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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강주내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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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주내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고양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과 3개 과 과장 및 9개 동 주민센터 동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찬옥 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찬옥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1시5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종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은 일산3동과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센터활성화 분야 우수상을 수상한 대화동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위원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와 답변을 받으셨기 때문에 질의보다는 좋은 행정에 대하여 적극 독려취지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3동 이병렬 동장님은 지역사회서비스혁신 바우처사업 추진실적을 신규 95명을 끄집어내셨고, 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저소득층 지원 발굴에 꾸준한 노력을 하고 계셔서 보다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게끔 더욱 더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탄현동 이재혁 동장님은 불법현수막으로 지역에 많은 민원도 제기하고 거리 환경을 불편하게 만드는데 불철주야 휴일에도 정비를 하신다는 말씀에 환경미화에 적극적인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지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동 이완구 동장님, 고양 가와지볍씨 교육자료로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만화책이나 영화 ‘응답하라 가와지’를 제작을 하셨다고 합니다. 허나 본 위원도 고양시의원이지만 또 시민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합니다. 만화책도 보고 싶고 영화 제작한 것도 보고 싶기 때문에 많은 홍보를 다양하게 해 주셔서 우리 고양시에 가와지볍씨가 있다는 것을 널리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포동 이상권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사업 중에 도농복합지역으로서, 현대인이 농촌체험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모내기체험 같은 경우는 어른인 저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해 봤다는 생각을 못 하고 있고, 커가는 어린 아이들도 이런 체험에 동참을 하면 좋은 홍보가 되고 교육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추후도 많은 홍보를 하셔서 모내기 체험이 송포동에 있다는 것을 널리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9개 동 동장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 일일이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꼭 수상이 목적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민원을 받는 것은 동장님들의 몫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하게 다양한 복지나 문화나 현장에서 주민들 애로사항을 접하셔서 내년도는 더 좋은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께서 주문하셨듯이 고양시의 3개 구 중에서 다중시설물이 고루 있는 입지여건을 갖춘 서구는 지속발전이 가능한 구라는 것이 기대됩니다. 이 곳에 박찬옥 구청장님의 마인드만 접목이 잘 된다면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기대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도연 자치행정과장님, 배규준 시민봉사과장님, 김영남 세무과장님, 9개 동 동장님, 관련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박찬옥 일산 서구창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산서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시고 오후 3시부터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감사를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고양도시관리공사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고양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고양도시관리공사 관계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태모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서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를 한 다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임태모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임태모 사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모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2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얘기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신 것 보면 524쪽, 기획행정위 감사자료 456쪽.

아니 열지 마세요. 제가 답변을 요하는 것보다는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요청하는 것이니까. 거기 보면 노상주차장 요금과다, 공영주차장 관리요원들 불친절, 교통약자 운전원, 셔틀버스 운전원 난폭운전, 신호위반, 불친절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영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2014년, 2015년, 2016년 연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를 논한다는 것은 이분들의 친절도나 내면적인, 아까 하드웨어는 되지만 소프트웨어 감성적인 게 아직 안 됐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이 내년도에는 잘 정리가 돼서,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정말 피부로 느끼는 것이잖아요. 큰 것을 느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작은 친절이 도시관리공사를 표면으로 좋은 곳이라고 반대로 이미지 부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교육시켜 주십시오.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또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있어서 본 위원은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존경하는 이영휘 위원님이 또 지적하셨지요. 발 빠른 것을 시행했으면 좋겠다, 특히 도시관리공사가 먼저 선점했으면 좋겠다는 뜻은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 에너지 보급에 융복합지원사업을 하고 계시고 각종 시설이 들어감으로써 지금 환경상 이산화탄소 배출, 탄산 배출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위해서 도시관리공사가 발 빠르게 대처해서 노력한다는 것을 시민들이 안다면 상당히 좋은 호응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시설에도 이런 게 도입이 될 수 있게끔 좀 더 세밀하게 연구해 주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윤승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부채는 늘어나면 좋지 않습니다.

개인 가정도 빚이 는다는 것은 상당히 불편하고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익이 수반되는 수익사업으로 지방재정 건전성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하면서 임태모 사장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실 불필요한 지출이 많다라고 저희가 행감 전에 위원님들과 간단하게 얘기를 논한 게 있습니다. 쓸데없는 돈이 사장님 오시기 전에는 많이 지출된 것을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나마 사장님이 오심으로써 도시관리공사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저희가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상당히 걱정을 덜고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경영비전 실천을 위한 입체적 추진을 하시고 체계적인 구축을 선정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고양시 104만 시민의 안정과 행복을 지켜주시는 데 일선에서 노력하시는 임태모 사장님과 박상인 본부장님 그리고 각 부장님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임위에서 요구하는 것은 시가 발전되고 시가 부상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 내고 더 좋은 것을 발견했을 때 시너지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행감 준비하신 사장님, 본부장님, 부장님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아무쪼록 내년도 행감 때는 이런 불미스러운 얘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태모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를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감사중지) (17시3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고양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기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과 사무국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고양시자원봉사센터 관계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고양시 출연법인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고양시 자원봉사센터장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이광기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최경애 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광기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기 자원봉사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원단체가 2015년보다 2016년도가 단체수가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센터장님, 이 단체를 선정할 때는 어떤 단체들이 주로 신청하지요?

그러면 지원단체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감사자료 986쪽 보면 지도점검 결과가 있습니다. 물품구매 시 중소기업이나 여성기업, 중증장애인제품, 사회적기업 제품, 녹색제품 우선구매를 필요로 한다고 했는데, 그동안에는 어떤 식으로 구매하셨습니까?

꼭 하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네요. 아무튼 독려했으니까 거기에 따라 주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자원봉사라는 용어 자체가 실은 숙연함을 불러오는 용어입니다.

그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이광기 센터장님, 최경애 사무국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봉사를 하고 싶어도 사실 방법을 몰라 못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발굴을 해 주시고, 또 봉사자 스스로도 행복할 수 있는 역량강화에 힘써 주시고, 아무쪼록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광기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신 공직자 모든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늦은 시각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집행부에 대한 질타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감사지적사항을 금일 중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정리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12월 15일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