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휘 의원 발언

이영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하고 과장님 그리고 동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우선 구청장님한테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12페이지 보면 5대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덕양질서지킴이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5개의 기초질서가 교통, 청소, 위생, 청소년, 불법광고물인데 이런 사항은 지금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이지요? 구청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시고 애 많이 쓰시는데 구청뿐만 아니라 각 동장님들도 다 참여하시고 할 수 있는 위치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기초적인 것이지요. 그런데 기본적인 것을 망각하면서 세상을 사니까 사회가 지금 부조리라든가 아주 시끄러운 사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기초질서부터 모든 파생되는 것이 결여된 상태에서 나타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데나 쓰레기를 버리고 신호를 지켜야 할 때 신호를 못 지키면서 남을 지도하고 앞서서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초질서를 만들지 못하는 상태에서 누구를 교육하고 누구에게 배움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가 투명하고 깨끗하게 되려면 지금 이런 것이 몸에 배어있는 상태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감사기간인데 칭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먼저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가 일산동구와 덕양구 경계에서 교묘하게 버리는데 즉시 처리하고 바로 처리되니까 거기에 무단투기하는 율이 엄청 감소가 돼 가지고 지금도 약간의 투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사는 사회에 엄청난 오염을 시키고 미꾸라지가 자꾸 물을 흐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체를 우리 스스로, 여기 위원님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동장님들 모두 나름대로 사회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만큼은 최소한 가져갈 수 있는 정신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우리가 깨끗하면서 다음 세대들한테 깨끗한 정신과 환경을 물려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아무튼 이렇게 5대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서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청장님이 여기 부임하신 지가 금년 2월에 오셨나요? 2월에 오셔서 동사무소 방문 및 간담회 내용을 감사자료에 올려놨는데 사실 전체 횟수는 60 몇 회 되는데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셔서 의욕적으로 그런 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좋은 현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3월에 동마다 한 번씩 다 순회는 하신 건가요? 아무튼 구청장님이 여기에 계신 것보다 부지런히 필드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의 실정을 모르는 분이 아무리 여기에서 큰소리 친들 아무 소용이 없고 공허한 메아리만 울릴 뿐이니까 그것을 주지해 주시고, 현장의 민원이라든가 간담회할 때 순위가 나타날 것 아닙니까?

민원 중에서 교통이라든가 청소, 쓰레기라든가 이런 순위가 어느 정도 구청장님 머리 속에 각인이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어요? 덴마크의 지도자 달가스나 그룬트비 같은 사람들이 국민을 선동하면서 갈 수 있었던 방법은, 우리가 지금에 와서는 규제개혁이다 개혁이다 그것보다도 실제 우리 마음 속에 심어줄 수 있는 사항, 저는 봉사도 중요하지만 내 집 앞마당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이 과연 봉사를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이 간담회를 하거나 동 주민센터하고 간담회를 할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고와 사상이 주입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앞으로 동절기에 눈이 왔을 때 내 마당을 쓸지 않고 모든 것을 구청이나 공무원한테 해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우리 주민들을 위할 수 있고 우리 주민들을 위함으로 인해서 안전과 환경을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이것도 별안간에 변화를 주면 문제가 되니까 구청장님, 과장님, 동장님이 서서히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전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집 앞도 쓸지 않는 사람이 무슨 큰 소리를 치고 뭘 해 달라고 하고, 그 사람은 누워서 밥숟가락을 집어 넣어줘도 만날 부족하다고 하고 만날 타령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하나의 정풍운동을 하든 어떤 내용이 되든 구청장님이 발로 뛰시고 직접 민원하고 몸소 부딪친다고 하시니 좋은 환경이 되고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인데 행신1동장님한테 죄송하지만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 가지고 잠깐만, 행신1동장님.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당이 회의수당인지, 일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몰라도 덕양구 19개 동, 전체 39개 동을 훑어봤을 때 20회에 80만 원씩 수령한 분이 계신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이고, 이 데이터 나온 것이 2015년도 것인지, 2015, 2016년이 합산이 돼서 20회가 나온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자료 237쪽인가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행신1동에 대해서, 적당하게 지출이 되면 관계없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동장님이 숙지하고 계신지, 아니면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신지? 231쪽이네요.

동별 주민자치위원 현황에서 수당지급액 있지 않습니까. 유독 행신1동만 20회 회의 참석을 한 것인지 아니면 특별하게 무슨 내용이 있어서 20회에 80만 원씩 지출한 것인지? 맞지요, 찾으셨어요?

동장님을 문책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2015년도하고 2016년도 회의했으면 회의 참석자가 나올 테니까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단년도라면 엄청나게 균형이 안 맞는 수당이 지출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살펴보다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예, 제출해 주세요. 2015년, 2016년이라고 해도 다른 동하고 차이가 좀 있으니까, 달리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은 나갈 수 있는 돈인데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고 파악을 해봐야 되는 감사하는 입장에서 하는 것이니까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무인발급기는 소관이 어디지요, 시민봉사과인가요? 지금 덕양구 무인발급기가 총 얼마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용자 수가 어느 정도인지 토탈 합계가 나오지요?

무인발급기가 2016년에는 대수가 더 증가돼 가지고 이용자 수가 더 늘었다고 볼 수 있나요? 무인발급기가 설치되면서 창구에서 행정서비스하는 분들은 약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추세가 될 것 아닙니까? 다중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아무래도 많이 이용하겠지요?

운영 유지비 같은 경우는 1대당 어느 정도 비용이 산출됩니까? 사실 편리는 한데 수반되는 비용 때문에 설치하는 게 난해한 게 나타나겠네요? 그렇지요?

행정을 질타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행정이 포털 민원24시에서 거의 다 되는데 인감은 안 됩니다. 제가 무인발급기에서 다른 것은 해 봤는데 인감은 안 떼어 봐 가지고 혹시나, 그런데 포털 민원24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것도 고양시에서 발급한 게 어느 정도 합계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 지금 자료가 없다면 나중에라도 전화상으로든 서류상으로든 알려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제는 다들 인터넷에서 모든 것이 활용이 되는 범위니까 그것을 홍보 차원이라든가, 인터넷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잘 이용 못하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것으로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일을 약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은행이 옛날에는 다 직접 가서 출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텔레뱅킹이다 인터넷뱅킹이다 해 가지고 점점 일거리를 줄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일거리를 줄여주는 대신에 창구에 있는 사람이 건전하고 또 좋은 아이디어가 생성이 돼야지요. 사람 인건비도 가만히 놀려 가지고 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것을 봐서라도 앞으로 사회 자체가 기계문명에 자꾸만 뒤쳐지고 밀려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일자리 창출부터 여러 가지 외치고 있지만 우리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아까 윤용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모든 안을 발표해서 가는 것도 좋지만 지금 뒤에 열아홉 분의 동장님들이 앉아 계시잖아요. 다 엘리트 집단입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은 이분들의 머리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능력 있는 구청장이 되시는 것이지요. 대한민국 교육은 주입식 교육이 돼 가지고 토론이나 토의, 연구를 하지 않잖아요.

외국의 교육을 보면 엊그제 매스컴을 봤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공부를 안 해오면 숙제를 안 내준답니다. 공부를 안 하면 토론거리가 없어 가지고 말을 못 해서 결국은 낙오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동장님들의 훌륭한 머리를 구청장님이 토론을 하거나 토의를 하면서 거기에서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안을 잡아와 가지고, 지시라든가 지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같이 의논하면서 거기서 발굴해 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사람의 능력을 배가시킬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추진할 때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4만 명 덕양구청이 선임 구청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엘리트 집단들이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를 창출하셔서 모범적인 덕양구청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주제 넘게 감사기간에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2의 르네상스인 덕양구청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영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시민봉사과장님, 세무과장님, 각 동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풍산동하고 정발산동, 또 공교롭게도 일산동구청에서 관할하는 동에서 최우수상하고 대상을 받아서 축하드립니다. 거기 관련된 풍산동장님하고 정발산동장님, 최우수상하고 대상 탄 소감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게 시범적으로 예산이 많이 됐더라고요. 3,700만 원 정도 되지요? 두 분 동장님 수고하셨는데 본 위원의 먼저 지역구가 풍산동하고 정발산동에 있어서 그쪽 주민들이 대단히 열의가 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풍산동 같은 경우는 아마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적극적으로 엄청 일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말이 맞지요? 이런 것 봤을 때 구청장님도 일하시면서 보람을 느끼시지요? 아무튼 민관이 합해서 이런 좋은 상도 받고 모범적으로 돼서 일산동구청이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계신 동장님들과 구청 관계자분들에게 수고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동구청에서는 지금 발급기가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동국대병원은 설치한 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자가 꽤 많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그리고 구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장항1동 같은 경우는 지역에 공장이라든가 물류가 밀집되어 있어서 그런지 주변에 쓰레기 같은 것이 많이 방치되고 있고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꼭 감시카메라뿐만 아니라 정신적이라든가 교육적인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옛날보다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만 상대적으로 환경이 많이 불결하고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런 것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 지역에 무인감시카메라가 설치가 됐습니다. 항상 오고 가면서 보는데 거기가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되는데 그 CCTV 설치한 후로는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시카메라 같은 것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의식을 해서 그런지 무단투기를 많이 자제를 하는데, 방금 말씀대로 의식구조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이 공장지대가 돼 있으니까 저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그쪽 동장님도 같이 협력해서, 아마 거기에 공장에 관계되는 분들이 모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문서나 공문을 발송해서 공동으로 환경미화작업을 할 수 있도록, 또 현재 청소를 해 주는 분이 동에 한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협조해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지 않도록 기본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 있는 공동모임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권리만 주장할 게 아니라 책임을 다 할 줄 아는 시민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눈이 오거나 내 집 주변이 불결할 때 최소한 마당 하나 쓸지 않는 사람이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관에다가 자꾸만 요청을 하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기본적인 기초생활이 부족한 상태이고, 만약 눈이 왔으면 이웃 간에 눈을 치워서 길을 터주고 주변 제설작업이라든가 환경미화에 대한 의식을 담아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만연되어 있는 것이 항상 전화 한 통이면 관에서 다 해결해 주는 양 자꾸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해 주는 것도 어느 정도지, 인력이라든가 그에 수반되는 비용이 계속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고쳐 나가거나 우리가 가져가야 되지 않나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런 공동생활을 같이 갈 수 있는 민주시민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한 가지 선례로 일본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세 집이 나란히 붙어 있는데 여름에 잔디깎기를 세 집 중에 한 집이 안 하면 두 집에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당신으로 인해서 풀이 불결하고 보기 흉해서 우리 주변 집값이 떨어지고 미관상 보기 싫으니 풀을 베든가 아니면 떠나든지 해라.” 이런 것이 민주시민 아닌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의식구조는 바꾸지 못해도 서서히 하나씩 바꿔 나가고, 또 관에서 일일이 해 준다, 안 해 준다 그런 것보다도 의식이 그렇게 타성에 젖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A/S센터나 정비소에서 자동차 이력카드 정도는 다 비치하고 있는 거겠지요? 왜냐하면 차가 생각보다 의외로 유지관리비 차원에서 적지 않은 비용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비이력카드를 철저히 관리해서 과잉정비가 나타나지 않게끔, 사실 꼭 필요에 의해서 정비가 되면 괜찮은데, 자동차 정비를 제대로 A/S 받으면 기간을 다 정해서 오일이나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문자연락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20대 노후된 차량은 대개 차령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노후화될수록 차량 유지관리비는 더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차량하고 비교했을 때 유지관리비용은 많이 절감이 됩니까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까?

그러면 차량의 사용 용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각종 비용으로 절감시킬 수 있는 입장이라면 전기차량을 앞으로 구입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관내에 순환을 하거나 운행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까? 앞으로 차량에 관계되는 것을 신경 안 쓸 수 없는 것이, 우리 편익을 위해서는 차량이 꼭 필요한데 반드시 예산의 절감이나 절약 차원으로 가야 된다, 그것을 미리 준비하지 않고 현재와 같이 한다면 과연 우리가 예산 절감에 얼마나 기여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의식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것이 실생활이나 공무를 보는 데 문제가 없다면 그런 것도 추천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시대흐름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미리 경기 예측을 못 하면 힘든 상황이 오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차량에 관계된 것은 미리 정비라든가 비용 절약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 동장님 다 훌륭하신데 열심히 주민들하고 상생하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