?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그 업무는 저희 업무에서 현안대책팀 업무로 갔기 때문에 저는 들어가지 못 했습니다.

이화우위원

정책기획담당관님은?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양자에서 최소한 인원으로 들어가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정책기획담당관인 저도 안 들어갔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럼 시장님하고 서정마을에서 오신 민원인들하고 어떤 대화내용이 오갔는지 모르시겠네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큰 틀에서는 얘기를 들었지만 구체적인 세부 내용에 대해서,

이화우위원

저도 이야기만 들어서 모르겠습니마는 한 가지 물어볼게요. 평생교육원을 거기다가 설립을 하겠다, 그렇게 약속 안 하셨나요?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설립 공약을 하신 건데 서정초등학교 인근에 하시겠다고 공약을 하셔서 지금 계획은 복지관 짓는 데 한 층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화우위원

어디다가요?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종합복지관 짓는 데요.

이화우위원

종합복지관이 어디에 짓지요?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행신종합복지관 짓는 서정고등학교 옆에 있습니다. 지금 거의 완공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거기다가 한 층을 더 올리겠다?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아니, 있는 상태에서 한 층에 평생교육센터를 우선 운영을 하실 것이고 보도자료에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용역사업을 해서 공장부지에 앞으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노력해보시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런 것들이 주민들을 현혹시키는 얘기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Y-city인가요, 백석동에. 거기에 기부채납 받기로 한 건물이 2만평 정도 되지요?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 시설들을, 또 시 전체에 흩어져 있는 이런 시설들을 한군데로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장소인데 서정마을에 땅을 매입해서 거기다 센터를 건립하겠다, 이런 것들이 대단히 즉흥적이지 않은가, 이게 취수를 하겠다 해서 취수해서 행정소송을 해서 졌잖아요. 그러면 이미 합법성을 잃은 거예요, 그 정책 자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들을 달래기 위해서 또 이야기했다, 이런 행정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자를 수 있는 결단력도 필요한 거예요. 누구한테 욕먹기 좋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담당관님이나 여기 계신 기자분이나 동료위원들 다 계시는데 왜 내가 욕을 먹습니까? 필요 없는 얘기를 해서 욕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좋은 얘기만 해야 되는데 다 공감할 수가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내가 아까 질의하다가 놓친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6쪽에 위안부특별법 개정 토론회가 있는데 개정에 대한 필요성에 어떤 내용이 있나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채우석입니다. 저희가 지난 2012년부터 기초자치단체에서 위안부문제를 거론하면서 약 25만 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위안부법령이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위안부의 구체적인 세부내용이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위안부피해자 기림일이라든지 정부예산으로 위안부피해자의 재단비용이라든지 지원 및 출연을 가능케 하는 내용이라든지 생활안정지원자에 대한 지원내용이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거기다 명기하고자 하는 추진입니다.

김경희위원

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많이 있나요, 우리 시에서?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위안부특별법은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해서 25만 명의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주민공감대를 어느 정도 형성했다고 보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법률적이라든지 그런 내용, 전문가를 통해서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양시민들 자체도 여기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개정의 취지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공감은 하는데 시에서 토론회를 해서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이며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쪽에 시정연구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시정연구원 설립과 관련한 준비현황은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고 시정연구원의 상근 인력을 몇 명 정도로 보시고 사용공간은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시정연구원은 17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연구원 10명에 직원 6명, 원장 1명으로 해서 17명으로 출발할 계획이고 160평 정도의 공간을 임차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정연수원 공간이 있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컨퍼런스룸에 70명 정도 교육을 받을 수 있고 1층에 두 군데가 있는데 공무원 교육 받기에도 빠듯한 실정입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현재 1, 2층으로 되어 있고 연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자료 혹시 있으신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정확하게는 지금…….

김경희위원

시정연수원이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연수 공간으로 되는데 거기 상근자가 몇 명인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들 3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청경 2명에 직원 1명입니다.

김경희위원

청경은 안전상, 시설관리상 있는 것이고 상근 공간이 필요하신 분은 지금 현재 한 분이 계시는 것이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실제로 사무 공간은 거의 없고 나머지는 토론회 아니면,

김경희위원

회의실이나 이런 것으로 운영이 되는데 저는 사실 시정연구원이 시하고 가까운 위치에 있어서 운영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공간 확보를 못 해서 빛마루까지 가야 한다면 시정연수원을 검토해보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시정연수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회의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상근 인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간을 리모델링하거나 아니면 증축을 하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기 확보한 공간을 효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시정연구원과 시정연수원의 개념은 교육장소와 연구기능이 서로 대비되는 부분인데 연구기능이 개별적인 사무실 공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면적을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연구기능이라는 자체가. 그래서 시정연수원은 직원들이 빈 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는 부분이 사실 그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했지만 법적인 것이라든지 용도가 안 맞는 부분이 1차적으로 있고 어느 정도 비어있을 때 연구원으로 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은,

김경희위원

그게 아니고 회의실 회의가 없을 때 연구원으로 쓰고 회의가 있을 때 비워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수원 공간의 리모델링이나 증축을 검토한 적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시정연수원에 대해서는 용도라든지 법적인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거기가 문화재관리구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축을 할 경우에도 예산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신축하시려고 하신다면서요, 신축계획이 있다면서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신축은 아직 예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덕양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새롭게 연구원을 하나 만든다면, 예를 들어서 등기소 자리도 시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향후에는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경희위원

시정연수원에 상근 인력이 많지 않잖아요, 아까 답변하셨듯이. 한번 검토를 하시면 증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공간 확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연구원이 설립이 되는 목적은 우리가 필요한 용역들을 외부기관에 맡기지 않을 때 보안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비용절감의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연구용역비가, 지금 이번 예산에만 해도 7억 이상 연구용역이 잡혀 왔는데 앞으로는 비용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도 될 거라고 기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연구원이 연수원하고 같이 있을 때 연구 인력들이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측면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별도 건물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건물들에 대한 활용부분, 연수원에 상근 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같이 복합하는 부분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 좀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시정연수원의 증축문제는 시정연수원을 운영하는 인적자원담당관에서 연수원 증축문제를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15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예산을 아직 편성을 못한 것이고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헤쳐 나갈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기존에 있는 공간을 증축해서 우리가 운영을,

김경희위원

제 얘기는 검토를 아직 안 해보셨잖아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검토를 다 해봤습니다.

김경희위원

검토를 해보셨어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8군데 정도 했고 시정연수원은 법적으로 용도 자체가 안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왜 안 되는 것이지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용도 자체가 문화재보호구역에서의 시정연구원은 설립할 수 없다는,

김경희위원

검토하신 부분 근거를 좀 주세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27쪽에 고양시민 생활실태조사는 매년 하고 있는 사업 아닌가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생활실태조사는 민선3기, 4기까지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2003년, 2005년, 2008년, 3개년은 했는데 그 이후에는 생활실태조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안 하셨어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예.

김경희위원

제가 5대 의회에서 실태조사 결과자료를 받아봐서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2008년 이후에는 거의 8년 동안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실태조사자료를 보면 기본적인 시민의 생활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가장 정책의 기본이 되는데 그동안에 왜 한 번도 안 하셨지요? 인구통계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자료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5천만 원 예산 편성을, 더구나 추경에 할 이유가 있나요? 이것이야말로 안정되게 본예산에서 확보해서 계속 해나가야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저도 위원님 말씀에는 동감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민선5기에 들어와서 약 10만 명 이상 인구유입이 늘었고 새로운 택지 조성에서 신도시가 됐고 또 여러 몇 분의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이 좀 늦었지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경희위원

향후에는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채우석정책기획담당관

보통 생활실태조사 주기가 3년 내지 5년이 적합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앞으로는 준수해서 고양시의 생활실태를 조사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32쪽에 시민소통담당관 질의하겠습니다. SNS활동 우수부서 포상 2천만 원 이번에 올라왔는데 어떤 근거로 우수부서를 판단하실 건가요?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이 예산은 당초에 본예산에 공보담당관실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월 22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SNS평가업무가 저희 부서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보담당관실에서는 그만큼 삭감을 하고 저희 부서로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판단기준이 어떤 것인가요?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판단기준 근거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한 기준이 되고 SNS운영 실적이라든가 우수정책, 시민참여 등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담당관님 생각하시는 우수부서는 어떤 부서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시민과의 소통을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선정기준은 콘텐츠 제작을 어떤 것을 했고 어떻게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았으며 ‘좋아요’ 수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김경희위원

부서라는 게 과 단위를 말씀하시나요?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예, 관 단위요. 그중에서 저희 부서하고 공보담당관실하고 의회사무국은 빼고 나머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부서별로 얼마씩 포상금이 있나요? 차등되나요, 1·2·3등 해서?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나눠서 포상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포상을 하는 것은 좋은데 포상할 때 기준을 양적인 측면으로,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정성평가, 정량평가 같이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질적인 측면까지 같이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과 단위의 소통이라고 하는 게 시민들이 봤을 때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담당하는지도 모르는 시민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들도 이 부서에서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과 단위의 소통이라는 게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끝까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소통을 하는, 노력을 하는 부분을 중요하게 보셔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되고 그랬을 때 한 사람의 시민이 소통에 따른 감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인적자원담당관 38쪽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퇴직금을 추경에 반영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정년퇴직자가 한 명이 발생했고 2015년 추경에 반영한 부분이 편성이 안 되서 이번에 소급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언제 반영이 안 됐다고요? 2016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2015년 3월에 명시이월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금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했고 중간퇴직자가,

김경희위원

퇴직금을 명시이월하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그게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되니까 그 때 마지막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지급이 안 돼서 오류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김경희위원

지급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편성을 못 해서 누락이 돼서?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12월에 추경에 편성해서 지급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회계 상 안 맞아서 2016년 1월에 2016년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때 추경으로 편성한 것은 불용처리가 되고 이번에 2016년 예산으로 2명분을 하고 1명분은 조기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3명분에 대해서 세운 겁니다.

김경희위원

3명분이 2억 8,600만 원인데 2명은 전년도에 퇴직을 했는데 마지막 추경에 확보를 못 해서,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그래서 금년 1월에,

김경희위원

확보를 못한 게 아니라 확보했는데 불용처리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확보했는데 명시이월 과정에서 약간 오류가 있어서 지급이 안 되고 금년 1월에 14일 내에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2016년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사용만큼을 세운 예산입니다.

김경희위원

이미 지급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3명분이 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2명분은 기 집행이 됐고 1명분은, 사실 정년퇴직을 예상하고 나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기퇴직자가 발생해서 1명분을 추가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퇴직하고 한 달 안에 퇴직금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김경희위원

14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2명은 정년까지 간 다음에 퇴직한 사람인 것이잖아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작년 12월 31일 퇴직자하고 1명은 조기퇴직을 했기 때문에,

김경희위원

그분은 예측하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고 두 분에 대해서는 정년까지 갔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네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12월 31일 부분을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서,

김경희위원

그러면 기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성립 전후로 해서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그게 14일 이내이기 때문에 12월 31일에 그만 뒀기 때문에 1월에 지급을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2016년 예산으로 먼저 주고 나서 부족 부분은,

김경희위원

아니, 예산서의 부기방법이 이게 맞는 거냐 하는 것이지요. 직원들 퇴직금 부분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가 안 되고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공보담당관실 42쪽에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소셜콘텐츠 개발, 그다음에 전국 소셜행정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고양시가 SNS소통 관련해서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오는 곳이잖아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 것을 개선방안을 연구하거나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따로 할 일이 있나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소셜콘텐츠 개발은 이모티콘이나 어떤 콘텐츠를 개발하겠다는 것이지요.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콘텐츠나 일러스트, 페이스북이나 SNS 안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콘텐츠를 개발하는 겁니다.

김경희위원

시에서 따로 이모티콘을 만든다고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런 것을 한번 개발해보고자 이런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경희위원

아래쪽에 있는 소셜행정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이것은 다른 시에서 고양시를 대상으로 해야 될 일이지 우리가 굳이 해야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능동과 수동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저희 고양시에도 SNS는 상당히 위에 있지만 다른 데와의 비교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구용역으로 넣었습니다.

김경희위원

46쪽 감사담당관 부패방지 동영상 제작을 하는데 부패방지법에 의하면 100만 원 이상 금품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게 되어 있지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강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100만 원 이상 받아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 직을 잃게 되지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이걸 동영상 제작을 해서 알려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되고 공직에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 사람들은 교육하기 어려운 내용이 아니지요. 성희롱도 마찬가지고 금품향응 받을 경우에 얼마 받으면 안 된다, 된다, 이것 정확한 사항이잖아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물론 집합교육을 통해서도 청렴교육이 효과를 거둘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집합교육을 하다 보면 시간공간상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동영상을 통해서 자주 직원 스스로 접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고 방금 금품수수 말씀을 하셨는데 금품수수는 명백하게 많은 공직자들이 금품수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극히 소수 공직자들, 부패한 공무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보다 좀 전에 제가 답변드렸듯이 다양한 부정청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인허가 관계, 저희 감사부서도 감사보고서 작성 과정 등등 부정청탁금지법에서 14가지 부정청탁 유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떨 때 본인한테 해당되는지 그걸 공직자들이 잘 모릅니다. 저희 간부님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차례,

김경희위원

물론 일부 소수의 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대부분은 잘 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것을 전달하는 방법을 이렇게 부드럽게 동영상 제작할 일은 아니고 이렇게 하면 되고, 안 되고를 정확하게 전달할 방법을 찾아야지 이럴 일은 아니라고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금 위원님.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조목조목 다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 37쪽 국제화여비에 공무원 단체문화체험, 우수 공무원 소그룹 우수지역 탐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중복된 내용은 아닌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화여비는 장기교육을 동국대학교에 위탁시키고 있습니다. 100만 대도시는 수원하고 창원하고 고양시만 해당이 되는데 수원하고 창원은 20명으로 행자부에서 해줬고 저희들은 작년에 15명으로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건 형평성에 안 맞다 해서 2명을 이번에 추가로 배정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교육생들 여비가 되고 소그룹 지역 탐방은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4~5명 단위로 해서 국내 벤치마킹을 다니자는 의견이 계속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여기 대상자들은 어떻게 선정하시는 것이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일단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평가에 의해서, 소그룹 같은 경우는 평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역별로 보낼 예정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국제화여비에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도 다 포함이 되어 있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교육생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2월 15일부터 10개월 단위로 동국대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다른 시군들은 경기도 지방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고 100만 단위만 특별히 관내 대학에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이미 1월에 교육생이 선정돼서 지금 17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교육을 하시고 문화체험이라든지 그룹 활동을 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은 좋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이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소외되는 경우를 저는 2년 동안 느꼈거든요. 그래서 교육이 됐든 어떠한 부분이 됐든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어떻게 보면 힐링을 받아야 되는 상태에요. 같은 공무원에 있으면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개 담당관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심사 중 요구하신 자료는 11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개 담당관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종경 자치행정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 이종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이종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예산법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70쪽에 보면 규제개혁평가재정 인센티브에서 1억 2,000만 원이 세입으로 잡혀있거든요. 그것은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규제개혁 실천평가로 해서 2억 2,000만 원의 국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1억 2,000만 원이 들어간 겁니까?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2억 2,000만 원이 들어왔을 때 1억 원은 어디에 세입이 잡혀 있는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2억 2,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지금 규제개혁 최우수 지자체로 해서 특별교부세로 1억 2,000만 원의 세입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아까 오전에 정책기획담당관이, 2억 2,000만 원이라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1억 2,000만 원입니다.

우영택위원

1억 2,000만 원이에요, 2억 2,000만 원이 아니고?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것을 세입으로 잡으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이번 추경에 1억 2,000만 원에 대한 것을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세입으로만 잡았습니까?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지금 1억 2,000만 원의 세입을 잡고, 여기에서 특별교부세로 왔기 때문에 우수사례 공무원들한테 국외여행을 실시하려고 일부를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국외여행에 일부 반영하고 나머지는 아직 그대로 있습니까?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나머지는 시 세입으로 들어온 겁니다.

우영택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72쪽을 보면 주민참여예산 전체회의 등이라고 해서 800만 원이 올라와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노양호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800만 원이 이번에 반영된 것은 각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신청하게 되면 우리 고양시에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100명입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별로 그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한 다음에 그 분과에서 진짜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심의를 한 후에 전체회의로 상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올라온 이 건수에 대해서 전체회의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날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니까 분과위원회별로 심의가 돼서 올라온 것을 전체회의를 통해서 이것을 심의를 하는데 그 행사비 8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았다 그런 뜻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부기, 이것이 잘못 기재되는 바람에 삭감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올렸던 부분입니다.

우영택위원

주민참여예산은 본예산 때 세우는 것이죠?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본예산 때 세우는 겁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지금 세우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기명이 ‘시정주민참여 전체회의’라고 잘못 기재돼 있어 가지고 이번에 깎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 전체회의’라고 부기명을 바꿔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우영택위원

지난번에 우리 시청 체육관에서 각 분과별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토론회인가를 했었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그때 한 것인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우영택위원

별개입니까?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별개입니다.

우영택위원

그것은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는 것이에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예산이 없습니다.

우영택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고양도시관리공사 전출금이라고 해서 도비하고 시비로 증액분이 85억 6,49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노양호입니다. 지금 고양도시관리공사 전출금의 당초 예산이 3억 4,800여 만 원이 되는데 그것을 본예산 때 다 반영했어야 되는데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우선 시급한 각종 사업들, 부서에서 요구한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머지 262억 원만 반영되고 87억은 사실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87억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1회 추경 때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을 할 때 왜 그 금액만 올려 가지고 하고 또 추가로 1회 추경에 다시 올리는 이유가 뭐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지금 세입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각 부서에서 요구한 사업들은 워낙 많고 그러다 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들은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87억은 4/4분기에 반영을 해도 그때 쓸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우선 급한 대로 부서에서 올라온 사업비, 꼭 필요한 사업들의 반영을 우선적으로 먼저 하고 나서 이것은 추경 때 반영하자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1회 추경으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우영택위원

그건 아니죠. 지금 본예산을 했을 때는 2016년도 예산을 쓰겠다고 하면 2015년도 연말에 본예산으로 다 해서 통과됐을 경우에 2016년도에 그것을 가지고 쓰는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시관리공사에서 얼마의 금액을 쓰겠다고 해서 예산에서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긴축재정을 하든지 써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때는 그런 소리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4/4분기로 나눠서 3/4만 올라온 것 가지고, 본예산 가지고 쓰고 1/4을 지금 다시 추경에 올라와서 쓰겠다 하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심의하는 위원들을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00%를 다 채워야 되는 것은 맞는데 우리 시 재정 형편상,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시급하고 꼭 반영해야 될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우선 그것을 반영하지 못하면 안 될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부 3/4분기 것은 뒤로 미뤄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꺼번에 100%를 다 해야 맞는 사항인데 또 우리 시 재정 형편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사항이기 때문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얼마가 삭감됐어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2억 삭감됐습니다.

우영택위원

2억 원은 삭감 이유가 뭐죠?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이 2억 부분이 원래 87억을 반영해야 되고 이번에 임금협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4년도하고 15년도 임금협상에서 1억 8,000만 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직원 퇴직상여금이 7억 2,000만 원 그래서 9억 원이 반영돼야 되는데 이번에 2억 원이 깎이게 되면, 그것이 거의 다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이 인건비를 주지 못할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2억 원은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상임위에서의 삭감이유를 보니까 이것을 인건비로써 2억 원을 삭감한 것이 아니고,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전체적인 것인데 그 안에 들어 있는 부분들이 거의 99%가 인건비성이라는 거지요.

우영택위원

우리 예산법무과장님의 답변은 그것을 상임위에서 2억 원을 삭감한 이유는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그 금액에서 삭감하고 그것 가지고, 임금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줘야 되겠죠. 그러면 다른 사업에서 깎아 가지고 맞춰서 사업을 시행하라는 뜻으로 했는데 우리 과장님의 답변은 2억이 깎인 것은 임금 협상을 해서 줘야 되는데, ‘1억 8,000이라는 임금협상 금액이 있는데 2억 원을 삭감했으니까 이것을 살려야 된다.’ 그런 취지로밖에 안 들려요, 그렇죠?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왜냐하면 올 상반기에 2014년도하고 2015년도 노조하고 도시관리공사에서 임금협상을 했습니다. 그때 한 부분이 원래 상승분에 대한 인건비협상은 1년 이후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협상을 해 가지고 임금협상의 소급분이 추가로 발생된 것입니다.

우영택위원

과장님, 87억을 반영하는데 2억이 깎였으면 85억이에요, 그렇죠?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우영택위원

그래서 85억인데 여기에서 본 위원은 2억이 깎인 것은 임금협상이라는 답변으로밖에 안 들려요. 이렇게 85억으로 상임위에서 깎은 것은 그 85억을 가지고 1억 8,000만 원은 임금을 주고 나머지 83억 2,000만 원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거든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그런데 지금 이 대행사업비는 사업이 아니고 시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직성 경비로 위탁관리비나 보상비나 동력비, 수선유지비, 인건비가 거의 99%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비를 주는 것이 다 그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이번에 임금협상에서 추가로 소급분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 예산을 다 세워줘야 만 인건비가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수선유지비나 동력비나 보상비, 위탁관리비,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우영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우영택위원

예산안 78쪽에 보면 시설비에 정문 안내소 설치 공사 해 1,500만 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청사 회의실 등 환경개선 공사라고 해서 3,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정문 안내소 설치 공사는 어떤 것이고, 이런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사는 본관, 신관하고 외부 청사 6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의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가 있는데요, 현재 정문 안내소 기능이 청원경찰, 우리 방호업무를 하는 어떤 직원들의 대기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든가 아니면 그 옆에 부스를 설치해서 민원인들이 저희 실·과·소를 찾아오는 것이 무척 힘듭니다. 그래서 안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환경개선 공사는 저희가 시청 회의실이 타운미팅룸, 시민컨퍼런스룸, 도시재생과에 산재된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런 사무실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왜 꼭 추경에 올립니까? 이것을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작년도 본예산 심사를 할 때 올렸어야 정상 아닙니까? 이것을 꼭 추경에 올릴 이유가 뭐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맞는데요,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금년에 직원들이 사무실을 운영하다 보면 필요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예산을 못 세웠고요, 현재 사무실에 저희가 현관에 들어오시다 보면 청원경찰이 대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거기에 계약직 한 분이 근무하셔서 여성 직원이 근무를 했는데요, 안내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실 환경개선 공사는 본예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울 수도 있는데 저희가 회의실을 운영하다 보면 어떤 불편사항도 있고 누수 된 데도 있고 천장이 망가지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이 계획으로 인해서 예산이 쓰여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운영을 하다 보면 긴급하게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정문 안내소 같은 것은 진짜 시청에 들어오는 꽃이고, 그런데 추경에 부랴부랴 공사를 1,500만 원의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좀 더 멋있게, 그냥 그동안 시민들이 어디 과에 가려고 시청에 민원인이 들어와 봐, 그러면 어디어디인지 모르고 헤매다가 가는 분들이 허다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미리미리 이게 어제, 오늘의 민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1,500만 원이라고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이나, 작년에도 보면 연구용역비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것이 21건에 7억 9,200만 원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연구용역비라는 것은 1년에 시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장기적인 플랜이 나왔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이런 것을 보면, 작년에 추경 때도 보면 꼭 연구용역비가 들어가요. 저는 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 미리미리 하셔 가지고 용역비로 해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 집행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실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더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 장항지구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연구 용역 이것이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유경옥입니다. 지난 5월 10일에 고양 장항 공공주택지구 추진합의서에 스마트시티 구축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스마트시티는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설치범위가 사업추진과정에서 LH하고 고양시에서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는 교통 분야라든가 공공안전서비스 분야의 시설물들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세부적인 시설물과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시설을 할 경우에 세부적으로 협의할 때 협의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이유는 2017년도에 지구사업계획 승인이 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일정에 보면. 그러면 그 이전에 저희가 거기에 할 수 있는 연구용역 자료를 가지고 LH라든가 그런 데와 각 부서가 협의를 하려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시설이나 이런 설치를 하는 데 많은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행복주택 협약식 때문에 이것을 불가피하게 연구용역비를 세웠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예산안 62페이지에 고양형 마을미디어 성과 평가 심사위원 수당은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죠?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이것은 행정지원과 소관이 아니고 주민자치과 소관이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장 유종국,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세워져 있지는 않았고 1회 추경 때 약간, 본예산에서 이것이 커트된 것을 다시 올린 것이 아니고 1회 추경 때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영훈위원

그 심사위원들 구성체가 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5명하고 연 몇 회나 심사하죠?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이것이 15만 원씩 5명으로 해서 75만 원으로 저희가 편성해서 제출했는데요, 연말에 1회가 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마을미디어 성과 평가가 주로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이 부분이 저희가 고양시에 39개 동이 있는데 마을축제가 격년제로 하는 동도 있고 그래서 34개 동이 금년에 추진하게 됩니다. 또 마을신문을 33개 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방송국 등 미디어 4개소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분야에 3개 분야로 나눠서 마을신문분야, 행사 분야, 방송 분야, 이렇게 평가를 해서 조금 인센티브를 줘서 문화역량 강화 내지는 고양형 시민참여자치의 시너지를 올리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했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영훈위원

그 바로 밑에 기타보상금은…….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 보상금은 저희가 시상금으로써 우수, 최우수, 장려, 이렇게 구분해서 약간의 인센티브 시상금을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63페이지에 보면 고양형 소셜주민참여단 모집, 행사운영비, 소셜주민참여단 간담회, 그 모집운영은 저번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송구스럽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본예산 다루실 때 깎으신 것을 저희가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에 올렸을 때 2,900만 원을 제출했는데 그 중에 100만 원만 세워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우리 고양시에 거주하는 2030청년 한 100여 명을 모집해서, 2030청년 그런 분들이 SNS에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마을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났습니다만 꽃박람회 같은 것이 있고 또 국제로타리대회라든지 이런 데에 활용을 하고자 해서 했는데 이 부분을 반드시 다시 살려서 2% 부족하기 쉬운 부분을 이렇게 청년층을 활용해서, 이분들이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청년실업 쪽에도 약간의 기여가 된다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하고 계획했던 대로 이것을 100여 명 이내로 모집해서 각종 토론회도 개최하고 워크숍도 개최해서 고양시의 문화가 됐든 또 여러 가지 기능, 행사에서 고양시의 홍보맨으로서 그렇게 활용을,

이영훈위원

과장님, 그렇게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저희는 엄청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지금 이것이 몇 회 째예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처음 계획을 한 것입니다.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예산안 72페이지입니다. 고양시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 연구 용역, 과장님, 이것은 본예산에 올라왔었죠?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노양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이번에 앞서 부서에서도 얘기했지만 자치 쪽의 위원님들한테 다시 설명해 드렸어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그때 상임위 때 설명드렸습니다.

이영훈위원

상임위 때 말고 그 이전에.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

이영훈위원

대답해 보세요.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상임위 때만 가서 그냥 말씀하신 거잖아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본예산 때도,

이영훈위원

본예산 때 삭감되고 이번에 추경에 올릴 때 그 상임위에 가서 상임위 위원들한테 먼저 이 부분을 상의를 드렸냐고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안 했습니다.

이영훈위원

그건 안 했죠?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이영훈위원

그러면 그 상임위 위원들을 뭐로 보시는 거예요? 본예산에서 깎였으니까 추경에 올리고, 상임위 위원들이 깎든 말든 나는 다음에 깎이면 또 올리고, 그것은 누가 이기나 두고 보자 그 뜻이에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영훈위원

그런데 이번에 올렸으면 왜 올렸는지를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것은 위원들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것 아니에요? 본예산에서 깎이면 추경에 올려서 또 세우고 그 다음에 안 되면 그다음에 또 세우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언제든지 올려서 꼭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갖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영훈위원

아닌데 왜 또 올리셨어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이것은 꼭 사업을 필요로 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영훈위원

꼭 사업이 필요해서 올렸다고 하니까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영택 위원님이 고양도시관리공사에 사업비 2억 원이 깎인 연유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각종 사업부서의 우선순위, 할 것이 많이 있어서 4/4분기에 할 것이라서 여유가 있으니까 이번 추경에 올렸다고 말씀하신 거죠?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영훈위원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진짜 사업이 다 필요한데 그래도 1회 추경 때 반영이 안 되면 도저히 안 될 사업들이 더 시급한 것들이 있어서 거기를 올리다 보니까 이것은 약간, 1회 추경 때로 하게 됐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면 사업의 우선순위가 공무원들 잣대로 우선순위입니까, 아니면 지역현안에 대해서,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어떤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정책부서하고 예산법무과에서는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삼아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각 부서에서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각 부서에서도 우선순위로 해서 올라오고, 또 저희들은 고양시 전체적으로 보면서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이영훈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고양시 전체를 보고 사업의 우선순위, 긴급하고 필요한 것을 세우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 다른 계나 과에서 보낸 부분이 이번에 추경에 올릴 수도 있고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릴 수 있다, 예산 편성이 시급한 것 먼저 하신다는 생각 아니에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당연히 부서별로 우선순위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시 전체적인 것을 보는 거죠.

이영훈위원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중요한 게 어떤 거예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그 사업의 적정성이랄지 시급성이랄지 파급효과랄지 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이영훈위원

과장님, 알았어요. 적정성이나 시급성을 말씀하시는데 과연 우리 고양시에서 용역비, 심사비, 행사비, 홍보물, 심의위원들, 이게 급한 거예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나름대로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이영훈위원

그러면 주민이 원하는 사업은? 세금을 누가 내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그 봉급 누구 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

이영훈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정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민 세금에서 나오는 거예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

이영훈위원

이번 추경에 용역이 몇 개 올라왔어요. 공무원들 뭐 하러 앉아 있어, 매일 용역, 용역 하려면? 용역이나 주고 공무원들은 한두 사람 앉아 있으면 되지 뭐 하러 여기 공무원들이 앉아 있어.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지금 용역비가 굉장히 시급한 거예요? 심사비용도 그렇고? 그것 심사 안 하면 안 되나? 행사비용도 그렇고 이게 뭐가 시급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보다도 우선순위에 껴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

이영훈위원

시급한 것만 올렸다면서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

이영훈위원

이번에 용역비 얼마나 올라왔어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정확한 액수는 아직,

이영훈위원

본예산에는? 본예산하고 지금 하고 보면 용역비, 행사비용, 홍보물, 이런 것을 빼다보면 고양시가 재정을 걱정할 때가 아니야. 쓰고도 충분해요. 재정도 형평성 있게 구청이라든가 구청 재량도 있고 여러 부분에 대해서 골고루 편성돼야지 몇 개 부서들 중요한 데만 집중적으로 편성되고 해마다 거기만 예산액이 올라가고. 아까 모 과장님이 우리 사무실에 찾아왔을 적에 제가 3년 전부터 모든 예산서를 훑어보고 있었어요. 내가 7, 8일을 예산부서에 대한 것이라든가 각종 예산들이 어디로 편성이 되나 3년 전 것부터 다 훑어본 거예요. 매일 늘어나는 부서들만 늘어나더구먼. 이게 제대로 된 예산이에요? 그런데 무슨 재정에 강화용역 이런 것들이 올라와. 뭐를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우리 위원들이 가서 얘기를 하면 ‘재정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래 놓고, 이게 회사로 치면 그냥 놔둬야 될 일이 아니에요. 예산이 한 군데로 편성되고 가야 될 곳은 안 가고, 예산 편성 구성체가 따로 있어요, 아니면 과장님 혼자 하세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TFT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들의 의견존중을 많이 하고 그 부서에서도 시급한 사업인지 아닌지는 부서하고 같이 의논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각 부서에 가서 얘기를 하면 항상 예산팀에서 밀렸다고 그래요. 그 구성체 명단 좀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와서 얘기를 하면 꼭 예산이 없대요. 예산을 똑바로 짜면, 회사도 재정을 똑바로 건정성 있게 운영하면 어려운 것도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용역비, 심사비, 행사비, 홍보물 등 모든 것을 각 부서에다가 자료를 요청하고 싶지만 감정으로 인한 것 같아서 그것은 자제하겠어요. 그것만 합해 보면 고양시 예산이 어디로 흐르는지 대충 볼 수가 있어요.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위원님, 자치행정실장입니다.

이영훈위원

예, 알겠어요. 예산 편성을 양심을 가지고 하세요. 어느 부서가 내가 하고 싶고, 꼭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예산들을 앞으로 편성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구청도 같은 공무원들이에요. 구청사업도 얼마나 많아요. 앞으로 몇몇 부서로 치중돼서 예산 편성 좀 제발 그만 하세요. 해마다 늘어나는 부서는 해마다 늘어나, 깎인 부서는 해마다 깎이고. 다음 추경이나 본예산 때도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공동체 지원센터에 임차보증금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공동체 지원센터를 어디에 얻으시려는 거예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우선 작년 본예산 때 생각했던 것부터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정이 하도 압박이 되다 보니까 그때 초동단계로서는 재정을 굉장히 줄여보자고 해서 우리 종합운동장 내에 약 26평을 활용하려고 하다가 세부적으로 다시 보니 그것이 사무실 용도로 지은 것이 아니라 체육 용도로 짓다 보니까 굉장히 철근골조가 나와 있어서 이것은 안 되겠다, 그런 이유가 하나 있었고요, 또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 3개 정도의 위치로 지금 압축되고 있는데 딱 여기다 해서 확정이 돼서 픽스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KT 건물 또 시청 앞에 원광빌딩이라는 그 건물, 몇몇 건물 한 50평 내지 60평으로 압축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감정금액은 거의 비슷하거나 최적의 접근성, 편리성, 시너지 등을 봐서 결정하겠지만 아직까지 그 세 군데로 압축이 됐고 여기다, 이렇게 결정은 된 바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비는 다 편성돼서 운영하고 계신 거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본예산에 약 4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김경희위원

몇 명이 상근하는 거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7명입니다.

김경희위원

운영계획, 현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예산안 63쪽에 주엽역 지하보도는 어떻게 활용계획이 있나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주엽역 지하보도는 저희가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작년 연말에 5억 원을 받아서 올해로 명시이월을 해 놓은 사업이 되는데 거기에 이것은 저희가 여느 지하보도와는 달리 민간위탁 혹은 시 직영이 아니고 주민공모를 통해서 민간이 직접 운영하도록, 또 이것은 시설을 우리 생각대로 앉혀서 이것을 가지고 운영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초동단계부터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지고, 1차로 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일 적합한 프로그램을 앉혀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을 하겠다는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으신 건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거기에 저희는 나름대로 한 서너 가지의 기본적인 안을 갖고 있지만 이것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최적 안으로 해서, 저희가 이것이 다른 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여기에 운영비를 지원을 안 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운영하게끔 우리가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최적합 모형 프로그램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주민자치회가 아래에 있는데요, 풍산동하고 창릉동에 사업 보조 예산이 있는데 이 내역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을 뽑아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예산안 65쪽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금액이 남아 있는 건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지난해에 쓰고 남은 금액인데 100% 도비가 되겠고요, 우리는 위안부 분들은 아니고요, 강점기 때 강제동원이 돼서 노역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이 있으신데요, 이분이 아직까지 생존해 계시지만 돌아가시게 되면 장제비용으로 100만 원이 편성돼 있고 한 달에 의료비 30만 원, 생활비 30만 원 해서 480만 원이 서 있었는데 이것을 반납하는 것은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장제비 100만 원하고 생활비하고 의료비를 쓰고 남은 잔액이 반납되겠습니다. 그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반납을 해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주로 의료비하고 장제비?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리고 생활비 30만 원, 의료비 30만 원, 장제비 100만 원, 이런,

김경희위원

생활비는 매달 지급을 하니까 반납될 이유는 없고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예, 장제비 100만 원 남은 것하고 생활비에서 남은 금액, 이것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분이 근로정신대에 관련되신 분이에요.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실·과장님 답변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질의할 테니까 편안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산안 54쪽에 행정지원과장님.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한우입니다.

유선종위원

거기에 보면 중간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또 밑을 보면 도우미라고 되어 있거든요, 도우미는 봉사활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근로자로 봐야 되는 것입니까, 봉사활동을 도우미로 봐야 되는 겁니까?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청사의 정문에다가 안내도우미라는 이름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하면서 거기에 민원인이 오시면 청사안내라든지 주차에 관련된 안내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우미라고 했지만 기간제 근로자가 맞습니다.

유선종위원

6개월을 하는 것입니까?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지금 예산이 편성되면 올해 12월까지 6개월 치를 근무하시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산안 63쪽, 주민자치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소셜주민참여단 워크숍하고 간담회가 있는데 작년 본예산에서는 행사운영비로 묶어 가지고 올렸던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간담회는 업무추진비로 해서 별도로 따로 올렸더라고요. 이게 워크숍의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까?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저희는 이분들한테 다른 인센티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1박 2일 워크숍 한 번 정도 하고 또 중간에 간담회 두 차례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소정의 원고료를 조금 계상했는데, 저희는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했다고 보고요, 그분들로 해서 저희가 그때 프로그램은 소셜2030 참여단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전직 기자 분들이라든지 피디라든지 이런 분들로 해서 오셔 가지고 교육도 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취업난 시대에 100% 도움은 안 되겠지만 자신감과 또 우리 고양시 홍보와 여러 가지 문화알림과 다기능적으로 효과를 보자고 해서 기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언젠가 한번 워크숍 하는 도중에 화상을 입어 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사례가 있었죠?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저희 주민자치과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그 화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위원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 분이 창릉동에 거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심식사 후에 커피를 드시다가 본인 스스로 탁자에서 엎질러서 일부 화상을 입은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해 가지고 현재 치료가 잘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치료가 끝난 것입니까?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본인이 현재 치료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워크숍이 너무 많아서 그런 사례들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적정하게 물론 교육을 입안하고 추진하다 보면 항상 안전을 강조하고 또 챙기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식사 후에 뜨거운 커피를 드시려고 하다가 스스로 테이블에서 본인의 약한 피부 쪽으로 엎지른 부분이 있어서 그랬는데 앞으로도 이런 교육이나 워크숍을 준비하면서 또 안전에 대해서 주의하도록 촉구하겠고요, 그분에 대한 치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에도 저희가 안전장치를 했기 때문에 이상 없이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진행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인데 이것이 풍산동하고 창릉동, 2개 동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국에 약 3,500개의 읍면동이 있는데 그중에 49개가 합니다. 그 중에 2개가 우리 고양시에서 선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이것은 올해부터 하는 거예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올해 시범으로 해서 행자부에는 2017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한다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조심스럽게 전망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계획대로라면 내년에 전체 다 하는 거네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보조사업 내용은 뭡니까? 여기에 보면 풍산동이랑 창릉동의 금액이 달라요. 하나는 3,700만 원이고 하나는 3,000만 원인데 왜 금액이 같지 않고 다른 것인지 모르겠네.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사업 내용이 창릉동 같은 경우에는 서오릉이 있습니다. 거기에 환경개선사업을 주로 하고요, 풍산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거기에 그룹 사업이 됐든지 내부 사업으로 준비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도 하고 그런 사업 위주로 되겠습니다.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유선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예산법무과, 예산안 73쪽에 내부유보금이 어떤 용도로 보유하는 금액이에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법무과장 노양호입니다. 내부유보금은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올해 본예산을 심의할 때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일단 예비비로 잡아놨다가 1회 추경 때 감을 하는 거죠.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예산안 63쪽에 주민자치과, 지금 풍산동하고 창릉동 주민자치회 자치사업 보조는 어떤 것입니까?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유종국입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산동 자치사업하고 창릉동 자치사업이 있는데요, 일단 창릉동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서오릉 후문 쪽 일부 공간에다가 전통공원 조성사업을 하는 것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풍산동 쪽에는 단풍골 품앗이 운영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남성 시니어 요리교실, 풍동천, 도촌천 생태환경 지도 만들기, 카페 보수공사, 이런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주민자치사업이 단순히 풍산동이나 창릉동 두 군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다른 데는 없고 39개 동 중에서 2개 동만 이런 사업이 있는 거예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 약 3,500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49개 읍면동이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두 동이 해당되겠습니다. 풍산동하고 창릉동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선정이 된 거네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이 두 개 동에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래서 선정이 된 것이라는 얘기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께서 용역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용역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우리 자치행정실이 아니고 담당관실을 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용역만 8개예요. 저는 단순히 오늘뿐만 아니라 매번 예산심의 때 쭉 했던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이영훈 위원님이 너무 강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또다시 거론하는 게 과연 괜찮을까 싶은데 어차피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용역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기 지금 우리 과장님들 보통 35, 36년, 많게는 37, 38년까지 근무하신 분들이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전문가들의 머리를 빌리지 않고 별도의 용역을 요구한다, 그런 용역은 예를 들어서 4억, 5억 많게는 10억 이렇게 되는 그야말로 도시 전체에 대한 어떤 정책구상을 할 때 필요한 용역이지 이렇게 2,000만 원, 3,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용역들은 전부 우리 35, 36년 많게는 37, 38년까지 근무하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정말로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2,400, 2,500명이 되는 공직자들이 필요 없죠. 다 용역으로 주고 그냥 컴퓨터 정리하고 서류 보관하고,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사환이라고 있죠, 심부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필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2,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용역은 사실 필요가 없다. 그것은 그 분야에서 근무하면서 경험에 의한 그리고 현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갖고 있는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책이 수립돼야 된다, 여기 담당관실이 8개예요.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그것도 추경에. 제가 본예산까지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만 이번에 편성된 것만 8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각 부서의 나머지 자치행정실, 민생경제국, 시민복지국, 여성가족국, 이 많은 국에서 다시 용역을 해야 되겠다고 내놓은 것들은 또 몇 개냐 이거예요. 제가 이것을 다 파악을 못 해 봤어요. 그런데 오전에 담당관실을 쭉 하다 보니까 너무 많다, 용역이. 이것은 필요 없는 용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정책을 입안할 때 정말로 꼭 필요한 그런 용역은 해야 되겠지만 아주 전문적인, 전문을 요하는 용역이 아닌 다음에는 우리 실·국에서, 과에서 담당자들이 할 수 있게끔, 물론 업무량이 많아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리고 시민에 대한 진정한 봉사가 아닐까, 예산의 절감의 효과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중 요구하신 자료는 11부를 작성하시어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생경제국 소관 예산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진 지역경제과장께서는 경기도 해외선진 전통시장 국외연수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화 민생경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국장 이상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생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답변 준비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질의할 테니까 편안하게 답변해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님, 다 국·도비 내시 사업비라 질의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국·도비 내시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지역경제과장님 대신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이상화입니다.

유선종위원

212쪽 봐 주세요. 가구박람회 개최인데 이것이 작년 본예산에 2억 2천 올라와서 1억이 삭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비만 이번에 1억 8천이 추가로 올라왔네요. 도비만 갖고 해도 되는 것입니까? 시비 없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이상화입니다. 당초예산은 도비 30%, 시비 70%로 내시되어서 2억 2천만 원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의결하는 과정에서 1억 원이 삭감돼서 1억 2천만 원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이번 도에서 가구밀집지역 판매촉진사업으로 도비 지원율을 30%에서 40%로 올리고 총사업비도 당초 2억 2천에서 3억 원으로 증액되었고,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액 대비하면 1억 8천만 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시비는 꼭 세워야 되는 것입니까?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도비 내시가 시비 부담을 60% 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유선종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네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212쪽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해서 4억 8천이 증액이 되는데 이것이 본예산 때 이 정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 때 이렇게 많이 올려야 되는 것입니까?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은 중소기업청의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되어서 추진되는 관계로 추경에 부득이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징수과장님, 101쪽 체납액인데 고액체납자 징수활동 출장여비로 해서 나와 있는데 고양시 현재 체납액이 얼마이고 고액체납자는 얼마 이상을 고액체납자라고 합니까?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시군별로 차이가 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이상을 고액체납자로 잡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

유선종위원

됐어요. 나중에 찾아보시고, ‘2명＊8개월’이라고 하는데 2명이라는 것은 전문적인 징수활동, 고액체납자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까?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임기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유선종위원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2명＊8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비, 식비, 숙박비로 되어 있거든요. 이 두 사람이라는 것이 전문적으로 고액체납만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인지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지금 저희 시청으로 체납액이 이관된 것이 전부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만 되어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럼 2명은 뭐에요? 그냥 직원 중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까?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이것은 저희가 보통 출장을 나갈 때 혼자 나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2명 또는 3명씩,

유선종위원

현재 있는 직원 중에서 하는 것입니까?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예, 직원 중에서 하는 것입니다.

유선종위원

8개월은 8개월 동안 계속 하는 것입니까?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연간 1월부터 12월까지 체납세 징수 활동을 하러 다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집중정리 기간이 있고 또 평상시 관외에 체납자가 확인이 되면 수시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선종위원

노고가 많으신데 저도 업무를 해 봤지만 체납징수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고양시 세수가 매우 부족한데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더 한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창석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부친상에 따른 특별휴가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윤홍구 시민복지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복지국장 윤홍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휘 위원장님, 김효금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622쪽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 해서 도비가 956만 원, 시비가 956만 원, 5:5 매칭사업으로 1,912만 원 지원으로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홍점수입니다. 이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사업은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주로 차량이 많이 왕래하는 도로변에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안전장구 등을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2014년도에 경기도의회 도정질문에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안전관리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안으로 「경기도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가 그때 제정이 됐고, 2015년도에 안산, 안성, 김포 3개 시에서 시범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시범사업 결과 실효성이 있고 효과가 크다고 해서 2016년도에는 14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답변이 경기도에서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우리 고양시 관내에 어르신들 7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부분들입니까?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주로 저소득층 어르신들인데 수급자, 차상위, 일반인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저소득층이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폐지를 줍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시에서 선발을 하는 것입니까? 본인들이 폐지를 줍는데 실태를 파악해서 77명이라는 것이 나온 것입니까?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한 것입니다.

우영택위원

실태파악을 해서 77명이 된다, 그런데 이분들이 위험에 노출되니까 안전장비를 지원하는 비용으로 1,912만 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예산 올린 것이지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왜 상임위에서 이것이 삭감이 됐지요? 상임위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셨습니까?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설명이 많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꼭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우리 과장님 제출하신 예산 산출내역을 보니까 안전물품비, 안전조끼, 야광테이프, 겨울에는 방한복, 이렇게 해서 1,750만 원이 소요되고 안전교육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식사 및 간식비가 140만 원, 그다음에 교육현수막 및 안전플랜카드 구입비가 22만 원, 이렇게 산출내역이 나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상임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제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과장님 설명이 부족하신 것 같고, 폐지 줍는 분들이 저소득층 아니면 차상위계층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만약에 삭감이 되면 도비 50%는 반납이 되는 것이지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우영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어디 가셨다고 했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국장님, 그러면 606페이지에 광복절 기념 나라사랑 문화제, 독립운동기념탑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이 두 가지 설명해 주세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복절 기념 나라사랑 문화제는 2년 동안 진행돼 왔던 사업이고, 이것이 행정지원과에서 실시했던 사업을 올해 부서 업무조정으로 저희 시민복지국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3.1운동 당시 구 일산역이나 능곡역 등에서 많은 항일독립운동이 일어났습니다마는 현재 그러한 저희 고양시의 독립운동 역사가 아직 조명되지 않고, 또한 지금 새로운 사회 속에서 광복의 의미나 민족정기 선양을 하고 나라사랑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행사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의 주최는 광복회가 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광복회 고양시 구성체들이 어르신들로 되어 있나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광복회의 구성인원이 연세가 70대 후반이십니다.

이영훈위원

기념탑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은 기념탑에 대해서 광복회에서 자리라든가 밑그림을 그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양독립운동기념탑 건립에 관해서는 저희가 3년 전부터 계속해서 고양독립운동사 학술심포지엄이 개최됐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고양시에 대한 독립운동사료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현재 말씀드린 각 지역에서의 독립운동에 대한 많은 뜻이 현재 존치되어 있고, 그러한 사항에 비춰봐서 인구 100만이 넘어가는 대도시의 입장에서 우리 고양독립에 대한 타당성 및 방향성을 다시 한 번 분석해 보고 고양독립운동에 대한 역사적 의의를 조명하고 따라서 고양독립운동기념탑 건립 후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각종 인프라를 이용한 관광이나 교육 부분에 대한 다각적인 사례 등을 조사해서 우리 시 나름대로의 상징성 있는 민족정기를 이어 받기 위한 기념탑을 건립하고자 용역안을 이번에 제시했습니다.

이영훈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광복회 어르신들한테 말씀을 들어서 많은 부분을 알고 있는데 고양시에서 진작에 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인 것으로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여태껏 늦어지고 있다가, 광복회 쪽에서 요구하는 지정장소가 있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광복회에서 지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용역을 통해서 전체적인 부분하고, 지금 광복회에서 요구한 것은 일산문화광장을 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있고 행사도 많이 열리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 시의 중심지로서 이 독립운동이라는 상징적 위치가 될 수 있는 지역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전문위원이나 그런 부분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우리 고양시의 역사사료를 다시 한 번 분석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국장님 우리 고양시에서도 광복운동에 대해서 지금 생존해 계시거나 돌아가신 분이 굉장히 많은 수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용역을 세워놓고 엄한 곳에 기념탑을 해 놓으면 고양시를 찾는 분들이 그것을 제대로 보지 않았을 때는 세우나 마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고 상징적인 곳이어야만 고양시에서도 이러이러한 분들이 광복운동을 했구나, 그리고 고양시가 역사와 전통의 도시라는 것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리에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러한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각별히 유의해서 장소 선정 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리고 용역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꼭 잊지 마시고 용역내용을 저한테 한 부 제출해 주세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아까 우리 우영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고양시에도 특히 제지업 같은 데, 신도시에는 좀 덜한데 일산2동 같은 곳을 보면 저도 지나가다가 안타까워서 식사비를 드릴 정도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봤을 때 과장님, 이 사업은 분과위원회에 서 삭감되어 올라온 부분이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끼리 다시 한 번 의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 설명하셨을 때 진작에 그렇게 말씀을 풀어나가셨으면 어르신들한테 좋은 일인데, 상임위에서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종 위원님.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우영택 위원님하고 이영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도비, 시비 50%로 되어 있는데 도비를 삭감시킬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계상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 한 번 더 반영을 하고 반영이 안 될 경우에 도비를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사업 수행 시기로 봐서는,

유선종위원

시비 말고 도비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50% 시비 지원 안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보조내시가 된 것이기 때문에 50% 매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의무적으로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유선종위원

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식사와 간식비도 있고 현수막 플랜카드 구입비 등이 있는데 이런 간식비 같은 것도 필요합니까?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홍점수입니다. 저희들이 안전교육을 경찰서하고 같이 공조해서 실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래도 교육에 참석하신 분들한테 식사나 간식비 정도는 제공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분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유선종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636쪽, 민간자본이전 고양시 설문동 장애인 직업재활원 기능보강사업인데 이것이 1억 5천만 원이 아니고 1억 4,8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사업내용이 어떻고 현재 위탁자는 어느 분이고 그동안의 과정은 어떻습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설문동 재활원작업장은 2014년 6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홍애원에 위탁된 시설입니다. 당초 여기는 설계봉투를 제작하는 공장이고 장애인이 현재로서는 10명 정도, 약 9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설문동에 위·수탁 줄 당시에 기계가 너무 노후화되어서 생산가동이 80% 수준에 멈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금년도에 고양시가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면서 까다로운 심사규정이 있다 보니까 현재 기계설비로서는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총설치 비용이 한 6억 정도 들어가는데 아주 기본적으로 선투자해야 할 금액이 약 1억 4,8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금액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만 계속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업은 안 하고?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주목적 사업이 쓰레기봉투이고 실질적으로 다른 종이접기 등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공장의 주목적 사업은 쓰레기봉투 제작입니다.

유선종위원

제가 복지계장 할 때 그 작업장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부실로 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질의드린 것인데,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은 사업이지요? 삭감되어서 올라와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사업성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사업을 시행해 왔기 때문에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사업이 진행과정에서 재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부분이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많은 예산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9명밖에 근로할 수 없는 환경이라서 조금 심사숙고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됩니다.

유선종위원

장애인 말고 일반직원도 있습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고양시와 경기도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3명의 인건비를 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럼 기능보강사업은 주로 기계에 대한 것만 하는 것인가요? 기계가 노후화되어서 보수하는 그런 것인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만 우선 보수하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유선종위원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긍정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20쪽 대통령기 전국노인게이트볼대회가 어떤 것이지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홍점수입니다. 전국노인게이트볼대회는 2001년도에 처음 서울시에서 개최하면서 올해 16회째를 맞고 있는데 개최지는 전국을 순회하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시도연합회에서 오기 때문에 68개 팀에 476명의 선수단이 참여하는 게이트볼대회가 되겠습니다. 또 대한노인회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같이 협력해서 하는 행사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4천만 원을 지원하고 우리 개최지에서 1억을 지원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대통령기 대회인데 개최지에서 너무 많이 부담하는 것 같은데요? 전체 사업예산이 1억 4천만 원인가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저희들 앞의 전 대회를 보면 계속 이 정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대회를 치렀습니다.

김경희위원

대회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6월 23일, 24일로 잡혀 있는데 6월 23일은 환영만찬 행사가 있고 6월 24일은 본 경기대회가 있겠습니다.

김경희위원

하루 행사에 1억 4천만 원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전날 환영만찬까지 해서 1억 4천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전날은 식사할 것이고 대회는 24일 하루에 하는 것이잖아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이 1억 잡혀 있는데 산출내역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참석자들의 식사비용, 무대천막, 경기요원, 심판수당, 전문MC 및 축하공연비, 경기장 설치비, 현수막 등 제작비,

김경희위원

68개 팀 몇 명 정도 참석하시는 것이지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전체인원이요?

김경희위원

참가 예상인원이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참여 예상인원은 저희들이 1,3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 대회가 언제 결정 난 것인가요, 고양시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 난 것이?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16회 대통령기 전국노인게이트볼대회는 작년부터 우리 고양시가 인구 100만의 대도시에 맞게 각종 체육시설이나 환경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시에서의 요구가 계속해서 복지부와 대한노인회중앙회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항이 되다가 본격적으로 진전이 된 것이 금년 4월경부터 이 사항이 본격적으로 협의가 됐었고, 저희 시하고 협의과정에서 특히 대한노인회 중앙과 저희 3개 노인지회가 있습니다. 덕양지회를 필두로 해서 각 노인지회장님과 대한노인회와 협의가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 노인게이트볼대회가 협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노인게이트볼대회를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인프라도 갖춰져 있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대통령기 대회를 지자체에서 1억 부담하고 보건복지부에서 4천만 원 부담하는 구조는 이제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1억을 하고 개최지에서 4천만 원 부담하고, 이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돈을 많이 내고 유치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이 사업은 올해 16회를 맞았기 때문에 광역 단위에서도 이것이 있었고 대도시 단위로 순회유치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많은 고령화 인구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인프라도 갖춰져 있고 또 수도권에 있고, 시가 인구 100만의 행복도시 600년 문화도시로서의 고양을 알리는 홍보의 장도 될 것 같고, 저희 시에서도 비록 짧게 1박 2일이지만 외형보다는 내용면에서 충실한 경제적 효율대를 연결시켜서 안전한 대회로 진행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14년, 15년 개최지가 어디인가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전 대회는 춘천시에서 있었고……, 제가 자료가 있었는데……, 전 대회가 춘천시에서 있었습니다.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폐지 줍는 어르신에 대한 부분은 15년도 시범사업을 해서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 것인가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15년도에 3개, 안산, 안성, 김포에서 시범사업을 하면서 실효성이 있고 효과가 있다고 해서 도에서 14개 시군으로 금년도에 확대 시행하게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저도 다니다 보면 이분들이 도로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차가 오거나 어떠한 상황에서 민첩하게 대처를 잘 못하시잖아요, 노인들이라. 그래서 안전상의 문제도 상당히 걱정이 됐었어요. 이런 사업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잘 설명을 드려서 확보하는 것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예.

김경희위원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위원님, 그리고 2014년도 게이트볼 개최지는 마산시였습니다, 마산시.

김경희위원

예,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20페이지, 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 이번에 보니까 3개 복지관 전부 경정이 됐는데 이것이 어떤 이유 때문에 예산이 바뀌었나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홍점수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상준위원

예.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이것이 지난 본예산 편성 때 노인복지관 종사자들 인건비 복지수당을 그때 예산편성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종사자들의 복지수당 인건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상준위원

수당 편성 본예산 때 못 한 것을 이번에 새로 하신다는 것인가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왜 그때 본예산 때 편성을 못 하셨어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그때 종사자들의 호봉 상승분이라든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준 급여테이블에 맞추다 보니까 전체예산이 많이 상승돼서 전년도 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복지수당을 그때 편성 못 한 점이 있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수당이 원래 나가야 되는데 전체예산 규모 때문에 이것을 편성 못 하고 추경 때 다시 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점수

홍점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추경 때 예산이 없었으면 그럼 수당이 안 나갔겠네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개 노인복지관에 대한 예산은 당초에 인건비 사업비적 성격으로 해서 59억 원이 확정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금번 복지수당을 편성 못 해서 기 사회복지사 분들한테 수당이 체납되어 있는 우려는 없고, 기 운용된 인건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총액의 범위에서 지급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2010년도 보건복지부 급여테이블과 연계되다 보니까 부족분이 발생됐는데 이 부족분이 결국은 수당 월 10만 원씩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1억 120만 원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 할 때는 이것을 다 반영시키는 것인가요?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고양시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 지원 예산을 5,700만 원 삭감해서 올리셨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삭감하셨습니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 덕양구 관내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노인치매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연간 1억 9,870만 원씩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4년 7월에 장기요양급여법이 개정됐습니다. 이것이 설명이 좀 필요한데 기존 2014년 7월 이전에 장기요양법에 의한 정부의 요양급여를 받는 등급은 1, 2, 3등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 이후 개정이 되면서 1, 2, 3, 4, 5등급으로 개정이 됐는데 이런 과정에서 4, 5등급에 대한 부분이 종전에는 등급 외로 돼서 요양급여에 해당이 안 됐는데 이 법이 개정되면서 요양급여가 해당되던 거니까, 저희가 2014년 7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노인치매보호센터 요양인원에 대한 전반적인 추계를 해서 당초 1억 9,867만 2천 원에서 5,700만 원을 삭감해도 본 시설의 운영은 요양급여 수입과 보호자 부담수입, 시의 1억 9,800만 원에서 5,700만 원을 제외, 삭감을 해도 본 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금번 추경예산에 예산액을 삭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센터에도 이 사항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동의합니다.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우 위원님.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606쪽에 복지정책과 월남참전유공자 사무실 임대보증금이 있어요. 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0개 보훈안보단체가 현재 있고 그중에서 원당동 시청 건너편 소방서 건너편에 소재하고 있는 보훈회관에 특수임무유공자회가 7,5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월남전참전회는 일산서구의 재향군인회 빌딩에 2012년 6월에 월남전참전회와 무공수훈자회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남전참전회 당시 고양시가 9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고, 예산 확보방안으로 재향군인회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서 보전하고 있고, 이외에 같은 건물 내에 무공수훈자회가 1억 원 시에서 전세 보증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월남전참전회가 확대 이전을 한다는 계획을 통보함에 따라서 저희가 금번 지원을 하고 재향군인회를 상대로 기존에 지원했던 9천만 원의 채권을 회수하게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아! 다시 회수하고 지원하고,

홍구

윤홍구시민복지국장

예.

이화우위원

세입이 9천만 원이 들어왔는데 다시 지원이 돼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이영휘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명옥 여성가족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이명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효금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이명옥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예산안 646쪽 여성가족과 중간에 여성가족커뮤니티센터 추가 건립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 있습니다. 여성회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지금 여성회관은 정확하게, 예전에는 여성회관이라는 명칭을 많이 썼는데,

이윤승위원

명칭을 바꿔서 커뮤니티 공간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과 가족 모두를 위한, 여성이 중심이 돼서 하는 커뮤니티 공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이것을 주실 때 어떤 과업을 담아서 연구용역을 주실 것인지 그리고 연구용역이 나오면 활용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 고양시가 100만이 넘는데 지역적으로 여성회관이 하나 더 필요하다는 여성단체들로부터의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복지주민참여단이라고 시정에 참여하시는 여성분들이 계신데 2014년부터 여성회관 건립에 대한 사항을 계속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에도 여성회관 건립에 대한 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성회관이 하나 있지만 지금 롯데백화점 옆에 여성회관 부지가 있습니다. 당초에 거기에 건립을 할 경우에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니까 고양시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일산의 Y-City에서 시에 기부채납되는 부지에다가 여성회관 용지를 2,600평 정도 저희가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Y-City가 지금 어떤 법적 소송이나 법적 문제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여성회관이 거기 들어갈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라서, 그러면 현재는 당초에 여성회관 부지가 있으니 거기에 새로 건립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가 예산이 많이 들어서 못한다고 하면 그것을 팔아서 저렴한 땅을 구입해서 거기서 나온 차액을 가지고 건축비로 보태서 건립을 하는 내용을 담고, 만약에 건립이 된다면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담고 공간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내용을 담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롯데백화점 옆에 부지가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연구용역을 하지 않았나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그때 연구용역한 것은 2013년도에 신규 건립하고 기존에 있는 여성회관의 기능을 재조정해서 예전에는 문화프로그램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동 주민센터나 백화점 등 민간시설에서 문화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여성회관하고 탄현동 문화의 집을 여성 일자리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재조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방향에 초점을 두고 2014년에는 용역을 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런 활용도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용역이 용역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롯데백화점 옆의 부지에 대한 용역도, 본예산에도 이 용역 예산을 올렸었나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예. 본예산에 올렸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삭감되고 추경에 또 올리신 거지요?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아무래도 덕양구에 여성회관이 있다 보니까 동구하고 서구에서의 여성들의 욕구는 필요하지요. 또한 여성회관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구용역을 주실 때에는 구체적으로 그 과업내용을 충분히 담아서 그리고 미래에 요진 Y-City나 롯데백화점 옆 부지라든가 아직은 확실히 진행된 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하게 자꾸만 연구용역만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순화

박순화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아동청소년과 658쪽에 청소년힐링스쿨 2천만 원에 대한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운영됐던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에 대한 선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은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너무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이윤승위원

이것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본예산안에 아예 올라오질 못 했습니다. 그냥 예산 부서에서 조정할 때 편성이 제외됐습니다.

이윤승위원

이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설명은 추후해 주셔도 괜찮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 아래에 청소년이동상담실은 신규사업인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신규사업은 아니고 본예산에 7,200만 원이 반영됐었는데 사업에 대해서 그때 위원님들이 약간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업을 저희 고양시와 의정부와 서울시에서 같이 하는데 그 사업자가 중복이 되지 않느냐 하는 오해가 있었는데 사업자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때 예산이 좀 조정이 됐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야에 위기가출청소년들에 대한 상담이나 휴게공간 제공이나 정서적으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6월부터 12월까지 상담실 운영하는 상담사의 인건비와 사업비가 반영된 것입니다.

이윤승위원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1월부터 진행됐고 새빛안과에서 후원금을 지원해 줘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여기 4천만 원 올라온 것은 강사분의 인건비입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상담사 인건비하고 사업비입니다. 청소년들 위한 프로그램이나 간식을 제공한다든지 의료서비스를 해 준다든지 이런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이 사업도 예산 산출근거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660쪽에, 청소년 재단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례가 통과됐고 그 후에 진행되는 사업이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청소년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지난번에 조례가 공포가 됐고 현재는 재단 출범을 빠르면 9월, 내년 1월 정도에 출범하려고 진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인력 채용 문제에 대해서 지금 결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아직은 완성은 다시 않았고, 그래서 이 재단에 관한 비용들은 법인 자본금을 5천만 원 반영했고, 신규 채용되는 인건비가 1억 3,400만 원 정도, 사무실 설비 갖추는 것이 2,200만 원 정도, 장비 렌탈료가 4,200만 원 정도, 전산시스템 구축비가 1,500만 원 정도, 기타 일반운영비가 2,6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윤승위원

공간은 지금 어디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토당수련관 내에 전산교육장으로 쓰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그냥 칸막이 정도로 해서 사무실을 구비할 생각입니다.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승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청소년 이동상담실 운영비 4천만 원에 대해서 세부자료는 이윤승 위원님께서 요청을 했는데 그동안은 새빛안과에서 후원을 받아서 운영을 해 왔다고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이것을 새빛안과에서 언제부터 운영했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새빛안과에서 운영한 것은 아니고요,

우영택위원

시에서 청소년이동상담실을 언제부터 운영하신 겁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2006년도부터 운영이 돼 왔습니다. 그동안에 후원자가 있어서 계속 운영이 되었는데 그 후원자로부터 후원이 중단되다 보니까 사업의 폐기 위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성가족부의 권장사업이다 보니까 지난해에 저희 시에서 8천만 원을 지원해서 한 해 동안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금년도 예산 반영 과정에서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삭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영택위원

이동상담실이라면 차를 가지고 운영한다는 거예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차량 구매 지원은 저희 시에서 예산이 나갔습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사업자가 캠핑카 1대와 스넥카 1대, 2대를 임차해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 사업자는 누구입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사업자는 십대교회 김성애 목사님이라고 나이가 한 80 되신 분인데 워낙 청소년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많은 분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주로 어디서 운영을 하셨습니까, 본 위원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러셨군요. 화정역광장과 일산문화공간, 라페스타, 이렇게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에서 심야상담을 하고 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하실 때 2006년도부터 운영실적, 파악이 되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자료 있는 대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이것은 자료에 추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리고 청소년재단 출연금이 3억 900만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조례 공포 후에 9월부터 1월경에 출범할 예정이라고 과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사무실이 토당수련관 내에 한다고 하셨거든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영택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토당수련관 여러 번 가봤지만 거기 어디에 한다고 했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2층 보시면 전산교육장으로 쓰던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칸막이도 설치하면 사무공간은 충분히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거기가 몇 평 정도 되는데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80평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지금 재단을 출범했을 때 인력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현재 있는 인력들 토당수련관과 상담복지센터는 YMCA에 위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그대로 위탁할 계획이고, 마두수련관과 각 성사·탄현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던 것을 재단에서 직영으로 관리하게 될 겁니다.

우영택위원

그렇게 이원화되면 여러 가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런 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서로 경쟁이 된다면 더 발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입니다.

우영택위원

사무실은 한 군데이고 두 군데에서 위탁해서 한다,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재단 사무실만 토당수련관에 두는 것이고 어차피 수련시설과 문화의집은 위치된 장소에서 청소년들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래요? 이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세부적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628페이지 청소년 이동상담실 운영비, 이것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4년 본예산 때 삭감됐다가 예결위 와서 다시 살아서 2015년도에 운영된 것으로 제가 그때 심의할 때 있어서 기억이 나는데, 말씀대로 작년에는 8천만 원이 예산 총액이었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 8천만 원 내용 안에 차량 운행 임대료까지 다 포함됐었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지금 추경에는 4천만 원 올리셨는데 이것이 6개월 치니까 4천만 원이지 원래대로 다 하게 되면 8천만 원이 반영되는 게 맞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전액 저희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임대료나 이런 부분은 자부담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일단 그 부분은 이해는 되는데 말씀대로 이번 추경에 4천만 원 편성한 것이 1년 치 예산은 아니지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분 예산입니다.

박상준위원

이 사업이 만약에 지속 가능하고 효과가 있다면 내년에는 좀 더 많이 증액된 예산이 신청되겠네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볼 때는 그 8천만 원은 기본적으로 가져야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 부분은 내년 본예산 편성하실 때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이 부분이 과도하게 증액돼서 삭감이 되면 또 이 운영하시는 주체에서는 말씀대로 관내의 어떤 병원이나 업체에 가서 후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지원을 해 줄 거면 정확하게 생각을 해서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660페이지에 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진로체험교육 강사비 2천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 이것이 증액화시킨 게 강사비만입니까?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중학교 1학년 내지 2학년의 학생들 자유학기제가 금년부터 전면 실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두수련관 내에 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체험처를 145개소를 발굴했고, 진로교육지도사를 36명 양성했습니다. 그리고 진로멘토단을 200명 정도 선정했고, 학부모들 직업에 따라서 지원단 210명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직업군에 따라서 강의를 요청할 때 이분들에 대한 실비보상 차원에서 적은 교통비라도 드리려고 반영한 내용입니다.

박상준위원

실비보상금으로 대략 2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계시네요?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이분들 양성했던 인원하고 프로그램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사 중 요구하신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광보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심광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심광보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질의하겠습니다. 고양행복문화나눔콘서트 4천만 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나오섭입니다. 이 사업은 고양시 소외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고봉지역과 관산·고양지역, 화전·대덕지역, 송포·송산 농촌지역에 문화나눔콘서트를 통해서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다양한 문화예술공연으로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으로 ‘찾아가는 음악회’라고 시에서 시립합창단 이용해서 각 동에 축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시립합창단 사업이 아니고 관내에 상당히 많은 예술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단체들을 활용해서 콘서트 형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자료를 보니까 1천만 원에 4회로 해서 4천만 원 되어 있는데 4개 지역권으로 묶어서 한 번씩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4개 지역을 4회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4개 지역권을 대상으로 해서 1개 구역에 천만 원 예산으로 연극이나 영화, 음악, 미술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을 한꺼번에 모아서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이것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 삭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저희 담당부서에서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영택위원

그때는 설명을 어떻게 했는데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했어야 되는데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이것이 한국예총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총에 소속된 협회가 많습니다. 연극협회부터 시작해서 국악협회, 음악협회 등 여러 가지 많은데 그분들을 동원해서 아마 고양예총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우리 지역구인 관산동도 사실 문화나 예술적인 공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찾아가는 음악회 할 때도 보면 많은 지역주민들이 와서 호응도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됐다, 이해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셔야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예총에 9개 지부가 있는데 9개 지부가 협업해서 멋진 공연으로 농촌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지역에서 문화활동을 잘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이것이 신규사업이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제가 누누이 다른 국에도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신규사업 같은 것을 왜 추경에 올리느냐는 질의를 수없이 했습니다. 이런 것은 추경보다는 계획을 신중하게 해서 본예산에 올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왜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까?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작년까지는 찾아가는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음악회가 삭감돼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농촌 같은 문화소외지역에 새롭게 다시 편성을 해서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다시 하게 됐습니다.

우영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와가요제 5천만 원 예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세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다와가요제는 원래 2015년 5월에 킨텍스 제2전시관에서 고양시하고 민간 15개 단체가 고양신한류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방송연기자협회에서 MOU를 체결하고 자체적으로 진행했었는데 자체 사업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부분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는 신한류관광특구뿐만 아니라 이번에 K-컬처밸리라고 해서 이번 21일 대통령께서도 오셔서 1조 4천억을 투자하면 8조 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저희가 많은 일자리 창출도 되면서 우리 관광특구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영택위원

고양시민가요제라고 있지요? 그 시민가요제하고 이것하고는 성격이 어떻습니까?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시민가요제는 이번에 국제로타리대회 때 호수공원에서 할 예정으로 있고, 우리 고양시는 관내 방송연기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능하다면 공모사업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영택위원

취지는 참 좋은데 지금 고양시에 가요제라는 명목으로 해서 축제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누누이 낭비성 예산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고 고양시민이 전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좋은데 이것을 자꾸 예산은 조금 가지고 여기저기 찢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와가요제가 과장님 말씀대로 고양시와 민간단체에서 MOU 체결해서 방송연기자협회에서 이것을 주관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고양시 거주 방송예술인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사업의 효율성 및 시민 호응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는데 호응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됩니까?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양시에는 많은 방송국들이 있고, 방송연기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적극 활용한다면 관광특구뿐만 아니라 K-컬처밸리 관련해서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우리가 이런 가요제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운영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이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2015년도에 자체적으로 사업을 했었고 올해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 때문에,

우영택위원

예산만 편성되면 금년이 1회이고 해마다 해서 2회, 3회 계속 할 것 아닙니까?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우 위원님.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117쪽 킨텍스IC 체육시설은 어떤 거예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킨텍스IC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당초 식사지구에 체육시설을 조성하려다가 거기서 다른 대체사업으로 하기로 해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킨텍스IC로 오는 건데 거기에 현재 사회인야구장으로 맨땅에서 쓰고 것을 사회인야구장, 리틀야구장 2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부지는 원래 있었나요?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매입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이고 일부는 매입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화우위원

일부는 매입을 하는데 기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가 시유지입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 뒤쪽 118쪽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은 어떤 내용을 담는 거예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용역을 2011년도에 스포츠산업 발전 용역, 스포츠시설 환경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고, 2012년도에는 체조경기 성공개최를 위해서 용역을 했고, 2013년도에는 종합운동장과 체육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 용역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2014년도에 스포츠산업에 대한 200억 정도 예산을 세웠던 것이 2016년도에는 1천억 가까이, 그러니까 5배 정도나 높게 스포츠산업을 황금알 낳는 거위라고 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스포츠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가 높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스포츠산업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문화와 체육과 관광을 같이 겸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저희가 1월에 연예인 농구대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스포츠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연예인들이 와서 하는 것을 보여주고, 같이 관광도 되는 것입니다.

이화우위원

그것을 함으로써 우리 시가 얻어지는 게 있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고양시에 K-컬처밸리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는,

이화우위원

그것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그런 행사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고양시에 어떤 낙수 효과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일단 이번에 연예인 스포츠대회를 참고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예인 스포츠대회를 1월부터 3월까지 개최했는데 예산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고양체육관 부속실 사용료를 2천만 원 정도를 주최하는 데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 자신도 그것을 크게 보지 않았는데 그 대회를 하면서 보니까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관광객까지 오고, 또 우리 학생들도 그 대회를 보기 위해서 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 고양시를 특화할 수 있는 하나의 콘텐츠로 적극적인 사업이 되겠고,

이화우위원

연예인 스포츠대회를 하는데 중국이나 일본에서 관광객들이 온다는 말이에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왔습니다.

이화우위원

몇 명이나 왔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5, 600명 정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중국이나 일본에서?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이화우위원

그 사람들이 잠은 어디서 잤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잠은 여기서 하고 또 움직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는 저희가……,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정책을 추진할 때 이렇게 단발적인 행사 위주가 아니라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본계획은 없고 맨 행사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고양시에 오면 고양시에 머물면서 서오릉도 가보고 북한산성도 가보고 장항습지도 가보고 라페스타에 가서 물건도 사고 잠도 여기서 자고 먹거리도 여기서 먹고, 이렇게 관광산업, 체육, 연예,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정책이 필요한데, 중국이나 일본에서 손님이 오면 여기 고양시에서 자는 사람 없잖아요, 다 서울로 가지.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잠자리는 그럴 수도 있지만 현재는 서구 쪽에 대형 백화점들이 있기 때문에 쇼핑을 하고 또 원마운트도 이용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116쪽에 연예인 스포츠대회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다 그렇게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용역도 그 일환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용역은 연예인 스포츠도 하나의 상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현재 연예인 스포츠대회 주최 측에서는 6, 7월 중에 연예인 풋살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 1월 구정 때 연예인 풋살대회를 한 번 했었는데 7천여 명의 관광객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해외관광객도 1천여 명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대회를 통해서 최소한 주최 측에서도 그런 대회를 하면 체육관 사용료에 대한 것만큼은 면제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상 그런 면제를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부속실 사용 비용만큼은 우리가 내주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화우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민간행사사업보조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있는데 행사운영비 1억 4천만 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3억 2천만 원이 동 주민센터 지원입니다. 그렇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 얼마씩 나눠 준다는 거잖아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날 행사에 이 돈 가지고 참여를 해라, 이게 과연 우리 시민의 날 행사 취지에 맞는 예산 집행인가? 이렇게 되면 돈 줘서 사람들 동원하는 거잖아요. 시민 축제가 되려면 행사진행은 당연히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만 각 동에 지원해서 음식도 만들어오고 준비하는 것을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같이 참여해서,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통반장회의라든가 유관단체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직접 그 사람들이 출연해서 아니면 직접 음식을 만들어와서 먹고 말 그대로 자발적인 시민축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돈을 다 줘서 오라는 거예요. 이런 축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시민들을 위해서 운동장을 만들어주고 어떤 시설을 만들어주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행사를 위한 행사비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놀이판을 만들어 주었으면 노는 것은 와서 놀아야지 놀이 하는 것까지 시에서 지원해 주어야 된다, 그러면 그 놀이를 하는 사람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 놀이에 전혀 관계없는 다른 시민은 뭐냐 이거지요. 몇 사람의 시민들을 위해서 전체 시민이 낸 세금을 거기에 할애를 해야 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의 날 체육대회도 좀 더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을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냥 군중을 모집하는 게 아니라 그런 행사로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방안을 연구용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 용역하지 말고.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작년, 재작년 할 때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6월 중에 동 체육회장들하고 각 구청에서 상의를 해서 집행방법과 대회 운영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다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별로 한다든가 그런 방안도 하나의 검토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시민 축제뿐만 아니라 동별 축제가 있습니다. 500만 원씩인가 동별로 나눠줘서 하는 것, 물론 그것은 교육문화국 소관이 아닌가요? 주민자치과 소관이지요?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예.

이화우위원

그것도 똑같은 성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래 전부터 전통적으로 이어오는 어떤 대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전통을 계승발전시켜야 할 것들은 일률적으로 500만 원 아니라 천만 원, 2천만 원이라도 지원해 주는 것이 옳고, 그렇지 않고 고양시 39개 동이 거의 그 지역의 이름 따서 신생된 동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동에 전혀 생소한 그냥 말 그대로 동네사람들 모여서 체육대회나 하는 축제성 예산이 나가는 것, 이런 것이 과연 축제인가?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부분을 지적해 드리는데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 시민의 날 체육대회도 뭔가 바뀌어야 할, 변화를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까지는 동원해서 뭔가 보여주기 식의 행사였다면 앞으로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시민들이 다같이 참여할 수 있는, 지금 우리 시민 축제 보세요. 정해져 있어요. 주민자치위원, 통반장, 무슨 단체, 이런 분들로만 정해져 있어요. 그럴 게 아니라 정말로 아이들도 오고 노인 어르신들도 오고 젊은 층도 와서 말 그대로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기획해 보라는 것입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6월 중에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시범지역 에코거리 조성사업, 이것 본예산에 올라왔었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이번에 신규사업입니다.

이영훈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이영훈위원

본예산에 올라와 있었던 것 같은데, 신규사업이라고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저희가 2014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이후에 지역별 교육특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많기 때문에 사고가 많은 횡단보도 인근에 옐로우카펫이라고 해서 노란선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거기로 가게 되면 항상 그 자리에 있도록 하고, 또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서 아이들 안전과 안전교육을 병행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특히 야간에 도시의 특화된 지역에 BI브랜드도 같이 해 놓고 조명도 같이 해 놓았기 때문에 야간의 안전에 굉장히 유용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통틀어 말하면 아이들 안전과 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인성교육 모바일 콘텐츠 제공에 대해서도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인성교육 모바일 사업은 작년 말에 「고양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 지원 조례 안에 시장의 책무에 인성교육을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바일로 인성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 그 모바일 안에 담기는 것은 인성교육뿐만 아니라 자유학기제 관련돼서 자유학기제에 대한 진로체험처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 고양시가 문화역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문화 욕구가 있거나 공연 같은 것 보고 싶어도 정보가 별로 없어서 그런 유용한 정보도 학생, 학부모, 학교에 모바일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는 이 모바일 시스템을 가지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알리미 역할도 할 수 있고요.

이영훈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신일초 다목적체육관 신축이 있는데 국도비, 시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이것은 교육특별발전비가 70%이고 시비가 30%입니다.

이영훈위원

다 내려왔어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교특비가 확보됐고, 저희가 여기서 확보해서 보내주면 바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금년에 진행될 겁니다.

이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화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연예인 스포츠대회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면, 연예인들이 스포츠대회를 여는데 시에서 어떻게 적극적인 참여를 해서 같이 가느냐, 그리고 어떻게 같이 마케팅을 만드느냐, 그게 더 중요하지 그 사람들이 체육대회한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무조건 도와주어야 되는 것, 같이 참여의식을 가지고 그쪽과 뭔가 이루어져야지 그 사람들 연예인들이 고양시에서 체육대회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체육대회 자체로 놔두면 무슨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저도 이 행사를 1월에 와서 하면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것 없으니까 그냥 봤는데 지켜보면서 나름대로 상당히 성과가 많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MBC플러스스포츠에서 생중계로 나감으로 해서 고양시에 대한 스포츠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영훈위원

아니 이 계획을 시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연예인들 자체에서 한 거예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쪽에서 계획한 것을 저희한테 제안한 것입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도 대응할 것은 대응하고 같이 가야 될 것은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것이 별안간 5천만 원이 이쪽으로 들어온 것이거든요. 꼭 이것이 추경에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것인지, 계획적으로 했으면 본예산에 먼저 올라왔어야 되는데 추경에 올라온 것이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클라이밍대회, 고양시에서 올 봄인가 이것 하려고 하다가 취소된 적 있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클라이밍대회요?

이영훈위원

예.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올해는 취소된 것 없습니다.

이영훈위원

메르스인가 언제 한 번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양시 동호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저희한테 직접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에 대해서 아까 이화우 부의장님이 물어보셨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문화관광체육의 복합적인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스포츠산업 활성화가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데 여기 2,200만 원짜리 용역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용역의 효과가 정확해야 되는데 그냥 용역을 주고 이런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스포츠마케팅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생각하시는데 2,200만 원 용역 가지고 무슨 효과를 내겠습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일단 저희가 보는 것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스포츠산업 육성 의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영훈위원

그러면 김치영 과장님이 스포츠산업이나 문화관광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많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영훈위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부서에서 진행을 해도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단순한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문화, 관광, 체육 용역을 2,200만 원 가지고 한다는 것은 신이 내린 재주지요. 그러니까 그냥 용역 주기 위해서 주는 용역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역이 매번 신규로 또 올라오는 겁니다. 1년 치 하실 것은 미리 계획을 잡아서 하시고, 거기에 과장으로 앉아 계신지도 오래 됐잖아요. 미리 계획해서 해 주세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리고 이것은 2,200만 원 가지고 용역 성과물을 보기에는 그냥 용역비 용돈 주는 꼴이에요. 좀 더 정확히 세부적으로 이 부분의 용역이 얼마나 난해하고 광범위한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용역을 주도록 하고, 용역이 금액이 문제가 아닙니다, 효과가 문제지.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서 용역 줘서 효과적인 측면을 올 연말에 행정사무감사가 오면 그때 다 봐야 될 사항이지만 용역을 줬으면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그만큼 효과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 가지고 해서 진짜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없는지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장님, 여기도 용역이 있습니다. 문화예술 실태조사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이것과 흡사한 용역들이 고양시에 지금 한두 건 올라온 게 아닙니다, 본예산 때도 그렇고. 그런데 뭐만 하면 용역입니다. 용역금액도 매번 2천만 원, 2,200만 원. 될 수 있으면 확실한 용역을 줘서 진짜 고양시에서 과장님 다음에 후임자로 오시는 분도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문화예술에 대한 것이 차곡차곡 쌓여야 되는데 전부 일회성으로 해서 건성건성 지나가고 그다음에 또 다른 명칭으로 보내고, 또 다른 과로 또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고양시 세수가 연구용역으로 다 빠져 나가고, 매일 예산 모자란다고 말씀하시고……. 과장님들이 깊게 생각을 하세요. 용역을 줄 때는 깊게 생각을 해서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종 위원님.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중복되는 질의인데 존경하는 이화우 위원님과 이영훈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116쪽 체육진흥과 연예인 스포츠대회 지원으로 보조사업인데 연예인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고양시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예인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연예인 농구대회를 개최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사용료를 무료로 해 주기를 원하는데 조례상 무료로 해줄 수가 없고 1월부터 3월까지 했을 때 부속시설사용료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이나 7월에 풋살대회를 10개 팀이 구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고양시에서 최소한 이런 시설사용료 정도도 지원이 안 되면 다른 지역으로 가겠다는 의향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5천만 원 예산을 세우면 주최 측에 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상 도시공사에다가 사용료가 부과될 것 아닙니까? 부과되는 것만큼은 저희가 지원해 주고 그럼 결국에는 그 돈이 시로 수입이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럼 고양시에 거주하는 연예인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전체적인 숫자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117쪽 민간행사사업보조인데 어르신·여성체육 종목별 체육대회하고 밑에 종목별 청·중·장년부대회, 작년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또 추가로 올라왔는데,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어르신·여성 체육대회는 당초 5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2천만 원으로 조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하고 여성들 대회를 기존에 했던 데서 상당히 이의제기하는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종목별 해서 1천만 원 정도 이번에 더 증액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고 청·중·장년부대회도 당초 2천만 원 예산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서 전부다 삭감이 되다 보니까 청·중·장년부대회를 준비하는 측에서 상당히 항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50%, 현재 1천만 원만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잘 알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675쪽 아까 존경하는 우영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고양 행복 문화나눔 콘서트 자료 준 것 보면 4개 지역, 저희 지역에도 물론 화전, 대덕지역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시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과 자체에서 창안해서 하는 겁니까?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나오섭입니다. 작년까지는 찾아가는 음악회가 있었는데 농촌지역에는 가수들이 나와서 하는 공연 외에는 연극이나 영화나 미술이나 다양한 장르의 예술분야 콘서트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직원들끼리 서로 머리를 모아서 어떻게 하면 문화소외지역에 다양한 공연을 해 줄 수 있을까 해서 저희가 부서에서 직접 콘서트 형식의 이런 공연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가 멋진 공연으로 지역주민에게 보답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그 밑에 고양 신한류 거리문화 조성 사업이 신규사업이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유선종위원

이게 상임위에서 1억이 삭감돼서 올라온 것 같은데 1억 2천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30개 동에서 각종 행사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동별로 축제라든지 이런 게 거의 특색이 없이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이런 동 축제, 행사의 기획 같은 것도 지원을 해 주고 특성화를 위해서 유도를 할 것이고 지금 현재 원당, 능곡, 일산, 3개 재래시장이 있는데 재래시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지원을 해 줄 예정에 있고 주요거리 해서, 이것은 단순히 공연뿐만이 아니고 고양시 관내나,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예술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역예술인이 많고 동아리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낮은 단계의 보수를 받고 있는 동아리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급자적 입장에서 그분들의 일자리창출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자리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유선종위원

그럼 동 축제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소외지역, 재래시장, 주요상권 다 해당되는 거네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총괄적으로 모든 지역에 39개 동 전체가 해당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1억 2천 가지고는 사업을 못 하겠네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원하는 액수는 2억 2,100만 원인데 만약에 쉽지 않으시면,

유선종위원

최소 얼마면 되는 거예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한 5천만 원만 더 올려주시면 어느 정도는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고양시문화거리축제 덕양지역, 일산지역 다 7천만 원씩 예산이 서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이라든지 필요성 같은 것 말씀해 주세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고양시에는 현재 340여 개의 동아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동아리만 340개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동아리가 340개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유선종위원

340개 동아리 다 하는 겁니까?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이 외에도 많이 있는데 이화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파악이 된 게 없습니다. 관내 수많은 예술연기자들이 있는데 제대로 파악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파악을 해서 이런 분들이, 이번에는 고액의 출연료를 지불하는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거리에서 공연사업을 나가게 됐습니다. 버스킹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적은 예산으로 많은 단체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게끔 시민과 동아리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럼 동아리가 300개 팀 된다는 것이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은 340개인데 그 이상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추어 동아리나 그런 분들을 양성하고 이런 지원을 해 주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화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연구용역비 고양지역 문화예술 실태조사 및 활성화방안인데 문화예술 기반시설 조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 사업내용이라든지 필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해보세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고양시에는 이렇게 많은 예술인들이 있는데 이제까지 실태조사가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K-컬처밸리라든지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는데 아직까지 수많은 연예인, 연기자들에 대해서 조사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이런 문화예술 인력을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활용방안을 연구하고 지금 현재 문화예술 기반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엮어서 연구용역이 된다면 저희가 곧바로 내년부터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걸 꼭 세워주시면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상임위에서 5개 사업이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1개 과에서는 너무 많이 삭감된 것 같은데 5가지 중에서 꼭 필요한 사업, 이건 진짜 꼭 해야 된다는 순위를 정한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저희는 다 원하기 때문에 하는데 순위를 정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연구용역이 꼭 필요합니다. 이걸 해야지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한류 거리문화 조성사업, 이게 2억 2,100만 원을 올렸는데 5천만 원만 더 해주신다면 1억 7천 가지고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고양시민거리사업지원인데 덕양하고 일산에 7천만 원씩 했는데 이것 해 주시면 버스킹데이라고 해서 길거리 공연을 많이 해서 한번 문화거리도 잘 조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행복나눔 콘서트라고 소외지역에 찾아가서 하는, 문화 소외지역에 저희가 해 주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다와가요제는 작년에 K-컬처밸리하고 관광특구와 관련해서 했는데 이것도 해 주시면 저희가 제대로 해서 멋진 고양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내용이라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체육진흥과장님이 답변을 잘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연예인스포츠대회 취지가 이게 연예인들 운동대회를 고양시에서 지원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연예인들 농구대회를 단순히 지원하려는 취지로 이 사업을 편성하신 게 아니라 연예인 농구대회를 통해서 외부관람객들도 많이 오고 그게 방송에 많이 나감으로 인해서 고양시의 이미지라든지 외부관광객들이 봤을 때 이것도 구경하고 고양시 관광도 하고, 이런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이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은 단지 연예인들 농구대회라든지 풋살대회를 지원하는 쪽으로 답변을 하셔서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는 그런 목표와 취지가 있었고 향후 중국에도 우리 고양시의 이미지 노출, 방송 노출에 따른 시너지효과가 많이 크기 때문에 이걸 반영시켜줬으면 하는 취지로 답변을 하셔서 제가 확인 차 말씀드립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6월에 풋살대회를 하는 것도 상해미디어그룹하고 주최 측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MBC플러스에서 중계를 해서 생중계로는 안 나가지만 미디어그룹에 판권을 넘겨서 중국에서 한류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고양시를 알리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 들어왔을 때 고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이 스포츠대회를 할 때 방문하는 인원들이 공짜로 관람도 할 수 있고 젊은 사람이라든지 구경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공짜로 관람할 수도 있고 입장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농구대회 할 때 입장료 받지 않았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이런 스포츠하고 문화와 연결시켜서 하는 취지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답변을 주셨으면 아까 위원님들이 이 사업을 하는 데에 공감을 하셨을 텐데 아까 답변은 미진한 것 같아서 재차 질의드리는 겁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74페이지에 민간행사사업보조 9개 지부 사업지원으로 9,1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나오섭입니다. 지금 현재 고양예총에는 9개 지부가 있습니다. 회원이 1,450명 정도 되는데 예총에서 보통 지부별로 따로 따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1996년부터 해마다 진행된 사업인데 도 보조가 20%가 있습니다. 근데 도 보조가 항상 늦게 추경에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시기에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관계로 도 보조 전에 먼저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을축제 때 호수공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9개 지부가 같이 모여서 2~3개 사업을 묶어서 하다 보니까 시너지효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박상준위원

이게 그러면 연례 지원되던 예산내용인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지원했던 지부현황이랑 예산 사용내역 3개년치만 제출 부탁드립니다.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예산안 675페이지에 고양시민문화거리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문화공원에 가보니까 버스킹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던데 그 친구들 애로사항을 물어보니까 전시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인들이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공연 같은 것을 하고 싶어도, 무료공연 버스킹 같은 것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원관리팀에다가 전기시설을 지원할 수 있냐 등등 물어본 적이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사업명은 축제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동아리 위주의 지원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주최는 고양예총에서 하는데 예총이 주최해서 무슨 역할을 한다는 건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현재 시민동아리 위주의 공연을 저희가 준비 중에 있는데 예총에서는 지금 현재 동아리들이 있지만 이 동아리들이 제대로 컨트롤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동아리들의 애로사항을 저희가 수집해서 동아리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게 하고 동아리들이 대부분 거의 무보수로 하고 있는데 동아리들이 최소한의 공연을 받고 할 수 있게 하며 일자리가 상당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동아리들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보조를 받으면서 문화행사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을 해 줄 목적으로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박상준위원

말씀대로 시민들이라든지 동아리 지원하는 취지는 좋은데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 동아리라고 할 때는 자기 취미생활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취미생활을 하고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이지 이 사업내용을 보면 1억 4천만 원 보조금 중에 사례비가 85%인 1억 2천만 원을 차지하고 있어요, 출연자 사례비, 연출 진행 등, 정작 필요한 무대설치나 이런 것들은 1,200만 원 정도밖에 되어 있지 않고.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런 동아리나 시민들을 위한 지원이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실비보상 차원에서 무대설치라든지 음향, 조명을 해 주고 그분들이 와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차원이 되어야지 이분들이 와서 아무리 비용이 적더라도 사례비를 받으면서 한다는 것은 전문적인 공연이지 동아리활동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무대라든지 기본적인 하드웨어적인 환경조성에 예산 초점이 맞춰져야지 지금처럼 총 예산의 85%처럼 사례비를 준다는 맞지 않지 않나, 이 예산을 짜실 때 조금 산출을 잘못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저희 부서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해서 장비라든지 하드웨어적인 것에 저희가 탄력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동아리가 공연할 수 있는 환경만 조성하고 거기서 활동하는 것은 시민들이나 동아리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만 조성해 주는 게 저희 시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처럼 구성된 이런 사례비 부분은 조금 예산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7쪽 킨텍스IC 체육시설 조성사업,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셔서 야구장 조성하는 것을 알고 있고 식사동에서 체육시설 조성하려다가 이쪽으로 옮기게 된 것이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당초에는 사업비가 17~18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줄어든 이유가 어떤 것이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에 보면 24억 7천입니다.

김경희위원

당초에 식사동에서 잡았던 거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식사지구에 잡은 것은 18억 3천이었고 킨텍스에 잡은 것은 24억 7천이고 그 외에 18억 3천 해서 보조되는 금액은 행주IC 체육시설에서 남은 비용이 있습니다. 그게 6,200만 원되고 우리 시비로 5억 7,700을 추가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총 들어가는 게 24억 7천만 원인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예산안에는 10억 4천만 원,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지금 금년도 예산안에 10억 4천만 원 세운 것은 식사지구 체육시설에서 지특에서 5억 4천, 특별교부세에서 5억 넘어온 것만 세우는 것이고 일단 이 금액으로 하고 나머지 지금 현재 시비가 모자라다 보니까 2회 추경에 추가로 편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14억을 2회 추경에 반영하신다는 건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언제 사업이 종료될 건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사업은 금년도에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문화예술과 674쪽에 다와가요제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나오섭입니다. 다와가요제는 2015년도 5월에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고양시하고 민간 15개 단체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고양시 신한류거리 조성과 K-컬처밸리를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하자는 의미로 MOU를 체결했고 그 일환으로 방송연기자 분들이 먼저 자체 예산으로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작년에도 성공적으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비로 진행하기에는 지속성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다와가요제를 해서 관광객에게 보여주려면 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사업 주최가 어디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는 방송연기자협회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절차에 따라서 일단 한번 공모를 정식으로 하고 공모에 들어오는 단체 중에서 가장 적합한 단체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행사가 한 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 차례 하시는 건가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총 4번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데 예선을 3번하고 마지막에 10월경에 왕중왕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신한류 거리문화 조성 사업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서 취지는 알겠고요, 주로 예산을 어떤 내용으로 잡으신 건가요? 항목이 어떤 게 들어가는 거예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부속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크게 봤을 때는 동 축제 지원과 재래시장 활성화, 지역 활성화인데 세부적으로 한다하면 거리예술과 지원 사업이 되고 마임이나 비눗방울, 풍선아트 등 광대, 캐리커쳐 같은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상설공연을 할 계획에 있고 세 번째는 소외지역이나 동 축제 재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월간 버스킹대회를 준비하고 있고 연말에 거리아티스트페스티발을 준비하고 봄·여름·가을 문화축제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고 이동형 무대차량을 위탁운영 용역할 계획에 있고 대형행사에 추가 장비를 임차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각종 동 축제에 방송영상차량을 많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소요를 충당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저희가 동 축제행사라든지 그런 면에서 지원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경희위원

행복 문화나눔 콘서트, 신한류 거리문화 조성 사업, 고양시민문화거리축제(덕양, 일산), 이렇게 있는데 비슷비슷해 보이거든요. 좀 비교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질의·답변 과정에서 고양시에 문화예술인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안 된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조사를 하지 않았나요? 문화재단을 통해서도 하고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 시에서는 조사한 게 없고 재단에서 일부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예산을 들여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조사를 하다 보면 정확하게 실태를 조사해서 이분들의 활용방안까지 저희가 연구해서 내년부터는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5대 의회 때 부천문화재단에 벤치마킹을 갔었는데 거기에서는 재단 내에 담당직원이 있어요. 부천시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동향을 계속 파악하고 활동하는 것들을 다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천 내에서가 아니라 외부지역에서 전시나 공연이나 이런 활동을 할 때 그런 것들을 부천시로 유치를 하거나 서로 교류를 하거나 나눔을 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도 이렇게 2천만 원으로 조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지역 활용사례를 보셔서 우리 시에 있는 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분야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하고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면 그분들도 지역에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오섭

나오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관내에 계신 분들이 관외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잠만 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계획을 좀 더 체계적으로, 다른 지역도 벤치마킹하셔서 제대로 된 관리나 조사, 그런 것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116쪽에 체육진흥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화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는데요, 고양시민의 날 체육대회 지원 4억 5,200만 원이 책정이 돼서 올라왔는데 행사운영비가 1억 4천이고 동 주민센터 지원이 3억 1,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에 얼마씩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현재 800만 원씩으로 잡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지난번에 각 동에서 이걸 참석 안 한다고 하고 문제된 적이 있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2014년도에 일부 반발한 데가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다가 번복해서 참석을 했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우영택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왜 안 한다고 했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첫째는 비용이 적다는, 이게 계속적으로 800만 원씩 온 지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물가는 상승이 많이 됐는데 비용이 더 오른 적이 없다,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할 수 없다, 두 번째는 대회를 하는 데 있어서 치료보험에 대한, 보상에 대한 것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주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보험료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에 80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그 동에서는 지금 그것을 가지고 음식과 동 상징 체육복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예를 들어서 모자, 티셔츠를 하는데 그 금액을 가지고 하니까 굉장히 모자라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상가나 이런 분들한테 다니면서 찬조를 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우리도 장사가 안 되는데 체육회에서 요구를 하니까 안 해 줄 수도 없고 해 줄 수도 없고 이중고에 시달려서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 800만 원이 작다고 생각해요. 지원해 줄 바에는 금액을, 예를 들어서 체육회에서 이분들이 각 동에 상징적인 것을 꼭 하려고 하더라고요. 2013년도, 2014년도 계속 보니까 각 동마다 티셔츠하고 모자를 다 하는데 이번에 그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데에 예산이 편성이 됐을 경우에 공문을 내려 보내셔야 됩니다, 일제히 찬조금을 받지 못 하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찬조금을 내는데 내고 나서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꼭 명심하세요. 아니면 차라리 예산을 더 편성해서 더 주든지 아니면 아예 없애버리든지 하셔야지 체육회 행사 참석하는 분들은 단체장들이나 단체회원들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가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일반인들이에요. 자기네들은 참석하지도 않고 있어요. 그런데도 찬조비를 명분으로 달라고 하면 안 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곤란한 입장이더라고요. 이걸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의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6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윤양순 미래전략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양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0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미래전략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윤양순 미래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하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질의드릴 테니까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첨단산업과 237쪽 맨 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장항동 인쇄·출판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이 지원근거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업내용이 뭐지요?

노철

박노철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기청하고 소공인센터 국비공모사업입니다. 10인 이하 소공인들의 어려움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50인 이하 밀집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지원근거는 따로 있는 겁니까?

노철

박노철첨단산업과장

지원근거는 조례에도 있고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응모해서 교부를 받은 겁니다.

유선종위원

그 밑에 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은 1억 8천인데 그것도 사업내용 설명해 주세요.

노철

박노철첨단산업과장

그 사업은 2012년부터 해오던 사업인데 경기서북부의 열악한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항공대,

유선종위원

2012년도부터 해왔던 사업이라고요? 그럼 계속 연차적으로 해왔던?

노철

박노철첨단산업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유선종위원

근데 왜 본예산에 안 서 있었어요?

노철

박노철첨단산업과장

경기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늦어져서 본예산 편성 이후에 저희한테 시달이 된 겁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신한류관광과 686쪽 맨 밑에 체험관광 용품구입, 체육관광 운영요원 근무복이 있는데 삭감돼서 올라와 있네요. 관광객들이 신한류를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상설프로그램이라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만약에 안 되면 관광사업에 차질을 빚는 거잖아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난해 경기북동부 공모사업에 의해서 공모에 당선돼서 50억을 지원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50억에 대한 것은 시설이라든가 조경, 차량구매, 시설, 하드웨어적인 것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 콘텐츠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운영비는 시비로 하기로, 그래서 3개 연도에 5억씩 해서 15억을 세우기로 약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히 하드웨어적인 것을 소프트웨어라든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야 할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이 깎이게 되면 저희 기존에 50억 공모 받은 사업에 차질을 빚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유선종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삭감돼서 올라왔네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2,400만 원 이 사업이 저희가 다른 전주라든가 마찬가지지만 한국장신구 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2천만 원이고, 여기에 따른 화장품이라든가 세팅, 체험 재료 구입비가 300만 원, 또 이것에 대해서 유지관리운영비로 세탁비 150만 원, 그래서 2,45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경기도와 북동부사업 공모사업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필히 세워져야 할 예산입니다. 이 부분 살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선종위원

꼭 해야 되는 사업비네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687쪽 같이 연계해서 운영요원 활동비가 있네요. 운영요원은 몇 분이 되는 겁니까?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운영요원은 관광안내요원이 2명입니다. 그래서 2개월 동안 하고 있고,

유선종위원

활동비는 주로 어떤 비용에 쓰는 겁니까?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저희가 관광안내를 홍보하면서 안내센터에 머무르지 않고 차량을 구입합니다. 2.5톤 구입을 해서 거기에 찾아가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관광안내요원이 있고 뷰티아카데미 또는 예절교육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인력거를 할 경우에 20명을, 인력거를 운행을 하는 겁니다. 실제 운전을 하고 거기 오시는 고객들을 태워서 안내를 하면서 태워 보내는 것하고 홍보요원 강사, 그런 부분들의 실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연구용역비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2,200만 원인데 연구용역비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좀 그래요. 활성화 연구용역인데 말씀해보세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지난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고양시 브랜드 평판 조사 1위를 받았습니다. 그 원인이 보니까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지금까지 기존에 관광안내소의 홍보나 팸플릿,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주로 했는데 해운대구나 부산, 이런 데에서는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2014년 기준으로 봐서는 73%가 네이버라든가 다음, 구글, 모바일 형태로 하기 때문에 모바일로 홍보를 해야 되고 안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다른 데 성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 고양시도 평판에서 상당히 좋은데 이것이 제대로 네이버라든가 구글에서 홍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분류해서 기존에 하던 방침에서 탈피해서 별도로 할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 신규사업이기는 한데 위원님께서 세워 주시면 다른 방법으로 시도를 해보고 여의치 않으면,

유선종위원

설명을 들어보면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삭감돼서 올라온 것이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이스산업과 242쪽 봐주세요. 중간에 국제교류추진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어요. 작년 본예산에도 서있었던 것 같은데 작년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전액 삭감되어서 저희가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민간교류 부분이 활성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유선종위원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민간부분에서 추진하는 예술 교류라든가 청소년 교류, 아니면 학교 간 교류, 이런 여러 가지 교류 분야가 있는데 이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에 대한 교류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 추진할 경우 전문가들을 대동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예산 계상이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서 전문가들을 대동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이번에 최소한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선종위원

전문가가 몇 분이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그것은 특별히 지정된 것은 아니고 예술이라면 예술 분야, 청소년 분야, 그런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유선종위원

몇 분이나 가는 건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4명에서 5명 정도밖에,

유선종위원

주로 가게 되면 외국 어디로 가시나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주로 자매교류도시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 교류할 도시 위주가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 관련된 부분인데 설명이 더 필요한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248쪽에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개최 지원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한인경제인대회는 월드옥타라고 있습니다. 월드옥타는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기업인들의 모임인데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킨텍스하고 저희 고양시하고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얘기가 된 사항이었고 올해 2월에 월드옥타 사무실이 우리 킨텍스에서 개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고양시의 기업진출이라든가 브랜드상품이라든가 그런 부분과 해외기업인들과 연계하는 부분이 연결되기 때문에 9월에 킨텍스에서 세계한인경제인대회를 열자는 취지에서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하여 예산이 삭감돼서 예결특위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계한인경제인대회는 산자부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외동포기업인 기관입니다. 그래서 짝수 해에는 국내에서 하고 홀수 해에는 외국에서 합니다. 2015년도에는 싱가포르에서 했고 여수와 수원과 경주에서 했고 저희가 유치를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3억 원에다가 도비 2억 원, 시비 2억 원, 자부담 1억 원으로 전부 8억 원이 계상이 돼 있고 13개 분과위원회가 10월 4일, 5일, 6일, 7일 킨텍스에서 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기업활동에 관한 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양시 내의 기업들에 대한 수출입은 물론이고 젊은 인력들에 대한 해외진출, 그런 상담코너도 있게 됩니다. 전에 4월 23일에 울산광역시에서 이보다는 약간 규모가 작은, 저희들 10월 행사에는 약 800~1,000명의 기업인들이 오게 되는데 약간 규모가 작은 600명 정도가 세계한인무역협회 대표자대회를 울산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현장을 다녀왔고요, 이 사업은 위축되어 있는 기업활동을 독려하고 지난 2월에 킨텍스에 옥타글로벌비즈니스 센터를 유치하였고 무역협회의 북부지소가 개소되고 이런 여러 가지 환경과 맞물려서 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

한인경제인대회가 10월에 열리는데 세계한인경제인협회 회원이 몇 명이에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회원이 1만 6,500명 정도 됩니다.

김경희위원

1만 6,500명이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김경희위원

자료주신 것하고 얘기가 달라서, 과장님은 저한테 전체 세계회원이 1,400명 되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차세대를 아마 과장님이 빠뜨리신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차세대요? 차세대 회원이 한 1만 명 넘나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혹시 위원님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70개국에 월드옥타 137개 지회 정회원은 6,500명, 차세대 회원 1만 6,500명, 그래서 사실 토털 숫자로 말씀드리면 2만 3,0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한인경제대회를 고양시에서 하기로 결정한 게 4월이라고 엊그제 말씀하셨는데?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2월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경희위원

2월은 월드옥타 사무실 개소한 것이고, 제 얘기는 작년에 2015싱가포르대회에서 다음 대회는 고양에서 한다, 이렇게 하고 홍보가 들어가고 준비를 했으면 기대효과가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고양시에 포커스가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대회 자체는 장소가 고양시인 것이지 굳이 그분들이 고양시에 있는 인력을, 해외로 취업을 하고,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해서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들 비즈니스를 위해서 정보교류나 그밖에 필요한 것들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인데 고양시에 대한 기대효과가 너무 과도한 것 아닌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물론 저희가 처음으로 이런 큰 규모의 한인대회를 유치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기대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번에 울산에서 개최된 4월 23일 제가, 2·3·4·5, 4일간 울산광역시에서 개최됐는데 이 대회는 지자체의 관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울산대학교 내에서, 호텔은 울산 시내,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대회가 개최됐는데 실제 제가 전체회의, 분과별회의도 다 들어가 봤는데 울산은 저희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기업인들의 활동이 넓은 곳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도 저희들 나름대로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많이, 그런 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는 이 사업이라고 꼭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했고,

김경희위원

울산은 광역시고 대기업들도 많이 가 있는 곳이니까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 전 해에 했던, 지금 예산이 얼마에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총 예산은 8억이고,

김경희위원

금년에 말고 2015년, 2014년,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비슷한 규모입니다.

김경희위원

국비와 도비가 내시됐나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국비는 확보가 된 걸로 파악이 됐고 도비도 예산자금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10월 행사준비에, 왜냐하면 로타리세계대회가 끝나면 6월 중순경에 미래전략국장을 TF팀장으로 해서 TF팀을 꾸릴 예정입니다, 10월 대회를 대비해서요. 그래서 꼭,

김경희위원

매년 개최지에서 2억씩 부담을 하는 건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렇습니다. 일단 8억 전체 규모 내에서 경기도하고 고양시가 그나마 광역하고 기초가 역할분담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줄었고 울산광역시에서는 정확한 얘기는 안 해 주는데 예산지원이 조금 더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출장에서도 상근부회장님, 부회장님, 글로벌비즈니스 센터 원장님 등등 만나서 10월에 대한 준비관계도 앞으로 논의를 할 것 같고 6월에 고양시에 TF팀이 꾸려지면 좀 더 상세한 협의를 진행하도록 논의를 하고 왔습니다. 위원님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김경희위원

좋은 사업이지만 이렇게 급하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개소를 2월에 했으니까 준비기간을 갖고 고양시산업의 특성이나 수요나 이런 것들을 반영한 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고 생각하고 계속 그동안에 했으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는지, 이런 것들 자료를 받아서 주셔야 할 텐데 편성예산에 대한 자료가 너무 없어요. 자료를 줘야 저희가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죄송합니다.

김경희위원

그동안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 주요 행사가 어떤 것인지, 사업별로 어떤 내역이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주셔야 되잖아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일단은 상세한 자료를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요, 사실 국내대회 유치는 지자체 간의 경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경희위원

어디하고 경쟁했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작년 싱가포르 때 시장님하고 킨텍스사장님, 마이스산업과장님 같이 현장에 가서 논의하면서 옥타사무실 유치라든가 옥타대회 유치,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됐었고 그래서 2월에 개소가 됐는데 금년도 대회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었습니다마는 확신을 못한 상태에서 대회 유치가 결정이 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중요한 예산이 본예산에 들어가지 못 하고 추경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본예산 편성 시에는 이 대회를 고양시에서 할 것이라는 결정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편성할 수가 없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논의는 있었는데 확정이,

김경희위원

결정이 안 됐으니까,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쪽하고 같이 이야기가 되어야 하고 본예산 편성 시에, 작년 7, 8월에 결정된 바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렇지요.

김경희위원

그리고 이제 금년 들어와서 계속하고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걸로, 시기적으로 그렇게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억이라는 예산이 그만큼의 효과가 있을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을 주셔야 되는 거고 지금처럼 자료가 미비한 상태에서 위원들이 심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시는 거라고밖에 보이지 않고 집행부에서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이 할 것 아니에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방식은 월드옥타에서 직접 집행하는 방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컨벤션 뷰로를 통해서 할 경우에는 대행사업비가 발생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월드옥타를 통해서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제가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면 물론 월드옥타라는 기업관계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이것이 마이스산업 활성화 관련 부분도 연계되기 때문에 참고로 2012년도 경주에, 물론 저희들하고 경우가 좀 다릅니다만 여러 가지 경제적 파급효과나 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이런 것을 봤을 때는 2억 원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이 자료상으로 저희들한테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수시의 경우도 거의 비슷합니다만 그때도 43국에서 700여 명 정도 왔었고 상담 건이 49만 달러 정도 되는 것,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 2억의 투자가치로 봤을 적에는 상당히 그런 효과가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도 있지만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업의 활동 부분이라든가 해외 진출이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됐고요, 배려해 주신다면 준비상황이라든가 기업 간의 문제, 여러 가지 활동적인 부분을 잘 연계해서 2억 원 이상의 투자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월드옥타 측에서 개최지원금을 어떻게 집행할 계획인지 자료를 받아오셨나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저번에 자료를 드린 것은 그 사람들의 계획이었고요, 저희들이 작성해서 보니까 대체적으로 우리 투자유치설명회의 장소와 부스 임차 관련 부분이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고양시 홍보부스를 운영할 계획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설명회라든가 취업상담회 그리고 우수상품 전시회와 연계해 가지고 수출 관련 상담회도 하고, 또 저희 시로 초대를 했으니까 여러 가지 환영행사에 따른 비용 그렇게 사업계획을 분류해 봤습니다.

김경희위원

전체적인 사업계획 속에서 우리 시의 계획도 나와야 될 테니까 자료를 준비해서 계수조정 전에 다시 전체 위원님들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신한류관광과 예산안 686쪽에 체험관광 관련해서 있는데요, 체험관광의 내용이 한복을 입어보는 체험 그리고 인력거를 타고 고양시 관내를 다니는 체험 이런 건가요?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별도의 독립된 사업은 아니고요, 먼저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꽃박람회를 할 때 저희가 한복을 위탁해서 운영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의외로 관심도 있고, 또 인력거를 타고 가족하고 한복을 입고 체험하는 것을 같이 매칭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저희 전통을 알리는 데 좋은 기회일 것 같아서 계획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공모사업과 연계돼서 매칭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빠져버리면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 위원님들의 걱정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전주한옥마을도 하고 여러 곳에서 한복체험행사를 하는데 우리 고유에 맞는 행사를 발굴해야지 남들이 하는 사업을 꼭 해야 되겠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고민하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3대 스트리트 사업과 관련된 내용에 이 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 사업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마이스산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2016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개최 지원금으로 시에서 2억 원의 예산을 올려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세부내역서를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설명이 불충분 해 가지고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시죠?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월드옥타 글로벌 비즈니스센터가 우리 고양시에 유치돼 가지고 국비 3억, 도비 2억, 시비 2억, 자가 부담으로 1억 해서 총 8억 원인데 2억 원을 우리가 지원해서 8억 원짜리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물론 월드옥타에서 직접 집행을 하지만 본 위원 생각은 마이스산업이 활성화되는 측면에서는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자료가 불충분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부자료에 타 지역에서 유치했을 때의 성과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사용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세하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신한류관광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고양시 브랜드파워 향상 및 관광 활성화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연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승일

신승일신한류관광과장

신한류관광과장 신승일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브랜드가 평판조사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서 한번 했었는데 저희가 1위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빅데이터를 분석해 봤는데, 그 부분을 고양시에서 다른 사항들이 홍보나 이런 부분이 기존에 했던 용역과는 달리 이번에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네이버, 다음, 구글, 모바일 그래서 데이터를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2014년도 의료관광실태조사 이 부분을 했었는데 인터넷검색이 71.3%, 그리고 타 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관광안내센터 홍보도 하고 또 찾아가는 형태로도 하고 또 팸플릿 이런 것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일반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고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인터넷검색입니다. 그리고 해운대에서 키워드 빅데이터에 대해서 3만 5,000건을 조사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런 기존의 어떤 방식보다 이런 방식도 큰돈 들이지 않고 분석해서 제대로 활용하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저희도 신규 사업으로 채택해서 기획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래서 이제 용역사업이 다수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염려가 있으신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이 사업은 기존에 오프라인 쪽에 초점을 맞췄던 용역에서 진일보해서 SNS를 통한 온라인상의 고양시 브랜드, 관광, 상품, 이런 것들을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이나 야후나 이런 쪽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집중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방안을 찾고자 이번 용역이 설계됐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은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조사결과 우리 고양시가 좋은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그것을 뒷받침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예산안 242쪽 마이스산업과 내용입니다. 상단 조금 아래 부분에 국제교류 활성화라고 해서 민간국제교류사업 추진 민간보조의 5,000만 원이 신규 사업인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민간 부문에 추진이 되었습니다.

이윤승위원

지난해라는 것은 2015년도에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당초 예산에서 마찬가지로 이 예산 부분이 삭감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국제교류분야는 쌍방성입니다. 저희들이 한 번 가면 또 상대방이 오는데 막상 학교 대 학교 아니면 체육 분야,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갈 경우에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항의라든가 민원도 있었고 한 예로 일본 하코다테 같은 경우에는 매년 체육 관련으로 중학생들이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유아원 분야에서 왔었는데, 그러면 교류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교류를 하는 부분에 예산이 없어서 이 부분은 민간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민간인한테 이런 기회를 주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어디에 주시는 거예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특정한 부분은 단체가 되든지 학교가 되든지 그런 부분에 제한은 없습니다,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윤승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단체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서,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윤승위원

우리 고양시와 자매결연이 된 국가와,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도시와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5,000만 원의 예산산출근거를 주시겠습니까?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유선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아래 부분에 국제교류추진 민간인 국외여비가 250만 원이에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아까 4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명이 4번으로 해서 2,000만 원이나 올라온 것 같아요. 이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실질적으로 민간인 분야의 교류는 전문가교류일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민간보조 부분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민간인들이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민간인들이 현지에 갈 경우에 전문가일 수도 있고 예술분야의 전문가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갈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본예산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많이 발생이 돼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윤승위원

이것도 저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예산안 243쪽에 평화통일경제특구 지정에 관한 심포지엄이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신규 사업인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이미 국제적 평화인권도시를 선언했고 여러 가지 역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 평화통일특별시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구성을 하고 만들어 갈 건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고요, 그러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석학이라든가 추진하는 방향에 대한 실질적인 토의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윤승위원

평화통일경제특구로 고양시가 지정됐죠? 몇 년도에 지정됐나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이번에 국회에서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대 국회에서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평화통일경제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지 않으셨나요? 하신 적 없으세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그것은 했었습니다.

이윤승위원

하셨을 때 이 모든 내용, 심포지엄에서 담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왔을 것 같은데 또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심포지엄을 하셔야 되나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

이윤승위원

심포지엄을 통해서 어떤 기대효과를 얻으려고 하시는 거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고양시가 평화인권도시를 지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반도에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조금 나아가서는 동북아의 그런 부분도 필요한 것이고 또 유일한 분단국가이면서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평화인권 관련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이라든가 발전방향이라든가 활성화를 시키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그런 판단으로 개최할 계획인 것입니다.

이윤승위원

언제 하실 계획이에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일단은 하반기 9월이나 10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어떤 분들이 여기에 참석을 하시나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아무래도 통일 분야의 전문가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통일 분야의 전문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화통일경제특구법이 국회에서 작년도 11월 25일에 외통위를 통과했는데요, 19대 국회가 마감되면서 자동 폐기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통과가 안 된 이유는 아무래도 공감대형성이 조금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계의 평화인권 분야의 석학이라든가 전문가 또 각계각층의 오피니언리더들이 참여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해서 거기에서 평화통일경제특구법이 정말 우리 고양시에 필요한 법이다라는 것을 데이터를 학보하고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을 통해서 20대 국회에 재상정할 목적으로 이번 예산을 계상하게 됐고요,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정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일정을 잡아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의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국회에 재상정하기 위해서는 이 심포지엄이 꼭 필요한 건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저희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심포지엄을 안 하시면 그것을 상정을 못 하게 되는 거고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동폐기가 된 법안을 20대에 새롭게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려면 조금 더 내용이 보강돼야 되고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윤승위원

용역조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타당성조사도 했고요, 그 부분도 십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유엔 제5사무국과 관련해서 저희가 2016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조금 세워드렸거든요. 임대료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해외유치 세미나, 각종 교류와 관련된 사업비를 저희가 예결위에서 세워드렸었는데 지금 그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또 임대료와 관련해서는 사무실 공간 확보를 어디에다가 하셨는지 그리고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엔사무실은 킨텍스에 이미 공간 확보는 되어 있지만 집기만 비치해 둔 상태이고 아직 임대계약은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범시민적인 추진협의회 구성을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뿐만 아니라 유엔분야 특히 국제기구 유치전문가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찾고 있는데 그것이 어려움이 많았고요, 정말 전문가 구성을 잘 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추진위원회 활동 부분들이 어느 누가 와도, 예를 들어서 반기문 사무총장이 거부할 수 없는 매머드급 그런 분들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찾는 데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4월에 미국 방문도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뉴욕이라든가 워싱턴 그다음에 LA에서 현지 한인뿐만 아니라 유엔본부의 고위급을 만났습니다. 그랬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배석을 안 했기 때문에 못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만나면서 평화인권기구 관계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협조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고양시 제5유엔사무국 유치활동 지원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언제 됐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지지난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예산은 조례 제정 후에 계속 투입되고 사업 활동을 계속 하셨어요. 해외세미나도 다녀오시고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범시민추진위원협의회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전문가 구성도 아직 안 되어 있고, 3월에 최성 시장님이 오셨어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4월입니다.

이윤승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미국에 뉴욕 등 몇 군데에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엔 제5사무국 유치와 관련해서 다녀오셨나요, 아니면 평화인권특별시 유치와 관련해서 다녀오셨나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출장을 갈 경우에는 하나의 목적만 갖고 가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양시를 알리는 홍보설명회도 있고요, 유엔 관련 사무국 유치를 위한 활동도 하고 또 평화인권 관련도 하고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다 망라해서 출장을 가는 부분입니다.

이윤승위원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것은 항상 명확하게, 물론 제5사무국이 우리 고양시에 유치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다 찬성하고 유치되기를 희망하고 바랄 것입니다. 거기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을 사람은 없죠. 다만 그것이 국가가 해야 될 사업, 외교부가 해야 될 사업, 또 유엔에서 어느 정도 계획성을 발표했다고 하면 어느 지자체를 막론하고 발 벗고 뛰어 나서겠죠. 그러나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현실성이 없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유치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느냐고 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무실은 그냥 마련해 놓고 그대로 방치해 놓고 계시고, 전문가 구성이 안 돼 있고 뭐 하나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또 민간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5,000만 원씩, 국내여비로 해서 2,000만 원씩,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인 것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업계획서도 정확히 해서 저한테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윤승위원

예.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지금 이것을 보시면 국외여비도 사실 관련이 없는 부분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국외여비라든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부분은 유엔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산을 쓸 수도 있겠지만.

이윤승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유엔 제5사무국과 관련해서 민간국제교류사업에 예산이 편성돼 있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어요. 민간인들이 자유롭게 자매결연 국가의 도시하고 교류하는 것에 저는 찬성이에요. 다만, 누가 어떤 목적으로 왜 가는지, 또 다녀온 후에 어떤 기대효과가 우리 고양시에 있는지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또 유엔사무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산만 다 편성해 놓고 사용도 못하고 있고 사무실 공간만 마련해 놓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저는 계속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우려스러웠던 부분이었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한류관광과와 관련해서는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아서 저는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 중 요구하신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0분 회의중지

18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자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교육 참석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덕양구보건소와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민의 건강증진과 고양시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영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선희 일산동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건강도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영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안선희 일산동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승열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입니다. 우리 시의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한승열 일산서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남게 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안 707페이지 동구보건소의 맨 밑에 보면 북한산 국립공원 심폐소생술 교육이 있어요. 이것을 하게 되면 덕양구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 심폐소생술 교육은 사단법인 CPR 교육단이라는 곳에서 이 교육을 하겠다고 저희 보건소에 신청하는 것인데 이 법인이 동구보건소 관할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꼭 세워주셔서 CPR 교육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1분 회의중지

18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정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꽃박람회 행사 때 모든 공무원이 수고하셨겠지만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8페이지에 승마장 육성 지원이 있어요. 그 앞 페이지에는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이 있는데 이 승마교실은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승마장에 배상책임보험을 지원하는 건데요, 저희들은 고양시에 승마장을 한 군데 짓고 있고, 현재는 로얄새들승마장이라고 해서 고봉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여름철에 교육을 시키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승마교실을 운영하는 육성지원이라는 것은 보험료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승마장을 하나 더 증설하는 것에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책임보험료를 넣는데 그 보험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승마장 육성지원이라는 계정과목 자체가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농산유통과의 예산안 272페이지에 대한민국 명품 페스티벌 전시회 참가비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서 개최되고 어떻게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인지?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2016년도 대한민국 명품 특산물 페스티벌 개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시는 2016년도 6월 16일부터 6월 19일까지 4일간 개최되면서 장소는 고양 킨텍스 제2홀 전시장 10홀이 되겠습니다. 전시품목은 시도 명품특산물관 17개 지역의 대표특산물 및 광역도시 홍보관이 설치됩니다. 다음으로 6차 산업 명품관 설치가 됩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내 시·군 명품관이 설치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상 올린 사업비는 부스를 설치하고 디자인, 콘텐츠를 만드는 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킨텍스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부스나 이런 부분을 다 저희가 설치해서 경기도나 시도지역에 있는 팀들이 다 와서 팔 수 있게끔 조성을 해 주시는 금액이 3,500만 원이라는 말씀인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기술지원과에 여쭤보겠습니다. 278페이지에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 이것이 올해인가 처음 모집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맞나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고양시도서관 네트워크에서 도시농업 전문가라고 그러니까 자유학기제하고 특성화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파견될 강사요원을 하기 위해서, 양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계속 해마다,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올해 처음 실시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올해 첫 사업이셨지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이게 일주일에 한 번인가 두 번 참석하는 건가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일주일에게 한 번씩 해 가지고 하여튼 6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총 30회를 기획해 가지고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하고 계시는데 그 출석률이나 이분들의 열의 같은 것은,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아직까지 안 하고요, 6월 21일부터 계획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전에 기술센터에서 모집을 해 가지고 무슨 양성과정처럼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랑 다른 것인가 보죠?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그것은 도시농부학교라고 해 가지고 농업을 수요자들한테 교육하는 것이고요, 이 교육은 도시농업전문가를 양성해 가지고 그 강사요원을 양성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강사로 양성되면 어디로 나가서 하는 거예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초등학교 자유학기제하고 특성화학교 그쪽에 파견하려고 양성이 되는 것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전문가라고 하면 몇 분이 해당되는 것이고 강사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예, 양성하는 데에 드는 강사비하고 그런 게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자격증도 주는 거예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자격증은 아직까지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유선종위원

수료증만 주면 전문가가 되는 거네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여기에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은 수료를 하면 자유학기제, 방과후학습하고 특성화학교 강사요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수당을 받는 혜택이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272쪽, 농산유통과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설립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1억 원이 삭감이 됐네요. 이게 당초 지원사업이 뭐가 잘못돼서 안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지도농협과 송포농협 두 군데로 올해 로컬사업을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설정을 했는데요, 작년 연말에 갑자기 도비가 좋은 조건에 많이 지원돼서 올해 1차에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유선종위원

시비는 필요 없게 된 것입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