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승 의원 발언

이윤승 위원입니다. 일산서구청 박찬옥 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 현장 최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우리 동장님들, 뒤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질의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서구에 크고 작은 현황들이 앞으로도 많이 있는데 그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서구 주민들의 행복과 서구 발전을 위해서 내년에도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승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임태모 사장님을 비롯해서 부장님들,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저는 지난해에 발생했다고 하지만 고양시나 산하기관에서 성비위, 성범죄와 관련해서 자꾸만 발생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서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거나, 또 중요한 것은 우리 고양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비위가 자꾸만 발생을 해서 안타까운데, 특히나 지난해에 있었던 도시관리공사 간부가 정직 1개월을 받음으로 인해서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 해서 또 논란이 됐었잖아요. 오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의 자리니만큼 임태모 사장님은 도시관리공사를 대표하신 분으로서 향후 재발방지 그리고 시민에 대한 사과를 한 말씀 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장님께서는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내부인사 그리고 외부인사로 인사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료를 봤더니 내부인사가 주로 우리 고양시와 관계돼 있는 관계자분들이 다섯 분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인사위원회 구성하는 문제도 조금은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앞서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행감자료 974쪽에 고양도시관리공사 부채현황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2015년도 부채현황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부채합계가 한 135억 원 그리고 전년도 대비 부채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18.27%, 한 4.84% 증가가 되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공공성을 위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부채가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시의 재정 건전성에도 좋지 않거든요. 늘어나는 것에 대한 어떤 자구책을 갖고 계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신재생에너지 투어코스를 운영하실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환경이라든가 특히나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에너지 절약에 대한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어서 이 사업이 굉장히 궁금하고 향후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임휴빈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에너지의 소중함이나 에너지 절약을 우리 아이들은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그런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너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고,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상은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것을 잘 운영하셔서 시민들도 관심을 갖게 하셔서, 에너지 효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신 만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봤더니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상당히 크다고 나와 있어요.

현실적으로 당연히 그렇겠지요. 차이가 좀 있을 수밖에는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본부장님께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호봉 책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호봉 책정 규정이 있지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호봉제를 책정하게 되는데 근속연수가 제대로 적용이 안 돼서, 예를 들면 2010년도에 근무해서 2015년에 전환을 했어요. 이런 분은 8호봉이 책정이 됐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민원을 주신 분이 있는데 이분 호봉책정이 제대로 규정에 맞지 않게 책정이 되고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쭉날쭉하다, 그래서 민원을 제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럼 이런 민원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당사자 직원분들에 대한, 이런 민원이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본인의 호봉 책정이 낮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장님, 제가 그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고 제가 드린 질의는 그게 아니에요. 근속연수에 따라서 호봉이 책정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10호봉인데 왜 7호봉이나 6호봉으로 책정이 됐을까, 원래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아무래도 임금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급여가 많이 책정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 호봉을 낮춰서 책정을 해 줬다, 그래서 이것이 규정에 맞지 않게 호봉수가 책정이 된 것이다라고 해서 민원이 제기된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저에게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과 다시 한 번 제가 이야기해 보겠는데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우리 도시관리공사 관사에 대한 내부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장님께서 사용을 하고 계시고 댁이 서울이라고 하시는데 장거리라고는 보지 않고요, 관사라는 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하나 어쨌든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니만큼 한 번쯤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내부규정이 그전부터 있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급하게 관사규정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사장님께서 이용을 하시는데 좀 그래요. 맞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여러 지자체나 산하기관에서도 관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도 압니다만 시의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납을 하고 본인이 조금 더 수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운영을 하셨다고 하지만 좀 더 투명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윤승 위원입니다.

우선 실적보고 128쪽입니다. 상해보험을 다 가입을 해 주고 있지요? 현재 몇 분 정도 가입이 되어 있고, 이 보험료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66,0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고양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고 봉사활동을 했는데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잘 모를 거예요. 이것에 대한 홍보, 예를 들면 개인이 1:1로 보험계약서를 쓰는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66,000명이 보험혜택을 받도록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봉사활동하면서 자신이 보험에 가입된 여부를 모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홍보하고 계신지를 묻는 것입니다. 물론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다고 하지만 많은 분들이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고 그런 구조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보험에 가입됐다는 것을 안내하는 정도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수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을 하셨네요. 39명이 참여하셨는데, 이분들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자원봉사시간이 많다고 하면 지역에서 꾸준하게 활동하시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봉사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어서, 물론 그분들이 열심히 하신 만큼 선정돼서 선진지 견학을 하는 것도 좋으나 그렇지 않고 점수가 조금 낮다고 해서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형평성의 문제가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그분들도 함께 견학할 수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멕시코 장거리여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고생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됐었는데 어떠셨나요? 안전사고 없이 다녀오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셨듯이 저소득층 아이들이 2명 해당됐는데 이 학생들도 개인부담을 했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드리면, 자료를 보니까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해당사항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 총 직원이 몇 명이지요? 총 10명 중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혹여 기간제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센터에서 갖고 있습니까?

기간제가 7명 계시고 이분들에게는 꿈의 직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정규직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센터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신바람 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