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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유선종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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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종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과장님, 동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감사 준비하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지적보다는 확인하는 차원에서 간단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정 주요성과 보고하신 것 중에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정주요성과 보고하신 것 보면 시장님 생각을 받들어서 일산서구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일산서구의 특징을 보면 덕양구와 일산동구에 비해서 면적도 적고, 동도 9개 동으로 적은 반면에 동 인구는 타 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복지시설도 사회복지관도 있고 장애인복지관 등 타 구에 비해서 여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산업시설 킨텍스를 비롯한 백화점이나 마트, 유통시설, 고양종합운동장을 비롯한 고양시 주요체육시설이 밀집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편의시설을 다방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일하는 여건이 좋을 수도 있고 애로사항이 많을 수도 있는데 구청장님은 미래 일산서구를 발전시킬 생각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 청사도 신축한다고 하니까 일산서구에 맞게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주민정보화교육 수강 만족도가 92%로 나와 있습니다. 덕양구를 보니까 주민정보화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한결같이 유능한 강사분들한테 잘 받아서 유익하게 잘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서구도 만족도가 92%로 교육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교육 받은 분 중에서 유능하신 분들은 강사로 별도로 추천 받은 분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22쪽 자치행정과장님, ‘스스로 참여하는 주민자치 실현’인데 전에는 주엽1동이 고양시 최초로 또 최고로 주민자치가 잘 됐고, 송포동과 대화동이 큰 상도 받아서 서구 관할 동이 주민자치를 잘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동구에서 풍산동과 정발산동이 상을 받았고, 또 덕양구는 신도동과 행신3동이 상을 받았는데, 서구가 그전에는 잘 했는데 지금은 명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전에 주엽1동장을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구의 전통을 살려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님, 23쪽 주요사업예산의 균형집행 추진입니다. 65억을 상반기 중에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경기회복을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조기집행을 상반기 중에 하라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본청이나 타 구에도 조기집행한 데는 보고를 못 받았는데 서구만 유일하게 균형집행을 잘 하고 있네요. 이것이 올해만 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 하는 거지요? 계속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주민정보화교육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사항인데 맨 밑에 추진성과 보면 정보화자격증반 개설로 구직활동에 일조를 한다고 했는데, 이 교육을 받고 취업한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나중에 여론조사도 해 보고, 설문조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29쪽 ‘시민우선의 민원행정 운영’ 추진실적에 365일 무인민원발급 창구 24시간 운영 5개소로 서구청, 일산2동, 탄현동, 주엽1동, 농협하나로마트가 있는데, 현재 대화동이 인구이동이 제일 많잖아요? 대화역 같은 곳에 하나 더 추가로 설치하면 안 됩니까? 여기보다는 인구이동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설치하는 것도 협의가 필요합니까? 그 역도 더 좋을 것 아닙니까? 그런 협의를 왜 안 해 줄까요?

이상하네요. 알았습니다. 밑에 탄생축하 쌀케이크 배송이 1,656건 있는데 출생신고하면 그 즉시 배송을 해 주는 겁니까?

알았습니다. 31쪽 부동산등기지연에 따른 과태료 11건, 그 밑에 부적정한 부동산 거래신고 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2건 등 13건을 부과했는데 위의 건은 건수에 비해서 금액이 적네요. 이 부과한 것은 전액 다 징수를 한 겁니까 아니면 부과만 하고 징수는 안 한 겁니까?

여기 보면 위의 것이 200만 원, 밑에 있는 것이 1천만 원으로 1,200만 원인데 이중에 징수한 것이 얼마입니까? 부적정한 부동산 거래신고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35쪽 지방세 부과징수실적인데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징수율을 보니까 덕양구가 103%이고, 동구는 98.2%입니다. 그만큼 높은데 서구 징수실적이 2개 구에 비해서 87.8%로 저조한데 연말까지는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겁니까?

알았습니다. 36쪽 체납액 징수실적인데 징수목표액이 도세하고 시세를 합친 거지요? 추진실적을 보면 독려를 열심히 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해서 안 됐지만 동구가 징수액이 120% 넘었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서구는 70%로 되어 있는데 동구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특단의 노력은 아니더라도 체납액 정리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산1동장님, 42쪽 주민과의 소통강화인데 추진실적 보면 1동 1밴드 활성화 추진이 있습니다.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나 아파트관리소장 간담회 개최 시 밴드 가입을 독려한다고 했는데 8회 했습니다. 독려도 하고 홍보문도 배부했다고 했는데, 가입한 분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대표적으로 일산1동이 선임동장님이니까 질의하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보면 현재 얼마나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일반 주민들은 안 하고 직능단체들만 이용하는 거네요? 아무래도 주민들은 그렇겠지요. 어쨌든 직능단체들끼리 해야 되는 것이니까.

다음은 43쪽 추진실적 보면 환경정화 활동이 있는데 ‘환경정화활동 추진실적 29회 고양시 1위’라고 했더라고요. 이것이 환경정화활동 순위를 따로 매기고 있는 겁니까? 고양시 1위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뜻이지요? 1위 해 가지고 별도로 상을 받은 게 있나 해 가지고…….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산3동장님. 54쪽, 맨 밑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실시’ 해 가지고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 면사무소로 해 놓았어요. 이것이 면사무소를 갔다는 말인지 아니면 김삿갓면하고 워크숍을 같이 했다는 것인지?

이게 워크숍이 아니고 벤치마킹을 이렇게 써놓은 것이지요? 그렇지요? 워크숍 실시한다고 해 가지고 김삿갓면에서 워크숍을 한 것인지, 아무래도 벤치마킹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김삿갓면이 특별히 잘 한 게 있습니까? 특별히 상을 받은 게 있어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엽1동장님 고생 많으셨는데요, 66쪽. 아까 제가 구청장님한테 질의드린 사항인데 주엽1동이 전에는 고양시 최초이면서 최고로 주민자치가 잘 돼서 해마다 상을 받았는데 올해는 상도 못 받고 주민자치가 더 발전은 커녕 후퇴되는 느낌이 듭니다.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무래도 잘했으면 상을 주겠지요. 상 줬다고 이번에는 안 주고 설마 그럴까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쪽 ‘토토즐’인데요 ‘토토즐’사업이 제가 현직에 근무할 때부터 있었는데 지금까지 잘 되는 것 보면 호응이 계속적으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고, 향후 추진계획 보면 내년도에도 사업 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특별하게 확대개편을 더 좋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송산동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1쪽. 91쪽 추진실적에 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을 6월 29일 갔다고 했는데 마포구 연미동주민센터하고 이천시 율면사무소를 갔다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모범적으로 잘 하고 상도 받은 동입니까? 워크숍하고 같이 간 게 아니라 벤치마킹만 간 것이지요? 여기도 잘해서 갔다 왔겠지만 고양시도 잘하고 있잖아요.

이왕이면 같은 고양시 내를 먼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대화동장님, 송포동에 근무할 때는 송포동을 ‘와글와글 장터’로 해서 최고의 동으로 만들면서 상을 받고 주민의 칭찬이 자자했는데 대화동에 오니까 역시 대화동 가와지볍씨로 해 가지고 주민자치를 최고의 수준으로 만들어서 또 상을 받았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님을 잘 만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동장님의 역량이 뛰어나서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잘한 것과 상을 받은 소감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유선종 위원입니다. 임태모 사장님, 경영관리본부장님, 부장님들, 임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지적보다는 확인하는 차원에서 업무실적 위주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실적보고 113쪽입니다. 사장님이 취임하셔서 도시관리공사 운영방향과 지향점을 제시한 미션이라든가 슬로건, 비전, 경영목표가 어우러져서 비전 수립이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도시관리공사가 시민과 함께하는 공기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에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됐었는데 올해도 대외적으로 받은 상이 있는지? 자료를 보니까 7월 4일 도시관리 포함해서 34개가 상위 25%에 포함됐는데 이것 말고도 별도로 상 받은 게 또 있습니까?

임대수입은 하객 숫자로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당 받는 것입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유휴공간 활성화 상설 농산물직거래장터 개최하고 유치원 천연잔디 체험활동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무료로 하는 겁니까? 수입을 100% 안 받는 겁니까? 알았습니다. 116쪽 고양체육관 에너지시스템 도입 사업개요를 보면 1억 1,100만 원이 절감됩니다. 11년이면 보전이 다 되는 것인데 더군다나 이산화탄소 절감효과도 있고 친환경사업장 소리도 듣고 또 국도비 지원을 받으면서 더 좋은 것인데 이 공사 착공을 11월에 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착공을 한 것인가요? 그러면 고양체육관 말고 다른 곳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영·빙상 체험을 자매결연 맺은 용두초등학교, 신애원 등을 초청해서 월1회 체험지원을 한다고 했거든요.

월1회 한다고 했으면 연간 12회를 계속 하는 겁니까? 신애원하고 용두초등학교 두 군데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신애원 같은 데는 어차피 거기는 차가 있을 테니까 단체로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용두초등학교 같은 데는 차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각자 개인적으로 와야 되나요? 이왕이면 셔틀버스 지원도 해 주면 더 좋겠네요, 거리도 멀지 않은데. 맨 밑에 보면 교통불편 신규택지지구에 1월부터 셔틀버스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삼송지구 15단지 계룡아파트인가, 거기까지만 운행하고 바로 옆에 17단지가 있어요. 거리상 한 500m, 차로 2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삼송초등학교 바로 지나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 17단지까지 왔다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불과 2~3분 사이 때문에 그곳을 안 들르고 15단지를 그냥 지나가요.

이것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까,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알았습니다. 어울림누리 헬스클럽이 오후 시간대별로 몇 시, 몇 시에 있습니까?

그 코치 중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간 분이 있어요. 수강하는 사람들이 어느 코치한테는 안 들어가려고 하는 민원이 들어온 것 있지요? 어느 코치한테는 전부 다 안 가서 그 코치한테 강습 받는 인원이 2~3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한쪽으로 몰린다는데,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거기에 민원이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한 사람 때문에 어울림누리뿐만 아니라 고양시 전체가 욕을 먹고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 연말에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한 것 보면 고양도시관리공사 9개 시설 중에 고양어울림누리가 만족도 62.2%로 순위가 9위로 나와 있습니다.

속된 말로 9위면 제일 꼴찌가 되는 것인데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만족도 조사관계 내용 알고 계시지요? 어울림누리가 9개 부서에서 9위로 나왔더라고요.

알고 있습니까? 예, 작년 11월, 12월에 거쳐서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만족도 조사를 한 것이거든요. 9개 부서 중에서 어울림누리가 제일 꼴찌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만큼 만족도가 부족한 것인데 따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요? 다른 부서는 다 잘해요. 그런데 고양어울림누리만 낮다는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118쪽 고양백석체육센터 유료화를 통한 활성화 내용이 있는데 사용자 원인부담 적용해서 유료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보고한 것 보니까 풋살장 요금부과 시 시가 승인을 한다고 했는데 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조례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현재까지 풋살장에 요금부과 안 하고 테니스장만 하는 거네요? 그러면 추진성과 밑에 2,075만 원이 다 테니스장에 해당되는 거예요?

풋살장은 나중에 두고 봐야겠네요. 알았습니다. 119쪽 노래하는 분수대, 전에 현장방문 때 동전 던지기를 제가 해 봤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따로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 봤습니까? 예를 들어 거기에 하루에 얼마씩 동전 던지기를 한다든지, 계절별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러면 수거 날짜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무래도 계속 사람이 지킬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도둑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계절별로 봄가을, 여름이나 그런 때는 더 많이 해야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행감자료 936쪽을 보세요. 아까 경영관리본부장님께서 종량제 봉투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민간단체에서 하다가 완전히 다 도시관리공사로, 이 사업장을 별도로 신축을 해서 따로 있는 거예요? 전에 민간단체에서도 했었고 장애인재활작업 쪽에서 중량제봉투도 만들었잖아요?

알았습니다. 944쪽 한번 보시겠어요? 인력현황자료인데 인사규정, 비정규직 전환계획 해 가지고 직급별 정·현원 현황 보면 업무직 정원이 120명으로 나와 있어요.

비정규직 전환계획 업무직이 무기계약직을 말하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으로 보는 건가요?

그분들은 비정규직으로 보는 거네요? 그분들도 정규직입니까?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73쪽 8번 지방공기업 경영실적평가 결과인데, 등급을 보면 2014년도는 86.05로 보통, 2015년도는 89.03 우수, 2016년도는 다시 보통으로 83.36으로 나왔어요. 전년도보다 후퇴가 되는데 왜 점점 나빠지는 겁니까?

그러면 다 해소가 됐으니까 내년에는 당연히 등급이 올라가겠네요? 유선종 위원입니다. 상임위 마지막 감사인데 대기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현장방문 때 질의를 다 했기 때문에 중복질의 말고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적보고 127쪽 시민멘토단 운영사업에서 시민멘토단 2개 분야 30명 모집했다고 했는데 10월 31일 고양시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진행했는데 이 30명이 토론회를 한 겁니까? 알겠습니다.

적십자사는 봉사시간에 따라서 자체별로 상을 주더라고요. 우리 자원봉사센터도 봉사시간이 많은 사람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까?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몇 시간 했습니까?

감사자료 993쪽 2016년도 지원단체인데 이 16개 단체가 20인 이상 단체지요? 예산액을 보면 100만 원, 150만 원, 80만 원 등 다 다른데 인원수에 따라 다른 겁니까 아니면 심사를 해서 잘하는 곳은 더 준 것입니까? 자원봉사센터 직원이니까 우선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