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유선종 의원 발언

제20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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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 심사를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3개 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정봉연 덕양구환경녹지과장께서는 퇴직예정공무원 교육 참석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덕양구청과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그리고 각 구청별 관할 동 주민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박동길 덕양구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박동길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재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이경재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이경재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찬옥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고양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영휘위원장

박찬옥 일산서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과 각 구청별 동 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덕양구청 88쪽에 시민공연장 조성하는 예산이 있는데 어떤 공연장을 어디에 설치하는 건가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덕양구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청사 앞 유휴공간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 공간 내에 아마추어라든지 학생 동아리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2평 남짓,

김경희위원

청사 공간 내에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청사 앞에, 그 주변에…….

김경희위원

그러면 주차장하고 청사 사이에?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김경희위원

거기에 상설로 딱 해 놓는 건가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2평 남짓한 간이무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김경희위원

2평이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 정도 되고, 학생 동아리나 아마추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이용하는 간이무대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고정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시민들의 불편도 없고, 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는 장소에다가…….

김경희위원

민원 보는데 소음이나 이런 게 발생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근무시간 내에는 거의 활동하지 않고 주로 주말에 학생들이 많이 그쪽을 이용하더라고요.

김경희위원

이용시간이나 대상에 대해서 제한을 하나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그런 제한은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조명이 없다 보니까 저녁에는 할 수 없는 부분이고, 휴일 낮시간…….

김경희위원

그러면 주말 낮에만 쓸 수 있겠네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평일에도 오후 정도는 학생들이 방과 후에 시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공간 사용에 대해서 대관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것은 없고 자연스럽게 학생 동아리나 그런 부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일단 전기시설은 없고요.

김경희위원

전기시설도 없고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냥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위치가 청사 앞은 업무 보는데 약간 소란스러울 수도 있고, 의회부지하고 사이에 공원으로 쭉 연결된 공간 있잖아요. 위치를 좀 변경하는 건 어떤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가 꽃우물도 복원되어 있고 시민들 공간으로서 휴식을 많이 취하고 있고, 매주 목요일에는 그 거리에서 통기타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대가 없어서 불편하기 때문에 간이무대를 만들어서 언제든지 시민들도 보도록 하고, 저희가 민원 보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일산동구청 108쪽 자치행정과 동청사 내진성능평가 4개 동은 어디에 하시는 건가요?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백석1동하고 고봉동에 내진성능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김경희위원

2개 동만 하시는 거예요?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예. 이것이 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백석1동하고 고봉동이 이번에 기한이 되기 때문에…….

김경희위원

경주 지진 때문에 별도로 하시는 건 아니고요?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예.

김경희위원

풍동도 청사가 안전등급이 굉장히 낮게 나왔는데 거기는 할 때가 안 됐나요?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거기는 내년도에 해당됩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503쪽 성석로 도로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지금 안전건설과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깊은 사항을 지금 보고 받았는데 공사는 다 완료된 것에 부수적으로 보도나 이런 것을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김경희위원

성석로가 자동차검사소 넘어가는 그쪽인가요?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예,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고양대로에서 자동차검사소 넘어가는 그 사이요?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언제 완료가 되나요?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지금 예산이 반영되면 성립 전에 발주를 했고 금년 안에 완료가,

김경희위원

올해요?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아, 설계는 올해 마무리하고 공사는 내년도에 동절기 끝나면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공사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예, 설계…….

김경희위원

설계까지 하고 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예.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덕양구 안전건설과장님 476쪽 맨 밑에 보면 미불용지 토지보상비 15억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민원 소송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거지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덕양구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송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입니다.

유선종위원

보통 1년에 소송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 15억 가지고 다 되는 거예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15억 가지고 다 되지는 않고, 전체 하려면 56억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부를 15억 정도 편성한 겁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본예산에 또 나머지를 올렸습니다.

유선종위원

미불용지는 어차피 민원 생기는 거니까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많이 세워서, 물론 내부적으로 삭감이 되겠지만 많이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리고 일산서구건축과장님, 522쪽 불법광고물 폐기물처리비 1,067만 원 있는데 덕양구하고 동구는 폐기물처리비가 없는데 서구만 올라왔습니다. 폐기물이라면 고정된 것을 말합니까 아니면 광고전단지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까?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일산서구청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저희 건축과장이 사정상 자리를 비워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산서구 지역 안에 현수막이 상당히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동안 계속 떼어서 자유로에 있는 염화칼슘 보관창고 바로 뒤에 쌓아 놓았는데 그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농가에다 고춧대나 가짓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대는 다 나눠 주고, 현수막만 야적장에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이분들 고발은 안 하지요? 그냥 과태료 매깁니까?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고발도 하고 과태료도 상당히 많이 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산서구 지역 보시면 다가구주택이나 아파트 광고 현수막하고 벽걸이용 현수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예산 반영한 것입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안 계시니까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들 다 계시니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 예산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세워 달라고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구청 예산이 많아야 주민이 편해지고 만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많이 올리면 예산부서에서 많이 삭감되지요? 덕양구청장님이 대표로 말씀해 주세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청 예산이 많이 세워져야 주민생활이 편해지는 것은 동감합니다. 그래서 소규모사업비라든지 유지보수비 같은 것을 충분히 확보해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3개 구청장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좀 많이 세워 주세요. 그래야 주민들이 편해지는 거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3개 구청 청장님과 간부들이 한 자리에 모일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간단히 하면서도 서면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청 시민봉사과 무인민원발급기가 농협하나로마트와 가좌도서관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저희 무인발급기가 서구에는 5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동 주민센터에 3개 소, 농협하나로마트 등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신규로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가좌도서관이 10월에 개소하기 때문에, 가좌지구가 지금 5,270세대 16,000명 정도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 민원 처리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주민들이 많은 요구가 있어서 제안을 한 거니까 꼭 실현돼서 주민들의 편리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리고 덕양구환경녹지과 274페이지 보면 하천 내 수목 등 지장물 정비사업이 있는데 도비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시비도 있는 거예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이것은 재난기금으로 도에서 내려온 것 1억 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임형성위원

그 위에 합해서 6억 아니에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가 하천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시비는 안 들어가고 전액 도비만 되는 건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이 수목 정비 1억은 전액 도비 재난기금으로 되어 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초작업할 것은 또 시비로 세운 것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덕양지역이 광범위하니까 도의원이라든지 국도비를 많이 끌어왔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 말씀대로 도비를 많이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리고 서구청 환경녹지과, 이것은 자료로 주세요. 292페이지 경의로 철로변 완충녹지 산책로 정비공사, 이것도 국도비사업 같은데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는 준비되어 있지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예,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것 주시고요, 아울러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청장님이나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아까 존경하는 유선종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역민들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밀접해 있습니다. 저희도 지역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과장님들이나 팀장님 선까지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 밑에 계신 주무관들하고는 접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중간에 소통되는 게 아무래도 약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이 중간역할을 잘 해 주셔서 우리가 민원을 갖고 들어갔을 때 서로 매끄럽게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우리가 민원을 갖고 가서 얘기하다 보면 구에서는 시청으로 보내고, 시청에서는 또 옆 부서로 한 번 돌렸다가 많으면 한 군데 더 들렀다가 가다 보면 또 구청으로 가는 사례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하는 경험에서 느끼고 또 공무원들 자체에서도 “이것을 왜 구청에서 우리한테 보내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본인들이 일하기 편하기 위해서 “그러면 시청에서 서류를 보내 달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일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원스톱행정으로 해서, 정말 구청에서 마무리되어야 되겠다 싶으면 구청에서 해 줄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세 분의 청장님과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그런 점을 꼭 협조해서 지역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같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덕양구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8쪽 중간에 관산동주민센터 탁구장 환경개선이 있습니다. 탁구장을 처음 만드는 거예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하층에 탁구장이 위치해 있고, 너무 노후화되다 보니까 바닥이 많이 긁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마루를 설치하고, 출입문 교체도 하고, 계단 보수 등에 대한 환경개선공사 사업비입니다.

이규열위원

주민센터에서 문화강좌 차원에서 탁구장이 운영되는 거지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회원이 많아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회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탁구대는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제가 탁구를 좋아해서 물어봅니다.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3대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 밑에 구청사 내 운동시설 설치 공사 1,500만 원은 주로 어떤 기구가 들어오는 거예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직원들과 민원인들을 위한 간단한 스트레칭 운동기구인데 허리 돌리기나 다리 찢기, 등산로에 있는 그런 간단한 운동기구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맨 아래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10억 2,500만 원이 있는데 액수가 많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구청에 무기계약자가 몇 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텐데요?

동문

김동문덕양구자치행정과장

이 예산은 덕양구 같은 경우 2016년도에 정년퇴직 무기계약근로자가 12명입니다. 12명에 대한 예산을 연초에 올렸는데 본예산 때 후순위로 결정된 부분입니다. 이 예산이 연말에 집행되다 보니까 1회 추경에 7억 5천만 원 정도 편성했고 이번 추경에 올려서 연말에 17억이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덕양구환경녹지과장님,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환경녹지과장이 교육 중이어서 구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276쪽 맨 하단 보면 어린이공원 내 조도개선공사 1억 8천만 원 있습니다. 어두워서 밝기를 높이는 건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지금 어린이공원 중에 화정10호 어린이공원 등 6개소가 나트륨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인데 경찰서에서도 방범 때문에 밝게 하는 추세인데 너무 어둡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두워서 CCTV가 인식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LED등으로 교체하려고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규열위원

LED등으로 전량 바꾸는 거예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지금 화정 쪽의 6개 공원을 우선 바꾸고 또 필요하면 바꾸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거기가 화정 몇 동이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화정1·2동이 다 해당됩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삼송, 원흥지구 신시가지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능곡동, 행주동, 행신동 쪽은 그런 게 없습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말씀하신 대로 행신동은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LED등으로 교체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보면 화정1·2동보다는 행신1·2·3동이 시설이 더 노후된 것 같은데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 말씀대로 노후가 많이 됐는데 지금 화정 쪽이 워낙 이용자가 많고 우범지역이라고 경찰서에서도 얘기하기 때문에 화정 쪽에 추경 세운 것을 하고 나서 내년 본예산 때 그쪽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내년에 거기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이 조치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덕양구안전건설과장님, 477쪽 상단 보시면 행주내동 성동취락마을(소로) 도로개설공사 예산이 7억 5천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보상이 완료되어야 합니까?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토지매입비로 7억 5천이 확보되는 사항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공사비는 내년에 추진되는 거예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본예산에 2억을 올렸습니다.

이규열위원

저도 봤습니다. 길이가 152m, 폭이 6m 도로지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얘기를 드리자면, 여기도 급합니다. 이것이 2009년도에 요청한 것이잖아요. 과거에 선배 이중구 의원님, 선주만 의원님이 주민들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요청한 것인데 벌써 지금 2016년도 아닙니까. 7, 8년이 흘렀어요. 이것도 급합니다. 그리고 중로3-142호도 있습니다, 제가 6월 8일 시정질문했던 것.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공사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이 중요해서 5월 18일 행주동에서 관계자회의를 가졌고 또 제가 6월 8일 시정질문도 했고 또 7월 20일 최봉순 부시장님이 팀장으로 해서 TF팀도 구성됐고, 그런데 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어쨌든 공사비도 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저 개인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이것이 뭔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박동길 구청장님하고 현장도 실사를 했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이규열위원

이렇게 중요하다, 제가 시정질문 때도 아주 호소를 했어요, 호소. 아주 애절하게 시장님한테 호소를 했어요, 중요하다고. 원조국수부터 행주산성 정문까지거든요. 당초에는 행주초등학교 내려가는 길목부터 해서 372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160억, 170억으로 들어가니까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급한 대로 행주산성 정문부터 원조국수까지 차량 소통만 해 달라, 이것은 정말 뚫어야 된다, 저는 여기 추경 예산에 60억, 70억 해 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이것을 372m를 내년에 반영하려면 150m로 절반 정도 되니까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 2천만 원이 계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제도 노양호 예산법무과장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뭔가 우선순위를 몰라요. 어느 게 급하고 천천히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은 잘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다 급한 것은 그거였단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안전건설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사항이 그렇다, 대신에 덕양구청장님은 같이 실사도 하셨는데 강하게 어필 좀 하시지, 나도 얘기를 했어요. 잘 될 거라고 했는데, TF팀 구성해서 최봉순 부시장이 팀장에다가 관계기관 과장도 많고 팀장도 많은데 될 거라고 했어요. 이게 설계변경을 올해 못 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설계변경하게 되면 또 두세 달 걸리잖아요. 그러면 본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토지보상을 해야 되는데 토지보상하게 되면 감정평가해야지 공고해야지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쪽은 지금 일주일,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데 1년 정도 딜레이되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것을 묻는 거예요. 대신에 덕양구는 직접적인 소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간접적으로 소관 아닙니까? 구청장님 말씀해 주세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은 공사과에서 하지만 우리 덕양구 지역이기 때문에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될 수 방향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저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여기 2009년도에 시작된 이 소도로 6m, 정말 여기 위원님들한테 부탁해서 삭감하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제가 동네 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분들도 7년, 8년, 9년 동안 이 도로가 뚫리기를 소원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는 고양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외부손님들이 엄청 옵니다. 박동길 구청장님도 질문할 때 들으셨지요? 원조국수 그 집만 토요일하고 일요일에는 하루 천 그릇을 팝니다. 평일은 좀 떨어지고. 얼마나 사람이 많고 차량이 오는지 한 번 들어가게 되면 10분, 20분 못 뺍니다. 여기처럼 심각한 데가 고양시에 어디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청장님, 덕양구 관내에 이렇게 심각한 데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이 업무하고 상관없어요.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규열위원

없을 거예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거기가 국수집도 있어서 교통도 혼란스럽고 그래서 우리가 큰 사업비는 안 들어가지만 화단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많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지금 특별하게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주산성까지 도로가 뚫려야 되지 않나 저도 동감을 합니다. 시하고 잘 협의해서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고맙습니다. 저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관계자한테 재차 강조를 하겠습니다마는 청장님도 강력하게 해서, 이제 이것이 6개월, 10개월 이상 딜레이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엎질러진 물입니다. 저도 네 번, 다섯 번 확인 안 한 잘못이 있어요. 그 2천만 원이 20억, 200억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걸 놓쳤다는 말이지요.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지금 토요일, 일요일 같은 데는 교통이 가끔 마비가 돼서 주민들 및 손님들이 “아니 세상에 이런 동네가 있냐.” 저도 몇 번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을 모시고 제가 현장을 갔던 것입니다. 그날 행사하는 날 보셨지요? 시의원들은 그래요. 행사 때도 청장님은 소개하잖아요. 그런데 시의원은 맨 끝에 소개하잖아요. 웃기는 소리지만 그렇다고 제가 섭섭한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로 청장님의 위치, 직위는 제가 보기에 상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제가 170억, 180억 다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절반이라도, 그 구간을 얘기했어요. 3번, 4번, 정문에서 원조국수 내려가는 길까지 그 12m만 늘려주면, 보상비가 80% 90%입니다. 공사비는 얼마 안 됩니다. 이것을 청장님께서 특히, 저도 강력하게 요청하겠습니다마는, 시장님이라든가 부시장님, 국장님, 주무관까지 다시 한번 요구해 주십시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저희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은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과 각 구청별 동 주민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을 의결한 다음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의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를 의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시장이 요구한 1조 4,154억 230만 3천 원으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시장이 요구안 3,887억 213만 8천 원으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시장이 요구한 1조 8,041억 444만 1천 원으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시장이 제출한 1조 4,154억 230만 3천 원 중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4건 5,5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시장이 요구한 3,887억 213만 8천 원으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출 총액을 의결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의 세출 총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1,544억 9,553만 원이 증액된 1조 8,041억 444만 1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 시설 건립 등 18건의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을 의결하겠습니다. 한국국제전시장 부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3건의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 조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