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길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김경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지속적인 지역균형발전과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경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위원입니다. 우리 박동길 청장님, 과장님들, 간부들,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 것도 있고 당부사항도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79페이지에 보면 안전건설과, 벽제육교 차량추락방지 방호울타리 교체공사가 4억 5,000만 원이 잡힌 거죠?

덕양구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원래가 있었던 것을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없던 것을 처음 하는 거예요?

이 사항은 당초에 상당히 위험한 고가도로입니다.

거기 고가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공릉천에 39호선 신원동에서 고양동으로 넘어가는 육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현재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교량이 위험한 상황에 난간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계속 사고가 나고 그래서 거기 양방향에다가 콘크리트 방호벽을 쭉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방호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설치가 돼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염화칼슘 등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부가 열화가 많이 됐고 부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저희가 이 사항을 말씀드렸었는데 지난 본예산에 1억 3,200만 원을 가지고 255m 구간은 임시로 우선 조치를 했는데 1,140m 중에 225m는 했고 885m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마무리를 짓겠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청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현안들이 덕양구도 넓을 것 아니에요. 넓은데, 대동소이하게 3개 구청 다 마찬가지인데 지역의 의원들한테 작은 공사든지 무슨 공사를 하면 같이 협조해서 어떤 일이든 추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의 지역은 서구인데도 공사가 되면 아무래도 민원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의원들한테 전화를 하다 보니까 의원들이 모르고 있는 사항들이, 가보면 진짜 조금만 서로 ‘무슨 공사입니다, 어떻게 끝납니다.’ 이렇게 해도 될 일들을 그냥 용역을 주고 하청업체를 줘서 하는지 몰라도, 또 동사무소에 가서 얘기해 보면 공히 비슷할 거예요, 거기 덕양구도 자연부락이 많으니까. 무슨 얘기할까 봐 이 사람들도 공사하고 후다닥 그냥 도망가기 바쁘다는 거야. 이것은 실제 공무원들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터치 받는 게 싫어서 그런지 자그마한 공사를 하더라도 그냥 후다닥 하고 내빼기 바쁘다는 거예요, 누가 지적할까 봐. 아니 이게 현재 상황들이니까 그런 것을 서로 크로스가 돼서 꼼꼼하게 챙겨주면 지역 민원은 지역 민원대로 궁금증 해소도 되고 지역의원들은 지역의원들대로 그런 것이 해소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임형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덕양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서면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많은 상의를 합니다. 그리고 공사하기 전에도 의원님들이 거의 설계할 때부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서 상의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유지보수비를 통해서 위원님도 불편한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위원입니다. 예산안 476쪽에 맨 밑에 보면 서오릉로~도내동 시립묘지간(소로3-375호선) 도로개설공사 해서 2억 4,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계속비사업 내용을 보니까 지금 2억 4,0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내년도 예산이 4억 그러면 공사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잘 안 들려 가지고요.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우리가 서오릉로~도내동 시립묘지간 사업비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2억 4,000만 원이면 토지보상이 끝나고요, 시설비는 내년에 반영해서 하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내년에 4억을 하면 다 완료가 되는 거예요?

예.

연장해서, 주교동 박제궁취락(소로3-250호선) 도로개설공사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자유로부체도로(소로 1-99, 2-383호선) 도로개설공사, 행주내동 새마을성동취락(소로3-360, 3-361호선) 도로개설공사를 보면 7억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내년 예산이 얼마예요, 그게? 내년에 2억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2억 2,300만 원인데요, 이것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남은 것이. 지금 쓴 것은 다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내년에 2억만 들이면 공사가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서오릉로~도내동 도로개설공사도 계속 2억, 2억, 5억, 쭉쭉 토지보상비가 나가고 이번 추경에 2억 4,000만 원이 나가고 나머지 4억을 가지고 도로가 완공이 된다 이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거예요. 뭐냐 하면 어느 한 지역에 공사를 하나씩 딱딱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 하면 그거거든요. 주민들한테 ‘이번에 토지보상 끝났습니다. 내년에는 공사하겠습니다.’ 또 이쪽에 가서도 ‘토지보상 끝났습니다. 내년에는 하겠습니다.’ 또 이쪽에는 ‘예산이 얼마 없으니까 이번에 얼마를 세웠으니까 내년에 얼마를 세우겠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제 생각은 어차피 한 구역씩 우선순위를 정해서 완료를 하면 일단 그 지역의 그 사람들은 편리할 것 아니에요, 그 도로를 활용을 하는데. 공사를 진행하는데 그렇게 해 줘야지 계속비사업을 보니까 전부 그거예요. 저는 건교위에 처음 들어와서 더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딱 오니까 우는 아기 사탕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공사는 지양했으면 좋겠다. 가장 시민들이 불편하고 많이 이용하는 도로부터 순위를 정해서 하나씩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지 어느 지역에 얼마의 예산을 편성해서 일단 시민들의 입막음을 하고 또 어느 지역에 몇 천만 원, 한 1억, 2억 편성해 놓고 입막음하고 이런 시책은 조금 지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덕양구안전건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보상하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상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보상비가 확보돼서 내년 예산에 시설비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1년이 걸리는 것은 이해를 하죠. 보상을 하다 보면 안 판다고 떼쓰는 사람도 있고 더 달라고 떼쓰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랬는데 지금 보면 몇 년 동안 이어지잖아요. 몇 년 동안 2억·3억, 2억·3억, 이런 식으로 그렇게 쭉 연결이 되니까…….

이화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토지보상을 일부만 하다가 또 그다음에 토지를 못 하고, 또 하다 보니까 사업이 오래 걸리는 것은 사실이고, 우리가 예산이 넉넉하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토지보상비, 시설비, 설계비까지 한꺼번에 세워주면 우리도 제일 일하기가 효율적이고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적은 예산은 그런 식으로 검토해서 하고요, 보상비가 많이 들어간다든가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분리해서 하는 방안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향후에 도로계획이라든가 추진을 하면서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은 하나씩 정리해 가는 방향으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작은 사업에 대해서는 단위사업별로 끊어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칩니다.

이화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입니다. 장영도 과장님, 아까 벽제에 존경하는 임형성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방지턱에 보호막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까 몇 m는 새로 갈았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하부 염화칼슘으로 인한 부식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염화칼슘 부식도 있고요, 또 콘크리트로 방호벽을 자유로나 국도에 설치됐던 방호벽을 쓰다 보니까 20년 이상, 이게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부식이 상당히 많이 진행돼서 그것을 교체해야 될 시급한 상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100여 년 동안은 가면 갈수록 단단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원인은 염화칼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하부가 문제라면 그것을 그대로 놔뒀을 적에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을 하시면 밑바닥에 무슨 완충장치를 넣으면 일반 소형차량이 와서 부딪쳤을 적에는 완충작용도 해 주고, 단단하게 받혀져 있으면 충격이 더 크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염화칼슘은 계속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또 뿌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다가 몇 년 지나서 부식이 되면 밑바닥만 갈면 되잖아요. 이것은 완전 공사비용이 크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밑바닥에 뭔가 다른 재질로 깔아놔서 몇 년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하는 한이 있어도 그 교체비용 같은 것은 고온판이나 이런 것으로 해 놓으면 크게 비싸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 상태만 그냥 질의드리는 거예요. 청장님, 한번 그것 좀 생각해 주세요.

예.

그리고 그 바로 밑에 교량 내진성능평가 용역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금액이 만만치 않은데.

덕양구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강공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보니까 내진성능평가 용역이래요. 용역이면 공사가 아니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지진 대비가 안 된 교량이 39개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시기적절하게 용역비를 잘 산출해서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용역보고서가 어느 지역, 어느 지역별로 해서 용역보상을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디의 다리가 위험하고 어디는 괜찮고 이런 것을,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지, 앞으로 우리 고양시도 어떤 지진에 안전하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우리나라 전체가. 그러면 고양시에서만이라도 미리 준비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용역보고서를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시의원입니다. 구청장님, 날씨도 더운 여름 잘 보내셨습니까?

위원님들 덕분에 잘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차장, 예산과 관련이 없는데 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이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우리 주차장 관련 조례가 본회의에 통과되면 공직자분들을 20%로 제한을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공무원분들 그리고 어린이집에 통학하는 자녀를 둔 공무원분들을 제외한 20%이니까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주차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셔서 우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법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의원님들이 하기 전이라도 5부제라든가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차를 덜 가지고 다닐 수 있는가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같은 경우 바로 옆에 의회부지가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시민들이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된다면 우리 관용차량 같은 것을 그쪽에 둔다고 하면 또 이쪽하고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쪽에 주민들이 두었던 차가 이쪽으로 또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는 것을 봐서 우리도 충분히 직원들을 설득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직원분들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차량을 가지고 오다가 안 가지고 오시면 제가 봐도 힘드실 것 같아요. 방금 덕양구청 같은 경우는 거기에 상가도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일산동구청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한 번 들어가면 차가 엉켜버릴 정도의 상황도 나오는데 거기에 직원분들이 의회 유휴공간이 있죠? 그런 쪽으로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대안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주차장은 그래도 유료이지 않습니까. 의회의 부지는 지금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 전용주차장으로 해 놓으면 또 다른 민원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충분히 공감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유료로 전환하면서 하는 방안들을 공직자분들이 차를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덕양구청 내의 차량은 공용공간이잖아요. 직원분들이 당연히 차를 가지고 오면 편하겠지만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차를 빼는 입장에서 주차를 하게 되면 공간이 없어요. 제가 조사를 다 해 보니까 307면이에요, 덕양구청 주차면이. 거기에 관용차량이 70대예요. 그다음에 우리 직원분들 월정기권 차량이 160대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불법으로 차를 저녁에 넣었다가 아침에 빨리 빼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 분명히 이게 사실 저는 구청장님께 너무 죄송한 말씀일 수 있는데 왜 현직 구청장님이나 전임 구청장님들이 이런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왜 해결하려고 안 했느냐고 하지만 우리도 다방면으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워낙 자녀들을 데리고 다니는 직원도 많고 관용차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출장 같은 경우가 많다 보니까 관용차가 없을 때는 직원들이 개인차도 많이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정기권을 발부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됐는데 우리가 도시관리공사하고도 협의해 가지고,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 이전하고 저녁 9시 이후에는 통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으로 뭐가 문제인지를 예산이 들더라도 자동제어장치를 한다든가 해서 조치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조례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몇 개월이라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구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1월 1일부터이면 그 기간 동안 직원들한테 충분히 같이 설명도 하고 오해가 없도록 해소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인데 그런 질의를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집행부에서 잘 숙지하여 주시고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영훈 위원님이 요구하신 용역보고서를 꼭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갖다 드리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산동구청장 이경재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사람 중심의 도시건설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경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산서구청장님은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경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산서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산동구청과 일산서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입니다.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님이 안 계시죠? 거기에 보면 교량 내진성능평가 용역이 1식이 2억 2,100만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디 것을 하는 것이죠?

일산동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교량이 13개소가 되겠습니다. 백마교, 사리현2교, 장항IC, 벽제교, 지영교, 호수교 등 해 가지고 14개소의 교량이 되겠습니다.

14개소의 전체적인 용역이죠?

예.

이 용역에 대한 용역보고서가 나중에 나오면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백석동 주택단지 가로환경 정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6,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예산안 503페이지입니다.

백석동 주택단지 가로환경 정비사업인데요, 1회 추경 때인가 그때 발전소 주변 정비사업비로 해서 예산이 섰는데 그게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더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 부지라고 하면 발전소 주변 그 옆에 쭉 되어 있는 단독주택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산동구가 단독주택 부지가 정발산을 빼놓고는 거기밖에 없죠?

그러니까 백석동 단독주택, 신도시는 백석동이 있고 또 마두1동 그리고 정발산동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환경이면 그 주택단지 안길까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넓이가?

글쎄요, 구체적인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노후화된 교체시설을 하는 것인데 주택단지 내 가로환경 및 그 안쪽 그러니까 공원과 주택단지의 사이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추경에 세웠던 것이 모자라서 이번에 다시 세워서 나머지 부분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때 예산이 부족분이 돼서 부득이 이번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산서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덕양구하고 일산동구하고는 교량 내진설계 용역이 다 들어와 있는데 일산서구는 없어요.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평소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량 내진성능평가 용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일본의 구마모토 현과 에콰도르에 7.1~7.8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며 우리나라 경주지방에도 5.8 규모의 크고 작은 지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교량시설물의 내진보강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 일산서구의 교량개수는 총 43개입니다. 그 중에서 성능평가 용역이 완료된 것이 28개, 그래서 현재 평가용역이 미실시 된 것이 15개입니다. 저희 일산서구에 있는 교량 15개는 주로 자유로라든지 또는 그런 위주로 해 가지고 이산포IC교, 일산교, 강안교, 법곳교, 가덕교, 대화교, 사포교, 이산포교, 멱절1교, 무명1교, 무명2교, 구산교, 대덕교, 대화2교, 탄현큰마을교 높은 교량, 이런 식으로 15개가 현재 안 되어 있는데 그 15개에 대한 교량 내진성능평가 용역이 이번 2회 추경에 편성되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올라와 있어요?

예산서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보시면 교량 내진성능평가 용역이 있습니다.

전체 나머지 15개를 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28개는 용역이 끝났다는 건가요?

내진이 기 설계되어 있는 것하고 최근에 4개가 완료된 것을 포함해서 28개는 완료되어 있고요, 나머지 안 되어 있는 15개에 대해서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28개 중에서 내진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것을 포함해서 평가가 추가적인 것이 4개가 되어 있어서 안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15개를 이번 예산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8개에 대해서 내진 용역을 한 것 좀 주시고, 15개도 용역을 끝마친 후에 그 용역결과보고서를 올려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 위원입니다. 이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로 알아볼 것이 있어서 일산동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503쪽에 주택단지 가로환경 정비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위치는 백석동의 1422번지에서 1443번지 즉 13블록 경로당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길이가 140m, 폭이 6m가 되겠는데요, 그것의 자세한 내용은 도면하고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기 쉽게 말하면 보도블록 교체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 달라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면 140m, 폭 6m로 전면 교체인 거죠?

이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발전소 주변 기금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것에 모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봄에 공사를 하고 나머지가 이 정도가 되겠는데 이것을 안 하게 되면 불균형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마무리를,

현장사진 같은 것이 있어요?

현장사진이 여기에 도면은 있는데 이것은 작아서 안 보이기 때문에 확대한 것을 오늘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저는 건설교통위원회에 이번 회기에 처음으로 왔는데 구청에서 하는 사업에 청장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가능하면 별로 질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원인들의 민원을 받고 현장에 나가니까 저희 지역은 아시다시피 정발산동, 중산동, 식사동, 풍동, 그러는데 제가 이 위원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보도블록 공사는 전면 교체를 지양했으면 좋겠다,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하는 현장에 가보면 싹 걷어내고 다 새로 합니다. 하기는 쉽죠,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산낭비라는 얘기죠. 또 그 걷어낸 것을 처리하려면 비용이 별도로 들어갑니다. 물론 그것은 업자 측에서 부담을 하겠죠. 그러면 업자 측에서 부담하는 돈을 시에서 절감할 수가 있거든요, 결국 부분 교체를 하게 되면 절감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자원낭비도 되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민원인들의 민원을 받고 현장에 가보니까 우리 정발산동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권고해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냐 하면 “아니 다른 동네는 다 깨끗하게 하는데 우리 동네는 무슨 거지들만 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시민분한테, 민원을 제기했던 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개개인이 아니라 시민 전체가 낸 세금으로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한 푼이라도 절약하는 것이 시의 입장이고 또 우리 의원들의 역할입니다. 이해를 해 주세요. 저부터도 그렇게 하라고 시에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했더니 막 화를 내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동네에 시의원을 잘못 뽑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민원인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원칙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일정 부분 다른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보면 공사현장이 거의 그냥 다 걷어내고 새 것으로 다 깔고, 물론 좋죠, 깨끗하게 해 놓으면. 또 공사하기도 오히려 더 쉬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같이 자원이 부족한 나라, 또 요즘은 환경을 얼마나 중요시 합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쓰레기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의 폭이 주는 게 별로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쓸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고 그리고 언더레이션이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파손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만 교체해서 쓰는 것이 시 예산 절감에도 또 자원재활용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 지역이라고 꼭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전부 일괄로 다 해요. 보기 좋고 깨끗한 느낌은 있을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더 큰 문제로 나중에 들어가면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시민들이 요구를 하더라도 우리가 설명할 것은 설명하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떤 것이 절감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더 크게 생각하면 우리 후세대들한테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그래서 우리가 의원이라는 직책을 갖고 여기에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공사를 전면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차피 해야 할 거라면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고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발전기금으로 해서 어느 정도를 했는데 거기에 남은 잔여물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보수를 한다 이렇게 치면 거기에 미관상 상당한 불균형을 초래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행정에서 최대한으로 예산낭비 차원에서 부분보수를 하는 것을 많이 권고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의 이런 고견을 들어서 앞으로 행정에 최대한 활용을 하겠고요, 이번에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위원님께서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 연장선상이라고 하는 것도 이해를 하기가 곤란해요. 왜냐하면 어떤 지역에 정책입안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그 구간이 500m이다 1,000m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심의하면서 1,000m에 필요한 그 예산을 올렸는데 거기에서 삭감돼서 500만 원밖에 못 했다 그것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렇게 진행돼 왔는데 또 추가로 하는 것이라고밖에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시 행정에 있어서 지양돼야 할 문제점들이다, 이게 누구만을 위한 예산이 집행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모든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예산이 돼야지 단돈 6,000만 원이 아니라 600만 원이라도 필요한 돈을 써서는 안 된다, 6,000만 원이 아니라 6억 원이라도 모든 시민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발전소 주변 기금으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 물량이 할 수 있는 예산은 충분히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 시 예산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위원입니다. 두 개 구청이 일산동구청이랑 일산서구청이랑 함께 오셔 가지고 하나씩 질의를, 먼저 일산동구청 중앙로 도로정비공사 이것의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중앙로 도로정비공사가 503페이지에 있거든요. 2억 8,000만 원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일산서구청도 먼저 간담회 때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송산, 송포동지역 마을안길 개선사업을 그때 해 주셨는데 제목은 ‘송산, 송포’까지 넣었는데 송산동만 있어 가지고 이것은 다시 한 번 서류를 위원님들한테 계수조정까지 자료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교량 때문에 내진 설계로 해 가지고 공히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일산동구나 일산서구나 덕양구도 마찬가지로 해 주셨어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지진에 대해서 약해 가지고요, 설계전문가들이 한 몇 명 정도 되는지 자료들이 있나요? 우리가 정말 믿고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요. 한어수 과장님이 그래도……, 자료가 있어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말로만 내진 설계 이런 것으로 가는 것인지.

우선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교량 내진성능평가용역이라는 게 법령이 2008년도 3월 28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런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교량이 있고 그 이후의 교량이 있는데 그 이전 교량들이 사실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도 그런 것은 아니까, 지금 얘기는 우리가 경주에도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는 실질적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저도, 지금 우리가 일산동구, 일산서구, 덕양구, 본청에서도 그런 용역이 많이 발주가 되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 적합한 전문가들이 얼마나 있느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에 있는 대로 저희 관내에는 건설기술연구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실제로 용역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관내에 있는 업체들도 지진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는 용역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다는 것은 확실히 봐서 많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얘기를 들어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자격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언론에서나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얘기로 다가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일본처럼 많은 지진들을 경험한 노하우가 축적돼 있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라도 관계공무원, 주무부서에서 이런 것을 더 심도 있게 다가갈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덕양구청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경재 구청장님이나 박찬옥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나 그래도 팀장급 이상 다 들어오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역의 일들을 의원들이 다니다보면 자그마한 공사라든지 무슨 공사를 하게 되면 의원들한테 많이들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전화가 오면 물론 의원님들이 아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불편사항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어떤 그 지역의 시의원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자그마한 공사이든 큰 공사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지역의 의원님들이 청장님이나 과장님, 최소 팀장님까지는 그래도 많이 접하는데 실무진들, 담당자들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접하는 게 적다보니까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민원이 들어와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그 중간역할이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잘 해 주셔야 된다고. 왜냐하면 의원님들한테 전화가 오거나 무슨 민원서류가 오면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되는 서류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안 되는 서류들을 가지고 오는데 그게 법적으로 죽어도 정말 도저히 안 되는 것은 안 되지만 어떠한 상황적인 것이 정말 우리도 일을 여러 번 해 보지만 구에서는 시로 미루고, 시에서는 또 옆 부서로 미루고, 옆 부서는 결론적으로 서너 군데를 돌다 보면 구청 원위치로 가는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도 행정적으로 원스톱 행정이라고 매번 얘기하는데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과장님들한테 전화를 하거나 무엇을 할 때는, 이것은 공무원들 입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구청에 민원이 나와서 어디 주무부서 시청에서 얘기를 하면 “왜 이것은 구청에서 바로 하면 될 것을 왜 여기로 보냈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시로 내려 보내고 그러면 거기에서 무슨 얘기하겠어요. 공문 보내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것 아니에요, 서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런 행정들을 서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늘 느낀 것을 청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을 서로들 심도 있게 노력해서 잘 해 줬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운남 시의원입니다. 올 여름 더우셨는데 잘 보내셨습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일산서구청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랑 일산동구청에 도로 유지관리 및 보수비와 가로수 유지비 이런 예산들이 많이 반영됐는데 일산서구는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산서구지역에 보면 과년도에 도로 응급복구 연간단가 사업으로 9억 원 정도씩 예산편성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 본예산에 7억 원하고 지난번에 1회 추경에 5,000만 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7억 5,000만 원을 가지고 도로 유지보수비로 주로 응급복구 작업을 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족한 예산으로 해서 이번 2회 추경에 2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2억 원을 가지고 주요도로와 이면도로의 균열이라든지 파손구간 재포장에 대한 요구민원에 대해서 처리를 해 오고요, 최근에 노선별 단위사업뿐만 아니고 금년도에 고봉로에 보면 산들마을 사거리 박스 침하 재포장구간이라든지 경의로에 일산역 앞쪽에 보면 횡단보도 앞에 CCTV 감지선 같은 것이 있어서 그런 데가 상당히 계속적으로 파이고 균열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절삭포장을 할 계획이고요, 농어촌 지역의 이면도로에 특히 송포동 같은 경우에 교행차로 확보민원이라든지 가좌동의 교차로 개선요구 민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민원 위주로 해서 이번 일산서구청에서는 2억 원을 가지고 주로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위주로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으로는 혹시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선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비용이 2억 정도로 해서 이번에 2억 원을 추경한 것입니다. 그래서 2억 원을 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산동구에 도로유지보수비 2억이 잡혔잖아요. 본예산은 얼마로 해서 총 합이 얼마입니까?

총예산이 본예산에는 9억 3,000만 원 그리고 이번에 2회 추경에 2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일산서구는 적지 않나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저희도 당초에 요구한 것은 최초에 9억이었고요, 본예산에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보통 도로 보수사업을 단위사업으로 해서 어느 도로 위주로, 어느 도로 위주로 사업명칭을 줘 가지고 주로 유지보수를 해 왔는데 그런 단위사업예산이 적어지다 보니까 응급복구예산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9억 원을 요구했다가 삭감돼서 꼭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 이번에 2회 추경에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2억 원을 세웠습니다.

보안등 유지보수비, 가로등 유지보수비가 서구도 없거든요. 보안등은 5,000만 원이 세워져 있고요.

그래서 가로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 확보해 놓은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확보를 안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왜 드리느냐 하면 일산서구뿐만 아니라 각 구청의 예산들이 많이 빠듯하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많은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구청주차장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20%로 제한을 받습니다. 아시겠지만 사실은 우리 근무하시는 공직자분들이나 해서 너무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한데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그것과 관련한 것 때문에 우리 직원들하고 상담도 하고 직원들의 애로점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20%라는 것은 직원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 현상입니다. 특히 일산동구청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대체해서 세워놓을 주차장이 실제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시청 같은 경우에는 주변 공영주차장이 따로 있어서 그것에 대한 대체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아마 위원님도 애로점을 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가 이번에 본회의에 통과되면 시행되는 안이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일부 극히 직원들에 대한 제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그것은 극히 일부이고요, 특히 통학버스가 있잖아요. 사실 통학버스가 시청 위주로 운행이 되기 때문에 일산동구에는 혜택을 못 받는 직원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애로점이 시급히, 별안간에 3개월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개월 동안 우리가 나름대로 자구적으로 노력은 하겠지만 그만큼 직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럽고 곤혹스럽다는 것을 전해 드립니다.

구청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차장 자체가 협소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퇴근차량이 구청으로 운행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그래도 일산동구청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이 비교적 정발산역 그다음에 중앙로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덕양구청이나 시청보다는 그래도 우수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으로 해결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 말씀을 드려봅니다. 시청에는 이런 출퇴근차량이 운행돼서 그나마 조금 이용을 하는데 구청은 그런 이용을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타결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것을 이렇게 하는 시의원의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너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또 우리 공직자가 시민들을 위해서 또 민원인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주차공간은 마련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것을 이해해 주시고, 준비를 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그 뜻도 다 공감을 합니다. 다만 나름대로 여태까지 이렇게 운행을 하다가 별안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곤혹스러운 일이 있는데 저희 측에서도 최대한으로 해소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도 관심이 있게 보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해결되고 그러면 그 퍼센티지를 높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도 구청장님의 말씀에 공감이 됩니다. 어디 다른 데에 대안이 없더라고요, 거기는.

평소에 우리 직원들이 차지하는 것도 과하다고 생각은 해요. 다만 20%로 줄인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도 되고요. 또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일산동구청에서 외부행사를 나름대로 3개 구청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럴 때 특히 복잡하고 또 면적수가 사실은 그렇게 적은 면적 수는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나름대로 강구책을 찾는데 다만 당분간은 혼란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더 편안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그런 방법들이 불편하지 않게 직원분들이 힘드시겠지만 구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