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휘 의원 발언

이영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담당관님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긴장되십니까, 담당관님?

감사장이니만큼 긴장하셔야지요. 아까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이 시민소통담당관한테 질의하신 주부모니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체 인원이 100여 명 정도 되지요?

그런데 초기에 출발할 때 인원과 지금 인원의 차이는 있습니까? 그런데 전체 도시와 농촌의 관계에서 분포도가 어떻게 됩니까? 거의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제가 거주하는 지역은 주부모니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동장하고 얘기하면서 좀 아쉽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농촌지역으로 거의 젊은 계층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대책이라든가 대안이 없나 해서 담당관한테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활민원이라든가 주변에 일어나는 사항을 빨리 모니터 해 가지고 전달이 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사실 그쪽이 공장지대라 쓰레기라든가 무단투기가 많아요. 그런 것을 적발하면 빨리 해결이 되지 않아서 좀 아쉽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분포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서 해 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주부모니터가 우리가 인구 100만이니까 더 증가될 여지는 없는 것이지요?

지적하고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여러 사람들이 나타나서 빨리 전달해 줄 수 있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데 너무 많은 과수용을 하면 어려움이 따르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의 자긍심과 긍지라든가 이런 것도 물론 심어 줘야 되지만 또 금전적이라든가 무슨 보상 차원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포에 대해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담당관님한테 묻겠습니다. 공통자료 27, 28페이지 용역 수주업체 내역에서 ‘리얼미터’ 회사에서 2015년도에 나온 것인데 거기에 전체적으로 중점 둬야 하는 분야라든가 테마가 나오지 않습니까? 2015년도 활용결과 내용으로 일자리와 지역 경제가 40.5%로 높게 나타났고, 테크노밸리, 방송영상문화 콘텐츠밸리, IoT 실증단지 이런 것이 용역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2016년도 또한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2016년도에는 K-컬처밸리가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국정농단으로 인해 가지고 K-컬처밸리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는지 그쪽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 극에 달하고 있어요. 지금 정책담당관님이 알고 계시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어제 그것이 무기한 연기로 간다는 뉴스가 나왔다고 해서 지금 정책기획담당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우리가 애드벌룬처럼 붕 떠 있다가 꺼지니까 허탈한 사항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이 1조 4,000억 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유입이 되면 주변에 경제효과라든가 경기를 엄청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지금 그것이 소멸돼 가는 입장 아닌가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것을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어차피 정책을 다루시니까 좀 더 긴밀히 정보를 받아 가지고 주변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알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테크노밸리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어차피 대형 프로젝트니까 차근차근 진행을 해 가지고 실수 없이 전체 주민들의 호응을 받도록 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아무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이 아쉬운데 좀 더 세밀하게 판단하면서 정책적인 것이 고양시민들한테 세세히 전달될 수 있고 피부에 와 닿을 수 있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고양시 예산이 1조 원을 넘었던 시점이 2006년도라고 합니다. 그 시점에서 내년도 예산까지 하면 1조 6,000억 원인데 거의 거북이 수준으로 늘어가는 입장이고, 우리처럼 100만의 인구를 갖고 있는 타 지자체에 견주었을 때 뒤쳐지지 않나 생각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먹거리라든가 경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계획이라든가 앞으로 펼칠 수 있는 정책이 있습니까?

항상 정부든 우리 고양시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엄청난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지금 스마트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꾸 직업을 잃고 일자리창출은 지금 공허한 메아리로만 들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물론 노력들은 많이 하시는데 사람이 가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다 기계가 일을 하기 때문에 일자리창출도 용이하지는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지요?

또 한 가지는, 고양국제꽃박람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실 결과물을 가지고 얘기할 때 계약금액이 3,000만 불인데 3,000만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300억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300억 원 정도인데 이것이 실제 그렇게 계약이 돼 가지고 우리 화훼농가한테 낙수효과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계약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계약의 실정만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정책기획담당관님이 말씀해 주세요.

아무튼 농촌이 지금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축산농가부터 화훼농가까지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계약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발전될 수 있고 좀 더 수주금액을 더 높여서 그것이 화훼농가와 농민들한테 낙수효과가 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정책기획담당관한테 말씀드리는데, 서울외곽순환도로 있지 않습니까. 2015년도 용역에서 나온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2008년 그 당시 이쪽 지역구 의원님이 신경을 쓰셨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것이 고래심줄처럼 변화가 안 되는 것은 중앙정부가 권한행사라든가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것인지,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지요? 서명까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3개 담당관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서 근무를 하는 기간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나옵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전문성이나 연속성의 결여가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민원을 하나 들었는데, 1년 반 사이에 일산서구청장님이 세 번 바뀌었습니다. 그런 입장인데 또 인허가 담당 주무관이 두 번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민원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공중에 뜨는 시간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연속성과 전문성 얘기를 하는데, 왜 또 전문성이 결여가 되냐 하면 새로 온 주무관이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지식이 없는 것을 어떻게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그건 그냥 내버려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너무 한 군데 있으면 비리나 부정이 있을까봐 그런 것을 예방 차원에서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민원을 대하다 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담당자가 법해석을 못 해서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 상태, 또 시간을 끌면서도 고양시 자문변호사한테 법률 의뢰를 하는데도 명쾌하게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서류 제출해서 해결되는 시간까지 5, 6개월 걸리는 것은 예사입니다. 다시 물어봐도 자문변호사한테서 명쾌한 답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무원이 의존해서 일을 한다면 과연 민원인들은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지 안심을 못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상급자한테 자꾸만 올리는데, 구청장님이 세 번 정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섭섭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현장에서 나타나는 민원을 직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시간이 그렇게 지체되고…….

그리고 또 민원인이 나름대로 컴퓨터상으로 모든 법을 빨리 습득할 수 있는 방법도 돼서 오히려 자료가 먼저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복지부동 비슷하게 일이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인사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이 담당자가 교육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시 전체 인적담당관이나 시장님이 왜 그 사람의 능력에 안 맞는 곳에 배치를 한 것인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교육 같은 것, 예를 들어서 각 부서마다 일하는 분야가 다 다르잖아요. 그 분야에 배치가 되면 최소한 어느 정도 교육을 받든지, 교육을 받아도 나름대로 그 사람의 능력이 부족하면 받아도 의미가 없겠지만, 그러나 지금 공무원 집단이 다 엘리트 아닙니까. 나름대로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까 교육을 일정 수준 근무하면서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단교육이 아닌 개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주무관 위에는 팀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윗 단계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주무관이 발령받거나 배치된 지 얼마 안 되면 경험 있는 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이 중간에 결렬되고 전적으로 새로 배치된 주무관한테 모든 업무가 가중되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팀장님 내지 과장님은 다 경험자이고 유능한 분들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팀워크가 잘 되면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나, 적시에 지시가 내려가 주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이윤승 위원님 말씀대로 “그들만의 잔치 아니냐.” 지금 100만 시민 입장에서는 대외적으로 뿌듯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은 진급이나 승진이나 이런 것이 원활히 돌아가고 민원은 100만답게, 물론 인원수가 많아서 적합하지 않지만 그래도 100만에 버금가는 행정이 펼쳐져야 되지 않나, 주민들하고의 대화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난해해서,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법이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는지 우리 공보담당관 쪽에서 그런 대책이나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여기 담당관님도 계시고 감사담당관님도 계시지만 김영란 법에 저촉이 안 되도록 무사히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