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휘 의원 발언

이영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하고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윤용석 위원님하고 유선종 위원님이 각 동별로 세세히 감사 질의를 하셔서 간단하게 구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구청장님, 여기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구청장님이 동 주민센터 방문 및 간담회 실적이 있는데 순회는 다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서구청장님이 짧은 기간 동안 몇 번 바뀌셨더라고요. 2년 반 사이에 세 분 정도 바뀌셨는데, 그것이 사실 구청장님 입장에서는 영전이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불편이 있다는 호소는 들어보신 적은 없으세요?

맞습니다. 주민들은 윗분인 구청장님이 바뀌면 뒤숭숭하게 되고 일이라는 것은 연속성이 결여되면 모든 것이 매끄럽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나타나니까, 아무튼 내용은 아시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고, 동 주민센터 방문할 때 주민들의 민원이 제일 많이 나오는 1·2·3순위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인지는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일의 우선순위는 구청장님이 정하셔서 과장님이라든가 직접 관련되는 직원들하고 상의하시면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연속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감사자료를 보니까 자율방범대하고 어머니방범대가 있는데 해마다 자진참여율이 축소되거나 줄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고, 대원들의 제일 요구사항과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지원금액이 유류비라든가 활동비에 치중하는 것 아닙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시민봉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유선종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5대가 설치돼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무인발급기가 지금 동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탄현하고 주엽에 있는데 그것은 청내에 있습니까, 외부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그것이 꼭 그렇게 필요한 것인가요? 왜냐하면 어차피 거기까지 가면, 왜냐하면 저는 그것이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보는데, 인감은 발행이 안 되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어차피 인감이 필요할 때는 꼭 현장에 가서 떼어야 되고 민원발급은 인터넷상이라든가 포털 민원24도 있지 않습니까, 무인민원발급기도 있고.

그러면 이것 설치하는 비용이 대당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젊은 세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무인발급기까지 오지 않고 앉아서 인터넷으로 민원24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내용을 알거나 조사해본 사항은 없습니까? 아까 업무추진실적을 보면 평생교육 부분이 나오는데 인터넷교육, OA교육, 그것은 자치행정과입니까?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거기 교육받는 분들은 대개 주부라든가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이지요? 그러면 인터넷 민원발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사실 그래요.

OA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어차피 요즘 컴퓨터 인터넷상으로 접근성이 좋으니까 그런 것도 교육의 한 장으로 넣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나라가 IT강국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한테는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홍보를 하거나 가르쳐 줘서라도 실생활에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귀찮다 생각하지 말고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세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기가 사회적 분위기로는 엄청 침체되어 있는데 세무과장님은 그 내용은 어느 정도 인지하십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세외수입을 거둬들이는 입장에서도 많은 애로사항이 나타날 텐테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숫자가 목표액보다 더 걷히면 좋지요. 그러나 전체적인 사회분위기부터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앞서가서 인지하고 유비무환의 내용을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홉 분의 훌륭한 동장님들이 계시지만 사실 동 주민들하고 필드에서 직접적으로 피부를 맞대고 머리를 맞대고 각 동마다 특색 있는 사업들을 거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특색사업을 기존에 내려온 것으로만 고수하지 말고 새로운 것으로 아이디어 창출하고 동 주민들하고 같이 의견을 모으면서 가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교육이라는 것 자체는 옛날부터 우리는 주입식의 교육을 받았지만 앞으로 창의적인 것을 가져가려면 여기 계신 엘리트 동장님들이라든가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창의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나 이거지요. 지금 사회적으로 융복합 등 자꾸 변화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그런 것일 텐데, 잠깐 일자리 말씀을 드리면 매스컴이라든가 나타나는 것 보면 2025년까지는 거의 500만 개의 일자리가 준다는 예측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미리미리 대비를 안 해 놓은 상태에서는 어려움이 왔을 때 늦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창의력 있는 것을 항상 긴장하시면서 가져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이쪽에 아까 JDS 말씀을 잠깐 비추셨는데 JDS가 다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진행은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이상은 아니지요?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에 JDS지구 지정 발표 비슷하게 나왔을 때 주민들이 엄청난 재산권 통제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최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그것이 취소 쪽으로 가니까 묶였던 것이 많이 풀어지면서, 장단점이 있어요. 풀어져서 좋은 입장이 됐는데, 요는 경기가 잘못돼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에 지정했던 것이 땅값이 엄청나게 하락이 돼 가지고 엄청난 빚에 쪼들리는 입장까지도 됐는데, 이런 시의 정책사업이나 정보는 조심스럽게 해 줘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면 거기에 계신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저는 그것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하셨길래 다시 한 번 질의했습니다. 아무튼 어떤 게 좋은지는 더 두고 볼 상황이고, 현재 새로운 정보를 알고 가게 됐습니다.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 백송나무가 있는 지역이 어디지요? 그것이 시목으로 나름대로 정해져 있는데, 그 나무의 식재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알려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 나무가 가꾸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나라 소나무보다는 보기는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시목이니만큼 그런 것을 연구해 가지고, 백송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봐도 흔한 나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개량을 하든 좋게끔 해 가지고 홍보도 해 줄 수 있는 입장이 되고, 그것이 여기 서구에 있고 킨텍스라든가 원마운트 등 모든 좋은 시설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가야 되지 않나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가와지볍씨는 출토된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확히 위치는 신도시관계 때문에 안 나온 겁니까, 아니면 출토된 장소가 안 나타납니까? 우리가 반만 년의 입장에서 5,020년은 그 발견된 숫자가 그렇게 나타난 겁니까? 5,000년이라는 역사성도 있는데, 구청장님한테 묻겠는데 이것이 국내외적으로 홍보되는 사실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가와지볍씨에 대해서는 서구에 역사성 있는 것을 좀 더 홍보를 해 가지고, 동은 가와지볍씨가 대화동 소속이지요? 더 궁금한 것은 많지만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것에 대한 홍보라든가 대외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갖고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0년이라는 역사는 짧은 역사가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관광상품을 만들 수 있다면 서구나 대화동에 좋은 전례를 남길 수 있는 문화가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휘 위원입니다. 임태모 사장님하고 경영관리본부장님, 부장님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감사자료보다도 정책적으로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거나 같이 의논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추진실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이 공사 수입과 지출을 말씀하셨는데 공사 전체 외형의 볼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이 뭐냐 하면 공사에서 소요하는 전체예산의 볼륨이 어느 정도냐 이겁니다.

경영관리본부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좋은 말씀이에요. 모든 공사든 개인 민간사업이든 사업체를 운영하면 수지계산이 다 분석이 돼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척도는 수입지출이 평균적으로 나왔을 때 제일 안전하다, 공사 같은 경우는 더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제가 그 유형을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별명으로 말씀드리면 콜로세움 있지 않습니까.

이태리 콜로세움이 아니라, 우리 그 큰 종합운동장 1년의 유리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좋은 말씀인데 사실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감가상각이 되면? 무제한으로 영구적인 건물은 될 수 없잖아요?

그것은 아직 어느 정도 되는지 점쳐 보지는 못하셨지요? 그런 것은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정말 지혜를 모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들은 바로는 매년 거의 20억 원씩 유지관리비가 들어간다는데,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 내용을 몰랐을 때는 거의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나, 저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연간 관리·운영·유지비로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수입이 그렇게 탐탁한 수입구조는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서 115쪽에 복합 레포츠 공간을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금년도 실적을 보면 웨딩홀 같은 경우 제가 그 예식을 올릴 때 한 번 가봤는데, 지금 여기 자료 제공하는 것은 내입니까, 외입니까? 예. 운동장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건물 안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잘 활용해야 되는데. 만약에 예식을 하면 하객이나 손님이 들어갈 수 있는 좌석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일반 하객들 모시게 되면 평균적으로 500명 전후해서 모시는데 이 규모가 적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용이하고 활용하는 범위는 좋은 데 그런 체육관은 덩치에 비해서 외부에서 보는 느낌이, 웨딩홀이라면 감각적으로나 우리가 느낌적으로 그런 것이 느껴져야 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스포츠 장소에서 예식을 한다는 것이 대운동장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지켜 나가려고 애들은 많이 쓰시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것이 저의 판단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빅매치라든가 큰 경기를 유치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혼연일체가 돼 가지고 그런 경기라든가 모든 것에 다 열중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직원이나 여기 계시는 간부 분들이 같이 협동해서, 사실 유치라든가 그런 것은 한두 사람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임태모 사장님 같은 경우는 대단한 그런 파워가 있으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협력해 가지고 큰 경기를 가져와서 고양시 명예선양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하의 말씀을 드려야 되나 보니까 도시관리공사에서 2015~2016년 대외수상 내역 자료를 잠깐 봤는데 2015년부터 2016년 7월까지 4건이 있네요.

이것 관계되시는 부장님은 어느 부장입니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 내용은 임 사장님 오시기 전의 실적을 가지고 심의한 것 아닙니까? 2016년도에 정부3.0 평가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는데 3.0의 요지는 뭡니까?

거기에 중점해서 주요실적 내용을 보면 국민맞춤서비스 추진이 있고, 일하는 방식 개선, 그것은 창의와 관계되겠네요. 기관 간 협업행정, 공공데이터 개방 활용 지원, 우수사례 벤치마킹, 사전정보공유 운영 노력, 이렇게 다섯 가지가 되어 있는데 기관 간 협업행정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확인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공사에서 태양광에 대해서 민간투자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태양광 양이 토탈 어느 정도 됩니까?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효과는 그렇게 안 나타나겠네요, 150㎾면? 그런데 아까 여기서 추진실적 보면 지열을 이용해 가지고 에너지절감이라든가 태양광도 천연에너지로서 이런 것을 보급하는데 있어서 공사 쪽에서는 먼저 선점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꼭 예산만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면 항상 한발 늦은 행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도식화해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규모면이라든가 더 확장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시민이라든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것을 접하면서 빨리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지요. 하는 것은 정부 시책이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사장님이 무슨 의견 갖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제가 이것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친환경 신재생에너지가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탄소배출 때문에 기후변화가 엄청나게 오고 있는데, 이런 것이 기존의 틀에서는 도시관리공사가 갖고 있지만 새로운 정부시책이든 아니면 그런 것이 먼저 나타날 수 있는 선점을 하는 것이 앞서가는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아닌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내용 자체가 격이 다르거나 모든 것이 범위가 다르다면 잘못이지만 만약 타당하다면 여기 계시는 사장님 이하 부장님들끼리 같이 숙의를 해서 이런 것이 앞서가는 시가 되고 전개가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 차량관계는 담당이 어디입니까? 지금 차량이 몇 대 정도 있습니까?

현재는 몇 대예요? 내년 들어올 것은 생각 마시고 현재. 그러면 50대 운영하면 대기상태입니까, 계속 운행을 합니까?

아무튼 도시관리공사에서 교통약자 부분을 맡아서 하시는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람의 마음도 정상인보다 생각하는 마인드가 다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운행상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을 잘 해소해서 전국적인 규모에서, 지금 우리가 시스템을 갖고 있는 상태가 어느 정도 됩니까? 다른 지자체 비교했을 때 우리가 앞서가는 고양도시관리공사니까 그것을 한번 물어 봤습니다.

아무튼 사장님 이하 부장님들 고생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수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 제안이라든가 같이 논의하면서 중지를 모아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