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완규 의원 발언

제207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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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3부터 11월 30일까지 있었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성실하고도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회에서 제안된 정책 대안들이 신속하게 행정에 반영된다면 시민들의 삶의 질은 더욱 편리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민생경제국 일자리창출과와 지역경제과, 여성가족국의 위생정책과, 미래전략국의 첨단산업과와 마이스산업과,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의 이번 예산안 등 심사일정은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3일간 진행됨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국가 전체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2017년도 고양시 예산과 기금이 내실 있게 편성되어 시민의 세금이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예산의 필요성을 성심껏 설명해 주심으로서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상정에 앞서 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각 부서장으로부터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표시해 두셨다가 예산안 심사와 연계하여 질의해 주시면 심사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먼저 민생경제국 일자리창출과와 지역경제과 소관의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화 민생경제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국장 이상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영식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민생경제국 소관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먼저 주요 업무계획보고 자료에서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16쪽 일자리창출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데요, 먼저 사용하던 일자리센터하고 비교했을 때 공간은 어떤가요? 조금 넓어졌나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이흥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간은 지난번에 KT에 있을 때는 2층 공간이 한 40평 정도 됐는데요, 지금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1층을 3분의 2 정도 쓰기 때문에 넉넉한 공간이 되고요, 더불어서 2층하고 5층 복층공간을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보다는 훨씬 공간에 여유가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여러 기관이 들어와 있어서 기관간의 협조가 사실은 관건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월 초에 개소를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협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남양주에서 개소한 복지센터를 보게 되면 초창기 때도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됐었는데요, 저희들은 기존에 만나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라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해결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축해서 각 기관별로 9개 기관에서 매월 내지는 분기별로 한 번씩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요, 그리고 매월 1회 이상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시 쪽을 대변해서 운영위원회는 누가 들어가나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각 기관의 장이 들어가는데요, 시는 일자리창출과장과 복지정책과장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시민들의 기대도 크니까, 지금도 물론 잘 하고 계시는데 성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18쪽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이 있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이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 인력을 배치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약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체사업은 저희들이 공동작업장을 확보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및 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은 경기도 시책사업인데요, 이 부분도 저소득층에 대해 일자리를 연결해서 생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공동작업장을 누가 마련하나요? 시가 마련하나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마련하는데요, 금년에는 무한돌봄센터에다가 작업장을 만들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무한돌봄센터가 어느 동이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성사동 도서관 밑에,

김경희위원

원당도서관?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거기에 공간이 있어서 그 2층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은 사람을 보내는 인건비를 대주는 거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종을 발견해서 저희들이 한 사람당 70만 원 정도 4개월씩 지원해 주고요, 그 이후에 3개월 정도는 취업이 되면 사후에 저희들이 7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7개월 정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시는 거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정확한 횟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민선5기부터 시작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공동작업장이든 일자리든 기업연계가 돼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업무를 제공하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 부분까지 해서 현황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다음은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예산안 17쪽 동 주민센터에 배치되는 직업상담사 인건비, 일자리센터 인건비 부분들이 있는데, 동 주민센터에 배치되는 직업상담사와 우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배치되는 상담사 인건비, 이 두 가지가 들어와 있는 거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동에 배치되는 직업상담사의 경우는 제가 감사를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있는 업무내용들을 동에 배치된 직업상담사들하고 즉각적으로 서로 전달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한 번 검토해 보시라고 했는데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구축이 돼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매월 한 번씩 상담사들과 동 주민센터 포함 상담사들하고 워크숍을 합니다. 워크숍 및 전달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근무요령과 대처요령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위탁사인 커리어넷하고 같이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잘 한다고 봅니다마는, 더 나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유관기관들이 모여 있고, 지금 우리 직업상담사가 하는 업무가 주로 취업과 관련된, 고용노동부와 관련된 업무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밖에 들어와 있는 다른 복지라든가 서민금융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도 동에 오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다 필요한 내용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서비스할 수는 없고, 어떠어떠한 업무들이 있고 또 언제 어떻게 하면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런 홍보나 안내정도, 그러한 것들을 동의 창구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내용을 뉴스레터라든지 어떤 것을 통해서 쫙 뿌려주면 각 동에 있는 직업상담사들이 ‘우리 고양시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러한 것을 서비스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 정도는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아시잖아요, 상담을 하시다 보면? 그래서 그런 것을 체계화해서 운영해 달라는 거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는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입주한 기관의 대표자들과 매일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있고요, 홍보 부분도 그런 내용들을 동 주민센터에서 업무영역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18쪽 일자리버스 관련해서, 지금 일자리버스가 신규 사업인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일자리센터라든지 동 주민센터라든지 거기에서 구인구직 상담을 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서 일자리버스를 도입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삼송, 일산 테크노밸리라든지 아파트형 공장이라든지 역, 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동하면서 그동안에 했던 취업상담이라든지 구인구직 등록이라든지 이러한 현장면접을 직접 수행하는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차량은 임차해서 하실 건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차량이 비싸기 때문에 저희는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사실은 지금 일자리센터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돼서 동에도 상담사가 있고, 물론 모든 동은 아니지만, 그리고 행사가 있지만 또 나와서 다 홍보를 하잖아요. 상담까지는 현장에서 못하지만 어디에 가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홍보를 계속 하고 있어서, 물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가야 사람을 만날 수 있기는 한데, 사람 많은 곳에서 구직을 위한 상담을 버스에 들어가서 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버스를 외진 곳에 놓고 하면 사람이 모이지 않고, 이 버스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이것을 갑자기 운영하시는 거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현재 경기도하고 인천광역시하고 대전에서 이러한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인구가 백만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취약지를 개척하려고 하는데요, 그 동안에는 저희들이 앉아서 지원해 주는 서비스였다고 하면 앞으로는 찾아가는 서비스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다양한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나 구인구직 관련 상담은 어찌 보면 공개된 공간에서는 상담하기가 난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버스 안에서 하게 되면 나름대로 공간에서 대면 면접이라든가 일상적인 것 외에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상담할 수 있기 때문에 순회하면서 하는 게 낫다고 판단돼서 저희들이 기획을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행사장에 오신 분이나 지나가는 분이 여기에 와서 직업 상담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잘 안 될 것 같고, 지금 이 버스를 만들어 놓으면 계속 실적을 챙기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구직을 하는 것은 개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하고 잘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가서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그냥 우발적으로 버스를 봤으니까 구직상담을 한다, 이것은 전혀 실효성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벤치마킹 하신 곳이 어디에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인천이 금년 6월부터 진행이 됐고요, 경기도는 2012년도부터 두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김경희위원

경기도는 버스가 어디를 다니나요? 기초 쪽으로 가서 하시는 건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기초 단위로 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 월 두 번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실적이 좋아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적은 상담 실적이나 취업 실적을 말씀하시는데요, 간접적인 홍보 내지는 실적도 있기 때문에, 꼭 실적을 가지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인천도 그렇고 실적이 미미한 측면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사람들이 구직을 할 때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보고 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고 하지 그냥 보이니까 가서 상담을 해야겠다, 보이니까 직장을 옮겨볼까,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이 일자리버스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19쪽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하고 20쪽 고양 맞춤형 일자리프로젝트 공모사업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21쪽 사회적경제육성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진흥원에서 맡아서 운영하고 있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서울에 잘 되고 있는 센터를 벤치마킹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지원센터가 시민들 속으로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현재 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오는 사람들에 대한, 아니면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것보다는 지역에 대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공동체성을 갖고 있어야 이 사회적경제가 활성화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 쪽에 잘 되어 있는 곳들을 많이 벤치마킹 하셔서 시가 좀 더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해야 정부에서도 경제의 대안으로 사회적경제를 많이 생각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진흥원하고는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2017년 내년도 말까지입니다.

김경희위원

다른 지역에 가서 보니까 지역에 사회적경제협의회나 이런 곳들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곳들이 많이 있었어요. 진흥원에서 센터 운영을 지금 4년 정도 했나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한 번 내년에 공모를 할 때, 어차피 공모를 하실 것 아니에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공모할 때 그런 주체들도 심각하게 고민해서 지역네트워크와 연결이 돼서 지역의 공동체성을 함양하고 그 안에서 사회적경제가 잘 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께서 많이 애쓰고 계시지만 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시의회에도 사회적경제연구회가 있어서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도 노원구하고 관악구 센터를 다녀왔는데, 거기를 보니까 저희들하고 약간 차이점이 저희는 일자리창출형 사회적기업들이 많고요, 그쪽에는 사회적경제서비스 형태의 사회적기업이 많이 있더라고요. 약간 환경은 다릅니다마는 나름대로 그쪽에서 잘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고 저희 사회적경제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운영주체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계약을 했기 때문에 타 시군도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 13개소가 있는데 그중 5군데가 위탁을 주고 있고 나머지는 직영을 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하면 더 건전하고 확실하게 운영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내년도에 운영할 때는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진흥원에서 지금 애는 많이 쓰고 계시지만, 오는 것에 대한 유지, 이런 정도로 약간 소극적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8쪽 공예산업 육성 지원에 5,4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을 하시는 건가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이상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예산업 육성 지원 5,400만 원은 공예산업 육성 디자인을 개발하고 경기도 공예품대전에 참가하는데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번에 6월에 경기도 공예품경진대회에서 고양시가 종합우수상을 받았던데, 그런 대회에 나가는 건가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 공예품대전에 공예사업을 하는 조합원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하도록 저희는 유도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가서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개인표창을 열일곱 분이 받으셨고 기관표창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김경희위원

고양시 공예사업협동조합하고 같이 이 사업을 하시는 거지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공예사업협동조합 쪽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분들은 작가로서 나름대로 프라이드를 많이 갖고 계시는데, 판매 쪽은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항동에 인쇄업과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센터가 있지요? 그쪽 센터는 모르세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호수공원에 조합에서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김경희위원

아니, 그 전시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장항동에…….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장항동에 인쇄문화소상공인 특화지원센터가 개소가 됐어요, 금년 7월에. 그런데 그러한 식으로 홍보 판매 쪽을 지원할 수 있는 공예협동조합 쪽의 센터 개소가 가능한지, 시비는 별로 안 들어가고 국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기청이나 이쪽으로 해서, 그것을 한 번 검토해서 가능하면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다음은 31쪽 미니태양광시설 지원사업과 32쪽 에너지절약 스마트홈 조성과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미니태양광은 서울에서 하고 있는 각 개별 가정에 들어가는 태양광 시설인가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100가구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이 부분은 공모를 통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저소득층을 우선 한다든가 이렇게 하시겠네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이 사업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흩어져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공모를 통해서 시범으로 1개 단지에 집중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에너지자립마을에 하듯이 모여 있어야 되나 보지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미니태양광사업은 활성화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라서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중에서 공모를 해서 추진해야 되겠네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그래서 베란다에다가 200이나 300와트 정도 설치해서 전기요금이 과하게 부과되는 부분들을 경감시켜 주고 또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확대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너지 절약 스마트홈 조성과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에너지 절약 스마트홈 조성 사업은 세대별로 IoT에너지 빅데이터 서비스 기기 설치 및 LED등 기구를 교체해서 공동주택 가정에 에너지절약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도 대상은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전체 세대에서 40% 이상이거나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주로 내용이 LED등을 교체한다든가 이런 건가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용 중인 가전기기 전기사용 데이터를 수집해서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기 절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기기, 예를 들면 에너톡,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예산안 18쪽 일자리박람회, 지금 한 6회째 했나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선재길위원

저번에 행감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대기업 쪽으로만 진로설명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중소기업 쪽으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이런 폐단들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매년 그냥 박람회만 개최해 주는 것으로 만족하실 건지.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킨텍스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일자리박람회 같은 경우 두 번으로 나눠서 하는데요, 다른 시나 광역에서 일자리박람회를 하게 되면 일자리 채용박람회를 위탁을 주고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구인구직매칭만. 그렇지만 저희는 일자리박람회를 우리 관내에 있는 일자리와 관련된 모든 기관들이 참여를 하고,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중소기업 내지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선정해서 그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진로체험이라든지 우리 시 같은 경우 미래일자리 탐색 같은 다양한 존을 만들어서 체험과 상담과 구인구직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모자랍니다마는 저희들이 더 보완해서 어떻게 하면 다양한 청년들이 또 구인과 구직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지속적으로 박람회는 유치를 해야 되는데 결과가 대기업 쪽으로만 관심을 갖고 중소기업 쪽으로는 관심이 없어서, 물론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 멘토링 역할을 해 주는 것은 중요한데, 무형의 가치로 봐도 거기에서 꼭 구직이 되고 일자리 창출이 되는 것보다 청년들에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 자기 직업관에 대해서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서 멘토링을 해 주는 무형의 가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진보적으로 또 매년 박람회만 유치해 주는 게 아니고 기왕에 좋은 일자리 창출, 또 청년들에게 진로 결정을 함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면 좀 더 나은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9쪽 맨 밑에 보면 고양 맞춤형 일자리프로젝트 공모사업이 있어요. 김경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에 저희들이 같이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관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이라든지 일자리에 관련된 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국비와 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15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마는 5개 사업만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5개 사업을 저희들이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진흥원, 그다음에 가죽공예, 가구판매유통, 시에서 직접 청년들에게 취업성공 장려기금으로 5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양 맞춤형 일자리프로젝트 공모사업은 금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과 비슷한 사업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심사를 도 내지는 국가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의 특수성 내지는 환경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좋은 아이디어들이 사장되고 선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대규모 사업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취업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교육훈련, 내지는 일자리 창출 관련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전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없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밑에 고양 맞춤형 일자리프로젝트 공모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김경희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자료를 받기 전에 공모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에서 시행하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공모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우리 시의 특성을 감안해서 심사를 안 해주기 때문에 우리만 가지고 있는 지역특성, 아까 말씀드린 지역특화 전략산업이라든가 우리 관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한 일자리 사업을 발굴 내지는 육성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공모하거나 취업과 창업 교육훈련 등을 저희들이 지역에 출자기관이라든지 대학교라든지 특성화 고교라든가 관내 비영리단체라든가 이런 기관으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일자리창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9억 1,400만 원이 신규 사업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작년도까지는 일자리정책 사업에서 금년도에 별도 사업으로 떨어져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은 아니고 계속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기재가 안 되어 있잖아요. 어쨌든 이게 3억으로 선정위원회 수당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 물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중요성을 느끼기는 하나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과연 성과가 있겠나 싶네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나름대로 염려는 있습니다마는, 워낙 일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고민을 하다가 일자리 관련 아이디어는 많이 있는데 사업을 못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15개 기관에서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10월 20일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9개 기관에서 12개가 신청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선재길위원

가장 좋은 방법은 적은 돈을 들여서 성과를 크게 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을 봐 주세요. 김경희 위원님이 공예산업육성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국장님께서 공예품 전시장 지원 사업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협동조합에서는 분담금 비용이 얼마나, 이거 전액 다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가 지원하는 게 5,400이고요, 자부담은 디자인 개발과 공예품 대전 참가지원 할 때 각각 850씩 1,700만 원을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1,700이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한 3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가구박람회, 행감 때도 위원님들이 관심 있게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전년도보다 박람회 개최 예산 편성은 또 많이 증액됐네요. 왜 증액이 된 거예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는 액수가 전년대비 많이 늘어났지만 금년도 추경 때 총 사업비가 3억으로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내시된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2억 5,000만 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선재길위원

이게 지금 6회째라고 했고, 어쨌든 쭉 진행해 오면서 이게 도 매칭사업인데 1억에서 7,500이면 지금 몇 %입니까? 도에서 한 30% 부담하는 겁니까?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올해는 도가 40% 지원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30%로 지원율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선재길위원

현재 조합이 이원화가 돼서 그것을 일원화시키라고 위원님들이 행감 때도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하지 않고 시에서 예산만 자꾸 지원해 준다는 것은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떠세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많이 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도 인식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노력해 왔고요, 내년도는 2개 가구조합이 같은 방향으로 가구박람회를 개최하려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예산 다 해 드려야지요. 다음 29쪽을 보세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시고 여러 가지 행사도 지원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 효과가 있습니까?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시에는 대규모 점포가 계속 해서 많이 입점하고 있고 또 계획하고 있어서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을 해 줘야만 이분들이 경쟁력을 갖고, 또 골목상권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어서,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선재길위원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효과는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을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요즘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게 영업방침이 그렇게 가고, 또 형성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재래시장 가서 축제나 한 번 해 주고, 그 날 축제한다고 해서 가보면 가수들 몇 부르고, 옛날에 콩쿠르대회처럼 노래자랑 형식으로 하루 하고 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생활이 바쁜 소비자들은 가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생필품을 한 군데서 구입해서 집에 저장하고 또 보관하는 식으로 구매방법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재래시장을 가면 그 많은 예산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행사는 하는데, 그냥 일회성으로 그치는 거야. 옛 속담에 견물생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재래시장에 가면 볼거리라든가 먹거리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아서 갔다가 구매도 하게 되고, 또 그 시장을 이용하게 되는 건데, 가면 구매할 품목이 없어요. 그런 재래시장에 과연 소비자들이 가겠느냐?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활성화하려는 뜻은 좋은데 그냥 예산만 들여서 축제나 해 주고 일회성으로 행사에 그치는 이런 결과만 초래하고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소비자를 끌어 모으려면 소비자가 찾아오도록 환경조성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 행사를 위주로 해서 소비자를 모이게 한다? 그거 생각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행사도 해 주는 것은 좋으나 저는 방법론에서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이 순수 시비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대부분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중기청의 공모를 통해서 국가가 일정 부분 부담하고 시가 일부 매칭하고 또 자부담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도 생각은 하지만 일회성 행사뿐이 아닌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는 부분 중 일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염려는 하지만 이분들이 공모사업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든지 소비자를 끌어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다양한 각도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아무튼 국장님 말씀도 다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지원사업을 펼친다면 그쪽 상인회에서 주관이 돼서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고객들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먼저다, 그래서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14쪽 봐 주실래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는 거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어요. 사업 참여자 인건비인데, 근로자가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하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취약계층, 저소득 실업자들에게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필례위원

이분들은 1년 단위로 하십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1년 단위가 아니고요,

김필례위원

그냥 매일 매일?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4개월 단위로 해서 3단계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한 사람이 3단계까지?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2단계까지.

김필례위원

그러면 8개월밖에 못 하네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연속으로는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공공근로자들도 일이 있을 때는 하지만 이분들이 계속 다른 것을 하고 싶은데 기간이 있기 때문에 두 번 기회를 주면 세 번째는 못하는 거잖아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쉬었다 해야 되는 거예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편법이긴 합니다마는, 저희가 공공근로를 모집하다 보면 수요가 굉장히 많고 응모자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다 수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복권기금을 지원받아서 했던 사업이고요, 그리고 도에 지침이 있어서 그 지침에 따르다 보니까 저희가 기간을 설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필례위원

1년에 총 몇 명 정도 참여합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는 677명을 했고요,

김필례위원

현재까지?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보통 1기당 한 200명 전후로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이 공공근로자들도 동사무소로 배치가 되나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 사업장이 많은데요, 동사무소 포함, 그다음에 구청, 사업부서 등 곳곳에 배치가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대학생 직장체험 연수가 있는데, 직장체험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계 방학을 통해서 대학생들한테 사회참여 내지는 직장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 돈은 연수비용으로만 쓰는 거예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연수는 며칠 하십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20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대학생들한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러면 연수기간에 이 사람들은 알바해서 보수를 받거나 이러지는 않고, 어떤 내용이에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시 관내라든가, 구, 사업소, 동이라든가 사전에 파악해서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보충해 주는데요, 거기에서 근무하게 되면 수당 형태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통 1인당 80만 원 전후해서,

김필례위원

20일 근무에?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돈 지원을 우리 시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업주가…….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시에서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25명?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인원이 참 문제인데요,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25명 모집에 상당히 많이 오셔서 한 80 대 1 정도 경쟁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좀 적게 하다 보니까 대상자들은 불만이,

김필례위원

그러면 대학생들은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일할 수 있게끔 그 연결고리를 해 주는 거예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저희가 인터넷에 공모를 할 때 희망 근무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적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주로 어디로 다 보냅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우리 관내 동 주민센터라든가 구청의 필요한 부서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선재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8쪽 청년일자리 박람회, 이것은 며칠간 하는 거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하루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하루에 1억 6,0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2회에 나누어서 하고 있고요, 여기에 파주라든가, 김포라든가, 경기도와 같이 해서 저희가 지원받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조금 더 들어갑니다.

김필례위원

청년일자리 박람회를 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효과라고 하면 아까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과 연계해서 직접적으로 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에 와서 면접을 보시는 분, 그다음에,

김필례위원

제가 전에도 몇 번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상당히 관심 있는 분야가 이 청년일자리에요. 그런데 박람회는 형식적일 수밖에 없어요. 상담을 하고 취업을 해도 자격증이 없으니까 이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잡지를 못해요. 맨날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다는 말만 하고 실제적으로 박람회나 이렇게 하지, 이분들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고양시에서는 못 갖추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래서 제가 2011년도에도 그랬듯이 폴리텍이 남양주에 있다가 우리 고양시로 오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장소 하나 제공을 못해서 그런 유치를 놓치고 말이야, 이래서 되겠어요? 그거 다 국가에서 예산 들여서 하는 건데 그렇게 좋은 기회를 우리 과장님께서 놓쳐서 얼마나 아쉽냐 하면, 지금 기술자들이 자격증을 못 받아서 임시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이것을 다 어떻게 해소합니까? 말로는 청년 실업 해소하겠다고 광고하고 킨텍스에서 며칠 동안 박람회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자격증이 없다 보니까 가서 120만 원, 150만 원 받아서 생활을 못 합니다. 그래서 다만 1년에 100명이든 정말 자격증을 받아서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것을 만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이거 아무리 해도 눈에 안 차는 거예요. 청년일자리라든지, 일자리 맞춤형이라든지 경기도에서 예산 나온 것도 다 형식적이에요. 내가 진짜 폴리텍 때문에 그때 시정질문을 해서 어떻게 하려다가 그래도 고생하는 공무원들 계시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일 놓치지 말라고 좋게 얘기했지만, 박람회 1억 6,000 이거 갖고 모자라서 더 든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얼마나 효과를 보냐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폴리텍대학교 이동교육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마지막 결정 단계에서 아쉽게 됐었는데요, 물론 자격증을 통해서 취업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이 굉장히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런 자격증 관련 연결 기관이 있는지를 지금 찾고는 있는데요,

김필례위원

과장님, 기관은 자기들이 돈을 받고 자격증을 주는 데고 폴리텍대학은 국가가 예산을 대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격증이 없는 청년들이 야간에 6개월만 하면 자격증을 받는 거고,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컨테이너 17개 들어갈 장소만 잡아주면 얼마든지 유치할 수 있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빨리 신속하게 못했기 때문에 6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제대로 좀 하시라는 거예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저는 청년일자리 박람회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정말로 효과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지요. 청년들이 일자리를 못 찾고 방황하다가 사고치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을 우리 시나 집행부가 잡아줘야 될 역할이에요. 그런 뜻에서 제가 박람회에 대해 좀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박람회를 더 내실화해서 청년들이 컨설팅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박람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28쪽,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공예산업육성지원 5,400만 원은 우리 시비지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전액 시비 맞습니다.

김필례위원

공예산업이 우리 고양시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

김필례위원

국장님, 파악 안 됐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제가 왜 공예산업에 대해서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고양시의 공예산업은 정말 재래식으로 하는 공예산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중국산이 넘어와서 이분들이 기를 못 펴는 거예요. 우리 옛 것을 생각해서 저는 이런 사업을 자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정말 국비도 따올 수 있으면 따와서 많이 활성화를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찾아봐서,

김필례위원

지금 공예산업은 전부 수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상당히 많이 돼요. 그런데 공예품들이 중국이나 다른 데서 들어오다 보니까 영업이 잘 안 돼서 접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의 공예산업은 교육적으로도 좋고 수작업이라 좋고, 또 일자리 창출에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가 끝나고 또 예산심의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하여튼 고생들 하시고요, 저는 우리 시의회와 더불어서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 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대학생 직장체험 연수가 있는데요, 지금 대학생 직장체험을 25명 기준으로 잡은 건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이흥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아까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이 각 동사무소 및 시청에서 한 20일 정도 근무를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맞나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동 주민센터, 시 관내, 그다음에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가 수요처가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우리가 한 3년 전부터 시의회에서 동국대하고 링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하고 의원들하고 매칭사업이고 그 매칭사업에 국비를 동국대에서 받아서 학생들에게 교통비조로 주고 우리 시의회 의원들하고 매칭했을 때는 학점을 줘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우리 의회하고도 한번 접목을 시켜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 25명을 다 우리 의회에 편성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의원들 중에서도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어떤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내년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예산이나 아니면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과 발맞춰서 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데, 가능한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25명을 편성했는데요, 사실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에도 108명 정도가 나왔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각 사업부서를 통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수요조사를 다시 한 번 해서, 적은 인원이지만 저희들이 의회를 포함해서 수요처를 파악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우리 의원들 나름대로 혼자서 업무를 보잖아요? 국회의원은 9명씩이나 인턴 보좌관 제도가 있는데 우리 시의원들은 1명도 없어요. 그렇게 반영이 돼서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지면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학생들이 큰 중심이 있는 업무는 아마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단순 반복되는 업무는 감당되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20페이지, 고양 맞춤형 일자리 프로젝트 공모사업지원 3억이 편성돼 있는데, 현재 기 실시되고 있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올해 공모사업 했던 부분 5개 지정업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모에서 확정됐던 사업계획을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일자리프로젝트 공모사업이 일단은 어떤 단체라든지 아니면 일반 비영리법인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교육훈련, 그다음에 창직, 창업, 기타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이면 저희가 공모 심사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저는 이것보다 한 단계 더 앞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1인창조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업들이 공모를 내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업을 더 확장하고 싶은데 프로그래머가 필요하다, 아니면 단순노무자가 필요하다, 그렇게 필요한 부분을 자기가 사업을 하겠다는 공모를 올려서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하고 매칭이 됐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 수 있으면 좋겠는데, 가능한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민간기업에 일자리 관련 지원사업을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련법을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거기에 의해서 규정을 만들어서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생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당초에는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을 통해서 배치를 하려고 했는데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기업도 실질적으로 수준이 높은 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직접 가서 체험 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해서 저희가 민간기업에도 배치를 할까 했는데요, 저희가 민간기업에 하려고 하면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기업에도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려고 하면 제도적인 장치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원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조례를 바꾼 건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대학생 직장체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완규위원

다음은 28페이지 지역경제과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선재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구박람회인데요, 이것은 제가 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가구협동조합 주최로 해서 박람회를 하고 난 다음에 설문조사를 받은 게 있나 봐요. 그런데 이 설문조사 안에 주차장 운영을 많이 거론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수많은 행사가 있었잖아요. 꽃전시회도 있었고, 하여튼 목적을 두고 오신 분들이 불편함을 떠나서 그냥 차를 못 대고 가시는 분들이 많았다, 그리고 하필 그때 비가 와서 주차를 못하고 걸어오는데 되게 불편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안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박람회를 꽃전시관에서 굳이 해야 될 의무가 있느냐, 지금까지 1회를 제외한 5회까지 계속 꽃전시관에서 해 왔는데, 왜 하필 꽃전시관에서 하고 또 하필 축제가 몰리는 그 시기에 하는 이유가 있는지, 만약에 이유가 있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유가 없다면 저는 킨텍스에서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자들하고는 한번 의논을 해 봤는데, 본인들 자부담이 얼마에요, 몇 %지요? 70 대 30인가요? 자부담이 어떻게 돼 있지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자부담은 30%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자부담 30%를 더 높이더라도 주차장이 확보돼 있는 전시장을 이용해 볼 필요도 있겠다고 주최 측에서는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다른 축제와 연계해서 꼭 그 장소에서 해야 될 의무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장소 조정을 해서 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제 세계적인 가구업체인 이케아가 우리 고양시에 들어오잖아요.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시설도 갖추어져 있고 새로 입점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 인식 자체가 가보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구박람회는 복잡하기도 하지만 그냥 어마어마한 꽃전시장 안에서 모여서 하느니 킨텍스 전시관 한 홀을 빌려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전시사업을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 생각을 여쭤보는 거니까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박람회가 끝난 다음에 참가업체에 불만족 사항이 뭔가를 파악했을 때 가장 많은 불만족 요인이 주차장 협소가 한 67% 정도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꽃전시관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킨텍스도 고민해 봐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장기적, 단기적 접근방식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도 저희가 꽃전시관을 중심 있게 보는 이유는 호수공원이다 보니까 관람객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킨텍스 쪽으로는 아무래도 관람객이 접근하는 부분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또 단점은 킨텍스 한 홀을 빌리는데 대관 비용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대안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가구 쪽에 있는 분들하고 대관료를 더 부담하고라도 그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인지, 그 방향에서 저희는 검토를 하겠지만, 저희가 생각한 것은 관람객이 접근하는 면을 더 중요시해서 이분들이 킨텍스를 요구하지는 않았어요. 앞으로 가구 쪽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방향을 잡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보러 오는 사람이 편리해야 전시산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시산업 플러스 구매력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봐야 구매를 한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호수공원에 축제를 보기 위해서 온 사람들 10명 중에 단 1명 정도만 구매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가구박람회를 보러 오는 인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내가 꽃전시회를 보러왔다, 아니면 내가 호수공원에 운동하러 왔다, 이것으로 끝나는 거지, 보고 ‘괜찮네’ 하고 들어와서 구매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도 안 돼요. 이게 뭐냐 하면 목적을 두고 오는 사람들이 구매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목적을 두고 가구박람회를 보러 오는 사람이 주차를 못해서 그냥 가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10명 중 최소한 60~70%는 구매력을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내가 구매를 해 보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구매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장소를 변경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컨설팅 해 볼 필요성이 있다, 따지고 보면 지금까지는 다른 축제하고 연계해서 사람들 많고 그냥 집약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잡아놓는 계기가 됐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집약적으로 다 하면서 여기에서 인터뷰 잡고 저쪽에서 인터뷰 잡고 이래저래 막 했잖아요. 제가 구차하게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세계적인 이케아와 대결을 하고 가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다고 하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고, 우리 국장님께서 가구업체들이 원하면 과감하게 컨설팅을 해 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시고, 특히 시장님 눈치 자꾸 보면서 묶어놓으려고 하지 말고요. 이상입니다.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구 쪽에 있는 분들하고 장소의 장단점을 잘 따져서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17년도 사업 예산을 보니까 책자가 너무 가볍습니다. 국장님, 우리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과 예산을 보니까 일자리창출과는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65억이나 절감이 됐고 지역경제과는 23억이라는 돈이 절감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작년 예산에 비해서 적게 책정됐는데 추경에 얼마나 더 하실 것인지, 그러면 직원들 일하지 말라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한 23억 정도가 지역경제과에서 적게 잡혔는데요, 이 부분은 아쉽지만 에너지 취약지역의 도시가스하고 LPG 예산이 전년도에 한 25억 정도였는데 내년도에는 절반 정도 올려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또 하나 큰 부분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금년도에 책정이 돼서 올해 마무리를 못 하고 마지막 추경에 올리겠지만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 예산이 약 20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반영에 빠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은 내년도에 공공시설만이 아니라 민간시설들도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지역경제과뿐만 아니라 일자리창출과도 65억이 적게 책정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일자리창출과는 6억이 늘었습니다.

이길용위원

늘어난 거예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이길용위원

그런데 왜 세모 표시에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그것은 환경경제위원회 전체적인 사항이고요, 14쪽 두 번째 칸을 보시면 일자리창출과는 67억이 내년도 요구 예산이고요, 전년도 당초 예산은 61억입니다.

이길용위원

일자리창출과는 늘어난 거예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하여튼 직원들이 돈이 많아야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또 국장님께서 아까 마을 도시가스 말씀도 하셨는데 도시가스 깔아주는 게 복지더라고요. 왜냐하면 LPG나 도시가스 깐 사람들 보면 한 40%, 50%가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복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지역 주민들이 진짜 좋아하고 있어요. 우리 고양시가 수도권이고 서울하고 1시간 거리에 있는데 도시가스가 안 들어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국장님께서 잘 좀 해 주시고 우리 자연부락에도 관심을 가져 주세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그런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고양시 전체적으로 도시가스가 어디에 안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셔서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에라도 예산을 많이 잡으셔서 도와주세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 힘만으로는 이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잘 아시는 부분이니까, 중앙과 도하고 연결이 돼서 외부 재원을 많이 끌어와야 시가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같이 힘을 보탰으면 좋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15쪽 하단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형태로 나간 중소기업 취업지원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건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경기도하고 매칭사업인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4개월 동안 70만 원씩 지원해 주고요,

장제환위원

실직자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장제환위원

업체한테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장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30쪽에 보면 전통시장 관련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형태로 지원되는 상인조직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인조직역량강화사업은 금년 3월에 중소기업청에 사업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사업은 능곡전통시장이 대상이 되겠고 시장에 매니저 한 분을 채용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매니저를 통해서 상인교육과 시장 활성화사업 강구 및 시장업무 전반에 대한 도움을 준다든지 그런 것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중기청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은 예산인가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70% 지원되고 시가 20%, 자부담 10%가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런데 사실 매니저 1명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상인 의식변화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서 한 분 가지고 될 것 같습니다.

장제환위원

전문가라고 하면 그쪽 분야에 특별하게 자격, 아니면 그런 전문가 그룹이 있는 건가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저희가 공모할 때 유통 쪽에 근무경력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예산안 18페이지에 보니까 일자리센터에서 집기를 많이 사네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탁자 50개, 의자 140개인 거지요? 이거 보관할 데가 있어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용노동부하고 8개 기관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입주를 했는데요, 2층에 공간이 하나 있고, 5층에 복층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가 전용으로 쓰고요, 그 외에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에서 상설적으로 소규모 일자리 박람회를 할 수 있는 행사용 집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취업박람회장 세팅이네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취업박람회 지원형’이 아니라 그냥 ‘상설 취업박람회’ 이렇게 하셔야지.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상설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상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동할 때 쓸 수 있는 일부분이 있습니다. 구청이라든가, 행사장에서 소규모로 박람회 격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일자리와 관련된 행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동형으로 해서 같이 쓰는,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이 6,000만 원 정도가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5층.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5층하고 2층에 들어가는 물건하고요, 또 이동형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 일자리창출과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국 위생정책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명옥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이명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님, 장제환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0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여성가족국 위생정책과 소관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및 2017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7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42쪽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상해보험이 있는데요. 식품감시원 급여가 예산편성이 되나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이재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어디에 있어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그것은 기금사업입니다.

김경희위원

기금자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58쪽 일반보상금 맨 위쪽에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5,760만 원,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위생감시원은 몇 명인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전체 69명이고요, 일반 54명에 시니어가 15명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시니어는 43쪽에 활동비 480만 원?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시니어가 15명이고, 일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54명이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김경희위원

이분들은 주로 어디에서 활동을 하시나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계몽활동이라든지 수거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김경희위원

수거는 문제가 있는 업소에 대해서 하시는 건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일반수거도 있지만 처분 이력이라든지 민원발생 이력이 있는 업소를 중점적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다음은 44쪽 고양시 미용페스티벌 개최 4,000만 원이 있는데요, 미용페스티벌과 관련해서 감사할 때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우리가 미용페스티벌을 하는 분야를 정해놓고 공고를 하나요? 공고를 어떻게 하나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그것은 지부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는데 일단 종목은 본인들이 신청하는 대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 틀은 정해져 있고 그 외에도 희망하는 종목이 있으면 추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저도 자료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학생부와 일반부로 분야도 다르고 또 분야별로 상을 몇 개씩 주고 있잖아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여기에 나가서 상을 받고 싶으면 분야를 새로 하나 만들어서 이름을 짓고 거기에 나가서 상을 받으면 그 분야에서 시장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식으로 운영될 수 있는 소지가, 분야가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접수를 받고 사전에 한 번 검토를 합니다, 종목을 확정하기 전에. 그러면 통폐합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어떤 종목은 1명이 접수되는 부분도 있고요, 인원이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적어도 3~4명 이상, 저희가 적정선으로 얘기하는 것은 6명에서 8명인데 종목에 따라서 통합이 가능한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조정해서 많은 종목을 통합한 게 지금 이 정도입니다.

김경희위원

종목 숫자가 20가지가 넘잖아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두 부문이기 때문에 종목이 더 많아진 거지요.

김경희위원

상을 종목별로 3명씩 주면, 과장님 말씀대로 6명에서 8명을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반쯤은 상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경쟁이 없는 상태에서 대회를 계속 하고 있다는 판단이 되고요, 이것을 미용협회에서 계속해서 하려고 하면 사전에 부문을 정해서 계획서를 받으세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매년 페스티벌을 하고 있는데 사전에 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봤는데요, 그러다 보면 실제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종목이 없어서 참여를 못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저희가 통폐합할 수 있는 것, 이게 어떤 지부만 하는 게 아니고 3개 지부가 간담회를 통해 다 같이 의논해서 하는 부분이라…….

김경희위원

그렇게 되면 상을 주기 위해서 이 행사를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종목별로 특정한 이름을 짓는 게, 저도 그쪽 분야를 잘 모르니까 용어도 잘 모르는데, 수십 개 분야를, 학생부와 일반부를 합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놓고 할 게 아니라 몇 개 합쳐서 전체 분야를 5개 종목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통폐합해서, 제 얘기는 그거예요. 그 안에서 20~30명이 경쟁을 해서 대상, 금상, 은상을 받으면 그것은 상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5명 8명이 경쟁해서 3명이 상을 받고, 그런 분야들도 다수가 되기 때문에 과연 행사로서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게 맞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저희가 금년에 행사할 때는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지부랑 협의해서 사전에 종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적극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통폐합을 하다 보면 난이도의 차이 때문에 심사가 어렵다, 금년에도 1명 2명 들어온 것을 통폐합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은 못 하겠는데, 그러면 타 시군 지부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신 분들이 이것을 통폐합해 놓으면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채점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전문성도 없다 보니 지부의 의견을 듣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경희위원

금년에 상을 몇 개 줬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금년에는 68명 줬습니다.

김경희위원

180명 정도 참여했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184명 참여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 중에서 68명?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거의 70명을 준 건데, 상이 전혀 희소가치가 없어요. 시장상을 이렇게 주는 분야가 다른 대회에 있어요? 저는 그런 것을 못 봤는데.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다른 대회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스포츠도 종목별 부문별로 하고…….

김경희위원

시장상이면 우리 고양시에서는 최고의 상인데 그런 상을 70장 가까이 주고, 경쟁은 평균적으로 2~3 대 1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에 대한 개선안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쪽 풍동음식문화거리 시설유지관리비, 이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이것은 풍동 애니골에 조형물 전기요금 납부하고 그것이 고장났을 때 그것을 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다음은 식품위생기금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기금운용계획안 54쪽 자금운영계획에 보면 금년에 기금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기타수입이 1억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예산 계획을 하셨어요. 기타수입의 어떤 부분이 줄어들게 되나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도 귀속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과징금을 징수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40%는 도로 귀속을 시킵니다.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 의해서 저희가 받았던 과징금을 반환해 줄 때는 도에 40% 줬던 금액을 다시 저희가 반환받아서 수입으로 잡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반환금이 더 늘어난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것은 어차피 수입의 일정 비율로 가는 거잖아요? 54쪽 맨 아래 기타수입이 작년에 5억 4천이었는데 금년에는 4억 4천으로,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이것은 과징금 수입 1억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과징금은 어떤 거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과징금은 행정처분을 통해 영업정지를 받았을 때 그 영업정지가 타격이 크다고 해서 그것을 과징금으로 전환해 달라고 신청하면 저희가 과징금으로 대체 처분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 과징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신 거네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에 우수모범음식점 지원 사업이나 음식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계속 도기금하고 매칭해서 사업을 해오던 거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사업 계획도 같이 오나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거기에서 매칭 비율이 떨어지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도에서 보조금액을 결정해 주면, 도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너희가 얼마다라고 해서 도가 40%고 저희가 60%면 저희는 그 60%에 해당되는 금액을 편성하고 그것에 대한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고양음식축제는 이번에 도비하고 시비 해서 5천만 원으로 하신 건데요, 음식축제를 열두 번 했는데 주민들의 평가가 어떤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금년에 처음으로 이틀간 했고 꽃박람회 기간 중에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민들의 반응도 좋았고 참가한 영업주들도 반응이 좋았고 모두 만족하는 성공적인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희위원

어떤 곳들이 주로 참여를 했나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음식전시관이라든지 품평회를 한 30개소 했고요, 즉판업소가 17개소, 우수식품 제조업소 할인 판매관 8개소, 떡류가공협회라든지 일반음식점 30개소, 육가공업체, 로컬푸드 등 이런 데서 다 참여를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먼저 짤막하게 한 다음에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산안 44쪽 하단 및 45쪽 상단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사업비하고 올해 사업비가 증액이 됐는데 사유가 뭔가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김영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율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세부내역 자료가 있나요?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예, 있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그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주세요. 사업계획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여성가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40쪽 세입 부분인데요, 과징금하고 과태료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과태료는 법규위반에 대한 부과로 하는 것이고요, 과징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대체 처분으로 발생되는 게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작년에는 이게 없었어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올해 과징금만 1,5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잡으신 거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밑에 과태료도 마찬가지인 거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단속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게 음식점 단속인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이것은 축산물위생업소,

장제환위원

축산농가?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아니요, 축산농가가 아니고요, 축산물식육판매업소라고 해서 정육점 같은 곳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작년에 없으면 올해도 없을 가능성이 많은 것 아닌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저희가 추경에 편성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 조직이 작년 1월 19일자로 농업기술센터에 있다가 저희 과로 변경이 되는 바람에 본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장제환위원

아, 작년에 있기는 있었는데, 이 정도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거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장제환위원

그리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고양시가 식중독 예방 대상에서 상을 받으셨다면서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어제 부안에 가서 받고 왔습니다. 식약처 주관으로 전국 평가를 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식중독예방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한 결과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에 10건에 333명이 발생했었는데 금년에는 38명으로 굉장히 많이 향상됐어요. 그래서 식중독 발생률이 상당히 감소됐고, 또 저희 담당직원들이 열심히 한 덕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장제환위원

예산 때문에 상을 받으신 거예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산이 없으면 저희가 그런 계몽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어려움이 많습니다. 크지 않더라도 저희가 그냥 가서 구두로 하는 것보다는 샘플이라도 들고 가서 ‘이것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하고 점검도 해 주면서 계몽도 하다 보면 효과가 많이 좋아진다고 봅니다.

장제환위원

식중독 인원수로 잡힌 것은 어떻게 집계하나요? 일단 식중독이 발생하게 되면 역학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식중독 발생이 됐다고 공식적으로 집계가 되는 건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생이 되면 일단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하고 구청이랑 시청에서 나가서 환경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샘플링을 다 채취해서 검사의뢰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보존식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검사를 하고요, 종사자까지 다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동일균이 나왔을 경우에는 식중독으로 판독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식중독처럼 느껴지지만 문고리라든지 이런 대기에서 오염이 돼서 그런 데서 전염이 돼서 균이 들어가서 사람간에 전파돼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식중독 건수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실제 신고건수하고 역학조사 나온 결과하고 갭이 많이 있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장제환위원

이것은 원래 감사 때 해야 되는데 예산 심의할 때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하고요, 일단 고양시가 식중독 예방에 혁혁한 공을 세워서 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에도 식중독 때문에 기사화됐고, 그런데 실제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식중독은 아니라고 나왔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배탈이 나서 병원에 갔던 사실은 있는 거잖아요, 17명 정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데이터가 더 정확하다고 봐요, 물론 역학조사를 해서 잘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예방차원에서 위생정책과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지속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예산안에 보니까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위생관리 책자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모아서 기금화 하고 있지 않나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저희는 이행강제금은 없고 과징금만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과징금을 기금 수입으로 잡고 있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아까 축산 관련한 부분은 왜 그냥 수입으로,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상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일반회계로 잡힌 세입 부분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 기금하고는 별도로,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법령이 다릅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고양음식축제는 기금으로 편성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졌나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편성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동안은 저희가 일반회계로 음식축제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도 기금에서 음식축제에 대한 행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도 기금으로 할 경우에는 40%에 대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기금으로 옮겨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11회 때부터 했다는 건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11회 때부터 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전에도 도비 예산을 받아서 했을 것 아니에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그전에는 일반회계 시비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김완규위원

전액 시비로?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때 당시에 시비가 반영이 안 돼서 기금으로 전환한 것은 아니에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미용페스티벌 개최도 기금으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식품진흥기금으로 할 수 있는 목적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미용 페스티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회계로 추진하는 겁니다.

김완규위원

아까 김경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감사 때도 말씀이 계속 나왔는데, 미용페스티벌에 대해서, 이것은 순수한 시비로 운영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금액도 편성이 됐다 안 됐다 하고, 금액도 조금씩 다르고, 안에 있는 내용도 부실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일단 이 기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니까 크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시비만 사용하지 말고 도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올해 국비로 해서 킨텍스에서 있었던 세계헤어월드,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그것은 세계적인 행사를 국가라든지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것은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타 시군도 자체 시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헤어월드 사업도 우리 시비가 반영이 안 된 것은 아니잖아요? 반영이 됐고, 특별회계에서 지원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도에서 예산을 만약에 받을 수만 있다고 하면 굳이 우리 자체 예산을 떠나서 연계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니까 경기도 일대 전체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출전하는 학생들이나 미용사들 신청을 받더라고요. 그러면 경기도 사업으로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주최 측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사업성과를 업그레이드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방법이 있으면 우리가 만들어줘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국대회가 있고 도대회가 있고 자치단체별로 하는 대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자치단체에서 하는 부분을 국도비 지원받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다음은 기금의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요, 행정소송에 과징금 반환금이 1억씩이나 잡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소송 진행 사례가 이렇게 많나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반환금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완규위원

왜 그런 거예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행정심판 내지는 소송에 갔을 때 저희는 증빙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 처분을 하면 이분들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다 보면 경기도 어렵고 해서 일부 인용되는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반환금이 많이 늘어나서 저희도 많이 속상합니다.

김완규위원

속상한 것보다, 어떻게 보면 영업하는 상공인들 입장에서는 다행인 거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신뢰도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요.

김완규위원

올해는 과징금 반환금이 얼마 정도였어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올해 벌써 반환된 게 1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건에. 옛날에는 기각됐던 부분들이 요즘은 일부 인용이 많이 내려옵니다.

김완규위원

이 예산으로 지출액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요?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예측을 하고 계시면서.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그런데 과징금 수입 자체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에는 행정처분을 하면 본인들이 거의 대체 처분을 원했었지만 요즘은 영업정지를 그냥 수용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저희가 추정치는 1억만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렇지만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영업정지 쪽으로 가는 업소들이 많아서 일단 이렇게 잡는다는 거지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돼서 일반 파파라치들이 신고하면 다 받아주던 부분이 지금은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일부 파파라치들에 의한 과징금 수입이 감소될 예정이어서 과징금이 앞으로 많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완규위원

보상금은 100만 원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공익신고보상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완규위원

예. 그것은 더 증액시킬 생각은 없으세요? 몇 월쯤 되면 소진이 돼요?

재일

이재일위생정책과장

이 부분은 국민권익위가 아닌 부분에 저희한테 신고를 했을 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100만 원을 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다.

김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위생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국 첨단산업과와 마이스산업과 소관의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양순 미래전략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양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국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7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54페이지 첨단산업과 고양시 사물인터넷 융복합 시범단지 조성사업, 이것은 신규 사업이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윤양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본예산으로 처음 잡힌 거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바로 위에 지역SW융합제품 상용화지원1(공간정보), 바로 밑에 2(스마트슈즈), 이것은 뭐예요? 이것도 신규 사업이에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이것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공모한 사업이고요, 국비가 63%, 시비가 37%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냐고요? 먼저 상용화지원1(공간정보), 이것은 뭐예요?

현식

황현식첨단산업과장

첨산산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SW융합제품은 SW기업과 SW기업이 아닌 기업끼리 융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슈즈 상용화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지금 평화유통에서 신발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유통은 신발을 제작하고 거기에 참여기관인 스마트메디컬 디바이스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그런 기업이 신발에다가 GPS를 장착해서 어린이나 노약자들의 실종을 방지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기업이 융합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신발 안에 칩을 집어넣어서 위치 추적을 한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나 노약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판매도 하겠지요?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하는 비용이 1억 6,200만 원이다, 그 뜻으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위에 공간정보는 뭐예요?

현식

황현식첨단산업과장

공간정보는 삼아항업이라고 전자지도를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하고 뮤시스라고 해서 그 지도에다가 음성인식이라든지 영상처리를 하는 그런 기술을 융합해서 두 업체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우리가 지금 산학협력을 하고 있는 학교가 항공대하고 동국대하고 또 중부대도 하고 있나요?

현식

황현식첨단산업과장

현재 중부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지금 2개 학교를 하고 있나요?

현식

황현식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예전에는 산학협력 쪽에서 그 사업을 유도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 안 해 보셨어요?

현식

황현식첨단산업과장

물론 산학협력 하는 사업도 별도로 있고요,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프트웨어 기업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하고 같이 협치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지역SW성장지원사업 1억 6,440만 원은 뭐예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미래창조과학부의 국책사업이고요, 2004년부터,

김완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김영식위원장

예.

김완규위원

바깥이 너무 시끄러워서 제가 알아듣지 못하겠어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지역SW성장지원사업이고요, 미래창조과학부 국책사업이며 재원 비율은 국비 63%, 시비 37%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고양시 소재에 IT소프트웨어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마찬가지로 기술개발과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미창부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인 나이파, 고양시, 진흥원 그다음에 전국에 19개 진흥원들이 공통으로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업체는 선정이 돼 있나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2016년도에도 사업이 진행된 내용이고요,

김완규위원

이게 2016년도에 사업을 진행했던 사항이에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편성했어요? 전년도 예산액은 한 번에 다 잡아놓은 것 같은데, 이게 신규 사업인지 전년도 사업인지 표시도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지역SW성장지원사업은 올해 했던 사업이라는 거지요? 나머지 밑에 공간정보나 스마트슈즈, 사물인터넷 융복합사업은 신규 사업이고?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것도 전부 금년하고 내년도 사업입니다.

김완규위원

이게 왜 전년도 사업에 예산편성 자체가 수록이 안 돼 있냐고요? 그러면 사물인터넷 융복합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올해 사업이고?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올해하고 내년이요.

김완규위원

그리고 상용지원 공간정보하고 스마트슈즈도 올해하고 내년 사업이고?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이 성장지원사업은?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이것은 내년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이 내년 1월부터 시작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은 아니었던 거네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 해 주셔야지. 그리고 출연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누차 강조했던 부분인데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대해 서로 협의한 결과는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일단 영상미디어센터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도 오랫동안 검토하고 보고를 드려서 두 가지 안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진흥원으로 들여오는 방법 하나, 두 번째는 예산 자체를 문화예술과로 줘서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방안, 이렇게 두 가지로 내부적으로 검토했는데요, 각 부서마다 조금씩 상이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이 사안에 대해서도 어느 쪽이든지 간에 통일된 방안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부서 입장은 뭐냐 하면, 어찌됐든 간에 영상미디어센터가 예산과 업무감독을 저희 쪽으로 일원화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문화재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임대료도 예산에 세워서 우리가 지급하는 것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재단과 문화예술과 입장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은 기존에 자기들 건물에 있기 때문에 그냥 현 상태로 존속하는 것을 원하는 것 같고요, 문화예술과에서는 저희들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문화재단 쪽에 주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산은 세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은 이번에 다루고, 만약에 예산심의 과정 중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면 그런 방향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이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 부서의 입장만을 고집하기에는 영상미디어센터가 갖고 있는 기능이라든가, 인력 문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어떤 쪽으로든지 간에 일원화가 되기 어렵다고 한다면 현 체제로 가는 방법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완규위원

일단 출자출연기관에 관련된 부분을 명확하게 끝내야지, 우리가 출연금 받아서 주는 형식으로 되면, 이거 뭐 서자도 아니고 지금 이게 뭐예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만약의 경우 이게,

김완규위원

이것은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국책사업 자체가 끝났으면 빨리 끝내든지 아니면 연속사업을 하려면 연속사업을 누가 끌고 나갈 것이냐 이것을 빨리 선택해 줘야 되는데, 보면 거의 다 센터를 만들어요. 국책사업으로 센터를 만들어 놓고 연속사업을 만드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은 연속사업으로 해서 지금 이런 미디어센터처럼 계속 끌고 나가는 것이고 스마트러닝센터 같은 것은 이렇게 큰 사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에 없어지고, 그리고 이번에 사물인터넷융복합 실증센터도 2년 사업인데 센터 또 만들잖아요. 이것도 출연금으로 계속 지원을 해 가야 되는 상황까지도 놓일 수가 있다고요. 사람들을 채용해 놓고 3년 지나면 또 의무채용해 줘야 되고, 이거 감당하지도 못하는 상태까지 왜 이렇게 끌고 나가시냐는 거예요. 빨리 명확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해 주고 우리가 가져가겠다고 하면 선정해서 가져가고 그래야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57페이지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 전년도 1억에서 1억 5,000으로 오른 게 인건비가 오른 거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렇습니다. 작년도 1억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시설운영비 그런 내용들에 대해 인상요인이 있어서 상향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완규위원

통합센터를 운영하면서 인원이 그쪽으로 배정된 것 때문에 예산이 증액됐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몇 명 배정이 된 거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지금 센터장님 한 분하고 직원 두 분 해서 세 분이 계십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몇 명이 더 확보된 거예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1명 추가 예정입니다.

김완규위원

다음은 마이스산업과 69페이지, 이것은 금정굴 관련해서 인권팀에서 하는 거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금정굴 유해 봉안대금은 재단이 설립되어 있는데 재단에서 유족 분들이 모시고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법원에서 결정문도 나왔고, 그 결정문 안에 배상금도 2억씩 배상 받으셨잖아요. 그 판결문 안에는 유골에 대한 방치 부분까지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 돈까지 받으셔서 재단을 설립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유골이 내 유골인지 남의 유골인지 몰라. 그래서 유전자 분석을 해야 되는데 유전자 분석도 안 하고 있고 유골 안치도 계속 하고 있고, 그러면 본인들이 배상을 받았으면 조상 어르신들 찾아서 모시고 가야지요. 이게 찾을 수 없다고 하면 우리가 빨리 찾아줘야 되는 건데 찾아줄 수 없으니까 지금 다른 분들까지 있고 배상 조치를 못 받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골 안치비까지 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재단에서 모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들의 조상님들이고 국가에서 배상도 받았잖아요. 그리고 밑에 있는 행사운영비 부분은, 전에 문화제 행사를 했던 내역이 있었잖아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김완규위원

그거 2회인가 3회 정도 했었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3회째입니다.

김완규위원

작년도까지는 했는데 왜 작년도에는 예산이 반영 안 됐을까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금정굴 문제는 지금 김완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이념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유골 부분도 저희가 서울대학교에 알아봤는데 억대 이상 비용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계속 만나면서 협의를 하면서,

김완규위원

제가 지금 유골 부분을 질의한 게 아니라 밑에 있는 것을 질의한 겁니다. 유골 부분을 자꾸만 얘기하면 이게 위원님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제가 법적인 조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린 거예요. 이게 2억이라는 상상치도 못한 금액이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친형제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까지 나오는 게 형제까지도 돈이 나왔어요. 다 이유가 있어서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안에 유골 방치 비용까지 명시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끝내고, 그 밑에 있는 것, 왜 문화제를 2회까지 했다가 작년에 예산 반영을 못 하고 왜 올해 갑자기 또 예산을 세우려고 그러냐, 이것에 대해 질의를 한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만 하시라는 거예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는 행사 진행을 못 했고요, 꼭 금정굴 관련해서 행사운영비로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평화통일특별시를 지향하면서 사실상 인권 부분도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 많고 해서 평화통일 관련, 그다음에 인권까지 총체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김완규위원

과장님!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김완규위원

자꾸만 둥글둥글하게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행사운영비 한 과목만 한번 보세요. ‘고양시 인권, 화해와 평화를 위한 문화제 등 행사운영비’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평화도시 추진 사항, 금정굴 사업 추진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평화도시 추진에 이 내용에 들어가 있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하지요. 항목이 다르잖아요. 왜 이것을 그냥 두루뭉술하게 뒤쪽으로 넘기고 그러세요? 금정굴 사업 추진 내용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확인도 안 하고 답변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편성에 따른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김완규위원

(언성을 높이며) 아니, 편성을 하려면 똑바로 편성을 해야지요. 그러면 왜 금정굴에 편성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다들 의혹이 넘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금정굴 사업에 두 번씩이나 문젯거리가 됐었잖아요. 그 문젯거리가 뭐예요? 금정굴사건이 학살로 규정돼 있잖아요. 이게 학살로 규정돼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반공연맹에 있는 분들이 다 학살죄로 매도가 되는 사항으로 묘사가 돼 있고 전시화 돼 있고, 여기 문화제 행사라고 했는데, 이승만 정권부터 박정희 대통령 각종 비난 사진 전시회 있었고, 우리나라 국방정책에 대해서 국방비가 많이 소비된다, 이런 것 없애도 되는데 이런 것을 산다, 그런 게 전시가 돼 있고, 또 하나는 왜곡된 북한 사진, 상류층 어린아이들 유치원에 가방 메고 가는 사진, 소풍에 가서 잔디밭에서 먹고 노는 사진, 이렇게 상류층 사진들을 전시해 놓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떤 어르신이 사진 철거하라고 하고 경찰까지도 대치한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런 사항을 똑같이 연출하려고 지금 예산을 여기 8,000만 원, 그 때 당시에도 8,000만 원인데 지금도 또 8,000만 원 올려놓고 그런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항목 자체가 금정굴 사업 추진에 들어가 있지 말고 평화도시 이런 데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환경경제위원회에 계시지는 않지만 문화복지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홍두 의원님이 현재 금정굴유족회하고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고 지금 법정 소송 싸움이 아직까지도 결정이 안 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으로 계신다면 이거 얼마나 한탄스럽겠어요. 시기와 때가 있는 거지요. 다음은 70페이지, 정발산공원 인근 DJ평화공원 조성(기념비, 안내판 등) 5,000만 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DJ가 김대중 대통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이신 김대중 대통령님의 거처 근처인 정발산공원에 기념비라든가 인권 사례 등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고자 이번에 사업 구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사저를 매입해서 전시관으로 꾸미는 문제는 매입이 어렵기 때문에 인근에라도 그분의 어떤 공적을 기리는, 또 일산에 거주하셨고, 그런 생각을 담아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김완규위원

전국에 김대중 대통령 관련한 공원 및 추모 비석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제가 자료를 찾아서 국장님께 드릴게요. 특히 제가 담당 팀장, 과장님께 드릴게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박물관, 도서관……. 71페이지, 찾아가는 청소년 평화통일 교육 프로그램, 이것은 전에도 있었던 사업이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김영식위원장

잠시만, 제가 회의진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고유 권한인 예산 심의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대상자를 정확하게 지목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할 때는 정중하게 ‘누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라고 하신 다음에 답변을 하십시오. 서로 오가는 대화식으로 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의회를 무시하는 답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찾아가는 청소년 평화통일 교육, 올해 교재 만들었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제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게 언제부터 했던 사업이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이 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 동안 이루어진 사업으로 내년에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15년, 16년?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17년, 3개년 사업입니다.

김완규위원

15년도에 만드셨어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만들 계획입니다.

김완규위원

책자를?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만든 교재는 없다는 거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이 사업은 평화통일 교육벨트와 연계된 사업이며, 그중에 하나인 찾아가는 청소년 평화통일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사업은 3개년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올해와 내년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76페이지 특별회계 부분 확인 좀 할게요. 복합시설(E2-2) 매각 계약금이 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지금 매각이 됐어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윤양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12월 중에 매각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매각을 전제로 한 예상 수입,

김완규위원

예상 수입으로 잡은 거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78페이지,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그게 2개 필지잖아요, 그렇지요? E2-2하고 C4인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C4부분도 내년에 매각을 전제로 해서 지금 지구단위계획까지 받고 용역을 준 상태인데 여기에 왜 수입은 안 잡혔어요? 이것은 안 팔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E2-2만 팔겠다는 의지를 여기에 반영시켜 놓은 거예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지금 용역이 여러 가지 GTX사업 연계라든가, 아시다시피 인근에 복합아파트 건물들이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설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이라든가 그 단지 전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주요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공모 또는 일반경쟁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수입을 왜 E2-2만 잡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금액이 얼마에요? 168억 6,800만 원이지요? 이 금액은 어떻게 감정평가하기 전에 나올 수 있어요? 이 금액을 감정평가에 반영시키라는 차원에서 잡은 거예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니고요,

김완규위원

이렇게 계약금까지 명시가 되면 감평에 영향을 미치지요. 그리고 C4부지도 같이 한다면서 왜 안 잡았어요? 같이 하려고 감정평가수수료 2개 법인 곱하기 2개 사업 딱 적어놨네요. 8,25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분리해서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E2-2부지는 아직 감정평가를 안 했습니다.

김완규위원

둘 다 안 했잖아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안 했는데 이거는 12월에 매각공고가 나갈 예정이어서 기존 자료에 의해서 예상으로 잡은 거고요, C4부지는 아직 정확한 매각계획이 안 섰습니다.

김완규위원

안 섰기 때문에 안 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그래서 그거는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추경에 잡는 걸로 하되 지금 감정평가 내리기 전에 계약금 수치를 넣어놓으면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 수치 이하로는 감정평가는 안 하겠지, 이상으로 하겠지만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는지 나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기존에 감정한 내용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세입 예산안에 일단은 넣어야 되니까 했던 거고요, 어떠한 것이든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공유재산 부지가 있던 킨텍스 부지에는 항상 논란이 야기됐던, 시민단체에서 항상 이야기했던 특혜 의혹의 부지가 지금 개발이 돼 가고 있고, 또 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해서 다 관심을 집중하고 있어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던 감정평가사 두 군데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한번 되짚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법인이라고 해서 그냥 2개 아무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위원님, 일단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관내 감정평가법인들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다 불러서 추첨을 통해서 하는 방안이 어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하여튼 추첨을 하더라도 그 추첨 안에 그 2개의 감정평가법인은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것은 제 소견이에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추첨을 하더라도 추첨할 수 있는 근거와 데이터가 갖춰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없는 제도를 그냥 이런 자리에서 말씀하셔서 괜히 곤혹치르지 마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없는 것을 괜히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냥 무조건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한국국제전시장 부지 유지관리 1억, 킨텍스 인근 문화 명소화 사업 1억, 부지 유지관리는 제가 이해하겠지만, 킨텍스 인근 문화 명소화 사업은 뭡니까?

김영식위원장

위원님, 정확히 자료 좀…….

김완규위원

78페이지.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입니다. 현재 1, 2전시장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킨텍스가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저희가 거기 갈 때마다 특별한 계획도 없이, 방치는 아니지만 넓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그 와중에 이 공간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이냐 해서 나름대로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 구상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잡혀 있지 않지만 다양한 복합 공간으로 만들어 볼 생각으로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1, 2전시장 사이에 있는, 예전에 한전 배전소가 있었던 그 부지 말씀이신가요? 이거 옮겨갔잖아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현재 분수대가 있는 공간으로 단순히 분수대밖에 없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꾸며볼까 하는 고민으로 이번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지금 위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1전시장 앞에 예전에 한전 배전소를 옮겨갔잖아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아니, 거기 말고요,

김완규위원

그럼 어디 말하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거기에 무빙워크가 있지 않습니까? 무빙워크 오른쪽 유예 부지들이 있잖아요. 그 전에 로타리대회 할 때 거기에 상점들이 들어와서 장사했던 그 넓은 공간하고 저쪽 나가서 2전시장 옆에 있는 야외전시장에 대한 계획을 잡은 겁니다.

김완규위원

이게 어떻게 인근 문화 명소화 사업이에요? 사업 구상도 안 하고 예산만 반영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상을 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현재 1, 2전시장 무빙워크 사이에 넓은 공간을 보면 지금 거의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킨텍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디지털, 관광 부분,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또 공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는 무대 관련 부분, 일단 구상은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여러 가지를 벤치마킹하거나 감안해서 어떻게 만들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예산은 사용하고자 하는 곳, 예산이 집행돼야 될 곳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이 명확하지 않은데 예산을 반영해 놓는 게 어디 있어요? 마이스산업과는 다 이렇게 예산 세우는 거예요? 예전에 하면 안 된다고 했던 그 예산까지 다시 세우는 게 마이스산업과고, 또 어디에 목표를 두고 써야 될 곳을 정해놓지도 않고, 또 뭘 해야 될 것인지 계획도 안 세워놓고 예산만 반영해 놓는 게 이 마이스산업과에요?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세워요? 됐고요, 다음은 79페이지, 킨텍스 캠핑장 카라반 제작 구입이 6억 4,000으로 돼 있는데 맞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킨텍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배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캠핑장 카라반에 대해서 임창열 사장한테 질의를 했어요. 본인이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제작 구입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이 부분만큼은 킨텍스에서 운영을 하겠다는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은 제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못 갔고 우리 윤희성 과장이 나중에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감사장에서 있었던 얘기는 전해 들었습니다.

김완규위원

전해 들었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시에 그런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없고요, 캠핑장 위탁 운영을 위해서 킨텍스하고 여러 차례 접촉을 했고, 그래서 일단 감사장에서 직접 운영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조금 어렵고요, 일단 공식적으로 도시관리공사에 위탁계약을 했기 때문에 서로 입장이 바뀌어서 캠핑장 운영에 대한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써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카라반 구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책임을 갖고 가야 될 부분이고 위탁관리자인 도시관리공사 쪽에서도 상당히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고요, 특히 캠핑장 동절기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 감사 때 김혜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투융자심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예산법무과하고 월요일까지 최종 답을 주기로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서면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완규위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저 말고 심도 있게 말씀해 주실 다른 위원님들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저는 여기까지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예산 질의하기 전에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환경경제위원회에 와서 처음 감사를 했는데 제가 느낀 건 뭐냐 하면 진흥원과 킨텍스에 대한 시의 책임이 없다, 엉망이에요, 엉망. 뭐냐 하면 첨단산업과에서 진흥원 업무 점검을 했지요? 감사라고 해야 되나요, 업무 점검인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지도감독,

김혜련위원

지도감독을 했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김혜련위원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제가 지난번에 조례에 진흥원 정관을 개정할 때 시의회와 협의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잖아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김혜련위원

제가 이번 감사 때 보니까 진흥원 자체 정관에도 정관 개정할 때 시의회와 협의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지도감독에서 정관 개정 때 시의회와 협의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첨단산업과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김혜련위원

진흥원에서 10월 30일 이사회의 때 정관개정을 했습니다. 국장님, 거기 이사회에 참석하셨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참석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때 정관 개정 내용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기억합니다.

김혜련위원

기억나는데 어떻게 그 정관에 동의를 하십니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아니,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할 게 아니라, 그 정관 개정 자체가 무효인 거예요. 기존 정관에 따라서 정관을 개정해야 되는데 시의회와 협의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더니 시의회와 협의하는 조항을 삭제해 버리는 정관 개정이 말이 되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아니,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그게,

김혜련위원

하기 전에 했는데, 이사회 때 국장님이 그 정관 개정에 동의해 주신 것 아니에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하여튼 이사회에서 통과가 된 거지요.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그 이사회에서 통과된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국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첨단산업과에서 지도감독을 해서 지적을 한 것 아닙니까? 니네들 지금까지 진흥원의 정관을 개정할 때 시의회와 협의하지 않고 정관 자체에 정해져 있는 정관 개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정관 개정을 해 왔다, 그것을 지적했더니 진흥원은 대책이 뭐였습니까? 정관에서 시의회와 협의해야 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정관으로 개정한 거예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제가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생각이 안 나서 그것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김혜련위원

예.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런데 조례에 시의회와 협의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정관 자체에 그 내용을 또 갖다 집어넣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지요.

김혜련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기존의 정관을 개정할 때도 시의회 지적사항이 됐으면 기존 정관에 따라서 이렇게 정관을 개정하려고 한다고 할 때에 시의회에 왔어야 되는 거예요. 조례가 아니라 기존 정관에 따라서 시의회에 협의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꼼수를 부리는데 국장님이 이사회에 가셔서 그것을 통과시켜 주고 오세요? 어떤 식으로든지 정관 개정을 하려면 시의회와 협의하고 와야 된다고 하는 기존 정관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첨단산업과에서 지도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월 30일에 정관 개정 안건이 올라왔을 때는 첨단산업과에서 ‘이것은 의회랑 협의해라. 우리 지적사항이 그거 아니었냐?’라고 보냈어야 되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정관 개정할 때 시의회와 협의하라고 하는 자체가 약간 무리가 있다고 봐요. 무리가 있으면 그것을 다시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정관이든 조례든 개정하자고 안을 내셨어야지요. 그렇게 하는 게 지도감독의 의미가 있는 거지, 시의회와 협의하는 조항을 쏙 빼버리는 정관을 개정하는 게 뭐예요? 결론적으로는 진흥원이 하자는 대로 첨산산업과가 놀아난 거지.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거는 아니고요,

김혜련위원

그거는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그게 그거인 거지.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정관 개정뿐만 아니라 여러 조항들이 불비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다뤘던 것이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은 맞습니다.

김혜련위원

저는 조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10월 30일 이사회 때 정관 개정 자체가 무효라는 거예요. 첨단산업과에서 지적을 했잖아요. 정관 개정을 할 때 이것을 거쳐야 된다, 안 했다, 그러면 그것을 잘 하도록 해야지. 그러면 지도감독을 왜 하는 거고 국장님은 이사회에 가서 뭐 하시는 거예요? 밑에 직원들은 그렇게 열심히 지도감독을 했는데 국장님은 그대로 통과시켜주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지요. 제가 이번에 킨텍스 감사할 때 카라반 관련해서 얘기했었는데,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이거예요. 카라반 예산을 확보하는데 임창열 사장님이 열심히 했다, 그게 팩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소문이 나 있으니까 ‘그랬나 보다’ 그런 거예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김혜련위원

그런데 킨텍스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본인이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은 여기에 카라반 단지를 조성해서 킨텍스에 부족한 숙박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투융자심사 서류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카라반 얘기는 한 마디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투융자심사 요청서를 한번 보세요. 카라반 얘기는 일언반구도 없어요, 아세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카라반 구입 계획이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제 문제의식이 뭐냐 하면, 이게 애초에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국비 10억이 와서 하게 된 것 아닙니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지요.

김혜련위원

그러면 거기에 카라반이든 캠핑장이든 왜 하느냐는 거예요. 그 10억을 따와서 해야 된다고 한 사람은 카라반을 놓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주구장창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거예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글쎄, 그거는, 물론 제가 뭐…….

김혜련위원

그날 임창열 사장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은 카라반을 얘기했지 캠핑사이트를 요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하면, 제가 가장 크게 문제의식을 가진 것은 이게 출자기관이고 출연기관이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집행부에서 입장을 바로잡고 다부지게 핸들링을 하면서 가야지, 이거 시작은 덜컥 해 놨는데 결론은 흐지부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게 되는 이런 사업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도 그렇고 IoT사업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 사업 내용을 첨단산업과에서 출연기관이 하겠다고 하는 것도 제대로 중심을 잡고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핸들링하고 그렇게 가야지, 이거를 뭐 출연출자기관에서 다하게 내버려두고 독박은 우리가 다 쓰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제가 진짜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킨텍스를 감사할 수 있습니까?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5년 6월 15일부터 3년간으로 지도감독 권한을 경기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일단 저희가 행사를 하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감사실하고 협의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내년 상반기에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김혜련위원

상반기면 언제입니까? 2, 3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킨텍스 감사에서 제가 발언할 때 과장님 계셨습니까?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때 있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때 제가 변호사비용 가지고 사장님하고 얘기했던 것 기억나세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지도감독할 때 저는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후에도 그때 담당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그냥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반드시 해명을 하든지 무슨 수를 해라,

김혜련위원

원고가 2명이에요, 그렇지요? 소장 찾으려면 찾을 수 있을 텐데, 원고가 킨텍스와 임창열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장에는 형사가 아니라 손해배상, 민사에요. 제가 민사 소장을 본 겁니다. 원고가 2명이면 일정 비율 분담해서 자기 부담이 있어야지요. 저는 상식적으로 반반은 내야 된다고 보지만 그분이 사장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면 그 비율은 조정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조차 답변을 못 하겠다고 하니 답변을 거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건데, 저는 이 변호사비용에 대해서는 시에서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하게 감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변호사비용 전액을 킨텍스가 지불했다고 하면 그 부분은 회수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79페이지에 월드옥타사업 고양시 개최 지원 8,000만 원은 뭐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옥타의 글로벌오피스센터가 킨텍스 오피스동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청년들 창업하고 교육하는 것에 대한 지원 비용입니다. 금년도에도 8,000이었습니다.

김혜련위원

금년도에는 추경에 세웠나요? 당초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자료 확인 중)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비교 증감에 전년도 예산액이 없으면 이것은 추경에 세운 거예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김혜련위원

제가 환경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계획서를 주십시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으로 작년에는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이스산업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특별회계로 이전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아까 김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정굴 사업 추진에 들어있는 행사운영비, 고양시 인권, 화해와 평화를 위한 문화제 등 행사운영비는 저는 이것은 항목을 조정해서라도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금정굴 행사로 해서 정확하게 요구하실 게 아니고 이런 부기로 요구하실 거면 김완규 위원님 말씀대로 평화도시 항목에 가서 하는 게 맞는 거지, 이런 부기로 해서 어정쩡하게 예산을 세우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김혜련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정발산공원 인근 DJ평화공원 조성, DJ평화공원이 뭐예요, 김대중 평화공원조성이라고 하면 했지.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DJ는 그냥 언론에서 편하게 부르기 위해서 하는 거지, 공식 예산서에 DJ평화공원, 이게 말이 되겠어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죄송합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평화통일경제특구, 이게 가능하겠어요? 평화통일경제특구 지정 관련된 예산이 5,5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김혜련위원

국제심포지엄, 외빈 초청 경비, 실비보상금 하면 5,500 정도 되는데, 어떻게 하면 평화통일경제특구가 되는 거예요? 평화통일경제특구를 지정하기 위한 상위법이나 이런 근거가 있어요? 없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것은 없고요, 이게 19대 국회 때도 일단 법안은 제출이 됐었고, 임기가 마감되면서 자동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보다 더 보완된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해 보자고 해서 12월 9일에 국회에서 이번에 심포지엄을 하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국회 내 사정 때문에 내년 1월로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이거는 법이 통과되고 나서 하시면 되겠네요. 국회에 상정된 법이 통과되는데 길면 1년씩, 2년씩 걸리기도 하는데, 법 통과되고 나서 하면 되지 않겠어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것을 하기 위한 사전,

김혜련위원

법 통과는 국회의원들이 하는 건데 고양시에서 이런 심포지엄을 한다고 국회의원들이 법을 통과시켜 주겠어요? 안 그래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래도 시가 좀 역할을 하고 나서서 열심히 해야 의원님들도,

김혜련위원

시가 열심히 했는데 평화통일경제특구가 파주가 될지, 고성이 될지, 고양시가 될지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제가 봤을 때는 법이 통과되고 나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킨텍스 활성화 한다고 인근 문화 명소화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킨텍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이번에 감사하면서 느낀 거는 킨텍스는 고양시를 별로 신경 안 쓴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김혜련위원

뭐가 많이 바뀌어요? 이 정도가 많이 바뀐 거예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많이 바뀌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그동안 킨텍스는 고양시를 도대체 어떻게 본 거예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10년 전인 2005년도에 제가 국제전시과장 할 때 킨텍스하고 업무 조율 협조 관계했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고요, 오죽하면 제가 담당과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장님, 부사장님, 팀장님들 다 모아놓고 1시간씩 강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시하고 협조 관계, 시의회와의 협조 관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너무 모른다고 해서, 하여튼 그런 일도 있었고요, 현재 저희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킨텍스도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변화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김혜련위원

저도 10년 전에 킨텍스 사장인가 그분이,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김인식 사장님.

김혜련위원

고양시 공무원들 수준 낮다고 얘기한 적 있었지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그때 강태희 의원님이 엄청 문제제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알아서 잘 하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는 관리감독만 잘 하면 됐지 킨텍스가 하자고 한다고 해서 다하고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잘 조정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킨텍스 감사에서 제가 카라반 관련해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 속기록 초안이 있어요. 그것을 공식적으로는 받기 어려울 테고 아무튼 입수를 하셔서 킨텍스 사장님이 어떤 맥락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예산안 54쪽 첨단산업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이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은 24개 시․군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협약을 체결해서 콘텐츠 기업들에 대한 특례보증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업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하는데요, 이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이 2012년에 진행이 됐고, 기업하고 신보하고 상담을 하고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는 상황이고, 신용보증재단이 매년 전년도에 사업한 내용을 가지고 손실 난 부분을 각 시․군의 실정에 맞게 조금씩 할당해서 공문으로 요청을 해 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지난번 감사 때 신용보증재단에 우리가 보증을 서게 되면 그냥 의무적으로만 서는 거지 손실 되는 것에 대해서는 배상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위원님, 이것은 기업에 지원해 주는 특례보증하고 조금 다른 겁니다. 콘텐츠 기업에 국한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것은 영화사 쪽 신용보증재단입니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렇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이 관여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이 콘텐츠 기업에 대한 것도 그런 내용의 하나고요,

김필례위원

경기도에서 만약에 손실이 됐으면 31개 시․군에다가,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24개 시․군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24개 시․군에서 나눠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렇습니다. 이 손실금을 산출하는 산식이 따로 있는데요,

김필례위원

그래도 우리 고양시가 콘텐츠 사업을 하는데 다른 시․군보다, 다른 시․군은 손실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분이 됐어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일단 지금 저희들 내용만 공문으로 통보가 되고 있는데요, 기업에 대해서는 작년에 70개 기업이,

김필례위원

우리 고양시가?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고양시 보증손실금이 2억 2,000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산식에 의해서 고양시가 부담해 줘야 될 몫이 4,000만 원이 나오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해서,

김필례위원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할 수 있게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국장님,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산식하고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55쪽에 보면 아쿠아스튜디오 시설물 유리관리비 3,2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매년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잡혀 있나요, 아니면 신규로 잡았나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 유지관리비가 연도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2015년도에는 2,200만 원이었고요, 금년하고 내년이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벨브라든가,

김필례위원

그런데 시설물은 거의 동일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 시설을 유지관리한다는 건지…….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현재 아쿠아스튜디오에 있는 시설을 얘기하는 건데요, 건축물 같은 것 일부 수리하고, 수조 보수하고, 전기시설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것도 2016년도 시설물 유지관리했던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일단 금년도는 3,179만 원이 지출됐는데요, 내역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G-디자인 개발사업 지원이 있어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래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이것은 중소기업들의 디자인 쪽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시비,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35%, 저희 시가 65%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필례위원

아닌데?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G-디자인이 그 내용입니다.

김필례위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G-디자인 개발사업은 시비 전액이고 6,000만 원이 넘는데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시비가 6,075만 3,000원인데, 그게 시비 65% 몫이 그렇고요, 또 도비가 35%인 3,265만 6,000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도비하고 시비 비율이 조금 다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하고 똑같은 겁니까? 다른 거잖아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은 아까 콘텐츠 기업과 마찬가지로 업체에 지원한 것에 대한 것을 산식화 해서 우리 시가 담당해야 될 몫을 도에서 통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도마다 보증액에 따라서 조금씩 부담액이 다른데요,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 고양시에서 303개 업체가 약 500억 정도 보증지원을 받았고요, 금년도 6월 30일까지는 116개 업체가 248억을 받았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렇게 매년 우리 시가 출연금을 지원합니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렇습니다. 지원을 해야 저희 관내 기업들이 원활하게 지원을 받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G-디자인 개발사업 지원에 대해서도 자료 좀 주세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58쪽에 DMZ다큐영화제지원 사업 1억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9회인데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DMZ영화제가 금년에 8회, 내년에 9회가 되는데요, 2013년 5회 영화제부터 저희 고양시에서 개최를 합니다. 도비하고 파주하고 고양, 문체부, 영화진흥위원회 이런 데서 경비 부담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사실은 고양시가 1억 2,000을 지원하지만 거의 DMZ영화제 전반이 우리 지역에서 열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행사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개막식만 캠프그리브스에서 하고, 일반적인 영화제는 여기서 열리고 그 영화제에 참석한 분들도 우리 관내 엠블이라든가 관내 숙소에서 다 머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1억 2,000은 늘 저희들한테,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것은 영화제를 할 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운영경비로 쓰는 겁니다.

김필례위원

시민들이 보는 티켓을 무료로 주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보통 백석에서 하는데요, DMZ영화제의 관람티켓 가격은 5,000원이고, 저희 시민들은 50%가 할인돼서 2,500원을 내고 영화제 기간 내내 관람을 할 수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1년에 몇 번이나 해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한 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9월 22일부터 29일까지 메가박스 100석에서 영화제가 개최되었습니다.

김필례위원

며칠간 했습니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보통 8일 정도 합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67쪽에 제5유엔사무국, 평화·인권기구 등 유치 해외 세미나, 이것은 지금 2017년도 예산이지요? 2016년도에 누가 해외를 갔다 왔나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5유엔사무국, 평화·인권기구 등 유치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들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금년에도 윤희성 과장이 시장님을 모시고 다녀왔고요, 저는 안에 일정이 너무 바빠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금년에 활동한 내용을 자료로 만들어서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런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줬어야지요. 제가 2016년도에는 활동을 거의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16년도에는 시장님하고 직원 분이 다녀오셨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된 부서에서 안 갔다 오고?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아닙니다. 저희 부서에서 갔고요, 우리 윤희성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시지요.

김필례위원

누가 갔다 왔는지만 답하세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제가 갔다 왔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국장님!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김영식위원장

이 자리는 예산에 대한 심사입니다. 우리 의회 고유의 권한입니다. 위원장이 왜 여기에 앉아 있습니까? 답변도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서 답변하셔야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죄송합니다.

김영식위원장

국장님이 과장님한테 답변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고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서로 예의를 갖춥시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김영식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제가 두 번 시장님을 모시고 유엔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를 갔다 왔고요, 그다음에 올해 8월에 뉴욕 쪽으로 다녀왔습니다. 현재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우리 고양시에 왜 유엔사무국이 와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이라든가 공감대 형성에 주로 기준을 맞췄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로 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김필례위원

유엔사무국 유치에 대해서 2015년도에는 민간인들 포함해서 5명이 다녀왔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때는 오스트리아 빈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는 추진하는 민간인들은 안 갔습니까?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핑계로 들리실지는 몰라도 사실 그때 당시에 민간인 국외여비 편성을 못 했습니다.

김필례위원

2016년도에는 그 예산을 못 받았기 때문에?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래서 하반기에 민간인 국외여비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분은 그 이전에 다녀왔기 때문에 민간인들은 그렇게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김필례위원

갔다 오면 보고서를 씁니까?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어쨌든 자료를 보고 이따 추가로 질의하도록 할게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69쪽에, 아까 우리 김완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김혜련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평화통일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도 있고, 그 밑에 국제 평화도시 전략 추진에 관한 연구용역도 있어요. 국장님!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김필례위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출연금이 얼마 있습니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지금 3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에 10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30억이 있는데 또 10억이 올라왔어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아닙니다.

김필례위원

10억을 쓰겠다고?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10억을 쓰는 게 기금으로 올라와 있고요,

김필례위원

아니, 제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국장님, 우리 지난번에 이것에 대해 심의했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했습니다.

김필례위원

저하고 이길용 위원님이 심의위원인데 심의 결과 아무 결론도 없이 끝났어요. 그래서 그날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조례를 개정하고 작년도 예산 세운 거 다시 반납하고 새로 해야 되는데, 작년 것 반납도 안 하고 그냥 또 세우기만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조례 개정해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때가 언제인데 국장님, 과장님 저한테 한 번도 전화가 없어요. 그날 회의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같이 조례 개정을 하든 규칙을 개정하든 우리가 의논해서 하자고 했는데, 지금 보름이 지났어요, 그렇지요? 그런데도 저한테 전화 한 통화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 금액을 물어보냐 하면 10억을 쓰겠다고 해 놓고 그날 사업계획서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다 이중으로 해요. 그리고 30억에 대한 이자가 2억 9,000이 있는데 그 돈으로도 얼마든지 운영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남북교류협력사업 워크숍 등, 북한이탈주민 생활 및 의료지원, 지금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있는 출연금으로 얼마든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중으로 다 해 놓은 거예요. 거기는 사업할 내용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잖아요. 올렸는데도 사업계획서를 못해 놓고, 제가 보니까 이렇게 중복이 돼서 그 돈으로 다시 쓰겠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개정에 대한 내용은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저하고 의논을 하셔야지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수정발의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준비를 해야 위원님한테 상의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냥 아무 자료도 없이 가서 위원님한테,

김필례위원

아니, 어떻게 하겠다고 한 번이라도 저하고 의논을 한 다음에 하셨어야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저희가 어느 정도 안이 마련되면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금년에 안 쓴 돈은 당연히 이 예산에 포함이 돼서 내년도 예산 계획을 짜는데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김필례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심의해서 예산이 있고, 또 이자도 있으니까 거기서도 얼마든지 사업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데도 그 사업을 다 놓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본예산에다가 내년도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이중으로 하지 않느냐,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가 있으신데요, 그 조례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김필례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름만 바꿔서 그렇지, 그때 심의위원님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다 이루어지지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탈주민 생활 및 의료지원사업 같은 것도 거기에서 이자를 가지고 얼마든지 계획을 세워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3,000만 원밖에 안 되고, 본래 출연금 이자가 2억 9,000이나 있어서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위원님,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아니, 그때도 시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시장님이 그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하니까 본예산에 예산이 다 들어가 있어서 중복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 통과가 되는 것을 보고 사업을 하자고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저하고 이길용 위원님이랑 같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용역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국제 평화도시 전략 추진에 관한 연구 용역, 용역을 해 봐야 맨날 그게 그 내용인데, 용역에 노이로제가 걸렸어요. 용역해서 하나도 실현 된 게 없어요. 아까 김완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혜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항목이라든지 내용 자체를 잘 넣어야지, 정말로 쓸 수 있는 돈이 있는데도 활용을 못 하니까 좀 안타깝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다음은 79쪽에 보면 세계대표자회의 및 수출상담회 개최 지원이 2억인데,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윤양순입니다. 대표자대회는 금년도 9월에 월드옥타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도에서 2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가 2억을 더해서 4억으로 하기로 했는데요, 그것이 정선에서 하면서 내년 4월 유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대회는 4억의 지원금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도에서 받은 2억만 저희가 지원하기로 했고요,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 2억이 도에서 나온 돈입니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도에서 나온 돈은 이미 추경에 반영돼서 다른 사업으로 쓰고요, 이것은 저희가 그것의 대체비용으로 올리는 겁니다.

김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업무계획보고 자료 45쪽 첨단산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IoT 융복합 시범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중간부분에 소요예산 표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 국비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1차 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수립 예정,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국비가 전년도 수준이면 18억 정도 예상을 한다는 거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윤양순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18억이 구두로 확인이 된 건데, 만약에 수립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시나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아닙니다. 국비는 지금 59.9%로 약 18억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책정되어 있다는 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정식 공문은 안 왔는데요, 공문은 추후 통보하기로 하고 유선으로는 17억 6천만 원으로 지금 통보가 왔습니다.

김경희위원

이게 나이파 예산으로 쓰는 건가요? 나이파에 운영비로 들어가나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미창부에서 나이파로 줘서 나이파가 사업주체자한테 돈을 주는 거지요.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어느 기관 예산으로 잡히냐고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나이파가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예산심사 중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이 안 났다는 건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아니요, 저희가 예산심사 중이기 때문에 일단 유선으로 통보가 온 것이고요, 공문은 곧 발송할 겁니다.

김경희위원

국가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아마 그래서 그런 건지, 하여튼 일단 유선만 연락이 왔습니다, 17억 6천만 원이.

김경희위원

안 올 가능성은 없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 협약을 통해 도장을 찍고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경희위원

17년도 예산까지 협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첨단산업과, 예산안 54쪽 아래쪽에 창업지원센터관리(백석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창업지원센터가 항공대하고 동국대, 이렇게 두 군데 있는 것 아닌가요? 백석동은 뭔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석동 창업지원센터는 원래 스마트뷰티기기 사업이 진행됐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희 시한테 기부채납이 돼서 저희가 관리비를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00만 원 편성을 했고요,

김경희위원

창업지원센터를 하나 더 만든다는 건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아닙니다. 기존에 국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건데요, 저희가 협약을 맺을 때 고양시에 기부채납하도록 해서 2012년 12월 24일에 고양시에 이미 기부채납된 건물이고요, 그리고 금년도,

김경희위원

백석동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터미널 4층에 약 2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2015년 말에 사업이 종료돼서 그분들이 나가야 되는데 터미널사고로 사업이 연장되면서 금년 9월에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청년 창업자리로 쓸지 아니면 우리 진흥원에서 사업을 하는 명목으로 쓸 것인지 그런 것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 건물입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IoT시범단지 관련해서는 우리 첨단산업과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진흥원이 시 쪽에서는 주도를 하고 있는 건지, 첨단산업과가 주도를 하고 있는 건지.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일단 나이파가 공모한 주 사업자는 LG유플러스이고요, 그다음에 주체적인 사업자는 시에서는 진흥원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가 예산을 세워서 진흥원에 줘서 집행하는 모양이니까요.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들은 각 시의 여러 부서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주요한 역할을 첨단산업과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첨단산업과는 시의 관련부서에 대한 창구 역할을 하고 진흥원이 사업진행과 관련한 내용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지역SW융합제품 상용화지원1, 2, 이것도 진흥원에서 하는 건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그 아래쪽에 영상미디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결정을 해오시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 왜 결정을 안 하고 계세요? 안은 다 만드셨는데 만드신 안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저는 여전히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단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첨단산업과에서 진흥원이 하든 어디에서 하든 결정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결정을 시가 내야지 의회가 낼 일은 아니잖아요? 부서 간에 조율이 안 되시면 부시장님을 모시고 같이 회의를 해서 어느 부서의 어디가 맡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 업무에 보다 도움이 되는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적인 결정은 정리가 됐습니다.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렸고요, 첨단산업과 진흥원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현재 운영주체들의 약간의 반발이나 이견,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또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문화재단 입장에서는 문화재단이 기존에 하고 있는 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율해야 되고요, 어찌됐든 간에 예산은 저희가 세워야 하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계약이고, 그래서 계약종료 시점과 새로운 계약에 따른 것은 재단하고 문화예술과하고 저희하고 좀 더 협의해서 하겠는데요, 저희들 방향은 이렇게 섰습니다, 첨단산업과 진흥원 쪽으로. 그러나 계속 운영을 해왔던 부서들이 ‘그것은 안 된다, 지금 체제가 좋다.’ 이렇게 자꾸 의견을 내기 때문에,

김경희위원

지금 체제라고 하는 것은 재단이 운영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렇지요, 재단에 건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너희가 하게 되면 예산을 세워서 임대료도 줘야 되고, 지금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무슨 큰 문제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체계상으로는 일원화가 바람직한데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지금 체제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자꾸 첨단에서 그러느냐, 이런 의견이 오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첨단산업과에 문화재단으로 하는 게 문제가 없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김경희위원

문제가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은 언제 결정하실 거예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이번 달 안으로는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결정에 따라서 예산이 옮겨지거나 할 수도 있겠네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렇지요. 일단은 관리 주체가 바뀌게 되면 이체라는 수단을 통해서 가야 됩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예산안 55쪽 투자유치 활성화 부분이 1억 정도 있는데, 이 투자유치 활성화는 누가 활동을 하는 건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는 저희들이 금년도 2월 22일 조직개편이 되면서 첨단산업과에 투자유치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활동은 여러 가지 투자유치 환경분석이라든지 투자유치 관련법에 대한 분석,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이 투자유치 활성화는 투자유치팀에 있는 공무원들이 하신다는 거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심 역할을 합니다.

김경희위원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주로 외국자본으로 잡으신 건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아닙니다. 국내 쪽에도 올해 저희들이 활동을 많이 했고요, 소래 마곡지구라든지 상암 MBC, 구리, 안양, 속초, 동국대협력관, 경기테크노파크 등등 다니면서 고양시 상황에 맞는 투자여건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도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테크노밸리 등 각종 사업들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투자유치팀의 역할 증대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별로 없었습니다마는 내년도는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김경희위원

테크노밸리는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거기에 어떤 업종이 들어갈지, 또 어떻게 진행될지, 그것은 아직 드러난 게 전혀 없잖아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테크노밸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도시주택국하고 미래전략국이 같이 합동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저희들이 12월 초에도 자체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테크노밸리가 우리 지역에 들어서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그다음에 구역설정과 사업게시에 대해서는 도시주택국이, 안에 소프트웨어에 관한 책임은 미래전략국이, 이렇게 분담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미래전략국에서 같이 협조하는 부분은 필요한데 경기북부 테크노밸리에 어떤 관련 기관들이 들어와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구성은 우리에게 권한이 없잖아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희위원

우리가 의견을 개진할 필요는 있겠지만 결국 결정은 못 하잖아요. 그런데 투자유치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기획적인 측면이고, 테크노밸리가 다 지어져서 운영되고 있는 상태라면 투자유치팀이 할 일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계획단계에 있는 테크노밸리까지 말씀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있는 투자유치팀은 이미 있는 기업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그것도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금년에 투자유치팀의 성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유치 분석이라든지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여러 가지 의향서를 보내고, 이런 정도의 활동을 해왔고요,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방향은 투자유치 홍보물을 제작한다거나 세미나나 워크숍을 개최하고 각종 투자박람회에 참여해서 고양시에 대한 투자유치 마케팅, 거기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포함이 되고요, 그런 활동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내년에 홍보를 주로 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공무원이 할 일이 맞는 겁니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글쎄요, 공무원의 역할을 놓고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김경희위원

아니, 공무원이 한다면 좋기는 하지요. 특정하게 치우치지 않고 투자유치를 많이 할 수 있다면 좋기는 한데, 투자라고 하는 것은 돈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투자자도 투자할 대상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신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을 시가 중계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을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투자했을 때 이익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투자하는 거잖아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나 안내 같은 것, 고양시에 이런 여건이 있다, 앞으로 이러이러한 비전이 있다, 이런 것을 홍보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 나가기는 어려워요. 자기 기업이 투자대상을 찾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생존과 관련된 투자를, 물론 시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신뢰성이 있겠지만, 신뢰성이 있는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니까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고요. 결정은 좀 더 기업들의 생리를 잘 알고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에 맞게 설득하고 협조해야 되는 거잖아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래서 이게 진짜 공무원들이 팀까지 만들어서 할 일이 될까, 상당히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1년 해보시고 어떠세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하고 있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직이 신설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는 엊그제도 시장님이 상공회의소에 가서 특강을 하셨습니다마는, 기업인들과 자리, 또 TF팀 구성, 전문가들 초청해서 얘기를 듣고, 관련 도시공사라든지 진흥원도 있고, 이런 기관들과 협의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고양시에 어떤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고 환경이 어떻고 어떤 기업 쪽으로 유치를 잡아야 되고 하는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본적인 것 이상 나갈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 인건비가 올라갔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요, 사람을 더 뽑는 겁니까, 급여가 올라가는 겁니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현재는 3명인데 1명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가 운영된 지 몇 년 됐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2015년 하반기부터 했기 때문에 1년 반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50%를 더 올려야 된다? 그러면 어떤 실적이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다음은 58쪽 장항동 인쇄 출판 특화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 이 부분은 작년에 설립됐는데 시비 100%로 운영지원 사업을 계속 해야 되나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저희들 시비만 있는 게 아니고 국비 3억, 시비 3억, 그렇게 매칭사업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시한 것은 시비만 3억?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국비는 어디로 들어오나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국비는 테크노에서 직접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표현이 안 됐고요, 중기청에서 3억을 특화지원센터로 주고 나머지 3억은 시에서 세워서 주고,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지역경제과에 이 부분을 이야기했는데요,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이 부분은 다른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인쇄출판업 쪽이 경쟁도 치열하고 어려운 상태에 있어서 이렇게 특화지원을 받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고양시에 공예사업협동조합이 있는데 그곳이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몇 개 안 되는 공예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고, 아시겠지만 전에 신동영 시장님이 그 단지를 조성해 주셔서 내유동이나 지영동에 많이 모여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전문성이 있는데도 판로개척을 상당히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가능하면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다음은 마이스산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6쪽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국제화재단에다가 저희들이 회비를 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국제화재단이 어디에 있어요? 고양시에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소속에 있는 그 재단에…….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엔5사무국 관련해서 지금 사업비가 많이 있는데요, 유엔5사무국만 하는 게 아니라 ‘평화인권기구 등’ 해서 하는 거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폭을 좀 넓혔습니다.

김경희위원

유치 활동과 관련해서 자료를 또 추가로 주셨는데,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어요. 유엔에서 의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례 하나만 믿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어차피 2015년 9월에 시민발의로 시작된 사업이고 시가 수수방관할 수 없어서 작년 말부터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고,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분위기 확산이라든지 유엔5사무국을 유치하기 전에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것도 5사무국으로 가는 일보 전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도 최소한으로 활동할 수 있는 비용만,

김경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해보면 ‘된다, 안 된다’는 판단이 섭니까? 한 10년 하실 거예요, 20년 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해보면 아십니까?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2017년도에 열심히 뛰어보고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시의 방침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지속 여부에 대한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1년 넘게 하셨잖아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아니,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의회에서도 필요하다고 해서 조례도 만들어주고 협조를 했는데 1년 넘게 했으면 지금쯤은 뭔가 가시적인 것이 있든지, 성과가 있든지 해서 앞으로 2년 정도 하면 뭔가 되겠다든지, 그런 뭔가 있어야지 계속해서 열심히 한다는 의지만 가지고 예산을 계속 세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다른 사업들은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도로도 포장을 못하고 보행로도 없는 열악한 여건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뚜렷하게 어떤 사업계획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도 않고 단지 좋은 의도니까 노력을 더 해보겠다는 것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있어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제가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희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출발할 때는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지금 인천이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08년부터 용역을 추진해서 거의 5년, 7~8년 추진을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도 없이 출발한 데 대해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 내년 초에 용역이 나오면 구체적인 방향이라든지 추진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절차 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김경희위원

그러면 추경예산도 있으니까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때 세우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용역 결과를 보고 계속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지금 집행한 예산이 조금 아깝지만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게 나은 건지, 용역이 정확하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그동안에 저희들이 추진해온 여러 가지 추가 자료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부분이 필요한 것이고, 또 용역이 나오기 이전이라도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최소한으로 계상한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체계적이지 않아서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또 반복은 안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고양 차세대 글로벌리더 아카데미가 있는데, 이것은 학생들을 외국으로 같이 연수를 다녀오는 거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 뽑아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12월 중순,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12월 중순이 지나서 연길, 용정, 블라디보스톡, 이렇게 가는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다녀온 학생들이 우리 시하고 어떤 관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합니다.

김경희위원

어떤 활동을 하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자기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연수를 갈 지역들에 대한 사전 공부라든지, 팀을 5개 팀으로 구성했는데 팀별로 서로 의견을 나눈다거나,

김경희위원

아니, 다녀와서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다녀와서도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결과를 공유하는 것 말고 그 아이들이 계속 고양시에 살고 있으면 같이 할 수 있는 지속적인 활동, 학생들이 시 예산으로 연수를 다녀오는 거잖아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지요.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느낀 바도 있고 좋은 경험도 있을 텐데, 같이 할 수 있는 활동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아동청소년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은 외국 나가는 것을 시에서 보내줘야 가는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은 69쪽 국제평화도시 전략 추진에 관한 연구, 이것은 주로 내용이 뭔가요?

희성

윤희성마이스산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회에서 지금 평화통일경제특구가 발의가 되고 진행 중입니다마는, 우리 고양파주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특구가 입법 진행 중이고 접경지역인 고양시를 중심으로 해서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포괄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일한국시대에 실질적으로 실리콘밸리와 관련해서 통일한국의 실질적인 수도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제평화도시 추진 전략이 필요한 사항이고, 그에 따른 연구용역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70쪽 DJ평화공원 조성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공원을 조성하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 자체를 조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표현이 조금, DJ라는 표현도 잘못 됐고, 일단 정발산공원 인근에 기념비라든지 안내판을 설치해서 그분의 뜻을 알리는데 주안점을 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나라 15대 대통령이기도 하고 대통령 재임 중에 노르웨이에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되기 바로 전에 당선 소식을 정발산에 있는 댁에서 들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지요. 김대중 대통령이 좋고 싫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대통령 재임 중에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대통령이 또 있습니까? 또 고양시에서 태어나신 분이 대통령되신 분도 없고 지금 상태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그래도 고양시에 제일 많은 인연이 있으시고 또 훌륭한 분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인정을 해 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의 기념비를 만드는데 예산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도 아니고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죄송합니다. 일산 사저에 계실 때 대통령으로 당선도 되셨고 그 이후에 국정수행 과정에서 노벨평화상도 받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저를 구입해서 기념관을 꾸미려고 하는 사업도 생각을 하고 추진했었습니다마는 사저에 대한 소유권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그 문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점점 잊혀지기 전에 인근에 이런 것들을 해보자는 취지였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권도시 추진과 관련해서, 인권담당 전문가를 위촉하는 의견을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7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네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어차피 저희들이 12월 중에 공모를 해서 선발하게 되면 전문가는 6급 상당으로 할지 7급 상당으로 할지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경비는 어차피 시 전체 차원에서 인적 경비로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킨텍스특별회계 중에서 78쪽 킨텍스 인근 문화 명소화 사업 관련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79쪽 마이스산업 활성화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마이스산업 활성화와 뒤에 80쪽에 있는 컨벤션뷰로하고 상당히 많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앞에 있는 마이스산업 활성화는 누가 하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마이스산업 활성화에는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시회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컨벤션뷰로는 금년 3월부터 킨텍스 내에 사무실을 두고 임시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정식으로 단장을 채용하고 킨텍스 직원 1명 파견, 저희 직원 1명 파견, 그리고 채용 1명, 그렇게 해서 각종 국제회의 유치라든지 또 관광과 연계되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 큰 틀에서는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업추진 내용에 있어서는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희위원

이 마이스산업 활성화 부분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저희 마이스산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큰 틀에서 보면 컨벤션뷰로에서 마이스산업 관련한 행사를 유치한다거나 이런 활동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게 컨벤션뷰로 사업을 하는 데도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물론 서로 연계할 수 있는 팀에 있기는 하지만 별도로 세우는 것보다는 컨벤션뷰로 쪽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기본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존에 시에서 하고 있던 사업들을 이제 막 출범한 조직에다가 인력이나 예산을 전부 주기에는 다소 부담스럽고, 그리고 또 시가 해야 될 역할이 아직까지는 크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중 영상미디어센터 관련해서는 빨리 결론을 내시고 저희 의회에도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내년도 IoT사업에 대한 내용하고 영상미디어센터 건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들을 모시고 따로 간담회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안에 있는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남북교류협력기금 10억 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행감 때부터 제가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궁금한 것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첨단산업과, 아까 존경하는 김필례 위원님이 질의를 하기는 하셨는데, G-디자인 개발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국장님 답변이 도비, 시비 해서 예산 집행내역 말고 실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G-디자인 개발사업 지원 6,075만 3,000원.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하고 시비 사업이 되겠고요, 2개의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환경 디자인이나 포장, 시각디자인으로 해서 환경 쪽은 2,000만 원 한도 내고, 포장 쪽은 1,000만 원 이내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진행 중이고요.

장제환위원

이게 해마다 예산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일단 2014, 15, 16년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을 해 오고 있고요, 내년도도 마찬가지 사업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우리 고양시에 있는 기업체에서 자기 회사제품 포장 또는 자기 회사 로고 디자인을 할 때 지원하는 개발사업비, 맞나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선정은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공모를 해서 심사표에 의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장제환위원

우리는 예산만 지원해 주는 거고 경기도에서 선정하는 건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관 기관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보시면 동국대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사업 내용이 뭐예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생명공학 분야 관련기업 유치하고, 또 벤처나 창업기업들을 육성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2013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근거는 우리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지원한 이후인 2014년도의 사업성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지식재산권 31개를 취득하고, 고용창출을 180명을 하고, 매출액을 145억을 올리고, 2015년도는 똑같은 금액이 지원됐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조금 늘어나서 지식재산권은 50건, 고용창출 250명, 매출은 250억, 금년도 사업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데요, 나중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고요, 줄기세포 치료제라든가 천연물신약, 유헬스기 등 그런 것을 개발하는 쪽에 지원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고양시 업체한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렇습니다. 그 센터에 들어와 있으면서 연구와 개발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주로 지원하는 내용이 뭐예요? 인건비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기자재 같은 것을 주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경기중소기업청에서 심사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3년을 하는데 일부 보증금을 지원하고 또 임대료나 관리비, 그런 내용으로 지원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밑에 있는 맞춤형 지식재산권 지원 사업도 그런 건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이것은 특허청이 주관을 하고요, 경기북부지식지원센터가 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2017년 2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 역시 2014년도는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못 했고요, 2015년도, 2016년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에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는 시흥하고 용인, 연천, 수원, 고양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라는 게 어디 단체에 주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경기도 과학기술과하고 저희가 진행을 하는 사업인데요, 하여튼 특허청 매칭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도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원금을 어디에 주냐고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저희가 돈을,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 있는 산하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우리는 그쪽에 예산만 지원해 주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이 사업은 저희가 관내 기업을 직접 선발해서 주거나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하고 경기테크노파크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2,500만 원, 시비 2,500만 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흥, 용인, 연천, 수원, 고양 등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그 산하단체에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또 밑에 보면 (장항동, 인쇄·출판)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이 신규인데, 그러면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 해마다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락국장

글쎄요,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 내용을 보면서 조금 조정도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어쨌든 금년도에 중소기업청에서 공모한 사업인데요, 경기테크노파크하고 저희 고양시하고 합동으로 응모를 해서 다른 지자체들하고 경쟁해서 사업이 착수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억이고 내년도 3억인데요, 이게 국비도 마찬가지로 3억씩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3년차부터 경기테크노파크 측하고 우리하고 국비에 대한 부분들은 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제환위원

경기테크노파크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거네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사업 내용에 대한 것들은 자료로 주시고요, 또 그 밑에 보니까 경기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이 1억 8,000이에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이 내용은 경기도 북부 소재 기업들에 대한 지원, 또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2014, 15, 16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제가 경기테크노파크가 어떤 규모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겠지만, 고양시에서 이렇게 지원하면 타 지자체에서도 지원하나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타 지자체의 정확한 현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항공대학교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 같은 경우는 기술개발하고 기업애로지원이 47%,

장제환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경기테크노파크 사업, 맞춤형 지식재산권, 동국대 창업보육센터, 전부 보면 다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우리가 매칭해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데 과연 고양시의 기업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냐를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또 경기도 산하단체에서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지자체에서도 예산 지원을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만 지원을 하는 것도 좀 안 맞는 것이고, 물론 지원을 하는 지자체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확인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업 내용하고, 타 지자체 지원, 아까 (장항동, 인쇄·출판)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경기테크노파크하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3억 들이고, 국비인가요, 도비인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국비입니다.

장제환위원

국비 3억 들여서 6억 하지요? 그리고 경기테크노파크는 고양시에 또 1억 8,000을 지원하면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이런 것은 대부분 고양시에 지원하는 형태가 아닌가, 하여튼 자료는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리고 여기 미래전략국만의 문제가 아닌데, 예산안을 한번 쭉 보세요. 항, 목, 넘버링해 놓은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58쪽 보시면 307 민간이전 다음에 항목이 02 민간경상사업보조, 조금 밑에 내려가면 맞춤형이 있고 02, 01, 02, 기술 닥터사업은 02,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과 관련된 것은 항목이 10이에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10, 또 2, 이게 순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순서대로 쭉 돼 있을 텐데 아마 빼고 이렇게 하면서 넘버링까지는 수정을 못한 것 같아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에요. 미래전략국에 있는 예산안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다 그런 것 같아요. 59페이지 맨 위에도 보면 308 자치단체 등 이전이라고 해서 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이게 순서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저 밑에 203 업무추진비에 보면 01, 04,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위원님, 이것은 사실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장제환위원

그 예산 성격에 따라서 넘버링이 있는 거예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 몰라서요. 다음은 68쪽 민간경상사업보조 국내전시회 참가 기업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국내전시회 참가 기업 지원 7,0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제환위원

예.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인데요, 중소기업 판로지원, 또 시장개척, 마케팅 기회 제공으로 저희가 매년 공모를 합니다. 35개 기업을 선정해서 한 업체당 최대 200만 원씩 지원하는데 그 비용은 부스 임차료라든가 이런 쪽으로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진행된 사업이었습니다.

장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각 업체별로 2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인 거지요?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행사 때 신청하게 되면…….

장제환위원

69쪽에 나와 있는 금정굴 관련한 사업은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지만 금정굴이라는 게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냉전시대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데올로기 논쟁도 다 끝났고 과거 지향적인 어떤 이념 논쟁에서는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고양시에 있는 우리 고양시민, 우리의 조상, 후대에서 그 누가 역사적인 순간에 어느 누가 잘못하고 잘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지금은 치유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국가에서 할 수도 있지만 우리 고양시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고양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또 새로운 논쟁거리를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지자체에서 더 나서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70쪽에 나와 있는 DJ평화공원조성에 대해서 앞서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것은 우리 고양시에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생존해 계셨을 때 고양시에 거주하셨고 그것을 우리가 기념할 수 있고, 특히나 노벨평화상의 치적까지 가지고 계시는 대통령을 우리 지자체에서 이분에 대한 업적을 기리고 기념하는 사업들을 당연히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건이 안 되는 경우에는 못 하겠지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8페이지에 (장항동, 인쇄·출판)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 국장님!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예.

이길용위원

시장님이 허락해서 이 예산이 올라왔겠지만, 장항동 일대 창고가 다 불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제도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여섯 군데가 동구청 주택과에 걸려들어서 벌금을 부과해야 할 실정이고, 이거 철거하라고 한다는데, 시에서는 이렇게 지원을 하고 또 구청 부서에서는 단속을 하고, 이것을 공장부지로 바꿔주든가 해야지 공장 임대 들어간 사람들은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또 인쇄기계라는 게 보통 기계가 아니고 몇 억짜리다 보니까 철거하기가 엄청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 활성화는 안 해 주고 이렇게 지원센터나 해 주고 이것에 대해서는 좀 안 맞다, 제가 지원센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장항동에 인쇄소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 고양시 장항동 하면 인쇄단지가 돼 버렸는데, 지금 용도가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도 민원을 받고 구청에 가봤는데 구청에서는 일단은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네는 어쩔 수 없이 집행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벌금도 한 번 내는 것도 아니고 매년 내야 되는 입장이 돼버립니다.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시장님이 이런 것을 지원해 주기 전에 거기에서 편하게 일하게끔 용도변경을 해 주든가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관련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식 위원장, 장제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길용위원

구청에서 엄청난 단속을 하는데, 그분들이 처음부터 들어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들어가서 10년, 16년 된 사람이, 그런데 공무원들은 단속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누가 고발해야만 나가서 단속을 해요. 그런데 그 옆집에서 고발하다 보니까 서로 되지도 않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또 지원을 해 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시장님한테 말씀을 해서 거기를 차라리 인쇄단지로 바꾸든가 용도를 변경해서 공장부지로 바꿔주시든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양순

윤양순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국 첨단산업과와 마이스산업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인환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님은 나오셔서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김인환입니다. 연일 예산 심의에 수고해 주시는 존경하는 환경경제위원회 장제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진흥원에 대한 2017년 예산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흥원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진흥원 팀장들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민수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사공진 정책사업팀장입니다. 이명균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춘곤 입주지원센터장입니다. 조준혁 영상지원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진흥원의 업무보고자료는 155쪽부터 192쪽까지입니다. (보고내용은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앞에 첨단산업과에서 예산 부분은 많이 다뤘고, 제가 입주지원센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어요. 기업입주시설이 현재 빛마루하고 어디에 있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진흥원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빛마루 그다음에 성사동, 장항동에 있는 브로맥스1, 엠시티에 있는 브로맥스3, 이렇게 4개 건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엠시티에 있는 브로맥스3은 현재 공실률이 없어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브로맥스3에 5개의 공실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공실이 있으면 정리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나 보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공실이라고 하는 게, 공실이 생기면 저희가 다시 입주지원을 하고요, 그게 계속 순환이 되는 사항들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브로맥스3은 전세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월세로 되어 있잖아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월세를 우리 고양시에서 계속 대납할 수가 없다, 지금 이 부분은 다른 데로 이전, 또는 이전하기가 쉽지 않은 데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정리를 하는 것으로 직접 말씀을 하셨고, 저는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엠시티 전체에 대한 저희 계약 기간은 내년 말까지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업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에 현재 공실률이 있는 건데, 그것은 저희가 시하고 협의하는 상태로는 의회에서 의원님 말씀도 있으셨고 해서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정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완규위원

계약 기간 만료일까지는 계속 가고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는 정리하겠다?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전체적인 틀 속에서 그것을 해야 되니까, 엠시티 전체 입주기업 55개 중에서 한 달에 거의 10%에서 15%는 이동이 있거든요. 나갔다가 들어오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건물 센터 단위의 계약 기간에 따른 정리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입주하는 기업한테는 계약 조건을 내년도 말까지라고 했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내년 말입니다.

김완규위원

내년도 말까지 계약조건으로,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공고해야 됩니다.

김완규위원

쓰고 있는 거예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내년 말까지 1차 계약이고 그 후는 시나 의회하고 협의해서 그것에 대한 조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계약을 합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어느 위원님이든 간에 월세를 주면서 기업입주시설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방법이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켜야 되고, 또 그 기간 이후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점유물이 특정 점유로 인해서 빠지기 힘든 기업 몇 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보완책을 강구해야 되겠지만 그 보완책도 한번 유예를 해서 계획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강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원래 입주시설 들어가면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장이 가능한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저희가 6년 이상 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매년 단위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기업이 때로는 굉장히 어려울 때도 있어서 관리비를 한 두세 달 밀리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 고양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신규 프로젝트라든가 이것들의 핵심은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에 대한 유치 문제나 기업 활동에 있어서의 유연성, 그리고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여러 가지 관리성에 대한 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요, 그것은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1개 조항을 넣은 게 뭐냐 하면, 어떤 기업이 융자의 혜택을 받거나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의 어떤 행위 자체가 건실해야 된다, 지방세나 국세 납부를 하지 않은 기업에게 특정 혜택을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저번에도 누차 얘기했지만 관리비가 보증금을 넘어서는 그 기업들에게 다른 업체의 기회까지 상실시켜 가면서 계속적으로 그 업체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모 기업이 정상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였는데 다른 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입주시설에 계속적으로 남는 행위, 이런 것도 지금 이야기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논의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업체가 있기는 있었어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진흥원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리비 미납으로 인해서 보증금을 초과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대한 것은 저희가 특별 관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치를 통해서 현재 정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업종 변경으로 인한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 입주지원실을 규정하기 위한 규칙이 있는데 거기는 방송 영상 소프트웨어, IT와 관련된 업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규정, 규칙에 없는 업종으로 변경을 해서 한 기업은 없습니다. 만약 그런 업체가 있다면 당연히 퇴실 조건이 되고요, 다만 업체들 중에서는 한 3~4개월 동안 미납했던 것들을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두 번에 나누어서 내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기다려 주느냐에 대한 것은 굉장히 어려운 판단에 대한 문제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사자가 민원을 넣지는 않았겠지요. 그러면 당사자 외에 입주자들 중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거든요. 진흥원에서는 파악이 안 되겠지만 입주기업들 간에 공공연하게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리라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흥원에서 입주시설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 외에 여성창업지원센터는 진흥원에서 안 하고 있잖아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김완규위원

여성창업지원센터 내에 있는, 여성 기업이겠지요. 여기에서 진흥원의 입주지원시설을 또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은 어떤 정보가 있으니까 두 군데를 운영하면서 사용수익을 하는 거겠지만 이분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인들 중에 입주시설의 도움을 받아서 사업이 번창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라고 이야기한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제도적으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1인창조기업도 마찬가지고 지원센터에 사업자를 달리해서 사용수익을 누리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저한테도 확실히 이야기를 안 하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민원을 넣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진흥원에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다만 그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창업지원센터는 고양시 내에서 고양시가 지원하는 또 하나의 센터이기 때문에 창업지원센터 전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나 대표적 공유를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에 대한 것은 해소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20개 기업이 있지만 1인창조 같은 경우는 무료입니다. 1년 6개월까지 있을 수 있는데 다른 데에 있다가 들어오는 경우는 다른 창업지원센터에 6개월 있었으면 저희한테는 1년 이상 못 있습니다. 합쳐서 1년 6개월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공유라든가 1인창조비즈니스센터는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러한 사항은 없고, 다른 센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공유라든가 이런 것은 더 확실히 준비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렇게 사용수익을 하시는 분들이 똑같은 사용수익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머리를 쓰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더 앞서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사무실을 하나 빌리려고 하면 보증금 최소 500은 걸어야 되고, 우리 입주시설처럼 좋은 건물을 사용하려면 월세는 50~60만 원씩 들여야 되는데 그 사용수익을 계속 누린다는 것은 특혜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계속 있고 싶으니까 어떤 방법을 통하더라도 입주시설 계약 조건을 달리해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계약연장을 한다든지 그러한 편법을 많이 사용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그런 부분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확인 점검도 해야 되겠지만 추적 관리하는 부분도 필요하다, 그래야 공평하게 기업애로를 찾아주고 기업들이 잘 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1인창조기업이 몇 년 사업이지요? 3년간 사업이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올해 평가를 받아서 내년에 계속 연장을 하는 것이고요,

김완규위원

매 1년마다 이루어지는 건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1년 단위로 창업진흥원의 평가를 받습니다. 전국에 1인창조비즈니스센터가 60개가 있는데 저희는 특화센터로 해서 4개가 있거든요. 그 기업들이 우수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13쪽부터 영상미디어센터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요, 지금 결정이 된 건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진흥원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는 그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규정과 관련된 말씀이 있으셔서 일단 저희한테 잡은 것은 맞고요, 이게 의회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주체가 정해지게 되면 예산 자체를 전체 거기로 이첩하는 형태로 해서 일단 진흥원에서 먼저 잡았습니다.

김경희위원

결정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진흥원에서 맡을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재단에도 영상미디어센터는 잡혀있지 않을 것 아니에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제가 문화재단 박진 대표도 만나서 실상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대표자를 통해서 직접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도 굉장히 관심 사항이고 이것은 공급자가 아니라 철저히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자, 영상지원센터를 활용하시는 분이 고양시민이나 그것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어디가 관리를 하는 게 낫겠는가에 대한 판단점 하나를 두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영상미디어센터가 문화재단에서 3개 층 중에서 1개 층 반을 씁니다.

김경희위원

1.5?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한 300평을 쓰는데 거기에 1년에 들어가는 관리비를 2분의 1만 낸다고 해도 한 1억 이상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박진 대표한테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전체 영상미디어센터가 1년에 5억 6,000, 5억에서 6억 사이인데 거기서 인건비 3억 빼면 한 2억 5,000 사업비 중에서 관리비로 1억을 빼버리게 되면 실질적인 사업비는 1억 4,000~5,000 정도밖에 안 남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사업이다, 그렇다고 조례라든가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을 무상으로 사용했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가 조례에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행과 관련된 체제를 좀 더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교환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들이 물으시게 되면 그런 건은 충분히 저희 입장이라든가 이것을 말씀드려서 판단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결정은 시에서 할 거예요. 그런데 단지 의회에서는 관리상의 문제점 이런 것들만 지적하는 것이고 어디에서 어떤 운영을 하는 부분은 시에서 업무 조정을 통해서 할 거니까 만약 진흥원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 영상미디어센터는 전문가라기보다는 아마추어들이 주로 교육받고 활동하고 제작하는 것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김경희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문화재단이 맡는 게 다른 문화와의 교류나 내용을 공유하기에는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맡으시게 되면 저의 그런 의견도 좀 감안해서 아마추어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영상지원센터는 철저하게 수익도 내고 프로들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산업적인 차원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래서 그쪽에 비해서 실력은 낮겠지만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 맞게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 말고 잉여금하고 운영수익으로 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13쪽에 미디어센터 운영수익이 있고 14쪽에 미디어센터 잉여금이라고 있어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

김경희위원

수입 부분에 5억 4,000 말고,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위원장님, 이 내용은 저희 담당 팀장이 답변올려도 될까요?

장제환부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명균

이명균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장 이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와는 별도로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영상미디어센터 잉여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현재 영상미디어센터에서 가지고 있던 그 부분이 진흥원으로 들어왔을 때 가지고 들어오는 잉여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경희위원

전년도 이월금 같은 거?

명균

이명균경영지원부장

예, 이월금 형태의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운영수익은요?

명균

이명균경영지원부장

운영수익은 당해에,

김경희위원

이용료 받는 거?

명균

이명균경영지원부장

이용료로 벌어들이는 돈입니다.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33쪽에 지역SW산업발전협의회비가 있는데요, 여기 협의회에 회원으로 들어가 있는 지자체가 어디 어디인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전국에 18개가 있는데 광역이 주고요, 경기도만 기초가 4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어디인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경기도의 경우는 저희 고양, 안산, 용인, 안양 이렇게 4군데고요, 나머지는 부산, 대구, 광주, 충북 이렇게 해서 광역 단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성남이나 부천 쪽은 여기에 안 들어와 있는데, 이쪽에는 지역SW산업발전과 관련된 조직이 없나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비슷한 성격의 사업은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18개 진흥기관은 미래부의 성장지원사업을 같이 연계하는 기관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이나 부천산업진흥재단은 미래부의 그 과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빠져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저도 그 말은 들었거든요. 그런데 미래부의 성장지원사업으로 해서 지금 지원받고 있는 사업들도 많이 있고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성남산업진흥재단이 사실은 지역에서 중소기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진흥원이 이런 역할을 해 주면 좋겠다, 공무원들이 하기는 어려운 거고 기업지원을 위해서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는 재단의 사업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 신산업 진흥을 위한 재프로젝트의 기획 조사연구, 경영기술정보지원, 창업정보제공 등 우리가 일부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첨단산업기술진흥지원이나 창업정보제공 이런 것은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지 않는 금융지원이라든가 그밖에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진흥원에서 그런 사업들을 추가해서 할 수는 없나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IT 소프트웨어 관련된 것은 저희가 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성남산업진흥재단은 미래부하고의 연결고리보다는 미래부, 중소기업청, 산업부 등 다양한 부처 것을 하다 보니까 IT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일반 제조업이라든가 중소기업 전반에 관련된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좀 더 확대된 범위고요,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내년도 저희 예산 통과해 주십시오.’라고 올린 게 한 96억 정도가 되는데 성남산업진흥재단 같은 경우는 한 15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쪽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리어 저희 입장에서는 최근에 모든 산업의 동향이 융합이라든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에서도 IT나 소프트웨어 융합이 되는 경우는 저희 지원사업 범위에 포함시켜서 영역에 대한 것을 더 확대하는 것은 계속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우리 진흥원이 옛날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졌는데 지금 조례에 보니까 그 법은 빠졌네요? 민법 같은 것만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출생이 돼서 지금까지 된 것은 맞는데 원장님 생각처럼 저도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정보통신 분야나 방송 영상, 소프트웨어 관련한 쪽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중소기업들한테도 혜택이 되고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비교분석하려고 자료를 요청해 놨는데요, 진흥원장님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이것저것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포괄적으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재정자립도를 연도별로 5년 치를 비교해 보면 자립도가 많이 내려갔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정확하게 수치는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한 63%, 60대 중반,

선재길위원

그것은 자주도고, 지금 재정자립도는 2016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45%, 또 그 현안을 보면 수치는 조금씩 다른데 그것은 자립도 계산하는 시기적인 차이점이라고 보고요, 이렇게 인구는 증가되는데 재원이라든가 자립도가 내려가는 곳은 어떤 맥락에서 그런 현상이 빚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진흥원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굉장히 큰 범위에서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는데, 일단 고양시 전체 1년 예산이라고 하는 게 1조 6,000억, 특별회계까지 하면 아직 2조는 안 되는 상태인데, 이게 10년 전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 결국은 행정수요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늘어나는데 수입이나 세수에 대한 발굴이나 자족도시로서의 어떤 기능 자체의 한계에서 오는 것이라고 보고, 저희가 맡고 있는 기업지원이라든가 기업유치를 통한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희가 그런 쪽에 인식을 하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진흥원에서 해야 될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결국 핵심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지원인데 그 기업지원이 선순환적인 구조로서의 기업지원과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내년 예산 4억을 통과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사회적경제 두 가지 축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재길위원

물론 여러 분야에서 모든 것을 진흥원에서 다 책임지고 연구 개발하라는 얘기는 아니지요. 어쨌든 우리 고양시의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정말 좋은 정책을 만들고 시 발전 방향의 연구를 제시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우리 시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을 체계적으로 잘 수립해서 우리 고양시의 재정자립도라든가 삶의 질이 향상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게 큰 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보면 점점 우리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많아지고 또 가족 수는 늘어나고 재정은 어려워지고 이런 형편 아니겠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진흥원의 역할이 과연 무엇이냐, 다양한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할 일은 각자 있겠지만 포괄적인 차원에서 진짜 밤잠을 안 잘 정도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로 예산 한 푼이라도 절약하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미래전략국에서 많은 질의들을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봤는데요, 사업 부서별로 국외여비가 어떤 데는 200, 어떤 데는 300, 어떤 데는 400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장제환부위원장

그것은 외국 나라에 따라서 여비가 달라지는 건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진흥원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외여비가 잡혀 있는 것은 경상비에 잡혀 있는 것하고 나머지는 국비사업에 관련된 것들이 잡혀 있습니다. 국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융합사업 같은 데 잡혀 있는데 그 융합사업에 나오고 있는 데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항공, 고도화 소프트웨어하고 IoT를 이용한 신발과 관련된 것들인데 그 업체들이 해외 마케팅을 갈 때, 박람회나 전시회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게 주로 미국하고 동남아하고 연계가 돼 있어서 출장비가 300, 600, 200 단위로 돼 있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그리고 복지카드 수당도 보니까 다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복지카드요?

장제환부위원장

복지포인트,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복지포인트는 근무 기한에 따라서 설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정할 때 현재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것에 준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무 연수에 따라서 잡았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진흥원 내에 각 센터도 다 다른 것 같아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센터 중에서 정규직하고 무기직과 관련된 쪽은 같고요, 계약직과 관련된 것은 계약직의 복지카드에 대한 인건비가 단일사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입주지원센터 자체적으로 고문변호사를 운영하나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입주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아까 김완규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물으셨을 때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55개 기업이 있는데 한 달 단위로 한 10%에 대한 이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비 미납이라든가 여러 가지 송사와 관련된 건들이 있어서 변호사는 입주지원센터에서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그러면 소송 의뢰도 하신 게 있어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한 4~5년 전에 1건이 있고 그 이후는 없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그리고 건물 관리비가 굉장히 많네요. 예를 들어서 타워3은 브로맥스타워?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엠시티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한 달에 8,691만 원인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빛마루도 한 달에 1,360만 원?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예.

장제환부위원장

시에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네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여기에서 관리비는 입주한 기업들로부터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전체 시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내야 될 돈하고 저희가 공용면적으로 갖고 있는 것하고 같이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저희가 직접 관리하거나 공용면적을 뺀 것은 액수가 조금 다릅니다. 그게 같이 표시가 돼서 그렇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진흥원 전체 예산이 어떻게 되지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진흥원 전체 예산이 96억 5,100만 원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그러면 진흥원에서 발생하는 수입 부분은 어느 정도 돼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진흥원에 들어오는 것 중에서 시비가 차지하는 게 전체 한 80% 정도 됩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것 말고 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통해서 얻는 것, 예를 들면 아쿠아스튜디오나 지금 기업체 입주에 따른 임대료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전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나요?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입주 쪽에서 나오는 연 수입이 한 24억 정도가 되고요, 아쿠아스튜디오에서 나오는 게 한 2억 8,000, 약 3억 정도가 되는데 그 2개만 합치면 한 28억 정도는 전액 시의 수입으로 잡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전체 한 95억 6,000 중,

인환

김인환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한 30억 정도는 수입으로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일단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는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고양국제꽃박람회, 푸른도시사업소, 환경친화사업소, 고양도시관리공사, 3개 구청에 대한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