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영환 의원 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103만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효자, 신도, 창릉, 화전, 대덕 5개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건설교통위원회 고종국 의원입니다. 우선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소영환 의장님과 우영택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사 관계자들과 방청석 시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수차례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장기미집행 도로개설, 집단취락 개발과 서울 은평구 재활용쓰레기 분리 압축장 설치에 대한 저지 등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통일로에서 삼송역 5번 출구로 이어지는 도로는 통일로가 생기기 전 서울과 신의주를 오가던 의주로입니다. 이 도로는 삼송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도시계획처럼 확장해야 합니다. 도로가 확장되면 출퇴근 시간의 통일로 상습 교통체증(은평 구파발, 은평 구산동, 화전방향으로 우회 수색동 등)을 세 곳으로 분산하게 될 뿐만 아니라 유동인구 증가로 경제적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공대 우회도로는 화전동과 제2자유로와 대덕동을 이어주는 도로입니다. 현재는 항공대 교내로 통행을 하고 있지만 학교 측이 통행금지를 요청하고 있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를 공사과와 도로정책과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항공대 우회도로는 곧 착공을, 삼송역세권은 설계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긍정적 검토를 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중·대규모의 집단취락들은 슬럼화되었거나 난개발로 심각합니다. 그리고 화전(30사단 옆) 대흥관사 비탈진 산동네는 슬럼화로 집단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은평구 재활용쓰레기 분리 압축장은 고양시와 아무런 협의 없이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2016년 4월부터 진행 중입니다. 이상 세 가지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양시와 서울을 잇는 관문으로서 중·대(소규모 100가구 미만, 중규모 100가구~300가구 미만, 대규모 300가구 이상) 규모의 집단취락 주민들은 현 용적률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는 건축의 경제성이 낮아 규모 있는 개발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건축주와 시공자는 4m 도로만 확보되면 다가구 빌라촌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골목 안길의 교통체증과 주차난 등 심각한 난개발로 이어질 것입니다. 삼송역세권은 건설시행사까지 들어와 애매모호한 개발정책(대규모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 면적의 3분의 2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승낙서를 받아오면 건설사가 도시기반시설 계획으로 도로 주차장 공원 등 설계를 해오면 용적률 상향과 종 상향을 해 주도록 함)으로 삼송역세권 집단취락을 자신들이 개발하겠다며 주민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주민들은 고양시 개발정책이 아니므로 일반 건설시행사의 개발계획을 믿을 수 없다며 심한 대립과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삼송역세권 주택가 골목마다 이런 현수막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럼 잠시 제가 이 내용을 일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주민여러분! 개발해서 얻은 이익금 주민들에게 돌려주었다는 건설회사 보셨나요? 내 땅 쪼개 도로부지 사용하고, 내 땅 쪼개 도로공사 비용 쓰고, 내 땅 쪼개 부대공사 비용 쓰고, 내 땅 쪼개 건설업체 이익 주고, 내 땅은 어떻게 되나요?” 이러한 갈등을 없애려면 고양시가 집단취락 주민들이 스스로 자체개발을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들이 도시계획(도로, 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등)에 포함된 토지를 공공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후 보상을 조건으로 내놓는다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주어 소규모 50가구 이상이면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은 도시기반시설 계획을 스스로 만들어가며 경제성 있는 건축으로 자체개발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슬럼화 방지와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화전역세권 대흥관사(30사단 옆) 마을은 도로 계획만 있을 뿐 현재는 사람만 지나다닐 수 있는 골목길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소방차 진입과 주택을 재건축(40년 이상 오래된 가옥들로 주택가가 슬럼화되어 있는 곳. 건축을 하고 싶어도 계획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 약1.5m 미만의 골목뿐이며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어 화재 시 약 1·200가구가 화재에 휩싸여 불바다가 될 수 있음)할 수 있도록 도로의 개설을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다시 화면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곳은 30사단 바로 옆 대흥관사 마을입니다. 제가 산동네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며 이렇게 사진을 촬영한 부분인데 이 곳곳에 빈집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분들이 집을 사서 재건축을 하려고 해도 이렇게 협소한 골목길로 되어 있는 길이기 때문에 재건축 자재 실은 차가 진입할 수도 없고 건축허가도 나지도 않고, 따라서 여기에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할 때는 대형 참사를 불러일으키는 집단화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사진에서 보시듯 40사단 인근 산동네는 이렇게 좁은 골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최근 고양시 3개 동(효자동, 신도동, 창릉동)이 겹쳐지는 깊숙한 곳 사이로 지적상 은평구가 길쭉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곳에 은평구는 재활용쓰레기 분리 압축장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다시 화면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바로 이 창릉천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이 지축지구 효자동입니다. 그리고 신도동은 지금 이렇게 가려져 있어서 여기 화면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통일로를 주축으로 해서 이쪽이 창릉동 지역입니다. 바로 이 선을 따라서 뾰족하게 들어와 있는 이 부분이 은평구 지역 토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곳에다 쓰레기 분리 압축장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발생되는 모든 유해물질은 우리 효자동, 신도동, 창릉동 주민들이 다 마셔야 되고 냄새를 맡아야 됩니다. 은평구는 단지 여기 9단지 일부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서울 3개구가 함께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7월 15일 유해시설 예정지와 가까이 있는 은평 뉴타운 9단지 주민들의 반발을 풀기 위한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삼송지구 주민들 몇 분과 비공식으로 참석한 바 있습니다. 처음 계획은 이미 오래전 문석주택 건너편에 건설하려고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린벨트 지역인 문석주택 소수 주민들의 반발로 그 장소를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정된 현 위치도 주민들이 적은 외진 장소로 슬그머니 결정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은평구 관련부서 팀장에게 지정 당시 고양시와 협의나 주민들께 설명회를 가졌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잘 모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다음날 본 의원은 고양시 관련부서에 사실과 같은 이야기를 전하며 은평구와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토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곳에 유입될 쓰레기를 실은 차량들이 수색에서 화전동 앞을 지나 화랑로를 이용 삼송지구와 창릉동 사이 고양대로를 이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효자, 신도, 창릉동과 이동통로인 화전동까지 쓰레기 운반차량에서 발생하는 악취, 분진, 먼지는 물론 혐오차량 집중으로 교통체증 등 심각성을 초래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람이 부는 영향에 따라 바람을 맞이하는 방향은 악취와 분진으로 시달릴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유해시설은 결사반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답변을 바라며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종국 의원 영상자료)

우선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그린벨트 해제 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저층 저밀도로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지침은 이미 2006년도에 만들어진 10년이나 지난 것으로 현 시점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벽제 관산 등 저희 건교위원회에서 현장방문해서 살펴본 바로는 건축에서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건축업자나 토지주인들은 난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같은 필요성을 느끼셨는데 상위법 부서에 건의, 주민들 스스로 50% 이상 집단 개발을 하겠다면 도시계획선만큼 후 보상을 조건으로 토지를 내놓고 개발한다면 현 시대에 걸맞은 용적률과 상향조정을 해 주고 필로티 포함 4층에서 5층까지는 최소한 해 줘야만 이들이 건축에 있어서 경제성이 나온다고 합니다. 따라서 「국회법」 지침 개정을 위해 고양시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을 바라며, 또한 화전동 중로의 필요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막대한 예산이므로 2021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다 쓰러지거나 집단화재로 마을의 존폐가 달린 곳이 바로 대흥관사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도로가 아닌 소로, 즉 건축을 할 수 있는 폭, 소방차가 드나들 수 있는 폭, 그 도로 짧은 폭만이라도 시급한 일이니까 반드시 개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며, 삼송역세권 관통도로도 화전 대흥관사나 다름없이 시급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은평구 쓰레기 분리 압축장은 현 고양시 관련 부서에서 신중한 대응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고 오직 결사 설치 반대라는 말씀만 드리며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03만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엽1동·2동이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이윤승 의원입니다. 우선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소영환 의장님과 우영택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사 관계자들과 방청석 시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 서광백화점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한 시의 대책과 우리 시 단순 일반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의무화 등 처우 개선, 이상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 서광백화점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한 질문입니다. 약 2년 전인 제19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은 상기 건축물에 대한 시 차원의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주민안전과 직결된 위 사안에 대해 안이하게 대처해 온 결과, 이에 대해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현재까지도 잇따르는 결과를 초래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오늘 구 서광백화점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한 뉴스타파 보도자료와 지역주민들의 진정 내용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시의 성의 있는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구 서광백화점은 지난 1994년 6월(지하 6층, 지상 10층) 및 (지하7층 지상 11층) 2개 동, 총 68,912㎡ 규모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1995년부터 2005년까지 2차례 공사 중단을 거치며 현재까지 20년이 넘도록 방치된 채 흉물스럽게 남아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까지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으로써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기야는 부동산 투기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잠시 보도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 멈춰 주십시오. (2016년 9월 22일자 / 10월 11일자 뉴스타파 보도자료 일부 발췌)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본 건물은 토지는 SBI저축은행, 건물은 예금보험공사 소유로서 소유권자가 서로 다르고, 법인파산 및 건물철거 소송이 진행 중(1심에서 법인파산 및 건물철거 소송 승소로 건물 철거 가집행 판결을 받음)이며, 이로 인해 약 500여 명의 채권자들이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건축물 인수사업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자금이 투자되었다는 뉴스타파의 보도와 관련하여 토지매입자금 출처에 대한 검찰 조사와는 별개로 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진정내용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건축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안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건축물의 공사가 중단된 시점이 2005년 3월인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5년 11월에야 국토부 주관 장기방치 건축물 현장 1차 실태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016년 8월 실태조사 종합보고서에 의하면 구 서광백화점은 (주요 구조부 구조물과 가설구조물 및 대지) 두 가지 평가 모두에서 주기적인 점검을 요하는 상태인 D등급(A~E등급)을 받았습니다. 상기 국토부 현장실태조사서에 의하면 주요 구조물 상태는 장기간 방치로 부식되어 녹이 발생했고, 보강철판의 불량이 심해 안전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가설울타리도 부식된 데다 상단 안전망이 없는 상태로서 부분적으로 기울어짐이 심해 안전조치가 필요하며, 벽체와 개구부에도 안전망 미설치에 1층 바닥에는 폐자재까지 방치되어 있어 안전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시의 구체적인 조치내용을 묻는 본 의원의 요구에 대해 시에서는 2016년 3월, 6월, 8월 각각 세 차례에 걸쳐 육안으로만 안전점검을 실시했다는 형식적인 답변만을 보내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험성을 지적하며 안전조치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국토부의 조사결과가 있었고, 안전대책 마련을 원하는 수많은 민원이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형식적인 점검만을 실시한 채 안이하게 대처한 이유가 무엇인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는 지난 2014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공사 중단으로 방치된 건축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방치건축물은 총 387곳으로 조사되었고, 그 중에 우리 시 주엽동에 소재한 구 서광백화점이 있습니다. 공사 중단 건축물은 특성상 가설구조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본 구조물과 주변대지 상태 등을 포함한 가설구조물을 각각 구분해서 매뉴얼에 따라 철저히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가설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사람들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가설자재 정리, 추락방지시설 설치 등 안전장치를 반드시 갖추었어야 했지만 우리 시는 지금 현재까지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비전과 함께 ‘100만 시민의 안전·자치시’를 최우선 시정방침으로 내걸었던 민선 6기 고양시 시장님으로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도심 한가운데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구 서광백화점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건축물이 국토교통부 선도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당사자와 유기적인 협조 속에서 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이어진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는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상 해당 건축물에 대해 본 의원이 제안드린 국토교통부 선도사업 선정에 관한 검토의견과 함께 차후 예정하고 계신 대책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양시 단순 일반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의무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 정책을 조례로 제안했고 함께 연구한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이 함께 있는데, 정택유 대학생, 김지윤 대학생, 고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을 제안해 준 박현영 대학생이 참석했습니다. 일어서서 우리 의원님들과 시장님, 공무원님들께 인사 한 마디 해 주시지요. 저 뒤에 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제안한 내용들을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과 최성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고양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제4조1항3호를 보면 “단순 일반 청소노동자”는 공공건축물, 시설물과 옥·내외 부대시설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 정화를 위한 쓰레기 수거, 청소업무, 재활용품 선별관리의 환경미화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휴게공간”은 교대근무자, 연일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소모된 몸을 쉬고 피로한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 중 청사에서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유엔 세계인권 선언 제23조제1항에서는 노동자가 공정하고 인간적인 조건에서 일할 것을 적극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1조에서도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킬 것을 명시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9항에서도 청소노동자의 위생 관리를 위한 별도의 시설을 도급자가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중앙법령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외에는 청소노동자의 노동환경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휴게공간 보장을 위한 근거법령이나 조례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단순일반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문제에 대해 민간이나 공공차원에서 선행연구가 진행된 바가 있었고, 이에 대한 문제 제기 또한 지속적으로 있어 왔으나 아직은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측면에서 미흡한 것 같습니다. 고양시 관내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현황에 대한 PPT 자료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앞서 말씀드렸던 김지윤, 정택유 두 대학생이 같이 연구한 자료인데 고양시 관내 공공시설 단순 일반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의무화입니다. 보시면 첫째 용어의 정의에서부터 일반 현황, 고양시 현황, 의무화 조례 입법의 필요성, 해결방안, 제언으로 해서 목차를 구성해 봤고, 용어의 정의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일반 현황, 휴게실의 유무, 휴게실의 위치, 다음에 고양시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청과 고양시의회에는 휴게공간이 있는데 시청 후문 옆 컨테이너박스 가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시청 후문 쪽에 휴게공간으로 마련되어 있고, 덕양어울림누리도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있기는 한데 미술관 건물 지하 1층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남자 청소노동자들이 쉬는 공간이고 이 뒤쪽으로 보시면 여자 분들의 청소노동자가 쉬는 공간입니다. 대화도서관도 역시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도서관 건물 지하1층 외부 컨테이너박스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의 현황을 보면 휴게공간의 가구와 디자인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조례의 필요성을 제기해 봤고, 해결방안으로는 조례 차원에서 우선 관내의 공공시설에 청소노동자의 휴게공간을 의무화하자, 그리고 고양시만의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보자라고 되어 있고, 마지막 제언으로는 단순 일반 청소노동자 중에서는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상가 청소노동자의 처우향상과 공공기관의 선도가 먼저 되어야 청소노동자의 인간다운 휴식이 보장된다라고 마지막까지 제언을 해 봤습니다. 그동안 우리 고양시는 오래된 공공시설의 경우 청소노동자 휴게공간이 초기 설계과정에서부터 반영되지 않았고, 성별을 고려하지 않은 공간 구획 등 다수의 불편사항이 존재하고 있으며 휴게공간의 가구와 기자재도 열악한 수준입니다. 그나마 존재하는 휴게공간도 지하실이나 컨테이너박스로 된 가건물이 대부분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난 2014년 제정한 ‘서울시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고양시 자체의 ‘고양시 공공기관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을 제안드립니다. 양질의 휴게공간 마련으로 청소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단순 일반 청소근로자들에게 정당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을 제공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신설된 가좌도서관의 경우 초기 설계 과정부터 청소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이 반영되었는데 이처럼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의무화를 법제화해서 양질의 근로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전향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가이드라인은 궁극적으로는 단순 일반 청소노동자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환경에 종사하는 상가 청소노동자의 처우향상과도 연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조치가 전제되었을 때 비로소 사회 저변으로 확대되어 청소노동자의 인간다운 휴식이 보장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의무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윤승 의원 영상자료1) (이윤승 의원 영상자료2)

먼저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해당건축물은 주요 구조부 콘크리트 강도, 균열과 접합부분 B등급 이상으로서 건물 자체의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주요 구조부 전체 총괄등급은 D등급으로 되어 있는 만큼 안전 및 조처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설구조물의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부식상태가 심하고 호이스트에 안전망이 없어요. 이따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울타리 상단 안전망도 없을 뿐더러 부분적으로 기울어짐이 심한 상태입니다. 또한 벽체와 슬러브 개구부에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등 총괄등급이 주요 구조부와 마찬가지로 D등급을 받았습니다. 사진을 한번 잠시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8월 국토부에서 실태조사한 자료인데 보시면 실태조사에서 안전조치가 필요한 부위라고 한 사진자료입니다. 보시면 서광백화점 가동, 우측에 보면 저것이 가동과 연결통로입니다. 여기가 가동과 나동의 연결 통로인데 사실 여기도 상당히 위험입니다. 부식이 너무 심해서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고 시민들이 이 밑을 이용할 때는 굉장히 위험을 느끼면서 이용하고 있지요. 여기 나동에 철근 외벽으로 드러나 있는 철근콘크리트가 보이실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노후화 돼서 부식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혹여 떨어질까 봐 굉장히 노심초사 걱정하고 있고, 만에 하나 이런 구조물들이 떨어질 때는 굉장히 큰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아래쪽을 보시면 이것이 현 상황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오래돼서 거의 너덜너덜한 수준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아래쪽에도 보시면 마찬가지이고, 슬러브 개구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것에 안전장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밑을 보시면 바로 낙석 떨어지는 곳이에요.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다 부식되고 방치되어 있는 곳이지요. 서광백화점의 현 실태가 이렇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장기 방치 건축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과 책임 있는 행정을 우리 시장님께서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청소노동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가 해야 될 일도 많고 앞으로 갈 길도 먼 것 같습니다. 영화 에서 나온 대사인데 “투명인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청소부 유니폼을 입으면 우리는 투명인간이 되지.” 실제로 우리는 청소노동자를 보지 않고 그들이 일하고 난 결과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앞서 대학생들이 제안한 좋은 정책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시장님, 그렇게 협조해 주실 것이지요? (○ 시장 최성 좌석에서 – 예.) 고맙습니다. 이상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03만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화, 송포, 송산동 지역구의 건설교통위원회 임형성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소영환 의장님, 우영택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을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고양시는 그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며 그에 걸맞게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고양청년 스마트타운, 방송영상문화 콘텐츠밸리 등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친환경 자동차클러스터, GTX, 킨텍스 제3전시장 등 앞으로 펼쳐질 각종 현안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정 책임자의 정책결정에 따라 10년 또는 20·30년 후 시의 모습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국·내외 사례를 통해서 많이 봐 왔기 때문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이 사업들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실 때 지역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개발로 이루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뉴스위크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도시 고양시 역사에 길이 기억되는 시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의하면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치조건은 첫 번째로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두 번째로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세 번째로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일 것, 네 번째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5항에서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예외조항을 두었으며,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건으로는 첫 번째,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두 번째로는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세 번째는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네 번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동주택 중 아파트 4층 이상의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대별로 대피공간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대체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를 건축하려는 시행사와 시공사들은 화재에 대비한 대피시설을 다양한 형태로 설계하여 건축심의를 받고 있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거나 시공 중인 시설들은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첫째, 아파트 실내 내부 벽면에 설치하는 경량칸막이입니다. 이는 1992년 처음으로 고층아파트에 화재 대피개념이 들어서면서 25년 전 고층아파트가 많지 않던 시기에 설치하던 방식입니다. 우선 설치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화재 시 옆집 벽을 허물고 들어가야 하는데 화재가 옆집으로 옮겨 붙는 문제가 있고, 성인남자가 마음먹고 옆집에 들어가려할 경우 1㎝도 안 되는 경량벽을 쉽게 허물 수 있어 치안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경량칸막이 벽을 붙박이 장이나 책장, 기타 생활도구 등으로 막아 놓아 비상시 옆집으로 대피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주민들이 화재 시 경량칸막이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고 심지어 경량칸막이 앞에 문을 달아 창고로 사용하여 시민들이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둘째, 대피공간입니다. 아파트의 발코니 1.5m의 역할은 입주민들의 성향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번지는 화재를 방지하는 역할도 있는 것인데 2005년에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되고 별도의 대피공간을 만들도록 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2㎡ 이상의 대피공간을 대부분 창고로 사용하고 있어 화재 시에 대피할 수가 없고 방화문이 15분이 지나면 100도가 넘어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행히 국토부에서 2016년 4월부터는 차연과 차열이 30분이 되도록 법제화하고 있으나 창고로 사용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서 실제 화재 시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실내 하향식 피난구입니다. 이 시설은 고층아파트 화재 시 위층 베란다 바닥에 설치된 사다리를 통해 아래층 베란다로 내려오는 하향식 피난구조입니다. 그런데 위층에서 뚜껑을 열면 아래층이 그대로 노출되며, 쉽게 아래층으로 내려올 수 있으나 아래층 베란다가 확장되어 있다면 아래층 거실로 바로 내려오는 문제가 있어 사생활 침해와 범죄 가능성 등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실내하향식 피난구의 뚜껑을 위층에서 밟았을 경우 75db(데시벨)이 넘는 층간 소음문제로 PD수첩에 특별 방송되기도 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 아파트의 대피시설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2015년 6월 24일 국토교통부 중앙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옥외탈출형 대피시설입니다. 이 시설은 화재발생 시 베란다를 통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건물의 외벽면에 설치하는 독립된 피난시설로서 화재발생 시 본 피난구에 피해 있어도 무방하지만 피해야 할 경우 바닥 덮개를 열면 아래층과 관리사무소에 자동으로 연락이 되어 화재 발생을 알리고 자동으로 펼쳐지는 사다리를 통해 아래층 건물의 외벽면에 설치된 피난구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화재 시 옥외탈출형 대피시설을 이용해서 아래층에 내려왔어도 아래층 출입문이 내부에서 잠겨 있으면 안으로 들어갈 수 없으므로 사생활 침해나 치안에도 안정적인 시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설은 건축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외부 콘크리트 벽면에 브라켓을 설치하여 간단히 조립식으로 설치함으로써 건축비 부담이 적고 입주민들에게는 약 0.6평 서비스 면적이 되어 미분양 방지에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해운대 38층 오피스텔 화재사건 이후 부산소방본부는 공동주택 각 세대에는 화재 시 피난로 확보를 위하여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할 것을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광주광역시에서는 실외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할 경우 3%의 용적률을 추가 적용하는 조례를(광주광역시 고시 2016-49호) 제정 운영하고 있고, 경기도 과천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고시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사항을 담은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국회에서도 국민안전처의 국정감사에서 요즘 아파트들이 고층화되고 있고 전국에서 아파트 화재사고가 1년에 3천 건씩이나 발생하고 있는데 장관이 나서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화재예방 대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편익을 우선하는 안전 불감증과 화재위험에 대한 인식부족과 행정기관의 안일한 관행이 날이 갈수록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파트 화재 언론보도 사항을 이해를 돕기 위해 잠시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요새 며칠 동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언론보도 난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USB에 담아볼까 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기도 하고 길기도 해서 잠시 이렇게 스크랩에 담아와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여러 가지 중에 몇 개를 뽑아봤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항상 시민제일주의를 외치고 계십니다. 내년에도 재난종합상황실을 컨트롤타워로 삼아 유관기관을 연계하는 스마트 안전시티를 구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말로만 ‘안전, 안전’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정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지진이나 화재 발생 시에도 안전하게 생활하고 안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아파트 화재에 대비한 대피시설이 오직 허가와 준공을 받기 위한 형식적인 시설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시설이라고 볼 때 옥외탈출형 대피시설을 적극 권장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존 아파트에도 시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피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문제가 지금 전국에서 몇 군데 실행되고 또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 다시 한 번 안전문제를 지적하여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는 제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정책제안인 만큼 추가질문은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1동, 탄현동이 지역구인 문화복지위원회 고은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소영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최성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금번 시정질문을 통해 근시안적인 도시계획이 향후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제 지역의 현안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진행함에 있어 이와 같은 일이 재차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탄현동 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탄현동 주변지도입니다. 탄현동은 탄현큰마을 2,588세대를 위시해서 주변에 6,600여 세대 이상, 3만여 명의 지역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곡초등학교, 호곡중학교, 일산동고, 황룡초등학교 이렇게 초중고가 인접해 있고 뒤에 장애인재활스포츠센터, 장애인복지관, 일산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 등 장애인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붉은 표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쪽이 탄현로이고 이 방향이 일현로입니다. 지금 탄현로와 일현로 도로 확장사업으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일현로입니다. 공사 전 사진입니다. 2차로이고 도로폭 인도가 3m입니다. 그리고 차로는 2차선입니다. 이것은 공사 전이고 이후에 공사를 개선공사, 확장공사를 한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2차선 차로가 이렇게 넓어져 있고 이 차선을 3차선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인도가 아까 3m에서 0.5m가 줄어든 2.5m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검은 색 부분이 원래 우수관이 있던 부분인데 뒤로 셋백되면서 지금 이 부분은 새롭게 확장된 공간이고, 앞의 화면에서는 이렇게 가로수가 있고 보행에 굉장히 쾌적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하고 나서는 가로수를 없앤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8단지 쪽에서 바라본 것인데, 아까는 일산동구 쪽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가로수가 있고 쾌적한 보행 환경입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이 조금 어두운데요, 아침 등교시간에 등교를 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가로수가 없어지고 아까 화면하고는 굉장히 비교되고 인도 폭이 줄어든 만큼 보행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8단지 앞으로 초등학생들이, 아직 이 부분은 탄현로이기 때문에 개선 확장공사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3명이서 아주 편안하게 황룡초등학교 아침 등교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지금 제 지역구인 탄현동 7, 8, 9, 10단지 및 임광진흥아파트 주민들은 2018년 10월 말 완공예정으로 시행되고 있는 탄현동 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1,690세대 에듀포레 푸르지오 아파트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일현로(일산동고 사거리~탄현8단지 삼거리)와 탄현로(일산동고 사거리~황룡초 사거리) 2차선 구간에 향후 발생될 교통문제와 아이들 통학로에 대한 충분한 주민설명과 협의가 미흡한 상태에서 사업승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고양시는 2014년 9월 탄현동 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 관련 민선 6기 찾아가는 시민소통마당, 시민행복 프로젝트 일환으로 일현로와 탄현로 확장 시 저촉되는 해당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들을 중심으로 가칭 탄현로개선대책위원회인 민관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찾아가는 시민소통마당 추진방향은 “시민의 희망과 같은 방향”으로 사업 추진, “시민과 함께”만드는 개선대책 수립, “사람중심”의 개선대책 수립이었습니다. 그러나 소통마당 추진방향과는 다르게 주민의 희망과 같은 방향도, 시민과 함께 만드는 사람중심의 개선 대책도 마련되지 못한 채 여전히 주민들과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년여 간 협의체를 만들어 소통해 왔는데도 왜 주민들은 여전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일까요? 주민 소통마당을 만들어 놓고 회의는 계속해 왔지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 진전 없이 반복되는 회의의 연장으로 시는 주민들과 협상했다는 명분을 확보해서 사업허가를 내줬으나 주민들의 요구는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2014년 10월 22일 2차 대책회의에서 학교문제와 도로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승인을 허가할 수 없으며 아이들 통학로인 인도 폭을 줄여서 도로확장을 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후로도 계속 대책회의에 참석했고 일현로와 탄현로 교통체증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명확한 대안 마련 없인 절대로 사업승인을 하면 안 된다고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이 모두 이구동성으로 교통 혼잡문제와 인도를 줄여 도로를 확장하는 개선안에 대해서 주민갈등이 해소되기 전에는 절대 사업허가 불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민관협의체인 대책회의 위원 다수의 동의도 제대로 구하지 않고 주민대상 설명회도 없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던 지역구 의원들도 모르게 사업허가를 내주어 버렸습니다.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하며 관심을 가지고 예의 주시하고 있던 지역구 시의원이 초미의 관심사인 지역구 주택지 조성사업이 허가된 사항을 관계공무원이 아닌 주민을 통해서 사업허가 사실을 알고 사실 확인을 해야 하는 상황,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인도 폭을 줄여서 2차로를 3차로로 확장 개선하는 것에 관한 주민들의 반대여론을 익히 잘 알고 있고 향후 1,690세대 푸르지오 아파트 입주 시 새롭게 탄현동 주민이 될 입주민들의 새로운 민원들이 예상되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허가를 내주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방안이 강구될 때까지는 적어도 최대한 사업허가를 뒤로 늦추어야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시민과 함께 만드는 개선대책 마련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민관협의체 대책회의를 10여 차례도 넘게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대책에 대한 주민요구사항 해결 및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럴 거면 왜 협의체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현로 개선공사가 우선 시작되었고, 당초 대책회의 요구사항이었던 일현로와 탄현로의 전신주 지중화 문제까지 충분한 소통과 이해 없이 무산되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주민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또한 실시계획 조건부 인가조건으로 제시했던 앵골 과선교 개선문제와 김포~관산 간 연결도로 문제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주민들은 가로수를 뽑고 인도 폭을 줄여 차선을 확장하는 일현로와 탄현로 구간 개선사업을 우선 시행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의 우선은 향후 1,690세대 푸르지오 아파트 입주민들이 주로 이용하게 될 앵골 과선교 문제를 먼저 파주시와 협의하여 선 해결과 선 공사를 시작한 후에 일현로와 탄현로 개선안에 대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마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설득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 시행하는 것이 주민들의 피해와 불만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지만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포~관산 간 연결도로는 LH와 파주시 사이에 해결해야 할 산적한 문제들이 많아 다소 절차적 시간적으로 시간이 필요하지만 앵골 과선교 개선문제는 고양시가 발 빠르게 적극적으로 파주시와 협조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개선공사를 시행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연내에 완료하겠다고 했으나 파주시와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답답합니다. 관련 부서가 보다 더 적극적 대처와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의 입장에 서서 주민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소통하고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당부드리며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일현로와 탄현로 전신주 지중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김포~관산 간 연결도로 진행상황과 앵골 과선교 개선문제는 파주시와 LH공사가 어떻게 협의하고 있으며 고양시의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년여 동안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책회의를 해 왔지만 정작 한 번도 제대로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아서 일현로와 탄현로 개선공사에 대해 궁금해 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늦은 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넷째, 푸르지오 아파트 공사 인가조건에 “인가 후에도 주민들의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주민대표단과 협의하여 해결 추진하여야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일현로는 10단지 주민들의 동의로 개선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탄현로의 경우 저촉되는 단지의 주민들이 도로개선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양시에 사는 대학생 이현승, 하경은, 엄익호 우리 지역 대학생들이 함께 연구하여 다음 회기에 발의할 계획인 조례와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우리 미래의 주인공은 청소년입니다. 청소년이 없는 국가와 지자체도 미래를 설계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다음세대를 온전히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뿐만 아니라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의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서 건전한 토론 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서 의견조율 능력을 배양시키고 또 공공의 규범과 학습 및 체득을 통해서 건강하고 올바른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직접 체험을 통해서 민주주의 절차적 학습을 하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문제와 관심에 대해서 시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서 개선되는 것들을,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정치참여에 대한 중요성을 청소년들이 인식하고 또 이를 통해서 민주주의의 가치와 확인을 통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제고를 확장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한발 더 나아가 청소년들로 하여금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역공동체 내의 소속감을 강화시키고 또 지역현안에 대한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고양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엄익호, 장윤정 대학생이 제안했습니다. 통일은 우리의 민족공동체가 새롭게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이자 원동력이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 현재 2016년 기준 대한민국 탈북민의 숫자가 3만 명 시대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3만 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제대로 우리 사회에 정착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에 왔는데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동남아시아나 다른 제3국가로 다시 역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도 미래의 고양시 발전의 원동력이자 가치인 통일을 대비해서 통일허브도시, 평화통일특별시,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통일경제특구법 등 다양한 통일시대에 대한 대비를, 담론을 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131개 지자체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대한 법률」을 근거로 각 지자체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 고양시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다가온 통일의 주역이 될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고양시의 아주 많지는 않지만 고양시에 잘 정착하여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다가올 통일한국의 미래비전을 위해서 우리 고양시에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작은 배려와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이 제안한 이 조례가 의원님들과 시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고 제정될 시에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은정 의원 영상자료)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탄현동에는 일산 푸르지오 아파트 이전에 2010년에 제가 6대 의회 지방선거를 막 마쳤을 때 탄현동 위브 더 제니스라고 2,700세대의 주상복합아파트가 입주 시점과 공사 중이어서 탄현지하차도가 전면 폐쇄되는 1년여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새로 조성되는 사업지에 대해서 기존에 탄현동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시가 민관협의체를 만들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서 꾸준히 협의를 이끌어내서 당초 탄현지하차도가 4차선으로 교·평이나 다른 도시계획상 되어 있던 것을 비상대책위원회과 꾸준한 협의와 소통을 통해서 향후 6차선으로 조정되어서 지금은 2,700세대의 입주민뿐만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5만여의 탄현동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발단된 것이 2년여의 비상대책회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협의와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되고 있지 않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추가적으로 일현로와 탄현로의 전신주 지중해 사업 승인 조건이나 교통영향평가 결과가 아닌 주민간담회 과정에서 보도 축소에 따른 보행권 확보를 위해 검토된 사안이라고 시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그러면 공동주택사업 착공 후에 2016년 6월 3일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공공기반시설 분담금 협약서 현물납부 부분에 명시되어 있는 상황인데 탄현로와 일현로 개선 지중화 사업 5억 4천만 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2016년 6월 3일 분담금 협약서 현물납부 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5억 4천만 원에 대한 것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현9단지를 비롯한 주민들은 일현로 개선공사가 시작된 후에야 지중화가 어렵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어쨌든 5억 4천만 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현로와 탄현로 도로 문제는 사실 20여 년 훨씬 전 고양시가 처음으로 탄현마을 조성사업을 시작할 때 그때 당시 향후 주변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민을 덜하고 도시계획을 한 것이 오늘 이 문제를 초래하는 단초가 되는 사항입니다. 주변 다른 도로가 제가 앞서 화면에서 보여드렸듯이 4차선입니다. 그런데 일현로와 탄현로 구간만 명목현상이 일어나는 2차로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물론 20년 전에 운정신도시가 생길 거란 예측은 못 하셨겠지요. 하지만 유독 이 구간만 이렇게 사업계획을 한 것에 대해서 저는 도무지 앞을 좀 더 내다보지 못하고 계획한 도시계획사업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2007년에 고양시가 백마사격장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었던 임광진흥 아파트 905세대 지금 시행되고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 바로 앞 편에 도시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왜 푸르지오 아파트 사업시행을 하면서 지금 하고자 했던 탄현로와 일현로에 대한 도로 확장개선 사업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했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일현로의 교통혼잡은 2009년 임광진흥아파트 905세대가 조성되어 입주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미 그 당시든 아니면 바로 이후든 도로 문제를 개선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임광진흥보다 훨씬 많은 1,690세대가 들어오는 지금 이 시점에 그것도 인도 폭을 줄여서 3차선의 도로확장을 한다면 탄현동 주민들은 과연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지금의 탄현로와 일현로 확장공사를 지금이 아닌 그 시점에 검토하고 시행되었다면 탄현동 주민들이 이렇게까지 격앙되고 분노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왜 2007년 임광진흥아파트 사업허가 시에 탄현로 확장사업을 검토 안 했었던 것인지 아니면 했는데 시행 안 했던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탄현동에 거주하고 있는 7, 8, 9, 10단지 임광진흥아파트 주민들, 앞으로 입주할 1,690세대 푸르지오 아파트 주민들도 또한 탄현동 주민입니다. 앞으로 제발 도시계획을 계획할 때 시행된 이후에 10년, 20년 향후 주변에 미칠 영향까지 세밀하게 예측하고 준비해 가면서 추진해 나갈 것을 부탁드리고 또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우리 탄현로 관련한 도로개선사업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관련된 동 의원 2명이 연속적으로 나와서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제가 고종국 의원님, 고은정 의원님 그리고 제 순서로 오전에 세 번째 순서였는데 큰 문제를 가지고 오전에 두 번 이야기하기가 좀……, 감소될 것 같아서 제가 오후로 옮겼는데, 고종국 의원님 앞으로 제가 상의해서 1번으로 하려고 하다가 오후로 옮겼는데 오후에 갑자기 또 우리 고은정 의원님께서 제 앞에 오셔서 한다고 해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해를 한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1동, 탄현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환경경제위원회 김완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0월 11일 5분 자유발언을 했던 탄현로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라는 동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지역주민들과 시민들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는 탄현동 에듀포레 푸르지오 아파트(1,690세대/시행사:(주)중원건설/시공사:(주)대우건설) 공사 현장의 ‘인도 축소해서 차도를 확장 공사’ 하고 있는 일현로 및 탄현로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앞에 고은정 의원님께서 이야기했던 사업 현장인데요,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에듀포레 신축공사 현장입니다. 이렇게 쭉 내려오는 선이 탄현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고 90%가 완료된 상태가 여기 일현로입니다. 그리고 탄현로 빨갛게 색칠이 되어 있는 이 구간이 탄현마을 9단지, 탄현마을 8단지 사이에 있는 이 구간이 지금 현재 2차선입니다. 나머지 는 여기가 3차선, 4차선입니다. 탄현로는 1공구, 2공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1공구, 여기가 2공구입니다. 1공구는 4차선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3차선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것도 인도를 줄여서 차도를 확장하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3차선 확장 공사 90% 진행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이 지도로 보더라도 여기는 다 4차선이에요.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 탄현로를 인간, 사람들의 피가 흐르는 핏줄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상태면 어떤 상태가 되겠어요? 병원으로 가야 되는 상태입니다. 안 가면 죽어요. 탄현로 9단지, 8단지가 죽기 시작하면 탄현동이 죽고 탄현동이 죽으면 고양시가 죽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죽음으로 몰려가고 있는 이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이냐 아니면 4차선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지하차도로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은 장애인 시설과 학교가 몰려있는 것만 보더라도 아실 것입니다. 공사 현장에 위치한 일산동고사거리 일대는 전국에 유사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반 학교와 장애인 특수학교 및 재활시설이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일산동고사거리 반경 120m 이내에는 3만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황룡초등학교, 호곡초등학교, 호곡중학교, 일산동고등학교 등 4곳(총학생수 약 3,800명)의 일반학교가 밀집해 있으며, 뿐만 아니라 반경 500m 이내에는 장애인 교육시설인 홀트학교, 일산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총 장애인 학생수 약 2천 명)이 위치해 있습니다. 장애인재활시설 기관인 고양시 재활스포츠센터와 고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 홀트일산복지타운도 위치해 있습니다. 홀트학교와 홀트일산복지타운, 일산장애인 직업능력학교의 장애인학생들은 그곳에서 학교교육을 받은 후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 일산동고사거리 인도를 휠체어로 이동하여 고양시 재활스포츠센터와 고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까지 가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건설업체가 일산동고사거리 인도축소공사를 시작하기 전에도 일산동고사거리 일대는 등하교 시간이 되면 동영상에서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비좁은 인도가 통학 학생들로 넘쳐날 정도로 비좁았습니다. 여기에 장애인들의 통행과 인근 주민들의 출퇴근 차량까지 겹쳐 일산동고사거리 일대는 그야말로 교통지옥이었습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특히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고양시는 이 공사에 대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허가를 하였습니다. 아파트 건설공사가 완공되어 입주가 시작되면 1,690세대의 새로운 입주민들도 이곳 일산동고사거리를 통하여 등하교와 출퇴근을 해야 합니다. 만약 아무런 대책 없이 입주가 시작된다면 과거부터 교통지옥으로 몸살을 앓아왔던 일현로와 탄현로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되고 어린 학생들과 장애인들의 인명사고 위험은 지금보다도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도 비좁은 인도로 몸살을 앓으며 내 아이들과 장애인들이 언제 교통사고를 당할지 모르며 전전긍긍하는 상황에서 고양시가 내놓은 ‘인도를 축소하여 차도를 증설’시키는 대책은 실효성이 전혀 없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고양시가 내놓은 대책으로는 인도가 축소되어 교통체증이 더더욱 심화되고 인근 주민과 학생들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통행권이 극심하게 침해받을 뿐만 아니라 인명사고 위험이 훨씬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가 이 공사를 강행하는 이유는 건설사의 편법 및 불법을 통한 단기적 이익창출을 극대화시키기 위함이 아닐지 의심스럽습니다. 103만 고양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고양시장님! 건설사는 분양 이후 단기적인 이익을 취해 빠져나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익만을 취해 빠져나간 그 자리에 새로 입주한 푸르지오 입주민이나 인근 단지 입주민과 학생, 장애인들은 그들이 무책임하게 저질러 놓은 불편과 위험을 끊임없이 감수해야 하고, 그로 인해 기존 주민 및 교통약자들과 새로운 입주민들과의 분쟁은 피할 수 없이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이로 인해 향후 고양시는 또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 분명하고 결국 불필요한 예산 투입으로 고양시는 시간적,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양시민과 탄현마을에 거주하는 거주민, 학생들, 장애인들이 져야 할 것입니다. 고양시가 허가하고 아파트 건설업체가 진행하고 있는 일산동고사거리 인도 축소 및 차로확장공사는 단기간에 할 수 있지만 공사가 완공되고 나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막대한 시간과 예산이 또다시 투입되어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고양시의 주인은 고양시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발 지역주민과 새로 입주할 푸르지오 입주민, 어린 학생들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더 큰 고통을 받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이 공사를 중지시켜 주시고 모두의 공통분모를 찾아 공감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교통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푸르지오 공사의 인허가 조건 중 제9항의 “인가 이후에도 주민의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주민대표단과 협의하여 해결 추진하여야 함.”이라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원한다면 탄현로·일현로 도로 개선공사를 전면 재조정할 용의가 있는지요? 둘째, 푸르지오 아파트 입주와 동시에 교통지옥이 될 탄현로·일현로 도로 개선공사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서 상의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있는지요? 세 번째, 시장님은 탄현로 일대의 등·하교 시간 및 출·퇴근 시간에 와 본적이 있는지요? 와 본적이 있다면 주민들이 단지별 걸어 놓은 현수막을 보았을 텐데 그것이 소통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는지요? 네 번째, 2014년 좁은 인도에서 차도로 나온 초등학생을 버스가 피하려다 초등학교 건물로 돌진해 초등학생 어린이 등 여러 명이 중상 또는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 지금 그 좁은 인도를 더 좁히려 하고 있고 어린이들과 장애인들의 통학 및 이동권은 더 큰 위협을 받을 것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 못해 발생되는 사건·사고에 대해 최성시장께서는 책임질 수 있는지요? 어제 최성 시장님께서 시정연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근 2016년 안전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이 확정되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국 최고의 안전도시로 손색이 없도록 이런 작은 부분, 교통약자의 이동권부터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열 번째 인구 100만의 도시이자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의 수장, 개인 SNS 팔로워 25,000명을 둔 소통가이며, 시민들과의 약속을 위해 고양이 코스프레도 마다하지 않는 최성 고양시장은 뛰어난 행정력만큼이나 섬세한 공감력으로 시민들과 호흡하는 ‘울보시장’이다.”라는 모 언론사 인터뷰 내용과 같이 도시의 수장으로서 고양시의 아버지로서 소통가로서 약속을 잘 지키고 시민들과 호흡하는 울보시장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고집 센 불통 울보시장으로 남을 것인지 저를 포함한 우리 탄현동 주민들은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끝으로 시장님의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답변하신 내용이 고양시 정책에 반드시 반영되어 꼭 실현되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완규 의원 영상자료)

존경하는 우리 최성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이것이 탄현로입니다. 여기 표시는 되어 있지 않은데 이 끝부분이 앵골 과선교입니다. 여기가 파주로 들어가는 지하차도와 광성교회가 같이 붙어있는 곳이지요. 앵골 과선교를 넘어와서 이렇게 탄현로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 어디하고 붙느냐 하면 김포~관산 간 고속도로, 이렇게 김포~관산 간 고속도로가 나는데 여기에 IC 하나 두고 김포~관산 간 고속도로와 접속을 시킨다는 것이지요. 이 길이고, 지금 여기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가 운정역을 끼고 있는 빌라 단지, 여기는 파주입니다. 일산능력개발센터 바로 앞부터 여기가 이렇게 우리 고양시이고 여기 이 비어있는 땅 일대가 다 파주 일대, 빌라가 지금 현재 지어졌고 입주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우리 고양시 39개 동 중에서 탄현동이 50,300명 정도로 제일 인구수가 많습니다, 고양시에서. 지금 5만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빌라에 입주해 있는 인원까지 합치면 한 6만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인원들이 어디를 사용하느냐, 행정, 문화, 교육 모든 것이 탄현동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인원들이 학교를 호곡초등학교, 중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입주를 실입주가 아닌 거짓입주를 해서 학교를 보내고 있고, 지금 이 인원들이 행정업무를 보기 위해서 탄현동사무소, 지금 보이지 않는데 탄현동사무소를 이용하고 있고, 재활스포츠센터, 고양시 문화센터를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교통량도 탄현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 앵골 과선교로 넘어가는 그 횟수가, 교통량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와 교육이 있는 곳으로 그리고 쇼핑이 있는 곳으로 그리고 상권이 약한 곳에서 상권이 강한 곳의 교통량은 흐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앵골 과선교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운정역 가까이 거주하고 있는 이 빌라 단지 쪽에서 혜택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김포~관산 간 고속도로를 연결을 시킨다 그러면 혜택이 여기 있는 수요가 김포~관산 간 고속도로를 타고 덕양구까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과연 그 인원이 많을까 아니면 여기 있는 인원이 이쪽으로 빠지는 인원이 많을까 이것은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만약에 이 연결도로가 연결되는 순간에 여기에 있는 3만 명, 5만 중에 탄현1지구에 있는 인원이 3만 넘습니다. 3만 넘는 인원이 이 길을 통해서, 이 길을 통해서, 이 길을 통해서 다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이 내려가듯이 내려가는 교통, 올라가는 교통 다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히는 구간을 해소하기 위해서 2차선을 3차선을 만드는, 해소하는 방안이 앵골 과선교, 김포~관산 간 고속도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발상이 됐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하면 4차선 합의가 힘들다 그러면 이 구간까지는 직진, 지하화 만들어야지요. 4차선 지하화 못 만들면 2차선 지하화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 규모의 1,690세대가 들어옴과 동시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분양업자 시행업자는 떠납니다. 나머지 인원들은 여기와 같은 한 식구로서 고통 받게 되는 것이지요. 고통 받는 주민, 고통 받는 시민들을 위해서 최성 시장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고양시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2의 민원, 제3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또 막대한 고양시의 예산을 퍼부어야 된다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는 것이지요. 자 다음, 분담금 부분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제가 못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만들었어요. 탄현로, 일원로 개선공사 지중화 5억 4만 원 이렇게 분명히 적혀 있어요. 그리고 실시설계 후 도출하겠다, 이것이 실시설계 이전에 이렇게 주민과의 협의 과정에서 지중화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중화하겠다고 한 수치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는 것이지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왔다는 것은 벌써 검토를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실시설계에 반영하기 전에 분명히 하고자 하는 담당자는 현장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현장 확인이 이루어졌으면 한전하고 공문이 오고가고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결과가 여기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담겨지지 않았다는 것 그 자체가 탁상행정이고 담당자의 직무유기다 이겁니다. 만약에 실시설계에 반영이 돼서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한전과 협의가 안 되고 한전과 협의가 안 돼서 못하고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설계 변경에 대한 실증보고를 해야 됩니다, 실증보고. 실증보고도 없었어요. 앞에 있는 서두가 없었으니까 실증보고 당연히 안 했겠지요. 그러면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으면 이따가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지적을 하겠지만 주민협의체와 간담회를 갖고 현장에 공사 중지도 해야 되고 새로운 개선방안을 모색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뭐가 이렇게 바쁜지 일사천리입니다. 막 뜯어내고 뽑아내고, 전신주 뒤로 미룰 것 같으면 왜 멀쩡한 가로수를 뽑아요. 안 그렇습니까? 인도 폭을 줄이니까 인도 폭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신주 지중화 사업한 것이고, 가로수 큰 고목들, 차량이 지나가고 버스가 지나가고 트럭이 지나가도 걸리지 않는 그 고목들을 다 뽑아낸 이유 중에 하나 아닙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교통영향평가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이 교통영향평가서에 나온 내용인데 우리 시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영향평가서는 2017년, 2019년 입주시점에서 예측하는 평가다, 좋아요. 지금 2017입니다, 2019년. 앞으로 연도별 총통행량 예측인데 상주인원은 8,328, 2019년에도 8,328 똑같아요, 방문 수만 조금 차이가 있고. 하나도 입주 안 된다고 가정을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입주 후에 들어온 것을 예측한 것이다라고 시장님이 이야기했으니까. 장래 교통수단 분담률, 이것은 요율이니까 이것도 한번 보세요. 잘 보셔야 됩니다. 17년 42.6, 42.8, 0.2%, 그런데 제가 얼마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통영향평가 자체가 허술하고 잘못됐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2014년 기준이 합계가 있잖아요. 4,661입니다. 2,334, 여기 합계가 6,995예요. 그런데 1일 총 활동인구 똑같지요. 연도만 다릅니다. 이것은 공사하기 전이고 교통영향평가 작성할 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7년, 2019년도로 딱 가니까 2014년도에 6,695명이 6,397명으로 바뀌어버려요. 더 줄어들어요. 이것 어떻게 교통영향평가서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까? 2014년이 2017년에 가서 활동인구수가 6,397로 훅 줄어들어버려요. 그리고 2019년도에 가면 6,648명이에요. 2014년도하고 비교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얼마나 웃긴지 근린생활시설의 방문수가 이렇게 커요? 이게 아니지요. 여기 근린생활시설 이 줄은 합계로 내려와야 돼요. 합계로 내려와야 되고 이 밑의 합계 줄이 근린생활시설 줄로 올라가 줘야 됩니다. 이렇게 교통영향평가서 자체가 모순인 것입니다, 모순. 그런 교통영향평가서를 가지고 이것을 중심으로 지금 이렇게 공사를 하고 그 아파트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이것이 도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까? 이래서 탄현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까?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제가 날짜를 보여드린 것입니다. 이 날짜, 2015년 9월 10일 도로정책과에서 아주 이야기를 잘 했어요. 의견청취 회람 돌린 것이거든요. 의견청취에 도로정책과 한번 보십시오. “구간에 대한 지장 전주 지중화 사업을 병행하여 보행공간 확보를 할 것 그리고 그 다음 번에 보행공간의 최대한 확보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까지 도로정책과에서 차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 사람 중심, 인도를 중심으로 해라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도 이것이 이행이 안 됩니다. 자 여기에 김포~관산 간 고속도로, 이 김포~관산 간 고속도로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국책사업입니다. 여기에서도 도로정책과가 말을 참 잘 했어요. “LH와 협의 통행해서 상호 간 사업시행 주체를 정하고” 여기 사업자 상호 간, 여기 붙이는 사업하는 것 그리고 “사업 시기 조정 및 분담금 등을 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고양시를 사업시행 주체로 지정하는 방안을 지양할 것”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사업을 시기를 잘 조정해서 이 푸르지오 아파트 입주가 끝나고 공사 마무리해서 준공이 끝나서 이 시기가 김포~관산 간 고속도로가 나기 전에 벌써 이 시행업자가 다 가고나면 이 사업시행 주체를 고양시가 떠안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시가 떠안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주체 고양시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사업시기 조정을 좀 해라, 분담금, 이런 것이 진행이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분담금을 많이 받아라,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것도 하나도 지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영장자료를 보며) 이것이 최종적으로 조성사업 인가조건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업이 진행된 것인데 제일 위입니다. 4번, 실시설계 시, 착공 시, 변경신고 시 각각 협의토록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안 되고 있고, 5번 개설하고자 하는 도로의 지하매설은 이중 굴착되지 아니하도록 관계부서에 신고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지중화 사업 왜 안 하느냐’ 했더니 지금 와서 공사 90% 다 됐는데, 포장까지 다했는데 지금 지중화 사업 이야기하고 있고, 7번입니다. 탄현로 12월 공사를 착공하겠다고 하는데 어림 반 푼 어치도 없지요. 이것하면 안 되지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업 중이라도 시민의 불편사항 등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시민들과 충분한 상의와 검토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이것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8번, 주민감시단 공사기간 동안 상시 채용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명시해 놓고 주민감시단 하나 채용 안 해 놨어요. 그리고 불이행시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했는데 공사 중지도 안 하고 강행하고 있고, 민관협의체 간담회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는데 추진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것만 할게요. 그리고 인가 이후에도, 제가 첫 번째 질문했던 부분인데 이 사항은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왜 지켜야 되느냐 이것은 강행규정입니다. 소로의 협의 강행규정입니다. “인가 이후에도 주민들의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주민대표단과 협의하여 해결 추진하여야 함.” 이렇게 해 놨습니다. “하여야 함”은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이것을 명심하고, 우리 집행부 그리고 시장님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판단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존경하는 103만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곡, 행주, 행신2동이 지역구인 문화복지위원회 원용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소영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최성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 방청을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사 관계자 및 주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그간 시 사업들에 대해 모든 분야를 검토할 수는 없었지만 문화복지위원회 및 예산결산위원회 활동과 지역구 민원 해결 활동 등을 통해 우리 시 사업 중 과장 전결로 처리되는 사업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정확한 통계를 찾아보진 못했으나 약 7·80% 이상이라 추측됩니다. 그런데 여러 사업들을 들여다보면서 행정처리 방식이 참으로 이상하다고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사례들을 자주 접하였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진행하는 사업들의 행정처리 방식과 그 결과물로서의 내용이 원칙적이지 못 하거나 의혹을 사 시민들의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원칙 없음에 대한 최소한의 지탄만이라도 받을 경우 1차적으로는 해당 공무원에게 책임이 있겠지만 광의적으로는 이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시장님에게 그 책임이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에 정말 이상하다고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몇 가지 사례와 함께 집행부 공무원들에 대한 관리대책을 시장님께 질문드리고, 대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작년에 시도되었던 행주서원 앞 토지매입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 초 도비보조금 2억 원을 확보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도·시 매칭 사업으로 사업비율 3 대 7에 따라 도비 2억 원에 시비 4억 6,600만 원이 필요했고, 토지 및 건물 매입비로 총 6억 6,6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가을경 도비 2억 원을 시책추진비로 추가 확보하였고, 우리 시에서는 2014년 말 시비 2억 6,600만 원을 2015년 본예산으로 편성해 주었습니다. 즉, 총 필요예산 6억 6,600만 원이 모두 확보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구 사업이었기에 2015년 봄부터 관심 있게 자료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2015년 7월경 해당 집행부 공무원들로부터 자료보고를 받으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업지침을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자료는 도비보조금에 대한 지침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도비보조금 사업지침에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 후 소유주와 협의를 실시할 것을 적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공무원들은 가감정을 실행하였기에 문제없다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도장도 없고 직인도 없고 감정기관에 대한 흔적도 없는 것을 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근거로 해서는 안 될 토지소유주와의 모든 협의가 끝난 상황임을 보고하였고, 사전 사업계획에 없던 영업보상비까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은 가감정 자료 를 들이밀며 자신들의 행위에 문제가 없음을 우겨대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태도를 봤을 때 그동안 집행부 공무원들이 시의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참담한 심정마저 들었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부실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 대한 의혹과 문제의 심각성만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더욱 어이없는 주장은 사전 계획에 없던 영업보상비와 주차장 건설비를 위해 2억 원을 시비 추가로 2015년 3회 추경에 요청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비보조금을 신청했던 당시의 계획에 없던 2억 원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궁금해 자료를 조사해 본 바, 도에서 추가로 배정된 시책비 2억 원은 토지·건물·영업비 등 그 어떤 보상비용으로도 쓸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더더욱 문제인 이유는 도 시책비로는 쓸 수 없는 영업보상비를 도 시책비로 지급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밑의 을 보시면 굵은 선 안의 비용은 도 시책비로는 사용할 수 없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건설비 1억 7천만 원 이외의 영업보상비 4천만 원을 시책비에서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작스럽게 본 의원이 자료요구를 한 이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제1부시장의 대결을 받아가면서까지 자료를 만들어서 결재를 받았습니다. 집행부 주장 사업비 내려받기'> 집행부 주장 사업비 그런데 그 자료의 내용을 보시면 시책비 2억 원의 사용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결재자들은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하고 비교해 봐야만 알 수 있을 정도로, 이 은 본 의원이 붙인 것이고, 이것은 해당 집행부에서 올린 자료입니다. 이 자료만 갖고는 결재권자가 도저히 시책비로 쓸 수 없는 돈을 보상비에 쓰겠다는 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했는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도. 위 에 따르면 예산의 성립이 아예 불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은 집요하게 사업을 진행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렸고 현재 영상 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1부시장에게까지 발 빠르게 추가 결재를 득하였고, 한편으로는 본 의원이 행주서원 토지매입을 반대한다는 소식을 널리 전함과 더불어 2015년 3회 추경에서 시비 2억 원이 통과되도록 다른 시의원님들을 설득하였습니다. 2015년 3회 추경에서 시비 2억 원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본 의원은 행주서원 및 고양향교, 유림 관련 어르신들로부터 많은 전화와 미팅 요청을 받아야 했고, 결국 본 의원이 제1부시장이었던 김진흥 부시장님께 “행주서원 토지매입 현황과 문제점” 이라는 자료를 전달한 후에야 이어진 김진흥 부시장님의 지시로 집행부 공무원들의 집요한 노력은 끝이 났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토록 무리한 사업을 왜 그렇게 열정적으로 이뤄내려 했었는지……. 두 번째 사례는 행신복지관 내 국공립 어린이집 문제입니다. 현재 행신종합복지관 내 100여 명 정원 규모의 공립어린이집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규모의 공립어린이집이 설립되면 원아들의 이탈로 주변 사립어린이집들이 심대한 타격을 입을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사립어린이집연합회 덕양지회를 중심으로 행신복지관 내 어린이집을 장애전담 어린이집으로 운영해 달라는 요청이 본 의원에게 있었습니다. 그 논리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사립어린이집이 감당하기 어려운 장애전담, 24시간 보육, 심야보육 등 취약보육 부분을 먼저 감당해 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정확한 사태 파악을 위해 자료조사 및 면담, 현장감사 등을 실시하여 보니 사립어린이집연합회 차원에서 시 아동청소년과에 이미 건의했으나 거부당하였고, 사립어린이집연합회 덕양지회 차원에서 집행부에 재차 건의하였으나 설계변경의 어려움을 이유로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덕양지회에서 한 번 더 시 집행부에 추가로 요청하였으나 이번에는 해당어린이집 원장을 작년에 선정한 후 행신복지관의 개관이 많이 지연되어 해당 원장이 너무 오래 쉬는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거부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원장 한 사람의 손해보전을 위해 사립어린이집들의 대규모 희생을 요구하는 정책을 편다며 사립어린이집 원장들의 공분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사립어린이집연합회 덕양지회 임원들이 본 의원에게 다시 요청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아동청소년과 과장님과 팀장님에게 설계변경은 인테리어 설계 수준이라 충분히 가능하며, 취약보육 부분은 국공립어린이집이 해야 할 정책적 과제임을 들어 장애전담 어린이집으로의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현재 장애전담 어린이집 1개소가 있는데 지원자가 부족해 김포·파주 등의 아이들까지 받고 있으며, 심지어 정원 미달 중이다”, “장애아 학부모들이 장애통합 어린이집을 원한다.”,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이 들어오면 인근의 주민들이 반대할 것이니 사전에 인근 주민들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등의 이유를 들어 거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시 집행부 공무원들 주장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면 먼저 “설계변경 어렵다”는 주장은 인테리어 수준의 설계변경이라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행신복지관의 개관지연으로 사전 선정된 원장이 너무 오래 쉬는 손해를 입어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전담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은 “대학·전문대학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 관련학과를 전공한 사람” 또는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혹여 해당 원장이 장애전담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해당 원장이 계속 원장 업무를 수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해당 원장이 장애전담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못해서 해당 원장을 보호하기 위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애끓는 충정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원장 한 사람의 손해보전을 위해 사립어린이집들의 대규모 희생을 요구하는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고, 국공립 어린이집이 취약보육 부분을 선도적으로 담당해야 한다는 철학이 담긴 정책적 주장을 애써 외면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해당 원장은 조계종이 위탁받아 운영하던 공립어린이집인 행신그린어린이집 재직 중 원장직을 사퇴하고 행신복지관 어린이집 위탁에 새로이 응모하여 개인으로 수탁 받은 분입니다. 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이 된다는 것은 보육교사들에게 선망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해당 원장은 기존 공립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직 중이었음에도 모든 보육교사들의 선망의 대상인 그 자리를 과감히 그만두고 신규 공립어린이집 위탁자 모집에 응모해 개인위탁을 받았습니다. 과연 요즘 같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상당한 위험을 안아가며 아무런 확신도 없이 공립어린이집 원장자리를 그만둘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러한 해당 원장의 확신을 누가 제공했을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게다가 시 집행부는 이러한 해당 원장을 최선을 다해 보호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말 이상한 노력에 대해 과연 평범한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다음으로 “현재 장애전담 어린이집 1개소가 있는데 지원자가 부족해 김포·파주 등의 아이들까지 받고 있으며, 심지어 정원 미달 중이라 추가 장애전담 어린이집 필요 없다.”는 주장에 대해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산에는 장애전담 “해담은 어린이집” 정원 27명, 현원 24명으로 운영 중입니다. 자료 조사 및 현장감사 결과 정원미달이 아니라 특수교사 1명을 선발하지 못해 정원 3명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미달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조사결과 현원 24명 중 김포 거주자는 없었고, 파주 거주 4명만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본 의원에게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의 전 원장님이 장애아들을 위한 물리치료 프로그램 등을 도입해 잘 운영하여 학부모들의 반응이 좋았으나 현재 원장님으로 바뀌며 장애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없애 학부모들과 마찰을 일으켜 고양거주 장애아들이 대거 이탈한 것이 파주에서까지 모집해 정원을 채워야 하는 이유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사실여부를 판별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황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제보 내용이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은 정원이 다 차지 않아도 급여가 나오며 임기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고 따라서 학부모들의 의견에 그리 크게 귀 기울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관련 자료를 보면 장애전담 어린이집의 필요성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고양시 장애인복지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다녀야 할 7세 이하 장애아 수는 현재 총 331명입니다. 그런데 장애전담 어린이집 1개소에서 장애아 20명(파주 거주 4명 제외), 장애통합 어린이집 16개소에서 63명 등 장애아 합계 83명만을 케어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나머지 248명의 장애아들이 고양 관내 어린이집에서 캐어받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고, 수요가 적어 장애전담 어린이집이 필요 없다는 시 집행부의 논리는 부적절한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아 학부모들이 장애통합 어린이집을 원한다.”는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등급 4~6등급의 경증 장애아 학부모들은 장애통합 어린이집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7세 이하 등록장애인 현황 내려받기'> 7세 이하 등록장애인 현황 그러나 1~3급의 중증 장애아들은 보육체계 및 필요설비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장애전담 어린이집이 더 절실합니다. 그런데 우리 덕양구는 일산동·서구를 합한 숫자와 비슷한 수로 장애아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1~3급의 중증 장애아들이 80% 이상일 정도로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의 설치가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장애전담 어린이집은 일산서구에만 1개소가 존재합니다. 행신복지관 어린이집에 장애전담 어린이집을 추가 설치하여 중증 장애아는 장애전담에서 케어하고 경증 장애아들은 장애통합 어린이집에서 케어하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이 들어오면 인근의 주민들이 반대할 것이니 사전에 인근 주민들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신종합사회복지관은 말 그대로 노인, 여성, 어린이, 장애인 등 모든 사회적 약자 및 인근 주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하는 종합복지관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장애인에 대하여만 인근 주민들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시장과 집행부 그리고 인근 주민들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어기는 잠재적 범죄자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행신복지관에는 장애인복지과가 주관하는 성인 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미술·심리 치료 등 각종 재활관련 치료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로지 장애전담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인근주민들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해당 부서인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팀장님, 부서원들이 정책적 철학이 얼마나 부재한지 그 심각성을 명확히 드러내는 단면이라 생각합니다. 이제까지의 자료조사 결과 우선은 큰 틀에서의 정책적 평가와 대책 강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제 보육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2013년 1,400개소 이상이던 고양시 관내 어린이집이 2016년 930여 개소로 줄어들었는데 주로 소규모 가정 어린이집들이 폐원하였습니다. 기존 정책은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를 통한 보육의 질 개선이 목적이었습니다. 즉 탄탄한 재정적 기반을 바탕으로 보육의 질을 높여 사립어린이집들의 시설 및 프로그램 그리고 보육수준 전반의 향상을 견인해내고자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이미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오히려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학부모의 별도 비용 부담이 없으나 사립어린이집의 경우는 별도 부담이 있는 등 역차별 형태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규모의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설 경우 원아들의 이탈로 인해 주변 사립어린이집들에게 상당한 수준의 타격을 입히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자신들의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들고 나온 것이 국공립어린이집의 장애전담, 24시간 보육, 심야보육 등 취약보육 부분에 대한 선도적 해결 역할로서의 자리매김 요구입니다 이는 상당한 논리적 타당성을 갖고 있으며 국공립과 사립어린이집 간 상생 도모를 위해서도 필요한 주장이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행신복지관 어린이집은 정책전환의 상징적 요소로 매우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신복지관 어린이집을 장애전담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아동청소년과장님은 지속적인 말 바꾸기로 궁색한 변명만을 일관해 왔습니다. 행신복지관 어린이집을 장애전담 어린이집으로 전환하실 의지는 없으신지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국공립어린이집들을 장애전담, 24시간 보육, 심야보육 등 취약보육 부분에 대한 선도적 해결 역할자로서 자리매김하는 정책 방향의 전환에 대해 시장님의 의지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사례는 행주나루 인근에 건축되고 있는 요양원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관련 과정상의 문제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를 보시면 동그라미 처진 부분의 구역들이 건축허가 신청에 필수적인 진출입로이고, 좌측 하단에 건물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따라서 해당부지에 건축을 하려면 동그라미 처진 부분의 토지들을 국가로부터 진출입로 용도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원인들에 의하면 몇 년 전 건축부지를 경매로 낙찰 받은 토지주가 자산관리공사 부지와 국토부 부지에 우리 시의 허가도 없이 아스콘을 깔아 길을 만들었다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생태하천과에서는 2013년 3월과 4월, 2회에 걸쳐 불법행위이니 원상복구하라는 계고장 을 발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2014년 3월에 생태하천과는 어찌된 일인지 행정조치유예 를 취하여 합법화시키는 행위를 취합니다. 전혀 상반된 두 가지 결정을 내린 것은 자료에서 보신 바와 같이 똑같은 주무관, 팀장, 과장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같은 사안을 놓고 정반대의 법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이래도 되는 것인지, 이러한 시 집행부 공무원들을 믿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정말 걱정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본 바, 용도가 “전”이었고 결국 해당토지는 진출입로가 없는 맹지였던 것이었습니다. 이후 2015년에 건축물 토지주는 해당 아스콘을 타설한 기획재정부 부지에 대한 진출입로로서의 점용허가 을 먼저 받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2016년부터 계속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머지 진출입에 필요한 토지들에 대한 점용허가 없이 2016년 5월 18일 건축물 토지주는 해당토지에 대한 건축허가신청 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 건축과는 5월 25일 관련 부서에 협의 공문 을 보냈는데 도로정책과에서는 진출입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없음. 건축가능”으로 답변을 보냅니다. 같은 날 6월 3일 건축물 토지주는 나머지 진출입로 대상부지인 국토부 부지에 대해서 전용허가신청서를 도로정책과에 제출합니다. 또 구청에도 제출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도로정책과에서 발송한 공문에는 하수관로 매설로 신청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허가서에는 진출입로로 허가가 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계공무원을 불러다 물어보니 오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타가 아닌 것이 다음 서류에서 드러납니다. 구청에 들어갔던 서류에는 명확하게 공문에서도 하수관로 매입이라고 나오고 허가증에도 하수관로 매입이라고 나옵니다. 결국 건축과는 더 점입가경으로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하수관로 매설의 용도에 점용허가를 건축 진출입로로 애써 받아주면서 건축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 집행부 공무원들의 축소·은폐·왜곡 보고의 문제는 시급히 개선이 필요합니다. 시 집행부 공무원들의 이러한 축소·은폐·왜곡 보고 사례에 대해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에 본 의원은 대안을 시장님께 간단하게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방안은 시장님의 비서실 조직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청 실국별로 1인의 외부 민간 전문가들을 해당 실국의 계약직 정책비서로 선임하셔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사업수행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방향을 제안해 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방안은 감사담당관실의 직원들을 계약직 외부 민간전문가들로 채우는 방안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이해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원용희 의원 영상자료) (원용희 의원 보충자료)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행신복지관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어제서야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 관련해서 장애전담 어린이집이 바로 갈 수 없다, 평가인증을 받아야 된다, 이런 법규의 적용 때문에 할 수가 없었다라는 새로운 이유를 또 다시 들었습니다. 그동안 쭉, 쉽게 말씀드리면 이전에 장애전담 어린이집을 요청하셨던 많은 분들이 계셨고 저 또한 줄기차게 요청했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했던 것들이 어떻게 본다면 다 사족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사실이 법규 때문에 안 된다고 했다고 한다면. 그런데 관련법규 때문에 어린이집을 설립한 후에 비장애아동들을 먼저 입소시키고 장애통합 어린이집 및 장애전담 어린이집으로 전환해 가는 방향을 검토하실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장애전담 어린이집으로 갈 준비를 위해서 아예 일인당 6.6㎡의 보육실 면적을 확보하신 후에 비장애아 선발 시 최소인원 23명만 선발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평가인증 받으시고 또 해당 비장애아를 선발하실 때 여기 는 장애통합 내지는 장애전담으로 갈 예정이다, 거기에 동의하시는 학부모들의 비장애아들만 선발하신다면 이 문제는 그렇게 크게 어렵게 갈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선발된 비장애아동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장애전담 어린이집으로 변경을 고려해 보겠다든지 이런 의견은 본 의원에게는 장애전담 어린이집으로 변경할 의지가 없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로 들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비장애아들을 먼저 받아서 어린이집이 됐고 이것을 장애아 통합이나 장애아 전담으로 바꾼다고 했을 때 거기에 동의할 학부모들이 과연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먼저 선점이 된 상황에서. 다음으로 금번 현장감사를 실시하면서 해담은 어린이집을 가봤습니다. 지금 정원 27명 중에 24명밖에 없는데 그것도 공간이 부족합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한 교실에서 2개 반의 수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진짜 장애아 보육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수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현장을 보면서. 거기에 아이들 보장구 타고 온 것들 여기 저기 널브러져 있고,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장애전담 어린이집의 정원을 현재 규정대로 줄여야 합니다, 1명당 6.6㎡ 사이즈가 되게끔. 그렇게 되면 현재 27명 정원이 아니라 아마 한 17·8명 정도 정원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속에서 나머지 줄여진 인원들을 행신복지관 같은 새로 만들어진 어린이집에 보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장님의 적극적인 의지표현을 당부드리며, 관련 추진계획서 그러니까 행신복지관 어린이집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추진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주나루 인근에 요양원 용도 건축물과 관련해서는 시 건축과와 감사담당관실은 어제자로 감사담당관실에서 건축행위에 문제가 없다는 회신공문을 민원들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출입로의 생성 과정에 대한 반영이 전혀 없이 건축인허가 과정에 대해서만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업무를 거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현장을 먼저 보고 그 과정은 다음에 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이 적법하게 제대로 갔으면 그 건축허가가 나올 수 없었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연결고리를 끊어놓고서 따로 따로 보겠다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진출입로 허가과정과 이와 관련해서 점용허가과정과 건축허가과정을 연결하는 엄정한 감사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은 시간관계상 세 가지 사안만을 이상한 사례로 언급해 드렸습니다마는 본 의원에게는 이러한 이상한 행정처리 사례가 더 많이 있습니다. 시장님! 공무원들의 어찌 보면 작을 수도 있는 이러한 이상한 행정처리가 시민들에게는 크게 와 닿고 나쁘게 빠르게 퍼져 갑니다. 이것을 그냥 방치하면 돌고 돌아서 시장님의 관리실책이라는 부담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과장 전결사업들에 대한 조직 및 사업관리를 위해서 시장님께 정책 비서진 및 감사담당관 인력의 외부 민간전문가 영입 등을 대안으로 제안하여 드렸던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깊이 있는 숙고와 꼭 본 의원이 제안한 방안이 아니더라도 대안마련을 다시 한 번 강구 부탁드립니다. 대안이 만들어지면 이것을 서면으로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