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불합리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 등 7건의 안건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고은정 의원입니다. 103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합리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 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로 전기사용이 급증하고 있으나 요금폭탄이 두려워 가정과 학교에서는 에어컨 등 냉방기구를 마음 놓고 가동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는 주택용과 교육용 전기요금 산정체계가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4년 오일쇼크로 국제유가가 급등해 부족해진 전기를 산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정용 전기의 소비절약을 유도하고 저소득층의 요금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6단계로 나누어진 주택용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에 따른 요금제에 누진제가 적용되어 최저 1단계의 기본요금은 410원에 kWh당 60.7원이며 최고 6단계 기본요금은 12,940원에 kWh당 709.5원으로 요금차이가 무려 11.7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용 전기요금은 주택용과 달리 누진제 적용은 하지 않으나 1년 중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날 사용량을 기본요금으로 산정하는 탓에 산업용보다 비싼 요금이 매겨져 많은 학교에서 전기료 부담 때문에 에어컨을 틀지 못하게 되고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찜통 교실과 냉골 교실이 만들어지고 있는 학교 현실의 기본적인 해결을 위해 교육용 전기요금의 개편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과 스물두 분의 의원님들께서는 에너지 복지의 측면에서도 주택용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누진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불합리하게 시행되어 온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구간 단계 축소 및 누진율 완화와 함께 학생들이 폭염 속에서도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을 경제 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요금체계로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불합리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을 원인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불합리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4호 불합리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을 고은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안녕하십니까? 김완규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99호 고양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 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 목적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실천계획 수립과 전문 인력의 양성, 기술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과 상품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곤충산업 육성과 관련한 자문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고양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고양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는데요,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곤충산업이라고 하면 보통 추상적으로만 이해가 돼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장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곤충산업이라고 하면 애완용 산업과 식용 산업,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애완용 곤충은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유치원생들이 만져보고 눈으로 보는 용도로 본다면 식용 곤충인 산업용 곤충은 먹는 겁니다. 21세기 먹거리 중 최고의 음식으로 평가받는 게 곤충먹거리인데, 그게 영국에서부터 시작됐지만 지금 보편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연 평균 매출이 200% 이상 오르고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소장님, 우리 고양시에서 곤충산업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곤충산업은 아직 미미한 실정인데요, 현재 28농가 정도 곤충산업을 하고 있고, 전문농가로서는 세 농가 정도가 전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업농가 중 두 농가는 분말까지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고, 지금 주로 하는 게 식용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식용이라면 어떤 곤충을 얘기하는 건가요?

식용으로 가능한 게 누에번데기, 누에백강잠, 갈색거저리, 쌍별귀뚜라미라든지 장수풍뎅이, 흰점박이, 이것은 굼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애벌레 상태에 있을 때 가공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는 약용으로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3개 농가 정도는 상당히 규모 있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7조에 보면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러면 생산단지나 체험학습장은 어디에 조성할 수 있나요?

체험학습은 저희가 일반 행사 때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있고 아직까지 단지 조성은 한 게 없습니다. 앞으로 대부분 생산단지와 근접된 곳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뭐냐면, 체험학습장이나 생산단지를 조성하려면 도시계획법상 단지를 조성하고 체험학습장이 들어갈 수 있는 용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용도나 이런 게 사실 도시계획 쪽하고 충분히 협의가 안 돼서 실질적으로 이런 체험학습장이나 생산단지를 조성하려고 보면 결국은 나중에 도시계획 분야에서 부딪혀서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조례상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이게 유명무실한 조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충분히 협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시설들에 대한 기준이 현재는 간이 막사도 가능합니다. 일단 우리가 아직 계획은 없고요, 개인적으로 농가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법상 큰 제약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합법화된 농가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려면 체험학습장을 조성할 수 있는 지역에 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지역에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정식 건물이면 농업용 창고라든지 이런 합법적인 건물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해당 분야의 부서하고 협의해서 건축물 관계는 따진 다음에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내용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가 지원 사항은 반드시 법규상 모든 것을 검토한 후에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용도지역 때문에 많이 부딪혀서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확인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입니다. 전문적으로 세 가구가 한다고 하셨는데, 소장님, 굼벵이에 대해서 수입은 괜찮습니까?

아직까지 수입이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것은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분말이라고 해서 굼벵이는 장기간 보관이 안 되기 때문에 가공시설 쪽으로 저희가 많이 유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그쪽 방향으로 집중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식용이나 약용으로 곤충산업을 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현재 농가들이 관심은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관망하는 정도이고 현재 뛰어든 농가는 28농가 정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농가는 대여섯 농가 정도밖에 안 됩니다.

메뚜기 같은 곤충산업은 보통 장소가 논밭에서 해야 되나요?

아니요, 실내에서도 기를 수 있습니다. 사료용이나 먹이용으로 나가는 메뚜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좋은 생각 같아요. 관광산업단지를 만들면 굼벵이나 메뚜기 등 식용이나 약용으로 쓸 수 있는 곤충들의 체험 장소를 잘 선택하셔서, 조금 전에 장제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고양시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에 이런 단지 조성을 해서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단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현재 이 세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2012년부터 한 농가씩 해서 현재 2016년도에도 2,500만 원을 투자해서 한 농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 농가가 다 저희가 육성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완규 의원님,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고양시 먹거리산업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본 조례를 발의하면서 저도 공부하면서 느낀 것 중 하나가, 곤충산업이 우리가 보면 꽃박람회 때도 나비 축제 형식으로 해서 돔을 하나 만들어서 보여주는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요, 전국에 보니까 곤충을 가지고 사업하는 것 중 하나가 함평 나비축제하고 무주 반딧불축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한 3천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중 10%밖에 안 되는 게 식용, 먹는 걸로 나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서 발 빠르게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농가들한테 배려를 해 주고 여건을 만들어 줬을 때는 상당한 수입원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고양시에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지었고 11월 말쯤에 개장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지원 조례까지 만들어놓은 이상, 이분들이 가공을 하는데 집에서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런데 가공지원센터에서는 판매뿐만 아니라 홍보, 이벤트, 판로까지도 해 주고 또 고양시 브랜드를 여기에서 만들어주기 때문에 상당히 큰 효과를 얻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보충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9호 고양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완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완규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00호 고양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양시 일자리 창출 전반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여 일자리 창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는 일자리창출위원회 설치 및 위원 구성과 회의운영 등 참여자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14조, 제15조에서는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계획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 등 고용관련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제17조에서는 다른 기관과의 협력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 19조에서는 일자리 창출 지원 범위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고양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발의하신 위원님은 같이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가급적 질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장제환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안 주 내용은 법 규정 조항 변경에 따른 변경인 것 같고요, 제7조에 보면 “시장은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별도의 조건을 부여하거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삭제했네요. 그런데 시장이 가스사업과 관련한 허가자인데, 허가자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 위해가 된다고 하면 일부 조건을 붙이거나 이렇게 하는 게 재량권이 있는 건데 아예 이 자체를 없애버리면, 예를 들어서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있더라도 이것을 바꾸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차후에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애당초에 그렇게 했었는데요, 법에 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법에 있는 범위 내에서도 충분히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한을 했는데 또 조례에서 제한한다는 것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삭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법 허가기준에 보면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고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조례의 조문에 둬도 상관이 없잖아요? 법률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맞게끔 조례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게 있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일부러 삭제를 하면……, 그렇다면 그 판단에 대한 것을 누가 합니까?

그래서 그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정한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얘기하는 허가제한을 해놓고 위해방지를 또 한다고 하니까, 위해방지라는 뜻이 제1항에 있는 사항과 똑같습니다, 법 제6조제1항.

하여튼 제 생각은 굳이 이렇게, 시장의 허가권이 물론 과도해서도 안 되겠지만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물론 법에도 되어 있지만 그 판단을 정확하게,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려면 이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조례를 정하려면 고양시의 여건에 맞는 어느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어느 지역은 안 된다는 그런 세부사항을 정해야 되는데 광범위하게 공공의 안전을 전반적으로 해칠 수 있다고 할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1호에 보면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 그 사항과 똑같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는 삭제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입니다. 음식판매차동차가 고양시에 몇 대나 있는 거예요?

현재 2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2대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일산 문화공원의 벧엘교회 앞하고 홈플러스 앞 쪽에 각각 1대씩 있습니다.

그 2대를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식품위생법상 도시공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법령에 의해서 추진된 사항이고요, 이것을 계속 확대하다 보니까 법령에서 8개 구역이 있습니다. 유원시설, 관광지, 도시공원, 하천, 체육시설, 학교, 고속국도 졸음쉼터나 공용재산까지는 법령에서 풀어준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10월에 개정된 게 그밖에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 해당되는 부분을 저희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잠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의규칙에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국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부족하거나 부연설명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2개소는 현재 도시공원에 해당돼서 기존에 있는 법에 따라서 허가가 난 사항이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어서 이번에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또 청년실업대책과 관련해서 취업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푸드트럭을 하는 장소를 저희가 지정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면 담당부서니까, 길벗가게나 푸드트럭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세금은 받아내나요? 예를 들어서 상가를 운영하면 세금을 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우리 시에 뭔가 내는 게 있어요?

그것은 각종 개별법에 따라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이라든지,

아니, 식품위생법은 불량품 파는 것에 대해서 제재하는 거지, 제가 말하는 것은…….

기존에 상가에서 하시는 것처럼 똑같은 영업허가를 내고 똑같이 하게 됩니다.

허가를 내는 것은 다 내는데, 우리가 자동차 2대에 대해 허가를 내줬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우리가 어느 정도 세금을 받는다거나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다거나 하는 게 있냐는 거지요.

장소 사용료는 받습니다.

그렇지, 장소 사용료라도 받아야지 그냥 해 주면 너무 특혜를 주는 거지요. 장소 사용료는 받아요?

예.

이 조례가 제정되면 앞으로 우리 고양시는 이런 자동차를 더 늘릴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도시공원에 2개소만 지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추가로 된 장소에 저희가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확대를 하신다?

예, 장소는 전시시설로 킨텍스1전시장, 2전시장이 있고요, 또 고양꽃박람회라든지 행주문화제를 할 때 인근에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장소 허가는 담당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킨텍스에는 꼭 필요할 것 같아요. 킨텍스에는 외국 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거기에는 먹거리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도 킨텍스에 설치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입니다. 라페스타나 웨스턴돔에 그런 푸드트럭을 설치할 장소가 있어요? 저는 라페스타나 웨스턴돔에는 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상가들과 마찰은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세요? 장소도 좁고. 국장님께서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회의규칙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국장이 답변하도록 되어 있지만 부연설명이 필요하면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라페나 웨돔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일단 관광특구 내이기는 하지만 기존 중심 상권과의 마찰 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기관이라든지 공공자치단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은 규제를 완화하는 식으로 해서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느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단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시설에서 공연장, 박물관, 도서관, 지역복지시설 등, 그다음에 두 번째 관광특구 안에 시설 또는 장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제정 조례안 제3조1항1호에 보시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관리 주체만이 이 푸드트럭을 입점시킬 수 있는, 몇 대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 공개모집을 해서 공모에 의해서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도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도입은 제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한에 대한 설명을 확실하게 해놓지 않으면 일반인들은 길벗가게가 우리 예상보다 늘어난 이유가 어느 지역은 해 주고, ‘옛날에 우리가 여기에서 포장마차를 했는데 왜 안 해주냐?’ 이래서 할 수 없이 해준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차 잘못하면 세금내고 하는 상인들과 마찰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이길용 위원님 말씀대로 상권이 없는 지역, 관광특구로 된 지역 내에서도 현재 상권이 있는 지역은 여기에 기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기재를 안 해도 일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만 가능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신고절차 자체가 영업자가 하고 싶다고 해서 신청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일단은 시설관리 주체가 ‘여기에는 푸드트럭이 몇 대 정도 필요하겠다.’ 하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공모를 합니다.

시설관리 주체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임대계약이라든지 사용승인 등을 먼저 받은 다음에 관리 주체하고 영업자가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 운영자한테 권한을 너무 크게 준 것 아닌가요?

잠깐 위원장이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 담당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공모해서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 공모기관 운영자한테 상당히 특권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싶은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 것인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조제2항에 보시면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장소의 규모, 영업 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만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공공기관 운영자가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의 관계부서에서 판단해서 결정을 내린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지금 얼마 정도 되어 있지요?

미래전략국장 윤양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이 한 90억 정도 됩니다.

처음에 100억 정도 기금을 확보해서 운용 중에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112억이 확보돼서 계속 운용 중에 있고요, 2014년 말에는 95억 정도 됐다가 2015년도 운용을 거치면서 5억 정도 감이 돼서 작년말 현재로 90억 1,7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부족액에 대한 부분은 다시 기금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연장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중소기업 운영 자금이 일단은 융자한도가 3억 원 이내고요, 우수중소기업으로 지정된 분들한테는 1%의 혜택을 드리기 때문에 2%에서 3%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금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은데, 저희가 계속 확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금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우리가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이자율 자체도 높지 않고 이 상태에서 연장만 하고, 그 발생된 이자에 대한 지원이 원금을 소진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원금이 계속 나가면 112억에서 현재 90억인데 또 80억으로 안 내려갈 수가 없거든요. 어차피 지원해 줘야 된다고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미연에 본예산에……, 이런 조례를 가져올 때 백데이터를 집어넣어 주세요. ‘현재 기금을 이렇게 운용하고 있고 지금 남아있는 금액은 이렇다. 향후에 지원하려면 이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것 같다. 그래서 이 조례에 따라서 기간이 연장되면서 본예산에 기금 확보를 위해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본예산을 심의할 때도 이런 기금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순조롭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9호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입니다. 고양시 생활소음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고양시 생활소음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입니다. 조례 제8조에 보니까 ‘시장은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하는 등 시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규칙 제21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별표9의 기계·장비에 대하여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8시 이후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꾸로 그러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는 소음규정이 기준을 초과해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송경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우리 의회 조례 및 회의규칙에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이 부족하여 부연설명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친화사업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오후 8시부터 오전 8시까지 12시간 이외에는 초과했을 경우 무방하냐, 당연히 무방하지 않고 초과한 경우에는 규제대상이 됩니다.

어떻게 규제하도록 되어 있나요?

예, 법령에 따라서 소음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저희가 제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를 들어서 과태료 부과나…….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 기준에는 시간대별로 소음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침저녁에는 60 이하, 주간에는 65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는 방음벽 설치나 개선명령을 할 수 있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는 소음 데시빌 기준 이상 얼마 범위 내에서 단계별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나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그냥 무조건…….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1차, 2차에 따라서 1차 위반하면 60만 원, 2차 위반하면 1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음규제 기준 이상이면 무조건 다 하는데 처음에는 얼마, 그래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또 가중해서 하고, 그런 벌과 규정이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입니다. 별표9에 대한 부분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 첨부서류에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상위법에 의해서 용어를 정의해서 진동 관리법 시행규칙이라고 해서 조정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별표9 안에 사용 기계들이 명시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가 뒤에 첨부되어야지, 우리가 어떤 것을 규제하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저희가 첨부를 하지 않았는데요,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에는 소음발생이 큰 기계, 장비 11개가 종류별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난간공사를 하는데, 그 업체가 이것하고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다다닥’ 치는 것을 가지고 다리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간에 이런 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나 하는 의문이 들었었는데, 왜냐하면 도로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치고 나면 도로공사가 끝난 후 난간 하부를 보면 다 균열이 가기 때문에 이것을 요즘에는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생활소음도 소음이지만 주택가 주변에는 그런 기계를 사용하지 못하고 요즘에는 물의 수압을 높여서 깨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게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대요, 생활소음 때문에 도시 안에서는 이것을 치지 못하게. 그런데 이 조례 안에는 이런 제반적인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 안에는 타고를 못 치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더라도 소리가 안 나게끔 공사를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저도 듣기만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8시 이후로 시간만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0호 고양시 생활소음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3개 구청의 환경녹지과 소관의 예산안은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동길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환경경제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경제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재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이경재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환경경제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청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쾌적한 환경과 103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산서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입니다. 먼저, 동구청에 예산은 아니지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봉산에 나무가 상당히 많이 죽는다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녹지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거기가 동구청 관할이지요? 나무가 많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시청하고 의논해서 약을 살포하든 뭔가 조치를 취해 주시고, 또 심학산은 관할이 파주에요. 고봉산 등산로는 우리 고양시 건데, 한번 가셔서 서로 비교해 보십시오.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구청에 그 사항을 부탁드리고, 녹지과하고 의논해서 내년 예산을 잡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덕양구청은 세출예산이 3페이지나 됩니다. 동구청은 2페이지, 우리 서구청은 반 페이지입니다. 그것도 시군 교부금이에요. 5월에 추경할 때도 서구청은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5월에 오시지도 않았어요, 덕양구청하고 동구청만 오고. 우리 서구청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6개월이나 되셨으면 예산이 좀 올라와야 되는데 교부금 외에는 예산이 없는 거잖아요.

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저희 서구청은 경의선 철로변 완충녹지 산책로 정비사업 2억 원이 특별교부금으로 지금 확보되어 있고요, 저희는 본예산에 예산 확보를 많이 한 상태이고 현재 2회 추경이다 보니까 시기적으로도 기간이 촉박하고 그래서 저희가 미처 예산요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충분히 편성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예산이라는 게 공무원들 30년 이상씩 하셨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못 가져가면 계속 못 가져가는 거잖아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구청장님 신경 좀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 홍보물제작 현수막, 덕양구 동구 다 있습니다. 제 지역구가 송포·송산·대화인데, 대화 빼고 송포·송산만 하더라도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장소가 우리 시청 청소과장님하고 같이 현장에 가본 결과 송산동에 30군데가 넘습니다. 그리고 송포동에 20군데 정도 됩니다, 길에 매일 투기하는 장소가. 전에 구청장님 계실 때는 그런 곳에 간판 식으로 해서 하기는 했는데 아직도 부족한 곳이 많고, 지금 아시다시피 쓰레기봉투 값도 올랐습니다. 우리 시골은 아직 의식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전부 갖다버려요. 그래서 시청에서도 많이 도와준다고 했는데 구청에서도 그런 것은 치웠으면 좋겠어요. 산더미 같이 쌓여있어서, 제가 행정감사 전까지 몇 군데 사진을 찍어서 구청장님께 보내겠습니다. 지역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을 못 치우는 건지, 아니면 무슨 이유인지 진짜 여름에 파리나 벌레들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과장님하고 같이 방문해서 확인한 결과 송산동만 30군데, 송포동 20여 군데, 이렇게 쓰레기를 상습적으로 갖다 버리는 곳이 있습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연부락 쪽은 업자들이 쓰레기봉투에 담겨있는 것만 가져가지 일반봉투에 있는 것은 하나도 안 가져가요. 그래서 시내에 있는 것들은 치우는데 자연부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요, 구청장님,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대안이 뭐냐? 송산동 같은 곳은 현장에 가보니까 청소하는 분들이 여덟 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5시 반에서 6시쯤에 나가면 그분들이 쓰레기를 주우러 다니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면적이 넓으니까 자가용을 끌고 다녀요. 그래서 담배꽁초를 줍는 것보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쓰레기를 치울 수 있게끔 기동반을 했으면 좋겠다, 시내야 길을 청소하겠지만 시골에는 길을 청소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리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렇게 청소하는 분들이 송산동에 여덟 분, 송포동에 여섯 분 정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을 시켜서라도 좀 치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동에 가서 떠드는 것은 그렇고, 구청장님이 동장들한테 얘기해서, 동에 보면 주민자치 통장들이 상반기 하반기 대청소를 합니다. 길에 가서 쓰레기 몇 개 줍는 것 사진 찍고 그러지 말고 차라리 그런 시골에 가서 한 번씩 싹 치워주면 지역주민들도 좋지 않느냐, 청소과장한테 메시지 보내고 구청장님도 제가 매일 메시지 보내면 귀찮을 것 아니에요? 시의원으로서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차피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 올라올 때까지는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청소만이라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내년도 예산 좀 많이 올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국장 이상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민생경제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질의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세입에 따복형 마을기업 육성 지원 사업이 있고 세출에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이흥민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복형 마을기업 육성 지원 사업비 1,000만 원은, 마을기업은 행자부에서 지정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50%, 시비 50%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저희들이 마을기업으로 11개 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따복형 마을기업은 경기도에서 별도로 마을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 역할을 할 수 있는 형태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 업체는 구산동 장미협동조합으로서 여기를 선정해서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에 1,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아, 이 따복형 마을기업 육성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장미농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요?

예, 구산동 장미협동조합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이 돼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네요. 그러면 지역에 25인승 버스에 ‘따복’이라고 쓰여 있는 것은 뭐예요? 수시로 다니는 것도 아니고 마을버스에 ‘따복’이라고 쓰여 있어서, 그게 경기도사업이라고 들었는데, 저는 그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따복공동체는 경기도 특수시책사업으로서 경기도만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버스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따복형 마을기업은 우리 장미농원을 얘기하는 거라는 말씀이지요?

예. 다양한 사업 중에서 마을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올해 할 것은 다 끝났습니까?

예, 다 끝났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추진했던 사항, 그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사업할 것도 공모를 받았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는 3억에서 4억 정도가 발전소사업기금으로 내려왔는데요, 올해부터는 열병합발전소의 발전량이 50%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1억 9,000 정도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계획은 없다는 거지요?

예.

여태까지 진행됐던 사항들은 데이터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제출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고용복지+센터, 여기 일자리센터에 지금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위탁을 줬던 인원을 다 합쳐서 16명이라는 거지요?

예, 저희들이 상담사를 커리어넷이라는 일자리 전문기관에 위탁을 했는데요, 그 인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로데오타워 현재 고용센터, 로데오타워 말고 또 KT건물에 있는 것 같은데, 다 이전했나요, 고용노동부가? 보니까 고용센터만 넘어온 거지요?

예, 고용센터가 있고요, 덕양구청 앞 화정동에 정부종합청사 내에 고양지청이 있습니다.

지금 고용센터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위탁준 업체하고 계약이 몇 년 정도 되는 거지요? 언제 끝나지요?

커리어넷하고 위탁한 것은 연 단위로 해서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1년 단위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 단위로 하면 언제 협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본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이 예산경정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연도 말쯤에.

본예산 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본예산 하기 전에 합니다.

언제쯤 계획이 잡혀있는 거예요?

예년에 보면 보통 11월 말쯤에 했었거든요. 본예산이 편성되고 승인되면 그쯤에 저희들이 공고를 통해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하고 지금 몇 년간 하는 거지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공개경쟁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커리어넷하고는 우연치 않게 작년하고 금년하고 2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전에는 다른 업체하고 했었는데 커리어넷은 아닙니다.

해마다 계속 바뀌었나요?

1년 단위로 입찰을 하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같은 업체가 위탁을 계속 하고 있다고 들어서, 그런데 현재 2년밖에 안 됐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는 건가요? 일단은 5년 전부터 해서 위탁업체 선정, 인원 수, 늘어났던 부분들, 그리고 금액, 수당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일단 우리 일자리센터가 만들어진지 꽤 오랜 시간이 됐고 노하우도 축적이 됐고, 여기에 어느 업체가 되든지 간에 하나의 센터가 만들어진 이상 서로 중복된 부분은 거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간다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와서 매년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아는 사람이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서, 일단은 이 업체의 수준도 봐야 되고 지금까지 매년 변경된 업체도 한 번 깊숙이 볼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거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향후에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161쪽 상단에 보면 LPG저장탱크(탑골마을), 국비는 세입난에 1억 5,000하고 시비가 3억 3,600만 원인데, 이것은 사업을 할 때 지역마다 예산이 다르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저장탱크 사업은 공사비로 3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 3억에 50%를 국비, 도비로 준 것이고요, 나머지 추가 공사비는 시비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데 주로 면적이 몇 평 정도 소모됩니까? 저장탱크를 설치하는데?

탱크는 2~3평 정도밖에 차지 안 합니다.

그런데 그 토지매입이 어렵지요?

예, 자기 집 앞에 한다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토지매입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토지 지가가 지역별로 다르니까, 토지보상비도 여기에 포함된 거지요?

마을별로 자체에서 보상하는 데도 있고요, 우리가 지원하지는 않고 마을 단위로,

아, 토지는 자기네들이 제공하고 설치만 우리한테 해 달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토지까지 매입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매입해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마을에서 자기네들이 토지는 매입하고 시설 설치만 우리가 해 주는 겁니까?

예, 토지 매입이라는 게 서너 평 사는 것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게 들어오는 것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비가 비싸서 매입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지역 주민들이 토지 제공을 함에 있어서 거부감이 많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 일자리창출과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26일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는 9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미래전략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소,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