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완규 의원 발언
이길용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완규 위원장님이 부재인 관계로 오늘 회의는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결산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차 회의에 이어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늘 고양시민의 복지증진과 고양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고양시의회 이길용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이길용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707쪽을 한번 봐주세요. 농어촌발전지원 화훼산업 특화지역 공공운영비, 이것은 공공요금 내주는 것인가요?
종옥
김종옥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종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 화훼단지 관리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공공운영비는 화훼단지의 가로등 전기라든가 전화료, 인터넷 요금 등 그런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올해는 공공요금을 얼마 세웠어요?
종옥
김종옥농업정책과장
올해는 270만 원 세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716쪽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민상경비와 사업보조 27억 9,650만 원, 집행잔액이 13억 7,755만 7,860원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377억 7,557만 7,860원 잔액이 남았는데, 이 금액에 대한 것은 친환경농산물은 저희가 농가와 계약해서 공급되는 것인데 작년 같은 경우 가뭄이 많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이 생산량이 많아져야 되는데 가뭄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남았습니다.
소영환위원
가뭄이 있다 치더라도 예산이 거의 40% 정도나 남았는데, 학교에서 요구를 해야 주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우수농산물을 학교하고 유통센터하고 계약했었던 내용대로 공급을 하는데 농가가 시기를 못 맞추고 생산량이 적어서 공급이 안 된 것이 있고, 또 저희는 지금 도비하고 같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도비를 최대한 지원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비율을 똑같이 지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비율대로 맞추다 보니까 많이 남았고, 그리고 저희가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품목은 최대한 했었고 쌀 같은 것은 100% 다 지원을 해서라도 많이 소모가 된 상태입니다.
소영환위원
아무리 농산물이 가뭄에 의해서 늦어진다고 해도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또 학교에 이런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저희가 홍보하는 방법은, 학교에는 양호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하고 특수학교가 있는데 양호교사를 통해서 직접 홍보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양호교사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식품을 담당하는 교사님이 계십니다, 영양교사님.
소영환위원
지금 올해는 추세가 어때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올해 같은 경우 전년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비가 많이 내리고 있고 작년보다는 가뭄이 덜하기 때문에 예상보다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농산물 관련해서 당연히 가뭄하고 비의 영향을 받겠지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학교에 이것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홍보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직접 영양교사님한테 홍보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각종 회의를 통해서 대표자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두 통로를 통해서 현재 홍보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올해는 예산을 얼마나 세우셨어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작년에는 27억 원이었는데 금년도에도 약 23억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23억 원?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이것이 다 학생들과 관련된 것이니까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우수농산물이 학교에 공급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주세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홍보를 해서 잔액이 남지 않게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717쪽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예산이 8,028만 9,000원인데 여기서 1,769만 4,84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6,200만 원 남았는데 신청한 해당업체가 부도가 났어요, 아니면 설립이 안 된 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농업경영체에서 젖소라든지 한우에 대해서 종자대하고 곤포사일리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에서 우리가 홍보만 했는데 많은 신청이 없었습니다.
소영환위원
신청이 적어서,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신청이 적고 또 면적이 감소됐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신청은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신청한 데는 한우하고 젖소 합쳐서 약 60농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신청한 데가?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60농가 되는 것 중에 100% 신청이 아니고, 거기에는 일반사료 사서 하는 데가 있고 조사료 종자를 파종해서 볏짚을 먹이는 농가들은 약 30% 보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이것도 국비가 같이 들어와 있는 것이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원인이 법인 미설립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사업대상이 조사료 경영체 법인으로 해당법인 미설립에 따라 사업 포기”, 사업을 포기해서 6,200만 원이 남았다는 것인데 이것은 뭐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그러니까 법인도 그것을 신청할 수 있고, 법인은 단체를 말하는 것이고 또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경영체는 대개 단일농사로 신청해서 하는 것이 있고, 또는 연합체로 해서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농가 조사료는 자기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일정한 면적을 가지고 씨앗 종자대하고 가을철 되면 볏짚 묶는 비닐 같은 것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인데, 예전에는 저희가 축산농가가 많았고 특히 농가들이 활성화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가뭄 때문에 목초류가 고사가 많이 되고 생산량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가을철 수확기에 적어서 신청이 적었고, 종자대도 예년과 다르게 신청이 줄었었습니다. 이 예산은 전년도의 예산에 비례해서 저희가 신청했는데 많이 줄어서 올해는……,
소영환위원
올해는 많이 늘었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소영환위원
741쪽을 봐 주세요. 사무관리비 400만 원, 국내여비 100만 원 감액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용하셨는데 그 사유가 뭐지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윤재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국비 지침 업무협의회 결과에서 우리가 예산 세운 것하고 예산이 추가로 나왔어요, 잘못 세워서.
소영환위원
예?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산이 당초 국비 내려올 때 사용,
소영환위원
그것이 언제 결정 났는데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이 사업이 국내 육성 화훼품종, 장미품종을 묘종하고 시설비 지원하는 것인데 추가로 내려오면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침대로 하다 보니까 바뀌어서 지출을 했습니다. 500만 원이 추가로 돼서요.
소영환위원
500만 원이 추가로 내려왔다?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그러니까 지역전략작목 종합기술 시범사업 사무관리비 400만 원과 국내여비 500만 원을 못 쓰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전략작목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 원으로 해서 그 지침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500만 원을 이쪽으로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여비를 너무 많이 편성하신 건 아니에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소영환위원
알겠고요, 이 예산을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가뭄이나 또 실정에 따라 변할 수는 있지만 미리 예견되고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뒷받침해 줬으면 좋겠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부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공원관리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의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홍경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공원관리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이길용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소장님 임기가 이번 6월 말까지인가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닙니다.
이화우위원
연말까지인가요?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이화우위원
아, 그러시구나.
경의
홍경의푸른도시사업소장
내년까지입니다.
이화우위원
괜히 또 제가 먼저 나가시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59쪽에 가로변 녹화 가로수 조성사업에 4,800만 원 시비 미확보로 인한 전액 도비를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로수 조성사업이 1년이면 연간 얼마나 들어갑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운용입니다. 도비가 4,800만 원이고 시비가 1억 1,200만 원.
이화우위원
보통 평균적으로 연간 우리가 가로수 조성하는데,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식재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냐고요?
이화우위원
얼마 정도씩 매년 들어가냐는 거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특별히 이번 같은 경우만 그렇고 식재할 대상지는 있는데 아직까지 미확보되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매년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서 2억 원, 3억 원 이렇게 결정된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이야기에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대상지가 선정되고 있을 때만 식재하는 것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런데 시비가 왜 확보가 안 됐어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도비 보조율이 옛날에는 5:5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3:7로 되어 있어서,
이화우위원
도비가 3, 시비가 7이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예산의 확보가 어려워서 그렇게…….
이화우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의 가로수를 식재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나마도 못 받으면 못 하는 거 아닌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 사업이야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도비확보비율을 조금 높이는 방안을 시에서, 물론 집행부에서 소관부처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고양시의 도의원들을 활용한다든가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것이 31개 시군이 다 해당되다 보니까 저희들 시군만 특별하게 어떻게 해줄 수는 없는 사안이라서 도에서도 도비 확보가 너무 어렵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더 이상 달라고 조를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화우위원
그것은 똑같지요. 시에서도 마찬가지지요. 39개 동 다 똑같이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계신 도의원님들이 얼마나 열의를 가지고 우리 시에 조금 더, 꼭 편중을 시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고양시로 예산을 더 확보시키는데 노력을 하는, 그런 도의원님들과의 소통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래서 기존의 5:5 정도로 받아올 수 있도록 그런 대화의 장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도에서는 지방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차등을 주고 있어서 고양시가 상위부서에 속한다고 생각되나 봐요.
이화우위원
그다음 760쪽에 보행로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또 100% 불용이 된 것 같아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이화우위원
어느 지역 보행로 환경개선사업이에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어느 지역이 아니고요,
이화우위원
어느 지역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행로 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확보하는 예산인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것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사실 도비가 70%, 우리 시군에 4억 2,000만 원을 부담하라고 하는데 4억 2,000만 원을 도저히 추경에서 부담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어서 할 수 없이 반납하게 된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화우위원
전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고양시에 큰 현안이 있는데 시 예산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들은 사실은 국비를 요청하고 교부금을 요청하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을 활용한다든가, 그렇지 않아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이화우위원
시장님이 직접 나서도 되고 아니면 관계 소장님들이 긴밀한 협의체 형태를 만들어서 일정기간 동안은 한 번씩 미팅을 한다든가 대화의 장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하지 않을까, 배고프다고 졸라야 젖도 주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배부른 줄 알고, 나 배부르면 남도 다 배부른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고프다고 졸라야 돼요. 또 국회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이 그렇게 해야 그래도 내가 우리 고양시 관내에 뭔가 조금, 속된 이야기로 생색이라도 내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도의원님들과 국회의원님들과 우리 집행부 또는 우리 시의원님들 간에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다 보면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보다는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어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이길용부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녹지과는 존경하는 이화우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공원관리과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덕양구와 일산서구를 보면 사고이월률이 굉장히 높아요. 일단 덕양구의 사고이월 사유가 지도공원을 보니까, 글씨가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일단 덕양구 766쪽 사고이월이 6,669만 9,800원, 이 사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설연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6,669만 9,800원의 사고이월비는 능곡배드민턴장 시설개선비가 2014년도 12월 3회 추경에 특별조정교부금 내려온 5,000만 원과 시비 5,000만 원 예산을 배정해서 2014년도에서 2015년도로 1억 원이 전년도 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고, 이후에 능곡배드민턴클럽협회에서 어떤 요구조건에 의해서 2015년도 시설개선사업을 못 해서 6,669만 9,800원이 2015년도에서 2016년도로 사고이월해서 금년도 3월 17일 이전에 이것을 능곡배드민턴장 소방시설설치공사로 사업을 마무리해서 체육진흥과에 사무인계인수를 통해서 앞으로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능곡배드민턴장이 과거 20년간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어서 우리 팀장이나 직원들이 만고의 노력 끝에 이것을 양성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능곡배드민턴클럽이라고 사유에 없는데요. 능곡배드민턴클럽은 도의원인 곽미숙 의원이 예산 5,000만 원 도비 가져온 것 그것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그것은 천장의 LED등 교체하는 것으로 5,000만 원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 시비 5,000만 원 투입시키고 그 의원님이 5,000만 원을 해서 1억 원,
우영택위원
1억 원 가지고 무슨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거기 실내배드민턴장 보완공사하고 LED, 스프링클러 소방시설까지 완료가 돼서 건축물 생성을 한 상태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2015년도는 협의하는 과정에 뭐가 안 돼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금년 3월 17일,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이전에.
우영택위원
완공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능곡배드민턴클럽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요? 사고이월 시킬 그 당시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 이월을 시켜서 금년 3월에 공사를 완공했는지, 무슨 이유가 있었는데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사실상 2015년도에 공사를 완료해야 되는데 능곡배드민턴클럽의 요구조건이 저희 예산이 과다예산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협의 조정하는 관계에서 상호협의가 돼서 일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당해연도에 연말에 세우면 그 다음해에 예산을 거의 소진을 하는 것이 조기집행하는 관행인데 유독 공원관리과에서는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도비가 내려와서 매칭사업이 거의 많이 있지만 제가 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일산서구 근린공원 사고이월 6,934만 7,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지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설연입니다. 이것은 국제전시장공원에 기존에 관리사가 있었는데 너무 비좁고 열악해서 예산을 세워서 화장실하고 관리사 건물을 새로이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도에서 금년도로 사고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이것도 금년도로 사고이월을 시켰으면 언제 집행을 하셨습니까?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상반기에 완료가 됐습니다.
우영택위원
상반기에?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예. 깔끔하게 디자인이 잘 돼서 완료를 했습니다.
우영택위원
771쪽 호수공원 유지관리 예산에서 예산성립 후 증감 내역 보면 수입대체경비로 해서 변경이 마이너스 2,000만 원이 돼 있는데 사유가 뭐예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설연입니다. 이것은 예산 목간 변동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재료비에서 각 1,500만 원과 2,000만 원을 깎아서 자산취득비하고 호수공원 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을 해서 전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목간 변경을 해서요.
우영택위원
그러면 773쪽 수변공원 관리 예산에서 1억 2,0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것이지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이 1억 2,000만 원은 경기도하고 경기도시공사에서 신한류관광단지 안에 수변공원이 있는데 준공은 2011년도에 수변공원이 됐지만 수질이 개선이 안 돼서 저희가 인수를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시공사에서 저희 시와 협약서를 작성했는데, 용역을 통해서 수질개선을 한 다음에 인수인계하는 것으로 협약서를 맺어서 이것이 2015년도에서 금년도로 명시이월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진행 중에 있고 지난주에 1차 착수보고회를 했습니다.
우영택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항상 그곳을 빠트리지 않고 현장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수변공원의 수질이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아직 인수를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희 고양시에서는 경기도에서 인수받을 때 수질이 완전히 개선되고 난 이후에 인수를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면 계속비사업에서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월사유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보통 사유 중에 하나가 국비·도비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이월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월해서 넘어가서 그 다음해에 또 사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요?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예산이 세워졌으면 그 다음해에는 그 예산을 전부 소진하고 모자라면 추가예산으로 하는데 유독 공원관리과에서는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설연
김설연공원관리과장
예, 유념해서 일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용부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사업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지선 환경친화사업소장님께서는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입니다. 늘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길용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저희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이길용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 전에 안내말씀드립니다. 강기수 생태하천과장은 6월 명예퇴직을 앞두고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유독 환경보호과의 집행잔액이 많은데 그중에 맑은공기가꾸기에서 집행잔액이 8억 2,602만 5,260원이 돼 있거든요.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송경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맑은공기가꾸기에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은 버스가 제일 많이 차지하는데 버스에 지급하는 보조금 단가가 대형버스 1,850만 원과 중형버스 1,600만 원으로 지정됐었던 것이 1,200만 원, 7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많은 집행진액이 남게 됐는데 그중에서 명시시월 4,800만 원을 하게 된 것은 버스 제작하는 회사에서 작년 말에 조업중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대 분 4,800만 원은 명시이월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했었던 차량 보급대수보다 조금 더 추가 보급할 수 있도록 물량을 확보했는데 현재 천연가스차량 보급하는 차량비용이 경유차와 비교를 했을 때 지원되는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버스회사에서도 나머지 부분을 수용해 주지 못해서 현재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쉽게 얘기해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중에서 버스 1대 당 보조금 단가가 대형은 1,85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하고 중형은 1,65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줄어서 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책정이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버스회사에서는 보조금을 많이 받아야 하니까 1,850만 원을 달라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책정이 1,200만 원으로 된 거예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차량보조금이 당초에는 2014년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수립하게 되었고요, 이때 지침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천연가스차량 보급에 대한 정책이 바뀌면서 보조금의 단가가 조정이 된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 중의 하나인 충전소 그러니까 가스연료비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4년 12월에 만료가 됐습니다. 지원해 주던 것이 만료가 됐는데 경기도에서 3억 1,5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나타난 3억 원이 더 추가된 상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잔액이 7억 2,600만 원 이상이 남게 되는 사항이 됐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이것이 1,85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다가 1,200만 원으로 바뀌었다, 이 금액 책정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금액 책정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환경부에서 정해져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환경부에서 딱 정해져서 내려오고 있는 것이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에 의해서 경기도에서도 도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금액 자체가 1,850만 원이었다가 1,200만 원으로 돼서 잔액이 남았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진짜 요즘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디젤로 가는 버스들 매연 펑펑 풍기면 우리 고양시가 어떻게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천연가스차량 보급이 많이 되도록 우리 시에서도 국·도·시비 지원이 많이 원활하게 돼서 환경적으로 살기 좋은 고양시가 되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많이 권장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던 것이거든요. 내년도는 어떻게 될 예정입니까?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미세먼지부터 환경오염, 기후변화에 관한 사회적 이슈가 많습니다. 천연가스버스는 전기차와 함께 위원님 말씀대로 더 적극적인 보급 시책을 펼쳐서 기존의 것이 전부 교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10쪽을 보시면 폐기물 적환장 운영 예산을 보면 잔액발생률이 46%나 되거든요. 2,644만 9,000원 잔액이 발생됐는데 내용이 무엇이지요? 보니까 신규차량 구입에 따른 차량정비비 절감 및 국제유류가격 인하에 따른 예산절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유경입니다. 저희 적환장에는 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집게차 2대, 포터차량 1대가 있는데 기름값으로 390만 원씩 책정을 했었는데 유류가격이 인하되면서 월 250만 원 정도가 소요돼서 남은 금액입니다.
우영택위원
이것은 기름값의 인하에 따라 예산이 절감됐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그것은 잘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노면청소 민간위탁이라고 돼 있거든요. 3,533만 9,000원이 절감이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유경입니다. 이 사항은 노면차량이 청소를 할 때 수도를 쓰고 있는데 일부구간은 하수 재이용을 해서 금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알겠습니다.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아직도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면 2억 7,0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직 정상화가 안 돼서 저희가 처음에는 음폐수 예정물량을 63,595톤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처리량이 적다 보니까 음폐수도 따라서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니까 바이오매스시설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작년 경우에는 260톤이 물량인데 그렇게까지 운영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우영택위원
현재까지 바이오매스시설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현재는 가동이 거의 정상까지 와 있고요, 요즘에는 악취시설 때문에 한 달간 정지했다가 지금 정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검증단,
우영택위원
검증단이 언제 하기로 돼 있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7월 25일 정도에 검증을 시작할 것입니다. 처리물량이 정상화가 되는 시점에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쯤이면 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영택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과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고양바이오매스가 정상적으로 되기까지 그동안 굉장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태영에서 이 공사를 시작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인수를 맡으면 거기에 대한 하자라든지 이런 것은 고양시에서 책임을 져야 해요. 그러니까 검증단이 7월부터 검증을 한다고 하니까 착오 없이 준비를 하셔서 정말 완전했을 때 우리 고양시에서 인수를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용부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95쪽 행사운영비 104만 원을 감액해서 실비보상금으로 전용했는데 그 사유가 뭐예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송경환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인식증진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비용이었고요,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식비, 그러니까 이 기후변화대응인식증진은 워크숍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워크숍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민간인들, 전문가들 그리고 강사진들이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식비에 대해서 전용한 사항입니다. 바뀐 것은 세출예산집행기준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전용하게 된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801쪽 봐 주세요. 거기에도 행사운영비 369만 원 감하고 행사실비보상금 전용했는데 똑같은 사유예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앞서 우리 환경보호과장 설명대로 이 지침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같은 사유로 인해서 전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소영환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네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앞으로는 개정된 지침대로 아예 편성 때부터 바꿀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803쪽 지하수폐공 원상복구 2,054만 원인데 600만 원 지출하시고 1,450만 원 불용처리됐어요. 이것이 폐공 막는 사업인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목적이 상실되거나 수질이 불량해서 폐공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비로 쓴 사항인데, 이것은 국토부 주관으로 지하수 시공 원상복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배정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 이외에 더 추가가 되면 그것은 시비로 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2,000만 원을 세워서 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방치공사업을 7개 했습니다. 그중에 6개는 국토부 국비로 처리했고 추가되는 1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로 했기 때문에,
소영환위원
지금 고양시에 폐공 상당히 많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폐공은 계속 신고를 받고,
소영환위원
그런데 이유가 1,400만 원 예산이 남아 있는데도 사업을 못 한 거예요? 1년에 7개 하라는 법이 있어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폐공신고도 받고 저희도 지하수 담당직원들이 현장 나가면서 발견하는 것은 전부 다 폐공처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는데 이것만 하고 나머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소영환위원
그러니까 매년 폐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고양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일제히 폐공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저희가 매년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 신고를 받아서 1,000공 이상의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니까 안 쓰는 폐공들은 환경 차원에서도 막아야 되니까 매년 들어오는 예산이고 또 이렇게 1,450만 원 불용처리가 됐는데 한번 일제조사를 해서 돈 있을 때 진행하는 게 안 좋아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하여튼 매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더욱 더 철저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811쪽 노면청소위탁이 민간위탁금으로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로 전용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유경입니다. 노면청소민간위탁금 지급해서 남은 금액이 있어서 저희가 노면청소 차량이 18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구연한이 많이 돼서 노후돼서 노면청소차량 수리비로 쓰기 위해서 전용된 사항입니다.
소영환위원
이런 것은 목간 이동이라서 상관은 없겠지만 예산이 큰 거니까 다시 세워서 하시고 그러셔야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적은 자금이라면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길용 부위원장, 김완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완규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친화사업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에 대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박동길 덕양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103만 고양시 미래와 덕양구민의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구정에 아낌없는 조언과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시는 김완규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2015년도 세출결산 중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재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이경재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완규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 사항 중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형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이태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완규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중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5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우리 이태형 구청장님, 이번이 마지막이시지요?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예.
소영환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태형
이태형일산서구청장
고맙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서구에 질의해야 될 것 같네요. 산업위생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전문구입니다.
소영환위원
301쪽 봐 주세요. 3개 구청 공히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서구가 상당히 높아서 이유가 무엇인지 상당히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보면 징수결정액이 10억 4,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징수는 2,938만 원 했어요. 2.8% 정도 징수를 하셨더라고요. 징수해야 될 것은 10억 4,700만 원인데 왜 이렇게 저조한지, 3개 구청이 비슷한데 유독 서구가 더 심해요.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여기에 발생하는 것이 농지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인데도 불구하고 농지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조사해서 그에 대하여 농지처분명령을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지처분을 안 하고 계속 할 때는 이행강제금을 매깁니다. 그것이 1년에 공시지가의 20%씩 5년을 부과하게 하는 아주 무서운 법이지요. 이것이 한 건당 몇 천만 원 내지 억대가 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땅을 소유하신 분들이 공시지가의 20%를 내기가 힘들어하시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법 때문에 특별히 다른 시·도나 시·군, 그러니까 농지가 많은 데는 이런 현상이 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산서구와 같이 개발압력이 엄청 많은 데는 농지를 자기 농토로 이용하지 않고 창고로 이용한다든가 불법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원인은 알겠는데 징수하려는 노력을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저희들이 납부독촉을 하고 이행강제금 하고 있고 많은 소송에도 저희들이 대응하고 있고, 결국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분할납부를 하시겠다면 분할납부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아무리 경기가 어렵다고 해도 징수액이 2.8%밖에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저희들이 이것이 최근에 많아졌고 또 5년간 계속 되기 때문에 현재 이런데 아마 향후 징수율이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예전에는 이런 것을 모르고 주로 걸리신 분들이 외지에서 땅을 사서 농지를 물류창고로 사용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세를 줘서 하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현상도 줄어들 것이고, 또한 보상심리가 있어서 개발에 대한 보상으로 왔다가 잘못 되신 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징수율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거예요?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저희들이 20% 하고 안 될 경우는 압류조치가 들어갑니다.
소영환위원
절차에 의해서 하시겠다?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소영환위원
이유야 다 있겠지만 징수액이 2.8%라면 사실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과장님이 올해는 특별히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셔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산업위생과, 환경녹지과에 대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가 장시간 진행되어 매우 피곤하시고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협조하여 주시고 고견을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