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승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강주내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용석 위원입니다. 방경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향교 주차장 확보문제가 거론된 게 언제부터지요?

추진 경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14년 3월에 향교주변 타당성 조사용역을 그때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은 그때 추진된 겁니다.

2014년부터요?

예.

거기 주차장 소요가 얼마나, 많이 부족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도 위원님들께서 현장 확인하시고 관계자로부터 설명도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단체라든가 주말, 평일, 굉장히 방문객들이 많아서 그쪽에서 계속적으로 주차장 확보 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지역이기 때문에 보면 아동이나 청소년들 인성교육 때문에 체험학습을 많이 떠나는데 고양향교에 거의 매일 아이들이 거기서 교육을 받고 그래요. 아이들이 교통편으로 대형버스를 타고 이동하는데 주차장도 협소하고, 어제도 중남미문화원 원장께서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드물게 특히 우리나라에는 유일무이하게 중남미문화원에 모든 자산들이 굉장히 훌륭하게 되어 있어요. 값어치도 대단할 뿐 아니라 지금은 수도권에서 많은 분들이 알기 때문에 자주 찾아오거든요. 우리 고양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분들도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주차장 협소한 것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불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고양시가 우리 39개 동 중에는 양주시하고 접해 있는 변방의 동이기 때문에 모든 게 열악해요. 그나마 벽제관지와 중남미문화원, 고양향교로 이어지는 하나의 벨트가 저는 우리의 문화 역사를 이어줄 수 있고 또한 벽제관지가 중국대륙하고의 역사적 가치가 있듯이 중남미문화원도 외교 역사와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에서는 가치 있는 문화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거기는 모든 기반시설이 약해요, 진입로라든가 다. 그래서 저는 이것의 필요성을 꼭 이야기하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필요성과 그동안의 진행과정, 앞으로 진행될 것을 이야기해 주시지요.

사실 고양시 내에서도 그렇고 경기도 내에서도 문화재와 문화원이 같이 접해 있는 그런 곳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고양향교와 경기도문화재, 중남미문화원이 있듯이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큰 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3월에 고양향교 주변 도시정비방안 타당성조사용역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이 업무를 담당한 것이 아니고 시의 문화예술과에서 하다가 다시 구청 건설과로 넘어갔다가 다시 저희 부서로, 주차장팀이 있다고 해서 저희 팀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2014년 6월에 도시계획 결정 입안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014년 7월 23일에 주민공람, 2014년 8월부터 10월까지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가 있었고 그래서 2014년 11월에는 시의회 의견 청취가 있었고 2014년 12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월 27일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가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고양동이 고양시의 변방이기도 하지만 우리 고양시 원래 군청이 있었던 자리고 그러한 역사성도 있지만 대륙에서 사신들이 오면 벽제관지에서 머물고 채비를 차리고 한양으로 들어갔던 의미 있는 곳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육각정이 있었는데 임진왜란 때 육각정을 일본으로 가져가는 바람에 우리가 육각정 환수운동도 펼쳤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때 벽제관지전투가 치열하게 있었고 거기서 중국이 패하는 역사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벽제관지도 있지만 중남미문화원, 고양향교, 거기에 가까운 곳에 유스호스텔도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고양동의 핵심이면서도 고양시의 문화자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양동 주민들의 자랑이 되고 중요한 지역자원일 뿐 아니라 고양동 주민들의 하나의 정체성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대한, 문화자원에 대한 활용, 그리고 그런 것을 외부에서, 고양시에서 특히 알아주고 좀 더 투자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고양동 주민들의 아주 소중한 소원이기도 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마을의 리더들은 이것의 기반시설인 주차장이라든지 도로가 뚫리기를, 기반이 확충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보셔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영식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고양향교 앞 공영노외주차장의 필요성을 익히 알고 있어요. 현재 토지주 지목이 4분으로 소지가 되어 있는데 소유자가 몇 분인가요?

소유자가 모두 4분입니다.

그러면 현재 취득가액 전체가 금액이 얼마지요?

총 16억 8,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주차장 대수가 총 몇 면이지요, 하게 되면?

15면이 되겠습니다.

다른 생각은 안 해봤나요?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와서 관광하는 문화원이고 향교도 있는데 과연 15면 가지고도 가능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도 고민해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 가격에 어제 가봤지만 빌라를 출입하는 도로 옆에 많은 부지가 있을 텐데 그런 데도 고민을 안 해봤나요?

사실 인근에는 저희가 처음에 타당성용역을 해서 추진을 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 절차에 의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위에 그런 것은 검토한 사실은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일본이나 선진국의 유명한 유적지에 가보면 버스도 5분 이내에 걸어가서 주차할 수 있는 큰 공간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또 승용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최소한 50~60대는 갖춰야 하고, 좀 멀리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봐요. 단편적인, 15대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선진국에 가보면 최소한의 10분 정도 걸어가고 버스가 오면 버스만 세워 놓는 주차공간과 승용차공간을 겸비해서 이 공간은 버스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곳은 승용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하고 거기에 주차를 하게 되면 최소한 5분~10분 거리에 걸어 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이런 자산 가치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 큰 틀을 보고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단지 주차공간 때문에 하나의 주차장 한 면만 봤다, 큰 틀을 보면서 실무 담당하는 과장님이 현장을 조사했을 텐데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은 거기에 세 번 정도 방문해서 이런 부분을 논의했던 사항이에요. 제가 의원할 때부터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필요성을 느껴요. 그러나 그 공간에 버스를 세운다면 과연 버스가 세울 공간을 매일 비워 놓고 승용차가 못 세운다면 또 모순점이 있지 않겠나 봐요. 정책이라는 것은 큰 틀에서 멀리 내다 봐야 한다, 그래서 저는 아쉬운 것이 그 주변에 제가 가보니까 도로가 옆에 현수막을 봤어요. 이 땅을 매입하신 분은,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봐요. 그런 부분도 고민하지 않고 전에 했던 분이 이것을 도시계획 안으로 해서 절차 밟고 한다는 것은 의회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고 있는데 방경돈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핑계 대는 사항은 아니지만 작년 2월 23일에 발령을 받고 2월 27일에 오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절차가 공유재산취득을 받아서 주차장을 건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쪽 안에도, 어제 보셨던 토지 밑의 주택가라든지 모든 것을 용역에서는 다 포함을 시켰는데 다만 그 예산, 돈을 우리 시에서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어서 최소한의 면적을 해서 그것을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결론을 지을게요. 정책과 행정은 단편만 보면 안 돼요. 멀리 내다 볼 수 있는, 예를 들면 그곳은 빌라촌이에요. 주차공간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인데 만약에 거기에 주민들이 주차를 했을 때 버스가 들어올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 또 주민들이 주차를 했을 경우 향교라든가 문화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제가 우리 고양시에 많은 공원과 테니스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가보면 다른 분들이 차를 세워 놔요. 그 분들이 이용 못 해요. 마찬가지로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견이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은 큰 틀에서 도로에 진입하는 그쪽에, 거리가 걸어서 1분도 안 걸려요. 그런 쪽에 토지 매입하는 현수막이 붙어있는데 인근에 버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최소한 3대, 승용차가 100대 댈 수 있는 큰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양군청 자리에 향교, 문화원의 역사적인 공간을 그렇게 큰 틀에서 보는 것이 어떠나, 이런 것도 고민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고양시가 재정이 많지 않지만 16억 가치를 가지고 15대 면을 해서 과연 주민들이 10대 세워놓고 5대 세운다, 이건 비효율적인 사업이 아닌가 봐요. 그리고 이 공간에 버스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해보고 있는데 이런 틀에서 의회의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다시 논의해 보겠지만 큰 틀에서 멀리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숙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가 방문한 중남미문화원이라든가 향교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 정말 우리 박물관의 보존을 위한 가치는 타당하고 주차장이 협소해서 주차장 확보는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이 지대가 낮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그 주차장이 만들어졌을 때 인접해 있는 주택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주차장을 한다면 차폐목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옹벽을 쌓던지, 그런 식으로 해서 피해가 없도록,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면 지금 현재 있는 답보다 높이가 더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생각하고 동일합니다.

그럼 그게 높아질 것이지요? 그러면 인접해 있는 주택과 차이가 얼마나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은 평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주택이 지하화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많이 낮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장과의 사이에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주차장과 하고자 하는 주차장이 같이 합쳐져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그것은 보도를 끼고 돌아가야 되는 부지라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고양향교의 부설주차장 25면하고 그 밑에 도로가 있고 토지를 매입한 필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주차장 부지하고 현재 부설주차장하고 수평이나 평형적으로 맞춰서 그게 높고 낮음을 사업하는 데 있어서 조정을 해서 수평적으로 맞추지 않으면 주차장 이용하는 사람도 그렇고 효율성이라든지 굉장히 저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향교나 중남미문화원의 가치로 봐서 주차장 확보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는 당위성은 있는데 이 부지는 조금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답이지만 주차장이 됐을 때는 수해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수해가 났을 때 빗물이 빨아들이는 답하고 주차장이었을 때는 빗물이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거든요. 윤용석 위원님께서 정말 고양동을 위해서 열심히 말씀하시고 저희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 이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고양의 문화유적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근처에 있는 다른 유적지들도 있어서 앞으로는 그 유적지 탐방을 많이 할 것인데 우리가 짧게 보지 말고 길게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주차장 확보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좋은 의견주시는 데 대해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 확보를 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인접해 있는 주택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이윤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체 부지를 생각해서 주차장 공간을 더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힘드시지요? 다 이해합니다. 우리가 잘 하려고 열심히 공직자들은 하고 있고 위원님들은 그보다 더 나은 부분을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세요. 조금 전에 김영식 위원님, 윤용석 위원님, 이윤승 위원님, 조현숙 위원님, 다 공감대가 그래요. 그 주차장 꼭 필요하다, 하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데 실제 그 주차장을 사놓고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많아졌을 때는 주차장이 협소하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부분을 우리가 심사숙고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실제 과장님이 우리 입장이 되고 주민입장이 돼 보세요. 업무를 집행하니까 그렇지만 그 입장에서 이것은 좀 그렇다는 생각 안 드세요? 이것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것을 위원회에서 한번 토론을 해보지요. 내가 지금부터 그 방법, 제안까지 다 가르쳐 드릴게요. GB관리계획수립을 했는데 GB를 해제하는 부분이 몇 개월, 예를 들어 1만㎡ 이상은 한 2~3년 걸려요. 근데 1만㎡ 이하는 관리계획 수립해서 시장이 안을 제출해서 도로 올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이 얼마나 걸리냐, 지금 여기 GB가 아닌데도 도시관리추진 보면 1년도 안 걸렸잖아요. 근데 1년도 사실 오래 걸린 것이에요. 근데 GB를 관리계획수립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데는 5개월이면 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자세하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제 제 이름과 똑같은 김경태 팀장하고 얘기했지만 1만㎡ 이상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힘들어요. 그것도 도에서 가서 각 부처로, 건교부 가서 다시 중도위 심의 거쳐서 고시할 때까지는 사실 2~3년 걸립니다. 그런데 1만㎡는 수시로 해요. 근데 지금 1만㎡ 이상은 5~6월에 신청공문이 내려왔을 거예요. 지금 모르고 계시지요?

알고 있겠습니다.

내려왔지요? 근데 그 부분은 1만㎡ 이상이니까 제쳐놓고 버스는 10대 정도 되고, 3천 평 이하만 가지고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그 부분은 관리계획이 미반영시설이라고 해서 1만㎡ 이하는 국토부에서 결정하면, 중도위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상시 우리가 그린벨트의 집에 대해서 상시 제출 가능해요. 그렇지요? 시장이 입안하면 상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시 가능한데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내가 무엇까지 확인했느냐 하면 중남미문화원은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거기는 GB를 해지할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도시기반시설을 할 수 없고, 내가 그것까지 확인했어요. 향교는 경기도 문화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향교가 대지로 되어 있으면 GB를 주차장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것까지 확인했는데 향교에 가서 보니까 3분의 1 정도가 그린벨트에 포함되어 있어요. 대지로만 있으면 주차장을 할 수 없는데 보니까 향교에서 3분의 1까지 그린벨트가 포함되어 있어요, 향교 부지가. 그래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건 잘 모르셨지요?

예.

해제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 향교기 때문에 그렇지만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를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향교는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향교 안에 그린벨트가 3분의 1 정도 있어요. 향교가 전체적인 대지라든가, 예를 들어서 계획관리지역이라면 주차장을 할 수 없는데 향교 안에 3분의 1 정도가 그린벨트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건 가능하다고 법적으로 확인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실제 우리가 관리계획을 통상적으로 보면 중도위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거쳐서 시장이 입안만 하면 돼요. 입안할 때 파워포인트나 한글서식을 잘 꾸미면 통과되기가 아주 쉬워요.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파워포인트를 잘 책정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잘하면 충분하게 늦어도 6개월 안에는 대체 부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도에 가서 도에서 각 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국토부에 가서 국토부에서 다시 각 부서에, 여러 가지 환경부과에 협의해서 중도위로 가서 중도위에서 결정을 하면 시장이 고시하면 되겠지만 그게 빨리하면 3~4개월도 가능하고 6개월 안이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도 생각해봤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까지 내가 다 가르쳐드렸습니다.

저희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사실 그 부분까지 저희는 생각을 못 하고 다만 타당성용역조사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에 의해서 하는 그런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생각을 사실 못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김경태 위원님, 죄송합니다. 잘 알고 있는데 따로 불러서 설명하시는 게 어떤가요?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구에서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모르고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추진경위해서 집행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전면적인 검토를 해서, 100% 우리 위원님들은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 꼭 해야 되겠다는 것도 동의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안을 가르쳐주잖아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결정고시가 날 때까지 한 6개월까지 걸리고, 그 부분까지 내가 확인했다니까요,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조건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개인적으로 팀장이나 제가 그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를 해서 드릴 테니까 그 부분으로 해서 각 부처 협의해서 빨리 진행하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보지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은 100%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미래지향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잘 들으셨지요?

예, 잘 들었습니다.

김경태 위원님과 따로 한번 자리를 만들어 보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