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주내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수집과 현장확인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수감준비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여 주신 이종경 자치행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06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자치행정실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행정실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자치행정실장과 5개 과 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한 후 과별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과별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과부터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님과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이외에는 퇴장하셨다가 과별 순서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유한우 과장님, 업무보고 56쪽 보면 민원콜센터 역할에서 ‘고객관계관리시스템(CRM) 확대 운영을 통한 다가가는 시정서비스 활성화’ 실적으로 민원인들에게 진행 및 완료 문자를 발송한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시스템인지 잠깐 설명 부탁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추가로 ‘업무부서 데이터이관 민원에 대한 진행 및 완료 문자 발송’이라고 58,000여 건이 있잖아요.

부서에서 지금 발송을 해 주는 건가요? 예를 들면 경찰서나 타 기관 같은 데는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이 완료됐을 때는 며칠 자로 담당자 누가 완료했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문자발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데 과연 우리 민원인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잘 되는지요? 그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혹여 콜센터에 민원 한번 넣어본 적 있으신가요? 본 위원은 넣어본 적이 있는데 이런 리턴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잘 전달되면 좋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종경 자치행정실장님의 원활한 협력으로 안정적인 의정활동과 시의회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유한우 과장님도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90쪽 보면 창릉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비로 3,000만 원 지원을 받았는데 사업기간은 9월부터 12월까지 한 행사입니다. 성과나 그동안 해 왔던 결과물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요?

무슨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대단한 뭐가 있는 줄 알았더니만,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워낙 많은 것을 질의해 주시고 따끔하게 말씀하셔서 상당히, 예, 실장님.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우리 위원님들 얘기를 들으면서 유종국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주무관님이 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셨고 상당히 힘들게 과정들을 거쳐 오셨는데 존경하는 이종경 실장님 말씀처럼 한 곳의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나 저희 위원들 마음도 별로 편치 않고 유감스럽고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민간단체지만 법정운영비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단체는 보조금 사용 출처에 대해서 명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자도 엄중하게 처벌이 되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주민들의 혈세가 잘 관리되어 불미스러운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예방 차원에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주무관님이 잘못하지 않으셨을까, 만약 혹시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러움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표명합니다.

정산을 분기별로 연 4회씩 받으시고 또 현장까지 다녀오셨다고 하시지만, 어떤 단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행동을 했고, 정말 그 단체로 인해서 타 단체의 순수성이 뭔가 오해가 되고 또 많은 이들에게 상당히 불미스러움을 발생시킨다면 그 단체는 엄중히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행정감사에서 요청한 감사청구나 모든 것을 투명하게 잘 끝내서 이러한 일이 앞으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종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실의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감사중지) (15시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김석진 회계과장님,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자료 520페이지 보세요. 연번 297번 송포배수펌프장 노후수배전반 교체 관급자재 구매입니다.

관내업체로 되어 있지요? 어떤 식으로 입찰하셨습니까? 나라장터에서 입찰하셨습니까, 조달청에서?

본 위원장이 본 바로는 고양시 관내 배수펌프장 계약 건에 대해서, 제일 앞에 있는 494쪽을 보면 신평제2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2억 5,000만 원인데 우리 게 아니고, 대부분 보면 배수펌프장이 다 관내업체가 선정이 됐더라고요. 이것은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럼 이미 업체를 선정했을 때 공정성에서 위배된 거잖아요?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번 행감에서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2014년, 2015년에도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내 업체라도 형평성, 공정성에 있어서 모든 업체는 길이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배수펌프장은 관내업체로 많이 선정된 이유가 앞에서부터 제가 포스트잇을 붙였는데 일일이 나열하기 힘을 정도로 관내업체가 상당히 많이 선정이 됐더라고요.

유독 배수펌프장 내에서만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회계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님이 저희한테 실적보고하신 것 보면 ‘회계는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용 및 공공책임성을 제고한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으로서 본인의 직무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특정한 업체가 많은 부조리가 있다고 본 위원장한테 민원투서도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했는데 열어보니까 역시나 그 업체가 공사를 했네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전년도에도 그 부분을 지적했었고 그 전년도에도 얘기를 했는데도 이 부분이 개선이 안 된다는 것은 뭔가 부조리가 밀착되어 있고 유착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업체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에서 얼마만큼 관급공사를 배정해 줬는지 3년 치를 본 위원회에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이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다루는지는 몰라도 김석진 회계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투명하게 제자리로 반듯하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닌데도 몇 번만 뒤져보면 알겠는데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못 잡으셨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고, 앞으로는 정말 획기적으로 이것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실의 회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스마트도시를 형성하면서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과 조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비쿼터스가 보급되면 생활의 편리함도 있지만 장애가 발생될 경우에는 한 도시가 마비가 돼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의 편리함 이면에는 장애가 생기면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에서는 발빠르게 그런 대책도 추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성실한 답변과 감사에 협조해 주신 이종경 자치행정실장님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장님께도 감사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실의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경 자치행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실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민생경제국의 세정과와 징수과, 교육문화국의 평생교육과와 체육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