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종 의원 발언

유선종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팀장님, 주무관님 감사준비하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지적보다도 간단간단히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실적보고 53쪽 봐 주세요. 추진실적 보면 연가를 31% 사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너무 적게 사용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휴가, 연가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31%면 너무 적게 사용한 것 같은데, 장기재직휴가는 의무적으로 10일간 사용하는 건가요?

그런데 이것도 35%인데 이것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실시하는 거지요? 그런데도 이렇게 35%밖에 안 되면 특별한 제약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워낙 바빠서 못 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시간도 없으니까 결국 40%도 못 가는 거네요?

어쨌든 장기재직휴가는 100% 갈 수 있게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일자리 창출을 연계한 기록물 전산화인데 DB 구축 완료된 기록물 이미지 전산화 일자리가 연 613명 되어 있는데 추진성과 보면 연 1,1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가 500이 차이나는 게 중요기록물 DB구축에 500여 명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콜센터인데 추진성과 보면 성과가 아주 대단합니다. 고양시의 위상을 한껏 높여 주셔서 아무리 칭찬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수고하셨고요, 그 바람에 벤치마킹도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얼마나 어디서 오는 건지, 그런데 벤치마킹 오면 시간도 많이 빼앗기겠네요? 57쪽 여권민원실 운영에서 야간민원실 운영이 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한 것입니까? 우리 시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야간민원실은 여권에 한해서만 야간민원을 보는 것입니까, 다른 민원도 같이 보는 겁니까? 야간에 근무를 하게 되면 여권뿐만 아니라 다른 민원도 같이 보면 낫지 않을까 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대행서비스도 제공하는데 국내운전면허증을 이민자들이나 해외여행객 서비스를 위해서 대신 발급해 주는 것입니까?

알았습니다. 직원소통마당인데 작년에도 예술단 공연도 하고 영화시청도 하고 그랬네요. 올해도 암예방 관련 교육도 하고 직원들의 사랑고백 영상도 틀어주고 그러는데 직원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소통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도 좋아할 것 같은데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342쪽 광복절 기념 나라사랑 문화제 지출금액을 보니까 3천만 원이 넘는데 1회성 행사에 이렇게 많이 지출해도 되는 겁니까? 잠깐만요.

이것을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겁니까? 주관부서가 어디예요? 그러면 광복회하고 국민일보로 나와 있는데 주관은 광복회입니까 아니면 국민일보입니까?

그러면 국민일보는 홍보해 주고요? 그러면 지출금액은 다 국민일보로 들어가겠네요? 유선종 위원입니다.

업무실적보고 61쪽 보면 추진성과에서 고양시가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해마다 상을 받았는데 올해는 최우수상이 풍산동, 우수상이 신도동하고 대화동, 장려상이 행신3동이 받았듯이 고양시가 전국 최고의 주민자치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상 받은 4개 동 말고 그 전에도 주엽1동이라든지 다른 동이 있는데 이 4개 동 말고 모범적으로 잘하는 동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잘하는데 동에서는 타 지역으로 벤치마킹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양시가 이렇게 잘하는데 굳이 타 지역으로 갈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고양시가 39개 동이잖아요. 39개 동이 서로 연계를 해서 잘하는 동을 견학 가서 배우는 네트워킹을 하게 되면 고양시 주민자치가 더욱 활성화되고 전국 주민자치의 모델이 될 것 같은데, 더군다나 자치공동체지원센터가 생겼으니까 그 센터를 구심점으로 하면 더욱 잘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9개 동이 서로 못 하는 동이 잘 하는 동 구경도 가고 견학 가서 보고 그런 제도 같은 것은 할 생각이 없습니까? 39개 동끼리 연계를 해서 서로 네트워킹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기도 주민자치대회 대상을 수상했는데 우리 고양시로 벤치마킹 오는 데는 얼마나 됩니까? 알았습니다. 추진실적 보면 주민자치 활성화 교육 3개 과정이 나와 있어요. 1억 원을 지출했는데 맞춤형 마을학교 6,000만 원, 양성 심화 교육 2,000만 원, 역량 강화 교육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교육인원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3쪽 봐 주세요.

추진실적 맨 밑에 보면 ‘자원봉사 유공 시민(단체)에 대한 표창 실시’를 256명 표창했거든요. 이것이 1회 행사 때 한 겁니까, 아니면 연간 표창을 하는 겁니까? 상 주는 것은 시장님 권한이겠지만 너무 남발이 되는 것 같아서, 실제 받는 사람도 너무 상이 흔하니까 위신이 안 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공통자료 188쪽하고 감사자료가 344쪽이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공통자료 188쪽을 봐 주세요.

거기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내역에 4개 단체가 나와 있거든요. 보조금액은 다 다른데, 아마 직원 수가 다르겠지요. 그런데 이 보조금은 전부 직원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바르게살기운동은 2명, 새마을회는 5명, 자총은 2명, 평통은 2명인데, 그럼 이분들도 직원을 늘리면 그만큼 더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이 직원은 정해진 숫자입니까? 이 보조금액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주는 거니까 해마다 다른 거지요?

여기에 나와 있는 보조금액은 그냥 심의 받는 게 아니고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네요? 방위협의회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고양시 전체적으로 조직도 되어 있어서 따로 보조금을 줄 수가 있는 것인지 해서 여쭤봤습니다. 고양시새마을회 같은 것은 부녀회도 같이 포함되는 것이지요?

한 가지만 간단히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200쪽을 봐 주세요.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지도·감독 내역 보면 2014년도에는 ‘팀 및 직원 사무분장 재검토’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현장방문 중에 확인했었는데 팀을 쪼개고 쪼개서 여러 부서로 분리를 시켰더라고요. 이것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도감독 대상이 되는 겁니까? 유선종 위원입니다.

업무실적보고 67쪽 봐 주세요. 추진실적에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활성화’라고 했는데 홍보와 관련된 예산액이 얼마나 되고 고양시 전체 예산액의 몇 %나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 밑에 ‘지역회의 및 시민제안사업 접수’를 235건 접수, 사업예산 309억 원 요구를 했는데 아까 실장님이 업무보고하실 때는 59건에 본예산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309억 원 중에서 27억 원밖에 반영이 안 된 거네요? 알겠는데 건수는 235건 중에 59건이고, 금액은 309억 중에 27억 원인데 건수는 거의 1/4정도이고 금액은 1/10 정도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색을 내기 위해서 건수 적은 것만 위주로 하신 것은 아닌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심의 과정에서 금액이 적은 것들만 위주로 하지 않았는지? 이것이 동 주민센터하고는 관계없는 것이지요?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제안한 것이니까.

그러면 동에 통보가 돼 가지고 동에서 예산이 얼마 책정이 됐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까? 동에서는 물론 다 됐으면 좋겠지만 여건이 안 되니까 그런 것인데 아무래도 불만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많이 올렸는데 다 잘리고 얼마 안 됐네.”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알았습니다.

다음은 68쪽, 투자 심사분석 결과 내용으로 심사횟수가 총 6회 해 가지고 8건을 심사했는데 1건이 적정이고 조건부가 6건이고 재검토가 1건으로 되어 있어요. 조건부는 다시 심사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면 재검토는 아예 안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심사 내용 말고 제목만 말씀해 보세요.

재검토가, 그중에서 삼송 중로 말씀하셨지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공통자료 245쪽 보세요. 최근 3년간 임직원 등 해외연수 현황이 2014년, 2015년, 2016년 나와 있는데 임직원은 어느 분을 말하는 겁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산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감사자료 376쪽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배상금관련 자료인데 연번 10번, 12번, 21번 금액이 천 단위 되네요.

이것 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다음쪽 378쪽 연번 30번은 ‘영조물 관리 책임(도로 파손에 의한 피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나가다가 도로 파손으로 다쳤다든지 그런 내용입니까? 이런 배상을 다 해 주면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드는데, 예산법무과야 관계없지만 손해배상 안 나가게끔 해당부서에 실질적으로 추궁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선종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고 대기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회계과는 자료는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질의할 게 별로 없네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실적보고 75쪽 추진실적 보면 사유지 통합 실태조사인데 무단점유한 게 1,434필지가 있어요. 이게 올해 발굴한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또 공유재산 매각은 130억 원이 넘는데, 공유재산을 매각할 시에는 공개입찰로 하고 또 수의계약으로도 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것이 민원인의 요구에 의해서 매각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 자체 계획에 의해서 매각을 하는 겁니까?

알았습니다. 다음 쪽 창릉동하고 신도동 주민센터 건립인데, 창릉동은 착공해서 기초공사가 완료됐는데 창릉동이 언제 완공된다고 했지요? 그러면 창릉동과 신도동은 기존부지에다 짓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규모가 연면적이 많이 차이가 나요.

층수도 창릉동은 5층이나 되고 신도동은 3층이고. 같은 입장에서 신도동 주민들은 그렇잖아요. “창릉동은 크게 짓는데 왜 우리 신도동은 조그맣게 짓느냐?”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신도동도 부지가 똑같이 있는 것인데 올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르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똑같은 지역구인데 창릉동은 해 주고 신도동은 안 해 주면 나중에 알게 되면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도비 받아오면 추가로 1층을 더 지을 수도 있는 거네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실적보고 79쪽 추진실적에 서비스수준관리 평가를 활용한 서비스 품질 향상이라고 해서 평가결과가 탁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자체에서 평가한 것입니까 아니면 상급기관에서 평가한 것입니까? 80쪽 정보화역량 강화 교육이 있는데 이 강사가 직원들이 하는 거지요?

아니면 따로 강사가 있습니까? 그 밑에 추진실적에 SNS관리전문가 양성교육이 3회 41명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직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