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례 의원 발언

김필례 위원입니다. 저도 앞서 존경하는 장제환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저는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과금하고 격려금하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성과금은 어느 부서에 내가 성과를 올렸을 때, 예를 들어 환경친화사업소에서 올해 벌어들인 돈이 50억이다, 그런데 100억을 올렸다, 그렇게 성과를 올렸을 때 성과금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격려금은 말 그대로 노고가 힘드니까 애썼다고 격려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 공무원들도 5대 때까지만 해도 성과를 올리면 격려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5대 때 질의를 해서 공무원들한테 성과금을 줘야 더 활기차게 일할 수 있지 않겠느냐, 부정부패도 막고, 이렇게 해서 그때 성과금으로 했었는데, 이 업체들은 도로도 깨끗이 청소해야 되고, 당연히 이 사람들은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자기들이 업체에서 월급을 받고 하는데 그것을 지저분하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성과금을 주면 깨끗하게 하겠다, 이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정말로 주려고 하면 성과금이 아니라 격려금을 주고 포상을 줘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어떤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우리 장제환 위원님은 버스회사를 예로 들었는데 저는 우리 고양시에 있는 하수 정화조 업체를 예로 들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지어서 정화조를 묻고 싶은데 허가를 내려면 필증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세 군데에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정말로 싸게 할 수 있고 지은 연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와서 배달해 주고 몇 군데 손만 보면 그분들이 필증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 받아보고 너무 싸니까 그쪽에서 하려고 보니까 그 업체가 와서 먼저 그 업체가 손을 댔기 때문에 못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고양시 관내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10개 업체 중 세 군데에서 이러이러한 평가를 해서 받았다, 그러면 7개 업체가 그냥 있겠습니까? 직원들 더 스트레스 받고, 제가 볼 때 이 조례는 상당히 위험성 있는, 당연히 근로자들한테 혜택을 줘야 원칙이지만, 전에 보니까 우수 업체들은 표창이 나갔더라고요. 표창이 나가면서 연말에 회식 한번 해라, 이렇게 격려금으로 돌렸으면 좋겠고요, 또 만약에 성과금으로 줘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가다 보면 공무원들이나 심의위원들한테 부정을 저지를 수도 있어요.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고양시에 있는 것도 정리해야 될 문제인데 제가 조금 아쉬운 뜻에서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성과금하고 격려금은 차별화를 했으면 좋겠고, 업체 근로자들은 당연히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그분들한테 우리 공직자들은 정말로 업체들이 잘 보호를 하는지 이것도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통과가 돼서 몇 명을 준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전체 직원한테 주되, 몇 명만 주게 되면 그 사장이 그 몇 명한테만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된다고 하면 전 직원한테 단 1%라도 똑같이 나눠주는 것은 맞는데요, 이 조례는 제 입장에서 당연히 근로자 생각은 해야 되겠지만, 아까 마을버스라든지 정화조 업체라든지 어떻게 공무원들이 필증을 안 해 주고 업체가 필증을 해 주기 때문에 전화로 통화가 다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에 하나 싸게 해 준다면 그 업체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누가 들어간 데는 안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사태들이 지금 고양시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이것도 수습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성과금 자체를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금으로 생각은 해보겠지만, 잘 판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법은 상당히 좋습니다. 근로자들을 생각하는 것은 공직자나 우리나 똑같은데, 그러기 전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어떤 식으로 수습할 것인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지요. 근로자들한테 돈을 주는데 정말로 싫어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3개 업체는 되고 7개 업체는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들은 근로자들한테 가만히 있겠습니까? 많은 스트레스를 주지요.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주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적은 돈을 가지고 공평하게 조금씩이라도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돌아가면서 10개 업체면 3년이면 돌아가요. 그것은 아무리 공직자들이 잘 하려고 해도, 또 소장님도 여기만 계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직원들도 계속 바뀌다 보면 이런 문제점이 당연히 생긴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