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의원 변경 승인의 건 등 3개 안건과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나 심의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전시산업연구회에서 요청한 변경 승인의 건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 중에는 김완규 위원님과 김홍두 위원님, 두 분 위원님께서 연구단체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연구단체에 가입된 위원님들을 포함한 가운데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연구단체에 가입한 위원님을 포함한 전체 위원님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훈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 전문위원 한찬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의원님.

장제환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으로 올라온 것 중에 공청회 관련 5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계획이 있는 것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 주관 공청회가 2013년, 2014년도에는 2천만 원씩 세워져서 위원회별로 현안사항에 대해서 공청회를 실시했는데 2015년도에는 실시를 안 해서 예산을 안 세웠어요. 세웠었는데 개최를 안 해서 예산이 삭감돼서 금년에는 예산을 반영 안 했었는데 이번에는 현안사항이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의원이 계셔서 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어떤……,

안건이 고양시 청소년 육성 생태계에 대한 연구 조사라고 해서 정책대안도 마련하고 연구조사 비용으로 500만 원 요구했습니다. 윤용석 위원님이,

공청회 관련 예산이 2013년도부터 세워졌는데 처음에 본예산에 의원님들이 공청회를 개최하든 안 하든 예산에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급하게 2회 추경이지만 9월, 10월이 다가오는데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추경에 세워져서 본예산에 일단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의원실 쇼파 구입 관련해서는 어디 사용할 것입니까? 상임위원장실 전체 다 설치하는 것인가요?

예. 기획행정위원장님은 작년도에 교체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위원장님들 방에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효금 위원님.

김효금 위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의회 간 국내 교류 기념품 구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이것이 지금 시작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저희가 구입비 450만 원이 기 책정되어서 의회 방문하는 분들에 대한 선물로도 쓰고 우리가 국외·국내연수 때 방문하는 기관에 선물로 주기 위해서 구입을 했었는데 기존 구입한 비용을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국내·국외연수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기관 방문 때 사용할 예산으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필요한 것인데 이번에 저희가 연구회에서 벤치마킹을 갔는데 전달할 물품을 갖고 왔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국내에서는 그것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안 갖고 왔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연수 갈 때만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원들이 밖으로 우리 고양시를 벗어나서 다른 지역의 교류를 위해서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쓸 수 없는 물품인지, 제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일단 사적으로 가는 것은 안 되겠지만 공적으로 국내·국외 기관을 방문할 때에는 사용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웠다면 직원들이 그런 것을 숙지 못 한 것 아니겠어요?

글쎄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연구단체에서 기관 방문할 때에는 저희가 기념품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두 군데, 관악구하고 노원구를 방문했는데 관악구는 아니지만 노원구에서 저희한테 노원구 선물을 주셔서 받아 왔는데 사실 무척 낯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었으면 모를까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의원이 개인이 간 것이 아니라 연구단체에서 간 것인데 그 부분이 국내에는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국내·외를 다 갈 수 있었던 것을 직원들이 그 내용을 숙지를 못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다른 연구회가 가더라도 그런 부분을 세세히 챙겨서 그것이 금액적으로 크게 부담가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서로 방문하는데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용석 위원님.

윤용석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 사용하는 차량이 전부 몇 대입니까?

지금 의장님 차 포함해서 6대가 있습니다.

승합차는 몇 대입니까?

승합차는 스타렉스하고 카운티하고 2대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승용차인가요?

업무용하고 산타페하고 방송용 차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하는 용도가 1대는 시장님 의전용이고,

의장님.

의장님. 또 1대는요? 이번에 바꾸려고 하는 차는 뭐예요?

이것은 의전용으로 의회에 배정된 그랜저XG 11년 전에 구입한 차량에 대해서 새로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1년 된 것을 시에서 받았어요?

저희가 산 것이지요, 의회에서.

11년 전에?

예.

그러면 이것이 승용차에요?

예, 그랜저XG. 의전용으로 의회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전용이라고 하면 누가 사용을 합니까?

공적으로 의전용으로 사용도 하고 별도로 부의장님이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의드리는 것은 우리가 의회에 차가 6대이고 이렇게 의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가 있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도 아시는가 싶어요. 잘 모르셔서 의회의 차는 공공이 쓰는 스타렉스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의전용 차량은 혹시 우리 의원들이 쓰게 되면 어떤 때 쓸 수 있나요?

글쎄 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부의장님 전용차는 아니지요?

전용차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들의 차로 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의회 차원에서 갈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각 의원님들도 사용의 용도를 아셨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 차로 구입하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두세 의원님들이 어디 기관을 방문한다 그럴 때는 이 의전차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국장님이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님.

김운남 위원입니다. 공청회 예산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 아까 의원님께서 요청을 해서 했다고 하셨지요?

작년도에는 저희가 2천만 원을 반영했었는데 요구하는 의원님들이 안 계서서 예산을 삭감시켜서 금년도에는 예산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원하시는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원하면 해 주고 이런 의미보다는 이것은 분명히 집행부에서 예산을 먼저 세우고 거기에 공청회를 진행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터를 만들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말씀하실 때 이런 이런 것이 와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원해서 세워줬나 보네, 그런 느낌이 순간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예산 반영을 못 했는데 내년에는 장기적으로 위원회별로 한 500만 원씩 2천만 원 정도 예산에 반영해서 의원님들이 자유스럽게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 위원님도 그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세워놓고 우리가 불용액 처리가 안 돼야 되겠지만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의정수행 차량 관용차량 구입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용도가 부의장님이 항상 타고 다니십니까?

의회 회기 때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반기 때 이야기했습니다. 의장님 관용차량을 정확하게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세우려면.

의장님이요?

아니, 부의장님.

그런데 부의장님 관용차량은 현재 우리 차량 규정상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규정입니까?

우리 차량운영 규정에, 시 집행부에 의장용, 의전용,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100만 이상 창원이나 수원에 알아봤더니 의장님 차량은 배정이 되어 있는데 부의장님 전용차량은 아직 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 좀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100만 도시되면서 3급 직제가 생기면서 실장님들 관용차량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의회에 부의장도 관용차량이 되면서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번 고민해 주시고 이것을 정확하게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다음에 꼭 이야기해 주십시오.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전반기 때도 운영위원을 했는데 돌아가는 시스템을 모릅니다. 그때 우리 김효금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 어떤 사안에 중요한 사항이 아니더라도 의회 돌아가는 것을 꼭 이야기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분은 알고 어떤 분은 모르는 사태가 나와요.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알았어?”, “몰랐는데”,“어떻게 어떻게 알았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항들을 아까 김완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공사가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들을 물론 세세한 것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돌아가는 것 정도는 누구를 통해서 아는 것보다는 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관용차량 그것이 의원들이 이런 차가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XG 차량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서 이런 것은 이렇게 있어서 같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용석 위원님.

윤용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 질의에 동의하면서 그래도 몇 가지 우리가 의회이기 때문에 좀 더 심도 깊게 논의해야 되는 것이 지금 부의장 의전차량이 의장 의전차량처럼 되면 그 차량에 또 전용기사가 딸려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을 지금 김운남 위원이 말미에 말씀하신 것이나 제가 말씀드린 것이나 우리 의전차를 우리 의원들이 다 같이 쓸 수 있게끔 배려해 달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부의장 전용차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추가로 구입을 하든가 그래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산 때문에, 예산을 다루는 의회인데 김운남 위원님의 말씀을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논의를 하고 이 이야기를 할 때는 거기에 파급되는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전용기사도 받아야 되지 또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쓸 수 있는 의전차를 또 다시 구입을 해야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공청회 문제도 제가 이런 공청회를 하려고 두 달 정도 다 조사하고 기획을 했는데 “이 예산을 좀 주십시오.” 했더니 우리 의원들이 쓸 수 있는 공청회 비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100만 도시의 의회가 주민들이나 전문가들하고 같이 앉아서 정책대안을 만들어내는 비용이 없다는 것은 저는 너무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서라도 해 가지고 해야 된다, 저는 이것이 우리 존경하는 장제환 위원님이 한 2천만 원 말씀하셨는데 2천이 됐든 3천이 됐든 그것을 상임위별로 500, 500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의회 풀비용으로 해서 보면 어떤 상임위는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어떤 상임위는 적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연말쯤 되면 한 상임위는 부족해서 공청회를 못 하고 한 상임위는 공청회 할 시간이나 아이템이 없어서 그냥 남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의회 전체 차원에서 의회가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비용으로 이런 것은 충분하게 2017년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김운남 위원님이나 장제환 위원님의 말씀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2천만 원을 위원회별로 500만 원씩 배정한다는 것은 전체로 2천만 원을 세워놓고 위원회별로 500만 원 정도씩 썼으면 좋겠다는 뜻이지 위원회별로 500만 원씩 잘라서 세운다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김운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고양시가 100만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의 위상은 우리 김운남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의원들이 행사 갈 때 보면 부의장, 의장님이 주로 행사에 다녀오시는 것이 되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부의장님에 대한 의회의 위상을 위해서도 관용차량이라든가 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해 주십시오. 그러나 검토하셔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굳이 집행부에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지방자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님.

아까 저도 이영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식적으로 저는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차량 이야기 자체가 부의장에 대한 위상에서 관용차량과 수행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때 저도 전반기 운영위원회 때 제가 이 이야기를 간단히 했어요. “차는 있습니다.”라는 그 이야기만 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말았는데 이번에는 제가 공론화된 이야기를 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