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규 의원 발언

김완규 위원입니다. 고양영상미디어센터는 6대 때도 논쟁이 있었던 부분인데, 관리주체가 어디냐, 아까 김경희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어차피 출연기관 관리감독을 받아야 된다는 테두리에 선다면 이것은 첨단산업과에 들어와서 계속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국비예산 지금 보조받는 것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국비 보조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았다, 그래서 문화복지 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관리감독을 다 넘겨야 되는데 우리한테 예산은 받고 관리감독은 문화복지 쪽에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환경경제에서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는 게 아니라 문화복지 소속인 재단에서 영상미디어센터 관리감독을 한다고요. 행정감사를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집나간 자식들이라도 부모가 간수를 해야 되는데 부모가 간수를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요. 국비예산도 안 받고 있고 도비예산도 안 받고 있고 시비예산으로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정리를 해 주셔야지, 예산은 우리가 편성하고 관리감독권은 저쪽에 있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IoT사업도 2년짜리 국비예산을 받아서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2년 이후에 국비가 없어졌을 때는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센터를 운영해야 되거든요. 아까 장제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지적을 하려고 했지만 지금 인건비가 50%에요.

운영비가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인건비가 3,000만 원 이상인 거예요. 이런 센터를 자꾸 만들어서 운영하면 뭐하냐고요? 이게 단기 사업이거든.

국비 10억, 도비 3억, 시비 7억, 계속 5억, 6억씩 매년 이렇게 집행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인건비만 주고 있으면 뭐하냐고요? 껴안고 관리감독을 확실히 하든지, 자식 간수를 해야 됩니다.

저는 추가질의라기보다는, 스마트러닝센터가 5년짜리 국비사업으로 예산이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양시에서 계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해체하고 다른 것을 할 것이냐에 대한 방안을 저한테 알려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지금 벌써 한 달이 넘었어요.

민원제기를 했고 그 민원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이 없으니까 저한테도 와서 그에 대한 하소연을 자꾸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인이 불만을 자꾸만 이야기하게끔 만들지 말고 어떤 결정을 빨리 내려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오후에 또 민원인이 오기로 했으니까 담당부서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는 오늘 저하고 같이 이 민원인을 만나서 여기에 대한 대책 방안을 빨리 모색하든지 정리를 하든지 이것을 끝내 줘야 된다고요.

이렇게 따지면 5년짜리 국책사업 350억 가까이 투자했던 그 사업은 사장이 되고 2년짜리 IoT실증센터는 2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이 영상미디어센터는 벌써 사업이 종료가 됐는데 5~6년 동안 계속 지속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형평성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어떤 소규모 출자 출연기관은 통합을 시키거나 폐지를 하라고 분명히 법령에도 나와 있어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분명히 이런 것은 폐지를 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껴안고 있으려면 대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지요.

어떤 것은 계속 운영을 하고 어떤 것은 폐지를 시키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김완규 위원입니다.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지출 현황을 보면 입주지원센터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입주지원센터는 몇 개를 관리하고 있지요?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M-city가 현재 전세가 아니잖아요. 보증금이 아닌 월세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전부터 이것에 대해 장기적인 플랜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월세를 계속 시에서 보조를 해 줄 수가 없다, 관리비는 입주자들이 내겠지만 월세까지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기존 업체의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만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것으로 했고 나머지는 정리를 하나씩 해나가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곤 했는데, 이것은 행정감사 때도 지적사항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놓은 것은 재계약을 가정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건지 아니면 이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운건지 알고 싶습니다. 내년도 예산까지?

재계약 진행이 아니라, 지금 재계약 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빨리 정리하기로 했었는데, 예산이 잡힌 거라고 하면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이 끝난 부분까지 산출된 금액이냐, 아니면 계약이 끝난 시점에 산출된 금액이 아니라 연장, 내년 5월까지 될 수도 있고, 1월에 끝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내년 말까지로 해서 반영된 금액이냐, 저는 그것을 묻는 거예요. 제가 판단하더라도 내년도 말까지 예산 반영을 여기에 해놓은 것 같아요.

이 동의안이 가결되더라도 우리가 최초에 보증금 없이 계속 월세로 시에서 낸다는 것은 뭔가 모순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시정조치하라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산출금액은 이렇게 돼서 나중에 불용액 처리를 하더라도 이런 계약기간이 만료된 부분, 그 전에 나가고자 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 우리가 제도개선을 해서 이전을 시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빨리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완규 위원입니다. 자료만 요구할게요. 경기도 관내 시군, 그리고 우리가 보증지원을 받은 콘텐츠기업, 경기도 전체 말고 우리 고양시 관내, 매년 이게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 업체명과 지원 금액에 대해 3년치를,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보증손실금 부분을 매년 출연해 주고 있는데 우리 관내 업체에서 지원대상이 많으면 좋은데, 다른 시군은 많은데 우리만 적으면 홍보 부분이나 아니면 기업에 대한 보전 예산이 타 용도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은 다 가져가는데 우리 고양시만 못 가져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연차적으로 보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요구하는 거니까 과거 3년치 자료를 챙겨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