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준 의원 발언

박상준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전에 고양시에서 공무원들이 골프연습장 VIP카드 받은 정황이 기사가 났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해당 공무원이 카드 받은 건 맞는데 직무 관련성이 좀 애매해서 검찰에 고발만 해 놨다는 건가요?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서 시에서 입장을 취하겠다는 건가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골프장에서 특정 공무원에 대해서만 이런 편의를 제공하는 게 과연 직무 관련성이 없을까요?

그러면 아무 공무원한테나 이런 것을 주나요? 그러면 제가 이 특정 인원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건 아니긴 한데, 이 카드를 받은 공무원이 30년 이상이 돼서 해외연수도 갔다고 들었는데 그건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이 사건 전후가, 이분이 이 편의를 받았다는 이후에 연수를 간 거지요?

이 부분은 인적자원담당관에서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고발했다는 게 말씀대로 직무 관련성에 대한 해석의 의미가 부족해서 고발하셨다고 했는데 고발했을 때는 벌써 어떤 비위가 있기 때문에 의심이 들기 때문에 고발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업무에 관련해서 비위가 있으면 직위해제라든지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 않나요?

장기근속 해외연수라는 게 직위가 해제되면 못 가는 건가요 아니면 아무리 비위를 저질러서 직위해제가 되더라도 30년만 지나면 무조건 가는 건가요? 이것은 인적자원담당관에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명재성 담당관님, 30년 장기근속 해외연수가 자기 잘못이나 직위해제, 파면 등 상관없이 무조건 갈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말씀대로 이렇게 우리 고양시 관내 골프장에서 VIP카드 정황 포착이라고 기사가 났고, 말씀대로 직무 관련성에 대한 해석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검찰에 고발했다는 상황이 있으면 1년 정도 뒤에 연수를 보내도 상관없는 것 아닌가요? 반드시 그해에 그렇게 급박하게 보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이 결과를 보고 나서 결정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인적자원담당관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통보를 못 받은 거지요? 물론 무죄 추정이 있으니까 이런 의혹만으로 신분상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분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검찰에서 벌금이라든지 등등의 처분이 내려져서 실제로 범죄 소명이 되면 연수 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하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대로 의혹만 있다고 해서 신분상 제재를 무조건 취하는 것은 저도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혹이 있을 때 꼭 급한 상황이 아니면 내년이라든지 충분히 결과를 보고 조치를 취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말씀대로 후속조치가 가능한지 그리고 법률적으로 환수가 가능한지 등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청렴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청렴도 향상 워크숍 하고 있지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 워크숍 본예산 편성할 때 얘기가 많았는데 실시했으니까 최근 2년 정도 이 워크숍 관련 참석인원, 관련경비 사용내역 증빙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적자원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장님 비서실에 있는 별정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그만두는 일이 있었잖아요?

저도 별정직 공무원 해 봐서 아는데 처음에 임용될 때 신체검사도 하지만 범죄경력조회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지요? 그때 보셨을 때 이것을 파악을 하셨나요 아니면 이 선후가 어떻게 된 건가요? 범죄사실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직원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300만 원만 적용해서, 제가 알기로 이분이 아마 벌금 100만 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인적자원담당관님이 같은 직에 근무한 지가 3년 7개월 됐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고양시에서 이런 임용이라든지 인적 문제에서는 가장 오래 하셨고 최고의 담당자로 가시는데 그런 부분을 놓쳤다는 게 제가 의아해서 질의드렸고, 이것 관련해서 담당관님 징계라든지 받은 것 있나요? 앞으로는 이렇게 결격사유에 대한 법률검토를 정확하게 하셔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이런 아마추어 행정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50, 251페이지 보면 홍보대사 현황이 쭉 나와 있고 홍보대사 한 분이 사회를 굉장히 많이 보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분이 많이 하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