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휘 의원 발언

이영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실장님 그리고 과장님, 감사자료 내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아까 우리 유선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실장님이 무인민원발급기를 말씀하신 건가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민원무인발급기가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주간이나 야간이나 활용은 많이 하겠지만 사실 인터넷을 좀 하는 분들은 거의 ‘민원24’에서 다 해결하지 않나요? 그것이 어느 정도 민원이 발급됐다는 데이터가 나오나요?

아까 실장님이 야간에 민원을 추가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 말씀이 나와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행정지원과장님이 말씀하신 DB구축이 전임자부터 해 내려왔던 사항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자리창출 말씀인데 우리가 일자리창출에서 통계적인 것만 생각하지 말고 실제 일자리가 생겼다는 것이 나타나야 되지 않나, 그런데 아까 1,100명은 하나의 추정치를 계산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현재 모든 것이 너무 기계문명이 발달돼서 사람이 자꾸만 기계한테 밀려나가는 실정이 돼 가지고 일자리를 아무리 우리가 얘기해도 결국 실장님이나 과장님도 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바람직하게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고 가지 못하는 실정인데, 우리가 무슨 행사하면 일자리 창출을 했다 뭐 했다 하는데 그런 것을 수치적으로만 보지 말고 실제 일자리를 얻어서 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리는 것은 여권 관계인데, 국제운전면허 같은 것은 경찰서하고 협조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여권이 있는 사람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잠깐 일정기간 발급받아 가지고 갈 수 있는데 그것은 경찰서하고 협조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그것을 발급 받아서 해외 나가서 운전을 해 본 경험이 있어서 아는데 그 당시는 운전면허시험장인가 거기에서 발급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주민들한테 편리를 봐주는 입장에서 좋은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해외 가서 운전해 보신 경험 있어요?

저는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좋은 제도를 많이 확대시켜서 주민들한테 많이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실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항상 제가 말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항상 좋은 입장인데, 스티브잡스가 얘기한 게 있지요. ‘항상 일하는 데서 배고파해라.’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면 과장님, 팀장이면 팀장님, 팀원이면 팀원, 주무관이면 주무관 나름대로 열의와 성의를 더 하면서 했을 때 능률은 엄청난 배가가 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우리가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것을 접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감사기간이지만 유한우 과장님은 특별히 목소리도 크고 일하는 데에서 추진력도 좋으니까 이 자리에서 스티브잡스의 얘기를 한 번 했어요. ‘항상 일하는 데에 대해서 배고파해라.’ 우리 공무원 전체에게도 그것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입니다.

노양호 예산법무과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245페이지, 해외연수 있지 않습니까? 2016년도 2건이 해외연수가 되어 있네요.

그 두 번째 부분 보면 연수목적에 선진국 규제개혁 우수사례 벤치마킹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결과 제출이 완료됐다고 했는데, 그 보고서를 받은 것이지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 연수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알고 계세요? 그러면 예산법무팀에서 두 사람 간 것이지요?

그러면 보고서는 정책기획담당관 쪽에 내는 것인가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선진국도 우리처럼 규제개혁이 심한가? 그 내용을 알고자 해서 과장님이 그 해외연수를 갔다 온 내용을 파악하셨나 해서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정책기획담당관에 물어봐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자료는 여기 예산법무팀에 나와 있으니까 예산법무과장님한테 여쭤볼 수밖에 없잖아요. 실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아세요? 그런데 팀장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안 되니까 답변 못 하고, 왜냐하면 우리만 규제개혁 규제개혁 하는데 개혁이라는 것을 얘기만 하지 실제 우리 피부에 와 닿는 것이 별로 없어서, 과연 선진국도 우리와 같이 규제개혁이 타파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알고자 하는데 나중에라도, 지금 다녀온 팀장이 뒤에 있다니까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라든가 해 주면 위원님들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선진국도 규제개혁에 대해서 민감한 사항인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이것 외에 예산법무과장님이시니까, 우리가 내년도 예산이 1조 6,000억 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어제도 제가 정책기획담당관한테 물어본 사항인데 1조가 넘은 시점이 2006년도라고 했거든요.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우리 전체 예산 유형이 1조가 넘은 시점이 2006년도라고 했어요.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 고양시에서 예산을 다루시는 부서니까, 우리가 인구는 팽창이 되는데 거기에 반해서 예산의 팽창은 거북이걸음으로 가지 않나, 그래서 예산법무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매년 우리가 10%면 10% 아니면 5%면 5% 증가율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현재 우리 자립도는 점점 떨어지는 추세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양시가 앞으로 인구가 많은 것만이 자랑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외수입이라든가 올릴 수 있는 방안이 한계점이라든가 포화상태에 와 있는 것 아닌가, 더 늘지 않는 상태까지 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다들 걱정스러운 게 인구는 계속 유입이 되는데다가 세수는 정체가 돼 있어서 안 되면 앞으로 각종 투자라든가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에 문제가 무척 많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방법은 없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지난번까지 있어서 복지예산이 43%라는 말씀에 저는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국가경기가 활성화가 되고 모든 여건이 좋으면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갈 수가 있는데, 지금 경제가 점점 위축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3년, 5년이라는 기간에 예산을 어떻게 확장을 시킬 수 있는 근거나 대책이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은 좋은데, 우리도 유비무환이라는 것을 가져가야 됩니다. 실제 그것이 닥친다는 생각은 하고 계시지요?

그것이 뭐냐 하면 앞으로 경기가 침체 상황이 긴 터널로 갔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미리 숙달이 안 되고 몸이 단련이 안 되면 지방자치가 파산까지는 안 가지만 차입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나 해서 저는 우려스러워요. 그런데 판교 테크노밸리를 경기도에서 해 가지고 전에 시장님이 말씀했는데 70조인가 얼마 매출 올리고 그런다는데 우리도 테크노밸리는 이미 주창은 했지만 추진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진전은 되고 있습니까? 이번에 K-컬처밸리도 1조 4,000억이 마음만 붕 떴다가 무기한 연기로 가는 것 같은데 그 정보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물론 저도 그렇게 믿고 싶지만, 이제는 경기라든가 경제가 먹거리가 중요한데 그 자체가 중단이 된다면 우리가 괜히 애드벌룬만 띄운 상태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이 이제는 예산법무과장뿐만 아니라 각 국·실·과라든가 각 팀장 등 모든 사람들이 합쳐서 지혜를 짜야 됩니다. 사실 우리 고양시는 제조업이 전무한 상태지요? 아까 말씀드린 고정적으로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도 한계가 도래된 것 아닙니까?

더 이상 건물을 짓거나 그럴 땅도 없고 어느 정도 멈춰있는 상태라서 다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사업이라든가 정책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이 민감하게 와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여기에서 너무 기가 죽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으면 멋있게 갈 수 있으니까 예산법무과장님이 고민도 많이 하시고 예산을 쪼개고 쪼개서 했지만 정말 필요한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투입이 되면서 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앞으로 우리 전체 2,500명의 공무원 여러분이 지혜로운 머리로 100만 시민을 리드하면서 갈 수 있는 먹거리라든가 이런 것 창출하는 것이 급선무 아닌가 생각해서 염려스러워서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 노력들 많이 하시면서 이제는 세금 한 푼이라도 아껴 쓰고 하나를 쓰더라도 시민의 혈세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지출할 때는 정말 허리띠를 졸라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생각하는 주안점은 집행부에서 당연히 가야 하지만 의회 쪽에서 협조할 사항은 협조하면서 정말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다 같이 우리가 상생하면서 협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거기서 오래 계셨지요? 이영휘 위원입니다. 김석진 회계과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방금 유선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창릉동과 신도동 청사건립인데 청사 크기가 대형화 형태로 가는 것이 지금 추세입니까? 몇 년 전에 비하면 점점 팽창되는 크기이기 때문에 예산의 허용범위에서 하겠지만 그 용도에 적합하고 맞아야 되는데 덩치만 크다고 해서 실내용이 빈약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예산만 엄청난 재원이 투자되는 것이고. 경쟁적으로 너무 크게 되면 물론 예산 수반도 문제가 될 뿐더러, 그 청사를 잘 운영했을 때 수익적인 구조가 나오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건물만 그냥 덩그러니 서 있게 되는데, 사실 우리 고양시는 인구가 약간 느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걱정은 안 해도 되겠지만 자연부락 같은 데는 이게 너무 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세요. 우리 위원회 자료를 보시면, 회계과는 거의 차량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전기차량을 구입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금액 대비 운영이라든가 유지비라든가 현재 어떻습니까?

물론 의무사항도 좋지만 유지관리비용이 기존차량보다 많이 들어간다면 누가 선호하겠어요? 최초 구입비용만 비싼 것인지 아니면 운영상에서 전체적으로 비용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일반인들이 타 지역을 간다면 문제가 돼도 관용차는 크게 그런 애로사항은 없겠네요.

충전은 일반인도 충전을 할 수 있게끔 됩니까, 꼭 관용만 됩니까? 앞으로 환경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전기차는 필요로 하는 입장이 돼 가네요. 그리고 지금 회계과에서 차량관리하는 전체 대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관리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연료비는 구청이면 구청에서 낼 것이고, 570대면 적지 않은데 그러면 차량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회계과에서 어느 정도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차량 구입해서 거기다가 넘겨주면 거기서 알아서 하는 것으로 합니까? 과장님한테 여담인지 몰라도 말씀드리면, 사람은 굶어도 자기 목적하는 곳을 가지만 차는 기름이 떨어지면 못 가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만큼 차를 굴리지 않으면 안 되고, 사람은 참고 기다리는데 기계는 그게 안 된다는 거지요.

요는 뭐냐 하면, 차량이 전체적으로 500 몇 대 정도 되면, 동 주민센터 나간 것까지 전체 대수가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무슨 연구라든가 아이템을 좀 발굴해야 되지 않겠어요? 전기차가 중간에 고장수리비 같은 것은 어떻게 나옵니까?

장단점이 있네요. 연료비는 아주 저렴한데 망가지면 폐차로 갈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부서에서 우리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신경 쓰셔야 돼요. 차가 570대 정도 되면 연료비라든가 유지관리비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세금은 어차피 전기차도 낼 것은 내지만, 이런 저런 비용을 계산하면 아마 1년 예산이 막대하게 지출될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절약할 부분은 우리가 전기차로 대체해서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는 부분으로 했으면 저는 바라는데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추가로, 관리 차원에서 자동차 이력카드 같은 것도 만들어 가지고 자동차가 사람으로 치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구입부터 폐차시킬 때까지 기본이 되든 어떻든 간에 자동차의 이력에 대해서 평균치 숫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구입서부터 폐차, 구입서부터 폐차 전까지 운영비,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따져서 연구하고 이력카드 제도를 시행하면서 그 차의 기록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할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공직에 계신 분들은 2,500~2,600명 되는데 자동차가 600대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만만치 않은 비용을 유발시키는데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 쓰고 다 같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라기보다는 업무 연속성이나 업무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80쪽 정보화 교육 추진실적이 있는데 이것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사회적으로 요즘 용어 자체가 참 복잡합니다,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런 거라든지 사물인터넷 IoT, 또 빅데이터, 이런 것이 우리 실생활에 아주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을 하면서 이런 사회적인 용어가 우리 실생활에 같이 쓰는 용어니까 이것을 교육에 참고적으로 많이 활용했으면 합니다.

사실 빅데이터, 빅데이터 하는데 지금 처리하는 용량보다 엄청난 용량을 처리하는 게 빅데이터 아닙니까. 또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플랫폼 자체가 뭔가? 기차 타는 플랫폼인가?

그런 것도 영향이 있지만 하나의 컴퓨터상에서는 엄청난 플랫폼 용어가 지금 사용되고 있고, 또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것은 잠깐 소개하면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소비자에게 편리하게 제공하고, 어떻게 마케팅하며, 어떻게 돈을 벌겠다, 이것이 금전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우리 실제 생활에 업무하고 대입을 시켜도 비즈니스 모델은 지금 업무하고 대입이 됩니다. 한번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좋은 방법인데 우리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보화 시대에서 엄청난 시대 변천이 오기 때문에, 2차 산업혁명 때 증기기관차가 엄청나게 센세이션을 일으킨 것과 같이 3차 산업혁명에서는 반도체나 컴퓨터가 들어오고 4차 산업은 IoT라든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빅데이터나 이런 것이 이제 지속적으로 오니까 우리가 앞서가는 고양시 엘리트 집단에서는 빨리 이런 것을 접목해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더 많이 아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도 다시 교육을 하면서 그런 분들이 사회적으로 나가서 자꾸만 그런 것을 전달하고 알려줌으로써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가야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수준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수준은 세계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IT 강국이라고 하지만 이런 것을 나름대로 교육의 자료에 넣어서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 지적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더 나은 삶의 질이나 좀 더 남보다 앞서가는 아이템이나 실질적인 업무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