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경희 의원 발언

제20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5-26

회의 전체 보기 812턴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심사를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안전·교통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성선 시민안전·교통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는 존경하는 이영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02회 임시회 시민안전·교통실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윤성선 시민안전·교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4페이지에 스마트 시민안전체험관 구축 예산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것이 어떤 것을 하신다는 계획인가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수오입니다. 우선 위원님께 설명 올리기 전에 생태하천과장에서 금번 5월 20일자 시민안전과장으로 다시 보직을 받았습니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안전체험관 구축은 저희들이 고양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링크를 걸어서 고양시 재난종합대책본부가 있습니다. 본부를 열어보면 거기에 바로 팝업창이 떠서 어린이나 노약자나 시민 모두가 그 팝업창에 뜬 애니메이션, 게임, 기타 안전에 대한 문화를 접할 수 있고, 거기에 게임을 함에 있어서 지진이라든지 연기라든지 소화기 작동이라든지 응급처분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물놀이, 홍수, 쓰나미 이런 사례들도 같이 만화로 형성되어 있고 퀴즈를 내서 맞힐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것을 진작 구축했어야 되는데 부평구라든지 부산광역시라든지 여러 시군에서 아주 인기와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안전이라는 것은 세일즈 역할을 해서 시민들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게 창출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 시가 그것이 부족해서 금번 예산 2천만 원 세워주시면 시민안전체험관을 구축해서 시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사이트상에서 일어나는 프로그램을 구축한다는 내용인가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SNS를 통해서도 같이 열람할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현재 우리 시에서 하는 안전 관련 어플이 있나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 어플 안에는 내용이 어떤 것이 있나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지금 현재 SNS를 통해서 통합 사이버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고, 거기를 열게 되면 바로 시민안전체험관을 열어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축을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현재 어플은 있는데 그 안에 내용이 좀 부실해서 안전체험관을 새로 내용 구축한다는 뜻인가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체험관에 대한 게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화재에 대한 동영상, 체험 자체가 어플 자체에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이것을 하나 더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안에 있는 콘텐츠를 개발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동기상 관측시스템 교체 1개소라고 하셨는데 기존에 1,700만 원에서 1,500만 원 증액하셨는데 증액 사유가 어떤 것입니까?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한뫼도서관에 자동기상 관측시스템이 있는데 옥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23일 갑작스러운 낙뢰로 인해서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300만 원 가지고 수리를 하려고 합니다.

박상준위원

낙뢰로 파손된 것을 1,500만 원 들여서 새로 하신다는 것이지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박상준위원

그리고 그 밑에 안전문화운동 시민안전봉사단체 안전취약대상 교육 강사비 경정으로 올리셨는데 500만 원 증액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1,500만 원 세워 가지고 운용을 해 왔었습니다. 전체대상은 약 2만 명 정도 되는데 교육을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5월, 6월 메르스 때문에 그 기간을 빼서 1,500만 원에 했는데 금년도에 새로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5월, 6월까지만 해도 60%가 다 소화가 됐습니다. 그만큼 교육의 활성도가 좋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앞으로 써야 할 돈이 약 500만 원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박상준위원

그러면 이 500만 원이 다 강사비로 나가는 것인가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참여자에 대한 수당입니다. 즉 식비하고 교통비로 해서 1일 1만 원씩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봉사 나가면 말씀대로 식비나 참여비가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정정하겠습니다. 강사비가 맞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이 안전문화운동을 여태까지 하셨던 현황하고 대상자, 강사현황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재난 대비 시민안전 교육자료 제작 2천만 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과거 국내외 대형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이 대형사고에 대한 빅데이터 정보가 필요하고, 유형별로 안전에 대한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기상온난화에 따른 여러 나라들의 사고사건 등등 그리고 어린이 등 취약층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 싸잡아서 안내책자 소미니 책자를 만들어서 저희 시민들한테 배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2천만 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박상준위원

안내책자 제작이지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홍보 및 안내책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말씀대로 책자를 2천만 원으로 만들어서 고양시 전체 배포한다는 것은 금액이 좀 적은 것 같고,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위에 스마트 시민안전체험관 구축을 하면 차라리 교육자료를 특별하게 만들지 않아도 어플(SNS)을 통해서 배포를 하면 훨씬 더 많은 인원한테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비슷한 내용을 위에서는 어플로 만든다고 하고 밑에는 교육자료 책자로 만든다고 하는 것 같아서 이것을 합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스마트체험관은 말씀드린 대로이고, 이 책자는 어린이, 경로당, 민방위교육장 등등에서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스마트체험센터로 설명을 드리고 그에 따른 디테일한 사항은 이 소책자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계속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고자 합니다.

박상준위원

이때까지 교육자료 한 번도 제작 안 하셨나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팸플릿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만 있었지 교육자료는 없었습니다.

박상준위원

팸플릿하고 교육자료가 다른가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팸플릿은 흔히 우리가 소통되어 있던 7가지 내지 8가지에 대한 대형사고 위주로 해서 간략히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디테일하게 화재현장이라든지 사례라든지 왜 이렇게 발생됐고 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됐는데 어떤 것을 저희들이 주의해서 안전 대처할 것인지를 정립해서 시민들한테 배포한 예정에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이 교육자료 제작 계획서도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다음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6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지속가능 교통물류 관련 실태조사 및 지방계획 수립 연구용역인데 이것이 주기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번에 새로 하시는 것인가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방경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제정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의한 법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2009년도에 법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대부분 시군이 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거나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고양시 내의 교통물류체계 전반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조사하신다는 것인가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제가 저희 고양시를 돌아봐도 교통 불편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이번 용역이 좀 제대로 돼서 계획 수립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 그 밑에 초·중·고교, 노인정 주변 교통안전 개선사업, 이번에는 도비가 내려와서 추경에 잡혀 있는 것인가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예, 100% 도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초·중·고, 노인정 주변에 노면표시라든가 미끄럼 방지포장이라든가 방호울타리 사업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기존에 지금 이것을 하고 있었지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저희 자체 예산으로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도에서 저희가 도비를 받아 왔습니다. 가장 시급한 지역이 있어서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기존에 저희 시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포함해서 하고 있던 개선사업 내용을 먼저 제출해 주시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저희 주엽동에 보면 초등학교 앞에 방지턱 위치가 적절하지 않아서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주민들이 방지턱 위치를 이동시켜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예산이 부족해서 이동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걱정이 많아서 제가 구청에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부족으로 그것을 못 한다고 해서 만약 이 사업이 그런 관련한 사업이면 대상지를 선정할 때 현장조사를 하셔서 반드시 필요한 곳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사실 지역은 위원님 6개 지역입니다. 사업대상지 선정은 여기는 사실 다 된 것이거든요.

박상준위원

이것은 되어 있나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예.

박상준위원

그러면 대상지 선정기준이라든지 현재 선정된 지역 좀 제출해 주십시오.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대중교통 운행관리 점검 해서 746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분들한테 금액이 나가는 것인가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승균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 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사고 예방하고 이용자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차원에서 2명을 3개월 정도 사역할 계획입니다.

박상준위원

그전에는 이런 역할을 하는 분이 없었나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별도로는 없었고 단속원이 있긴 하지만 요근래 들어서 무정차라든지 차내 청결이라든지 여러 부분이 문제발생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이 두 분이 3개월 동안 활동하신다고 했는데 현장에 나가서 대중교통을 직접 이용하면서 본인들이 점검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민원사항을 처리한다는 것인가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단속원이 5명 있는데 그중에 주간에 단속하는 사람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속원만으로 하는 부분을 같이 일부는 사역하고 해서 2개조로 운영을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2개조로 계속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신다고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기존에 단속하셨던 분들 단속건수라든지 내용 같은 것이 정리가 되어 있나요, 시정사항이라든지 조치사항?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정리는 되어 있고요, 저희가 단속을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지도팀에서 처분을 합니다.

박상준위원

처분이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처분까지 병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처분하는 부분은 여객운수사업법에 의한 부분하고 화물운수사업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작년이나 올해 처분 나간 것이 있나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처분은 수시로 하고 있고 많이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그 처분했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그 밑에 택시쉼터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택시쉼터를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저희 택시종사자들이 휴식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저희가 1개소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서구 대화동에 소재한 공영차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7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에는 도비가 2억 9천이 있습니다. 321㎡니까 한 97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상 2층으로 건립을 해서 택시운전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건물 2층으로 지어서 쉼터를 조성하신다는 것인가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2층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거기는 그러면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나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1층에는 휴게실이나 아니면 택시종사자들이 쉴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외에 탁구장이라든지 휴식을 취하면서 간략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2층에는 회의실이나 사무실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회의실이나 사무실이면 거기 들어갈 사무실 계획은 있나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그것은 택시 관련된 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박상준위원

그러면 기존에 택시 운행하시는 분들 회사택시든 개인택시든 아무나 다 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이것이 만들어지면?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나 전체 운행하다가 피곤하면 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버스운전기사들을 위한 쉼터는 있나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버스기사들은 지금 현재 특별하게 쉼터는 없는데 근로환경 자체가 택시는 거의 하루 정도 운행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 중간 휴식을 자의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버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정해진 스케쥴로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와서 휴식하는 부분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버스는 없습니다. 택시만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처음으로 추진하는 것이지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법인이나 개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 수익자인데 굳이 시에서 쉼터를 마련해 줄 타당성이 있나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물론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이긴 한데 어차피 시에서도 택시종사자 분들에 대한 복리후생 차원에서도 추진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서비스가 개선되고 안전운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취지는 좋고 저도 이해가 되는데 말씀대로 그렇게 따지면 또 화물운송사들도 다 쉼터를 만들어달라고 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 쉼터를 추진하시려는지 제가 약간의 의문이 듭니다.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그리고 이 사업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해서 도비도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참고로 저희 경기도 관내 전체가 1개소 이상은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수원 같은 경우는 4개소 정도가 또 있습니다. 구별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앞으로 화물이나 버스는 예산이나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박상준위원

그 쉼터 부지는 시유지인가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시유지입니다. 저희가 부지를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부득이, 대화동 버스공영차고지가 있습니다. 그 일부 부지를 활용해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이 쉼터가 조성이 되면 지금은 만드는 비용인데 관리라든지 매년 예산이 들어가겠네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예산은 일부 소요가 될 것입니다. 관리하는 부분에서 될 것이고, 저희가 건립을 하게 되면 지금 대화동에 버스공영차고지는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연관해서 추진할 것으로, 관리는 도시관리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예산 부분이라든지 관리 부분에서 편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하도록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설치만 해 주고 향후 유지하는 것은 도시관리공사에서 그냥 무료로 해 준다는 것인가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무료까지는 아니고 최소한 일부는 또 보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시설 관리하는 인원도 채용되고 그러겠네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시설 관리도 그렇고 거기를 이용하게 되면 관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24시간 개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면 거기와 관련돼서 일부 청소라든지 관리하는 부분도 포함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 일부는 보조가 되어야 합니다.

박상준위원

말씀대로 택시가 24시간 운행하고 중간 중간 피곤하니까 쉼터를 만들어 준다는 것은 얘기가 되는데 말씀대로 야간에는 이 쉼터를 닫아놓고 주간에만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어차피 저희가 건립을 하게 되면 택시운송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시간을 그렇다고 24시간 한밤중에까지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적정한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해서 그 시간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말씀대로 2층에 사무실 등등을 개방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운영비 같은 것도 그 사무실 이용하는 쪽에서 부담하는 등 그런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사무실 활용하면 일부 사용료라든지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지원금이나 유지관리비를 적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화우 위원님.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370쪽 연구개발비 일산선 연장 역신설 타당성 검토 용역 6천만 원, 원종홍대선 역신설 타당성 검토 용역 2,200만 원, 이것 도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방경돈입니다. 도면 A4 용지로 갖고 있는 것은 있거든요.

이화우위원

제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어차피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일산선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화역에서,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대화역에서 덕이, 가좌역, 2개역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기존 광역철도망 구축에 있어서도 대화역에서 덕이역을 거쳐서 파주 신도시 쪽으로 가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운정 쪽으로요.

이화우위원

운정 쪽으로 가는 거예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예.

이화우위원

그러면 이 질의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안 하셨나요. 지도(도면)를 가지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 어떻게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변경해서 요구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 설명을 하려면 지도를 줘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

이화우위원

지도가 없어요? 하여튼 만들어서 가지고 오세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예.

이화우위원

지금 그것을 그려오라는 얘기는 아니고 기존 우리 시 지도가 있잖아요. 그것을 확대해서 가지고 오시면 되잖아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예.

이화우위원

일단 그것은 얼른 준비를 해 오시고, 교통정책과 376쪽, 이것은 뭐에요? 지속가능 교통물류 관련 실태조사 및 지방 계획 수립.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방경돈입니다. 2009년도에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법정 계획이고,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도 이 계획을 대부분 완료했거나 수립 중에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 기본계획에 의해서 공급 위주의 교통체계에서 교통물류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10년 단위 교통물류 발전 기본계획을 연차별로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교통물류를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합시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인지 아니면 화물 관련해서인지,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전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 화물 총망라해서 물류하는 대상은 모두 포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화우위원

실태조사를 하는데 어떤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보행교통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보행자 이동편의성하고 접근성, 쾌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이화우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보행자……, 쉽게 설명이 안 되나요?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인가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는 전기차라든가 친환경차, 자전거 환경, 보행자, 어떤 환경오염으로부터 공해를 줄여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용만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친환경적이고 좀 더 보행자 위주로, 물류 같은 경우에도 공급에서 지속가능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교통물류가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런 용역은 중앙정부에서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정부에서 이 용역 가지고,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 광역도시, 시·군·구 다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수립을 하고 광역 시도도 하고 지자체도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얼마 전에 그것 용역한 적 있었지요? 버스노선 재배치 건, 그것은 교통정책과 관할이 아닌가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버스노선은 대중교통과입니다.

이화우위원

그것 용역한 적 있지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용역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것 얼마짜리 용역이었어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하는 3억 3천 예산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중교통에 마을버스부터 시작해서 일반 도시버스, 광역버스 다 포함해서 중복되는 것, 아니면 수요자가 부족한 것, 이런 부분들 다 조사를 해서 노선을 재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것은 3억 얼마에 했어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3억 3천입니다.

이화우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제가 이해를 못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용역이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어떤 무엇을,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그 효과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에서 주요 기대효과는 환경적인 측면하고 사회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쾌적한 공기를 확보하며 친환경 교통수단을 보급하는 데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것을 우리 지방정부에서 해 가지고 실행가능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제가 너무 단순하게 질의하는 것 같은데 지방정부에서 이 용역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지금 얘기하신 그런 것들이 정해지면 지원금이 내려와서 버스를 사는데 친환경가스로 차를 바꿔라, 아니면 전기차로 바꾸는데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것들이 포함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실효성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실행할 수 있겠느냐,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입니다. 일단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려는 부분은 교통, 물류, 보행자 세 꼭지인데 보행자 부분은 기존에 이런 용역이 아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기존에 보행자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태를 조사해서 과연 어떤 부분을 개선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용역을 진행해 볼 생각이고, 특히 저희가 방점을 찍는 부분은 주로 물류 부분,

이화우위원

그럼 하나씩 합시다. 보행자도로의 개선사항이 특별하게, 지금까지 문제점이 있었나요?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보행자도로 내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실시하는지 그것을 한번 이해할 수 있게 얘기해 주십시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일산신도시 같으면 88년도부터 건설을 해서 쓰다 보니까 요즘에 보행자가 요구하는 빈도라든지 속도라든지 동선 체계가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백석동이나 일부 지역은 보행자개선사업도 진행한 부분이 있는데, 또 참고적으로 다른 지역은 그 부분이 미진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행신동도 보행자도로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새롭게 계획을 해서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화우위원

보행자도로를 다시 만든다는 것입니까?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보행자도로를 새로 만들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주민들이 보행자도로를 종전처럼 이용하는 것을 원할 수도 있지만 좀 더 개선하는 요구가 들어오거든요. 바닥재를 바꾸라든지,

이화우위원

보행자도로에서는 인도의 보도블록을 교체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은 뭐 이해를 못 하겠네요.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실질적으로 백석동에 저희가 사업을 해 본 결과로 봐서는 과거보다 는 개선사업을 해서 주민들 호응이 상당히 컸거든요. 타 지역으로 확대해 달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이화우위원

하여튼 제가 이해를 도저히 못 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도면 제출) 도면이 왔으니까 한번 봅시다. 현재 대화역에서,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운정까지 연결,

이화우위원

이것이 뭡니까? 빨간 것은 무엇이고 녹색은 뭐예요? 이것은 GTX이고,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팀장이 가서 설명을 좀 드리세요. (교통행정과장이 이화우 의원석으로 가서 개별답변)

이화우위원

이것이 누구 발상이에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시 임형성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셨고 그 대안으로 기존에 국가철도망계획상에 계획은 있지만,

이화우위원

실장님, 민원이 들어오면 받아야지요, 당연히. 그리고 검토를 하는 것은 맞는데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것을 가지고 와보라고 한 거예요. 실장님 보세요. (지도를 들어 보이며) 기본계획이 정부에서 이렇게 수립이 되어 있는데, 우리 기자님도 와 계시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틀었다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간다는 철도가 가능합니까? 철도가 무슨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구부렸다, 휘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덕이·가좌지구 지역주민의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을 갖고 용역을 해야지, 보세요. 실장님, 제가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기본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여기 가좌로 틀었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간다, 돈이 많고 적은 것을 떠나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그 부분은 과거에 그 지역의 국회의원님하고 건설교통부의 철도국장하고 여러 가지 간담회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철도국장은 기술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얘기했지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이화우위원

만드는 데야 문제가 없겠지요. 지하철 신분당선 연결을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3호선이 가다 보니까 시내로 들어가려면 엄청난 역을 거쳐서 가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신분당선은 뭐예요? 직선거리화하면서 역을 줄여서 빨리 시내를 통과할 수 있게끔 만들자고 해서 신분당선이 만들어졌고 우리는 신분당선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적극 검토를 하겠다, 그런 단계까지 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휘어서 가는, 기술적으로야 이것이 도면이니까 짧아 보이지만 거리는 충분히 되지요. 기술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광역철도망이 이렇게 형성되어서 이렇게 간다는 이런 발상은 아무리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제가 표현할까요? 좀 과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면피하려고 용역 세우는 것입니다. 주민들 요구가 있고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공약을 했고 여야를 떠나서, 그러니까 안 하면 괜히 이런 저런 말 나오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얘기 나오니까 일단 세워서 되든 안 되든 용역결과를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또 “안 되겠습니다.”가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국토교통부에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서 안 된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누구나 보면 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돈은 큰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굳이 써야 할 필요가 없다, 6천만 원이 아니라 600만 원이라도 이런 돈은 안 써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장님, 이것도 제 생각이 잘못됐나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일단 저희가 봤을 때 철도도 결국 BC분석이라든지 해서 경제성이 나와야 되거든요. 철도를 운행하는 사람도 인구가 밀집한 지역을 통과하기를 사실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버스노선도 아니고 직각적으로 하는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충분하게 기술적으로 또 여러 가지 BC분석 상에 승객들이 많이 타고 내려야 흑자노선이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해 보겠다는 것인데,

이화우위원

됐습니다. 394쪽 도로정책과 식사4거리 교차로 개선사업 타당성 및 기본조사 용역 3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건교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삭감이 됐는지.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이 식사4거리 구간은 일산2지구를 포함해서 당초 식사지구가 입주가 안 되고 시작이 되고 있을 때 310호선을 2004년 입체화해서 고가로 지나가는 부분을 계획하다가 2005년에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소한 이유는 식사4거리에서 원당 방향으로 양쪽의 차로를 한 개 차로씩 더 확장함으로 해서 교통량을 소화할 것이다, 그래서 고가차로를 지역주민들도 당시에 반대하고 해서 확장하는 것으로 종료를 했는데 5년여, 2005년이니까 지금 한 11년 정도 경과가 됐습니다마는 5년이 지나서 2010년에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하다 보니까 식사지구 연결도로가 준공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에는 일산 방향으로 가는 고가차도 계획은 취소됐다고 하더라도 백마로 방향으로 가는, 일산2지구 방향이 아니라 식사지구 방향이 아니라 일산신도시 방향으로 꺾어서 가는 그 부분을 고가차도 내지 지하차도로 하는, 입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이화우위원

과장님, 제가 그 과정을 설명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도 늘 이쪽으로 다니니까 이 상황을 정확히 알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교통체증이 심각해서 도로의 개선책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는데 소관 상임위에서 전액 감액됐단 말이에요. 그 감액된 이유를 제가 들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감액이 됐는지.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위원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질의하셨던 위원님은 견달산 하천 옆으로 오는 제방도로의 정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당중학교까지 정체되는 부분 말고,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구간이 다른 구간이지만 용역비 범위 안에서 연계성을 검토해서 용역을 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 부분은 제가 그쪽이 제 지역구이고 해서 사실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고가가 됐던 지하화가 됐던 해야지, 교통체증이 아마 고양시에서 제일 심한 것이 이곳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이 예산이 감액됐단 말입니다, 그것도 전액.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는 것이고, 여기 과장님들, 실장님 다 근무 오래 하셨지만 밑에 팀장님들하고 주무관님들 계시는데 저는 잘못된 것이 이것입니다. 식사지구가 형성되면서 도로를 내는데 기존 도로를 제쳐놓고 새로 이렇게 냈어요. 여기는 시민안전과와 관련된 직원들이 다 여기 계시니까 보세요.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내면 이 시설 자체를 개선하는 것도 쉬운데 이것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도로가 이렇게 개설이 됐어요. 그러면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안 했겠지요. 선임자들이 했겠지요. 2006·7년도 선임자들이 결정해서 이런 식으로 됐겠지만 이것 보세요. 이렇게 냈으면 나중에 여기 문제가 생기는 부분도 해소하는데 방법이 쉽게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해 놓고 이중으로 여기도 신호가 있고 여기도 신호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구나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들입니다. 지나고 보니까 다 이런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하면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저는 도로교통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라도 문제점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놓치고 넘어갔단 말입니다,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더군다나 고양시에서 가장 체증이 심한 이 지역에 도로 교통체증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는데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소관 상임위에서 전액 감액이 됐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잘 못 했든가 의원님들한테 이해를 못 시켰든가 그런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하여튼 제가 이런 저런 질의를 드렸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것은 충분히 의원님이 수용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감액이 됐다, 이런 부분은 어쨌든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이 전혀 안 된다는 것하고, 전자에 말씀드렸던 철도, 이런 문제는 조금 생각해 필요가 있다, 모든 것은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얘기가 돼야 서로 편하거든요. 그리고 이해하기가 쉬운데 노선이 저렇게 예를 들어서 직선으로 꺾어지는 형태로 되는 부분들을 민원인들이나, 시민들이야 불편하니까 당연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요구사항도 들어줄 수 있는 것이 있고 들어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이런 용역비를 세운다는 것은 하나의,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면피용이다, 그런 예산은 6천만 원이 아니라 단돈 600만 원도 아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정책 또는 예산 반영하는데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좀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안전체험관 구축이 다른 시·군에서도 몇 개 하고 있는데 사실 호응은 좋습니다. 게임이나 퀴즈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나중에 업그레이드시키면서 계속 변화가 있나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변화가 있도록 저희들이 구축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밑에 시민안전 교육자료는 재난본부에서도 보면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안내 책자를 해서 배포를 합니다. 교육을 시키면서도 하고 그러는데 앱을 깔아서 하는 것은 그래도 젊은 층들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아까 얘기하셨던 노인정이나 연로하신 분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작동을 못 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알기 쉽게, 저도 2천만 원 가지고 고양시민이 103만이 넘어섰는데 책자를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배포할 것인가 그런 것을 우리 박상준 위원님 같이 생각을 했었는데, 어차피 예산을 올리셨으니까 책자를 정말 필요하게끔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끔 하셔서 컴퓨터를 못 하시는 분들도 이 책자를 활용해서 할 수 있게끔 내실 있게 해 드리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366쪽, 방범용 CCTV 구축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한 군데를 하신다는 것입니까?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1월에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심의를 받고 경기도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6개소가 학교를 위주로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1억 3,200만 원이 배정되어서 이것은 학교 위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꽤 몇 개월 됐는데 원당2통 안동네 쪽으로 성폭행 당할 뻔한 사례도 있고 해서 거기 마을버스에서 마을로 들어오는 곳이 가로등 자체도 없고 해서 CCTV를 의뢰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아까 박상준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아이들 안전도 세밀하게 검토를 하든가 받으셔서 우선지역의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할 듯싶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굉장히, 저도 걸어가 봤지만 낮에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저녁에 내려오는 부분에서는, 그래서 CCTV를 하실 때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지역을 나가 보셔서 정말 우선순위가, 일단은 CCTV를 하는 이유가 안전이잖아요. 찍힌 것을 가지고 판독을 해서 누구를 밝혀내는 것이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방 차원인데 CCTV가 있다라는 이유 하나로 범행을 저지를 사람도 조심을 하게끔 되고 없는 사각지대로 피해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CCTV를 계획하실 때 그런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위원님 훌륭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시에서 1월에 시민안전과에서만 관리했던 방재시스템뿐만 아니라 문화재, 산불, 쓰레기소각장 등등을 통합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우선순위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정말 취약층이 있는 곳을 찾아서 통합관리하면서 추가로 CCTV가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인지 대중교통과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버스노선 관리를 어디서 하시는 거지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중교통과에서 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우영택 위원님께서도 5분 발언을 하신 내용과 겹치기는 하는데, 저희가 단지별로 도래울이나 식사지구, 무슨 지구, 아파트 계획은 벌써 나와 있고 입주가 된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조감도에 도로 같은 것이 나와 있지만 시민들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정류장 개설이나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래울에서 오는 버스들이 원흥역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들르지 않고 그냥 바로 가다 보니까 많이 걸어야 되고 또 마을버스 연계도 어려운 지역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제가 민원을 받은 부분은 도래울마을이 사실 역과 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버스노선이 닿지 않는데 버스노선을 그쪽으로 경유해서 올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대중교통과에서 하시나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나가보셔서, 아까 감독하시는 분 다섯 분하고 기간제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가는 것은 버스업체 적발보다도 일단은 개선사항도 보고 다니시는 거잖아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쪽으로 나가보셔서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인지, 또 만약에 바꿀 수 있으면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확인해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변경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교통정책과장님, 예산안 보니까 거의 매칭되는 예산이 많은데 전액 도비만 가지고 이렇게 해 주셔서 일단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 얘기하다 보니까 아까 매칭도 있다고 했잖아요? 도하고 시하고 매칭으로서 어린이 안전이나 교통안전 개선사업을 하시는데 이번에만 도비로 하는 거지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이것은 100% 도비이고 저희 모든 것은 자체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렇게 저희가 전액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도비 좀 많이 갖다가 교통이나 불편한 지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386쪽 대중교통과 택시쉼터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문제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택시회사도 여러 군데 있으니까 이것을 공통으로 써야 되는 문제, 관리 문제 등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경유지가 다 역쪽이잖아요. 그런데 마을버스 기사들이 쉬는 시간에 있을 데가 없어서 그냥 왔다갔다하고 옆에서 차 마시고 그런 상태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마을버스 기사들 쉼터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택시기사 쉼터도 있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 마을버스 기사들이 운행을 할 때는 모르지만 역마다 다 집중해서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잠시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고민을 해 주시고, 이 건물 관리에 대해서 예상했을 때 도시관리공사가 하겠지만 도시관리공사가 해도 어느 정도 비용 예산도 생각은 하셨을 것 아닙니까?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자료 제출하실 때 이 부분도 비용이 얼마 나올 것으로 생각해서 하셨는지, 관리할 때 개방시간부터 처음에 계획했던 것도 같이 자료에 포함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도로정책과 395페이지 평화누리 자전거길 위험구간 개선공사는 어디를 하시는 겁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주산성로 입구 교차로하고 행주산성 굴다리 2개소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과, 지난번에 재난안전기금 조례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재난안전기금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일률적인가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언제 임기가 끝나나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날짜는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다음달까지 임기가 완료되고 다음달부터 다시,

효금

김효금위원

6월이요?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당연직으로 했던 소방직공무원은 임기가 남아 있어서 채용을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소방서에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의뢰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저희가 또 안전도시를 외치는 고양시로서 사실은 선발대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안전에 관해서 같이 고민해서 살기 좋은 편안한 도시로 가는 데 함께 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오

김수오시민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제가 두 가지만,

이영훈위원

위원장님!

이영휘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라 다시 여쭤보기가 그렇고 사실은 서구 지역이라 제가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실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면을 보이며) 이 안이 정부에서 나온 안이지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보통 2가지가 있는데 큰 대로를 원하는 게 있고 직선으로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대중교통에서 원하는 것은 어떤 거였냐 하면 고속도로하고 철도는 될 수 있으면 직선거리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 (도면을 보이며) 그런데 운정선은 여기 보면 별다른 일이 없고, 만약 가좌지구로 갔을 경우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갔을 경우에 타당성조사를 하면 GTX하고 병합되는 지역이 여기가 생기게 됩니다. 지상이 됐든 지하가 됐든 둘 중에 하나는 들어가야 됩니다, 이 선으로 봤을 때. 가좌지역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부에서 하더라도 그쪽에서 타고 내리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어야 사업의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시에서 국책사업이지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래서 제가 지역에서 민감한 사항이라 말씀 안 드리고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그냥 넘어갔는데, 이것을 그쪽에서 굳이 이쪽으로 왔다가 이쪽으로 가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 당의 후보는 이것을 이쪽으로 오게 하겠다, 또 모 당의 후보는 크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들어가면 하겠다, 타당성을 한번 알아보겠다,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하냐 안 하냐는 철도청에서 할 일이지 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책사업을 하겠다는 어떤 의원님이 계시면 그 의원님이 성의를 가지고 주민과의 약속이니까 국책사업임과 동시에 모든 용역도 진짜 이것이 효율성이 있냐 없냐는 철도청에서 해야 되지 시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394페이지,

이화우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마무리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예.

이화우위원

죄송합니다. 어제부터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어보고 지적도 했는데 어제 있었던 일로 오늘까지 전화가 세 통화 왔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여기 앉아 있는 이유가 사실은 시장이 정책을 펴는데 있어서 시민의 대표로서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균형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제하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 그냥 막무가내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밖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벌써 제가 세 통 전화를 받았는데 “이화우 위원이 시장이 하는 일은 무조건 반대를 한다.” 이렇게 소문이 납니다. 제가 어제 지적한 부분들은 제가 어디다 내놓고 어떤 사람들과 토론회해도 제가 질 일이 하나도 없는 부분만 얘기했습니다. 필요 없는 것 해서는 안 되고 꼭 필요하고 효율적인 것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시민들과 전문가들과 의회와 집행부가 어떤 협의체를 형성해서 토론을 해서 이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른 것인지 지적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제 담당 실국들에 몇 가지 지적을 했더니 전화가 당장 왔습니다. “아니 이 의원님, 시장이 하는데 왜 자꾸 당신은 반대만 해요?” 우리가 그럼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과장님들, 그 밑에 팀장님들, 이 지적한 부분이 과연 옳은가 그른가를 생각하셔서 안 되면 위원님들 설득해서 “이것은 진짜 이래서 해야 됩니다. 꼭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설득해서 예산을 세우게끔 해야지, 밖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시면 나쁜 사람 됩니다. 저도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됩니다.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뭐 하러 얘기합니까? 노선 바꾸는 용역 6천만 원 세우든 말든 우리는 그냥 알아서 거수기 노릇 하면 돼요. 그러면 편안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지적해야 됩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임무잖아요. 그래서 그 몇 마디 하는 건데 밖에다가 다니면서 말씀하실 때는 그런 식으로 대답하니까 와전돼서 이렇게 바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은 이렇고 후는 이래서 이것을 반대했다.”가 아니라 “시장이 뭐 좀 해 보려고 하면 걸고넘어진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무소속으로 있습니다. 제가 민주당에 있으면서도 가장 많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당 소속으로 있으면서도 “잘못된 부분 하지 마라.” 그런데 어떻게 전달이 되냐? 그런 식으로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런데 참 이래.” 이렇게 나와야지,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몸통만 가지고 얘기하면 나쁜 사람 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문제가 있으면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저 나름대로 의정활동 떳떳하게 합니다. 여기 혹시 청소과에 근무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돈 몇 푼 안 되는 것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지역이기주의 얘기할 때 다른 사람들 넘어가려고 할 때 제가 반대해서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막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원칙에 입각해서 의정활동을 잘 한다고 칭찬을 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밖에서 들리는 얘기는 그렇지 않다, 칭찬을 해 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꼬리 자르고 머리 자르고는 얘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두세 군데에서 전화 받고 나니까 참 그래요. ‘그냥 가만히 있을 걸. 이렇게 해서 왜 좋지 않은 소리를 들어야 되는가. 그런데 나한테 주어진 임무인데 그렇다고 소홀히 할 수도 없지 않은가?’ 그래서 당부드리니까 여기 계신 과장님, 팀장님들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설명을 해서 통과시키도록 설득을 해 주시고 밖에다가는 이런 저런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과 관련 없는 얘기를 한 같아서 죄송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로정책과 394페이지 자유로~신평IC 연결사업 용역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자유로에 신평IC부터 본자유로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현재는 자유로 하부의 부체도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리막으로 해서. 그것을 정상적인 교차로는 아니지만 간이교차로로 해서 본자유로에서 제2자유로 신평IC로 서울방향에서 내려오는 도로와 파주방향으로 타는 연결로를 올려서 교량이나 성토 구간이 됐든 타당성조사 결과 나오면 공사비 방법을 검토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영휘위원장

그렇다면 하행만 관계되는 거잖아요, 상행은 관계가 안 되고?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정식으로 된 사거리 교차로를 하게 되면 김포대교로 건너가는 자유로JC하고 장항IC 사이의 구간이 2.5㎞ 이상인가, IC하고 IC 사이의 거리가 좁아서 정상적인 IC는 규정상 제대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이IC로는 검토를 해 볼 수 있겠다 해서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영휘위원장

그런데 제가 자주 이용하는 도로인데 하행선에서는 지금도 사용하는 데 큰 문제없는데, 그러니까 파주방향으로 가는 신평IC 제2자유로IC 로타리 연결부분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냥 지금 현재 신평IC에서 내려오는 부분.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산신도시에서 서울방향으로 나가는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사거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교차로와 교차로 사이에 또 하나의 교차로가 생기는데 현재는 구간이 짧아서 정식 교차로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서울방향으로는 아니지만 서울에서 내려오는 일산으로 들어오는 방향에 진입로를 만들자는 계획입니다.

이영휘위원장

그런데 그 도로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제2자유로가 자유로하고 연결되는 곳은 이산포IC하고 행신 있는 곳에 있지 않습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이영휘위원장

그런데 그 사이에서 유동성 있게 들어가고 나가는 곳이 없습니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영휘위원장

그래서 지금 제2자유로하고 연결도로가 구실을 못 하는 입장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원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IC와 IC 간에 말씀드린 대로 교차로가 너무 잦게 있으면 교통흐름이 원활치 않다는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타당성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오히려 다음을 위한 것이지, 지금 현재 이 용역비 가지고만 한다면 나중에 또 다시 용역을 줘서 상행까지 뚫는다면 비용이 또 2차, 3차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는 김에 타당성검토를 상하행선 전부 검토해 보십사 하는 주문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 정상적인 것을 우선 검토를 하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추진을 하지만 불가능하다면 당초 했던 한 방향이라도 간이교차로라도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395페이지 평화누리 자전거길 위험구간 개선 공사가 있는데 평화누리 자전거길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종착지가 있는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평화누리가 시점은 서울시 경계부터 파주시계까지이고, 파주를 지나서 임진각까지가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고, 연결해서는 연천으로 해서 강원도 고성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자전거도로입니다. 그런데 평화누리 자전거길이 이미 개통이 되어 있는데 어디냐 하면 차량기지 앞에 교차로 사거리가 있습니다. 행주산성 입구가 되는 부분인데 자전거가 건너가면 반대쪽에 대형화물차가 있고 자전거도로가 좁아서 그 부분이 안전사고가 자주 나고 있어서 그 부분을 개선하고, 또 한 군데는 행주대교에서 건너와서 일산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행주산성에서 나오는 굴다리 부분이 자전거하고 일반차량하고 교차되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영휘위원장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꽤 많던데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숫자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고양시에서 자전거도로 지도는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영휘위원장

고양시 관내 전체적으로 몇 킬로 정도 되어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약 500㎞ 정도 되지 않을까 추산됩니다.

이영휘위원장

그 지도가 있다고 하니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이영휘위원장

자전거를 타면서 안전이 제일 문제가 될 텐데 자전거를 이용하면서 사고가 나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것을 정확히 조사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지, 저도 자전거 타는 것이 왜 불안하냐 하면 혹시 사고의 문제가 될까봐 자전거를 꺼리는데, 그 평화누리길도 같이 부체도로로 연결되는 부분은 자동차하고 많이 뒤섞이게 되더라고요. 그런 곳에서는 자동차는 자동차도로로 관리되거나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표시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히 조사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실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상생이다 소통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 식사사거리 같은 교차로의 입체화 타당성에 대한 문제는 최소한도 그 지역의 의원님들하고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원님들하고는 상의는 해 보셨어요? 식사동에 관계된 세 분 의원님이 계시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사전에 말씀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예산안을 놓고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좀 의견이 다르셨던 것 같고, 미리 예산을 상정해 놓고 찾아뵙고 말씀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를 따지기 전에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의 의원님이 제일 밝습니다. 지리도 밝고 주민들하고 소통도 빠릅니다. 이런 사업이 있으면 타당성 조사하기 전에 상의를 하셔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의원님들도 모르고, 지도도 그렇고, 자료도 불충분하고, 또 나름대로 사업의 어떤 근거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는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것은 아니라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그 지역의원님이나 상임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고 머리를 맞대면서 좋은 안이 있으면 밤을 새고 토론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상생이지요. 안 되면 서로 불편하지 않습니까? 내용도 모르면 예산이 삭감되는 것이고, 삭감되면 또 집행부에서는 “일 하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이런 식으로 의문을 갖게 되고, 이런 것은 나름대로 실장님과 과장님들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상준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예.

박상준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화우 위원님 질의에 잠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말씀대로 가좌역, 덕이역 신설 타당성검토 용역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철도국이랑 얘기를 해 본 게 있나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덕이, 가좌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용역 하는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일산선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용역 하는 사항은 가좌와 덕이 두 역을 용역을 하는 것인데, 이번에 6월 말이면 아마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고시가 될 겁니다. 고시가 되면 기재부에서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타당성용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자체적으로 용역한 결과를 근거로 해서 가좌역이 됐든 덕이역이 됐든 간에 우리 시의 의견을 제출하려고 하는 것이고, 덕이와 가좌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하고도 실무선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실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에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꼭 용역을 해서 우리의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하라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도 이번에 용역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제가 지하철하고 GTX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철 건설할 때 ㎞당 비용하고 GTX 같은 대심도철도 ㎞당 비용이 다른 것은 알고 계시지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GTX 같은 경우는 대심도철도라서 노선을 팔 때 위의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하철보다는 훨씬 부담 없이 팔 수 있다는 것 아시지요?

경돈

방경돈교통정책과장

예.

박상준위원

3호선 지하철 같은 경우 주로 도로를 따라가는 이유가 보상 측면이나 그런 것 때문에 도로를 따라갔다고, 저도 철도국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화우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터무니없는 디귿 자 형으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대로 시정질문을 통해서 근거를 가진다고 얘기하시지만 무조건 이렇게 용역을 발주한다는 게, 어차피 하나마나한 용역을 왜 6천만 원 들여서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의문이 들고, 또 실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국토교통부의 의견도 먼저 수렴해 보고, 거기서 부정적으로 왔는데 우리는 분명히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다시 한 번 추진해 보겠다, 그런 입장표명을 먼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초적인 것을 해 보고 싶은데 국토교통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거쳤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국토교통부하고 의견 조율이 있는지를 여쭤본 이유가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공식적인 입장을 받고, 그에 따라서 우리의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으면 좀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교통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 중 요구하신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찬옥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박찬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휘 예산결산위원장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박찬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408쪽 연구용역비, 맨 연구용역비만 가지고 얘기해서 미안한데요, 고양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기정이 2억 편성됐었는데 3억 1천만 원이 증액편성된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은 고양시의 일산신도시를 비롯해서 풍동지구 등 택지개발지구가 17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10년 이상 경과가 되다 보니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한 사항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집 앞에 완충녹지가 있다든지, 통행로 개선 등 여러 가지로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재정비하는 용역인데 2014년부터 2016년 11월까지 8억 6천만 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2014년에 1억 5천만 원을 반영했고, 2015년에 2억 원, 2016년 올해 마무리하기 위해서 5억 1천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본예산에 2억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3억 1천만 원을 더 반영해서 용역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전에 우리가 기피시설 문제로 해서 식사지구에 인선이엔티하고 대봉, 신성레미콘 관련해서 그때도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한 번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이었습니다.

이화우위원

아,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이화우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작년 12월 28일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은 끝났습니다.

이화우위원

결과는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결과는 시가화예정용지라든가 이런 부분, 또 다시 재정비를 했고요,

이화우위원

그러면 시가화예정용지로 편입을 한 거예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이것이 업무가 같이 물려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계획을 할 때는 신성이나 대봉이나, 인선은 물론 자동차클러스터를 통해서 이전하기로 서로 MOU가 체결이 돼 있는데, 신성이나 대봉은 이미 우리가 도시지역 시가화예정용지로 편입을 시켜 주었으면 그쪽에서도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쪽에서 어디로 이전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혜택만 받고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입니다. 그 지역은 저희가 2030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인구배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차 소위원회 심의까지는 마쳤습니다. 그래서 시가화예정용지 확정이 경기도 도시기본계획위원회에서 빠르면 6월이나 7월 중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시가화예정용지가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신성이나 대봉 이런 사업주체에서 저희한테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제안을 해 오게 되면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서 그 사업 승인을 하게 되는 절차를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제 생각은 일이 그렇게 되면 매끄럽지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곳을 시가화예정용지로 편입을 시킬 때는 사실은 우리가 기피시설 문제로 그 지역의 분진이나 소음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용역을 수립해서 계획을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인센티브를 받으면 우리도 어떻게 하겠다라는 최소한의 약정서가 서로 간에 있어야 되는데 이미 발표되고 거기서 어떤 요구를 해 오면 그때 검토하겠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우리는 계획이 없습니다. 갈 데도 없고.” 하고 그냥 눌러앉았다가 세월이 지나서 그들의 과실만 따먹고 시가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었던 인센티브는 우리 시가 원하는 것은 얻어내지 못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나, 그러면 그것을 하기 전에 미리 서로 간에 약정이 돼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 확정되고 나서 오리발 내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거기 살아서가 아니라 먼지가 엄청나요. 한 번씩 가면 모르는데, 창문에 먼지가 엄청 껴요. 전에는 소규모 취락지구였다가 집단주거시설로 변경이 돼서 그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면 시가화예정지구로 편입 전에 어떤 약정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안 됐다는 것이 유감스럽네요. 만약에 모든 것이 다 확정된 뒤에 거기서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특별하게 예산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해서 옮기기가 쉽지 않습니다.”라고 했을 때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시가화예정용지로 됐다 하더라도 용도 지역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상태 계획관리지역으로 남아 있는 사항인 것이고, 그쪽에서 구체적인 도시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사업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했을 때 그때 용도지역이 변경되면서 거기에 대한 지가상승 부분이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협약서 쓴 것도 시가화예정용지가 되고 나서 거기서 그렇게 사업제안을 해 올 경우에는 고양시에서 그런 개발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고 약정이 씌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화예정용지가 되고 거기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오면 저희도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화우위원

제안이 오면 좋은데 제 얘기는 제안이 안 왔을 때가 문제가 아니냐,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제안이 오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가상승이라든지 그런 특혜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화우위원

그 밑에 GB해제취락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 그것은 어떤 거예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59개 집단취락에 대해서 그린벨트 해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단취락 그린벨트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 환경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지침에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공장, 제조업소가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있는 업소에서는 됐었습니다. 공장 허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공장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입찰 참가제한도 당하고 수출계약을 하는데도 해지되고,

이화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지를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지금 취락지구 그린벨트 해제 부분에 달린 공장이나 이런 곳을 같이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화우위원

그 얘기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화우위원

지금은 취락지구 내에는 그냥 주거시설만 허가를 해 주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같이 연계시켜서 붙어 있는 땅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거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휴게음식점이나 이런 것은 가능한데 일반 2종근린생활시설에서 제조업소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취락지구 내에 같이 붙어 있는 사람들 얘기잖아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해제된 취락 내입니다.

이화우위원

인접지역에,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해제된 취락지구 내에 있는 곳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그것은 공장 허가가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지금은 안 됩니다.

이화우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 424쪽에 성장관리방안 설정 및 수립 용역 3억, 기정액이 2억이었는데 1억 증액편성해서 올라왔어요. 내용 좀 설명해 주시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김용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장관리방안 설정 및 수립 용역은 저희 지역의 면적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1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저희가 기존에 JDS 관리방안이나 풍동 관리방안 등을 수립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 자료들을 활용하고 저희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이 법적 용역을 하려고 해서 작년 본예산에 3억을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우선 2억을 세워서 기 발주는 했고, 금년에 목표하는 용역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1억 더 반영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화우위원

일전에 관리지역 세분화 계획 수립했던 내용에다가……, 그런데 그때 이 성장관리지역에 대한 지침이 안 내려왔었나요? 이 성장관리방안이 그것 말씀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일반관리지역이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라고 정해져 있던 것을 성장관리지역으로 되면 건폐율이 50%인가요, 60%인가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125%로 25%를 더 해 주니까 50%가 되는 거지요.

이화우위원

그렇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이화우위원

우리가 계획관리 때보다 10% 더 건폐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 거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때 우리 관리지역 세분화 계획할 때 이 지침이 없었나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관리지역 세분화에서는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저희가 도로나 각종 SOC기반시설들을 일부 개설하는 데 제공을 하고 울타리나 이런 부분들도 제거를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제시를 하면 그러한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25%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이 계획이 수립되면 기존에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생산관리지역도 포함해서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이화우위원

그러면 생산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이 적용된다면 몇 퍼센트 추가가 됩니까?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거기도 똑같이 125%, 그러니까 기존의 20%에서,

이화우위원

20%에서 125%니까,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5% 정도 더 줍니다.

이화우위원

5% 정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산관리나 보존관리 쪽에서는 25% 정도 건폐율 적용 받는 것이고 관리지역에서는 50% 정도는 받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지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100을 봤을 때 계획관리지역이 됐든 생산관리지역이 됐든 25%를 주는 거니까,

이화우위원

그 부분을 나눠서 계산한다면 예를 들어서 생산관리에서는 건폐율을 20%인데 25% 적용하는 것이고,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관리지역에서는 40%인데 50% 적용한다는 얘기잖아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이 용역을 하게 되면 언제 끝납니까?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용역기간은 내년 4월까지인데 금년 말까지는 관리방안에 대해서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이화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금 위원님.

효금

김효금위원

도시정비과일 것 같습니다. 지금 가로등 정비도 구청에서 하고 있지만 도시정비과에서 하시나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가로등 정비는 전부 구청 안전건설과에서,

효금

김효금위원

예. 안전건설과에서 하는데 결국 거기서 필요한 예산을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세우나요, 여기 도시주택국에 소속된 과에서 세우나요?

용섭

김용섭도시정비과장

저희보다는 시민안전·교통실의 도로정책과 쪽하고 아마 연관이 있을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412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에 어떤 내용으로 보조를 해 주는 거지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대식입니다. 해마다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내에 각종 시설물에 대한 수선유지비용으로 저희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도블록이나 아스콘, 지하주차장 LED등 교체, 이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이었는데 해마다 보통 8억에서 10억 정도를 세웠는데 작년에 예산부족으로 6억 7,050만 원밖에 못 세웠습니다. 그런데 올해 신청을 받아 보니까 신청한 단지가 97개 단지에 15억 4,600만 원이나 신청됐습니다. 그래서 6억 7천밖에 없으니까 8억 7,5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이것을 다 세울 수는 없어서 이번에 최소한 3억을 세우는 것으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97개 단지 내역 좀 주시고, 공동주택을 관리하다가 적발될 경우에 이 지원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그 기간이 있나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1년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떤 적발이 되면,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과태료 부과 처분 받은 단지는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 그건 언제까지 제한을 받나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5년 동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5년이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이렇게 제한을 받은 단지가 많이 있나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올해 신청한 단지 중에는 한 군데가 신청을 했더라고요, 잘 모르고. 그래서 그 단지는 제외를 한 사항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느 단지를 거론하기는 그런데 왜냐하면 작년에 이 보조 나가면서 그게 처분결과와 시간 차이로, 사실 공사는 했는데 어떤 기준일부터 시작해서 가는 것인지 또 처분의 결과가 높고 낮은 실책의 범위에 따라서 제한기간이 다른 것인지 그런 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하면 무조건 다 5년으로 묶어지는 건가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그게 물론 사안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관리를 잘하는 단지는 우선해서 지원을 하고 관리를 못 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는 단지는 불이익을 주자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5년으로 일률적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 거야 당연히 관리를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받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체를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결국 예산의 범위 때문에 신청 들어온 곳 중에서도 선별을 해야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것은 맞는데 경중을 따져서 제한하는 기간이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는데 일괄적으로 5년이라는 말씀이지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 실현을 위한 공동주택 시정홍보 허브창구 관계자 교육 예산이 있는데 허브창구 관계자라는 게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저희 시하고 MOU 체결을 한 주택관리업체가 율산이라든지, 신성티엠, 태룡에스디, 이런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속된 관리사무소장하고 관리업체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님들이 관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여기 교육은 누가 시키시나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교육은 행정적 부분은 저희 시 직원들이 실시를 하고 또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회계분야는 회계사, 건축공사 관련 부분은 건축사, 저희 시 직원이 함께,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몇 회 하는 것입니까?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약 5회 정도, 1회에 200만 원 정도 해서 5회를 권역별로 나눠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떻게 뭐 할 예정인지 사업계획 세운 것 있나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아주 세부적으로는 아직 세운 건 없고 대략 큰 틀에서만 세운 것은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이 작년에도 하셨던 건가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예. 작년에도 했었는데 작년에 저희 설명이 좀 부족하고 또 작년에 입주자대표회의 교육하고 방범교육이라는 명칭이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중복된 것 아니냐 하고 지적돼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면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선관위, 의결사항에 대한 교육이고, 지금 하고자 하는 교육은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그 성격하고 목적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전문적 지식은 다 위탁인데 원래 관리업체에서 시켜서 내보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그러니까 그 위탁관리업체에서는 운영에 대한 부분은 「주택법」이라든지 주택관리사에 관한 법률 같은 지식은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얼마 전에 보조금심사가 끝나서 약 51개 단지의 관리소장님을 불러서 교육을 했습니다, 보조금 신청은 이렇게 하고 정산은 이렇게 하고 업체선정은 이렇게 한다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지식이 「주택법」에서는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이고 디테일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말씀을 듣고 이 교육의 목적이 저는 사실 뚜렷하게 느끼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아파트마다 거의 다 위탁업체를 통해서 관리를 하는데 위탁업체를 통해서 온 소장 이하 모든 직원들은 사실 위탁관리업체에서 그 역량강화를 시켜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단지에 해 주는 보조금의 정산을 하는 것을 보면서, 물론 시너지 효과가 있겠지요. 다른 법 바뀐 것이나 이런 것은 관리업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보조금을 타 가지고 가서 하는데 결산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더 초점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또 대부분 신도시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300세대 이상이라든지 승강기가 있다든지 의무관리대상단지는 주택관리사가 정식으로 위탁관리업체하고 체결해서 파견 나와서 관리소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단지가 170여개 있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비의무관리단지라고 합니다. 그런 단지에는 주택관리사가 있는 경우가 드물고, 있다 하더라도 오래된 연세 드신 분이 있고 또 아예 관리사무소장조차 없이 그냥 연세 드신 분이 하는 단지도 있습니다. 그런 단지의 소장님들은 명목만 소장일 뿐이지 이런 체계적인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주 타깃은 이런 부분이고, 아까 얘기한 보조금은 예를 들어서 설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찌 됐든 이렇게 공동주택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나 입주자대표를 맡고 있거나 관리업체들이 모여서 이런 창구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어차피 교육을 5회 잡아 놨으니까 아파트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교육내용에 포함하셔서 주민들한테까지 충분히 전달되고 직원들이 숙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하셔서 교육의 내용이 더 질 좋고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교육이 됐으면 합니다.

대식

김대식주택과장

세부적으로 교육 커리큘럼 같은 것은 예산을 세워 주시면 좀 더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위원

죄송합니다. 상임위의 질문을 빠뜨린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오늘 예산특별위원회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저번에 Y-city 재판 건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세운 것이 있지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이영훈위원

예산을 세워 놨는데 결과 진행이 지금 어디까지 됐나 설명해 주세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윤희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 본예산에 업무빌딩 관련 소송비용으로 4억 7,8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상황은 4월 21일에 중요소송 지정을 했고 이것도 4월 26일에 전담변호사 지정을 법무법인 산경에 한 상태고 지금 소장을 정리하고 있어서 곧바로 소장이 되면 소송을 제기할 시점에 와있습니다.

이영훈위원

6월에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지요, Y-city가?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원래는 그것하고 맞춰서 모든 게, 거기하고 시하고 협약 맺었던 부분들이 상업용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넘어오게끔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래서 2만평이냐 1만평이냐 그 문제 가지고 재판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면 6월에도 그 1만평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넘어 오는 것은 아니네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지금 그 시점이 협약서상에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용승인 시점에 업무빌딩을 건설해서 기부채납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점 상 6월에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춰서 최소한 그 안에는, 그 시점에 약속을 못 지켰으니까 그때 맞춰서 소송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때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이행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면 재판이, 소송이 끝나면 1만평이든 2만평이든 기부채납을 받는 것은 소송 끝난 다음에 취득을 해야 되는 건가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최종적인 법적인 판단은 그때 되지만 나름대로 저희는 요진을 설득을 하든지 소송과 병행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압박을 가해서라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단장님, 그거 시에서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우리가 수임료까지 내고 하는 일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쓰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다, 시에서 요구조건대로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주세요.

희선

윤희선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박찬옥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일산3지구 개발 관련해서 개발하면서 이번에 개발지에 포함되지 않은 약산마을 쪽 기반시설 부담금이 한 153억인가요, 잡혀 있지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예, 150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게 정확한 명칭이 뭔가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지구 외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지구 외 기반시설 부담금을 어떻게 확보를 하신 건가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그건 주택사업 승인 전까지 기반시설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승인이라고 하면 준공 전까지?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준공조건에 되어 있는 건가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저희 주택사업 승인을 하면서 승인조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승인조건이라고 하면 150억 정도 되는 돈을 어떤 방법으로 납부하나요? 공탁을 거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확보하시는 것이지요, 방법이?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저희가 협약서상으로 보면 사업승인 전까지, 그러니까 사용승인 전까지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현금으로 납부를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현금으로 납부하면 시금고로 세입으로 잡히게?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준공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입금이 안 되면, 세입이 안 되면 준공이 안 되는 상황이지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경희위원

담당부서가 어디신지 잘 몰라서 국장님께 여쭤봤는데 어느 부서에서 챙기게 되나요? 주택과에서 하시게 되나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그건 도시정비과에서 합니다.

김경희위원

세입이 되면 어떻게 집행하실 계획이신가요?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세입 조치가 되고 나면 약산마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 도로나 공원이나 필요한 기반시설을 우선순위를 책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가 책정이 되면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사업이 시행이 되도록 할 계획이고 그렇지 않고 약산마을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만약에 그 전이라도 진행이 된다면 그 부분은 사업비를 저희가 도시개발사업비 쪽으로 전출을 해서 거기서 같이 그 사업비 포함해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도시공사의 도시개발부서 설립하면서 약산마을 개발도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럼 확보하는 돈이랑 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같이 추진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사실 도시공사 설립에 부정적인 의견이었는데 몇 가지 사업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공사 설립해야 된다고 시에서 설득을 했었고 그중에 약산마을도 있었습니다.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데 지구 외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받게 되는 돈을 포함해서 사업에 당초 목적대로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옥

박찬옥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경의 푸른도시사업소 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홍경의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녹지과 292쪽 쌈지공원 조성이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답변 들었을 때 송포동에 있는 은행나무라고 해서 제가 보호수 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경기고양-5번 나무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법곳동에 있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게 아니고 일산서구 구산동 413-26번지.

김경희위원

그러면 답변을 잘못하셨네요? 송산동인데 송포동이라고, 그러면 이 나무는 수령이 300년 됐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보호수 지정된 나무가 34번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나무에 대해서 특별히 쌈지공원을 조성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구산동 토지를 매입을 하게 됩니다. 보호수 밑에 있는 토지를 고양시에서 매입을 해서 매입한 지역에 쌈지공원을 조성하는데 쌈지공원 조성하는 것은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도비 교부가 됨으로 인해서 그 장소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김경희위원

경기도 조례가 어떤 내용이지요? 보호수 근처에 쌈지공원을 하게 되면 도비 교부가 가능한 내용인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 경기녹지보존조례에 보호수 주변에 소공원 조성토록 권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경기녹지조례?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녹지보존조례요.

김경희위원

경기녹지보존조례에 의해서 보호수 근처에 공원 조성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권장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시에서는 도에서 지정한 보수들에 대한 관리계획이 있나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보호수는 산림청에서 전국에 있는 큰,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는 나무를 통합적으로 시군에서 다 자료를 받아서 총괄적으로 산림청 시책에 의해서 보존·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렇기는 하는데 현행 그렇다는 거고 따로 계획이 없으시다는 것이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런데 계속 저희들은 보수 관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수립해서 외과수술하고 이런 식으로,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나무가 살아있는데 필요한 도움을 주시는 거잖아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비료 주고,

김경희위원

지금 같이 쌈지공원을 조성한다든가, 보호수가 문화재적인 가치도 있는 거잖아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래서 보호·육성하고 주민들이 역사를 알기 위해서 보호수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따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 없으시다?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럼 도비가 확보됐을 때 경기고양-4호에 대해서 지정해서 도비가 내려온 거네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냥 쌈지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한 개소를,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이 위치를 딱 지정해서?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아니요, 위치는 지정하지 않고 우리가 대상지를 그렇게 올렸지요.

김경희위원

보호수들을, 수령이 오래된 나무들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시고 나무의 생육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쌈지공원을 조성한다든가 경기도에서 예산확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앞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또 하나는 공사과 452쪽에 풍동~백마역간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계속비 사업조서에 총 171억인데 이번에 15억이 추경 반영되면 확보되고 남은 돈이 132억이에요. 이것은 언제, 계획으로는 2018년 연말까지 마치기로 되어 있는데 2017년, 2018년 해서 예산 132억 확보할 수 있습니까?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공사과장 정병춘입니다.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확보하는데 남은 돈이 너무 많아서 2017, 2018년, 지금 계획으로는 2018년까지 완성하는 거잖아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올해 보상비만 28억이 남았거든요. 28억을 추경에 요구하고 나머지 공사비는 결합문제가 100억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해서 내년도 예산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게 국비나 도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공사는 아니지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순수시비로 해야 되는 상태고?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김경희위원

풍동~백마역 간 이 도로가 식사~백석도로하고도 연결되나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 일부 구간인 것이지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풍동교차로까지 연결되는,

김경희위원

132억이라는 예산이 작은 돈이 아니라 원래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공사과 예산안 448쪽인데 일산서구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2008년도에 설계된 것을 지금 보완설계,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 보완설계하고 있습니다. 4월 26일에 설계를 착공했고 준공은 9월 20일에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된 것이 건물에너지효율등급하고 신재생에너지, 건축구조 설계기준에 안 맞는 것, 단열기준 안 맞는 것, 설계변경서 검토,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미 검토를 하고 있나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법적으로 바뀐 것만 하고 있는 거지요.

이윤승위원

이상이 없는 것이지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법적으로 바뀐 것만,

이윤승위원

설계가 착공이 들어갔고 언제,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올해 11월 착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지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490억입니다.

이윤승위원

약 500억 정도 되는데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단지 건물, 대화동에 있는 부지, 시유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거기 서구청 청사만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주민들을 위한 여성·가족 커뮤니티 공간이라든가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들, 이런 부분들도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그건 아니고, 2008년 설계할 당시에 청사만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윤승위원

2008년이라 하면 벌써 약 10년 전의 설계인데,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그거에 법적 기준으로 바뀐 것만 보완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닐 경우에는, 지역 커뮤니터 센터, 그런 것이 들어간다면 건물을 더 크게 지어야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윤승위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좀 들더라도 그러한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 주는 게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합공간으로 나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공간을 확보할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총 몇 개 부서가 거기에 들어갈 예정이시지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지금 구청에 10개 과가,

이윤승위원

규모로는 어떻게 되나요? 지하 몇 층하고 지상,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지하 2층에 지상 6층으로 짓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렇게 공사를 하셨을 때 한 490억, 구청사만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하셨을 때,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지역주민들의 어떤 문화의 욕구,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의견수렴을 하셔서 이왕 지으실 때 1, 2층을 더 올리시더라도 비용을 더 확보하셔서 그런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검토를 해보겠는데 기존에 있는 청사를 보완설계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 틀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윤승위원

왜 꼭 기존에 있는 그 설계를 가지고 보완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새롭게 설계변경하시면 안 되나요? 왜냐하면 어차피 10여 년 전에 나온 설계이고 지금 2016년 아닙니까?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그때 13억 들여서 설계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법적 보완만 하기로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 방침은 누가 내리신 건가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정책에서 받아서 한 것인데 아무튼 그 공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아무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꼭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공간을 찾아보고 6월 10일에 자문회의할 때 위원님 초청했으니까 그때 말씀해 주시지요.

이윤승위원

저뿐만 아니라 지역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도 같이 모셔다가 이왕 공간에 지을 것인데 애초에 이런 서구청사 얘기가 나왔을 때도 이런 의견이 전달이 됐었는데 전혀 수렴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됐거든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사업비가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윤승위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이게 공사과인 것 같은데 공원도 공사과에서 공사하시는 것이지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공원 공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공원 공사는 공사과에서 안 하나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어디까지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공원과장 김설연입니다. 새로운 공원 조성하는 것은 녹지과에서 조성을 하고 있고 저희는 공원 조성된 이후에 저희 부서에서 관리전환 받아서 공원 유지·관리하는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유지·관리면 청소, 이런 것도 관련되는 건가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녹지관리공사라든지 공원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라든지 청소용역이라든지 불법사항 등등 수목관리라든지 광범위하게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공원관리과에서 하시는 것이지요? 제가 공원관리과의 어느 분하고 통화를 했지……, 이것을 고양동에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거를 하나 알아보려고 하니까 구청 녹지과다, 시청 공원과다, 정비과다, 제가 하여튼 7~8개 과를 다 알아 봤는데 공원에 청소관리를 하시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고양동에 일부 몇 개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조그만 소규모 공원은 아마 구청에서 관리를 해서 청소나 이런 부분을 하고 큰 공원을 공원관리과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고양동에 조그만 공원과 큰 공원이 이어지는 대로변에 공원을 조성하고 있어요. 지금 공사를 하다가 중단을 하고 있고 소규모 공원은 되어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공원에 소규모 공원을 어르신들이 청소를 하시면서 어르신 일자리 창출처럼 해서 일부 금액을 받아서 노인정 운영하는 데 같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청소 상태가 소홀하면 어떻게 할까 저도 유심히 봤는데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푸른마을 1단지 옆으로 공원이 조성되는 건데 거기가 아마 규모가 커서 소규모 공원으로 구청에서 관리하지는 않을 거라고 그때 통화를 했을 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업을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시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명했더니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다, 그래서 구청에 다시 확인을 하셔서 그렇게 한번 시에서도 예산을 세워 보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예산을 추경에 세우신 건가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지금 현재 어르신들 자원봉사 개념으로 호수공원에 하고 있거든요. 실비개념으로 하루에 1만 원 지급되고 있는데 다른 공원은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취약지역이라든지 우리 공원관리요원이 삼송·원흥지구 인수시점에 있는데 공원관리요원이 투입이 여의치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자원봉사 개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공원관리과에서는 지금 호수공원에서 하시는 그것만 관여하시고 계시다는 건가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거기는 지역이 넓다 보니까, 옆에 일산노인복지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노인 분들,

효금

김효금위원

몇 분이 하세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한 10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하루에?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3단지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월 23만 원을 받고 화성아파트 옆에 공원도 23만 원을 받아요, 구청에서 하는 사업으로. 그래서 제가 이 말씀까지 다 드리고 공원에 규모에 따라서 하는 건데 시에서 공원관리를 하는 부분은 그게 없어서,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지금 새로 짓고 있는 공원이 이렇게 소규모 공원은 아닐 것 같아요. 조금 더 크게 지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양동에 운동시설 되어 있는 체육공원도 그것은 위탁을 주셔서 하시더라고요, 청소나 이런 관리들을. 그래서 제가 그때 전화드려서 부탁드렸던 것은 시에서도 그게 인근 아파트 옆에 있고 지금도 계속 일주일에 2번씩 어르신들이 한 10명에서 15분 나오셔서 쭉 청소를 하고 계시거든요. 저도 여러 번 청소에 동참을 했는데 그 부분을 위탁을 어차피 주는데 주변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게 좋겠다, 그 의견을 드렸을 때 구에서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 놓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고양동 공원이 아직 인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고양동 공원이 인수가 되면 차후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위탁을 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저도 이 부분을 보니까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데도 가서 청소상태나 버리는 사람하고 줍는 사람하고의 시차는 있겠지만 어르신들이 대개 잘 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는 걱정을 해서 3단지 옆에 어린이공원이나 화성아파트 옆에 공원도 어르신들이 하는 것을 가보고 위탁줬다는 공원도 가보니까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어르신들한테 주는 것이 금액적으로 훨씬 적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노인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가는 것이라서 그렇게 주거단지를 끼고 있는 공원이 있을 때는 관리 과가 다르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예산을 세우셔서 그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활동적으로 하시면서 할 수 있게끔 긍정적으로 하셔서 예산을 세워서 거기가 인수가 되시면 공원관리를 푸른마을 1단지 어르신들이 단합적으로 하셔서 개인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전체 나와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저도 굉장히 권장할 사항이라고 평상시에도 생각하고 있는데 주민참여행정 차원에서 자기마을 쾌적한 공원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이 관리하는 게 오히려 개 목줄을 풀어 놓는다든지 여러 가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주민이 주민을 치유하는 행정이 올바르지 않나, 평상시에 저도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접목해서 차후에 다른 공원도 확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과장님하고 부서에서 해서 다음번에는 일도 받으시면 그쪽에서 할 수 있게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공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48쪽 화전동~신사동 간 도로개설공사에 182억 5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시비가 97억 원 투입된다는 뜻입니까? 이게 내용이 뭡니까?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공사과장 정병춘 답변드리겠습니다. 97억 원 LH에서 보조받는,

우영택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면 다 공사가 완공된다는 뜻입니까?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지금 현 상태에서는 완료되는데 앞으로 들어갈 것이 가로수라든지 방음벽, 그 두 가지만 해결되면 다,

우영택위원

그러니까 가로수, 방음벽, 이것도 다 LH공사에서?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LH하고 우리 고양시하고 50 대 50으로 하는데 우리는 LH에서 100% 해야 한다는 것이고,

우영택위원

시에서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면서 조건이 LH에서 해 주기로 된 것 아닙니까?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LH에서는 도로가 늦으니까 도로하고 향동택지개발지하고 50 대 50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는 향동택지개발지구에서 100% 해야 된다는 쟁점이 돼 있습니다. 해결해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의 관리감독권은 공사과에 있는 것이지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도로는 우리가 관리합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지금 건설하는 업체가 이름이 뭐예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대저건설이요.

우영택위원

지금 거기 공사감독관으로 공사과에서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 혹시 몇 건이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민원 들어온 것은 수십 건이 들어와서,

우영택위원

수십 건인데 주로 어떤 민원이 들어오지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진입로하고 보도턱 낮춰달라는 것이 주 민원입니다.

우영택위원

그것 말고 본 위원이 민원을 받은 것이 있어요. 시립묘지 쪽 부근에 오수나 이런 것이 내려올 때 관이 너무 작다는 것이지요, 옆에 흄관을 묻을 때.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굉장히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요. 비가 역류돼서 넘치니까 처음에 개설할 때 모든 준비가 잘 돼서 해야만 나중에 AS가 없다는 뜻은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알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니까 한번 점검을 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관으로 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450쪽 보시면 명지병원 앞~호국로 간 도로정비공사 반환금으로 1억 4,163만 5,000원인데 이 내용 설명해 주세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명지병원 증축공사를 하면서 교통영향평가에서 2014년 6월 3일에 고양시하고 명지병원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명지병원으로부터 총 7억 8,100만 원을 받아서 6억 3,936만 7,65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억 4,163만 2,350원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이 반환금은 명지병원에 반환한다는 뜻입니까?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명지병원에서 냈으니 명지병원에 반환을 합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공원관리과에 물어보겠습니다. 호수공원 내 기념식수 식재한 것 있지요? 그것 어디에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설연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장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파악은 다 해 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역대 시장님, 의장님, 기념식수한 것을 전량 파악해서 거의 다 정비를 했는데 혹여 다른 요인에 의해서 훼손된 것도 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이 갑니다.

이영휘위원장

전체가 한 몇 그루 정도 됩니까?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그게 한 30그루 정도,

이영휘위원장

자료를 주시고, 수종은 주로 어느 수종으로,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수종은 소나무, 백송, 그 정도로,

이영휘위원장

지금 우리 고양시의 시목이 백송이지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장

일반 조선송보다는 모양새가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기념식수로 좀 알맞은 가요? 생각이 어떠신가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백송에 대한 시 나무에 대한 의미, 이런 차원에서 기념식수의 주인공께서 원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장단점 비교는 제가,

이영휘위원장

기념식수 하게 되면 준비는 다 어디에서 하세요? 식수자가 원해서 하는 건가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의견을 받아서 합니다.

이영휘위원장

근데 제가 나름대로 정확히는 숫자 파악도 못 하고 가서 살펴봤는데 비배관리가 엉성하지 않나, 나무 자체가 너무, 심은 사람에 대해서는 예의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어차피 공원관리과에서 만약에 한다면 신경을 쓰셔서 그동안에 기관장이라든가 시장님, 의장님, 국회의원님 심어놓은 것 관심 있게 비배관리를 해야 한다, 나무만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무슨 기념에 심었는데 그게 얼굴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봤을 때 엉성하고,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본 위원하고 같이 볼 수 있게 자료를 확보해서,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자료해서 드릴 것이고 한번 시간 되시면,

이영휘위원장

그쪽에서 준비가 되면 저하고 같이 가서 확인 좀 해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왜냐하면 제가 나름대로 이메일로 받은 자료 가지고는 현장 가서 확인하기가 나무의 표찰이 없어서 제가 보지 못한 사항이라서 그런지 나타나지 않아서 잘 보지 못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무, 어느 수종, 무슨 기념에 심었는지 식재자가 누군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갖춰 가지고 있으면 좋고 나무를 잘 비배관리를 해서 잘 키워놓음으로써 심은 사람들한테 예의상 잘 관리해 주는 보람된 일도 책임이 아닌가,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시간되는 대로,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별도의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긴 시간 말고 짧은 시간 내에 의회 끝나고 나서, 추경 끝나고 나서 시간 내서 같이 가서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경한 상하수도사업소 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윤경한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478쪽 지출예산 중에 일산신시가지 공동구 유지관리 부담금이 감액됐는데 감액사유가 어떤 겁니까?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김영덕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동구 유지관리 비용은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유관기관과 같이 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을 추정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기관 간에 정리를 해서 확정된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 차액은 저희가 이번에 삭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공동구 운영비용은 이용주체들이 분담을 하고 있는데 산출대상이 우리로 봤을 때는 상수도나 하수도 이용인구가 갑자기 변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바뀔 이유가 있나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부담률은 거의 해마다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다른 유관기관에서 통신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더 늘 수는 있겠지만 비율은 거의 비슷한데 유지관리비를 본청 도로정책과에서 하다 보니까 좀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요구할 때. 그랬다가 나중에 전체적으로 상세하게 계산을 해서 부담요인에 의해서 통보하면 저희는 시에서 하는 금액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추정치보다는 상당부분 줄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운영과정에서는 금액이 줄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 삭감하는 금액으로 해서 연말까지 우리가 부담이 다 가능하다는 건가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전년도에 부담금이 얼마였나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전년도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죄송하고요, 자료 한번 제가 챙겨서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도로정책과에서 하는 일에 같이 협조하는 입장이지 주관부서가 아니라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도 적정한 금액으로 산출을 하고 요구하는지는 서로 확인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특별하게 인구증가나 이용자의 증가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적정한 금액인지, 요구가 타당하게 된 건지, 그런 것들은 서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앞으로 좀 더 세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아래쪽에 고양배수지 등 2개소 내진성능평가용역이 있는데 세계 다른 나라들에서도 지진에 대해서 많은 피해가 있고 우리 고양시도 꼭 예외라고 할 수는 없는데 내진성능평가는 어디어디 했나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아직 한 바는 없고 18개가 있는데,

김경희위원

지금 처음이에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예. 저희가 판단하기에 오래되고 약한 곳을 골라서 2개소를 먼저 할 겁니다.

김경희위원

고양배수지하고 또 어디를 하시는 거예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주교배수지가 되겠습니다. 고양배수지하고 주교배수지가 좀 오래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1,100만 원씩 해서 2개소 하시는 건가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이 결과가 나오면 진동 몇 정도까지는 견딜 수 있다, 이렇게 나오나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그것은 진단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구조를 좀 더 보강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보강공사를 실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다른 배수지 부분도 오래된 데부터 이런 것은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예.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하수행정과에 여쭤볼게요. 497쪽에 내유 벽제관 하수관거가 윗내유리 그쪽인가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고골지역, 내유지역, 이런 데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근데 지금 거의 아파트가 있는 지역들은 하수관이 제대로 되어 있는데 단독주택들이 있고 옛날 마을 쪽이 되게 문제잖아요. 하수관이 없이 흘러내려 와서 윗집에서 버리는 물이 아랫집으로 흘러내려서 싸움이 나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화장장 앞에 고양 18통 용복원마을, 거기도 하수관이 시급하고 원당 2통 안쪽마을에 가면 거기가 하수구 때문에 주민들 간에 싸움을 하는 것이 있거든요. 어차피 이게 돈도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게 제대로 돼야 환경적인 문제도 해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우신 부분이 많으시겠지만 단독주택, 옛날 마을이 있는 데 하수관 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주민 간에 그런 일로 싸우는 일이 없고 환경적인 부분도 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하시다가 어려운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저희도 함께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친화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기수 생태하천과장께서는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재직휴가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지선 환경친화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환경친화사업소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환경친화사업소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권지선 환경친화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예산안 331페이지에 청소행정과 폐건전지 수거용기 구입에 수거함으로 해 가지고 5만 원＊300개를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유경입니다. 이 300개는 중고등학교와 초등학교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10년 전에 배포했었는데 그 수거용기가 지금 많이 훼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폐건전지 재활용, 수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학교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학교에 폐건전지가 그렇게 많이 나오나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학교에서 폐건전지가 항상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 하나, 두개씩 모으는 거잖아요. 그래서 폐건전지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파트에 제가 이 폐건전지함 때문에 한번 전화를 해서 어느 분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지금 아파트에 가보면 저희 옆 단지 같은 경우는 우체통 모양으로 된 폐건전지함이 있어요. 그것을 하시는 건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저희 단지 같은 경우는 그게 없어 가지고 편지를 넣는 함에다가 하다 보니까 항상 넘쳐 가지고 넣을 수가 없어서 나중에는 그냥 할 수 없이 쓰레기봉투에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봤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사실 그게 무슨 혜택을 주지 않으면 학생들이 그것을 들고까지 가서 학교에다가 폐건전지를, 집에 있는 것을 옛날같이 ‘마이마이’를 쓰거나 건전지 활용도가 높으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사실 아이들이 가지고 다니는 용품에 폐건전지가 나올 만한 것은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가정에 있는 폐건전지를 갖다가 학교까지 가서 수거한다? 저는 이게 맞지 않다고 보이고요, 이런 부분을 차라리 아파트에 해 주시고, 지금 폐형광등 그것도 같이 하시죠? 그런데 형광등의 길이 차이가 되게 많잖아요, 원형도 있고 일자형도 있어서. 그것은 아파트마다 크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미관상 굉장히 좋지 않아요. 나무로 돼 가지고, 저희 단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입을 하시면 아파트 쪽으로 해 주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음식물쓰레기통 때문에 한 번 페이스북에까지 뜨고 그래서 전화를 드려서 했는데 일단 수거하시는 업체는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일반시민들이 뭐를 물어봤을 적에는 무조건 다 돈 주고 사야 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 가지고 그때 얘기해서 그 민원인 쪽에다가 음식물쓰레기통을 해 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탁을 주신 업체의 관리나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 어차피 이 예산으로 해서 수거주머니는 어디에 갖다가 하는 거죠?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자원재활용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재활용 중에서 가장 순환이 안 되는 것이 폐건전지하고 종이팩입니다. 그래서 도하고 정부종합합동평가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6개 그룹으로 나눠서 그 시범사업을 하는데요, 저희가 거기에는 시청부서랑 동 주민센터, 아파트 2개 그룹,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을 6개 그룹으로 나눠서 실시합니다. 그래서 폐건전지 수거주머니는 750개 정도를 만들어서 저희가 구청에서 나눔장터를 할 때 직접 나가서 홍보하려고 하고요, 또 기존에 750개는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나눠드렸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당연히 수거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 그 여건이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제대로 수거가 안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학교로 가는 수거함은 한 번 더 검토하셔서 가정 쪽으로 가야 맞지 효과성 면에서는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계획을 세워서 하신 거지 배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곳에 해서 또 그것이 거기에 수거돼서 재활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일반쓰레기로 간다든가 그냥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효과성 면이나 동선이나 이런 것도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고민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생태하천과, 지난번에 제가 현천동 생태공원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서울시랑 얘기해 가지고 하셨나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해서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효금

김효금위원

현천동에 보트 타고 하는 요트협회인가 뭐가 있잖아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거기에 공원이 있는데 데크로 습지를 걸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데크를 해서 가는 위에 난간도 다 훼손되고 데크도 다 구멍이 뚫려서,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전부다 보수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보수를 하셨다고요? 그때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된다고 해서 지난번에도 여쭤봤을 때 서울시에서 예산을 못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 예산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일부 수리를 했고 전면 수리는 다 못한 상태인데 예산은 받아 가지고 저희가 수리를 할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거기에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되신 건가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못할 것 같으면 그것을 사람이 못 걸어가게 차라리 막으라고 그랬는데 되게 높이가 있어요. 거기에 빠지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저희가 그동안에는 보수하기 전이라 출입을 통제시켜 놨었고…….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하실 때 제대로 하셔서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마무리까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잘 마무리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예산서 330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12개월)을 다시 산정해서 올리셨는데 어떤 사유 때문에 이렇게 되신 건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유경입니다. 본예산 편성 시 9개월분까지 이것이 예산이 계상돼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개월 부족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박상준위원

작년에 본예산에서 세울 때 9개월만 해서 그런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이 페이지에 있는 대부분의 경정예산 이것도 다 9개월 치만 했기 때문에 이번에 3개월치를 추가로 하는 건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대행사업비하고 무단투기 쓰레기처리 부분, 두 부분입니다.

박상준위원

아까 보면 재활용품 선별처리 대행사업비 이것도 다…….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덜 세워져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세우는 사항입니다.

박상준위원

이것은 재활용품 선별처리 과정이 양이 많아서 추가로 더 요구하시는 건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활용 가치가 폭락돼서 반입량이 2배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업체에서 인상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재활용 가격이 떨어져서 그렇다는 건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 선별처리 대행사업비가 증가된 사유가 국제유가 하락과 경기침체로 재활용 가치가 폭락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입량이 증가되었고요, 그다음에 잔재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 기름 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업체에서 기름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중국수출이 막혀 가지고 저희 대행업체에서 처리비용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운 그 사업비로는 연말까지 처리할 수 없어서 추경에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이 산출근거 자료를 제출 해 주세요. 그 위에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조상사업분담금(2016년도분) 이것도 본예산 때 못 세웠다가 이번에 새로 세우시는 건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어떤 것인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수도권매립지 반입 수수료는,

박상준위원

반입 수수료 말고 그 위에 조성사업분담금(2016년도분)이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조성사업분담금은 이번에 추경에 세우는 사항입니다. 수도권 3매립지는 경기도, 인천, 서울, 3개 시도가 총 조성금액 1,350억 정도를 들여서 7년간 사용할 것을 건설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인데요, 고양시 부담 예정액이 35억입니다. 연간폐기물 반입비율에 의거해서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인데 2010년도에 이미 1억 7,000만 원은 기 납부가 된 상황이었는데 그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하고 환경부하고 3개 시도 협의가 원만하지 않아서 중단되었다가 2015년 12월 17일에 공문이 와서 본예산에 계상을 못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박상준위원

아무튼 총액 35억 원을 다 납부할 때까지 매년 편성이 되겠네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고영일 도서관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고영일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센터소장 고영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효금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여러 모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서관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고영일 도서관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36쪽에 경기 은빛 독서나눔이 파견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일산동구만 하시는 건가요?

은진

이은진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예, 일산동구도서관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경희위원

어떤 사업인가요?

은진

이은진일산동구도서관과장

이 은빛 도서나눔이는 현직에서 은퇴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그 어르신들을 선정해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어르신들한테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분들한테 보수교육이나 독서교육에 관련된 역량교육을 시켜서 지역에 아동센터나 작은도서관이나 취약지역에 파견해서 그분들에게 독서교육지도를 시키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독서지도강사 이렇게 양성을 하시는 건가요?

은진

이은진일산동구도서관과장

자격증까지는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보수교육을 계속 시켜서 그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 나가서 1 대 1로 독서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희위원

몇 년 됐어요?

은진

이은진일산동구도서관과장

2010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김경희위원

몇 명 정도 배출되셨나요?

은진

이은진일산동구도서관과장

처음에 20명 정도 시작했다가 2016년도에는 11분이 사업을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다른 과에서 확대하지는 않나요?

은진

이은진일산동구도서관과장

아직 다른 과에서 확대해서 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것이 계속 진행되면서 일산동구에서 고양시 전체를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덕양구나 일산서구까지 저희가 다 나가고 있어서 다른 과에서는 지원 받지 않고 저희만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덕양구도서관 예산안 728쪽을 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7,9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외부는 전혀 안 잡혀있어요, 외부공사. 과장님, 외부에 보면 굉장히 지저분하다고 하는데 여기 7,900만 원 지원이 외부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

우영택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도서관 내부 바닥 및 도색 공사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덕양도서관이 굉장히 오래 돼 가지고 외관상으로 보기가 안 좋은 면이 많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다 내부만 돼 있어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행신도서관인데, 그 행신도서관도 똑같은 질의인데요, 외부는 상태가 괜찮습니까?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신도서관의 올해 공사개요는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가 주 공사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도비 10억 원을 가지고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증축이나 리모델링 공사의 주는 도비 10억 원으로 잡혀있고요, 나머지 내용을 채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 시비로 4억 정도 이번에 요구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화정도서관을 보면 굉장히 오래 됐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화정도서관의 외벽이라든지 굉장히 정비할 사항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 올린 겁니까? 그이유가 뭡니까?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도서관 신축이 10년 이상 된 도서관이 원당이라든지 행신, 화정, 마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차별로 시설리모델링도 하고 증·개축, 보수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들이 그야말로 많이 수반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차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리모델링 내지는 개·보수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화정도서관의 리모델링 계획은 언제쯤 있는 것입니까?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화정도서관에 대한 계획은 잡지 못하고 있고요, 부분적으로 어떤 실을 정비한다든지 새롭게 내부를 소규모로 리모델링한다든지 그런 수준으로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물론 행신도서관도 그렇고 노후화된 도서관들이 많아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도 좋은데 화정도서관은 모태라고 보거든요. 우리 도서관센터소장님도 계시고 또 선임 도서관과장님도 계신데 이용객들이 화정동 쪽에서 제일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문제가 수반되겠지만 2회 추경 때는 꼭 예산을 세워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함 없고 좋은 환경에서 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 예산부서하고 또 지역의 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남준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남준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김남준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528페이지 맨 밑에 무정전전원장치를 하는데 그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장치지요?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남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쓰는 무정전전원장치는 전기가 나갔을 경우에 일반 전기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일시적으로 복구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민원업무를 연속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등록사업소 안에 정전이 됐을 경우 사무실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남준

김남준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개 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양구 정봉연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사고로 인한 병가로, 일산서구 반경주 가정복지과장께서는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재직휴가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덕양구청과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그리고 구청별 관할 동 주민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박동길 덕양구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박동길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재 일산동구청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이경재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이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이경재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태형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이태형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이태형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과 각 구청별 동 주민센터 예산에 대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덕양구청 안전건설과, 예산안 536쪽을 봐주시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고골 소규모기업단지 진입도로(소로2-559호선) 확포장공사라고 4억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덕양구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골 소규모기업단지 진입도로(소로2-559호선) 확포장공사 예산 편성요청을 한 것은 공사비 부족분에 대해서 마저 편성한 것입니다.

우영택위원

그 부족분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설계비가 2,6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보상비로 7억 정도가 되고요, 공사비가 9억 8,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상이 한 93% 정도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을 해야 되는데 4억 정도의 부족분이 있는데 이것을 마저 요구한 것입니다.

우영택위원

고골 소규모기업단지의 위치가 어디쯤에 있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고골~대자 간 도로 확포장 공사’ 1구간은 끝났고 2구간을 정비를 못 해서 시정질문 때나 이렇게 여러 번 해 봤지만 지금 보상비가 73억 중에 10억만 나가서 답보한 상태로 있습니다.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니까 그 예산이 아니고 고골 소규모기업단지 진입로도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가 어디이고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고골마을 그 안쪽인데요, 기업이 한 25개 정도가 모여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예산이 지금까지 계속 안 서 있었는데 매년 조금씩, 조금씩 서 가지고 부족분이 4억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저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고골~대자 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1구간이 끝나고 2구간, 이 도로하고는 상관없이 그 옆에 공장들이 많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고골~대자 간 도로 확포장 공사 2구간 보상비에 대해서 예산을 올렸습니까, 안올렸습니까?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다 올렸습니다.

우영택위원

올렸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됐어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얼마를 올렸습니까?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저희가 10억을 올렸었습니다.

우영택위원

참 답답하네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절골취락 진입로 정비공사가 2억 원이 추가로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경정 5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5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억밖에 편성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상비가 부족합니다.

우영택위원

그래서 이번에 2억을 올렸는데 그래도 부족하다?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보상비로 2억 원이 책정된 것입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이것이 보상비죠?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전체 보상비가 5억 원입니까?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보상비 전체는 8억 9,000만 원입니다.

우영택위원

현재 기 납부한 보상비는 얼마입니까?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아직 보상이 되지는 않았고요, 도 시책추진비로 3억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상비로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영택위원

보상비는 국비나 도비로 할 수 없잖아요. 보상비는 전액 시비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것을 저희가 받은 것이 시책추진비라서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가장동 3거리-연안중장비 보도설치공사라고 있는데 이것이 세입이 1억 3,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공사를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이것도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우영택위원

국비라고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그것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어디까지입니까? 그것이 연안중장비까지입니까?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가장동 3거리에서 연안중장비까지 보도를 설치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필리핀참전비 쪽에서 고양동 쪽으로 넘어가는 거기 보도블록 옆에 경계석 있죠. 그게 굉장히 낡아서 주민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그 예산은 왜 안 올렸어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그것도 올렸었는데 이번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우영택위원

2회 추경에 꼭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다음은 덕양구건축과 예산안 550쪽, 불법광고물 정비를 보니까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비가 2,249만 5,000원이 증가됐고 불법광고물 철거용품 구입비 해서 9,5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다른 동구청이나 일산서구청은 전혀 이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유독 덕양구만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뭐지요?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덕양구 건축과장 이왕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200만 원이 늘어난 것은 요즘 건축경기가 증가되고 있는데 미분양현상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양에 대해서 저희가 삼송지구나 원흥지구에 현수막부착이 많이 돼서 한 사람을 더 투입해 가지고 새벽 7시부터 정비하는 것으로 넣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9,500만 원이 아니고 950만 원인데 저희가 현수막이 요즘 굉장히 높게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19개 동사무소에 배정해서 동에서 직접 정비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 950만 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택위원

삼송원흥지구 택지개발로 인해서 2,200만 원은 한 사람의 인건비이고?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두 번째는 장비비인데 장비는 주로 낫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왕재

이왕재덕양구건축과장

낫이 아니고 한 5m 정도 되는 장대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구에서는 가지고 있는데 각 동에서는 그게 없어 가지고 19개를 구입해서, 3m 내지 5m로 높게 달린 것은 사람이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위험하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장비 19개를 구입해서 각 동별로 하나씩 배정하는 것으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일산동구안전건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60쪽, 라페스타~웨스턴돔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는 어떤 내용인가요?

종백

김종백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라페스타~웨스턴돔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는 라페스타 초입에서부터 먹자골목까지 보행자도로가 있는데 그 부분이 한 600m가 연장이 됩니다.

김경희위원

중앙로 말씀이신가요?

종백

김종백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문화공원 광장 라페스타에서 중심상가 가운데로 해 가지고 쭉 보행자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의 보행자도로를 정비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것은 시비로 하시는 건가요?

종백

김종백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시비로 확보한 상태인데,

김경희위원

관광특구나 이런 지정이 또 되잖아요?

종백

김종백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런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종백

김종백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우리 건설과에 관계되는 부서는 아닌데 그쪽 부서에서 별도로 사업이 진행되겠고요, 보도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시비로 확보된 상태이고 600m 중에서 극히 일부 300m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2억 정도의 예산이 서 있어 가지고요.

김경희위원

300m 정도만 하신다는 거예요?

종백

김종백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 아래 벤치도색 사업은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종백

김종백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이것도 라페스타의 벤치가 목재로 되어 있어 가지고 부식이 돼서 상태가 안 좋은데 이런 목재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교체하면서 아름답게 도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 라페스타하고 법원 뒷골목, 호수로까지 쭉 보행자도로의 벤치 100여 개소를 진행시켰습니다.

김경희위원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관광특구 관련해서 거기도 예산이 많이 배정되어 있는데 시기나 내용이나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백

김종백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예산안 561쪽에 지하차도 전기시설물 정비공사가 있는데 어디를 말씀이신가요?

종백

김종백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이 부분은 우리 일산동구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장항IC에서 들어오는 장항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장항이 신도시 건설 당시에 건설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기시설물 일체가 노후화 되어 가지고 전부 교체를 해 줘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IC 내에 있는 등을 켠다든가,

종백

김종백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IC가 아니고 장항지하차도의 전력설비를 전부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아래쪽에 견달산로 225번길 도로개설공사는 주민설명회 때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종백

김종백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이 부분은 크게 예를 들어서 공사 문제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약간 원주민들하고 공단 사이의 관계, 팀워크 이런 관계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그런 관계가 있어 가지고 반대의견이 나왔는데 저희가 공사 추진을 시키면서 계속 중재를 시켜 가지고 서로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산 확보가 되면 추진이 가능하다?

종백

김종백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지금 공사를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공사,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항은 아닌데,

김경희위원

공사 자체를 반대하던데요.

종백

김종백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명목상 그러는데 그것이 들어와 있으면서 여태 원주민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에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고 그런 얘기부터 쭉 나오기 시작해 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내막적인 문제는 저희가 공사 진행을 시키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아래쪽에 계속비사업으로 마장길 확포장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국비사업이죠?

종백

김종백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마장길 사업은 82억 원의 예상이 되어 있어 가지고 기 보상이 57억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8억이 올라오고 본예산으로는 5억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국비가 아닌 시비로 투자해 가지고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희위원

지방특별교부세…….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그것은 3억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2017년도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하시는 데는 별 문제가 없나요?

종백

김종백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1차, 2차 공사비가 전체적으로 30억 원인데 지금 13억 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13억 원의 분량만큼 공사를 시키고 계속비이기 때문에 내년에 또 1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또 계속적으로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식사~백석 간 도로, 식사동 쪽에서 고봉동으로 연결되는 구간이 있죠, 그 도로는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종백

김종백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지금 도시계획상태로 해서 그대로 계획만 되어 있고 예산투자라든지 설계추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진행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식사동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공사과에서 주관을 할 텐데 건의를 해 가지고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제가 여쭤본 도로에 관련한 계획은 우리 구청에서 하시는 것은 아니고 공사과에서 하나요?

종백

김종백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진행은 공사과에서 될 텐데 그 계획은 알고 계시나요? 현재 담당부서가 어디예요?

종백

김종백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공사과에서 계획만 가지고 있지 구체적으로 설계나 이런 것은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안 되고 있는데 계획은 공사과에서 갖고 있다?

종백

김종백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선종 위원님.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구청 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서구 자치행정과 170쪽 봐 주세요.

병렬

이병렬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서구 자치행정과장 이병렬입니다.

유선종위원

임대청사 내 농협 연간 관리비가 기정액이 1억 800만 원인데 9,720만 원이나 삭감이 됐네요? 삭감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병렬

이병렬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농협으로 쓰고 있는 사무실의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월 90만 원으로 해서 1,800만 원을 세웠어야 되는데 착오가 좀 있어서 1억 800만 원을 세워서 저희가 이번에 수정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선종위원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네요?

병렬

이병렬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덕양구 안전건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양동 고가 지난번에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제가 계속 여러 번 이것으로 인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교부금 1억 3,200만 원 가지고 엊그저께 지나가다 보니까 공사하고 계시지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공사비용 그때 말씀하셨을 때는 4억 정도 든다고 얘기하셨었는데 지금 1억 3,200만 원 가지고 공사가 어디까지 진행되는 것인가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우선 급한 불은, 한쪽에 230m 구간만 1억 3,200만 원 가지고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편도 한쪽 구간이 몇 미터지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한쪽 구간이 한 350m 정도 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350m에서 230m 정도 구간만,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나머지 예산은, 이번 추경에 4억 5천이 원래 추가로 됩니다. 올렸는데 확보가 안 됐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번에 올리셨어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이번에 올렸었는데 확보가 안 됐습니다. 다음 추경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상임위에서 안 된 것인가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시에서 검토과정에서 예산이 없어서 안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여기 구청장님도 계시고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거기가 사실 저희 고양시의 왔다 갔다 하는 관문입니다. 서울하고도 그렇고 의정부로 넘어가는 관문이고, 저는 거기를 하루에도 몇 번씩 지나다니면서 사실 그것이 안전을 위해서 해 놨는데 도색도 그렇고 풀도 무성하게 나서 사실은 풀 제거를 의뢰했어요. 그런데 풀을 제거하고 났는데 콘크리트가 부식이 되어서 다 떨어져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 봤더니 자유로에서 쓰던 것을 교체하면서 거기에 설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장식용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가 고가이고 추락 방지를 위해서 했는데 고양동으로 내려가는 방면에 한번 사고가 나서 3개인가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된 주황색하고 흰색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사실 안전하고 직결된 것이거든요. 거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얘기한 것은 여기가 고양동으로 넘어가는 승화원 쪽으로는 옹벽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말끔하게 도색하고 예쁘게 그림을 그리고 해서 화사하게 했으면 하고 제가 부서하고 몇 번 얘기했던 것인데, 일단 시에서 그렇게 했다니까 6월에 시정질문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안전하고 연관된 부분인데 한쪽을 다하는 것도 아니고 한쪽도 가다마는 이런 공사가, 사실은 어디 다른 예산보다도 더 시급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하시는 시 부서에서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처리했는지 이해는 안 갑니다만 구청장님과 과장님이 한번 신경 써 주시고 제가 6월에 이것을 시정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적은 금액 가지고 노력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양동에 지난번에 한번 나갔는데 주민센터 건너서 둑방길 아시지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사실 거기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빌라가 거의 담벼락도 다 무너지고 또 그 빌라에 사시는 분들이 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사세요. 그런데 보안등 가로등이 빌라와 빌라가 있으면 사람이 걸어가는 빌라 사이를 비춰줘야 되는데 전부 건물을 비추고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해 떨어지면 들어오기가 그렇고, 아이들이 있으면 너무 후미져서 무서워서 보안등을 의뢰했는데 보안등을 안으로 설치하면 사유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이 보안등 자체를 사람이 드나드는 통로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그것은 현장을 저희가 답사해서 주민들과 방법을 의논해 보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때 제가 가서 송요찬 과장님하고 몇 분이 나오셨어요. 그런데 하시는 얘기가 “여기 안 됩니다. 옮기기 어렵습니다. 사유지라서 할 수 없습니다.”예요, 답변이. 그런데 이것이 제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신두철 도의원님께서도 여기를 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하셨는데도 못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동네적으로도 굉장히 어둡고 어디 하나 불이 밝혀지지 않는 곳인데 방법을 좀 찾아 주세요. 왜냐하면 가로등을 사람이 지나가는 길을 비출 수 있게끔 하시고 불의 밝기도 높이셔서 이전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거기에 등을 어떤 방법으로든 달아서 거기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오고가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직접 나가셔서 고민해 보십시오.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저희가 답사를 해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일단 안전건설과는 이상입니다. 녹지과 341쪽에 고양동 경관 산책로 바닥포장 정비공사인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고양동 산책로 녹지 바닥공사 4천만 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예.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고양동 푸른마을 10단지 뒤에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많이 파손되어서, 투수콘을 댔는데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하기 위해서 한 500m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500m만 정비를 하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이 잘 되어 있는 것인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우리가 예산을 당초에 5천만 원 올렸는데 1천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우리가 예산에 맞춰서 최대한 불편 없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쪽도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시고 계시니까 안전과 산책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고양동 입구에 공원 지금 조성하고 계시잖아요, 길옆에?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것 하다가 말았는데 진행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이 사업은 위원님,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현황을 잘 모르고 있는데 파악해 보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시에다 얘기했더니 구청에서 하는 것이라고 해서 아까도 제가 질의를 했다가 공사과라고 해서 공사과에 여쭤봤는데 공사과가 아니고 구청에서 하는 것이라고 해서 지금 제가 다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한동안 푸른마을 1단지 옆으로 길게 조그마한 공원은 조성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 데모하시는 어르신 옆쪽인데 거기 처음에는 포크레인 갖고 공사를 하시다가 지금 중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언제 마무리가 되고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거기는 고양동 일단의 주택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정비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제가 도비정비과에 다시 알아보겠지만 어쨌든 이쪽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과 각 구청별 동 주민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회의중지

19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을 의결한 다음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의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를 의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118억 1,266만 7천 원이 증액된 1조 3,249억 7,943만 8천 원으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19억 9,910만 7천 원이 증액된 3,246억 2,947만 3천 원으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338억 1,177만 4천 원이 증액된 1조 6,496억 891만 1천 원으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118억 1,266만 7천 원이 증액된 1조 3,249억 7,943만 8천 원으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19억 9,910만 7천 원이 증액된 3,246억 2,947만 3천 원으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338억 1,177만 4천 원이 증액된 1조 6,496억 891만 1천 원으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풍동~백마역 간 도로개설공사 등 14건의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동 제2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등 3건의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