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희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성실한 답변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약 20일간 수고해 주신 고은정 위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요, 또 오늘은 역사적인 6월 10일 민주화항쟁이 있었던 날입니다. 이 땅에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알고 고양시와 시민들에게 더욱 더 낮은 자세로 다가가는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호순입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복지국 소관의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민복지국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윤홍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박시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간단히 여쭤보면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관련해 가지고 워크숍에 집행잔액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나 많이 남을 수 있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는 행자부가 주관하는 사업이고 고양시에 36명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난해에 워크숍을 가평 인근에 있는 소리산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업을 시행했는데 일부 참석인원이 저조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행사성 예산은 잔액이 많이 남으면 좋은 거죠. 그런데 참석인원이 적어서 남은 건지 아니면 가까운 데로 장소를 바꾸니까 또는 행사방법을 어떻게 바꾸니까 많이 남았는지 해서 만약에 좋은 사례가 될 만하면 앞으로 워크숍 예산을 다른 파트에 적용할 때도 참고할까 해서 특별한 사정이 있었나 여쭤보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년도의 예산에 비해서 금액을 줄여서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다만 저희가 36명 중에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불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양평군 소리산에 다녀왔는데 소리산 힐링캠프장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개장을 하면서 저렴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돼 가지고 이 부분에서 예산을 절약한 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런 거예요?

시민복지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은 어제 조례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융자 금액이 매우 적고요, 특히 국토해양부의 버팀목전세자금대출과 한국장학재단의 든든학자금대출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저희 시의 생활안정융자금보다는 1억 원까지 지원해 주는 버팀목전세자금이 해당 수용자에게는 매우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 시의 생활안정융자금의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어제 금리를 조례로 낮췄잖아요. 그러면 생활안정융자금에 신청자가 많이 몰리겠네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어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연체이자는 유지한 채로 이자율을 낮췄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는 1,000만 원은 사실 임대주택의 보증금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요, 당해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사회적 여건에서 볼 때 전세 값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1,000만 원이라는 것은 소액의 금액이고요, 실제로 필요한 수용가의 입장에서는 1억 원이라는 금액이 엄청난 이득이 가는 거죠. 또 수혜 효과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전세난이나 월세 그런 것 때문에 정책이 많이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 조례보다는 우월한 융자 금액과 조건에 의해서 수요가 몰리는 관계로 인해서 저조한 실정입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2015년도에 4억 2,000만 원 정도가 확보된 상태에서 거의 반 정도가 사업에 사용되지 못했다는 것이 지적사항인데 이것이 좀 더 홍보가 돼서 학자금 같은 경우는 활용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례에 의해서 특히 학자금 같은 경우는 병역기간에는 상환을 유예시키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널리 홍보해서 가급적이면 세우는 예산이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불용액을 적게 좀 해 주세요. 또 한 가지 질의할 것이 있는데 현충공원의 박물관인가 예산이 명시이월 돼 가지고요, 그 진행은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해에 3억 6,0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됐고요, 금년도에 4억 원의 예산이 확보돼서 7억 6,000만 원을 가지고 현재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정도에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협의를 할 계획이며 금년 안에 전시연출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아직 들어가지 못한 것 같은데요.

추진 중입니다.

상반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예산을 명시이월해서 또 금년도 예산이 집행되는 입장에서 서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지지부진하지 않았나요?

서둘러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에 추가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이월사업으로서 저희가 조기에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훈안보단체와의 협의도 몇 차례 가졌는데 당초 예산보다 적게 편성됐던 것을 가지고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논란도 있고요, 또 그런 부분이 있었고 추진과정에서의 어떤 의견을 도출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보훈단체와의 의견을 절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상반기가 지난 시점에서 그동안의 여러 과정을 총결집을 해서 본래의 사업대로 전시연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는 말이 있듯이 계획이 명확히 서 가지고 안보단체라든가 같이 의논을 잘 해 가지고, 명시이월을 했는데 또 어차피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예산을 세워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직자 여러분 많이 고생하십니다. 다름 아니고 우리가 예산 전용하는 것은 본 위원도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에 대한 예산을 전용하셨는데요, 많지는 않아요. 18만 원이에요. 그런데 사무관리비에서 전용을 했어요. 그러면 공직자 여러분이 사무실에서 써야 되는 돈을 많이 아껴 썼다는 건데요, 이런 자세가 참 바람직한 전용이라고 생각해서 다음번부터도 사무관리비에서 조금씩 아껴서 전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더 큰 전용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금 위원입니다. 2015년에도 열심히 하시고 결산까지 하시느라 수고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노인복지과에 고양2통 경로당, 그게 공원부지가 되어 있어서 행정절차 때문에 늦어졌는데 그러면 이것을 해서 언제 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홍점수입니다. 고양2통 경로당은 5월 29일자로 준공이 됐습니다. 이게 늦어진 것이 고양2통이 원래 처음에는 그 지역에 빌라를 임대하고 리모델링 해서 경로당으로 이용하려고 했는데 「건축법」에 저촉돼서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이 불가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인근에 공원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도시계획심의 공공용지 해지를 하는 절차를 밟으면서 신축해서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거기에 가서 생활하시는 것은 자연스럽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지금도 이용하고 계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우리 홍 과장님이 노인복지과인가요, 송산6통 노인정 예산을 세우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끝끝내 잘 마무리 될 수 있게끔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만 서로들 생각들이 다르셔 가지고 현충역사공원 얘기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좋은 의견 제시는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라도 뭐가 잘 돼 있고 뭐가 안 돼 있고 뭐가 부족하고, 그분들이 예산을 그렇게 했는데도 안 한다 그런 것은 무슨 그 뜻을 기려 가지고 다가갈 수 있는 풍토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 의원들이 자기들 생각이 달라 가지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현 집행부에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떠한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예우가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도 잘 헤아려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을 잘 알고 있고요, 저희도 최대한 소통을 통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일소하면서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섭섭하다’ 아니면 ‘정말 고양시 아쉽다, 안타깝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은, 밖으로 한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을 가지고 위원들이 그분들이 요구하는 예산을 기존에 했던 것도 안 세워주고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서 통과시켜 주듯이 하는 인상을 풍겨주는데 그분들이 정말 국가에 대한 희생, 자부심 하나로 여태 온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그렇게 짓밟는 언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서슴없이 밖으로 나돌아 다니는 것도 사실 아니에요?

말씀을 올릴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입장 차이들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소신껏 그리고 정말 시장님한테 보고하든지 아니면 주무부서에 보고하든지 무엇이 옳고 그르면 서로 정정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돼 줘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이명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박시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성주간행사하고 한마음문화행사하고 같은 날 하는 것 아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순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주간행사하고 한마음문화행사는 예산이 별도로 있고, 지금 여성주간행사는 7월에 하고 한마음문화행사는 예산이 올해 책정이 안 돼서 시행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결산이잖아요. 이게 원래 작년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3,000만 원하고 4,000만 원이 서서 집행이 됐는데…….

3,000만 원은 여성주간행사로 책정돼서 여성단체협의회가 위탁을 받아 가지고 민우회, YWCA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 4개의 단체가 연합해서 시행했고요, 한마음문화축제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보조금 심사를 받아서 결정이 돼 가지고 엠블호텔하고 고양어울림누리에서 2번에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기금을 받아서요?

보조금사업입니다.

아니 그래서 그것을 할 때 3,000만 원이었는데 이게 같이 된 것인데 예산액이 증액된 건가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결산서 483페이지예요.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임대보증금이라고 했고 불용이 4,650만 원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결산서 484페이지에 4,600만 원이 남은 것이 이것 같은 경우는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여성의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쉼터에서 2012년도에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으로 임대주택 10채를 확보해서 국비로 100% 지원을 했는데 지금 4,65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그 10채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았는데 여가부에서 내시를 잘못 해 가지고 작년도에 내시만 된 거고 교부는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착오로 내시된 사항이라서 저희 예산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비고란에 쓴 것은 뭐예요? 집주인의 미국거주로 원활한 협의추진이 안 됐다는 그 내용은 뭔가요? 모르시는 내용인가요? 지불해야 될 돈이 지불이 안 됐다는 내용인가요?

결산서 484쪽에 맨 위에 있는 민간위탁금 4,650만 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53% 정도가 불용이 돼 가지고요.

예, 53%가 불용이 됐는데, 내시가 잘못돼서 교부도 안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청소년쉼터 관련해 가지고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두 군데인데 어느 곳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둥지는 남자들의 쉼터이고 열린쉼터는 여성들 쉼터인데 여성들 쉼터에서 그런 사건이 발생돼서 한 1년간의 수사를 마쳤는데 거의 무혐의처리로 검찰에서 통보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사안은 그렇게 됐는데 불용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고접수가 될 때부터 집행을 안 한 건가요?

그러니까 거기 근무자들이 퇴소를 하는 바람에 그 인건비 지급을,

인건비만 안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신고나 이런 게 들어오면 일단은 그 매뉴얼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해서요. 퇴소했으니까 인건비가 주는 것은 당연한데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사가 끝날 때까지 중지한다든지…….

쉼터는 계속 운영이 되었고 거기에 5명의 여성청소년들이 입소를 해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지급됐던 상황입니다.

일단은 입소자가 있으니까.

예. 그리고 수사가 종결이 안 된 상태이고 계속 진행이 돼 왔기 때문에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계속 보호가 필요해서 그런 부분은 지원을 했습니다.

일단 내용이 성추행까지는 대충 짐작이 가는데 학대는 또 뭐예요? 혹시 사실관계를 아세요?

대체적으로 입소를 하는 아동들이 집에서 가출하거나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훈육을 위해서 약간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이는데 수사를 계속 해온 결과 무혐의처분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우리가 쉼터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는 데가 딱 여기 두 군데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데에 지원을 못 받는 여러 사설 쉼터들이 많이 있나요?

저희한테 등록된 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사설로 등록된 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결산서 497쪽을 보면 어린이집 확충 관련해서 이것이 행신종합복지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이에요. 그런데 행신종합복지관이 생길 계획이 있었을 때 고양시 장애인인구가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은데 실제적인 걸로는 장애전담어린이집이 없었어요. 물론 일산서구에 해담은어린이집이 있지만 말이 장애전담이지 시설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서구에 한 군데만 있기 때문에 덕양구에 있는 장애아동들에 대한 보육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장애·비장애 통합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담으로서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꽃우물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계획이 있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이게 안 됐습니다. 그런데 행신복지관 내에 시립어린이집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구체적으로 위탁체가 정해졌나요?

결정됐습니다.

거기가 정원이 몇 명이죠?

120명입니다.

거기에서 취약보육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방금 전에도 원용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취약보육은 아무래도 시립어린이집이 많이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도 장애통합과 시간 연장과 영아전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애아동 같은 경우는 장애유형에 따라서 교사 대 아동비율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관내에 장애·비장애를 통합하는 데 있어서 장애아동에 대한 숫자적인 부분이 안 돼서 특수교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장애·비장애 통합인데 제가 어제 장애인복지과를 통해서 받아본 숫자로는 그 연령대에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이 몇 명이나 되나 파악을 해 봤더니 0세~5세까지가 87명으로 잡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딘가에 있는 어린이집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말은 장애아동들에 대한 통합이라고 하지만 사실 제대로 보육적인 케어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시립어린이집을 할 때 따로 반을, 통합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같이 섞여 있는 부분에 있어서 장점도 있지만 교사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단점이 더 많습니다. 통합의 이름으로 오히려 거기에서 또 다른 소외를 가져오는데 그 부분을 행신종합복지관 내에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장애통합을 조금 더 확대운영하든지, 계속 지금 시립어린이집이 삼송지구나 이런 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도 확장해서 장애통합을 좀 더 확대한다든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87명에 대해서는 그래도 시립에서 많이 감당할 수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또 한 가지, 이번에도 지금 위탁된 데가 개인위탁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늘 계속 얘기했던 게 물론 개인위탁이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어느 순간 고양시에서 지어지는 모든 어린이집은 다 개인위탁으로 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공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안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규모가 크지 않아도 대학에 있는 유아교육 관련 산하 이런 데서도 참여하고 있는데 고양시는 규모 면에서 47개인가요?

48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율이 거의 다 개인위탁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지양할 필요성이 있는데 어떤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크게 달리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이지만 같은 경기도 내에서 용인하고 고양시가, 그중에서 제가 볼 때는 고양시가 가장 높습니다. 이 부분은 시립어린이집을 하면서 규모나 이런 면에 있어서 조금 더, 개인이 하는 것도 그렇지만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경쟁의 부분에 있어서 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전체적인 보육의 질적 서비스를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요, 복지부에서도 금년부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경기도로 제안을 하면 경기도에 있는 법인이라든지 비영리단체 또는 종교단체 이런 데서도 운영하도록 열어놨는데 접수하는 데가 극히 드물고, 또 법인에서 접수하는데 가끔 보면 보이지 않는 압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 봤을 때 개인한테 위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너무 개인위탁을 하다 보니까 위탁을 하고 난 이후에 늘, 물로 법인이라고 해도 위탁에 있어서 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지만 자칫 전부다 그렇게 가다 보니까 지속되는 공정성과 투명성 부분에서도 그렇고 사실 그동안 쭉 시립어린이집에 수탁을 받는 개인분들에 있어서 과연 이 정도 규모의 시설을 할 정도의 왜냐하면 본인이 보육교사로서는 했지만 그 정도의 시설규모를 운영한 적이 없는 부분으로 위탁받는 분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것은 방법을 고민하셔서 너무 개인위탁으로 가지 않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함께 노력은 하겠지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린이집 위탁과정에서 학교법인이 넣었는데 공고 당시에 보니까 지역제한을 둔 거예요. 경기도까지만 했는지 모르겠는데 학교법인 같은 경우는 거의 전국법인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준비해 가지고 왔다가 우리 고양시에서 낸 공고의 부분이 맞지 않아서 철회를 한 경우가 있잖아요?

저희가 경기도로 지역제한을 했습니다.

그 지역제한을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법인 같은 경우 복지관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시립어린이집 위탁에는 경기도로 한정한 이유가 있나요?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지역제한을 보통 자기들 시 정도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좀 더 나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기도로 지역제한을 했고요, 전국적으로 풀다보면 사실 우리 지역 내에 이런 보육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기회를 박탈당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기도 정도로만 제한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반일 경우에는 고양시에, 저는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면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에서 하시는 분으로 하고 법인일 경우에는 전국으로 풀어서, 사실 그게 고은정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뭐냐 하면 질적인 서비스나 이런 부분을 한번 현장에서 할 수 있게끔 해 보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법인 같은 경우는 전국으로 풀고 어차피 그래도 교사 채용이나 이런 것들은 고양시에서 거의 다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것 같아서 그것은 상위법에 문제가 안 된다면 법인은 전국으로 푸시고, 또 일반 대상으로 할 때는 고양시에서 하셨던 분으로 하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이사랑 가족걷기 대회는 어디에서 하는 거죠?

아이사랑 가족걷기 대회는 고양시어린이집연합회에서 했고요, 경기일보사와 같이 합동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어린이집연합회이면 한연현 회장…….

맞습니다.

올해 예산이 섰나요?

금년부터는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말씀인데 누누이 얘기했듯이 어린이집이 여러 가지로 갈라져 있으니까 그 부분은 올해는 신경을 꼭 써서, 그래서 저희가 그때 예산 할 때도 얘기했지만 한 모습으로 갈 수 있을 때 기존보다 더 낫게 예산을 지원해 주더라도 같이 보육을 하는 보육인들이 뿔뿔이 각자의 생각들로 해서 세 파, 네 파로 나눠진 것은 보기에도 그렇고 사실 아이들한테도 좋은 영향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결실을 맺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중앙부터 이것이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도 단위에서 갈라지고 시 단위까지 갈라지게 되다보니까 저희도 통합하기에는 자꾸 어려운 점이 생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맞춤형 보육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원장님들이 반대하고 계신데 시 단위에서 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 나름대로 준비할 것은, 대책은 따로 없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저희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 저희도 어린이집연합회라든지 원장님들한테 건의사항을 듣고 그런 내용들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무조건 강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복지부의 의견은 금년도에 보육료를 6% 인상을 했답니다. 그래서 6% 인상을 하면서 어떤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서 손실보전에 대한 부분을 감안했더라고요. 그래서 6시간 맞춤형 보육을 하면서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강행한다는 거고, 그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번에 추경에 4억인가 얼마로 준비를 위한 예산이 일단 서 있는 상황이지요?

예.

그런데 맞춤형 보육의 근거가 뭐예요? 지침이에요, 복지부가 시행령을 바꾼 겁니까?

현재 지침으로 내려왔고요,

그냥 지침으로 시행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 위원입니다. 제가 중간에 나갔다 와서, 맞춤형 보육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문제는 누리과정 예산이에요. 원장선생님도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다른 시하고 달리 계속 요구했었지만 예비비로 집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대출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리과정 예산이 물론 다행히 경기도 예산이 세워져 있지만 그것조차도 중앙정부에서 보건복지부하고 정부하고 국회에서 이런 부분이 안 됐을 경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저는 연내에 해결될 거라고 보이고요, 이것이 저희가 바라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안 되면 올해는 경기도 예산 가지고 누리과정 부분을 집행하지만 내년 2017년도에 경기도의 예산상황에 따라서 안 세울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 시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누리과정 예산의 금액이 워낙 큽니다. 매월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32억 5,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연간 따지면 390억 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큰돈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부담하기는 너무 크고 액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중앙정부나 도 교육청에서 해결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짐으로 안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지금 달리 크게 방법이 없다고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그 막대한 예산을 예비비로 하라는 부분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예를 들면 교사처우개선비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해결되면 성립전으로 해서, 다만 예를 들면 이게 50이다 그러면 10만이라도 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게 아니라 이분들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을 그런 것조차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불만이 있고 결국은 이런 불만들이 쌓여서 아니 원장선생님이 아이들을 돌보고 해야 되는데 자꾸 저렇게 밖으로 나가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결국 아이들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크지는 않지만 그분들에게 적어도 고양시에서는 이 정도로 고민하고 배려하고 있다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번처럼 그냥 그러고 있다가 대출만 해 주는 그런 조치가 아니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15년도에 민간가정어린이집 시설환경개선비 도비사업으로 왔던 것이 도비가 5,200만 원이었어요.

5,400만 원입니다.

그것이 다 반납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또 1회 추경에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구청에서 예산을 집행하기는 하지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려다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기회를 드리는 것은 올해 조금 있으면 본예산 작업을 합니다. 추경에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1회 추경은 2,100만 원이었고 작년에 5,400만 원은 이미 갔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예산을 세웠고 다른 지자체가 세운 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매칭이 도비가 1이고 저희가 9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으면 이것을 세웠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납을 한 대신 나머지 그 시비에 대한 부분을 반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결산을 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올해는 시장님이 누누이 단체를 통해서도 약속을 하셨고 공약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이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처음에 시장님한테 제출한 것은 5개월 평가인증, 그다음에 구분을 했는데 최소한 그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냉·난방비에 대한 부분이든지 아니면 간식비든지 고양시 전체의, 몇몇 어린이집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이들한테 예산의 부분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것 가지고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한 5~6억 정도면 냉·난방비는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실무선에서 노력할 테니까 위원님들도 의회 차원에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거니까요. 어차피 9월에 내년 본예산을 할 때 최대한 저희가 볼륨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큰 사업을 몇 개 숙원사업만 해결하시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심광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문화예술과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주서원 앞에 토지매입을 하려고 했다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 결산서 537쪽에 2억 원이 들어간 것은 뭐지요? 문화재 주변정비로 해 가지고요.

문화예술과장 나오섭입니다. 행주서원에 2억 원이 이월된 사항은 2015년도 4회 추경에 2억 원이 세워져서 행주서원 주차장 부지를 위한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토지주로부터 매각포기 의사가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 사업을 중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원 정비는 그냥 끝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앞으로 계획은?

현재 우리가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억 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지매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는 것으로서 서원과 관련되는 사업에 쓰기로 도하고 협의가 돼서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쓰이나요?

서원의 지붕과 담장, 여러 가지 보수할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우리 고양시에 있는 서원에 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금 위원입니다. 지금 일산동구나 일산서구나 덕양구나 다 같을 것 같아요. 결산서 631페이지에 저출산대책사업(시비) 해 가지고 조금 남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지출이 다 안 되신 거지요?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출산대책사업은 셋째아의 출산장려금 50만 원을 시비로 지급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많이 세우신 건가요?

예. 그전보다 출산아가 줄어서 저희가 지급액이 남은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산동구나 일산서구에 저출산대책사업 하면 다 똑같은 내용인가요?

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덕양구는 시비라고 써놓고 뒤에는 시비라고 안 쓰여 있어서요. 아이를 안 낳은 거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도 금액을 올릴 수 있도록 한번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답이 되신 거지요?

예.

그리고 지금 보건소별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요, 불용사유를 보면 필수사항인 소득이나 지원기간, 질병코드 이런 조건에 충족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불용액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매칭일 것 아니에요?

예.

몇 대 몇으로 매칭인가요?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15, 시비가 35가 되겠습니다.

이게 조건이 되게 까다로운가 봐요? 각 보건소별로 혜택을 보시는 분한테 이 정도 금액이 소요됐다는 것은 어떻게 지연돼서 몇 분 정도가 이 혜택을 보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것이 소득수준이나 질환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질환기준의 질병코드가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되는 코드에 예를 들어서 ‘H 몇’ 이런 식으로 코드가 있는데 그것에 만족하면서 또 소득기준까지 만족해야 돼서 소득기준이 180% 미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불임시술이나 이런 난임부부지원 같은 부분이 굉장히 높게 책정,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들한테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렇지 않게 되어 있어서 충족하는 분이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산부인과 의료기관이나 동사무소나 저희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를 대상으로 모든 전수, 이 사업내용을 저희가 홍보를 했지만 그에 충족하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불용이 된 것이고요, 올해도 많이 남았습니다.

매년 그렇게 많이 남을 가능성이 있네요.

예.

어차피 국도시비 다 매칭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정책은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만든 건데 결국은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은 사실 효율성이나 효과성에서 떨어지는 정책이잖아요. 상부에 말씀하셔 가지고 이 조건을 완화시켜서, 어차피 만들어서 이렇게 위험한 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조금 더 건의하셔 가지고 조건 자체를 완화해서 혜택을 보시는 임산부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찾아가는 이동보건소 관련해 가지고 전담 내과의사 부재 문제는 어떻게 된 사항인가요?

덕양구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6개월 정도 공석으로 되어 있었고요, 현재는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공석 이후에 채워진 그분이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

현재는 문제가 없고요?

예. 보건소에 아무래도 주로 급여나 신분안정이나 이런 부분이 둘 다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고 오더라도 1년 이내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에 연로하신 퇴직의사분들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좋은 인력들이 보건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더 노력,

그러면 지금 계신 분은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가 업무대행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전 월 490만 원 정도입니다.

연세는요?

지금 계신 분은 우수한 분이 와 계십니다. 서울의 서북병원에서 결핵의사로 근무하시던 분이 오셔서, 그분은 보건소에 뜻이 있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참 우수한 자원이 현재 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소관의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서관센터소장 고영일입니다. 항상 우리 도서관센터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시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센터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결산서 1186페이지에 보면 예산전용에 대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0만 원이 섰는데 시민참여 워크숍으로 1,100만 원을 갖고 갔어요. 행사실비보상금의 쓰임새를 말해 주시지요, 어떻게 쓰이는 건지요. 우리들이 가장 걱정되는 것이 예산 전용문제예요.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느냐에 따라서 전용시킬 수 있도록 편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고부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한 사항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간식이나 식사비용밖에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행사운영비로 1,100만 원을 전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행사운영비에는 숙박비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여행자보험, 시설대관료, 강사료, 문구류 등 이런 비용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편성 자체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행사운영비로 1,100만 원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인데요, 행사실비보상금은 교육이나 세미나나 공청회나 출연자 등에 대한 실비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아무것도 안 하고 시민참여 워크숍을 추진해서 여기다가 1,100만 원을 썼다는 것은 전용하기 위해서, 우리 워크숍이 도서관 모니터링 등 해서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쓰고 이것도 시민참여 워크숍 추진인데 이 시민참여 워크숍을 도서관에서 한 건지요, 아니면 다른 데서 행사내용이 와서 우리가 전용해 드린 건지요? 현재 우리가 예산전용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하면 어디든지 다른 과에서도 전용해서 그쪽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의 예산이 부족하니까 다른 과에서 전용해 달라 그러면 예산을 찾아서 전용해서 쓰는데, 전용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이렇게 쓰겠다고, 예산의 목적에 맞지 않게 쓰겠다고 생각하고 편성해서 전용하는 거죠? 이게 예산전용의 가장 심각한 문제거든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당초에 어떤 식으로 워크숍을 할 것인지 그것을 고민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고민이 덜된 것 같고요, 절대로 전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한 것이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도서관센터에서 전용한 건은 딱 이것 한 건입니다.

한 건이라도 전용하면 안 되죠. 오늘 오전에 전용한 것은 업무공과금 사무관리비를 전용해서 다른 곳으로 쓴다고 그러면 우리 공직자분들이 책상위의 경제를 알뜰히 했잖아요. 저만 해도 책상 위의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낭비되고 있어요. 연필부터 시작해서 하나 가득을 다 치면 몇 십만 원이 될 정도로 책상 위의 경제가 낭비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알뜰히 해서 전용하면 몰라도 행사실비보상금은 교육비나 세미나나 공청회나 이런 데에 실비로 주라고 되어 있는 것인데 어떻게 시민참여 워크숍으로 전용한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산 전용을 한 것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전용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안 되겠지만 이 부분이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 사이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예산의 신축성 운영에 따라서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00만 원이 적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주민세가 4,000원이죠? 1,100만 원 나누기 4,000을 하면 시민 몇 세대가 이 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참여한 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몇 명이 참여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언제 모여서 갔는지요?

1회의 참여인원은 경기도 양평 현대 블룸비스타에서 9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2회는 시정연수원에서 5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하셔서 뭐 하셨어요?

도서관 발전에 대한 토론회도 하고 참여위원들 단합대회 이런 부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서관에 봉사하신 분들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 예산이 작년에 따로 있었잖아요?

그 부분입니다. 행사운영비하고,

도서관에도 워크숍을 갖는다고 예산이 따로 한 번 서 있었잖아요?

그 워크숍 비용이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에 서 있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1,1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시민들이 4,000원씩 낸 주민세를 N분의 1로 하면 몇 세대예요, 그 많은 세대가 우리 시에 세금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운영위원회 회의수당이 많이 남습니까? 불참자들이 많으신가요?

예, 위원장님, 운영위원회 회의수당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저희가 운영위원회 30명으로다가 배로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분들이 도서 분야의 전문가, 교수님들로 모시다 보니까 참석률이 저조해서 부득이하게 수당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서관마다 하나씩 있는 건가요, 센터마다?

도서관센터본부에 운영위원회 30분으로 되어 있고요, 분관마다 9명, 10명 이내로 참여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참이 불가피하기는 하겠지만 반 정도 되면 개회는 잘 되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체위원회는 30명이 회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서 금년부터는 3개 분과로 나눠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1년에 한 번은 전체회의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개선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 위원입니다. 일산도서관 관련해서 결산서 825페이지에 있는데요, 어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동의안」이 잘 마무리되신 거죠?

어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 끝에 표결까지 안 가고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서관센터에서 잘 아시겠지만 아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위치적인 부분 그다음에 공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산동 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진행되었고 공유재산 변경 동의안까지 통과되었으니까 내년에 본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하셔서, 지금도 사실 주민들은 왜 짓지 않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힘을 보태겠지만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니까 도서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업무수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에 대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김기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께서 결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배상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행주산성관리사업소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교육장 유지비를 원래는 우리가 편성했는데 도시관리공사에서 지출했다는 뜻인가요?

일부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서요, 지금 여성회관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고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해당되는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집행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관리부분은 그렇게 정리가 돼야 되겠네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과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소관의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103만 고양시의 미래와 고양시민의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아낌없는 조언과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시는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2015회계연도 결산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박동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이경재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박시동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2015회계연도 결산사항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장님,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이태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청 2015회계연도 결산사항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금 위원입니다. 결산서 889페이지에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 이게 경기도에서 하는 가정보육교사제도랑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도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덕양구가정복지과장 박상혁입니다. 제가 휴가를 다녀와 가지고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못 했는데 아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덕양구 가정보육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16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혼가정 부모가 8명이고 보육교사가 8명이고 그래서 현재 24%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단계적으로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상위 120%까지만 지원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칭인가요? 전액 도비인가요?

이것은 도비가 10%이고 시비가 90%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불용돼서, 그러면 아까 신청자가 16명밖에 없어서 이렇게 된 거죠?

이것이 2015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11가구를 대상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 이용을 실제로 한 가구가 6가구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반 정도가 줄어들었죠. 그래서 불용액이 24%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불용액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에 대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서 우리 이태형 서구청장님, 그동안 제가 여러 번 다양한 업무로 교류를 많이 해 봤지만 정말 진실성과 합리성 또 헌신성으로 진정한 공무원의 모범이 되시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번 달 명예로운 퇴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과 함께 축하와 더불어 지역에서 앞으로 원로로서 고양시 발전을 위해 더욱더 나서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인사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휴가 중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느라 고생하신 박상혁 과장님도 이 지역 출신으로서 앞으로 제2의 인생이 더욱더 행복하시기를 다시 한 번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과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2015회계연도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성의 있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20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회의가 제7대 전반기 문화복지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동안 제가 부족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맡아 위원장으로서 대과 없이 2년을 보낼 수 있도록 전반기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혹여 서운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를 해 주시고요, 후반기에 더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모습으로 각자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모습으로 다시 한 번 뵙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