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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길용 의원 발언

제205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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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차 회의에 이어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지선 환경친화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늘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사업소 소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회의진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린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에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게 되면 담당 국장님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규칙을 정했고요, 그리고 부연설명이 필요하거나 추가적인 답변이 필요하면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서 담당과장님들이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답변하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바로 답변하지 말고 ‘모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라고 한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50쪽 아래쪽에 보면 화학전 시 제독물자 차아염소산칼슘 구입과 관련해서 증액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환경친화사업소장입니다.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보호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식위원장

예,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송경환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화학사고라든지 북한으로부터 화학전이 발생될 때를 대비해서 특히 차아염소산칼슘은 제독물자로서 물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음용하는 물에 화학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을 농도에 맞춰서 희석해서 시민들이 음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양을 고양시는 2톤 정도 경기도에서 공문지시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시급히 확보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어디에 어떻게 대응하신다는 건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이번에 확보하려는 차아염소산칼슘의 양은 2톤입니다. 2톤을 확보해서 비치하고 있다가 화학에 의한 유독물질로 문제가 발생되면 수질오염이 예상되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물에 대한 문제를 이 차아염소산칼슘을 희석해서 해결해 나갑니다. 그 희석농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것은 화학전이 생겼을 때 상수원에 공급한다는 건가요? 어디에 사용하신다는 거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운영관리 기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도지사는 천재지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부 비축물자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환경부장관의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화학전에 비상시 차아염소산칼슘 수용액 농도는 인체에 0.5%, 장비 5%로 하여 분무 형태로 살포 제독하며 1인당 물 사용량을 12리터, 1인당 차아염소산칼슘의 제독량은 84g으로 한다.’ 이렇게 운영관리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화학전 등이 발생했을 때 이 차아염소산칼슘을 수용액 형태로 만들어서 살포해서 제독하는 겁니다. 살포 제독용으로 저희가 비상 수급하고 있다가 활용하게 되는 거지요.

김경희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화학전이 생겼을 때 주민들에게 공급되는 것에 대한 독극물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인 것 같은데요, 용도가 상수도에 공급하게 되는 건지 어떻게 하시는 건지, 이 차아염소산칼슘을 구입해서 어떻게 주민들에게 유해 화학물질을 차단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살포해서 제독시키는 건데 인체에는 0.5% 수용액으로 뿌려서 제독을 시키고 장비 같은 경우에는 5% 용액을 만들어서 제독을 시킨다는 겁니다.

김경희위원

다음은 251쪽 장항습지 포럼과 관련해서 추경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항습지 보존활동을 계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장항습지가 현재까지도 군부대 철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도 출입에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도 지속적으로 탐방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장항습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증진과 보존활동에 대한 참여가 더욱 더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항습지 포럼을 통해서 전반적인 시민인식 증진과 참여 활동의 확대를 이루어내고자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포럼을 언제 하시는 거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산이 통과된다면 4/4분기 중에 할 예정입니다.

김경희위원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 거예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장항습지 보존활동과 관련해서 크게는 생태교육과 또 하나는 보존활동, 그리고 모니터링을 통한 조사연구, 이렇게 크게 3가지 방향으로 해서 장항습지에 대한 활동 내용을 포럼을 통해서 정리하고 참여를 확대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장항습지 포럼은 처음 하시는 건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장항습지 관련해서 2011년, 12년, 13년, 3개년에 걸쳐서 학술세미나를 했었습니다, 1년에 한 차례씩. 그런데 주로 학술적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온 결과가 실제 활동에 접목하기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그 이후로 그런 것이 끊겨서 이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이 장항습지에 대한 인식증진과 참여 활동 확대를 이루어낼 필요가 있겠다 싶고, 또 하나는 현재 국토부에서 김포대교 상류 쪽으로 한강하구 정비 계획을 실현하면서 장항습지와 인접한 김포대교 상류 부분에는 습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군부대가 철수돼서 개방이 된다고 하더라도 장항습지의 출입인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한강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많은 인원이 나오게 됐을 때 김포대교 상류 습지에 대해서는 체험활동과 교육, 관광 등을 병행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도 했었고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서 한강이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확대되는 시점에서 이 장항습지에 대한 인식 증진과 참여활동의 확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경희위원

260쪽 청소행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에너지시설 위탁관리 운영비가 증액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장님께서는 업무를 다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그래도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은 먼저 말씀하고 나서 세부적인 사항을 답변하는 것으로 해서 그 분야에 개념적인 것은 말씀하시고 세부적인 사항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유경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유경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에너지시설 위탁관리 운영비 증 내역은 부가가치세 내용입니다. 1, 2분기는 이미 예비비로 지출을 한 바 있고, 3분기에 대해서 내는 금액에 대한 예산 계상입니다.

김경희위원

도시공사에서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증액한다고 따로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 부가가치세 관련해서는 미리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공사를 통해서 사전에 계획을 하고 발생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대응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5년 동안 도시공사에서 대응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에서도 같이 미리 챙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청소행정과에서는 어떻게 진행됐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한 번도 부과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면 저희도 예산을 계상하는데 더 철저를 기해서 전체 예산액을 절감해야지 부가세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부가가치세 부과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 지금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예정은 되어 있었는데 부과는 아마 이번에 와서 처음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바이오매스 관련한 음폐수 운반·처리비 증액이 2억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유경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바이오매스에서 처리하게 되면 음폐수가 1일 약 660톤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이게 인접한 삼송수질복원센터에서 연계해서 처리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삼송수질복원센터 하수 유입량 부족으로 저희가 반만 수질복원센터에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 반은 외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톤에 7,340원으로 지금 외부 용역을 줘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억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2억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2억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김경희위원

외부 처리량이 늘어난 건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외부 처리량은 처리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저희가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처리량이 늘었기 때문에 늘어나게 된 겁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처리량이 늘어나게 된 이유가 예상을 못 했던 부분인지 처리량이 늘어난 건지…….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10억을 계상했었는데 2억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예상은 이 정도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김경희위원

본예산에 삭감돼서 그게 다시 늘어났다는 건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생활쓰레기 배출개선 시범사업 중에서 증액된 부분은 왜 증액이 된 건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가 지금 무단투기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독주택지가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재활용정거장이라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신2동이랑 행주동에서 38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노인일자리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반응이 좋고 또 주변미관도 많이 개선되는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30개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거함하고 마대 비용으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경희위원

근린공원 쪽에도 재활용 수거함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이 있어요. 쓰레기통은 전체적으로 공원 쪽에 설치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재활용 수거함이 설치되지 않은 공원들은 더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원 쪽에도 좀 더 수요를 파악해서 추가 설치할 수 있는 곳들은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적환장 예정부지의 감정평가는 어떤 내용입니까?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환장은 현재 설문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올해 말로 되어 있는데 새로운 부지로 이전하려면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한 감정평가비용입니다.

김경희위원

예정부지는 어떤 곳인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설문동에 한 1,000평 정도 있는데 거기가 동선이 부적정해서 업무효율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임대하신 분이 그 부지에 대해서 어떤 시설을 저희가 요구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고 해서 저희가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임대 예정지는 어떤 곳인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임대 예정지는 현재 두 군데를 파악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하기 위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261쪽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음폐수 운반·처리비가 이번에 2억 증액됐어요. 담당과장님께서는 당초예산 10억에서 삭감돼서 이번에 2억을 계상한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 조사한 데이터에 의하면 당초에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마이오매스 시설에서 1일 몇 톤을 소화할 수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음식물쓰레기 250톤, 축분 10톤, 그래서 260톤입니다.

김영식위원장

당초에 8억을 가지고 260톤을 1년에 충분히 가동할 수 있다고 해서 산출된 금액이 8억이었습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아까 저희 청소과장이 답변한 내용은 저희가 예산부서에 요구는 10억을 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김영식위원장

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질의에 답변만 해 주세요. 당초 10억에서 8억으로 예산이 삭감됐어요. 1년 가동률하고 바이오매스 처리비를 고려해서 8억이 충분하다고 해서 세워진 예산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동이 안 되다 보니까, 나머지 물량은 어디로 나가고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소화 못하는 음식물쓰레기는 민간업체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장

몇 개 업체에 나가고 있어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3개 업체에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연간 금액이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3개 업체에 현재까지 나간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

김영식위원장

당초에 바이오매스에서 소화할 수 있는 양을 소화하지 못하고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3개 업체에 나가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부분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게 추가비용이 드는 거예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위원장님, 이 음폐수는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에 들어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그 폐수를 원래 1일 660톤을 삼송수질복원센터에 연계처리를 해야 되는데 삼송수질복원센터가 용량이 크지 않아서 330톤밖에 처리를 못 하니까 나머지 330톤은 저희가 탱크로리에 실어서 일산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 일산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운반비로 지금 저희가 추가로 2억 원을 계상한 겁니다.

김영식위원장

회의가 너무 지연되니까 그러면 오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 251쪽, 장항습지 탐방센터 주변 정비사업으로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환경친화사업소장입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로 밑을 통과하는 지하통로 입구에 저희가 장항습지 탐방센터를 환경청하고 같이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탐방센터 옆에 자유로 법면이 허물어지고 있어서 그 법면을 보강하고,

김필례위원

거기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아니에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아닙니다. 탐방센터가 출입로 옆에 놓여 있는데 그 놓여 있는 옆이,

김필례위원

아니, 장항습지 들어가는 입구에 군 철조망이 있지 않습니까?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렇지요. 현재는 군부대 병사들 통로인데 거기에 저희가 같이 탐방센터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탐방센터 바로 옆 자유로 법면이 허물어져서 법면을 석축으로 보강하고 케노피를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군사보호지역이라서 군부대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리고 장항습지 포럼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이 포럼은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앞으로는 매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필례위원

주관은 환경보호과이고?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김필례위원

포럼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관련되는 단체나 개인 시민들도 참여를 해서, 이 포럼의 목적이 많은 시민들에게 장항습지 가치의 인식을 높이고 또 보존활동에 많이 참여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최대한 많은 기관 단체를 포함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필례위원

제가 몰라서 질의한 게 아니라, 장항습지 포럼보다 시급한 게 있어요. 장항습지에 보면 외래식물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 알고 계세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저희가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거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워낙 많이 퍼져있어서 완벽하게,

김필례위원

그런 제거 활동을 누가 했습니까?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단체도 했고 저희도 나가서, 지난주에도 저희도 같이 나가서 한강변에서 제거 활동을 했습니다.

김필례위원

대략 몇 분 정도 하십니까?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한 번에 모이면 100명도 되고 300명도 되고, 이렇게 해서 제거활동을 하고 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냥 봉사활동으로 하시는 거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외래식물 때문에 습지가 죽고 있는데 그것을 제거기간 내에 제거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우리 시의 보조를 받고 있는 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 바르게, 자총 등 주로 바르게살기에서 하천 쪽으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떤 데는 할 곳이 없다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게 장항습지는 물론 군사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신고도 해야 되지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제가 알기로는 시의 몇 분이 연락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포럼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해서 시민들한테 가급적이면 전체적인 개방은 못하지만 학생들에게 조금 개방도 하고 습지에 대한 실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해서 나가야지, 장항습지 포럼 개최 700, 장항습지 포럼 300, 이렇게 신규로 해서 사람들 모아놓고 인사 몇 마디 하고, 장항습지에 대해서 포럼을 해봐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당초에 외래식물부터 제거를 하고 그분들한테 마일리지 봉사점수라든지 간식비 정도 해서 실질적인 모양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계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말씀하신 대로 외래식물 제거가 상당히 긴급한 문제여서 저희도 올해 봄부터 계속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널리 퍼져서 완벽하지는 못 하지만,

김필례위원

워낙에 넓기 때문에, 예전에 공릉천을 2002년부터 저희가 청소를 해왔지만 거기도 외래식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돼지풀이 뽑아내면 뽑아낼수록 더 자라고 거기에 한 200~300명이 가서 5년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로도 안 되니까 군부대에 요청해서 한 달에 한 번 씩 함께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돼지풀이나 외래식물이 안 나고 많이 개발도 됐지만, 하천도 5급에서 2급, 3급수로 변했기 때문에, 몇 명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거기 전체적으로 한 번 하려면 몇 백 명이 들어가서 한꺼번에 봄에 돼지풀 같은 것은 꽃피기 전에 이미 다 뽑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계도를 좀 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포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외래식물 제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미흡하지만 봄부터 뽑고 제초하고 기관, 단체, 군부대를 다 포함해서 쭉 하고 있습니다. 장항습지를 비롯한 한강변에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포럼을 통해서 보다 참여를 더 확대시키고 인식을 증진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필례위원

소장님, 지금 매달 평화포럼을 동구청에서 한 번씩 해요. 8개 단체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포럼을 하는데 몇 명이나 모이는지 아십니까? 100명 미만이에요. 어떤 때 가보면 한 50명 정도 모여서 간식 먹고 예산을 받아서 강사 와서 그 분들한테 한 시간씩 하고 정치인들 와서 인사하고, 이것뿐이에요. 평화누리 포럼을 하는 것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포럼을 해도 별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포럼이 그렇게 말의 잔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보다 실질적인 활동을 이끌어 내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외래식물 제거도 저희가 생각할 때 시민들 모두 대부분이 외래식물이 도대체 어떤 것이고 얼마나 유해가 있고, 이것을 아셔야 집 주변에서도 하나라도 더 뽑고 하는데, 저희가 교육이 부족한 면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더 알리고 관심을 가지고 알아야 또 참여 활동이 되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필례위원

자원봉사센터에다가 봉사를 하겠다는 단체가 수십 개 단체인데, 포럼을 하면 몇 분이나 참석을 하시겠습니까? 포럼을 하게 되면 구청 강당을 빌려서 하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뽑아내야 할 외래식물들이 제가 알기로는 몇 십 가지 되더라고요, 계절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잘 선택하셔서,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저희가 아무튼 전 방위적으로 자원봉사센터하고도 긴밀하게 연계를 해서 외래식물을 제거할 때마다 저희가 같이 합니다. 하여튼 시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제가 현재 큰 단체의 명예회장인데 한 번도 요청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제일 인원이 많은 단체에다가도 이런 요청이 안 들어왔는데, 그런 것도 어차피 시민들한테 알리려고 하면 많은 단체가 있기 때문에 단체에 알려서 어느 날 하겠다고 공고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시민들이 나오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여름철은 더워서 안 되지만 봄가을에는 잠깐씩 현장에 가서도 포럼 못지않게 이분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소장님, 어쨌든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그다음에 256쪽 하천네트워크 워크숍, 1,0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소장님이 답변하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생태하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용진입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예산 1,000만 원을 세워서 고양하천네트워크를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제15회 한국 강의 날 전북 완주대회에 저희가 참석하느라고 300만 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워크숍을 준비하면서 내용을 파악했더니 차량 임차료라든지 강사료, 워크숍 책자 안내, 물품구입, 레크레이션 등 해서 1,500만 원 정도 필요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필례위원

대상자가 누구에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대상자는 고양하천네트워크 64개 단체에 14,000명 정도 있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150명에서 160명 정도 할 예정입니다.

김필례위원

워크숍은 어디에서 합니까?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정은 대부도 엑스포연수원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그쪽에서 하려고 지금 사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하천네트워크 워크숍을 64개 단체에서 대표들을 뽑아서 146명 정도로 워크숍을 하신다는 거지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것은 매년 하고 있습니까?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는 1박 2일로 국립생태원 충남 서천하고 성지산 자연휴양림을 11월 5일, 6일 다녀왔습니다. 그 전에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하천네트워크를 하시는 분들이 다 시의 보조를 받는 단체입니까?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내용 중 한 20여 개 단체는 보조를 받고 있고요, 나머지 단체는 자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이런 워크숍을 고양시 가까운 곳에서 하시면 안 돼요? 굳이 대부도까지 갈 필요가 있습니까?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신데요, 다만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위로 차원도 있고 고양시 지역도 둘러보고 또 다른 지역의 선진지 견학, 이런 차원을 결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필례위원

이렇게 네트워크 워크숍을 하면 저희 의원들한테는 한 번도 알려주지 않아요. 시장하고 관계공무원들만 가고 또 시의원이 알아서 가려고 하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고, 가서 보면 저녁에 워크숍을 하고 오락을 하는 시간도 있지만 우리 의원들도 격려 차원에서 해 주고 싶어도 연락도 없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이번에는 사전에 필히 의원님들께 그 내용을 공문으로 보내고요, 같이 가서 의원님들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잔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청소과 260쪽을 봐 주세요. 아까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환경에너지시설 위탁관리 운영비가 2억 2,400만 원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부가가치세 1회라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이 이 내용을 아시면 답변을 하시고, 아니면 청소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구체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유경입니다. 김필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국세청에서 분기별로 사업량에 따라서 10%를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가가치세가 공단에 대해서는 한 번도 부과된 적이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게 부과되면서 안 내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1, 2분기는 지금 예비비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3분기에 해당하는 2억 2,400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넘어온 지가 몇 년 됐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올해로 4년째입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처음 내는 거라고 하셨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김필례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가가치세를 5년째부터 내기 시작하는데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때는 이것에 대해 관리하지 않고 분리가 됐었잖아요, 소각장이.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환경공단에서 운영할 때요?

김필례위원

예, 환경공단에서 했을 때는 분리되어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안 냈었는데 이게 도시공사로 편입되면서부터 내야 된다는 것이 맞나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 국세청에서는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 대상으로 결정이 안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지방공사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도시공사는 돈을 벌어들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이름이 있을 때는 우리가 관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안 냈었는데 도시공사로 편입되고 5년째부터 낸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시관리공사로 됐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옛날에 공단으로 되어 있을 때는 대상이 아니었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김필례위원

예.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필례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는데, 앞으로 부가가치세를 지속적으로 내야 될 이유가, 저희가 5대 때 도시관리공사하고 시설관리공단이 편입될 때 이것을 따로 분리해야 된다고 했는데도 우리 의원들이 표결해서 져서 이게 통합이 됐지만, 기간이 흐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 있을 때는, 운반비 내용이 벌어들이는 돈이 아니고 어차피 도시공사라는 돈은 우리가 개발해서 벌어들이는 개념이기 때문에 같이 항목에 끼워 들어가서 부가가치세를 내야 됐는데, 올해는 이렇게 적지만 내년도부터는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집행부하고 저희 의원들하고 다시 한 번 머리를 싸매고 연구를 해서 우리가 매년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느냐, 이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법무과라든가 도시관리공사, 그리고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된 사항인지 정확하게 판단해서 대응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번에 이 돈을 안 내면 가산금이 30 몇 프로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우리가 안 낼 수가 없지만 다음에는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하게 소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248페이지 환경보호과 세입예산을 보겠습니다. 국비로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하고 도비로 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이 있는데 이게 똑같은 항목이지요?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그 사업이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김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기존에 했던 사업들에 대한 연장입니다.

김완규위원

무슨 기존 사업이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나 저공해 엔진 개조,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등 이런 세 가지 사업을 해 왔던 것에 대한 국도비 보조가 변경된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시 추경 예산이 2억 3,106만 4천 원이 맞나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2억 3,106만 4천 원이 증액되는 겁니다.

김완규위원

국도비가 내려왔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거잖아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가까이에 있는 서울에서 10년 넘는 2.5톤 이상 노후차량은 운행을 못 하게끔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당장 피해를 보는 게 어디냐 하면 경기도 중 서울 인근에 있는 우리 고양시에 타격이 조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 관내에 있는 광주시나 기타 시군에서는 국도비 뿐만 아니라 시 예산을 대폭 올려서 지원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언론에도 나오는데, 우리도 준 광역시로서 2억 3,000만 원 정도의 예산밖에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가까이에 있는 경기도 광주시만 해도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으로 2억 4,000여 만 원을 증액시켰어요.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 광주시와 비교를 한다면 최소한 4억에서 5억 정도는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래서 세입이 2억 3,000만 원 늘어난 것이고, 저희 시비를 포함하면 이번에 5억 4,300만 원이 증액되는 겁니다.

김완규위원

무슨 5억이에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러니까 세출이…….

김완규위원

제가 그랬잖아요. 광주시에서 추가시킨 예산이 2억 4천이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추경에 올라온 게 2억 3,100만 원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에 비한다면 우리가 준 광역시 입장에서, 그리고 3급이 두 분씩이나 더 계시고, 부시장이 한 분씩이나 더 있는 준 광역시 입장에서는 한 4억에서 5억 정도는 증액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안 가요?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다른 곳하고 맞춰서 국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매칭으로 금액만 생각하지 마시고 향후 우리가 짊어져야 할 우리 주민들, 그리고 영세 사업자들의 편의를 보더라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우리 준 광역시에서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광주시가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4억이고 저희가 5억 4천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또 어려움이 없도록 내년도 본예산에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6,800만 원이 국비로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이는 예산인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차 대당 국고 보조금이 처음에는 1,200만 원 보조에서 1,400만 원 보조로 상향되는 것이고 또 완속 충전기 1개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 금액이 6,800만 원인가요? 원래 1,200만 원이 아니라 1,400만 원으로 올해 기정액이 내려온 거잖아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대당 200만 원이 증액된 겁니다.

김완규위원

원래 1,400만 원 아니었습니까?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1,200이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완속 충전 인프라 설치비용인가요, 아니면 지급비용인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설치비용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아까 김필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에너지시설 부가가치세,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도시관리공사에서 납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이것을 우리 고양시에서 하지요? 쉽게 말하면 재단법인이나 공사들은 자기가 벌어들인 수입을 가지고 직원들 월급도 주고 사업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금 매년 꽃박람회에도 돈을 가져다주고, 직원들은 또 벌써 몇 년 사이에 봉급도 인상이 되고, 충원도 되고, 그런 비용들이 다 우리가 행사 비용을 대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도시관리공사도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수입을 가지고 공사를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부가가치세를, 자기네들 수입 올린 데서 못 내면 직원들 월급이라도 아니면 다른 방법을 모색하더라도 자기네들이 내야지요. 왜 우리가 돈을 대냐고요. 이것을 대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까?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저희가 공사에 소각장 위탁 운영을 맡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는 운영비를 저희한테 청구하게 되는데 그 운영비에는 제세공과금도 포함되니까 위탁한 우리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겠지요.

김완규위원

저는 기본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공사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커지고 더 방대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고양시 주력 사업을 맡아서 계속 할 수밖에 없거든요. 바이오매스도 그렇고 이번에 또 원능에 소각로도 지어지는데, 앞으로 계속 도시관리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요. 그러면 매번 ‘우리는 돈이 없어요. 시에서 보조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계속 부가가치세를 내줄 겁니까? 이게 의무사항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하면 해줘야 되겠지만 만약에 도시관리공사에 먼저 의무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면 의무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아무튼 의무 여부는 저희가 자세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다음은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완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과세특례법에 의해서 그동안 위탁을 하다가 우리 도시공사로 넘어오는 바람에 지금 이 부가가치세를 물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전반기 부가가치세를……, 후반기 3, 4분기 것은 아직, 7월부터 12월 31일까지니까. 부가가치세 납부기간이 전후반기로 나눠서 분기별로 내는데 이게 후반기이고, 그러면 기 한 것은 예비비로 지출한 겁니까? 이것을 안 내면 가산금이 붙잖아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유경입니다. 선재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분기, 2분기는 기 냈고요, 3분기는 이번 예산에 올린 것이고요, 4분기는 내년에 낼 겁니다.

선재길위원

그러면 1, 2분기는 어느 예산에서 지출을 했어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1분기 2분기는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선재길위원

기 지출이 된 거잖아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김필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공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이고 도시관리공사는 아직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과세대상이 된 것입니다.

선재길위원

그러니까 조세특례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게 되니까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안 내다가 내게 된 꼴이 된 거잖아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러면 천상 이익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발생이 되니까 그것은 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어차피 부가가치세가 조세특례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데 그런 것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우리 공사가 맡게 되는, 그런 것을 깊이 생각을 못했다는 거지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소장님, 청소과가 고생이 많은데, 먼저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부락 쓰레기는 치워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생활쓰레기 시범사업도 하고 계시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기동반이 시청에도 있고 구청에도 있는 거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구청에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구청에만 있는 거예요? 시청에는 없고?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이길용위원

쓰레기봉투 값이 오르는 바람에 더 많이 갖다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책임자이시니까 동이든 구청에 얘기해서, 자연부락에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장소가 20, 30군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하시고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내년도에는 보다 나은 청소상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아무튼 깨끗해야 됩니다. 먼저도 얘기했지만 주민들의 의식이 높지 않은 이상 다 갖다 버리니까 우리가 치워야 되잖아요. 하여튼 도와주시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그런 예산을 많이 잡아 주십시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빠진 부분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완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세입 예산에 6,800만 원이 잡혔는데 뒤에 세출 예산을 보니까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 1,294만 7천 원이 있어요. 반환하는 게 맞는 거라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장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5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했는데 전기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충전기도 같이 구입하게 되는데 그 5대 중에 2대는 차량만 구입하고 충전기를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충전기가 대당 600만 원인데. 그래서 1,200만 원이 미집행됐고, 또 하나는 나머지에 대한 설치 잔액 94만 7천 원, 그래서 1,294만 7천 원이 이번에 반환하게 된 겁니다.

장제환위원

세입 예산 6,800만 원은 수요가 있어서 받으시는 거예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이번에 증액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당 보조금이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증액됐고 충전기가 1대 더 설치되고, 또 저희가 전기 관용차가 있는데요, 전기 관용차가 1대 추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1대분 1,400만 원도 추가돼서 총액 6,800만 원으로 세입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장제환위원

관용차 1,400만 원 플러스 민간보조금 15대 3,000만 원?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그리고 관용차가 기존에 10대가 2,000만 원이고 이번에 1대가 추가되니까 1,400만 원, 그리고 완속 충전기 1대 400만 원, 그래서 총 6,800만 원이 된 겁니다.

장제환위원

그다음에 256쪽 생태하천과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비용으로 본예산에 8,000만 원 세웠는데 실제 예산은 800만 원 쓰고 7,200만 원 예산을 반납하겠다는 건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생태하천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영식위원장

예, 생태하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용진입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40개소였는데 삼송지구 택지개발이 30개소, 원흥지구 택지개발이 7개소, 킨텍스 3개소, 이렇게 40개를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삼송지구와 원흥지구 37개소가 아직 인수인계가 되지 않아서 이 내용으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킨텍스 3개소는 800만 원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장제환위원

이것은 본예산 할 때 미리 예측을 못 하나요? 왜냐하면 지금 4/4분기잖아요? 본예산을 수립한 이후 4/4분기가 되도록 인수인계가 안 된다면 실질적으로 본예산을 수립할 때 예상을 전혀 못한 것 아닙니까?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본예산을 수립할 때는 적어도 상반기 안에는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을 것으로 알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LH와 협의 과정에서 보완과 관련해서 아직 인수가 되지 않아서 올해는 LH에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내년 예산에는 다시 저희가 세울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인수인계가 언제쯤 되는 건가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한 11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장제환위원

연말까지 인수인계가 안 되면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안 세우시는 거예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아니, 내년도 예산은 편성할 겁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행정과 260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가 8,730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 요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유경입니다. 장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는 삼송, 원흥, Y-City 입주와 다세대빌라 등 신축 증가로 인구와 폐기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대행업체 인력이 현저히 낮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용역 결과도 현재 인원이 229명인데 적정인원은 318명으로 89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6명이나마 보충해서 안정성과 적시성,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 계상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인력 수급 6명 증원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한 건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제환위원

지금이 추경인데, 그러면 앞으로 3개월 치인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80일, 3개월 치가 맞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6명에 대해서 3억 3,000, 4,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겠네요, 올해 본예산보다?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6명이 증원되면 그것에 따라 내년 본예산도 늘어날 것입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제가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무단투기에 대한 대처도 신속하게 하지 못하는 면이 있고, 그래서 적정인원까지 늘려야 되는데 단기간에 예산 사정 때문에 늘릴 수는 없고 점진적으로 적정인원을 늘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4/4분기에 6명을 증원하지만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도에 인력을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좀 더 증원해서 청소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인력 수급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양시 전체의 면적이 얼마인데 필요한 인원은 몇 명, 이런 기준들이 있나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저희가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제 얘기는 국가에서 표준품셈이나 이런 기준들이 있냐 이거지요? 용역사는 업체 입장에서 대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게 있나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기본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관련 자료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있는지 없는지 저도 확인을 못 해봤지만, 예를 들어서 인력부족에 대한 얘기를 업체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물론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좋겠지요. 좋기는 한데 이게 예산을 반영하고 집행하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원, 성남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수원, 성남하고 저희가 비교했을 때, 수원은 물론 저희보다 인구수가 많습니다마는, 성남은 저희보다 적고 면적도 적은데도 불구하고 저희보다 인력이 100명 정도 많습니다. 예산도 물론 100억 이상 많고요.

장제환위원

그거야 외형적인 비교인 것이고요, 그렇게 따지면 성남은 우리보다 예산이 1조가 많잖아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청소 분야로 한정해서 보더라도 인구나 면적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더라도 성남이 저희보다 100명 이상 많고 저희가 100명 이상 적다는 것은 저희가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합니다.

장제환위원

그런 것은 그냥 외형적인 비교인 거지, 우리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필요인원이 몇 명이고 적정인원이 몇 명인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 계산할 때 데이터를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환경에너지시설 위탁관리비는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사하고 공단하고 분리문제나 이런 것들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되는 시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분기에 2억 4천이면 1년에 거의 10억 정도를 부가세로 납부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책임 소재에 대한 것도 분명히 다시 규명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예산집행에 따른 지출도 과다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바이오매스 음폐수 운반 처리비와 관련해서는 아까 삼송수질복원센터에 처리용량이 부족해서 일산하수처리장으로 외부 반출한다고 했는데, 원래 삼송수질복원센터에 대해 예측을 못한 건가요? 삼송수질복원센터가 언제 건립된 건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유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에 준공됐습니다.

장제환위원

2013년이면 그때 당시에 음폐수 처리 용량에 대한 것도 충분히 예측을 하셨을 텐데, 예측을 못한 건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측을 해서 그쪽에서 전량 처리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도 설계치가 잘못된 건지, 지금 이유는 하수 유입량 부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송이 거의 입주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유입량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삼송을 비롯해서 지축, 향동까지 택지개발이 예정 계획보다 지연됐기 때문에 유입량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여담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책임은 누가 집니까? 혹시 LH에서 지는 거예요? LH에 대해서 시에서 책임을 묻고 있나요, 아니면…….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 LH에 책임을 묻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장제환위원

이런 대형시설들을 시에서 유치하게 되면 처음에는 목표치를 정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성능이 나빠서 문제가 되고 예산이 과도하게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예산을 반영하면 되지요.’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아까 청소과, 도시관리공사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해서, 현재 우리 청소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체육, 문화, 교통, 환경사업 등 이렇게 네 군데가 대응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해서 국회에서 이우현, 김현미 의원이 공동발의를 해서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2011년부터 김포시, 용인시, 화성시, 순천시, 고양시, 성남, 의왕, 안산 이렇게 8개가 지방공사로 통합되면서부터 이것을 내야 될 입장이에요. 이 금액이 부가가치세로 1,331억 원이나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 고양시가 8억 6,514만 원 정도 되지요. 그래서 체육, 문화, 교통하고 환경사업이 3억 5,900 정도 되는데 예비비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추경에서 보완한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 다시 이 돈을 환수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까 장제환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환경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고양시 체육, 문화, 교통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모두 다 함께 의논해야 될 문제이고, 현재 발의를 8월 18일에 했는데 아직 통과가 안 됐어요.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는 일이고 국회에서 하는 일이지만, 최대한 동원을 하셔서 이게 통과되게끔 해야 저희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앞으로도 부가가치세를 안 내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소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분들 고생스럽지만 발의하신 의원님들한테 힘을 실어드려서 통과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재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그러면 아직 특례법이 통과는 안 됐는데 만약에 통과가 되면 우리가 그동안의 부가가치세를 지불한 것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김필례위원

8월 18일에 발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9월에 부가가치세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지방공사가 통합되면서 5년째부터 내는 대형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에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9월에 낸 것은 환불 조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선재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세대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과세대상이 된 이유는 도시공사에서 그쪽으로 관리 전환이 됐기 때문에 과세를 하게 된 거잖아요. 법안이 통과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때 가서 환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가 돼야 되니까 그것은 접어두고, 일단 우리는 과세대상에 적용되니까 부가가치세를 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앞으로 낸 다음에는 지금 도시공사로 전환된 사업을 다시 환원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는 도시공사에서 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무슨 얘긴지 소장님 이해가 안 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현재 저희가 도시관리공사하고 위탁계약을 맺었으니까 계약기간 내에는 우리가 내야지요.

선재길위원

어쨌든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쉽게 말해서 과세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과세를 안 하려면 법안이 통과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과세가 안 되려면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지 말고 비과세대상으로 넘겨야 될 것 아니에요. 사업이 넘어올 수 있느냐 이거에요. 못 오잖아요. 그러면 내는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에요. 사후에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별개고, 기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왜 미리 이러한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까지 예상치를 못하고 했느냐,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은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미리 감지를 못했다, 예측을 못했다,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부과가 안 되도록 사업체를 뺏어올 수 없잖아요, 계약을 했으니까. 그렇다면 결론은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불을 받고 안 받고는 법안 통과가 되든 안 되든 그때 가서 우리가 거기에 준할 것이고, 이 얘기거든요. 아무튼 지금 현재는 낼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총 부가가치세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저희가 이번에 2억 2,400만 원을 내야 되는 겁니다.

김영식위원장

잘못된 답변이에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가 얼마인지. 제가 알기로는 총 부가가치세가 5억 얼마에요. 총 납부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상반기 것은 시 법무과에서 예비비로 지출했고,

김영식위원장

잠깐만요. 권 소장님, 모르면 모르신다고 말씀하세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저하고 다르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이번에 납부해야 할 총 부가가치세는 얼마입니까?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유경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금액이 5억 5,200만 원이고요, 저희 환경사업에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가 2억 2,400만 원입니다. 나머지 체육, 문화, 교통은 3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나머지 금액은 도시공사에서 갖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납부하는 겁니다.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자체 예산액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다 틀려요. 그래서 제가 정리하는 겁니다. 고양시에서 납부해야 할 총 금액은 5억 5,200만 원이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시 추경 예산액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이후에 올해 더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3분기는 끝났고 4분기를 준비하는 겁니다.

김영식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이나 공직자들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모르면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제가 알고 있는 사항과 상반되는 답변을 하시면 추가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사업소에서는 우리 환경경제위원회하고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친환경사업소에서 행사를 하거나 워크숍을 할 때 한 번도 의원들한테 문자를 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업무에 대한 예산 부분도 중요한 사항에 대해 의원들한테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어요. 앞으로는 중요한 사업이라든지 중요한 예산이라든지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는 문자를 주시든 공문으로 주시든지 해서 관심 있는 의원님들은 참석할 수 있게끔 행정과 소통을 원활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아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앞으로는 유념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국 첨단산업과와 마이스산업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양순 미래전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양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0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미래전략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일단은 부서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마이스산업과에서 킨텍스 캠핑장을 하는 거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수입은 어떻게 잡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수입은 시로 들어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세입이 잡힌 게 없잖아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저희가 아직 개장을 못 했습니다. 일단 시설공사는 9월 22일자로 끝났고요, 그래서 도시관리공사하고 인수인계에 관한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오픈은 언제에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10월에는 우선 시범운영을 하고요, 정식 오픈은 11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11월이면 세입이 잡혀야지요. 세입을 잡아놓으셨어야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그 부분은 맞는 말씀인데요,

김영식위원장

잠깐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국장님이나 소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에 부연설명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모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다는 발언을 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김혜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확하게 개장 일정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에 세입을 잡지 못했습니다.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예정대로 11월 중순경에 개장이 된다면 마무리추경 때 세입안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한 세입을 예측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담지 못했습니다.

김혜련위원

세입을 예측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주말에만 풀로 찬다고 계산하고 넣으면 되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운영과 관련해서 도시관리공사 쪽에서 저희한테 이것 저것 요구하는 것도 있고 해서 협의가 더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세입 잡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혜련위원

그것은 세출과 관련된 거지요. 도시관리공사가 요구하는 것은 세출과 관련된 내용인 것이고 세입은 11월에 개장하기로 했으면 충분히, 제가 잡아도 잡겠는데요. 주중에는 거의 없으니까 주말에 다 찼을 때 대비 80% 정도 잡아서 세입으로 계산하면 되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위원님,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인력문제라든지 시설관리 쪽에서 계속 협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김혜련위원

아니,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어떻게 잡은 거예요, 7,400만 원을?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도시관리공사하고 인수에 따른 운영관리 때문에 먼저 이 내용을 들어가게 된 거지요.

김혜련위원

그건 맞는데요, 아니, 11월에 개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거의 10월부터 인건비가 잡힌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협의가 끝났다고 봐야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논의가 예정대로 끝나서 10월 어느 시점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이런 일정이 아직 고정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11월에 오픈할 것도 아닌데 무슨 인건비를 이렇게 많이 줘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우리는 11월로 오픈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세출까지 다 잡았는데 저기는 11월에 오픈할지 안 할지 모른다, 이렇게 되면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어쨌든 세입을 잡지 못한 것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시범운영과 개장을 통해서 세입에 대한 부분은 시로 조치를 하고 마무리 추경 때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개장이 11월인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겨울엔 캠핑 비수기인데. 그리고 제가 감사 때 현장에 가는 것을 요청하겠지만, 캠핑장을 가는 대상은 주로 아이들이 어린 세대에요, 30대, 40대. 그래서 캠핑장 성공의 핵심요인은 아이들이 놀 곳이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에어바운스라도 하나 있어야 돼요. 뭔지 아시겠지요? 그런 것이라도 있어야, 아이들이 놀 데가 있어야 부모들이 가지, 킨텍스 같은 곳은 가까우니까 가는 건데, 장흥이나 이런 곳은 숲속이니까 공기가 좋아서 간다고 하지만 킨텍스는 조건이 완전 다르거든요. 가까운 데 아이들을 데리고 갈 거면 아이들이 놀만한 장소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충분히 운영을 맡아서 할 도시관리공사하고 협의를 하겠고요, 일단 한정된 공간에 공원을 조성해서 가족 단위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마는 좀 더 필요한 내용은 협의를 통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막차라서 계속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노을캠핑장 가보셨어요? 난지에 있는 것.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제가 거기는 못 가봤고요, 수작코리아는 갔다 왔습니다.

김혜련위원

캠핑장을 얘기하는데 수작코리아를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제가 사실 좀 다녀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바빠서 못 가봤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난지 노을캠핑장을 가보시면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한번 가 보세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우리 실무진들은 다녀왔습니다.

김혜련위원

과장님, 다녀오셨습니까?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아니요, 저도 못 가봤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럼 누가 다녀왔어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직원이 다녀왔는데 도시주택국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김혜련위원

지난번에 제가 사물인터넷사업에 대해 질의를 했다고 해서 계속 오셨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제 방에서 할 일이 있었습니다. 오시는 것은 좋은데 적당히 다니셔야지 제가 불편해서 방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죄송합니다.

김혜련위원

의지는 제가 충분히 아는데……. 주신 자료를 제가 다 봤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사업은 진흥원에서 하는 거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민간사업자들하고 9개 기관이 하는데 시에서 직접 민간기업들한테 예산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진흥원이 중추기관이 되고 LG유플러스가 주 사업자가 돼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에 대한 문제는 저희 시에서 나이파(nipa) 쪽에 저희가 확약을 했고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세워서 저희가 진흥원에 줄 것이고요, 진흥원에서 집행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예산 확정도 안 됐는데 MOU도 체결하셨더라고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일단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사실 몇 억씩 들어가는 이런 사업은 당연히 의원님들하고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가에서 갑자기 공모가 떨어지고 공모기간에 맞춰서 200 페이지 되는 제안서를 만들어야 되고 응모해서 발표하고 현장설명을 하고 이런 일정이 촉박하다 보니까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못 드렸습니다.

김혜련위원

사전에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때 다른 상임위에 있어서 저한테는 말씀을 못하셨겠지만,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공모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9개 도시간에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발의된 내용이고요, 6억 3,500만 원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저희가 좋은 점수를 받게 됐고, 다른 도시들을 제치고 우선협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조금 변명을 드리자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차후로는,

김혜련위원

아니,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면 MOU까지 체결하고 이렇게까지 하실 것은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MOU를,

김혜련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때 MOU를 체결하셨다고 보도자료를 내신 것 아니에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것은 스마트시티 행사 때, 9월 20일에,

김혜련위원

아니, 시장님이 LG유플러스랑 MOU 체결을 하셨잖아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러니까 9월 20일 스마트시티 행사 때 했습니다.

김혜련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사 때 하셨든 어쨌든 그것은 아는데, 어쨌든 이 사업과 관련해서 MOU를 체결하신 것 아닙니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했습니다.

김혜련위원

자료를 18페이지까지 준비를 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한 예산 미반영시 문제점을 무려 다섯 가지나 써서 정리해 주셨어요. 과에서 만든 자료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진흥원하고 첨단산업과하고 같이 했습니다.

김혜련위원

자료 13페이지에 보면 국비 전액을 미래창조과학부에 반환해야 되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지고,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각종 기회비용에 대하여 우리 시에 대한 소송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그리고 지역의 일자리창출과 지역 내 크게 부족한 창업지원공간으로서의 역할 또한 무산되고, 그다음에 시 정책의 일관성에 훼손을 가져오고, 이런 정확한 근거가 있어요? 어떻게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추론, '참담하다'는 이런 주관적인 단어, 뭐가 그렇게 참담해요? 국비사업이 안 되면 반납할 수 있지요. 도로공사에 국비가 내려와도 우리 시비 부담을 못해서 반환하는 것 많아요. 그런데 그게 뭐 그렇게 참담해요? 그리고 각종 기회비용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사례가 있어요? 명확하지 않은 손실에 대해서 소송을 해서 우리가 패소할 수도 있나요? 그리고 스마트시티 혁신 서밋, 스마트시티로 발돋움하려는 시의 정책을 누가 동의했습니까? 어떻게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주관적이고 감정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이것 무산돼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국비뿐만 아니라 이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 쪽에서도 9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율이 한 40% 정도 되고요. 이 자료에 언급된 어휘들이 적절치 못한 부분들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관철시켜야 되는 실무진들의 입장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구를 쓴 것 같고요, 일단 현재 진행이 40%까지 된 상태에서 시가 공문으로 추경에 확보해서 제출하겠다는 확약을 한 상태에서 시가 예산을 세우지 못함으로 인해서 당연히 사업이 좌초가 될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여기에 적시한 바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관적인 부분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객관적으로 상황을 짚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혜련위원

무조건 내놔라?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김혜련위원

결론은 그거지요.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무조건 위원님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이 사업에 대해서 재발방지에 대한 집행부 쪽의 약속을 받으시고 내년도 2차년도 사업 때는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상의를 드려서 어떤 사업들이 2차년도 사업에 포함될 것인가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내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자리를 갖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이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했고 또 여러 도시 간에 경쟁을 통해서 어렵게 얻어낸 사업이니 만큼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김혜련위원

이 사업 내용을 바꿀 수도 없잖아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핵심적인 사업은 곤란합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 면담 중에 말씀해 주셨던 부분적인 내용들은 지금 사업자들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 오후시간에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동의하신 것으로 보고, 발언하실 위원님이 많으신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미래전략국 소관에 대한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174쪽 IoT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미래창조과학부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된 거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간략한 경과를 말씀해 주시지요. 공모가 언제 됐고, 또 우리가 제안서를 내고 선정이후에 계약이라든지 이런 날짜를 말씀해 주십시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나이파(nipa)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이 되겠고요, 저희가 5월말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초에 현장설명을 통해서 사업자 선정이 됐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5월 17일 컨소시엄 제안 제출 및 발표평가가 있었고요, 물론 그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6월 3일에 우선협상대상자로 LG유플러스가 컨소시엄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6월 27일에 과제협약체결이 완료가 됐는데 그 직전에 시장님까지 결재받은 공문서를 저희가 나이파(nipa) 측에 제출을 했고요, 그 이후 7월 11일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나이파(nipa)입니다. 주관 착수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7월 22일에 부산에 실증단지 벤치마킹이 있었고요, 7월 27일, 28일, 그리고 8월 초 등 한 10여 차례에 거쳐서 자체 T/F 회의를 했고 9월 5일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 최초 보고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현재 사업 진행률은 약 40% 정도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

처음에 미래부에서 공고를 한 건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공고 날짜가 언제에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죄송합니다. 날짜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4월 중순경인데요, 정확한 날짜가…….

김경희위원

6월 27일에 과제협약체결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제협약이라고 하는 내용은 뭐에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체결이라고 하는 게 공모 당시에 제안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각 파트별로 민간사업자들이 총 7개사고요, 진흥원, 고양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파트별로 사업자들이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제안서가 들어갔고 계약서 체결은 그것으로 인해서 현장설명하고 우선협상자가 됐는데 제안할 때 내용들이 계약체결에 담겨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주로 3개 분야, 5개 세부 파트에 당초 제안서 내용대로 이행계획서들이 담겨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5월 17일에 LG유플러스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 구성자가 낸 제안서에 의해서 과제협약 체결을 하신 거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지요. 물론 그전에도 실무적으로는 계속 보완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보완하는 과정이, 제가 term 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과정에도 계속 그런 내용들이 진행됐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나이파(nipa)하고 LG하고 계약을 한 거지요? 제가 계약서를 달라고 했는데 계약서를 못 받았는데, 나이파(nipa)하고 LG유플러스가 계약을 한 건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주관 사업자가 LG유플러스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LG유플러스 사장이랑 나이파(nipa) 대표하고 계약서에 서명이 된 거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렇지요. 그리고 나머지 기관들은 그 아래 부서로 해서 부기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부기해서 컨소시엄의 멤버 중 하나로, 예를 들면 고양시도 그렇고 진흥원 등 그밖에 7개 회사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렇습니다. 실증사업이라는 게 작년에 처음 시행이 됐는데요, 당초 부산 같은 경우에도 부산시가 참여를 안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하고도 경쟁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제안한 내용은 뭔가요? 우리는 6억 3,500만 원의 예산과 다른 그밖의 기술지원이라든지 협조 등을 했을 것이고, 다른 지자체가 주로 제안한 내용은 뭐에요? 우리하고 경쟁했던 곳?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제가 구체적으로 다른 지자체가 제안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상대 지자체한테 그 내용을 오픈하지 않습니다.

김경희위원

다 끝난 상태인데도 파악을 안 하신 거예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일단은 저희들 사업추진이 중요하니까 탈락된 기관들에 대한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할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의회 심사를 받을 때는 금액이라든지 내용이 타당한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이 의회에서 심사하는 하나의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은 어느 정도 했는지 하는 것은 당연히 관심을 가지셔야 될 사항 아닌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사업추진에 있어서 충분히 참고할만한 내용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게 선정이 되고 발표하고 최종계약에 들어가고 세부내용을 협의하고 부서 자체 내에서 협의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탈락된 타 지자체들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파악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김경희위원

보통 정부든 도든 어디에 공모가 있어서 시가 제안서를 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상대가 누구이고, 상대의 장점은 어떤 것이고, 거기에서는 어떤 제안을 했고, 이런 것을 파악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을 모른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어필해야 되는지, 홍보 제안서의 초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가 제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러니까 공모가 나오면 공모요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정한 폼에 맞추어서 내용을 담아서 제출을 하는데,

김경희위원

물론 그렇게 해야 접수가 되겠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내용에 대해 공개를 안 할뿐만 아니라 심사위원회에서도 서로 경쟁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공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자 해도 사실은 심사에 참여한 분들을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빼내는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그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희위원

그 당시에 가장 큰 관심사는 상대가 무엇을 제안할 것이냐 하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보안이 철저해서 몰랐다, 그러면 그 뒤에라도 알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제안 내용과 절차와 과정에 참여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파(nipa)하고 LG유플러스하고 계약할 때까지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이고요, 제가 여쭤보는 초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제협약 체결할 때 6월 27일 그때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계약이 체결되신 거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렇지요. 세부적인 내용이 담긴 당초 제안대로 계약에 임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김경희위원

그러면 5월 17일에 제안한 내용이 제일 중요한데요, 5월 17일 제안서를 내기 전에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참여하셨나요, 제안 내용에?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처음에 제안할 때 막바지 작업은, 원래 이것에 대한 응모주체가 진흥원들 주관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진흥원이 못하는 부분을 행정적인 부분이라든지 회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첨단산업과와 1주일간은 같이 작업을 했고요, 그 전에는 LG하고 진흥원이 주관이 돼서 기본적인 내용은 만들었습니다.

김경희위원

실증단지라고 하는 것이 IoT기술을 구현하는 쪽으로 중심을 두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가 기술적으로 어드바이스 할 입장은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은 어차피 전문적인 영역이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양시가 미래부에서도 작년에 부산을 참여시키지 않았다가, 지자체를 포함하지 않았다가 우리 같은 지자체가 컨소시엄의 하나로 들어가도록 했잖아요. 그 이유는 미래부에서 공고할 때도 나왔다시피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호응하는 것, 참여하는 것, 그게 사업 성패의 관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양시를 집어넣은 거잖아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위원님 말씀이 많은 부분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공모 측의 입장은 부산에 실증사업을 해보니까 행정기관이 참여를 안 하면 사업 진척이 지지부진했다는 거지요, 행정기관의 협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에 대한 혜택 제공과 정보 제공과 거기에 따르는 부분들은 후차적인 문제였고요, 나이파(nipa) 입장에서는 행정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부산시 사례를 들어서 금년부터는 참여를 시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할 때 저희 스스로 검토를 했어야 될 문제고요.

김경희위원

부산에서 행정적으로 지지부진한 내용이 뭔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제가 부산을 미처 다녀오지 못 했는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부산을 다녀온 진흥원장님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김영식위원장

미래전략국장님께서 진흥원장님의 부연설명을 요청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시면 원장님께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까요?

김경희위원

진흥원장이 답변을 하시려면 정회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회의장에서 답변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일단 질의를 하고 진흥원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잠시 뒤에 정회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안서를 낼 때까지 고양시가 이 제안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었느냐는 거지요.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들이 제안내용에, 계약된 내용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일례로 환경적인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대기질, 수질, 조도 등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조절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수질 같은 경우 수질의 가장 큰 문제가 고양시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게 다 빠져 있어요. 대기질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관심 있고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다 빠져 있고. 행정이나 고양시의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는 외부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요. 지금 수질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호수공원에서 하시는 거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김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수질과 관련해서 시에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수변공원이에요. 그리고 대기질과 관련해서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은 환경에너지시설 근처 백석동 입주하신 Y-City근처에 계신 분들이고. 그래서 그런 쪽을 먼저 넣어서 주민들의 민원도 해결하면서 데이터로서, 그러면 그와 관련된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데이터를 얻어내는 게 중요하지 그냥 버스정류장 몇 백 개를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또 호수공원의 수질에 대해, 물론 지금 관리하는 것보다 더 다양한 데이터를 얻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주민들 생활과 관련된 것이 무엇이다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있나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일단 사업대상지 선정에 있어서는 제가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 사안을 시가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해서 bottom up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고 공모 제안에 맞게, 그리고 또 진흥원이 전문적인 기관이고,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주 사업자와 진흥원이 준비하도록 시켰고요, 그리고 매 순간순간 관련 부서하고 계속적인 T/F회의를 했습니다. T/F회의를 해서 받아들인 부서도 있고 반발해서 빠진 부서도 있고 아직까지도 일부 정리가 안 돼서 첨단산업과 책임으로 가고 있는 내용도 있고,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려면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시 정책방향 결정에 무엇이 필요한지 주도면밀하게 따졌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공모부터 제안, 결정 과정까지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했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최초 제안서도 제가 받아볼 수가 없었고 계약서도 제가 달라고 했는데, 나이파(nipa)하고 LG하고 한 계약서도 제가 받아보지를 못 했어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위원님, 계약서는 드렸다고 하는데요.

김경희위원

보냈다고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나이파(nipa)하고 주 사업자인 LG하고 저희들 전체 계약서는 나이파(nipa)에서 공개를 안 하고요, 저희하고 LG하고 한 계약서는 위원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나이파(nipa)하고 LG하고 한 거예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것은 공개를 안 합니다.

김경희위원

그것을 왜 공개를 안 하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공모주체인 정부에서 판단할 문제라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저희가 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끝나고.

김경희위원

제가 요청했던 계약서는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계약 조건으로 지금 되어 있는지가 궁금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직까지 요청하지 않으셨다는 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공개를 안 하는 게 원칙이라서 저희가 입수를 못했는데 오늘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회의가 끝나고 저희가 연락을 해서 ‘계약서를 우리가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줄 수 있느냐?’라고 타진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IoT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실증센터를 운영하면 시민들에게 어떤 점이 좋아지는지 생각나시는 대로 몇 가지만 말씀을 해 주세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선 이 사업이 기본적으로 국비 18억, 사업자들 10억, 저희들 6억, 그래서 1차년도 사업이 34억입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는 기본적인 목적이 국가나 기업이나 또 시 정부나 시민들한테 골고루 어떤 혜택들이 돌아가는지가 우선이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시책사업들이 목표하는 바는 사실 시민들에 대한 수혜적인 부분, 또 시가 나중에 정책결정을 해야 될 때 참고자료, 정보 제공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IoT산업이라고 하는 국가정책적인 큰 틀에서 이렇게 수십억씩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술개발이라든가 기업 살리기라든가 고용창출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목적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시비가 6억씩이나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당연히 시민들한테 어떤 정보가 제공되고 어떤 혜택이 가고, 시가 또 그런 분야에 정책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방향성을 제공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시민들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가고 어떤 정보가 제공되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정회시간을 통해서 이 부분도 원장님께서 같이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의회에 심사를 받으러 오시는데, 국장님이 제가 지난번에도 질문했던 내용인데 준비를 못 해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상세한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몇 가지만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십사 한 것이고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우선 세 가지 서비스 분야가 스마트 도시환경 서비스라고 해서 공원환경 분야라든지 생활환경 분야, 생태환경 분야 이렇게 도시환경 서비스 분야에는 3개로 세분을 할 수 있겠고요, 또 우리 동네,

김경희위원

많이 말씀하시지는 말고요, 자료는 저도 받았으니까 읽으실 필요도 없고 국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점이 도움이 되겠다, 이 사업을 할 때와 안 할 때’ 지금은 안 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게 필요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 국장으로서 고양시에 이게 도움이 된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라는 거지요. 전문용어 어려운 용어를 쓰시라는 게 아니라.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일단 시민들이 제일 이용을 많이 하시는 호수공원 주변 가로등이라든지 수질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재 상태에서의 정확한 진단,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불법주정차에 대한 정책방향성도 제시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안심주차라고 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대기문제라든지, 그리고 버스정류장의 대기질 측정에 따른 정책 시사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백석동 소각장도 저희가 T/F회의 때 실무적으로 논의를 안 한 것이 아니고요, 그 부분은 논란이 있고 해당 부서에서도 부서 내 준비가 안 돼서 반발도 있고 그런 논의과정을 통해서 바이오매스 쪽에 모니터링을 하는 쪽으로 그 부분도 방향이 틀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의미를 시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원이 있고 쟁점이 있는 부분들을 배제하고 실증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을 위한 특별히 쟁점이 없는 그런 자료만 수집해서는 시민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호수공원의 대기질이 나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호수공원 수질문제도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거나 하는 것은 관련 부서로부터 제가 얘기를 듣지는 못 했는데요, 일단 현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가를 측정해보는 것이 사실 이러한 일들의 첫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좋다고 하면 거기에 투입되는 사업비를 다른 쪽에 투자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고양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나쁜 쪽으로 검증이 된다면 거기에 따르는 시의 정책방향이 바로 잡아질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어찌됐든 간에 누구도 이게 ‘좋다, 나쁘다,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런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에 대한 것을 다 수렴하지 못한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1차년도 사업이고, 그래도 나름대로 촉박한 기간 내에 부서들간에 협의를 통해서 가장 근접할 수 있는 내용들을 모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 부족한 부분들, 2차년도 사업인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다른 정보들을 추가하는 그런 방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희위원

1차년도 사업은 어떤 내용을 주로 하는 것이고 2차년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2차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고요, 1차년도 사업 결과를 가지고 사업규모를 축소할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결과보고를 해서 다시 나이파(nipa) 측하고 협의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요, 다만 이 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면담을 드리고 지난번 간담회,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수렴하고 나머지 관련, 지난번에 배제됐던 백석동 소각장 문제를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다 논의한 다음에 사업계획을 잡을 생각입니다.

김경희위원

IoT 서비스는 지금까지 안 하던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다 하고 있는 것을 연결하는 거잖아요. 수질 측정이나 대기질 측정에 대해 기술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고 있어요. 호수공원에 처음으로 수질을 측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데이터로 관리할 수 있고 필요할 때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렇지요.

김경희위원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 거기에는 개발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누가 챙겨야 되느냐 하면 우리 시에서 챙겨야 되는 거지요. LG유플러스에서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얼마나 시민들의 반응을 체크할 수 있는 입장이 되겠어요? 접근하기도 어렵고 방법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우리가 항상 시민들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시민들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편리해지는지, 또 좋은 점이 있는지 더 나쁜 점은 있는지, 기존에 계속 접점을 이루고 만나오던 시가 잘 아는 거지요. 그래야 실증을 하기 위한 시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시민들의 이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LG유플러스에서 프로그램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건 알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접속하는 것을 가지고 체크는 할 수 있겠지요. 어떤 웹을 만들어서 접속을 얼마만큼 했다는 통계치는 나오겠지만 그 통계치라고 하는 게 접속만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필요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은 전문가라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시민들의 패턴과 유형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이게 실제로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완전히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호수공원 관리부서하고 LG하고 진흥원하고 회의를 통해서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이게 사업분야에 들어간 겁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업 분야는 시의 해당부서들하고 실무적으로 다 논의를 거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도 사업자들한테 ‘이것은 시비가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업들만을 위한 기술개발과 사후에 그로 인한 기업에 도움이 되는 쪽 뿐만 아니라 이것은 공공성이 강화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T/F회의 때마다 제가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그 부서들끼리, 사업자가 7개 사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야별로 부서들하고 매칭을 시켜서 세부적인 내용은 서로 논의토록 다해서 일단 이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관련부서들도 다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김경희위원

사업의 계약 당사자가, 우리가 돈은 내지만, 나이파(nipa)하고 LG잖아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공모 구도가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김경희위원

제안된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게 LG 쪽에서 해야 할 일이고 우리는 거기에 협조하는 거잖아요?

김영식위원장

잠깐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로 중요한 얘기 같은데요, 다른 동료위원들도 발언하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김경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다른 위원님들께 발언기회를 드리고 나중에 추가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정회하는 동안에도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김경희 위원님, 발언을 계속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께 발언기회를 드리고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시겠습니까?

김경희위원

그러면 일단 정리하고 다른 분에게 발언 기회를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IoT 관련해서 시의 시비를 투입해야 하는 이유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LG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꼭 돼야 한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불충분해서 제가 그 얘기는 여러 번 했고 자료도 요구했는데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초 제안서는 갖고 계신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 제안서도 제가 봐야 되고, 계약서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일단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추가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겠고요, 아까 진흥원장님 설명은 정회시간에 별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부, 기업, 시 이렇게 해서 1차년도에 34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시가 투입하는 6억 3,500만 원이 전체 사업비 중에서 그 부분이 시민들한테 어떻게 매칭이 되는가를 사실 판별해 내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사업구도 내에서 6억 3,500만 원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실제 사업시행과 관련해서 들어가는 것보다도 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쪽에 시비가 안배되어 있거든요. 물론 저희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국장님, 그 얘기는 안 해도 저도 알고 있어요. 34억 중 6억 3,500만 원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것을 물어본 게 아니고요, 이 사업 자체가 고양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시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거지요. 그것을 여쭤본 거지 6억 3,500만 원 어치가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물어본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렇게 물어볼 리가 있나요? 그게 구분이 되나요? 어떤 사업자는 1억을 내고 어떤 사업자는 몇 천 만원을 내고, 그것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김영식위원장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마치고, 김경희 위원님께서 동료위원님들이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추후 추가질의를 하시거나 정회시간에 자세한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하고, 다음은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174페이지,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지금까지 잘 들었고요, 저는 방향을 조금 틀어서 달리 생각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을 따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환영이지요. 고생을 했고, 또 담당자들은 팀장님뿐만 아니라 진흥원에서도 밤낮으로 열심히 브리핑 연습을 해가면서 따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에 있어서의 만족감, 그것이 걸리는 것 같고요, 저는 운영에 대해서 제안을 드릴 겸, 아니면 새로운 방향으로 2차년도에 진행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킨텍스 내에 스마트러닝센터가 5년이 지나서 문을 닫게 되었어요. 이것도 산자부 예산으로 진흥원에서 연결해서 이끌어낸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우리 시 예산 4억을 투입해서 진행한 사업이고 국비도 제가 알기로는 150억 이상 투입된 사업인데, 산자부 예산이 끊기면서 기존에 있던 업체 일부는 다른 곳으로 가고 일부 업체는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는, 현재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IoT실증센터가 국비 2년 사업이거든요. 2년 사업인데, 2년이 지난 후에도 또 예산을 받아오면 모르는데, 시범사업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2년이면 2년, 4년이면 4년, 5년이면 5년 딱 끝나요. 그래서 그와 연결되는 연결 사업이 없으면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 센터를 운영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 놓인다는 거지요. 5년 동안 매년 4억씩 투자해서 20억 가까이 투자한 스마트러닝센터 자체도 우리가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또 34억의 예산을 받아서 2년차 사업을 하는데 센터를 또 만들어요. 그것도 우리 고양시에서 제일 비싸다고 하는 킨텍스 오피스동에 만들려고 하고,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발상 자체가 문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진척된 사항, 스마트러닝센터의 향후 발전방안 모색, 그리고 IoT실증센터를 2년 동안 운영하는 부분이나 2년 뒤에 또 우리 고양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제가 숙제 아닌 숙제를 드렸었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여쭤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속기록에도 명시가 돼야 할 것 같고.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국비가 투입되는 기간은 금년, 내년, 2년이고요, 그 이후에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그러면 그 이후에 사업진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시비 부담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고요, 시비가 최소로 투입되면서 그 사업을 끌고 갈 수 있는 방안, 그런 방안이 뭔지 모색해 가려고 진흥원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스마트러닝 그 분야는 위원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제가 그러한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에 이야기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은 방침을 받아야 되고 시가 받아서 이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할 수 없는 사업이라면 어떠어떠한 사유가 있는지 그것은 시장님 방침 결재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원장님하고 진흥원 쪽에 부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다 연관지어서 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번 IoT사업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사업비도 그렇지만 내년도 시비부담은 약 1억 5,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어떻게 추가되느냐, 그다음에 국비 부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금년 말쯤에 나이파(nipa)하고도 논의를 해야 되고, 그러면 2017년이 끝나고 난 후에 2018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도 이 사업이 진행된 것을 봐가며 보고를 따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2년 후, 3년 후, 4년 후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완규위원

예측 없이 일하는 게 지금까지 관례라고 치면 우리가 예측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보여지는 실질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국비예산을 받아서, 이것도 우리 고양시에서 진흥원이 진행을 했던 스마트러닝센터에요. 그리고 시비가 안 들어간 것도 아니고 시비가 매년 4억씩 해서 5년 동안 들어갔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도출된 성과물이 있을 거예요. 어떤 성과물이 있고 어떤 업체가 어떤 성과물에 의해서 대상을 받았다, 아니면 국비를 더 추가적으로 받았다, 센터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기를 국가 차원에서는 이렇게 바라더라,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는 지원이 안 되더라도 시에서는 이런 성과물이 조금만 더 있으면 만들어질 것 같으니까 이 성과물을 우리 고양시에서 가져야 되겠다, 그러한 뭔가 발전성 있는 성과물을 받아야지요. 성과물 없이 매년 4억씩 뭐하러 지원을 해 줬어요? 그리고 IoT실증센터를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직원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고양시에 뭔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성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그 뒤에 성과물이 없으면 시범사업이 아니지요.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잘 됐다, 못 됐다 이런 성과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하면 ‘1년 동안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갑론을박 따질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예산을 좀 더 집행해야 되겠습니다.’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고요. 그런데 5년차 스마트러닝센터도 해결하지 못 하면서 2년짜리 IoT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뭔가 목표나 방향이 제대로 세워져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국비를 받아왔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인지, 이게 검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우선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러닝 그 관계는,

김완규위원

국장님,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됐으니까 이따가 진흥원장님하고 김경희 위원님 질의 답변 중에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질의로 넘어갈게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182페이지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특별회계 중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뭐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토지매매 잔금이 들어온 겁니다.

김완규위원

현재 남아있는 지방채가 얼마에요? 다 갚았나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킨텍스 특별회계 분야는 일단 다 상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분야는 조금 남아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들어올 금액이 있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C4 부지하고 E2-2 부지, 지금 미 매각된 부지 그 2개가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것에 대해 매각 계획이 있는 거예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E2-2는 지금까지 두 번 유찰이 돼서 별도로 입찰 들어온 사람은 없고요, 그다음에 C4 부지는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반기쯤 되어야 구체적인 매각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완규위원

일단은 매각을 하려면 감정평가를 새로 해야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김영선 전 시의원이 항상 문제점으로 제기했던 부분 중 하나가 다운 감정평가를 했다, 그리고 오피스를 오피스텔로 변경해서 수익자 이익이 많이 돌아가게끔 했다는 부분이 강조됐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개발 현장이 킨텍스 주변에 있거든요. 현대, 포스코 등 굵직한 대기업들이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여기에 아파트를 짓고 있고 그리고 K컬쳐밸리, 영상단지, 테크노밸리,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행복주택 등 여기에 개발 호재가 많은 만큼 이번에 감정평가는 예전 감정평가 대로 하시면 안 돼요. 금액의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께서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감정평가액은 E2-2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저쪽에 이주자 택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고요, 하여튼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업무추진에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순수하게 채무 변제로 사용해야지 일반회계로 돌리면 안 되는 것, 저번에도 문제가 됐던 부분이지요. 이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184페이지, 킨텍스 캠핑장 운영관리 부분에 대해 예산을 세워서 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도시관리공사로 넘어가지 않나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관리위탁을 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위탁을 주게 되면 인력이라든지 관리용품 등은 저희가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올리게 됐습니다.

김완규위원

도시관리공사에서 안하고 여기에서 다 마무리 짓고 관리위탁만 넘어가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세부적인 것은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김완규위원

킨텍스 캠핑장은 어디에서 예산을 받아온 거예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입니다.

김완규위원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킨텍스에서 공모사업을 주관해서 예산을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임창열 사장님이 캠핑장 운영에 관한 부분까지도 본인들이 하겠다고 최초에 했던 부분인데, 사업은 따와 가지고, 그 사업 얼마짜리였어요? 10억짜리였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국비 10억이고요, 시비가 15억 9,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배보다 배꼽이 큰 사업을 언론에다가는 킨텍스하고 모 국회의원 이름 석 자 다 올려놓고 떠안기는 우리가 떠안아서 이 사업이, 아까 김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짜 지나가는 사업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예산은 예산대로 우리 시비를 투입하고, 또 한 번도 캠핑장 운영을 해보지 않은 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을 하게끔 한다면, 한 예로 농협주유소가 있었어요. 하나로유통센터에서 이례적으로 전국에서 1등을 먹고 있지만, 지방에 농협주유소들이 다 봉급이 나와요. 기름을 많이 팔든 적게 팔든, 서비스가 좋든 안 좋든 간에 주유소에 오는 사람들한테만 주유를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유소들이 다 망했어요, 다 적자야. 그래가지고 조합장이 바뀌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운영을 잘 하든 못 하든 간에 서비스가 좋든 안 좋든 간에 운영하는 사람은 나한테 플러스가 있어야 되는데 플러스가 없으면 현상 유지에요. 더 나빠지면 더 나빠졌지, 보전 관리가 안 돼요. 운영 관리가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벌어들이는 수입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무작정 도시관리공사에서 맡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벌써 이런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넘기기 전까지는 어차피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정리를 하실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책임 있게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우리가 행정감사 대비해서 현장 확인을 해요. 그 캠핑장 바로 뒤가 경기도에서 수변공원을 만들지 못해서 끊기고 정리되지 않은 하천,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한류천이요?

김완규위원

예, 한류천이 있는 곳이에요. 지금 가시면 아시겠지만 냄새나고 탁도가 어마어마하게 안 좋고 여름에 모기들도 어마어마하게 날아다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바람 한 번 불면 여기 캠핑장 오는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이런 것도 특별회계에 집어넣고 한류천 사업을 하라고 이야기는 해 놓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한 마디도 없어요. 그것도 신경 좀 써 주세요. 그리고 185페이지 고양 관광협의회 사무공간 조성으로 1,614만 원인데, 이게 뭡니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이것은 직원들이 근무하게 될 비품 구입비용입니다.

김완규위원

사무공간 조성비용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겁니까, 아니면 킨텍스에서 본인들이 한 거예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킨텍스에서 701호를 제공했고요, 이것은 비품 구입비용입니다.

김완규위원

컨벤션뷰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그냥 만들어 준 게 아니에요. 그리고 킨텍스 유지관리 권한이 우리한테 언제 넘어와요? 올해 12월 아닙니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일단 제가 없을 때 이관 계획이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8년도에 1전시장이 넘어오는 것으로…….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제1전시장은 2018년 7월 31일이고요, 제2전시장은 2031년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2년밖에 안 남았네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김완규위원

킨텍스에서 지금 유지관리비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제가 듣기로는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 번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동 사업이거든요. 이러한 컨벤션뷰로 같은 것, 본인들이 약속한 것은 지키라고 하세요. 저번에 보니까 사무공간도 안 주고 우리 예산을 받아서 임대 들어오고 자꾸 그러길래 한 마디 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잘 챙기시라고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인데, 캠핑장 운영 인건비는 몇 명에 대한 겁니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일단 저희들이 예정 업체인 고양도시관리공사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은 일반직 2명하고 업무직하고 기간제를 포함해서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냐고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일곱 분입니다.

김필례위원

7명 중 정식 직원이 있습니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일반직 2명이고요, 업무직 3명은 무기계약직입니다. 그리고 기간제 2명은 주말에 근무를 하게 되고요.

김필례위원

무기계약직도 임기가 있지요? 아니면 무한정입니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일단 도시관리공사의 인력운영 체계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한테 요청한 내용이 그렇게 와서 일반직 3명에 대한 것은 2,700만 원, 그다음에 말씀드린 무기계약직 세 분은 2,300만 원, 기간제 두 분은 430만 원 이렇게 세분화해서 5,472만 원이 편성된 겁니다.

김필례위원

조례에도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인력 운영에 대해서요?

김필례위원

예.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이 산출기초는 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경비 상황을 저희들한테 요청한 겁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미 직원은 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선정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김필례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문화재단이나 도시관리공사나 예전에 시설관리공단에 한 번 직원을 채용하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새로 캠핑장을 만들어서 운영할 것 아닙니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김필례위원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1년이면 1년 단위로 해서 단기적으로 직원을 뽑았다가 정말 필요한 직원이면 거기에서 정식 직원을 뽑는 것이고, 이런 기간을 둬서 뽑았으면 좋겠다, 처음부터 이렇게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으로 뽑아버리면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계속해서 자르지도 못하고 한 마디로 골칫덩어리가 들어왔을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수입성을 갖고 있는 사업이라 도시관리공사하고 잘 의논하셔서, 1년 단위로 정해놓고 뽑았다가 괜찮으면 그때 정식으로 뽑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하여튼 위탁 인수인계 과정에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내용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면, IoT산업과 관련해서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사업을 시행하게 될 텐데, 그러면 나중에 사후 성과관리를 좀 하십시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IoT산업으로 인해서 얻어진 정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반영이 되고 어떻게 예산들이 수립되고 또 기존에 IoT산업을 하기 전에 했던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정책결정을 한 것하고 차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마 내년까지 사업을 할 테니까, 내년 행감 때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여쭤볼 테니까 성과관리를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국장님, 제가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를 받았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오토캠핑장이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김혜련위원

팀장님, 조례 가지고 계세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위원님하고 소통하는데 있어서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캐러밴 공간을 따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지하고 오토하고 캐러밴을 만들어 놨어요. 캐러밴은 공간이 넓고 또 캐러밴이 들어오면 전기시설이라든지 각종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캐러밴이 들어왔을 때 이용요금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캐러밴이 없으니까 캐러밴 요금을 적용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잖아요?

김혜련위원

캐러밴이 있지도 않은데 여기 별표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었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저희들이 이 사용료 조례를 만들 때는 캐러밴 공간이 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오토캠핑장 공간, 캐러밴 공간, 이지 캠핑 공간 이렇게 3개 파트로 되어 있거든요.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캐러밴 공간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실제로 거기에는 아무 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휑한 거잖아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렇지요, 가지고 와야 되는 거지요.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캐러밴이 아니라 트레일러지요, 캠핑 트레일러. 본인이 캠핑 트레일러를 차에 연결해서 큰 것을 갖고 오든지 아니면 캠핑카를 가지고 오든지, 두 가지인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사람들은 어디를 쓰는 거예요? 오토캠핑장을 쓰는 거예요, 아니면 캐러밴 자리를 쓰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트레일러를 갖고 오면 캐러밴을 써야 되고요, 오토캠핑장 공간이 작으니까요.

김혜련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용료를 다시 보셔야 돼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러니까 캐러밴을 실제 안 쓰는데 너무 과하다는 말씀이지요?

김혜련위원

저는 캐러밴이라고 해서 실제로 숙박이 가능한 트레일러가 비치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 아니에요. 자기가 트레일러를 갖고 왔을 때는 여기 캐러밴, 오토캠핑장, 야영장 중 어디로 가느냐, 그럴 경우 사용료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죄송해요. 전에 이 조례를 할 때 했어야 하는데……. 그리고 ‘전기 및 샤워장 등 기타 사용료는 관리자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절대 따로 받으면 안 돼요. 따로 받는 곳이 없습니다, 특히 관에서 운영하는 곳은. 조례를 한 번 보세요. 그래서 운영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례 개정 사항이 아니니까 운영규정을 안 만들면 전기를 포함해서 그냥 쓰는 거잖아요. 요새는 캠핑장에 전기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공단에서 운영하는 곳 중 어디에도 전기요금을 따로 받는 캠핑장은 없을 거예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의견이 있어서 전기공사는 나중에 추가로 했습니다.

김혜련위원

아니, 돈 받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아무튼 그 규정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혜련위원

예.

김영식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래전략국 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첨단산업 및 미래 IoT사업 등을 펼치시는 중요한 부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테크노밸리, 영상산업단지, K컬쳐밸리 등 엄청 많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는 과정에는 사업설명회, 간담회, 워크숍 등 행사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행사에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참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공문을 발송하시든지 아니면 문자로 참석을 알려주시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유기적인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모든 사업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득력 있는 자료를 주시고 또 설명해 주시고, 또한 어떤 현안사항이 있으면 와서 협의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한 번도 저한테 와서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전화를 해야 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중요한 사안이 있다면 그런 사안들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상황에 대해 설명드릴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국 첨단산업과, 마이스산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입니다. 평소 농업정책 및 지도사업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는 김영식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명세서안은 191쪽부터 224쪽까지입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204페이지 승마장 육성지원 사업에 도비가 지금 내려오지 않은 이유가 뭐에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회의진행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은 소장님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의 답변이 미흡하거나 추가적인 답변이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입니다. 승마장 육성지원 사업에 도비 129만 원이 내려 왔는데 어느 부분이 안 내려 왔다고 하시는 건지…….

김완규위원

지원은 됐는데 기정액이 있고 추경예산액이 지금 안 내려온 것 아니에요. 일부만 내려오고. 그것 아닌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일부 보험료하고 말발굽에 부착하는 부품 지원에 대해 내려온 예산입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예, 답변해 주세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승마장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945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감되는 것은 515만 원이 감됩니다. 당초 로얄승마장에 종합보험료로 지원을 하려다가 이게 단일보험 한 데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얄승마장에 포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고양승마클럽에 지원해 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말 10두에 보험을 들게 됩니다. 한 두당 78만 원의 보험료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편자를 지원해 주는데 8천 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현재 도비가 확보된 상태이고요, 전체 사업비가 조정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감된 상태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시비도 같이 감액된 건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소규모 농가 FTA 틈새 지원 사업 285만 원은 어디에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올 여름에 혹서기로 축산농가가 굉장히 더웠어요. 가축에게 영양제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 가축에는 해 줄 수가 없고요, 양계농가가 제일 적기 때문에 그 분야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완규위원

다음은 194페이지 농업정책과, 가뭄극복 대책 지원비 1,5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도비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비입니다.

김완규위원

이게 언제 내려온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 추경에 내려온 겁니다.

김완규위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대책 지원비를 왜 준 겁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가뭄대비용으로 내려왔는데요, 가뭄 때 물을 가둬서 쓸 수 있는 백(bag)을 만들어서 한 30개 정도 구입해서 저희가 가뭄지역 동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가을인데 무슨 가뭄대비를 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매년 쓸 수 있는 통 백입니다. 한 10톤 정도 물이 들어갈 수 있는 큰 백을 사서 가뭄 때 물을 가둬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김완규위원

가뭄에 사용하라고 하면서 지금 내려왔다고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뭄대비 사용하라고 지원해 준 겁니다.

김완규위원

이게 설치되면 내년에 사용하겠네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에 가뭄이 심한 지역에서 요구했을 때 저희가 설치해 주는 겁니다.

김완규위원

이것은 설치했다가 다시 접을 수 있는 건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완규위원

튜브 형식으로 된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진을 보이며) 이렇게 물통 형식입니다. 공기를 집어넣어서 세우고 안 쓸 때는 공기를 빼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완규위원

설치할 장소에 대해서는 협의가 다 끝난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아직 설치 장소는 특별히 지정은 안 되어 있고요, 가뭄이 심한 지역에서 필요로 할 때 저희가 가서 설치하는 겁니다.

김완규위원

용량이 몇 톤 정도 되는 거예요? 논○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 물이 10톤 정도 들어갑니다.
위치나 자리도 미리 파악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가뭄이 심한 지역을 저희가 미리 파악해서 설치한 다음에 물을 공급하게 되는 겁니다.

김완규위원

아까 승마장은 어디로 선정됐었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주교동에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무슨 클럽에다가 위탁을 했었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가 설치를 했는데요, 그 농가에서 인원을 고용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이번에 행감 대비 현장 확인을 갈 때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거기를 한 번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소장님, 기술지원과에 가와지볍씨 5개 조형물 설치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고양대로변에 아무 표식이 없어서 들어오는 입구에 잘 보이는 곳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길용위원

자유로 쪽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우리 센터 앞이요.

이길용위원

아니, 가와지볍씨는 대화에서 발견됐는데,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박물관이 저희 쪽에 있기 때문에 홍보를 위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길용위원

5000년 역사가 우리 지역구에서 나왔는데 왜 자꾸만 삼송에 설치하고……, 지금 서구 장성초등학교 앞 바위 2개를 갖다 놓았어요. 그것은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출토지가 세 군데 있는데요, 거기도 연차적으로 해서 발굴지에 대한 어떤 사업을 추진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일단 그 표식으로 바위를 갖다 놓은 겁니다.

이길용위원

우리 대화동에서는 가와지축제라고 해서 동사무소 전체를 가와지볍씨로 도배를 하고 다 해놓았는데 이쪽으로 해 주셔야지 자꾸만 왜 시내로 가져가는 건지…….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축제는 거기에서 하고요, 저희는 박물관이니까 박물관에서 문화재는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킨텍스 근처 이쪽 신도시 쪽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추경은 어렵게 올라왔으니까 질의는 안 하고요, 올해 농로보수 포장공사는 총 얼마나 쓰신 겁니까? 2016년도 예산.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한 3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이길용위원

전체?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농로 포장만 2억 5,000입니다.

이길용위원

복구까지 다 합쳐서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년에 10억 올렸는데 다 잘리고…….

이길용위원

2억 5,000밖에 안 됐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길용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얼마나 올리신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예산도 10억 정도 올렸습니다.

이길용위원

제가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10억 안 올렸다던데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하도 잘려서 조금 적게 올렸는데요, 그래도 위원님께 말씀드려서 한 10억 올릴 예정인데요, 현재는 5억 올렸습니다.

이길용위원

10억으로 올리세요. 10억으로 안 올려주면 제가 다음에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직접 할 겁니다. 아니, 농로에 차량이 다녀서 다 깨진 건데 해 주셔야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농로가 전체적으로 농로 기능이 아니고 마을진입도로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주지역에서 고양을 이용하는 중앙로 인근 법곳길이 거의 도로 수준 이상으로 차가 많이 다니고 농로도 자꾸 깨져서 보수는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다음에 많이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이길용위원

협조를 하는 게 아니라 소장님이 올리셔야지, 2억 5,000만 원 사용하고 5억밖에 안 올리셨는데 5억이 또 잘리면 안 되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충분히 많이 올리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10억 올리세요. 제가 시장님하고 예산과장님 찾아가서 얘기할 테니까 안 해주면 시정질문을 해서 또 난장판을 펴버릴 테니까, 오늘 이 방송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시장님도 듣는 것 같더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튼 도하고 최대한 협력해서 저희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3분의 1이 농지인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시장님하고 예산과장님은 제가 한 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17년도 예산은 꼭 많이 확보를 하셔서 제가 열심히 뛸 테니까 저희 지역구에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196쪽 농업정책과 유기농업 자재지원이 있어요. 국비, 시비가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농 농가에 천적이나 친환경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농사를 짓는 분들이 농기구 같은 것을 구입하잖아요? 그러면 나이순으로 판매되는 것이 있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다목적관리기라고 해서 경운기보다 작은 기계인데요, 노령인구라든지 조그만 밭을 가꾸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필례위원

전액을 지원하는 겁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50% 지원입니다.

김필례위원

연세가 많이 되신 분들께만 주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적으로 많이 연로하시면 조금 힘들고 어느 정도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정도의 나이가 있으신 분들로 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족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추경까지 확보해서 신청인 전체 다 드렸습니다.

김필례위원

신청을 많이 하고 싶은데 60대는 거의 해당이 안 돼서,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다 드렸습니다.

김필례위원

아, 올해는 다 드렸습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필례위원

그러면 몇 대 정도 했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52명 정도였는데 올해는 122명 지원했습니다.

김필례위원

1대에 얼마 정도 됩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1대에 대략 200만 원 잡고 1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내년도에도 신청을 받을 거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도 이 부분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또 다른 시군에서 포기가 있으면 저희가 물량을 더 가져와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이것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도 그 기계사업이 좋아서 다른 시군 포기 물량까지 저희가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 208쪽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처치 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아파트 부분만 중성화를 시키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길고양이는 굉장히 많습니다. 민원이 생기거니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거기에 출동해서 가져온 고양이인데요, 지금 고양이는 전국적으로 이슈화된 게, 길고양시는 자연 상태에서 자라서 자연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신고를 해서 저희한테 신고가 되면 현장에 가서 고양이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 제가 잠깐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이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3개월 미만 고양이는 어미에서 떨어지게 되면 거의 폐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와도 초유나 모유를 못 먹으면 다른 것을 잘 먹지 않는 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 같은 경우 새끼고양이는 거의 수거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놔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고양이가 새끼가 있어도 집집마다 옮겨 다닙니다. 그러니까 새끼가 여기에 한 마리 있더라도 다른 데 물어다 놓고 또 데리러 오거든요. 그러면 다음 날까지 없으면 문제가 되는데 그날 또 다른 데로 이동하는 것은 어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가 가져오면 안 되는데 신고를 하고 또 구조해 달라고 하니까, 가져와도 고양이 새끼는 정말 키우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게 되면 비상처방으로 항생제를 저희가 놓습니다. 항생제 1대가 보통 5,000원, 6,000원 정도 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서 많이 확보하지 못 했는데 이번에 이 예산에서 항생제를 많이 구비하기 위해서 지원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기술센터로 고양이를 데려다가 중성화시킨 다음에 다시 내보내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3개월이 넘어서 어느 정도 크면 고양이를 중성화시킬 수 있어도 작은 고양이는 중성화를 못 시킵니다. 그리고 고양시에서 중성화시키지 않고 고양이를 가져와서 고양이를 지금 밖에 방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캣맘하고 작년에 많은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3차 운영위원회를 해서 고양이는 반드시 잡아온 곳에 갖다놔야 합니다. 우리 고양시 트레이드마크가 고양이여서 고양이를 굉장히 애지중지 키우는데 새끼들을 많이 가져오면 폐사율이 굉장히 높아서 다른 시군은 안 가져 오는데 우리는 신고에 의해서 가져오지만 앞으로는 저희도 다른 시군과 발을 맞춰서 어린 고양이는 어미 옆에 두고 어미한테 떨어져 나와서 문제가 되는 아이들은 저희가 치료를 하고,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고양이가 밭이나 논이나 야생에 있는 것들은 절대 관여를 안 하고 있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다치거나 문제가 있을 때만 저희가,

김필례위원

아, 신고가 들어왔을 때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필례위원

그리고 주로 아파트단지에서 들어온 고양이 신고들을 많이 처리하시는 거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양이 신고가 들어오면 그 아파트단지에 덫을 놔서 잡아서 수술을 한 후 다시 그곳에 갖다 놓습니다.

김필례위원

몇 년 전만 해도 아파트마다 고양이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서 고소고발까지 했는데, 어차피 살아있는 동물은 당연히, 우리가 쥐나 이런 것들은 밥을 안 주잖아요. 자기들이 스스로 먹고 살게끔 하고, 고양이도 역시 애완용이 아닌 이상 자기들이 스스로 생존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동물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분들이 있어서 밥을 주다 보니까 아파트단지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 냉정하게 판단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법적인 처리는 어렵고, 저희가 작년에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캣맘들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사실은 고양이도 자연상태에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는 사람이 괴롭히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와서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가 조치를 취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되도록 하지 않고 있고, 또 제일 큰 문제는 아파트에 살면서 자기 아파트에 있는 고양이한테 먹이를 주면 괜찮은데 다른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남의 아파트에 가서 주니까 주민들과 충돌이 있고, 그런 면이 있어서 그런 분쟁해결에도 저희가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고양이는 들어와서 크게 공간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어느 시군이나 고양이를 많이 보관소에 둔 데가 없습니다. 잡아오면 즉시 TNR을 해서 3일 이내에 현장에 방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70마리 이상 고양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TNR을 실시한 후 이번 운영위원회가 끝나면 현장에 방사를 하고 최소화하려고 노력중입니다.

김필례위원

자생으로 커야 될 동물들이 사람들의 보호를 받아서 살기 때문에,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어린이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고양이들의 생리를 몰라서 무조건 비맞고 있고 박스 같은 데 단체로 있는 것들은 대부분 어미가 거기에 숨겨놓은 건데 그것을 발견해서 버린줄 알고 신고해서 가져가라고 몇 번씩 전화하면 할 수 없이 가져와서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김필례위원

고양이들이 자생으로 살게끔 주민들이 내버려두면 먹을 것이 없으면 논밭이나 산으로 가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분쟁이 안 일어나도록 잘 해 주세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많이 줄었고요, 동물병원도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민원은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하루에 30건 정도 민원은 있습니다. 그리고 층간소음이나 냄새 또는 개짓는 것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그 분쟁도 저희 직원들이 가서 해결하느라고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농산유통과 207쪽 유기동물 보호사업 차량 유지비, 도비가 삭감이 되어서 같이 삭감되는 건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현장에 저희가 차를 2대를 쓰고 있습니다. 1대는 리스해서 쓰고 있는데 차량이 매년 리스하면서 감가상각에 의해서 리스회사에 지불하는 금액이 줄어들어서 그 금액만큼 감액하게 된 겁니다.

김경희위원

같은 차량을 계속 리스해서 사용하고 있어서 감가상각이 됐다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처음에 감가상각을 감안하지 않고 과다 계상을 한 거네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저희가 새 차를 리스해서 쓰고 1대는 저희가 직접 사서 쓰고 있는데요, 올해 감가상각이 얼마나 될지 몰라서 계상하지 못했는데 전반기에 저희가 통보를 받기에는 800만 원이면 되겠다 해서 2,000만 원을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감가상각이라는 게 차령에 의해서 하는 거지 특별히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예상 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유기동물 관리비는 1,7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더 증액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데려온 동물들에 대한 치료비 진통제, 사료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본예산으로 잡았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거의 100% 가까이 증액된 상태인데, 사유가 더 발생된 게 있는 건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가 추가로 지원됐고요, 저희 동물들이 늘어나고 또 고양이 부분이 늘어나서, 특히 고양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예산이 없었는데 이번에 확보돼서 늘어나게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아까 답변을 하시고 또 신복교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고양이에 대한 부분을 줄이려고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데려온 고양이들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저희가 키우기 때문에 이제 한계에 부딪혔는데, 고양이는 저희가 안락사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고양이는 안락사를 시키는 것보다 밖에 방사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해서 지금 방사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관리비하고 아까 차량유지비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한 마리 중성화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병원에서는 평상 시 20만 원 정도 드는데 저희가 동물병원하고 단체 계약을 해서 5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중성화사업은 보호센터에서 직접 하시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208쪽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구축 사업은 감액하시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연중화 사업은 저희가 로컬푸드 하는 농협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교체라든지 저온저장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비닐하우스는 신규시설은 1,000만 원, 비닐교체는 500만 원, 그다음에 저온저장고까지 해서, 당초에는 58농가였는데 농가들이 사업성을 보고 또 중복도 있고 해서 줄어들어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로컬푸드 대상 농가가 58농가였는데,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53농가로 변경이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왜 줄어들었지요? 로컬푸드에 대해서 호응이 안 좋은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호응은 좋은데요, 대부분 임대농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임대농에서 자기가 임대를 하지 못하면 사업계획을 잡아도 하우스를 지을 수도 없고 저온저장고도 지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포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중성화와 관련해서는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와 공원관리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한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와 공원관리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공유임야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사 때문에 고생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 공무원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공원관리과 241쪽 아시아 최고의 명품 호수공원 조성 기본용역에 대해서, 원래 예산항목을 시설비로 잡았던 것을 연구용역비로 바꿔서 추경을 세우셨는데요, 그러면 기본용역을 아직 시행하지 않은 건가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시설비 상태에서 용역발주를 하게 되면 일반적이고 획일적인 용역결과가 될 것 같아서 명품 호수공원에 대한 용역을 하려면 연구용역 형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과목을 변경해서 연구용역 형태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이게 용역이 필요한 건가요? 기본적으로 용역을 하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목표라기보다는 호수공원은 매년 고양꽃박람회가 개최되고 또한 국제적인 신한류관광특구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더욱 더 업그레이드하는 형태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지닌 친환경적인 호수공원을 어떻게 하면 바람직할까 해서, 그런 형태의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지금이 벌써 4/4분기인데, 지금까지 3분기가 지나도록 이것을 안 했는데, 올해도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에서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과목을 변경하는 차원이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과목변경이야 잘못 지정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사업을 왜 지금까지 진행하지 않았느냐는 거지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앞으로는 본예산이라든가 확정된 부분은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녹지과 230쪽 하단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지자체도시숲조성 항목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도비보조 사업으로 지자체도시숲조성 사업이 있었는데 이것은 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도비가 배정되고 거기에 매칭사업으로 시비를 확보해서 각 도심지역 내 쌈지공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시비를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도비를 반환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시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김필례위원

고양시에 해야 되는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비 확보를 못한 거예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우리가 어디라고 지정해서 계획을 수립했던 것은 아니고 도에서 각 시군별로 일률적으로 배정을 하고 사업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시비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도비가 내려온 부분을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한두 푼도 아니고 도비가 이렇게 많이 내려왔는데, 소장님보다는 담당과장님이 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김운용 녹지과장님 추가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도비가 1억 8,000만 원이고 시비 부담액이 4억 2,000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가용예산이 없어서 도저히 편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더구나 추경에 내려온 거라서 확보가 더 어려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그 아래 있는 어린이놀이터 시설보강이라든지 숲 가꾸기 등 이런 게 다 매칭사업으로 우리 시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거네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급하게 꼭 해야 할 곳은 없었나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때 당시 가을에 3회 추경 때 내려온 사업비라서 할 수 없이…….

김필례위원

도비는 우리가 요청을 안 했는데 그냥 내려 보내준 겁니까, 그렇게 하라고?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일괄적으로 내려온 겁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과 241쪽 호수공원 산책로 및 조각정원 조성 공사가 있어요. 이게 뭔가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매년 꽃박람회장을 설치하면서 꽃전시관하고 행사장하고 호수공원의 산책로 때문에 단절돼서 문을 통과하면 손등에 비표를 찍어서 통과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민 불편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을 고양600년관 뒤편으로 해서 우회 산책로를 개설해서 꽃박람회 행사를 할 때 분산되어 있는 행사장이 아니고 집합되어 있는 이동 동선의 편리성을 갖기 위해서 우회 산책로를 만들고 거기에,

김필례위원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새로 신설하는 겁니다.

김필례위원

이 예산에 대한 내역서가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추정사업비로서 여기에 보면 설계비까지 반영을 한 겁니다. 추정을 해서 저희가 이 정도의 사업을 하게 되면 얼마정도 소요 된다, 추상적인 개념으로 해서 사업비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 주시면 저희가 금년도에 바로 설계를 해서 내년 꽃박람회 전까지는 이 부분을 완공해서 내년도 꽃박람회를 할 때는 관람객들이 좀 더 편리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이것에 대한 추정적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과 관련 있는 얘기는 아닌데 지금 꽃박람회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꽃박람회 행사를 한다는 핑계로 기념식수 표석을 공사한다고 뽑아서 내팽개쳐 놓은 것을 시민이 발견해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꽃박람회기간에 저희들도 신고를 받고 아무리 찾아다녀도 안 보이다가 결국에는 장미정원에 장미넝쿨을 만들면서 그 조형물을 팽개쳐 버린 거예요. 시민이 인터넷에 올린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꽃박람회에 얘기해서 정리를 했지만, 이런 것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러면 뭣하러 기관장들한테 기념식수를 합니까? 그것을 파헤치지 못하도록 시멘트로 해서 만들어 놓아야지 그냥 뽑아놨다가 필요하면 다시 갖다 놓고, 그것은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잘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6대 때도 어느 의원님이 거기에 국회의원들 것, 전 의장들 것, 그런 것들을 관리 좀 하라고 했었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현직에 있는 사람들 것만 관리가 되니까 그렇게 질의한 의원님이 계셨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꽃박람회를 한다고, 장미넝쿨에서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표석이 굴러다녀서야 되겠습니까?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런 시설 관리에 더욱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것을 다시 조정해서 갖다 놓았으면 밑에 시멘트로 발라서 파내지 못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치는 송이섭 전 국장님께 물어보면 알 겁니다.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요구한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추정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230페이지 녹지과에 보면 정발산~고봉산누리길 연결사업 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 찬성을 하는데, 고봉산 둘레길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할 때 고봉산 둘레길도 보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봉산에 산행다니시는 분들이 너무나 불편하다, 고봉산도 우리 고양시의 명물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할 때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그 밑에 반환금은 일을 안 하고 이 돈을 도로 반환하겠다는 겁니까?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고봉산에 소나무가 다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산림병해충 방제 등 예산이 있어서 먼저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예산이 올라왔구나 하고 좋아했는데, 이게 아닌가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지자체도시숲조성하고 가로수 조성이라든지 이것은 시비 확보를 못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쓰고 난 후 낙찰 잔액이라든지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이길용위원

고봉산도 나무가 많이 죽는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것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우리 고양시에는 행주산성하고 고봉산, 그렇게 2개밖에 없는데. 심학산은 가 보셨지요? 심학산은 파주에서 진짜 잘 해 놓았습니다.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봉산은 저도 몸이 아프기 전에는 많이 다녔습니다. 매일 다닐 정도였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뿌리도 많이 나와 있고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금년 7월에 푸른도시사업소로 와서 그 부분을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자, 타 지자체도 벤치마킹하면서 뿌리가 돌출되어 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고 했었는데, 고봉산이 사실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사유지 소유자가 손을 못 대게 합니다. 그런 보수공사 자체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몸이 아프기 전에는 산을 많이 다녀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사유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소유자가 못하게 민원을 넣다 보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길용위원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고 시민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가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라고 했었는데, 하여튼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사유지라면 그냥 나무가 죽어가는 것을 방관해야 되는 거예요? 나무에 전염병이 돈다고 하던데.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병충해 방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리고 예산은 아니고요, 녹지과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 지역에 보호수도 올해 샀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덕이동에 백송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백송나무가 천연기념물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국가에서 해야 된대요. 그런데 그 밑에, 담당팀장님이 알고 계세요. 팀장님이 이따가 끝나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밑에 고양시 보호수로 300년 된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시립덕이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땅 주인한테 20년을 무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놀이터는 시 것이고 노인정이 있고 시립어린이집이 있는데, 사유지를 20년 동안 점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동청소년과에다가 변호사를 붙여서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금 힘들어 하세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책임지느냐, 위탁받은 원장님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원장님들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옛날에 있었던 사람들까지 불러서 ‘너희들이 보상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유치원 아이들이 어디로 다니느냐, 거기를 막으면 못 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 평수가 30, 40평 정도 되는데, 힘드시겠지만 그것만이라도, 그 보호수는 살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만이라도 내년도 본예산에 넣으셔서 해결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예산 요청은 하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럼요. 아마 팀장님이 그 현장에 나가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세워서 그것만이라도 사 주시면 아이들이 편안하게, 그런데 그것을 막으면 문을 또 새로 내야 하고 담을 뚫고 계단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 어린 애들 놀이터에 가는 것도 못가고, 그래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사 주시면 아이들이 느티나무부터 시작해서 놀이터까지 다 쓸 수가 있거든요. 백송나무는 국가에서 해야 된다지만 그 아래 부지는 느티나무 보호수를 핑계삼아 그것만 사 주셨으면 합니다.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의회 끝나고 일정을 잡아서 저도 담당팀장하고 현장을 확인해서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230쪽 정발산~고봉산누리길 연결사업 예산 1억을 요구하셨는데 어떻게 연결을 하실 건가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사진을 보이며) 현재 고양시는 누리길이 10개 노선에 약 75km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간이 연결이 안 돼서 순환 형태가 아니고 그냥 한 쪽으로만 가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정발산에서부터 고봉산까지 이 길이 단절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도 현장을 가 봤는데, 정발산에서 내려와서 풍산역 쪽으로 해서 풍산역에서 완충녹지변에 산책로를 타고 가서 탄현역을 지나서 황룡산으로 넘어가는 코스로 1차 이쪽에서는 잡았고요, 또 송강~한북누리길에서는, 여기는 제가 현장을 못 가봤지만, 선유동 입구에서부터 해지낚시터가 있습니다. 그 해지낚시터에서 오금3통 마을회관까지 산책로가 있는데 거기도 7km 정도 조성하는 건데, 대부분 다 기존 산책로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누리길이나 미흡한 부분은 일부 추가공사를 하고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안내간판, 그리고 중간 중간에 그 지역의 스토리텔링 같은 설명서 같은 것, 그런 것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정발산~고봉산누리길하고 그 아래 송강~고양동~한북누리길 연결사업,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예산요구하시는 내용이 어떤 건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자료는 작성이 되어 있지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다음에 236쪽 공유임야특별회계, 전반기에도 공유임야특별회계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했었는데요, 일반회계로 전출됐던 부분들을 언제까지 원위치하실 목표로 하고 계시나요? 제가 최근에 부서에 다시 요구를 했는데 아직 자료를 못 받아서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금년도에 44억을 받았고요, 내년도에 44억을 요구할 예정이고 나머지는 2018년도에 16억 9,000만 원을 요구할 예정이어서 2018년까지는 다시 재전입받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2018년까지는 일반회계로 전출된 게 다 공유임야특별회계로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는 거지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17년까지 요구하지 않으셨나요? 1년 정도 늦춰진 건가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자료를 보니까 당초부터 2018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해당부서에서는 빨리 재전입 받으면 저희로서는 더 좋겠지만 일반회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다 보니까 2018년까지 계획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2018년까지 해서 얼마를 특별회계로 잡으신다는 겁니까?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104억 9,000만 원입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지금 정확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러는데, 금액이 이것보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일반회계로 전출된 총액이 이건가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확인을 해 보겠고요, 18년까지 104억 9,000만 원이 원위치되면 집행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계신가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2011년, 12년도에 공유임야특별회계에 대해 자체적인 지출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안 하시기로 하신 거잖아요? 그때 당시 계획은 안 하기로 하신 거잖아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공유임야특별회계 취지가 현재 산재되어 있는 공유임야를 집단화해서 수목원이라든지 야외야학습장 등을 조성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로 공유임야특별회계 해 놓은 건데, 지금 위치라든지 그런 것은 정해져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현재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2년도에도 토지매입비라든지 시설비를 감안해서 215억 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벌써 지가상승이라든지 물가상승을 고려했을 때 그 부분은 더 올라갔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는 계속 적립해 나가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적립을 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지금 조례를 보면 세출 할 수 있는 사항이 세 가지 정도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유임야를 집단화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사유림 매수 및 교환, 그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입 및 시설설치비, 그리고 공유임야 장기수 조림 및 숲 가꾸기 등 사후 관리비, 그밖에 공유임야 관리에 필요한 일반 관리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담당직원을 통해 확인해 보니까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의미는 현재 별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사유림과 공유임야에 대해 매수하거나 교환하거나 이런 계획이 필요한지 하는 것은 녹지과에서 아는 것 아닌가요? 현재 사유림 관리도 녹지과 소관이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개인 소유의 임야도 우리가 하는 거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김경희위원

공유임야도 우리가 하는 거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두 가지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들이 있는지 조사를 하고, 아까 이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봉산에 일부 필요한 부분들, 우리가 등산로라든지 둘레길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매입한다든가 이런 계획들을 세워야 되는 거지요. 고봉산은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공유임야특별회계는 그냥 적립하는 중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적립해서 아까 말씀하신 답변 내용에 의하면 18년도에는 100억이 넘는 돈을 갖고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매년 발생되는 16, 17억 정도 해서 16년도, 17년도, 18년도 하면 그것도 한 50억 정도 될 거예요. 매년 16, 17억 정도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18년도가 되면 어림잡아도 한 150억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돈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무엇을 하는 게 우선순위가 높은 것인지 계획을 세워나가셔야 공유임야특별회계를 관리하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 없이 있으면 또 재정상황이 열악하다고 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 돼서는 발전이 안 됩니다. 고양시가 대기질이 굉장히 안 좋아서, 서울시보다 별로 나을 게 없잖아요. 15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지 않았어요. 그러면 대기질을 개선하고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푸른도시사업소의 소관이잖아요. 그러면 소관부서에서 공유임야특별회계라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 주셔야지요. 그러니까 용역이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수목원 조성 이런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결국은 조례대로 했을 때 사유림 공유림 그것에 대한 파악과 관리계획을 먼저 세우시고요, 조례에 있는 내용대로, 그리고 그밖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파악해서 자금집행계획을 세워 주셔야 됩니다.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장기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지금 필요한 사항들을 못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부서에서 지금 다 파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일이 뭔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행을 해나가기 시작하셔야 되고, 지금 소장님이 계실 때 하셔야 됩니다. 소장님이 시작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녹지과에 모든 사유림 공유림에 대한 자료가 있고, 어디에 용역을 줄 필요도 없어요.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시고, 오래 계셨잖아요. 고양시의 녹지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외부 전문가는 없습니다. 그러면 결정을 하고 계획을 세우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양시에 녹지를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누가 그것을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장님이 책임감 있게 밀어붙여서 이 예산에 대해 세출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심의 때 같이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을 우리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먼저 230페이지, 고양누리길 조성 및 관리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적극적인 연결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지금 우리가 누리길사업이 끝난 지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누리길이 만들어져 있고 이용하는 인원들이 많아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제주도에서 올레길 연결사업을 끝냈듯이, 일단 대부분 외곽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일산시장에도 들어갔다가 나오고, 라페스타도 들어갔다가 나오고, 지금은 원형에서 종으로 연결사업하는 것도 만들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발산~고봉산누리길 연결사업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송강~고양동~한북누리길 연결사업, 이것은 제가 과장님께 듣기는 했지만, 정맥 연결사업을 추진하려고 김현미 의원한테 갔다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김현미 의원이 공약사항으로 했는지 김영선 전 의원이 공약사항으로 했는지, 제가 알기로는 그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천안시에서 금북정맥 생태축 연결사업, 이것은 환경부 예산 30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인천시에서 한남정맥 S자 녹지축 연결사업으로 또 예산을 받았어요. 이것을 다 누가 했는지 아세요? 국회의원들이 했어요. 시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다 국회의원들이 한 건데,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이것은 국가사업입니다, 환경부, 농림부. 이게 정맥 연결사업이에요. 예전에 일제시대 때 무조건 뚫고 보자, 그래서 산을 동강을 내놓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 지금은 복원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축을 살려주고 정맥을 연결해 줌으로 인해서 삶의 윤택도 있지만 자연의 교란도 막을 수 있는 부분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봉산하고 황룡산 연결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지금 황룡산이 한북정맥 마지막 꼬리자락이거든요. 한북정맥이 북한산부터 해서 고봉산까지 내려와서 고봉산에서 황룡산을 거쳐 송강서원까지 쭉 들어가는데, 이 연결사업이 없으면 안 돼요. 여기는 벌써 10차선까지 다 뚫어 놓았잖아요. 이 연결사업은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연결사업이 되면 진짜 잘 될 것 같아요. 이게 다 공들이는 것이거든요, 공덕 쌓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것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고양시 예산을 전혀 안 들이고 국가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슈를 만들면 되거든요. 그리고 김경희 위원님께서 공유임야특별회계 부분을 건드려 주셨는데요, 원래 89억이 일반회계로 전환이 됐었잖아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당초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토털 넘어가기는 104억 9,00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김완규위원

104억 9,000만 원이 전부 넘어간 거예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89억인 줄 알고 1차, 2차로 나눠서 2개년도에 완납하겠다고 했는데 금액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일반회계 쪽에서,

김완규위원

그래서 1년 더 연장해서 12억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올해 행안부 감사 시에 지적이 있어서,

김완규위원

이것은 당연히 지적을 받았어야지요. 순세계잉여금 2억 6,300만 원, 이 금액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주차료에서 나온 건가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은 호수공원 주차장에서 징수한 금액을 저희가 공유임야특별회계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매년 얼마씩 들어오는 겁니까?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매년 약 16억 정도 들어오는 겁니다.

김완규위원

우리가 공유임야특별회계를 만들고 몇 년 됐습니까? 7년 정도 됐나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7년 됐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20억씩 해서 대략 140억 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처음에 이 특별회계를 만들 때 우리가 수목원을 조성하겠다고 용역보고서까지 다 만들었어요. 대상지도 지정되어 있었고. 그런데 수목원은 간데없이, 아까 질의를 했는데 일단 어디에 쓰겠다는 계획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답변은 수목원을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적립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고양시에서 수목원을 꼭 조성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것 외에 다른 뭔가를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을까요? 개인적인 소견을 여쭙는 거예요. 꼭 수목원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것 말고 우리 고양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어차피 공유임야에 어디 어디에 쓰라는 내용이 나오니까, 쓰라는 그 항목 중에서 어디에 썼으면 좋겠다는 것.

김영식위원장

그 내용은 추후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미래 지향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대안이 있으면 차후에 서면으로 받아보면 어떨까요?

김완규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2년 남았는데 2년 동안 특별회계 104억 9,000만 원이 확보되고 또 추가적으로 매년 16억에서 17억 정도 특별회계가 적립된다고 치면, 수목원은 여가생활을 하기 위해서 일반 시골에서 수목원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 물론 잘 된 곳도 있지만 안 된 곳은 적자가 나고 관리유지가 안 돼서 문제된 곳이 많아요. 그런 사례를 빗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할지언정, 지금 우리가 캠핑장도 만들어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꼭 필요한지 하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짚어서 소장님께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보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원관리과장님, 탄현근린공원 준공 났어요?
규선

강규선공원관리과장

예, 준공이 나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완규위원

인수받으신 거지요?
규선

강규선공원관리과장

예.

김완규위원

이번에 우천으로 인해서 쓸려나가고 무너진 부분에 대해 보수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규선

강규선공원관리과장

당초 녹지과에서 조성했기 때문에 하천부지, 거기 자연석이 쌓였던 게 일부 유실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완규위원

과장님, 목요일에 시간이 되시면 한 번, 어차피 인수인계를 하고 관리유지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탄현근린공원에 한 번 나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규선

강규선공원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나오시면 그때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규선

강규선공원관리과장

예.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와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을 하여 주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회계별로 세입·세출예산의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 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619억 9,762만 1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2,231억 5,337만 7천 원 중 1,000만 원을 삭감한 2,231억 4,337만 7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