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영환 의원 발언

유선종 의원입니다. 제20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결의안은 고양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재심사하기 위하여 같은 규칙 제61조제2항과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9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발의와 여섯 분의 찬성으로 제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소영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김혜련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소영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하기 위해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본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이 의원의 질문시간보다 긴 것은 더 이상 옳지 않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긴 메시지는 정치인의 메시지 전략에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민선6기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민선6기 출범은 2년이 지났지만 시민들은 최성 시장의 고양시를 6년 동안 경험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지켜본 지난 6년간의 고양시정은 3無 - 결정, 강단, 덕양구가 없는 행정입니다. 첫 번째, 결정이 없습니다. 용두사미 행정입니다. 2010년 시장님 당선 직후 국토부의 물 순환형 수변도시 시범사업 공모에 신청하지 않은 것에 대한 거센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후 두 번에 걸친 시정질문에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금까지의 하천개발이 관 주도였다면 앞으로의 하천개발은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제 생각이다.”라고 밝히면서 “고양시 생태하천 살리기 시민위원회를 중심으로 목소리로 모을 것이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해 11월 고양시의회 정례회에서 발표한 시정연설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자연형 생태하천인 창릉천의 유량확보와 생태계 복원은 물론 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을 구축하겠다.”고 천명하셨습니다. 그 후 창릉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6년 전 모습 그대로입니다. 하나 변한 것이 있다면 도래울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화도교에서 원흥지구 경계까지 창릉천 하천에 자전거도로가 생긴 것뿐입니다. 그 자전거도로도 원흥지구에서 창릉천 자전거도로까지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자전거를 들고 자전거도로로 진입해야 되는 지경입니다. 또한 그해 연말부터 대대적으로 있었던 서울시의 기피시설에 대한 대응은 어떠했습니까? 2012년 5월에 서울시장과 합의문 협약을 했습니다. 고양시-서울시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 중 제2조제1항나호 도로확장, 대중교통 편의증진 등 본 공공시설 관리·운영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대한 사항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심상정 의원실 관계자와 함께 서울시 정무부시장, 버스정책과장을 면담한 적이 있습니다. 고양동을 경유하는 703번 버스가 고양동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증차하는 방안과 고양시 마을버스가 구파발역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안을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합의문에 있으니 이행해라, 이렇게 요구했지만 서울시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절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서울시가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광역버스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광역버스가 고양동에서 수익이 나겠습니까? 이렇게 서울시는 발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타운 문제도 그렇습니다. 서울시와 부천시가 시장 직권으로 일부 구역을 해제한 것에 비하면 고양시는 6년 동안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만 속이 타고 있습니다. 뉴타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비새는 청사, 7군데로 나누어져 있는 시청사는 6년째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1년 11월에 있었던 시정연설에서는 벽제관 육각정 환수운동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부시장이 이와쿠니시를 방문하기까지 했지만 육각정은커녕 기둥 하나 환수해 오지 못했습니다.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했던 에센모터쇼의 2016년 7월 개최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난번 김완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 시장님은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적인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깊이 관여할 수는 없지만 챙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적인 계약관계에 시장님은 무슨 자격으로 MOU를 체결하신 겁니까? 제7대 의회 구성 직후 있었던 문화재단 관련 사안은 또 어떻습니까? 의회에서 고양문화재단 조사특위까지 구성해 가면서 강도 높은 쇄신을 요구했지만 기대할 만큼의 혁신적인 조치는 없습니다. 재단 혁신에는 관심 없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부당징계라는 판결까지 받은 사안에 대해서 중앙노동위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하는 등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중앙노동위를 피고로 한 행정소송에서 중앙노동위의 승소율은 70%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문화재단 입장에서는 승소가능성이 30%에 불과한 행정소송이라는 의미입니다. 승소가능성 30%에 불과한 행정소송을 변호사비 자기돈 아니라고 몇 천만 원씩 써가면서 출장비 받아가며 법정에 오가는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의회에서 바라는 문화재단에 요구한 혁신의 모습입니까? 본 의원은 두 번에 걸친 시정질문에서 삼송, 원흥 신도시지역의 주민편의시설 계획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은 무슨 결정을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아무 결정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강단이 없습니다. 서울시 기피시설 문제, 서울시가 이행하지 않는다면 서울시장에게 강력하게 항의하셔야 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대통령 하고 싶으면 고양시 문제 해결해라. 고양시 문제 해결 못 하면서 무슨 대통령이냐?” 이렇게 말씀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불법건축물에 계고장 붙이면서 기피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하셨던 시장님 아니십니까? 건축행정과 관련해서도 「건축법」 때문에 집단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면 고양시장은 주민들과 싸울 게 아니라 주민과 한편이 되어서 국토부와 싸우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은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도 강단 있게 하지 못하셨습니다. 2013년에 있었던 간부공무원 성희롱 사건 이후 시장님께서는 의회 시정질문의 답변을 통해 다시는 고양시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셨지만 얼마 전 모 동장의 성희롱 사건, 공무원의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 뒤늦게 밝혀진 도시관리공사 직원의 성추행 사건 등 불미스러운 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본관에 붙어있는 “여성친화도시 고양”의 현판은 당장 철거하십시오. 고양시 여성공무원에게도 친화적이지 않은데 무슨 수로 50만 이상의 고양시 여성에게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지 어떤 시민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덕양구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중기지방재계획 수립을 위한 여론조사보고서 6년 치를 분석하였습니다. 시장님과 여러 공무원들 그리고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덕양구와 일산의 편차는 뚜렷합니다. 2010년 9월에 실시한 여론조사 중 생활환경 평가부분을 보면 고양시 생활환경 평가에서 살기 나쁜 편이라는 응답은 일산동구와 비슷합니다만 살기 좋은 편이라는 응답에서는 아주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 거주지 주변의 생활환경에 대한 평가부분은 확연히 드러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표의 아래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살기 나쁜 편이라는 응답에서 일산동구, 일산서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살기 나쁜 편이다라는 응답이 많습니다. 2011년 9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의 같은 항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는 동네가 살기 나쁘다는 평가는 덕양구 D권역, 고양시 전체의 생활환경은 살기 나쁘다는 항목에서 덕양구 B권역이 부정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덕양구 B권역은 주교동, 원신동, 흥도동, 고양동, 관산동, 덕양구 D권역은 효자동, 신도동, 창릉동, 화전동, 대덕동, 능곡동, 행주동입니다. 2012년 9월에 실시한 같은 항목에서의 답변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 특히 덕양구 D권역은 살기 나쁘다는 평가가 48.6%입니다. 덕양구 B권역에서는 17.7%가 살기 나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후에는 같은 항목의 설문이 없어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덕양구 B권역과 D권역,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덕양구 농촌지역은 만족도 조사 항목에서 대부분 낮은 만족도를 보입니다. 2013년 덕양구 지역주민이 만족하지 않는 분야는 총 8개 분야 중 5개 분야입니다. 문화관광 교육분야 덕양구 B·D권역, 환경보호분야 덕양구 D권역, 농림해양수산분야, 중소기업분야 덕양구 전체 만족하지 않다고 나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 덕양구 B권역 만족하지 않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덕양구 B·D권역 만족하지 않는다고 나왔습니다. 2014년 덕양구 지역주민이 만족하지 않는 분야입니다. 총 9개 분야 중 8개 분야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시장님이 그토록 강조하셨던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평가에 대해서 덕양구 B·D권역 만족하지 않습니다. 교육분야 덕양구 D권역 만족하지 않습니다. 환경보호분야 덕양구 B·D권역 만족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 덕양구 D권역 만족하지 않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 덕양구 전체 만족하지 않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덕양구 D권역 만족하지 않습니다. 2015년 덕양구 지역주민이 만족하지 않는 분야 총 9개 분야 중 역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덕양구 B·D권역 만족하지 않습니다. 교육분야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분야 덕양구 B·D권역 만족하지 않습니다. 보건분야 만족하지 않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 중소기업분야 덕양구 D권역 만족하지 않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 덕양구 대부분 만족하지 않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덕양구 D권역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2010년, 2011년은 삼송과 원흥도래울 신도시가 입주하기 전 농촌지역 시절의 여론조사이지만 그 이후는 신도시 입주 이후의 여론조사 결과라는 점입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삼송과 원흥신도시 지역을 위한 정책이 없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주민을 포함한 새로 이사 온 덕양구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확연히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5년 5월 개발제한구역 내의 30만㎡ 미만의 공공개발에 대한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는 국토부 발표가 있었고 올해 3월 30일부터 그 권한이 위임되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시장님은 이것을 활용해서 덕양구 개발제한구역에 공공개발을 구상이라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시유지에 공공체육시설을 지어야겠다는 구상이라도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시장님은 덕양구와 일산의 격차해소를 위해 어떤 적극적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예로 든 사안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하지 마시고 본 의원이 지적한 3無 - 결정, 강단, 덕양구가 없는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정치인의 긴 메시지는 실패한 메시지입니다. 길지 않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시간 30분 가까이 됐습니다. 제가 다음에 회의 규칙 개정안 제출하겠습니다. 시장의 답변시간은 의원 발언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회의 규칙 개정안 발의하겠습니다. 저는 시장님 답변은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시장님은 나름의 논리로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추가 질문에서도 제가 못다 한 말을 하겠습니다. 제가 3무 행정이라고 했는데 하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고양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3무 1유 행정입니다. 보시는 것은 제가 시장님 행정에 강단이 없다고 느낀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것은 고양장항 공동주택지구 합의서입니다. 합의서 3번, 3번이 실제로 요구안 1번인데요, 신분당선 삼송 킨텍스 서북부 연장안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합의서 5월 10일에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인 6월 17일 발표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삼송 킨텍스 연장안에 대한 내용은 빠졌습니다. 이 합의서 이행하기 위해서 누가 어떻게 노력한 것입니까? 이 합의서 체결대상인 LH가 한 것입니까? LH는 국토부 산하기관인데 LH가 어떻게 국토부에 철도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은 심상정 의원실을 통해서 5월 중순경 국토부로부터 본 내용을 보고 받았습니다. 신분당선 삼송 킨텍스 연장 없다는 내용을 이미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토부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은 이미 2월에 있었던 공청회에서 확정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신분당선 고양시 구간 연장은 없는 것으로 확정된 상태에서 LH와 국토부는 행복주택지구 발표한 것 아닙니까? 고양시가 기만당한 것이지요. 당초 3년 전부터 고양시에서 두 차례에 걸친 용역을 하면서 했던 신분당선에 대한 요구는 삼송, 원당, 식사, 일산 킨텍스까지 가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 당시는 행복주택에 대한 내용은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양시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확신에서 고양시에서 용역하고 시민들 서명해서 한 것 아닙니까? 신분당선 연장 없으면 행복주택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LH가 아니라 국토부와 행복주택 관련해서 협상을 했어야 합니다. 1년 반이나 협상했다고 하면서 무슨 내용을 이렇게 협상을 합니까? 시장님이 행복주택 추진의 명분으로 삼은 한예종 유치보다 신분당선 연장이 우리 고양시 균형발전에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언컨대 신분당선 연장 없이 한예종 유치도 어렵고 행복주택 성공도 어렵고 킨텍스의 혁신적인 도약도 어렵습니다. 본 의원은 임대주택 공급은 국가가 국민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혜택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장항동의 행복주택은 아닙니다. 일산신도시의 기반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12,000세대의 개발은 기존의 일산신도시에 어마어마한 무리가 가는 사업입니다. 원흥도래울 보금자리지구 8,500세대 개발될 때 오랫동안 지지부진하던 화정-신사 간 도로 개설됐습니다. 강매-원흥 간 도로 개통됐습니다. 서오릉로 확장됐습니다. 강매-원흥 간 도로 개통되면서 고양 관산 지역 주민들이 자유로 접근하기, 김포공항 가기 훨씬 좋아졌습니다. 보금자리지구 다니는 마을버스가 늘어나면서 인근의 농촌지역 주민들도 좀 더 편하게 마을버스 탈 수 있게 됐습니다. 공동택지개발의 결과는 인근 주민 모두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도시는 과도한 부담만 안게 되는 것입니다. 장항지구 개발이 일산에만 무리가 갑니까? 같은 자유로를 이용하는 더 동쪽에 있는 덕양구 주민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내년 3월에 원흥역 인근에 1,000명 규모의 대학생 연합 기숙사가 개관을 합니다. 바로 붙어서 위치한 880세대 행복주택 입주 시작합니다. 따지고 보면 벌써 2천 세대의 행복주택에 준하는 지역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고양청년 스마트타운은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미 기숙사와 행복주택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시장님이 굳이 행복주택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행복주택을 건립하는 지역을 역으로 제안하셔야 합니다. 지축, 향동, 덕은지구에 좀 더 붙여서 행복주택 개발하자, 그렇게 얘기하셨어야지요. 저는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덕양구 발전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5,300억 이상 썼다. 왜 그러시냐?’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디에 썼습니까? 그런데 덕양구 왜 이 모양입니까? 돈 잘못 쓰신 것이지요. 공릉천에 돈 많이 썼다, 왜 그런데 주민들은 그대로입니까? 잘못 쓰신 것이지요. 돈 썼다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그 돈에 대한 결과물이 이거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동고양세무서, 합동청사 누가 유치했습니까? 전직 국회의원과 현직 국회의원이 한 것입니다. 시장님이 그렇게 잘 했다고 말씀하실 사항 아닙니다. 어린이박물관, 행신동복지관 그리고 강매역, 그것 누가 결정했습니까? 시장님이 결정하셨습니까? 강현석 시장님이 결정한 겁니다. 어린이박물관은 초선 의원 시절에 제가 지금 소장, 과장, 국장 되신 당시 계장님들하고 현장 가면서 한 겁니다. 강현석 시장님이 2004년, 2005년에 공유재산 취득계획하시고 투융자 심사 받고 토지매입비 5년 분할로 세워서 한 겁니다. 행신복지관 2009년도에 강 시장님이 결정한 겁니다. 강매역도 강 시장님이 MOU 체결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 부당하다고 성명내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 시장님이 결정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님이 하셨지요. 사업을 접을 게 아니면 하시는 게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는 것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도 주민들이 본인이 땅 갖고 있는 것 해제해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공공개발이 아닌 다음에는 개인소유의 땅 개발하기 어렵다, 말씀드립니다. 시장께서 고양 브로맥스 아쿠아 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 그리고 대곡역세권 개발, 고양화훼명소화 사업에 본인이 가능한 물량 다 투입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화훼명소화 사업 제가 초선 의원 시절에 결정이 된 겁니다, 2004년도에. 2011년도에 용역하고 그 뒤로 전혀 진행 없습니다. 브로맥스 아쿠아 영상문화단지 무슨 진행이 있습니까? 진행되지 않는 사업 물량 빨리 조정해서 다른 공공개발을 구상이라도 해 보시라는 겁니다. 강매 자동차 클러스터 사업 언제 되겠습니까? 시장님 임기 안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되겠습니까? 저는 강 시장이 결정한 것 말고 시장님이 어떤 결정을 하셨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결정한 것 없으신 것 아닙니까? 제가 시정질문을 한다고 하니 도래울마을 주민들이 저에게 꼭 물어달라고 한 사항입니다. 시장님께서 2014년 지방선거 공약집 243페이지에 책자 공약집입니다. LH와의 협의를 통해 문봉서원과 연계된 한옥도서관 건립을 도래울마을에 명시하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실 것인지 말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국회의원이 LH 사장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공공용지 토지매입에 대해서 조건을 완화해 달라, 3년 분할 상환되어 있는 것 5년 분할로 해 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시에서 매입계획이 없으면 협의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 정확하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어렵다는 말씀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고양시에 예산이 많아서 170억 자리에 평생학습센터 짓겠다고 경기도에 투융자 심사 올리신 것입니까? 2010년 지방선거 치를 때 저와 시장님 둘 다 초선, 아, 저는 재선, 선거 치렀습니다. 제가 넓어진 지역구에서 선거를 치르면서 주민들께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지금까지 덕양구에는 시장이 없었다, 이번에는 제발 일산시장이 아니라 고양시장이면 좋겠다라는 말을 무수히 들었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 저희 지역주민들은 ‘거 봐라. 또 일산시장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최성 시장님이 일산시장이라는 오명을 벗기를 바랍니다. 덕양구에 대한 더 획기적인 적극적인 조치가 있지 않으면 비판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균형발전국, 그것이 아니면 균형발전담당관이라도 있어서 적극적인 조치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돈 많이 썼는데 왜 이러냐, 그렇게 말씀하실 것 없습니다. 시장님이나 저나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은 결과로 말을 해야지 과정으로 말할 것 없습니다. 부시장님이 아무리 서울시장 만나고 시장님이 아무리 돈을 쏟아 부어도 주민들이 체감하는 결과가 없으면 한 일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장님과 저는 정치인입니다. 정치적인 판단이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부정적인 의미를 걷어내고 적극적인 의미로 전환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치인이 정치적인 판단을 해야지 행정적인 판단을 할 것이면 시장을 왜 뽑고 시의원은 왜 뽑습니까? 정치적인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선출직이 행정수장을 맡는 것입니다. 시장님의 혁신적인 과감한 견해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추가 질문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사, 중산, 정발산, 풍산, 고봉동이 지역구인 문화복지위원회 김미현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소영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하기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은 ‘2016년 고양시 시정운영 방향’으로 100만 고양시민을 위한 민선6기 행복비전을 세우면서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사람중심의 교통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교통사각지대 해소, 편안한 출퇴근길,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에 중점을 두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위에서 언급한 비전들을 시정운영 방향으로 계획하셨다면 적어도 사업성격을 최우선으로 하거나 역점사업으로 한다면 예산을 최소한이라도 세워서 실천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산서 어디에도 출퇴근 및 교통소외지역 개선에 대한 예산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생각하는 다음과 같은 대책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첫째, 교통사각지대 해소,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도시를 위하여 고봉동 마을버스 노선 확충이 필요합니다. 고봉동 주민들은 고양시정의 관심 밖에서 소외받고 있는 대중교통 현실에 많은 불편을 감내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책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2015년 7월부터 대중교통과장님과 대책위원을 포함한 주민대표들을 모아 동 주민센터에서 마을버스 노선 확충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해 왔고, 이후 수십 차례의 절충 과정을 거치면서 노선 신설과 연장 등을 협의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얼마 전 주민들이 탄원서도 제출하였습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인 아래 노선에 대하여 균형적인 지역개발,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 요구 사항 둘째, 편안한 출퇴근길을 위하여 버스중앙차로 혼잡을 피해 마을버스정류장을 가로변으로 이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는 20여 년이 지난 도시입니다. 버스중앙차로는 지난 2006년 개통되어 운행되어 왔고 출퇴근 혼잡의 문제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음에도 건의도 수십 차례 했습니다. 일산동구청에서 마두역, 중앙버스정류장의 정체는 심각한 상태의 수준입니다. 이에 두 곳의 정류장은 광역버스 17개, 일반버스 15개, 마을버스 13개의 노선이 지나가는 곳으로 한꺼번에 정차를 한다면 15대의 버스가 정차하는 것으로 간주하면 됩니다. 이는 개통 이후 계속되어온 고질적인 문제이며 가로변에 위치한 택시정류장 문제, 마을버스 정류장 이용에 따른 일반차로 1개의 비효율적인 운영문제, 마을버스 승객의 환승에 따른 통행거리 문제 등 다양한 고려대상이 있어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마을버스는 대부분의 정류장에 정차하고 배차시간을 맞추기 위해 사거리 구간에서 속도위반과 신호위반 등 위험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가 한 정류장에 모임으로 중앙차로에 버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은 흔한 현상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버스 정류장을 가로변에 이설하여 분산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7일 ‘버스전용차로 개선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문제점으로 검토된 부분이 일산신도심 중앙버스정류장 용량 부족 문제입니다. 출근시간 대에 일반차량도 많이 있음을 감안한다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체가 심각한 일부 구간만이라도 분리해서 시범 실시해 볼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대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버스전용차로 개선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1억 3천에 주셨고 또한 고양형 대중교통체계 개편 연구용역을 3억 1천에 주셨는데 이것은 중복되어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이것은 대중교통이 심각함에도 왜 이제서야 용역을 주셨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고양시는 20여 년이 지난 도시입니다. 교통은 시민들의 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와서 용역을 준다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께 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마을버스를 포함시키는 공영차고지를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일산서구에 대화공영차고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사용허가 기준)에 따르면 우선순위를 시내버스, 마을버스, 관외 시내버스 순으로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마을버스는 공영차고지 이용이 어렵습니다. 100만 대도시에 공영차고지가 대화동 한 곳밖에 없어서 시에서도 2014년에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타당성 평가 연구’를 하는 등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필요하지만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영차고지를 짓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기피시설인 것을 감안한다면 지역주민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입지조건, 경제성, 정책적 분석을 통하여 공차거리 축소 및 노선의 효율적 운영을 할 수 있는 공영차고지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버스업체에 대한 경쟁력 향상과 대중교통 중심센터의 조성, 지역적 특성, 대중교통의 이용 활성화, 운영체계 개선 방안 등 여러 가지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마을버스를 포함시키는 공영차고지 조성에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명쾌하게 내릴 수 있는 그런 대답을 어렵게 하시는 것 같고 어려운 답변도 어렵게 응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마을버스에 관련되어 있어서는 용역을 주셨는데 최근에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런 용역들을 최근에 주셨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동안 마을버스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계속 산재되어 있었는데 한 번도 고민을 안 하셨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시정운영에 대해서 민선6기에 운영방안 계획을 세워놓고 시작은 다 거창하게 해 놓고 결과물들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정운영 방안으로 왜 세우셨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교통에 대해서는 말씀만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해 놓고는 마을버스 교통 이런 것은 왜 구두로 심각하다, 허울만 있다는 얘기를 저는 지적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전용차로 개선공사 용역, 이것도 굉장히 말은 좋아요 “BRT 과업 하겠습니다.”하는 내용 이 안에 들어있어요. “고양시만의 BRT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체계 하는 용역하겠습니다.”는 이 안에도 들어 있어요. 이것 언제 다 나오는지 아세요, 시장님? 이것 2017년 8월에 완공됩니다, 이 용역이, 이 수행이. 그럼 이 용역이 다 완공돼서 나오면 예산 확보해야지요, 이 공사 들어가야지요, 그럼 언제 해결됩니까? 그럼 대중교통에 대한 문제는 계속 밀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장님 임기 다 끝나는데요? 김혜련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어떤 고민거리가, 덕양이라든지 일산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못하고 임기를 마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시장님은 행정가세요. 행정을 마무리해 놓고 끝내셔야지 이런 행정을 언제 마무리 지으시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고민만 하시다가 끝내실 건가요? 용역만 주시고 용역의 결과만 보고 끝내실 거예요? 지금 고봉동이나 고양동, 내유동에 계신 주민들의 고민도 그런 것입니다. 대중교통 마을버스 해 달라고 옛날부터 오래 전부터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됐습니다. 답변서 보고 실망했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해결하겠습니다.”가 답변이었어요. 저는 명확한 해답이 오기를 희망했습니다. 왜? 그동안 시장님은 “해결해 보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명확한 해답이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해답은 없어요. 세 가지 질문에 “고민하겠습니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추가 질문은 시장님의 시정운영 방안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준공영제에 대한 중점사업을 두셨어요. 그런 것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제가 시정질문했던 세 가지에 대한 질문에 명확한 해답을 다시 주셨으면 좋겠고, 준공영제에 대한 중점사업을 하셨는데 앞으로 계획을 다시 주시면 좋겠고, 따복버스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 시장 최성 좌석에서 – 예.) 예. 그 따복버스가 고양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따복버스가 고양시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런데 파주시에서 운행해서 지금 고양시의 중산마을까지 침범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이것을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이것은 지금 답변하실 수도 없을 것 같으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면 도시기반시설은 말 그대로 도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갖추어져야 되는 기본시설입니다, 시장님. 도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철도, 전기, 교통, 상하수도 이런 것은 필수 기본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어야 행복한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산 탓만 하지 마시고 이런 기본에 충실한 민정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계세요? 예, 당부드립니다. 이런 민생 행정 기본에 충실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부탁드린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가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2동, 일산3동이 지역구인 건설교통위원회 김운남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소영환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의원님, 최성 시장님과 시 집행부 및 지역의 언론관계 여러분, 방청을 위해 방문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전 5월 19일 임시회 5분 자유발언, 6월 8일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고양시 공직자 기본적 서비스 마인드 향상’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였고, 오늘은 같은 주제이지만 대안을 제시하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주 전 대한민국 10번째 100만 도시 고양, 2주년 축하 현수막이 “더욱 친절하고 청렴한 고양시가 되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지정된 고양시 각 게시대 및 시·구청에 걸렸습니다. 현수막 그 현수막을 보는 순간 시민중심, 시민우선의 친절정책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는 별 관심이 없다가 고양시 공직자 분들이 사회면 톱뉴스를 장식하여 이제서야 “더욱 친절하고 청렴한 고양시가 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생각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책적 서비스를 통해 시민감동의 시대를 펼치자고 그렇게 외쳤습니다만 ‘울림 없는 메아리’로 남아 있는 건 아닌지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공직자 기본적 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해 시장님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민원접경부서인 시청 민원실, 각 구청 민원실, 동 주민센터 직원 분들이 금융기관, 병원처럼 복장을 통일해서 입으면 좋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둘째, 현재 고양도시관리공사는 대표이사 및 모든 직원이 명찰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이 좋다고 하는데 고양시도 명찰을 착용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셋째, 현재 고양시의 친절교육 예산은 수원시 6,270만 원, 용인시 3,000만 원, 성남시 3,320만 원, 고양시는 2,350만 원입니다. 많이 부족하다 못해 전혀 예산 반영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양시 2017년도 친절 교육 예산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해당부서에서 기본계획 수립, 친절교육 등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본 의원은 시민들을 위한 이러한 노력이 꾸준히 실천되고 있는지 ‘고양시 공직자 기본적 서비스 마인드 향상’에 대한 진행여부 등을 2017년에 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 이하 관계자 분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행의 친절도와 시·구 주민센터 민원창구의 친절도와 비교했을 때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고양시의 친절도가 은행 등의 친절도에 버금가는 시기가 다가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각 구청 부설주차장의 심각한 주차난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장님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에 가면 주차할 공간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오전 9시 30분에 방문하였는데 주차공간이 이렇게 없습니다. 이 사진은 9시 30분에 찍은 사진입니다. 지하주차장입니다. 주차공간이 아닌 곳에 이렇게 주차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주차공간을 찾아 몇 바퀴를 돌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주차할 공간이 없을까?” 하며 반문해 봤습니다. 여기는 동구청 지하주차장입니다. 잘못 차가 들어가면 서로 간에 얽혀 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주차면수의 50%를 넘게 공직자 분들이 주차를 하여 지금 현재 시민 및 민원인들의 주차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 주차장이 누구의 주차장입니까? 당연히 시민의 공간, 민원인들의 공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를 공직자 분들의 출·퇴근용 자가용 주차장으로 이용할 때 시민, 민원인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전 구청장님, 현 구청장님들도 알고 계셨을 텐데 개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말로만 친절, 친절했지 실질적으로는 하지 않았고 그렇기에 한번쯤 돌아봐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주차공간을 시민과 민원인께 돌려드리려면 직원 분들의 자가용 장기 주차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 분들의 장기주차를 제한했을 때 그 대안이 어떤 것인지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에 명찰 착용에 대해 명찰 대신 공무원증을 착용하는 것으로 대신한다고 했습니다. 공무원증은 목걸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찰 착용하는 것과 친절의 효과 등은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답변을 하기 전에 혹시 고양도시관리공사 대표님께 장단점 등을 물어보고 나서 이 답변을 작성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서 정말 단점이 있고 장점은 별로 없다라고 했을 때 명찰을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여쭤봤으면 저는 이것을 받아들일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꼭 시장님께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진솔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교동, 성사1·2동, 화정1동이 지역구인 건설교통위원장 김경태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소영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하기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을 드리기 전에 제가 다행히 보궐선거에 당선이 되어 10년 만에 다시 역사박물관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본 의원은 제3대, 제4대 의원이었을 때 당시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전국의 주요 박물관도 현장답사를 하였고 각 지역에 그 고장의 역사와 특징을 담은 박물관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유물들을 소장, 관리하는 시스템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3대 의회 때 54회, 58회, 63회, 76회, 4대 의회 때 86회 시정질문에서 역사박물관 건립을 건의했고 당시 황교선, 강현석 시장님의 유물보존과 박물관 건립에 대한 의지를 확인한 바 있으며, 그때마다 시 당국은 고양어울림누리, 고양아람누리, 고양시청 당시 도서관, 행주산성 일원 등에 전시관과 박물관 건립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3만에 이르는 문화관광 대도시 고양시로 성장했음에도 아직 소중한 문화재를 제대로 보존할 장소가 없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990년대 일산신도시 개발에 앞선 문화재 발굴조사가 고양시에 대한 대규모 매장 문화재에 대한 최초의 조사였습니다. 이 조사과정에서 현재 5,020년 전의 한반도 최초의 가와지볍씨가 출토되었고 또한 허물어지기 직전 일산 밤가시초가가 보존되어 현재 지역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30년간 고양시 곳곳에서 문화유적 발굴조사가 있어 왔습니다. 특히 백제 멱절유적, 북한산성 행궁, 원흥동 유적 등에서는 대규모의 유물이 출토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중 충북대 이융조 교수팀의 고양 가와지 출토 유물은 최근 고양시 농업기술센터가 인수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지요. 그런데 나머지 출토 유물은 어디 있습니까? 관리부서는 이 유물들에 대한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시장님은 현재까지 고양시 곳곳에서 발굴된 출토 유물의 현황과 정확한 보관 관리 소장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유 중인 소장 유물이 있다면 고양시에서도 유물을 박물관이나 전시관 건립을 계획으로 보관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중에는 많은 시민들이 기증하신 유물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양어울림누리에 임시 수장고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아는데 그곳에서 원형 그대로의 보존이 가능합니까? 일부는 천이나 종이, 목재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형, 탈색 없이 보존되고 있습니까? 수장고 내 유물의 항온 항습 등 관리상태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운영 중인 고양600년 전시관, 고양 가와지볍씨 전시관, 고양어울림누리 수장고 등 총 3곳에 사용된 2015~2016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시장님은 지금이라도 유물보존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양시는 그동안 신도시 개발 등으로 문화재 발굴 조사가 이루어져 많은 유물이 전국 각 대학, 발굴기관에 산재되어 있으며 「문화재보호법」상 모두 국가 유물로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 위원장이 파악한 유물 소장 기관입니다. 충북대 박물관, 성균관대 박물관, 단국대 박물관, 한국 선사문화연구소, 서울대 박물관 등등 20개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은 우리 시에 일정한 규모 수준에 이르는 공립 박물관이 없을 경우 고양시에서 출토된 수 만 점의 유물들이 영구히 고양시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십니까? 전문인력, 일정수준의 건축물 등이 확보되어 연구기능, 교육기능, 보전기능, 기획이벤트기능이 다양화되면 우리 시에서 대여 형식으로 유물을 환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가와지나 고양600년 전시관 수준으로는 당연히 환수가 안 되지요. 후손들에게 그 많은 유물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박물관을 건립하여 전국의 수장고에 흩어져 있는 유물들을 가져와서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한국박물관협회에 등록된 우리나라 박물관 현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경기도의 수원, 부천, 성남, 용인, 안양, 안산 등 문화유적이 거의 없는 동두천까지 공립 박물관, 전시관이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었고, 경상남도의 경우 모든 시·군에 박물관이 있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작은 전시관이 아닌 고양시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교육의 현장, 고양유물의 보물창고, 103만 문화관광도시로서 고양시민이 역사와 문화유산을 통해 하나가 될 수 있는 고양시 역사박물관 건립이 매우 시급한데 시장님의 의견과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제발 이번만은 박물관 건립에 대한 강한 시장님의 의지를 천명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고양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 잘 한다고 소문은 나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박물관을 빠트린 데에 대해서 너무 아쉽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 신시가지에서 발굴해서 신고된 매장문화재는 400여 점(토기류, 석기류, 자기류, 보석류), 그 외 충북대학교 박물관에서 민토기를 포함해서 40점이 보관되어 있고, 단국대학교 박물관 찍기 3점 포함해서 20점,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토기편 5점 포함해서 58점, 한국선사연구소에는 찌르개 3점 포함해서 26점, 중산지구 발굴보고서 매장문화재는 명지대학교 박물관 토기 25점 포함해서 268점, 한양대학교 박물관 토기 4점 포함해서 45점이 발굴되어 현재 보관 중입니다. 발굴매장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토록 되어 있으며, 귀속된 매장문화재는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발굴된 문화유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한국토지박물관에 의뢰하여 황교선 시장님, 다음 강현석 시장님 이어서 현재 최성 시장님이 103만 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섯 번에 걸친 시정질문 결과 전임 시장에게 얻어낸 결과물인 시정질문 답변을 보면 타당성조사를 다 끝내고 국·도비 기본계획을 수립, 포함해서 실시설계비까지 반영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제가 연속 3선을 하지 못해 고양시의 역사박물관을 깔끔하게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쉬움만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런 역사적인 사업을 우리 의원님 어느 한 분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였다면 이미 역사박물관은 완공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시의 자랑 더 나아가서 문화관광도시로서도 손색없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된다는 것을 본 의원은 자부합니다. 시장님, 고양시 역사에 남을 박물관을 꼭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재차 제안합니다. 본 의원과 함께 문화복지위원과 집행부와 함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사시대로부터 현재까지 우리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역사문화 유물들을 체계적이고 학술적으로 보존 전시할 수 있는 박물관 건립을 위해 시장님의 임기 안에 꼭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고양600년 전시관, 가와지볍씨 전시관, 어울림누리 수장고 이런 곳도 사실 처음부터 신경 썼으면 충분히 박물관을 건립해서 여러 가지 자연향토박물관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시장님께서 그런 충정은 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참 좋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같이 우리 집행부와 고양시의 문화관광도시라고 하는 의미에서, 전국적으로 박물관이 다 시·군에는 있는데, 우리 103만 시민의 문화관광도시입니다. 우리 고양시만 박물관이 없다는 것은 참 안타깝고 그 지역에서 나온 유물이 없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포천이나 경기도 몇 군데도 박물관을 지었는데 하물여 수만 점의 고양시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은 앞으로 역사에 남을 일이고 앞으로 이 부분은 꼭 우리 최성 시장님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마는 꼭 이번만큼은 임기 안에 마무리할 수 있게끔 저와 우리 문화복지위원님과 우리 의원님과 모든 분들과 같이 이 부분은 고양시 역사에 남을 유물관을 꼭 만들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1동, 탄현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환경경제위원회 김완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고양시가 여러 분야에서 펼치고 있는 친환경 정책 가운데 친환경 자동차 보급 관련 정책이 타 시·군에 비해 미흡하다고 생각되어 고양시의 전기자동차 정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기자동차의 가장 큰 장점은 도로를 달리면서 CO₂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다는 것과 저소음, 저렴한 유지비용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미 제주도와 서울시, 창원시, 순천시 등은 이런 친환경 정부정책에 부응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기차를 한 대라도 더 받기 위해 경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고양시는 앞선 다른 도시와는 달리 전기자동차에 대한 장기적인 보급 계획도, 지원 조례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최근 고양시는 2016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대상자를 공모한 결과 15대 중 11대가 보급 선정되고, 4대는 구입 포기자로 인해 추가 공모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매 포기의 가장 큰 이유는 관내 5개소밖에 없는 급속 충전시설과 시의 낮은 보조금 지원 때문일 것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얼마 전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주최로 ‘2016년 전기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날 한국환경공단에서는 환경부 전기차 보급사업을 위해서 공공급속충전기를 2015년까지 전국에 337기를 설치하였고 올해 150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며, 2017년까지 총 637기의 급속충전기를 설치하여 전기자동차로 어디든 운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전기차를 위한 충전인프라 구축과 전기차 구입 시 지급되는 보조금 및 세제혜택이 잘 되어 있어야 전기자동차를 사야겠다는 구매 욕구가 생긴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으나 고양시의 낮은 보조금 지원과 충전시설 미흡 그리고 전기자동차를 지원하는 근거가 없다는 것은 전기자동차 구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석유와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노르웨이는 왜 전기자동차 보급에 열을 올릴까요? 노르웨이는 다른 북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친환경 정책에 매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4월 20일에 5만 번째 전기차를 등록한 이후 1년 후에는 10만 대를 등록하여 전기차 보급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 일반 승용차, 단거리 버스 그리고 경량 트럭은 무공해 차량(Zero emission vehicle)만 차량 등록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노르웨이에서 전기차는 25%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여러 세제 혜택과 버스전용 차선 운행허용 및 카페리 무료 항송 등 여러 부가적인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가까운 중국 정부도 2000년대 초반부터 전기자동차 관련 기술을 국가적 주요 프로젝트의 하나로 선정하여 기술 개발을 추진하였고, 세계 최대 배터리회사이자 전기자동차 회사인 “비야디(BYD)”가 위치한 “션전시”는 정부 보조금 6만 위안과 시정부 보조금 6만 위안 등 총 12만 위안(약 2,000만원)을 전기자동차 구입에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까지 1,000억 위안(약 17조원)을 투입하여 미래자동차 부문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보급 시범사업 등 적극적인 전기자동차 유치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선을 국내로 돌려 에너지 자립도시를 구축하려는 순천시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순천시는 지난해 50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했고, 올해는 92대의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50대를 보급한 지난해의 경우, 88명이 전기차 구입을 신청해 추첨으로 선정할 정도로 순천시의 전기차 보급은 전남에서 최대 규모이고 전기차 보급을 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순천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많은 8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주(4,000대)와 영광(40대)은 700만 원, 강릉(30대)과 춘천(10대)은 640만 원, 고양시(15대)는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결과적으로 정부 보조금을 합쳐 순천에서 전기차를 구입하면 2,200만 원의 보조금을 받고 고양시는 1,9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습니다. 순천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고양시에 비해 300만 원 이상 더 싸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표 주행 중 대기오염 물질을 발생시키지 않는 전기자동차!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친환경 차로 점점 인기를 더해 가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휘발유 자동차 1대를 전기자동차로 전환하면 무려 연간 약 2.3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고, 전기자동차 1대(경차기준)로 소나무 약 450그루를 심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최성 시장님! 그러면 고양시의 전기자동차 정책에 대해 몇 가지 질문과 대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친환경 초록 평화도시를 지향하는 고양시의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과 충전 인프라(급속 및 완속충전기)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향후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고양시의 정책과 지원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입에 있어 정부 보조금 1,400만 원과 별도로 8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순천시와 같이 고양시도 보조금을 5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정책과 함께 전기차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다양한 정보를 받아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 앱을 만들기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이제는 충전기 인프라 시설 구축과 보조금 지원 및 세제혜택 등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고양시민을 위해 시에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시장님의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답변하신 내용이 고양시 정책에 반드시 반영되어 꼭 실현되기를 기원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충질문보다 제가 추가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제 9월 21일 2016년 현재 550대 수준인 도내 전기자동차를 2020년까지 5만 대로 늘린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 고양시에서 먼저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항상 경기도를 뒤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고속도로 통행료하고 주차요금 감면 등 신규 구매 시 취득세 등 최대 400만 원 정도의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내 56개소에 설치된 급속충전소를 560대로 확대하고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대형 신축 건축물에 충전기 설치와 전용 주차시설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도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시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관계공무원님들도 보도자료를 참고하셔서 정책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제안사항인데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2년간 국비예산 38억여 원 유치한 아까 최성시장님께서 말씀하신 IoT지요, IoT. 융복합시범단지 조성사업에 1차 연도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하면 공원환경 그리고 생활환경, 생태환경 등 도시환경 서비스 분야만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차피 정해져 있는 사업분야이고 제안사항이었기 때문에 한다고 하더라도 2차 연도 사업에는 설치된 충전소 위치 정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앱 부분 그리고 빅 데이터를 총 관리하는, 우리가 통합앱 만들어놨잖아요. 피프틴 들어가 있듯이 전기자동차도 들어가서 우리 고양시의 정보를 한 눈에 보고 시민들이 함께 편리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설치를 하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설치를 안 할까 봐, 어차피 38억 원의 국비 예산을 들여서 2차 연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꼭 반영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성 시장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시장님은 투표로 선출된 시장님입니다. 행정가가 아니라 투표로 선출된 정치인이기 때문에 시장자리를 내려놓지 않은 이상에 행정부분을 너무 강조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행정부분을 잘 알고 계시는 20년~30년 가까이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는 분이 CEO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경기도 도지사처럼, 서울시 시장처럼, 성남시 시장처럼, 이렇게 먼저 앞서 가는 고양시 시장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고, 고양시민이 바라는 것을 해결해 내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공약하고 약속했던 부분을 지키려고 하는 시장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소영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신·흥도·고양·관산·화정2동이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윤용석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소영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무원 여러분과 방청하기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2014년 8월 25일 제187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고양시 뉴타운사업의 문제점과 조속한 출구전략 시행을 통해 주민이 장기간 겪고 있는 사회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주거안정권을 보호해 줄 것을 시장님께 질문하고 대안을 요청하면서 조속한 시행을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2014년 6월 경기도는 당초 12개 시, 23개 지구 213개 구역에서 절반이 해제된 101개 구역만이 남았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재는 1/4도 안 되는 40여 개 구역만이 남아 있으며, 고양시는 경기도에서 최대의 뉴타운구역과 사업추진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관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본 의원 관점에서 보면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시·도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해제하며 새로운 도시재생 전략을 수립해 도시정비정책을 전환한 반면 고양시는 정부조차 실패를 인정한 사업을 성실하게 진행하는 이유를 2년이 지난 지금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고양시의 뉴타운 추진현황을 보면 원당지구는 10개 구역 중 3구역, 5구역, 7구역과 상업구역이 해제되고 1구역, 2구역, 4구역이 조합승인 후 사업을 진행 중이며, 행정복합타운과 6구역, 8구역이 사업구역으로 남아 총 6개 뉴타운구역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능곡지구의 경우 7개 구역 중 1구역, 2구역, 5구역, 6구역이 조합승인 후 사업을 진행 중이며, 4구역, 7구역이 해제되고, 3구역이 남아 5개 구역이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일산의 경우 총 3개 구역 중 1구역, 3구역이 해제되어 2구역, 1개 구역 만이 남아 있습니다. 즉 20개 구역 중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인 지역이 12개 구역입니다. 이는 현재 남아 있는 경기도 뉴타운사업구역 40개의 30%로 경기도 전체의 1/3 수준이 고양시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당시도 지적했듯이 2012년 11월 경기도 행정감사에서 조사된 고양시 대부분의 뉴타운구역이 최하위의 사업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처럼 고양시가 경기도 전체구역의 1/3 구역까지 남아 최대구역을 갖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2016년 9월 8일 고양시 능곡2구역의 노후도 조작에 따른 구역취소 소송이 5년간의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 인정한 불법사실은 지구 및 구역지정을 위한 노후도 조사에 있어 광범위한 조사대상을 전문성 없는 자가 1개월 여간의 조사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또한 전문성도 없는 1인이 오직 육안만으로 한 조사는 그 결과를 신뢰할 수도 없고, 조사과정에서 조사시기와 사진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다수 존재하는 등 자료조작까지 이뤄지는 불법적 조사로는 지구, 구역지정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양시는 능곡2구역과 관련하여 이후 개정된 법에 따라 재지정을 하였기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재지정 문제만 놓고 보면 고양시는 재지정을 하면서도 법에 따라 재차 노후도를 조사하여야 했으나 이를 시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즉 불법적인 조사를 통한 자료를 그대로 인용해 재지정을 한 것입니다. 나아가 구역지정 자체가 원인 무효인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를 벌이지도 않고 단순히 재지정고시를 한 것만으로 사업을 진행시켜 당시 2구역 추진위원회가 현재는 조합승인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주민 간의 갈등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안은 이번 능곡2구역의 판결이 능곡2구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원당, 능곡, 일산지구 모두 전임 시장의 임기 후반 신속하게 뉴타운지구 지정을 하면서 자행된 동일한 불법행위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뉴타운사업의 추진명분이 이번 능곡2구역 대법원 판결을 통해 불법적으로 진행된 것이 자명해진 이상 고양시는 뉴타운사업의 출구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사업취지라도 그 시작이 잘못되었고 불법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인해 10년간 고양시 3개 지구 26,163세대(가구당 4인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0만 명 이상)의 주민을 고통과 갈등,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것이라면 주민의 재산을 지켜야 하는 고양시장으로서 아무리 전임 시장 임기에 자행된 문제라 하더라도 책임지고 해결해야 함은 당연하고 분명한 책무입니다. 이에 당시 본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을 다시 상기하며 질문하겠습니다. 2014년 8월 25일 제187차 본회의 시정질문의 중요한 내용은 뉴타운사업의 방향성과 예산 그리고 주민의 갈등이 불신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게 된다는 경고와 시장님의 의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고양시 뉴타운 정책은 지구지정의 첫 단계부터 법적인 하자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빠르게 진행되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10년이 경과한 도시개발 정책으로 본래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의 현재 뉴타운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뉴타운 정책의 전국적인 방향성에 대해 말씀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는 2년 전과 동일한 질문입니다. 현재 고양시 뉴타운구역 중 일부 해제된 구역을 포함하여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 시가 지원해야 하는 기반시설 비용이 얼마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이를 위한 특별회계 예산이 얼마인지 밝혀 주십시오. 세 번째, 주거복지의 문제입니다. 고양시는 현재 원당1구역은 감정평가 전 단계, 4구역은 감정평가 후 관리처분 전 단계로 경기도 모든 구역 중 가장 사업이 많이 진행된 구역입니다. 이 구역에 대하여 조합은 주민의 이주대책을 세워 시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고양시가 승인해 준 조합의 이주대책은 무엇이며, 이것이 주민들이 이주할 수 있는 가능한 대책인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네 번째, 시장님의 의지입니다. 능곡2구역에서 벌어진 불법행위가 능곡지구는 물론 원당과 일산 모든 지역에 해당한다는 주민의 주장과 이에 대한 시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민의 요청에 대하여 전면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주민에게 알려 시의 잘못된 행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고양시 전체 뉴타운지구 지정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고양시 뉴타운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민의 권리를 찾아주자는 의미의 대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의 특성상 크게는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지만 사업의 모든 손실은 주민이 감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이 초래할 수 있는 손실을 주민이 감당할 수 있는지의 조사는 고양시가 주관하여 공공의 목적 즉, 도시 환경의 정비는 물론 주민의 재산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건의에 따라 이미 뉴타운구역이 주민에 의해 해제된 원당3구역에 대한 경제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대다수의 주민이 과대한 부채를 지고 있고, 그 세대주의 평균연령이 경제적 행위가 어려운 60대가 대부분인 점이 밝혀졌습니다. 이 보고서의 결과를 분석하면 현재의 부채는 물론 향후 사업진행에 따른 막대한 부담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를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든 구역에 대한 조사도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구역에 대하여도 주민경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상업구역에 대한 매몰비용 지원이 어느 정도 확정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합과 정비회사가 엄청나게 부풀린 매몰비용 70~80억을 청구했고, 이에 대하여 매몰비용심사위원회는 4억 5천만 원 정도를 검증하고 이 금액만을 인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매몰비용의 청구와 인정의 관계에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년 전 본 의원이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매몰비용의 부담과 행정소송에 대한 문제를 직권해제의 부담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볼 때 고양시 전체 매몰비용에 대하여 실질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고양시는 조합 측의 자료만을 인용해 수백억 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할 것처럼 왜곡해 사업추진의 명분으로 삼아 왔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질문입니다.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구역의 주민들은 10년이 경과한 이 사업이 현재 본인의 경제적 능력으로 가능한 것인가? 정말 조합 측의 말대로 이익이 되는 사업인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현실성 있는 정확한 사업성을 알고 싶으나 길이 없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사업성을 평가 할 능력이 없어 이를 시가 조사하여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으나 주무부서에서는 법적 절차가 없다는 이유로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인구 100만의 고양시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에 따라 계획의 수립과 변경, 나아가 직권해제까지 모든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있으며 굳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 ‘대도시의 시장은 주민의 과도한 부담과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직권해제 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킬 필요도 없이 주민의 과도한 부담과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시장은 직권조사하고 이를 주민에게 밝히고 이해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은 상식적인 일입니다. 이는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다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고양시 뉴타운사업은 지구지정의 단계부터 법적인 하자가 분명하고,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10여 년 전에 계획된 사업이며 주민의 갈등이 첨예한 사업이라는 것을 앞에서 밝혔습니다. 이에 현 시점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전 구역에 사업성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주민에게 문서상 고지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개발주체인 주민들이 사업을 선택할 기회를 다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이상을 종합하면 시장님은 이번 능곡2구역 대법원 판결의 위중함을 생각하셔서 개발의 주체인 주민이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는 주민주도형의 도시정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원당3구역의 “주민경제실태조사”는 전국 뉴타운구역 어디에도 실행하지 않은 전국 최초로 주민의 입장을 이해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선도할 수 있는 좋은 정책적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처럼 주민의 경제실태를 올바로 이해하고 나아가 주민에게 현실적인 뉴타운사업의 진실을 가감 없이 전달해 주민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시장님께서 마련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 좀 답답한 것은 2014년 2년 전에 질문드렸을 때 답한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아서 답답함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추가 질문서를 잠깐 말씀드리면 본 의원은 조합이 주민들의 75% 동의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10년 전 고양시가 뉴타운구역사업을 추진할 당시 주민들은 낡은 주택을 대신해 부담없이 새 아파트에 들어갈 꿈이 이 75% 사업 동의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75%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고양시가 지켜줄 것이라는 희망의 숫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10만 명에 해당하는 뉴타운구역 주민들은 당시의 희망이 악몽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원당지구만 하더라도 내 집을 내어주고 그 집만큼 또다시 빚을 내야 한다는 것이 사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본 의원이 시에 제안해서 2015년 말 이루어진 원당3구역 주민경제 실태조사 보고서가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갈등과 법적 분쟁을 야기하기에 직권조사나 직권해제가 어렵다는 시장님의 답변에 본 의원은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주민들은 지난 10년 갈등과 혼란으로 이웃이 미움의 대상이 되고 집수리 한 번 제대로 못하며 언제 쫓겨날지 과도한 부담의 공포에 맘 편히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10년 전부터 시작된 행정의 불신이 얼마나 더 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의심이 갑니다. 고양시의 갈등과 혼란의 씨앗이 2007년 지구지정부터 2010년 촉진계획 신청에 이르기까지 이번 능곡2구역 대법원 판결에서 확정되었듯 불법과 조작에서 심어졌고 현재까지 키워 왔습니다. 이제 이 문제가 더 늦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10년 전 조급함으로 이루어진 잘못된 지구지정의 영향에서 현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난 잘못이 실타래처럼 얽혀 관련부서와 관계공무원을 꽁꽁 묶어놓고 있습니다. 시장님에게는 도비정비와 재정비촉진사업에 있어서 특별시장이나 도지사가 가진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법이 준 권한과 시장님의 책무에 근거해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 정책은 고양시의 실패한 정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의 도시정비정책의 실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식이 고착화되다 보면 인식의 편향성이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판단과 결정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끼웠는데 이것을 바로 잡으려면 첫 단추가 바로 잡히면 두 번째 단추도 또 다시 바로 잡아야 된다, 모든 단추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저는 그동안 이 뉴타운을 담당했던 공무원들하고 같이 이야기해 보면 참 영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늘 많은 것을 추진하는 조합 측에서는 안 해 준다고 하고, 하지 말았으면 하는 곳은 왜 해 줬느냐 하고, 이런 것을 수 년 동안 들어보십시오. 저는 이제는 여기에 관여됐던 공무원들을 좀 자유롭게 풀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이분들이 첫 단추부터 가졌던 인식이 변화될 수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은 조직사회이기 때문에 줄줄이 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후에 또다시 똑같은 질문을 해도 저는 답변이 똑같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힘들게 여태까지 뉴타운사업을 진행해 왔던 공직자들을 다른 부서로, 원하는 부서로, 이분들이 잘못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로 또 다른 영역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 그것을 했던 사람이 계속해서 해야 된다, 그럼 그 의식에서 전혀 벗어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의식 속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그것을 간절히 부탁드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곳으로 그동안 수고한 것을 보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과라고 우리가 바꿨지만 지금 도시재생과가 뉴타운사업에 묶여서 도시재생에 대한 사업은 하나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재생과가 이제는 도시재생에 대한 일을 해야 된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러면 뉴타운에 대한 것은 좀 여기에서 자유로운 직원이 담당을 하고, 전문가그룹을 꼭 만드셔서 전문가그룹이 경제 사회적으로 변화된 것 모든 것을 종합해서 대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했을 때 아마 그동안 10년 동안 온 그런 인식의 틀 안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방법이 찾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본 의원이 2014년 질문에서 소식지의 발행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발행하고 중지됐습니다. 중단된 뉴타운 소식지의 재계를 통해 주민의 변화된 사업 환경을 이해하고 희생을 바탕으로 뉴타운사업을 추진할지 선택하게 해 주십시오. 이미 고양시는 2013년 고양형 뉴타운 출구전략을 통해 뉴타운보다 분담금이 절반밖에 들지 않는 신개념 정비모델 뉴거번빌리지를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용역보고서가 여기에 있습니다. 원당3구역의 경우 전용 84㎡ 기준 뉴타운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추진분담금이 2억 4만 원이지만 고양시 신개념 정비모델을 적용할 경우 1억 3천만 원으로도 가능하다고 이미 고양시가 밝히고 있음에도 이를 고양시는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 대부분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정보과 선택의 가능성을 고양시가 열어 주셔야 합니다. 사업을 찬성하건 반대하건 중요한 것은 모든 주민은 부담 없이 새로운 주거환경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고양시가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만들어낸 신개념 주거재생 사업모델과 냉정한 현실진단을 소식지를 통해 주민에게 알려 주십시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뉴타운 전 구역에 대한 주민경제 실태조사를 진행해 주십시오. 새로운 갈등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갈등이 다 해소됐습니까? 그 갈등은 10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을 치료하려면 어쨌든 또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갈등으로 보면 갈등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그것을 갈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치유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과정은 거쳐야만 해소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미 다른 시·군이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여 주민의 혼란을 해소하고 갈등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세 가지 대안에 대하여 추진 여부와 계획을 도시재생과가 아닌 시장님의 직속부서에서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