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숙 의원 발언

조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요기록물 DB구축을 하는데 2003년 이전에 56,000건이 있다고 했는데 현재 몇 %가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7차까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것을 100% 한다고 하면 몇 년이 걸릴 것 같습니까? 예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러면 DB구축을 지나간 것부터 먼저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현재 DB를 구축해야 되는 것들이 앞으로 후에 가서 기록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어느 정도 시점에서 미리 중간부터 하다가 앞의 것을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현 시점에서 종이문서로 내지 않고 DB로 되어 있는 것들은 몇 년도부터 되어 있는 것이 또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지금 몇 년도까지 된 것 같습니까?

앞으로 10년이 걸린다고 하면, 작업은 그렇게 하는데 현재까지 되어 있는 것은 몇 년도 것까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문서가 DB화 되면 지금 가지고 있던 문서들은 소각시키거나 없애는 건가요? 조현숙 위원입니다.

시민의 시정참여를 이끌어내시는 주민자치과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민자치가 완전히 꽃을 피우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공동체사업도 하는 등 좋은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풍산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최우수상을 받았고 정발산동에서도 대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경기도의 상과 전국의 상이라는 차이점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풍산동 주민자치회를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벤치마킹을 많이 오는데 워낙에 주민센터가 협소하다 보니까 벤치마킹하러 와서 있을 공간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주엽1동 주민자치회가 예전에 상을 받아서, 지난번에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랬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를 증축하는 데 기여를 했잖아요.

그렇듯이 풍산동도 주민자치센터를 증축을 했으면 좋겠는데 안전진단에서 조금 미비하다고 하더라고요. 풍동 주민자치회도 주엽1동 주민자치센터처럼 지하주차장을 위로 올리는 게 아니라 옆쪽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모색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증축을 한다든가 리모델링을 하면 기존의 건물과 너무 동떨어진 듯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다른 곳에도 리모델링이 있다면 기존에 있는 건물과 일치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주엽1동 같은 경우도 증축을 하다 보니까 새 건물 같지 않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데에다가 타일이라도 붙여 주든지 하면 새로 된 건물처럼 보일 텐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리모델링을 하거나 증축할 때 기존 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정발산동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발산동도 증축을 했는데 계단은 옛날 계단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볼 때 새로 된 건물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것은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또 나중에 할 것을 천천히 하더라도 하나를 할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국민운동사회단체라고 할까요, 국가가 인정하는 3개 단체가 있는데 민관단체가 지역사회에 자발적이고 건전한 봉사활동을 해서 많은 역량을 발휘하고 아이템을 많이 내고 있고 그동안에 많은 실적을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래된 관행 등으로 여러 군데에서 많은 민원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서 들여다봤는데 주민자치과장님께서 그간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어느 단체 하나를 두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거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단체 외에 다른 단체도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통장사본도 받았고 다 받았지만 통장에서 나가는 여기 계산 돼서 온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통장이 하나가 아니고 2개가 돼서 진행이 됐다고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다른 단체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면밀히 주민자치과에서 들여다봐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지방보조금이 나가는 곳이 여러 군데이고 여기 3개 단체 외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단체가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면밀히 관찰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 저도 새마을지회를 사랑하고 새마을지회가 하는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런 문제들로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니까 과장님이 그동안 잘 알고 계셨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새마을지회에서 하든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하든 자유총연맹에서 하든 제목을 바꿔 가지고 한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이것을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다른 데는 사무국장이나 사무과장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활동비가 100만 원이라고 했으면 실제로 100만 원을 가져가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현재 들어오는 민원으로 봐서는 여기에서는 1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통장도 사본이 다 첨부가 되어 있지만 이게 아닌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어쨌든 우리 고양시에서 3개 단체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건전하게 봉사활동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냅니다. 다른 분들이 이런 잘하고 있는 분들에게 멍에를 주지 않도록, 또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 관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행정을 펼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효율적인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맹지로 있는 공유재산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것을 잘 사용하면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쓰지 못하고 있는 맹지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 보는데, 안곡초등학교 뒤 육교 사이에 자동차가 1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제가 안곡초등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봤으면 해서 예산도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할 수 없다고 해서 계획이 무산됐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땅이거든요. 학교에서만 사용해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마저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못쓴다고 해서, 제가 예산도 받아놨다가 무산이 됐었는데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법을 바꾸든지 무엇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다시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까운 땅인데, 거기가 오히려 담장이 쳐져 있기 때문에 불량한 학생들이 모일 수도 있는 장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이 있다면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자료 500페이지 보면 72~87번까지 하수도 맨홀 연간단가 유지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입찰 공고를 하셔서 공사를 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1월 29일 날짜에 열 몇 건이 한꺼번에 다 같이 됐거든요.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인데 각자 다 구역이 다르겠지요? 그러면 금액이 거의 비슷한 금액인 것 보면 구간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같은가 봐요?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서 실무형 교육을 하고 계시는 정보통신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시의원들도 작년에 정보화교육을 받았습니다.

여기도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에서는 이것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세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것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교육을 시민들에게도 많이 보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군다나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기술적인 것이 많이 강화됐을 때 앞으로 스마트시티나 유비쿼터스 등에 대해서 사전에 많이 준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보통신과장님께서 하시는 것은 실무형 정보화교육을 공무원들에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 말고도 요새 키즈마스터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꾸 보급시켜서, 지금 우리 고양시가 SNS가 활발하게 되고 있고 발달됐다고 하는데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상하수도 관련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빨리 보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