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종 의원 발언

유선종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팀장님, 주무관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적보다는 확인하는 차원에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추가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실적보고 9쪽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우수 정책개발 및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에서 중간에 추진실적 보면 정책 T/F팀을 96개 운영한다고 나와 있는데 현재 완료된 겁니까 아니면 현재도 96개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이 실적은 있습니까?

이것을 하면 실적이 나와야 될 텐데 현재 실적은 나와 있습니까? T/F팀은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도 이 T/F팀 업무를 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주요 정책과제를 300가지 선정했고 이것을 분기별로 1회 점검한다고 했는데 점검하게 되면 시장님, 부시장님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책기획담당관실 정책적으로 T/F팀에서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쪽에 ‘공약사업 시민배심원제 추진’이라고 해서 민선6기 공약이행 평가 및 공약사업 재조정 심의를 19건 조정했고 3건을 폐기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쪽에 ‘평화도시 지역행복생활권 협의체 구성 추진’ 해서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3개 지자체에서 각 시별로 5명씩으로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시장, 공무원, 시의원, 전문가, 주민이라고 했는데 시장 빼고 나머지 네 분은 어떤 분이 해당됩니까?

그 밑에 ‘선도사업 발굴·협의 중’ 내용에 ‘구 행주대교 재생(활용)방안 협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협의 중에만 있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쪽, 추진실적에 통계조사 및 통계자료 제공으로 시정방향 수립에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자료 제공하고 행정서비스 향상도 되는 것인데, 이것이 정부 정책에 의해서 하는 인구주택센서스라든지 각 과에서 취합해서 하는 ‘통계연보’하고 ‘시정주요통계’라고 책자를 발간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통계 말고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고양시에 맞는 정책 분석을 위한 새 지표조사라든지 자체적으로 만드는 통계가 있습니까? 아니, 정책적으로 말고 각 과에서 취합 받아서 통계자료를 내잖아요. 그것 말고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자체적으로 통계 만드는 게 있냐고요.

여기 통계팀장이 전문직이지요? 그러면 고양시 자체적으로 고양시에 필요한 통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통계가 있습니까? 고양시가 103만 되는데 그런 게 꼭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50만 인구 이상이라든지 인구수에 따라서 통계청에서 각 지자체에 제공해 주는 통계자료가 있는 겁니까? 100만 이상 되면 광역시에 버금가는데, 꼭 집어서 통계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고양시에서 필요한 통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분 중에서 한 분은 여론조사하고 그래 가지고 조사가 가능합니까?

알겠습니다. 통계에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기초자료와 참고자료 쓰기 위해서 각종 여론조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조사를 하면 그에 대한 분석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개략적으로 여론조사에 들어간 우리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 평가에서 최우수 대통령 표창을 받았는데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각종 규제완화를 위한 국가·도 요구내용 반영실적 보니까 2015년도에는 35건을 중앙법령 제·개정 건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중에 수용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2015년도에 35건을 건의했는데 그중에서 수용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1년이면 거의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했으면 1년이 지났는데 그중에서 되고 안 되고, 수용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2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안부 피해자 특별법 등 국회 세미나에 200만 원 넘는 비용을 지출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국회에 가서 세미나를 한 겁니까? 그러면 그 참석인원은 얼마나 되고 참석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분들 교통비하고 식비가 200만 원 지출된 거네요?

그런데 이런 것은 말 그대로 정부나 국회에서 할 일이지,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알겠습니다.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고양시 인구가 103만인데 이중에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은퇴한 교육자나 고위공무원들, 요새 또 장군으로 은퇴하신 성우회라는 것이 있던데, 그런 분들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분들 재능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봉사활동으로 재능기부를 여러 곳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분들 정책을 활용해서 자문도 받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업무실적보고 22쪽 직소민원실 운영이 있는데 직소민원실 운영은 지정 날짜가 있는 거지요? 시장님에게 바라는 민원을 상담처리하려고 민원실을 설치한 것 같은데, 밑에 추진실적에도 ‘시장에게 바라는 직접 방문 및 전화 민원 상담건수’라고 있는데, 그러면 시장님이 그날 직접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시장님 바쁘시니까 그렇긴 한데, 알겠습니다.

다음 쪽, 기피시설 문제인데 ‘고양시-서울시 협약 이행 지속적인 실무 T/F팀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T/F팀 직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알겠습니다. 밑에 추진실적에 ‘대로 3-33도로’라고 했는데 이 위치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난지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대화사업은 내용이 어떤 식으로 되는 겁니까? 난점마을-자유로(육갑문) 연결 도로 예산 50억 확보했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이 공사 시작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39쪽, 제가 건의문도 낸 사으로 은평뉴타운 내 재활용처리시설 건립반대 민원에 따른 대책마련 요구 간담회 내용인데, 언론 홍보도 했고 서한문 전달도 했고 협조, 면담, 저도 1인 시위를 했지만 우리 시도 대응방안으로 다각도로 대응하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추진되는 사항은 용역 중에 있는 거지요?

그러면 서울시하고 기피시설 문제 해결하는 협약 체결한 것도 있고, 또 서울시장님하고 은평구청장님하고 소통하는 것도 있고, 또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같은 당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풀면 해결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 직원들이 고생 안 하고 위에서 풀면 될 것 같거든요. 주민들이 시위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서울에서 한다고 하면 하는 건데 아까 말씀대로 정무적으로 풀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39쪽 봐 주세요.

현장민원담당자 워크숍에서 주부시정모니터와 현장민원담당자 간에 소통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53명이 갔고 올해는 41명이 참석했는데 이 워크숍의 실효성이 적다고 생각해서 1·2차 모두 작년보다 적은 인원이 참석한 것 아닙니까? 담당자도 그런데 직원들도 그러면…….

알았습니다. 49쪽 봐 주세요. 중간에 보면 삼송테크노밸리 불법 복층 시정명령 중단 요구 내용에 대해서 건축법 등 법령 개정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6쪽입니다. 우리 지역구하고 관계된 거라 물어보는 겁니다.

세 번째 보면 삼송지구 우체국 설치 요청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언제쯤 건립되는 것입니까? 검토 중이라고 해서 협의가 다 된 건 줄 알고 질의드렸습니다. 유선종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팀장님, 주무관님 노고 많으십니다. 지적하는 것보다도 확인하는 차원에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추가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 업무실적보고 29쪽 보면 균형인사를 구현한다고 했는데 균형인사라면 지연·학연이라든지 구분 않고 능력 있는 분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게 균형인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본청 말고도 구나 동 주민센터에 능력 있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을 적절히 배치하면 시에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희망보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올해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여론팀에서 3월에 여론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인사, 조직, 교육, 복지 문제점 보완하고 개선점을 파악하고자 인사운영개선을 위한 참고자료 목적으로 활용한다고 직원분들의 여론조사한 것을 보면 희망보직신청제도에 대해서 만족이 28%로 나와 있습니다. 이 조사한 내용 알고 계시지요? 잠깐만요.

그런데 여기 업무실적보고에는 68%까지 되어 있는데 작년도 여론조사한 것 보면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자료는 55%로 반영이 됐고 또 올해 자료는 63%로 조사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만족은 28%인데 반영은 68%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의 인식하고 반영비율이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제도에 괴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직원 만족도가 28% 나온 것은 제도가 좀 의문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혜택 보는 직원들만 혜택 보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기피·격무부서는 대체적으로 청소, 교통, 일부 복지부서라고 생각되고 구청은 생활민원팀이 해당되겠지요. 인센티브는 인사가점을 위주로 혜택을 줄 것 같은데 성과라든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성과금이라든지 근무평정에 혜택이 가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실적보고 30쪽 보면 교육이 나열되어 있는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수화공연을 했는데 여기 교육 말고 예를 들어서 청각장애인, 대개 장애인들이 정보가 부족한데 그분들을 위해서 따로 공무원수화교실이나 그런 것을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사회복지직 공무원 중에서 수화통역 자격증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복지직 아니라도 일반직도 민원실에 근무하면 필요한 것이거든요. 의무교육시간도 주시고, 그런 것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꼭 사회복지직 아니어도 민원실에 근무하는 분들은 필요할 것 같아서 건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60쪽 보면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있고 일반임기제가 있는데 구분은 어떻게 하고 채용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러면 특별히 본인 잘못 없으면 정년까지 할 수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202쪽 8번하고 203쪽 11번은 진급한 지 오래됐는데도 진급은 물론이고 본청에도 못 있고 구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역량이 모자라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히 잘못한 것 없으면 형평에 따라 기회를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5급은 그렇고, 6급은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50명 이상 되네요. 거기에서 20년 이상도 23명 되고, 이분들이 자리가 안 나서 진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꼭 역량이 모자라서 진급이 안 되는 것은 아닐 텐데 혹여 능력은 되는데 속된 말로 눈 밖에 나서 안 되는 경우는 없는 거지요?

그러면 본청에 근무 안 하면 결국 그분들은 진급 못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최 시장님 부임하고 난 후에 10년 이내 진급한 분들은 몇 분 있습니까? 그중에서 최고로 빨리 된 분은 몇 년 만에 진급을 했습니까?

혹시 자료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역량이 뛰어나서 진급한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206쪽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전문관이나 연구직 같은 특정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이 한 자리에 오래 근무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자료를 보면 3년 넘게 근무한 사람이 132명이나 됩니다. 심지어는 일반직이면서도 10년 넘게 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떤 분입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전문관, 연구관, 특정부서, 속기사 같은 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그런 분이 아닌데도 10년 이상 근무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것인지?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222쪽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을 보면 위원수가 보통 17명, 18명인데 참석자수는 보통 7명이 참석하는데 과반수도 안 되거든요. 이렇게 회의마다 참석자가 적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감사자료 226쪽, 직무대리는 아니더라도 한 예로 환경보호과장 자리가 환경직하고 시설직 복수직렬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만 현재는 시설직 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개인적으로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되지만 아무래도 본연의 임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 팀을 보면 4개 팀으로 환경정책, 환경재정, 대기관리, 환경보전으로 환경업무하고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일을 보던 분이 아무래도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좀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 아무래도 직원들하고 이해관계가 안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환경직 과장이 없어서 그렇다면 십분 이해가 되지만 현 동장 중에서도 환경에 해박한 환경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분이 자기 직에 없으면 시로서도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과장 직책은 과 업무를 책임지고 업무지시도 하고 또 환경정책도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환경하고 처음 맞닿은 분이 하게 되면 직원들하고도 소통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야 시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 234쪽, 30년 이상 공직자 해외시찰이 2015년도까지는 부부동반으로 갔는데 올해는 부부동반이 아니고 공무원 본인만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형평성에 있어서 작년까지 간 사람은 혜택을 받았고 올해부터 가는 사람들은 억울하게 생각하겠네요.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239쪽 직장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을 보면 올해 현원이 81명인데 81명이 전부 시청 공무원 소속입니까?

그리고 공무원자녀 말고도 다른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시에 근무하면 시청어린이집에만 있어야 되는 겁니까? 자기가 원하는 데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시청은 8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청은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구별로 인원 나온 게 있습니까? 그러면 서구청이 전 원장님이 문제가 있었지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17명이면 너무……. 더 줄어들 수도 있지요.

더 줄어들면 통폐합될 수도 있는 거네요? 어차피 옮길 수 있는 거니까, 꼭 서구청에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덕양은 111명이고 서구는 17명인데 지원해 주는 예산이 똑같은 겁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서구는 17명이면 점점 줄어들 것 같은데, 서구가 문제가 있는 거네요. 알았습니다.

통장도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 담당합니까? 그러면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통장 임기가 현재 2년이고 한 번 연임할 수 있는데, 농촌지역은 사실상 지금 통장 뽑기도 힘든 데가 있습니다.

물론 도시지역은 넘쳐나는데 자연부락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 통장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부락만이라도 통장 임기를 없애면 안 되는 겁니까? 현재는 그런데 자연부락에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연부락만이라도 임기제를 없애면 안 되나 싶습니다.

제가 구청 자료를 뽑아봤는데 통별로 가구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전동의 3통 같은 경우 733가구에 2,000명 되고, 물론 공영개발지구인데 14통, 15통은 41가구 48명, 15통은 20가구 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너무 차이가 나니까 통을 합쳐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안 됩니까?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님, 감사자료 249쪽에 홍보대사 현황이 있는데 맨 위에 사례비 550만 원 있는데 한 번에 550만 원을 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기간에 따라서 따로 따로 얼마씩 주는 겁니까?

그 관련 예산이 2,500만 원인데 송대관 그분이 2,500만 원 다 가지고 가는 겁니까? 꽤 많이 지급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맨 밑에 위촉기간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계약금을 따로 지급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고양시가 요구하는 대로 다 오시는 겁니까? 보면 사례비가 행사 때마다 다른데 별도 계약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례비 결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알았습니다.

감사자료 254쪽 전광판 사용료 현황인데 스팟광고 20초 사용료가 쭉 나와 있습니다. 1,000만 원, 1,100만 원 등 쭉 나와 있는데 이 기간 동안 매일 20초 동안 하는 것입니까? 255쪽, 2015년도 사용료가 신문사마다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신문사마다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알았습니다. 감사자료 군부대 시설물 광고 현황인데 군부대 업체하고 직접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따로 위탁업체가 있어서 위탁업체와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요즘 공직자들이 음주운전이나 성추행 등 물의를 일으킨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공무원도 사람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수십 년을 복무하다가 한순간의 실수로 징계를 받는데, 물론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는 것도 당연하지만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징계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개중에는 평소에 일도 잘 하고 주위에서 신망 받는 공직자도 있을 텐데 지난날의 공을 봐서라도 한 번쯤은 경감을 해 준다든지 관용을 베풀 수는 없는 겁니까? 물론 징계는 양정 기준대로 하겠지만, 인사위원회를 도에 올리잖아요? 도에 올리면 시에서 올린 게 다 그대로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시하고 관계없이 도 방침으로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처벌하는 것도 좋지만 소신껏 일하다가 문제가 되면 징계를 안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알았습니다.

실적보고 47쪽을 봐 주세요. 종합감사 4개 기관 실시했다고 나와 있는데, 감사를 하게 되면 주로 시정·주의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물론 환수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개 보면 시정·주의로 끝나는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꽃박람회하고 고양문화재단 종합감사 실시 예정이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했으면 결과물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꽃박람회 말고 문화재단이 특별하게 문제되는 것은 없는 것이지요? 아니 제출할 건 없고요. 다음은 시민감사관 활동사항인데요, 시민감사관들이 감사할 때 직접 참여를 하잖아요?

그러면 돌아가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원해서 하고 싶다고 하면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수는 참석수당하고 자문수당을 1인당 얼마 주는 겁니까? 올해 위촉한 것 보니까 20명 중에서 7명을 새로 위촉했더라고요.

그분들이 더 활동을 잘하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심사해서 위촉을 했겠지만 기존에 했던 분들은 이의가 없는 겁니까?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71쪽을 봐 주세요. 거기 보면 2014년도에는 경기도 감사 6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2015년에는 감사원 감사 1건이 진행 중에 있고, 2016년은 경기도 감사 2건이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급기관 감사결과에서 지적사항이 나온 것인데, 현재 총 9건이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언제까지 진행이 되는 것이고, 끝까지 처리가 안 될 수도 있는 겁니까?

기간 내에 하라는데 안 하면 상급기관에서 조치가 내려올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완료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