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선종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7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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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강주내 위원입니다. 지난주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6일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늦은 시간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심사할 안건은 총 4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 은평구 재활용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선종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의원

먼저 설명하기 전에 우리 기획행정위원님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았어야 되는데 일부 위원님은 받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의 현안을 가지고 평소 존경하는 강주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제안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시 은평구 재활용 쓰레기 처리시설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은평구 재활용 쓰레기 처리시설 철회 촉구 건의안) 본 건의안의 주문과 제안이유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고양시는 과거부터 서울시로 인해 주민기피시설이 상존해 왔고, 이로 인해 수십 년 동안 고양시민들은 지가 하락, 악취, 소음, 교통체증 등 큰 피해를 겪어옴에 따라 서울시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난 2012년 5월 기피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와 고양시 간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체결하고 성실히 노력 중인 상황인데, 은평구는 이러한 실정을 무시하고 고양시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고양시가 접해 있는 부지에 주민기피시설인 재활용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2016년 4월부터 진행 중에 있음은 실로 유감스럽지 아니할 수 없는바 본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우리 고양시의원 열다섯 분의 뜻을 모아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주내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해박한 지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조사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의미 있는 건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주내위원장

유선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설연

김설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설연입니다. 서울시 은평구 재활용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지금 정확한 위치가 지역난방공사 있는 곳,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 지역난방공사도 서울시 것이지요? 은평구 것인가요?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고양시 것입니다. 저희 고양시에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거기서 서울 쪽으로예요?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지역난방공사하고 같이 붙어 있는 거네요?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예. 붙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은평구뿐만 아니라 몇 개 구가 같이 사용한다고 했는데…….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마포구에서는 쓰레기소각을 맡고 은평구에서는 재활용 분리 선별장을 맡는 계획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전에 2012년도에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하고 최성 시장님하고 상생발전협약 사인할 때 본 위원도 거기 같이 있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런 내용은 안 들어 있나요? 기존에 고양시에 설치되어 있는 서울시 기피시설에 대해서만 해당이 됐나요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사항도 있었나요?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그 당시에 협의할 때는 고양시 내의 기피시설 건만 가지고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그 협의안을 가지고 “너희들 이것 빨리 처리해라”라고 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지만 그 주변지역이 지도상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펜촉같이 시 경계가 아주 이해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거의 고양시의 앞마당 수준이다, 행정구역은 서울시지만 거의 고양시 땅이라고 객관적으로 볼 수밖에 상황이고 피해 주민들도 우리 고양시 주민들이 거의가 피해를 보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저희가 지속적으로 백지화를 하든지 이전을 하든지 다른 용도로 쓰면 좋겠다는 의견을 부시장님께서 은평구청에 방문해서 전달도 했고, 시장님 서한문도 서울시장하고 은평구청장한테도 전달을 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여기 은평구하고 고양시 경계를 보면 지금 말씀대로 펜촉처럼 뾰족하게 나왔거든요.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시·군 간에 경계조정을 해 줄 수 있는 국가기관은 없습니까?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시계조정도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서울시가 광역이고 저희는 기초잖아요. 그래서 시계조정은 경기도하고 서울시에서 해야 될 문제이고, 저희가 매수는 할 수 없고 교환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고양시에서 은평구로 줄 만한 위치에 있는 부동산 토지가 없는 것으로 일단 저희가 답변을 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이것은 경계가 고양시로 넘어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그 업무는 행정자치부 소관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고양시로 바꿀 곳을 더 찾아보든가 아니면 우리 북한산 있잖아요. 그쪽하고도 연계해서, 산이야 공동으로 쓰는 거지만, 우리 고양시를 은평구로 경계를 더 내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스운 것 아닙니까?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저는 그것을 더 깊이 접근해서 경계를 국가 차원에서 해 주도록 시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펜촉처럼 뾰족하게 나온 것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유선종 의원님께서 늘 고민하시는 사항인데 지역주민들의 반대여론은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유선종의원

지금 특별히 집회한 것은 없고 대책회의만 한두 번 가졌습니다. 일단은 창릉동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제일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문제는 지축지구 분들이 또 입주를 하면 그 피해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유선종의원

그렇지요. 거기가 삼송지구 23,729세대하고 지축지구도 거의 8,700세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최소한 10만 명 이상이 거주하게 되는데, 우리는 50~200m밖에 안 떨어져 있고 은평뉴타운은 직선거리로 1㎞쯤 떨어져 있거든요. 거의 은평구는 관계없이 우리 고양시민만 피해를 보는 거지요.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이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세워야 되지만 이것을 3개 구청에 집적화가 되기 때문에 규모가 굉장히 큰 거잖아요. 또 서울시에 관한 것을 고양시 주민 10만 명 이상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고양시에서 더 심도 있게 하고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반대만 가지고 될 게 아니라 행정적으로 국가에다 호소해서 방법을 찾아내는 것을 복합적으로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소통담당관님이 여러 면에서 잘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국가 쪽으로도 더 깊이 건의해서, 이런 것에 전문적인 학자들이 계실 겁니다. 연구하는 교수나 학자들의 자문을 구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지혜로운 방법은 그거라고 봅니다. 지적도 잘 정리를 하면서 민원을 잘 해결하는 것, 그러면 서울의 은평구나 서대문구, 마포구도 또 다른 대안을 찾으려고 해야지, 이것이 이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오직 여기뿐이다.” 하니까 전혀 다른 방안을 찾을 리가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법적으로 해서 아무 문제없으면 그냥 한다, 너희가 반대를 하든.” 그러면 그 피해는 결국 우리가 보는 거지요, 싸움만 하다가. 그러면 지혜롭게 하려면 더 상위기관인 국가에다가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유선종 의원님이나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반대운동을 하지만 시에서는 그 반대운동에 그냥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국가 환경부에서 국비를 사업비의 3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 국회의원님 네 분 찾아뵙고 국비를 주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대문구 같은 경우 음식물처리장이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구청도 방문을 해서, 저희가 지금 폐기물 처리시설은 협의사항이 아닌데 음식물처리사항은 고양시하고 협의를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신들도 증설을 해야 쓰레기 소각은 마포로 가고 재활용은 은평구로 가게 되어 있으니까, 만약 협조 안 하면 우리 고양시가 음식물 처리 못 해 준다. 그러니까 알아서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해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일단은 서대문구청에서는 은평구로 안 가겠다고 구두로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포구도 갔었는데 마포구청에서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고, 은평구에서도 이게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은평구가 의외로 세원이 많지 않은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더 요구를 할 것이고, 시계 조정은 저희 자체적으로만 검토했었는데 도와 행자부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도의원님들도 있으니까 경기도에 강력하게 해 주세요. “서울시는 자기 구들을 위해서 애써 주는데 경기도는 뭐하는 거냐,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안 맞는다.” 그렇게 경기도에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우리 의회의 힘이 필요하면 저희들도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 문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반대운동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은평구청에서 1인 시위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반대운동은 반대운동대로 가고, 시에서는 다각도의 방법을 연구하셔서 접근하시고, 또 자문도 그냥 늘상 하는 자문이 아니라 학자들을 통해서도 이것을 상식적으로라도 경계를 조정해야 되는 명분을 찾아낼 수 있는 것까지도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고양시에는 주변 서울에서 버려야 될 것만 다 접근해서 수많은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계시고 갈등요소도 계속 일어나는데 이 문제가 커지면 지자체 간에 갈등으로 심각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이 부분은 유선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처럼 제대로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서울시 은평구 재활용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종경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이종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설연

김설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설연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