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승 의원 발언

이윤승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정윤식 담당관님, 이현옥 담당관님을 비롯한 뒤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양형 시민배심원제에 대해서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제도의 취지 자체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고양시장의 공약사항 이행여부를 평가하고 심의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어떻게 잘 운영이 되는가가 중요하고, 다음에 결과물에 대해서 시에 어떻게 반영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심원단 선발은 다 하셨지요?

그러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50명 정도를 선발하셨고요? 성별이라든가 연령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까? 배심원단의 역할이 공약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점검을 다시 한번 해 보자라는 취지잖아요?

조정된 부분이 있거나 또 보완된 부분이 있다면 몇 건이나 되나요? 폐기 3건, 미승인 5건. 그러면 이 부분은 공약으로서의 임무를 다 한 거네요?

맞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게 맞아요. 이행여부가 투명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실천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시민배심원단의 평가결과를 따라야 되겠지요.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회 감사자료 28쪽에 2016년 7월 8일 사업을 진행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아무래도 시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라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행사 추진 용역으로 해서 1,595만 원이 지원돼서 이 사업을 진행했었거든요.

총사업비는 아니고 일반적인 한 부분이에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아니요.

행사 추진 용역으로 하셔서 1,590만원 책정하셨잖아요? 지금 정책담당관님 답변하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하고 좀 달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별도의 사업비 집행액은 1,763만 3,000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이 지금 없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 시민배심원제 사업 예산에 대한 세부산출내역은 저한테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론조사를 다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많이 했어요.

올 한 해도 17건 정도인가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 및 동주민 만족도 조사 매년 실시하고 계시잖아요? 각 동별로 만족도 조사 다 하시고 구청별로 만족도 조사를 다 하셔요. 그런 데이터를 이 자리에서도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 만드실 때부터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조사기간을 조금 앞당길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2016년도에 만족도 조사는 날짜가 좀 뒤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가능할까요?

이윤승 위원입니다. 올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께 희망보직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희망보직제를 통해서 2,6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굉장히 큰 기대와 희망을 가져봤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2011년도부터 희망보직제가 시행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지요? 고양시가 야심차게 희망보직제를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 시작을 하시면서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개인의 희망·적성·능력에 맞는 보직에서 자발적인 열정과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하여 공무원들이 현직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준비를 했었고, “1순위 희망부서에 최우선으로 배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시행 5년이 돼서 저는 같이 평가를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체조사에서도 그렇고 만족도조사를 보면 신청제도 만족도가 26.2%이고 불만족이 28.8%입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이 자체 여론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처음 시작할 때 기초자료가 부족했다는 답변으로 제가 받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희망보직제, 이 제도 자체가 공직자 여러분한테 투명하고 공정하게 신뢰감을 주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여 이 희망보직제가 그들만의 잔치,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이런 희망보직제들이 공직자 여러분한테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이 제도 자체는 저는 없애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개선하고 보완을 하셔야 되겠지요.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희망보직 1순위에 최우선으로 배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희망부서 반영여부를 보니까 48%이고 없다고 대답한 사람이 50.6%예요.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63%라고 아까 존경하는 유선종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괴리감이 좀 있긴 있어요.

아까 말씀을 좀 하셨는데 반영이 없다고 한 사람이 더 높잖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써 놓으셨더라고요. 수년간 1·2·3지망을 써냈는데 한 번도 희망부서에 배치를 못 받았다고 써놨어요.

우리가 시행한 지 5년이 됐으면 그런 보완적인 문제들은 체계적으로 갖춰 놓았어야 됐다, 좀 늦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만족이 26%밖에 안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제대로 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모든 공직자 여러분이 정말 능률과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자리를 깔아주는 것은 담당관님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 희망보직에 관련해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에게 신뢰를 주고 투명하게, 희망보직제를 통해서 원하는 부서에 가서 절망이 아닌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올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5년도에 국민권익위에서 고양시 청렴도가 몇 등급이었지요? 하위권이지요.

아마 다음 주면 국민권익위의 평가가 또 나오게 되지요? 개인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2,600~2,700여 분의 공직자 여러분께서 정말 열심히 청렴하게 일을 잘 하시고 계시지만 몇 분에 의해서 우리 고양시의 청렴도가 뚝뚝 떨어지는 상황이고, 성추행이라든가 공직비위와 관련해서는 올해도 고양시민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줬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번에도 다양한 교육들을 해서 감사담당관에서도 부패제로도시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올해는 중점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셨나요? 맞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다양한 교육을 준비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다른 지자체의 예를 인터넷으로 찾아봤더니 상주시에서는 실시간으로 청렴조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교육도 형식적인 요식행위가 아니고 체계적으로 하고, 참 좋겠더라고요. 수시로 체크를 서로를 하고 있으니까 청렴도가 상당히 올라갔다는 내용이 들어 있더라고요. 우리 시도 그런 것을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익위에서 나오겠지만 청렴도는 시대적 사명인 것 같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도 103만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무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애쓰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