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영환 의원 발언

의사팀장 조재원입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10월 4일 강주내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0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으로 10월 6일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4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 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19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고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3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윤용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30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수도권 지하철 3호선(일산선) 급행노선 신설 및 서울지하철 3호선 백석역까지 연장운행 촉구 건의안, 김효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총 2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영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10월 1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고양시민의 날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시민들을 격려하였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는 10월 1일부터 8일간, 건설교통위원회는 10월 5일부터 3일간, 문화복지위원회는 10월 6일부터 2일간 국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김경희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는 10월 8일 어울림극장에서 열린 제3회 고양시 장애청소년 어울림페스티벌에 참가 수화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주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소영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기획행정위원장 강주내 의원입니다. 104만 고양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가 사립·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해 냉난방비 지원을 아예 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보육현장에 대응해 온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사립·민간·가정어린이집은 그동안 보육일선에서 영유아들을 보호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국가보육정책의 한 축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저출산 기조와 함께 표준보육원가에도 크게 미달되게 책정된 저가보육료로 인해 대다수의 민간어린이집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시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응코자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예산을 상향 편성하는 등 보육현장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자체들과 다르게 우리 고양시는 이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잠시 우측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현황입니다. 수원시부터 우리 고양시까지 비교표가 있는데 보십시오. 2016년도 예산 현황 중에 수원시가 23억 8,690만 원의 예산이 있는 동시에 저희 고양시는 2,120만 원입니다. 시장님 보시고 어떻게 느끼시는지 생각해 주세요. 도내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민간어린이집을 포함한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냉난방비 지원을 하는데 반해 우리 시의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지원액은 아예 없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혹시 발생할지 모를 영유아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과 공제성격의 예산지원은 현재 수원시를 비롯해 광명시, 김포시, 가평군, 과천시 등에서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는데 반해 우리 시의 예산지원은 역시 아예 없습니다.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수원시, 성남시 등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남양주시, 과천시보다도 현저하게 떨어지는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일선 보육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명 부채제로도시인데 어떻게 고양시는 타 시에 비해서 아무 것도 없냐고 볼멘소리를 많이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보육의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해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어린이집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대상을 민간어린이집으로 확대하고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수원, 성남시의 수준으로 예산지원액을 상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안전공제회 가입비 지원이 내년부터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 어린이집에 대한 박한 예산지원과 무관심이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보육행정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탄현동, 일산1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환경경제위원회 김완규 의원입니다. 2018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시행 중인 탄현동 일대 주택지조성사업(2구역)과 관련하여 주변 입주자(탄현 6, 7, 8, 9단지 임광진흥아파트) 등은 탄현로 교통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주민동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절차가 생략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 사업에 반대한다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는 탄현로와 일현로 3~4차로 개선방안 등 실효성 없는 대책만을 내놓았을 뿐 공청회 등 관련단지 입주자 등의 동의를 구하는 어떠한 절차도 없이 1,690세대 대단지 아파트인 에듀포레 푸르지오 아파트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고양시의 초법적이고 무책임한 행정의 결과, 해당 지역은 현재 교통 혼란은 물론 인명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까지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 사업시행지역에 대해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시는 제대로 된 대안 하나 없이 안이하게 사업을 승인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안전생명보호권, 재산보호권을 박탈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련 사업과 관계되는 도시계획변경 관련 절차 승인 및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관련 서류 일체를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민원인과의 대화를 진행해야 합니다. 둘째, 관련단지 입주자 또는 대표기구의 사업계획승인 동의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공개하고 어떤 절차에 의해 사업계획승인 동의가 있었는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행사 또는 시공사 등으로부터 기부채납현황(분담금 등) 집행계획 관련 서류 일체를 공개하고 해당지역 관련 사업 승인과 관련된 모든 절차 및 허가 사항 등을 주민 공청회를 통해 한 치의 거짓 없이 민원인들의 민원해결을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집행부에서 민원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없이 정당한 인근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한다면 저를 포함한 인근 주민들의 사업승인 취소와 공사 중지를 위한 강력한 반발과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경고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탄현동 주민 분들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검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료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탄현동 일대 주택지조성사업(2구역) 문제가 원만히 해결됨으로써 그동안 고양시에서 이루어져 온 시민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행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민주적인 행정으로 변모해 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능곡동, 행주동, 행신2동 지역구를 둔 이규열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 주신 소영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사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발언을 하겠습니다. 장항행복주택지구 반대합니다. 각 도, 광역시, 기초자치단체 시에서 중앙정부로부터 15만 채의 주택으로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층, 영세한 세대들을 위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행복주택을 우리 고양시는 5천 억, 8천 세대의 행복주택을 추진한다는 것은 우리 고양시 100만 시민의 뜻을 저버리는, 무시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이것은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다시 재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발언입니다. 우리 시장께서는 전 보좌관 불법 채용 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 채용입니다. 하자가 있는 사람을,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을 보좌관으로 채용한다는 그 자체는 내 측근 내 사람, 채용하고 싶지요. 그러나 정도가 있고 어느 수준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이분이 다시 맑고연의 제보로 인해 가지고 제보한 날, 그날 해임한다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열한 달 동안 근무하면서 그분이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고양시의 여러 분야에 관계하고 얼마나 아픔과 고통이 많았겠습니까? 별정직공무원, 공무원이 요즘 어렵습니다. 경쟁률이 수십 대 일, 백 대 일이에요. 별정직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도를 넘은 처사가 아닌가 봅니다. 관계자를 문책해도 시원찮은데 주의처분하고 말았습니다. 내 사람은 경, 내 사람이 아니면 과중한 처벌을 하는 우리 고양시 정책은 무엇입니까? 시정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고양시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 발표했습니다.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1,000만의 시장, 1,200만의 경기도지사 거의 비슷합니다. 2억 5천만 원, 경기도지사 2억 7,500만 원, 서울시장 2억 8천만 원, 주민의 수나 예산체계로 보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100만 시민이 이런 것은 좀 알아뒀으면 좋겠다, 각 도지사, 광역시장 그분들도 안 쓰고 싶어서 안 쓰는 것이 아닙니다. 검소하게 절약하는 생각에서, 지도자가 절약하고 검소하면 각 공무원, 각 기관 모든 시민주민이 절약하는 사고를 갖고 건전하게 그 시가 발전하겠지요. 각성하셔야 됩니다. 인사문제, 경제문제 등등 행사를 위한 행사 줄여야 됩니다. 대폭 줄이지 않으면 나중에 부메랑으로 다 돌아올 것입니다. 인사문제, 경제문제 많이 원하고 소원하는 사람이 있지만 되는 사람은 공개경쟁채용처럼 면접 등등 여러 방면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되는 사람보다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안 되는 사람이 그 마음의 상처가 나중에 부메랑으로 다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슬픈 이야기지요. 언론사에서 참석하셨는데 대대적으로 고양시민에게 홍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소영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윤용석 의원입니다. 오늘 화면을 보면서 잠깐 말씀드리는 것은 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원고 없이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고양시의 가장 큰 이미지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이라는 이미지가 전국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 캐치프레이지 안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꽃과 사람과 도시입니다. 시장님의 철학이 바로 사람 중심, 사람들을 위한 고양시, 이것이 시장님의 철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보는 관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관점이란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를 일컫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무엇을 보는가, 어디에서 보는가, 얼마만큼 보는가에 따라서 생각도 느낌도 가치도 그리고 결과도 달라집니다. 여기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지금 오른쪽에는 어린이집이고 왼쪽은 공사현장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면 더 정확히 보입니다. 이 안에 대형 크레인이 작업을 하고 있고 이 앞쪽에는 트레일러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트레일러가 서있고 이 어린이집 근처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7월 8일 화면입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답사하고 주차단속을 구청에 요청했을 때, 그렇게 하고 한 3시간 후에 나가 보니까 저렇게 예고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단속을 했는지 그 이후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7월 8일 화면인데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데 머리 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30km 이하로 달리라고 되어 있고 또 이것이 바닥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그리고 옆에 펜스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 아래, 옆에 모두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 버젓이 차들이 주차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데 저는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 아이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여기는 중부대학으로 올라가는 인도입니다. 저 위가 중부대학이고 인도가 본 의원이 재보니까 120cm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 50cm 폭으로 안내판 기둥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한 쪽은 40cm, 한쪽은 30cm입니다. 한 사람이 걸어가기 위해서 가능한 폭이 74cm 정도 됩니다. 어느 쪽도 부족합니다. 휠체어도 못 가고 유모차도 못 가고 자전거를 끌고도 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것은 모델이 좋지 않아서 바로 넘기겠습니다. 여기는 중부대로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지금 나무와의 폭이 110cm 정도 됩니다. 이것도 두 사람이 걸어가기에는 부족한 것입니다. 이 공사가 지금 차도와 인도가 같은 면으로 되어 있고 사이에 차도와 인도를 가로막는 경계석을 세웠는데 그것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이렇게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중부대학이 지금은 한 3천 명 정도 재학생이 있지만 앞으로는 4학년까지 다 오면 8천 명 정도 학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길로 중남미문화원과 고양향교를 가는 곳입니다. 이것은 그 도로인데 내리막길입니다. 내리막길인데 지금 이 배수구가 현재 같은 것으로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배수로로 물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우수가. 그냥 300m, 400m 되는 도로를 계속 우수가 흘러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수를 넘어줄 수 있는 것이 무용지물입니다.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가르침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잘못된 것이 시간이 흘렀지만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인도를 만들 때 사람을 보고 만들었느냐, 도대체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냥 공사에 맞췄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 반면교사로 이것을 통해서 좀더 개선할 수 있는 우리의 관점들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