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상준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박상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이윤승 위원님 질의에 의문이 들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시설장님이 강의를 가는 것에 대해서는 논점이 아닌 것 같고, 개인시간에 강의를 나갈 수 있지요. 그거야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유선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다른 단체에 소속이 돼서 겸직처럼 고정적으로 나가서 급여를 받는지 이런 것을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 대학이나 기관에 소속이 돼서 이중으로 겸직을 하는지 그것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강의를 나가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이분이 자신의 현장경험을 토요일이나 일요일 쉴 때 나가서 다른 어린이집원장들한테 교육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 확인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행감 때 회의실 사용규칙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이것이 아직도 3개 구청이 통일이 안 되더라고요.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정당이나 종교 집회를 선착순 신청에 의해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구청은 아직도 그런 행사는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3개 구청이 협의를 한번 해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덕양구청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타 구청에서는 종교행사나 정치행위를 불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어차피 3개 구청이 허가를 하면 모두 똑같이 허가를 하고 금지를 하려면 똑같이 해야지 왜 어느 구청은 허가를 하고 다른 구청은 금지를 하는지 이것이 통일이 안 되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3개 구청 중에 덕양구가 선임구청으로서 회의실 대여 규칙을 통일시키려고 담당자들끼리 얘기해 봤는지, 아니면 그런 것을 하실 계획은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후에 동구청 행정사무감사 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 것이고, 또 3개 구청이 현수막 같은 경우에도 단속이 통일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데는 약간의 유연성을 주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단속을 굉장히 엄격하게 제거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구청장님께도 가서 말씀드려서 3개 구청이 통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료 요청인데요, 구청 구내식당 보면 근무하시는 분들 신분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계약직인가요?

이분들 근무시간은 딱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몇 개 조로 나눠서 하는 건가요? 급여나 초과수당 같은 것도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나가나요?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덕양구청 구내식당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현황하고 이분들이 근무했던 시간과 나갔던 급여 그리고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를 들어서 지문을 찍었다면 그 기록이 되어 있으면 그 기록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피복 구입했을 때 예산이 얼마 정도 나갔고, 누가 받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구입했는지 증빙할 수 있는 자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덕양구청에 가서도 요구했던 사항인데, 제가 작년 동구청 행감 때 대관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덕양구청에서는 정당이나 종교단체 행사에 대해서 대관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3개 구청이 통일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된다, 안 된다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박동길 구청장님 말씀으로는 구청장님들끼리 협의체 회의를 한 번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대관규칙을 통일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행사랑 종교행사가 안 되면 전부 안 되고, 혹시 된다면 어느 선까지 되는지, 그런 것들을 토의를 하셔서 고양시민이면 똑같은 규칙 하에서 대관할 수 있도록 가시기 전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말씀대로 덕양구청에서는 조찬기도회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정당교육을 대회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정당행사나 정치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정당에서 하는 게 거의 정치행위니까 그 해석의 범위까지 자세하게 해서 이용하는 분들한테 규칙으로라든지 통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