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유선종 의원 발언

제207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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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주내 위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사 등 계속되는 정례회의 일정을 소화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다소 힘들고 피곤하시더라도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고양시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고양시의 재정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예산이 적정하게 요구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장 및 제1부시장 직속기관인 5개 담당관 소관의 예산안과 자치행정실, 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2016년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1부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받은 후 부서별로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연

김설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설연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2017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2017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 직속기관인 정책기획담당관과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정윤식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103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강주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정윤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옥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이현옥입니다. 103만 고양시민의 안전과 행복도시를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강주내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이현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행감에 이어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업무보고 13쪽 시정연구원 설립개요 보시면 최초 인력이 2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무직은 6명 중에 공무원 파견이 4명 포함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파견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 직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파견근무자 4명은 5급 1명, 6급 1명, 직원 2명입니다. 파견기간은 2년으로 잠정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2년 끝나면 복귀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하는 겁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복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역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5급이면 직급이 높은 것인데, 어떻게 보면 시정연구원 분들하고 잘 할 수도 있겠지만 부딪칠 수도 있거든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고양시정연구원은 5급 사무관이 고참사무관을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 그 역할은 기획경영실장으로서 원장 부재 중 원장을 대신하고, 또 전체적인 고양시정연구원 연구부를 총괄하는 부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일단 원장 지시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체계상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직급이 원장 때문에 5급 사무관,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실장님 다음에 각 연구부가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부딪칠 염려가 있어서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열심히 하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초기에 정착시키겠습니다.

유선종위원

14쪽.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공약사항 이행관리 추진실적 보면 정상추진이 209건 있었고, 일부추진이 26건 있었고, 계획단계가 12건이라고 했습니다. 계획단계 12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계획단계 10건은 어린이 및 청소년 안전교육 법령 이행 강화을 위한 조례 제정 건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주민 우선고용촉진 관련이고, 고양가구단지 활성화를 위한 연구 계획 및 대책 추진, 상가 영세세입자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교외선 복선전철화사업 정상화 추진, 행신역 광장 조성 및 상설문화공연장 설치, 이런 쪽으로 해서 10가지입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이것도 행감 때 말씀드린 사항인데 평화도시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발굴 협의 추진이라고 해서 행주대교 재생방안 말고 또 다른 연계사업을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우선 지금 고민하고 구상하고 있는 것은 행주대교 관광공원화사업이고, 그 외에도 다른 지자체하고 관계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하고 논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행주대교 말고는 따로 구상하고 있는 게 없네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아직은 구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요금인하 관련도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예산안 10쪽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 보면 시정현안사항 추진 예산이 4천만 원 있고,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시정현안사항 추진 예산이 500만 원 또 있습니다. 이게 같은 내용 같은데 다른 게 뭡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같은 성격입니다. 그런데 예산항목상 급양비는 별도로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은 그 행사에 관련한 급양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급양비라고 명칭을 했으면 좋을 걸 보상금이라고 해 놔서,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예산안 11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몇 개 되네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고 다음장 보면 통계관련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고, 13쪽에도 규제개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물론 성질이 달라서 별도로 세웠겠지만 누가 쓰는 것입니까? 정책기획담당관이 쓰는 겁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쓰는 겁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시정시책추진비는 시장님께서 각종 시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경비이고, 시정현안추진비는 저희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당면 현안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시정기획업무추진비는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기획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업무 협의 시 제공할 식비라든지 간단한 다과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11쪽 맨 위에 정부 3.0 추진 운영비, 이것이 직원 교육비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직원 교육비이고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시민창안대회 행사운영비는 올해 처음 올라왔는데 행사운영계획서가 나온 것 있습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이 행사는 8회째 운영되고 있고요,

유선종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되어 있는데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전년도에 행사비 성격으로 1천만 원이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목을 바꾼 거예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밑에 시민창안대회 수상자 포상금도 같은 내용이겠네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것과 관련된 것이고 예산과목이 달라서 포상금은 기타 포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구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포상금 내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창안상이라고 해서 1명에게 100만 원 지급하고 있고, 으뜸상 2명, 버금상 6명, 이렇게 해서 50만 원, 20만 원 지급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밑에 여론조사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전년도보다 1,980만 원 증액됐는데 여론조사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해마다 똑같은 것입니까, 다 다릅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해마다 같은 항목인데 내년에는 빅데이터 활용방안으로 해서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또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인데,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통계자료를 1건 만들었다고 했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책자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별도 자료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제가 볼 수 있습니까? 나중에 한 부 갖다 주세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위원님께 갖다드리겠습니다.

유선종위원

13쪽 T/F활성화 및 규제개혁 경진대회 워크숍이 있는데 전년도에 없던 규제개혁 워크숍으로 이렇게 강사료, 임차료, 운영비가 있는데, 이 강사분이 따로 정해진 것인지? 그리고 강의실도 4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소도 사전에 정해진 겁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규제개혁과 T/F팀 활성화를 위해서 2개로 묶어서 워크숍 진행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강사비, 운영비, 강의실 임차료 예산입니다.

유선종위원

워크숍 장소는 현재 정해져 있습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유선종위원

강의실이 400만 원 정해져 있어서 미리 결정해 놓은 것 같아서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내년에 장소를 물색하고 강사도 섭외하고, 직원들에게 최대한 효율적이고 유익한 워크숍이 될 수 있도록 장소와 강사 운영을 다시 결정해서 운영할 사항입니다.

유선종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 14쪽 포상금입니다. 전년도부터 규제개혁 성과포상금이 4배 이상 증액됐습니다. 또 T/F활동 경진대회 포상금을 올해 신규로 올려놨는데 이게 꼭 필요한 포상금입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 관련한 포상금이 되겠고요, 규제개혁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규제개혁 한 건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성과포상금에 대해서는 T/F팀이 96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96개 T/F팀을 더 활성화시키고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T/F팀별로 경진대회를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예산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유선종위원

이것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거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4배 이상 올라서 질의했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님, 전체적으로 1억 2,600만 원에서 1억 9,200만 원으로 거의 50% 이상이 증액됐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만큼 소통이 잘 되는 거지요?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예,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21쪽 행사운영비에서 ‘SNS현장민원평가 우수자 역량강화 워크숍’이라고 해서 전년도 없던 예산이 올라왔네요. 20쪽 보면 현장민원담당자 워크숍 평가보고회가 또 있어요. 여기도 또 워크숍이 있거든요. 이것은 ‘우수자’라고 이름만 다른 건데, 운영 워크숍이 따로 있는데 굳이 우수자 역량강화 워크숍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우수자면 그 자체가 역량이 강화된 분들이라고 생각되는데 굳이 하나 더 늘려서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 SNS하고 현장민원 담당자를 1년에 한 번씩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수부서에 대해서 연수도 보내주고 포상금도 지급했는데 차지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 부담스러워 해서 2017년도부터는 저희 자체적으로 SNS하고 현장민원 담당자 중에서 포상 받은 우수부서만 별도로 워크숍을 하는 내용입니다. 올해까지는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

유선종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밑에 SNS 허브시스템 고도화, 영상공모전 포상금, SNS활동 우수부서 포상, 이것이 전년도에는 없던 것이 올해 올라왔습니다. 특히 우수부서 포상금은 꼭 필요한 것인지 생각이 듭니다.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301목에 11 부기되어 있는 영상공모전 포상금은 저희가 내년에 고양시를 대상으로 해서 고양시의 명소나 축제나 일상 풍경이나 여러 가지 영상물에 대해서 스토리를 담은 동영상 공모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잘된 작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편집을 해서 동영상을 제작해서 배포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SNS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 시민을 대상으로 이런 명소라든가 자기 지역을 잘 알릴 수 있는 것을 제작해 봤더니 전체적으로 관광객이 2% 이상 증가했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고양시에 관광 소프트웨어가 적다는 지적도 의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내년에 신규사업을 해 보고자 하는 사항이고, 그 포상금은 작품출전에 대한 포상금이 500만 원이고, 그 위에 보시면 그에 따른 홍보물 제작이 천만 원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합치면 1,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있는 SNS활동 우수부서 포상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에서 대상, 우수상, 최우수상 받은 부서에 포상금을 주는 금액입니다. 올해까지는 예산이 공보담당관실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22일 자로 SNS소통팀이 생기면서 저희 부서에 내년에 새로 편성이 되는 것으로, 증액은 아닙니다.

유선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우리 시 재정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심정으로 예산을 편성하셨을 거라고 생각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또 전년도에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됐고 운영이 됐는지에 대한 평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존경하는 유선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정책기획담당관님, 예산안 10쪽에 시정현안사항 추진 4천만 원 그리고 제4회 정책컨벤션 & 페스티벌 2,200만 원이 있는데, 시정현안사항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길 것 같고 간단하게, 전년도에 이 사업을 하셨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이윤승위원

거기에 대한 평가를 나름대로 정리를 해 주시고, 정책컨벤션 & 페스티벌 사업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현안추진 4천만 원에 대해서는 시정전반에 대한 운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정책혁신토론회나 정책워크숍이나 각종 간담회, 선진지자체 벤치마킹이나 주요 현안이나 역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고, 올해도 그렇게 집행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컨벤션 & 페스티벌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컨벤션 & 페스티벌은 고양시의 주요정책에 대해서 시민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겠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정책축제 형태로 해서 굉장히 호응이 많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고양시 꽃박람회도 있고 많은 외부 주민들도 오실 것이고, 고양시 정책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축제 형태로 가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윤승위원

4천만 원을 토론회하고 워크숍하고 간담회하시면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나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4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고양시 전체부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고, 협업할 수 있고, 현안에 대한 업무추진이라든지, 각종 민원이 엉켜 있던 부분을 추진할 때는 어느 특정 부서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총괄해서 그런 부분이 시기적으로 시급성을 요하거나 중요도를 요할 때는 저희가 관여해서 처리하고, 행사를 원활하게 이끌어가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스티벌의 참여대상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정책에 관심이 많은 일반시민도 되겠고, 정치를 전문으로 하는 보좌관, 지방자치단체, 또 현안이 있는 지자체가 있으면 그것을 토론도 하고 정책개발도 하는 부분입니다.

이윤승위원

전년도에도 그렇게 진행하셨습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단기사업이고, 올해는 수원 권선구청에서 했었고 저희도 그때 가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디서 진행을 하게 되나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내년에는 지금 우리 부서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꽃박람회보다는 덕양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덕양구청 광장이나 화정광장이나 이런 곳에서 하고, 섹션이나 토론회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덕양구청 회의실을 활용하려고, 지금 구상은 덕양구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참여주체는 고양시 전체 시민들이 대상이 되겠네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시민, 사회단체,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분들이 다양한 정책의견들을 내는 것을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단순히 페스티벌은 페스티벌하고 끝나는 건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페스티벌해서 모아진 자료는 우리 시정 정책방향에도 반영하고, 참여하는 지자체에서도 정책반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소통담당관님, 20쪽에 주부시정모니터단 예산이 전년보다 500만 원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시정 전반의 정책적인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민원 해결을 많이 하신 활동을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지역별 안배라든가 연령대별 이런 부분은 아마 지역안배는 구체적으로 100명 이내에서 하시기 때문에 안배가 됐다고 보는데 연령대는 조례상에서도 20대 이상 주부들을 대상으로 모집하잖아요. 연령대는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100명이 활동하고 계시고, 20대가 1명, 30대가 6명, 40대가 33명, 50대가 40명, 60대가 15명, 70대가 15명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가급적이면 20대 젊은 주부님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또 위촉이나 해촉은 어떻습니까? 1년에 변동사항이 많이 있나요?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2017년 8월에 임기가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는 연령대별 안분을 잘 살펴서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워크숍 예산이 1,200만 원인가요?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그 아래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목이 달라서 그런지 또 600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이 1,200만 원이잖아요?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예.

이윤승위원

그런데 7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전년도의 보상지원액은 얼마였습니까?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매년 1,200만 원씩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의회가 700만 원이 본예산에서 삭감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추경에 7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금은 주부시정모니터들이 제보하신 것에 대해서 점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데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매년 1,200만 원씩 편성되었던 사항인데 올해만 삭감됐다가 다시 추경에 편성된 거라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편성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올해 보상금이 얼마나 나갔는지 하는 겁니다.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지금 현재 나간 것은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나갔고 매년 1,200만 원이 거의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1,200만 원 정도가 보상금으로 다 소진이 되고 있다?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예. 다 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제보를 통해서 개선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7페이지 보면 효율적인 전략개발 업무수행이라고 있습니다. 예산액이 전년도보다 2,700만 원 정도가 증가해서 올라왔고, 정책컨벤션 & 페스티벌 예산에 대해서 아까 이윤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런 정책을 펴면서 평가해 보고 비교도 해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새로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나 여쭤 봅니다. 왜냐하면 시정연구원도 있고 또 앞으로는 여러 가지가 생기고 있는데, 여기서도 시민의 정책을 받아들여야 되고 또 연구원에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중복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책컨벤션 &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는 장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것이 상시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 고양시에서 많은 행사가 있고 또 100만 대도시가 됐기 때문에 정책의 다양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일단 고양시가 시정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정책개발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중복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용역이라든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정모니터라든지 여러 가지가 중복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담당관끼리 협의를 통해서 중복되는 것은 빼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정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자립도도 자꾸 낮아지고 세수가 자꾸 줄어드는데 특히 용역사업이 많고, 모니터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시민소통하고도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중복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 절감, 효율적인 예산편성·집행, 이런 걱정하는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용역이라든지 모니터요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중복됐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마다 특성이 있고 시민들의 다양한 참여부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예산 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운영하면서 전략하도록 하겠고요, 고양시에서 전체적으로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업마다 특이성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시민소통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SNS 소통행정 추진에 있어서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이 새로 생긴 것이 있습니다, 7,800만 원.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작년에 없었던 예산이 주로 저희는 2월 22일 자로 공보담당관실에서 SNS소통팀이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관된 예산이 있고,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SNS 허브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하나 있고, 영상공모전에 따른 사업, 이렇게 신규사업이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어떻든 시민소통담당관님은 우리 시민과 밀접한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시민소통 열린 행정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수정을 하셨나요?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바로 가서 홈페이지를 확인해 봤는데 그 홈페이지가 저희 부서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전달을 했고, 어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공보담당관실에서 홈페이지 전체를 전부 새 자료로 업데이트하라는 공문도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날 지적하신 것은 저희 부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부서에 전달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어떻든 홈페이지 관련해서 우리 부서다 아니다보다도 일단 시민과 소통을 해야 되는 담당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 부서에다가 통보해서 수정하도록 해 주시고,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일단은 예산에 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정책기획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쪽에 규제개혁 추진의 총 예산이 4,848만 원인데, 우리 고양시가 규제개혁을 잘하고 있다고 대통령상을 받았나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고양시가 잘하는 정책에 대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해야 되는데 이 4,800 예산이 다른 예산에 비해서는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보니까 다 꼭 필요한 건데, 저는 이 규제개혁 T/F팀이라든가 이쪽 활성화하면서 T/F팀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 같은 것은 혹시 예산에 넣을 생각이 없으셨나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께서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인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규제개혁은 말씀드렸다시피 규제개혁 한 건의 중요성은 어떻게 보면 표현할 수 없는 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에 규제개혁 관련해서 작년에 대통령상 받으면서 포상금을 1억 2천만 원 받아서 그것으로 직원 워크숍도 했었고 직원들의 발표회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형태로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 예산을 편성해야 되다 보니까 규제개혁 활성화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편성했고, 그다음에 고양시에서 96개 T/F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 T/F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T/F팀의 경진대회를 위한 포상금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직원들한테 활성화시키면 효과가 더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렸지만 T/F팀에 참여하는 분들이 자기 고유의 업무 외에 또 참여를 하고, 또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대단한 무슨 상금을 받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알아봐 주고 그것을 다른 분들이 공유하는 것을 굉장히 더 큰 보상으로 느낄 거예요. 그러면 예산안에도 그런 것을 포함을 시켰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비예산 사업이라도 T/F팀에 참여하는 직원들에 대한 격려 그리고 보상은 아마 담당관님뿐 아니라 그 위의 고위간부들이 꼭 염두에 두시고 하셔야 될 거예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반영해서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직원들이 ‘T/F팀에 참여하면 뭔가 다르다. 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 2,600여 공직자들에게 이런 인식이 들어가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거꾸로 가서 10쪽에 보시면 존경하는 이윤승 위원님하고 조현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주민자치에 대해서도 전국적으로 우리 고양시가 잘하고 있는 걸로 평이 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시정 목표도 시민제일주의라는 시정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고양시 집행부가 전체적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협업을 하는 정책적인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그런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2017년 제4회 정책컨벤션 및 페스티벌,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알고는 있는데 우리가 잘하는 정책을 자랑하고 전국의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모여서 더 발전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제안하는 자리인 줄 알아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정책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축제화하는 형태로 하고, 또 지자체의 당면 현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토론과 고민과 다른 지자체의 발표를 통해서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발전을 도출하여서 정책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무엇보다 시민들의 참여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참여자치라든가 규제개혁이라든가 고양시만 잘해서 대통령상 타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잘하는 것을 다른 지자체에 전수해 주고 공유해 주고,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야 100만 도시의 위상이 서는 것이지, 나만 잘하고, 그래서 다른 데가 알까봐 꼭꼭 숨기고,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것은 이러한 장을 만들어서 자꾸 드러내놓고, 소통담당관실도 보면 굵직한 갈등조정을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가지고 지금 풀어가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우리의 정책 마인드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고양시가 어떤 사업을 잘하는 도시가 아니라 지방자치 운영을 잘하는 도시로, 그중에서도 특히 규제개혁이라든가 참여자치라든가 민원해결을 하는 소통이라든가 그 외에도 많잖아요. 시에서 고양시 홍보를 하는데 앞으로 한류월드에 들어설 신산업에 대해서만 홍보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것은 돌아올 것이고, 그 홍보도 좋아요. 그것도 많이 해야 돼요. 하지만 100만 도시로서 그동안 걸어온 여러 가지 괄목할 만한 정책들이 있거든요, 성공한 정책들. 그런 것은 우리가 드러내놓고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성공했다, 그런 것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고양시를 한번 벤치마킹하자. 도대체 고양시가 무슨 정책을 잘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단일사업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고양시 전체의 시스템을 알리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기회들을 가져서 또 다른 차원의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고양시의 우수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대도시에 걸맞은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행사를 계획하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 일산에 많은 관광객들도 오지만 아까 덕양구청하고 화정광장을 생각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덕양구청도 알리고 고양시를 알리고 고양시 우수정책을 알리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꼭 그렇게 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을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현옥 담당관님, 20쪽에 현장민원담당제는 잘 운영되고 있지요?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이현옥입니다. 예, 잘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가 없는데 혹시 각 동 주민센터의 현장민원담당자들이 취합한 민원을 다 분류해서 통계를 내나요?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지역별, 성질별, 장소별로 다 나오나요?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저는 그 자료가 이제는 필요하다고 봐요. 현장민원담당제를 운영하신 지 한참 됐으니까 이제는 거기서 민원의 흐름, 패턴을 담당관님이 찾아내셔야 돼요. 어느 지역은 어느 민원들이 많더라, 지역마다 민원의 특성, 그리고 연령층마다 어떤 민원들이 많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장민원담당제가 그냥 민원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양시 전체의 민원을 한번 패턴을 만들어서, 그 패턴을 알면 우리가 해결하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거기다가 예산도 더 투입할 수 있고. 그러니까 시민소통담당관실이라고 해 가지고 민원만 해결하고 갈등만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 앞으로의 예산, 정책을 어느 쪽으로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 방향을 틀 것인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기본 데이터를 주는 것이지요. 저는 그것이 더 중요한 역할이라고 봐요. 그래서 현장민원담당제가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인가 열매를 탁 내놓으셔야 된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이현옥시민소통담당관

자료 분석하고 데이터 관리를 잘해서 정책기획담당관하고 공유하고 모든 부서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과 시민소통담당관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포상금이 있잖아요. 규제개혁에 포상금이 있고, 시민소통도 SNS 연결해서 포상금이 있지요. 그런데 포상금이 당근과 채찍의 논리인데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을 포상금으로 해 가지고 더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인가, 지금 포상금제도가 너무 각 과마다 거의 한 건씩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집행자가 일을 하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포상제도를 자꾸만 해서 당근을 주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 공감이 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고 복지부동 한다는 게 아니고, 충분히 자기 일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지만 자기 일에 더 확대해서 하게 되면 포상금이라든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는 것을 직원들이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더 열심히 일하고, 그런 포상금제도로서 보답을 하는 것이고, 그 규제개혁이라든지 T/F팀 운영해서 어떤 것을 해결한다면 포상금에 대한 값어치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지만 공직사회 직원들이 또 소극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활성화하려면 어떤 당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각 부서에서 그렇게 편성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물론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성과를 있게끔 하는 것은 효과적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엄격한 잣대로 해 가지고, 또 포상 받는 분이 모범이 되고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람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남발이 되거나 그러면 예산의 낭비가 되고 나중에는 일의 효율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을 주지를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리고 정책기획담당관하고 시민소통담당관 관계인데, 실제 정책이 잘된다면 여론조사도 좋고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게 시민하고 소통관계도 있겠지만 피드백, 어떤 내용과 어떤 정책이 지금 되고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해요. 피드백을 해서 다시 계획을 수정해 나가거나 정책입안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 규제개혁 하는데 규제개혁 자체가 사전적 의미로 봤을 때는 무엇을 다 뜯어 고치는 것 같은데 너무 범위가 커요. 차라리 규제완화가 더 좋을 듯한 것 같아요. 일반 시민들에게 와 닿는 자체가 “규제개혁, 뭐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나가서 그것을 한번, 여론조사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여론정치를 잘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아까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일련의 계획을 보면 피드백이 나오는데 그 활용을 잘 하시면 훌륭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정책기획담당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 균형발전지원전략 연구용역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었고 그 전 2회 추경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왔었는데 덕양구가 일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됐다, 발전을 못 한다, 이런 부분을 염려하는 여론이 덕양 쪽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는 고양시균형발전추진단을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구성해서 발족했고요, 그렇게 발족하면서 사업도 발굴하고 여러 가지 발굴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의 힘 가지고는 어떤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양시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아무튼 용역을 주더라도 데이터를 넣어야 용역에서 어떤 것이 나타날 텐데, 사실 고양시나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회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용역을 준다면 자체 능력이 없어서 맡기는 느낌이 자꾸만 든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용역을 준다 하더라도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하면서 가야 되지 않나 보고 있는데 자꾸만 용역, 용역, 그러면 공무원들 앉아서 뭐해요. 용역 팀이 와서 모든 걸 해 주면 되는 거지. 정책기획담당관 쪽에서는 이런 것도 생각을 깊이 해야 될 거예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고양시 균형발전에 대한 용역부분은 사실 공무원의 시야가 고양시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에서도 자료라든가 긴밀하게 용역에 협조해서, 고양시가 앞으로 대도시로서 먹거리 부분이라든지 자족도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머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아무튼 용역을 주더라도 새로운 발전이라든가 전개가 되면 좋은 역할이겠지만 용역이 빗나가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국가적인 사업에서는 실례로 공항철도인가 그것은 용역비만 나갔지요. 의정부 트램인가 그것도 그렇지요. 그러니까 무조건 용역이 만사형통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용역 주기 전에, 이것은 어차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주는 용역이니까 덕양구의 단점이 무엇이고, 덕양은 거의 그린벨트 걸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린벨트 영역이어서 그런데, 그린벨트 영역에 있으면서 발전이 안 되는 것을 어떤 데이터를 넣어줘야 새로운 것이 아웃풋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책기획담당관에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것인데, 아무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감안해서 균형발전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게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보니까 정책기획담당관님, 시민소통담당관님과 우리 위원님들하고 꾸준하게 간담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라도 간담회를 많이 실시해서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과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부시장 직속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명재성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인적자원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명재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필 공보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이재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민 감사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입니다. 103만 시민 행복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이강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인적자원담당관님, 행감 때 제가 공무원 수화교실을 교육에 넣어 달라고 한 것 아시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 부분은 내년에 교육할 때 1월부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38쪽 보면 추진계획에 수요자 중심 맞춤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내기, 승진자, 여성, 업무분야별 등이라고 나와 있는데, 내년에 교육이수시간에 꼭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업무계획보고 40쪽 보면 시민체감형 성과산출강화인데 성과평가단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성과지표는 몇 개 항목에 몇 건으로 조정이 되어 있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성과평가단은 95명 정도 됩니다. 성과평가단 분들이 온라인과 현장평가를 하고,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일부는 과 단위까지 하는데 저희는 팀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팀별로 2개 지표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표가 700개 정도 됩니다.

유선종위원

팀별로 평가하는 겁니까, 개인별로 평가를 하는 겁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팀별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팀별로 평가를 하고, 팀은 과장이 평가하고, 그 과를 모아서 국장이 평가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우수한 팀은 다 성과가 좋은 거네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일단 그 성과는 포상을 하고, 이 성과평가가 작년부터 바뀐 게 뭐냐 하면 그전에는 성과금 줄 때 근평은 70% 성과평가가 30%였는데, 내년부터는 성과평가 50% 근평 50%로 해서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팀원 전체가 해당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예산안 26쪽에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이 있습니다. 그게 올해도 제작이 된 것 같은데 해마다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청원경찰이 지금 몇 분입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85명 정도 되는데,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제복을 입도록 지침에도 있어서,

유선종위원

해마다 계속 구입합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계속 입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지급을 해 주어야 됩니다.

유선종위원

옷색깔이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똑같지 않고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1,640만 원이면 적은 게 아닌데 해마다 한다는 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동복하고 하복을 지급하는데, 이 예산 자체가 옛날보다 줄었습니다. 단가도 좀 줄이고요.

유선종위원

27쪽 퇴직예정공무원 지원인데 삭감이 2,920만 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958년생 공직자분들이 많이 나가는 것으로 얘기 들었는데 삭감이 되고, 또 퇴직공무원 격려품 구입하고 밑에 또 2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따로 분류해 놓은 것인지, 왜 분류시켜 놓은 것입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원래 퇴직공무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포상금으로 예산 과목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앙지침에서 이것은 포상금으로 세울 수가 없다, 업무추진비로 세우든지 사무관리비로 세우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로패 같은 경우 공적패는 사무관리비로 세우는 것이고, 금지환은 업무추진비로 세웠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과목이 바뀐 것이고, 저희가 지금까지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금 5돈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값도 오르고 다른 데와 비교해서 계속 주는 것은 시 재정 형편도 있고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내부적으로 3돈으로 줄이기로 하고, 1958년생부터 3돈 지급하는 것입니다.

유선종위원

일찍 퇴직했어야 되는 거네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일단 저희들이 양해를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 주기는 과하다,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유선종위원

그만큼 퇴직자가 많은 거네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현재 베이비붐세대인 58년, 59년, 60년생까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부담이 있고, 과거에는 금값이 적었는데 지금은 높기 때문에 예산 절감을 공감하는 차원에서 줄이게 되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30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인데 60% 가까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운영비는 전년도하고 비슷해야 될 것 같은데 어린이집 600만 원이 별도로 생겨서 그런지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습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어린이집이 6년 정도 되다 보니까 형광등도 그렇고, 화장실은 아이들이 미끄러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시설 보수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시설 보수를 안 했는데 어린이들 안전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이번에 화장실 보수 등 예산을 세웠습니다.

유선종위원

어린이집은 이해가 가는데 그 위에 운영비가 또 4가지 있습니다. 운영비가 전년도보다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저희가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것은 인건비하고 공공운영비로, 이것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예산안 31쪽 노사업무 및 단체교섭 추진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지금 고양시에 공무원노조가 없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공무원노조는 없고, 저희가 지금 노무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무원노조보다는 무기계약직과 계속 1년 단위로 단체협상도 하고 단체교섭도 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관리하는 그분입니다.

유선종위원

일부에서는 공무원노조가 없어서 인사, 복지라든지 하고 싶은 말을 못 한다는 말씀도 있는데, 고양시에 공무원노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노조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노조가 있었다가 아마 운영진에 대한 것 때문에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공무원노조를 만들려고 물밑 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때 당이 노조가 해체된 것이 금전 문제 때문에 스스로 해체된 건데, 작년엔가 다시 하려고 했는데 거의 직원들이 동참을 안 해서 노조를 못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조를 만들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런 내용 때문에 노조 출범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문제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희는 보편적으로 근평을 우선적으로 해서 승진시키고, 희망보직이나 실·국장 추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재 추천을 통해서 해결하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노조가 있고 없고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물론 노조를 통해서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겠지만 실제 있으면 말 못하는 사항을 중간에 노조를 통해서 전달하는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에서 정책분석평가사 양성 예산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없던 건데 올해 신규로 올라왔네요, 2,400만 원.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지금 정책분석평가사 분들이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2010년에 한 번 뽑았고 2013년에 뽑았습니다. 지금까지 136명을 양성했는데 그중에 퇴직하거나 전출 등으로 해서 현재는 95명만 평가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정책평가분석사를 양성해서 성과평가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현재 저희가 3년 단위로 정책분석평가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2010년, 2013년, 2017년에 해서 앞으로는 평가가 성과금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문적인 분석평가사를 양성해서 평가하려고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자격증을 주는 겁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자격증이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누가 자격증을 주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민간 자격인데 한국공공정책평가회 주관으로 한국정책능력진흥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이분들이 100% 자격증을 따는 겁니까?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수강을 온라인교육 32시간, 집합교육 24시간, 과제평가 자격시험으로 해서 하는데 거의 출석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거의 다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업무계획보고 48쪽 홍보채널 다원화 추진계획을 보면 사전 시정홍보가 너무 많은 느낌이 듭니다. 고양소식, e뉴스레이터, 엘리 미디어보드, 군사시설 방호구역, 홍보탑 고양시 제작 발행 등 쭉 나와 있는데 이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내년도 예산액이 대충 얼마나 되는 겁니까?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고양소식지가 2억 5천입니다. 그리고 군사 방호시설이 3천만 원이고, 온오프라인이 3억 5천, 그래서 총 5억 5천 정도를 홍보에 쓰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고양소식지 발행부수는 몇 부나 되는 거예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올해는 18,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28쪽 정도밖에 발행을 못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36쪽 내외로 하고자 2억 5,000만 원으로 현재 저희가 의회에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유선종위원

제가 주민센터 가보면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쌓여만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폐기물로 처리할 텐데, 하여튼 배부관리를 잘 하셔서 고양소식지가 원활하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49쪽 고양TV인데요, 고양TV 시청률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이 홈페이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까?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고양TV 시청률이 있습니다. 고양TV에서 고양소식지도 나갈 수 있고, 그래서 8만 명 정도는 볼 수 있고,

유선종위원

얼마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그러니까 뉴스레터 같은 것도 같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8만 명 정도 볼 수 있고, 보통 평범하게 보는 것은 IPTV라고 시청, 구청, 동 주민센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위탁을 주는 겁니까?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유선종위원

위탁 주면 몇 년 계약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저희가 2년씩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고 내년까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이 예산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2억 7,700만 원 정도 올해 올렸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럼 이것도 해마다 증가가 되겠네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증가는 아직 아니고 고양TV에 관해서 저희가 용역을 이번에 하고자 합니다. 2009년도에 고양TV가 발족을 했는데 지금까지 그것에 대한 전문적인 것이나 규격이나 저희가 여기에 얼마를 더 맡겨야 되는지, 또 인건비는 잘 산출되어 있는지, 그것을 아직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8년 정도요. 그 용역을 좀 세웠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맨 밑에 IPTV 방송, 전광판이라고 있는데 몇 개소나 되는 거예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IPTV가 113개소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밑에 보면 파급력 높은 다양한 방송사와의 영상공유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상파 종편을 말하는 것이겠네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양TV와 영상물을 제작하는 돈이 5,000만 원이 별도로 서 있습니다. 고양시가 제작을 하는 내용인데 CF라든지 배너라든지 제작을 해서, 봄철에는 고양국제꽃박람회, 가을철에는 가을대축제에 대한 CF가 종편이나 방송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방송이용료는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공유라 함은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일 텐데 평균 얼마나 제공해 주는 거예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평균 저희가 방송사나 종편에 따라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제일 싸게 하고 있습니다. 방송사별로 1,0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1,000만 원 정도면, 원래 휴일이라든지 금요일, 토요일 이런 때는 좀 비쌉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보는 시간대에 방영되기 위해서는 3,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방송 이용료를 올해는 2억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억 4,000만 원으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유선종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예산안 38쪽, 공보담당관실 예산이 다른 부서하고는 달리 한 1억 6,500만 원인가요, 감해서 올라왔는데 전체적으로 홍보비를 줄인 겁니까?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감액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사방호벽에 2억 1,000만 원 정도가 섰었는데 올해도 그 예산을 마지막 추경에 감액조치를 지금 하는 중이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도 일부 감액이 됐습니다. 김영란법 이후에 저희 공보실에 과도한 업무추진비가 있는 것도 문제다라는 내부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감액을 시키고,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많은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군살 같은 것을 많이 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7년도 의회에 예산을 올린 것은 저희가 뼈를 깎은 예산입니다. 꼭 많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40쪽, 41쪽 보세요. 용역비가 또 올라왔네요. 40쪽 맨 위에 고양TV 활성화 및 역량강화 방안 2,000만 원, 41쪽 보면 빅데이터 기반 온라인 사용자 반응 분석 용역비가 2,2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일괄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2009년도에 고양TV가 발족을 했습니다. 그동안 고양TV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조직이 어떤지, 우리가 예산을 얼마를 주는지, 과업량이 어떤지를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게 들어가서 일종의 사업비를 어떻게 산정해야 되나, 그러니까 2018년 후년 것이 되겠지요. 그 관계를 하기 위해서 이것은 꼭 필요한 역량강화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용역비가 아니고 사실은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41페이지 빅데이터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관계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조치를 못 하고 있다가 그러면 내년이라도 빅테이터 관계를 조치를 하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매체에 산재된 여러 가지 단어, 콘셉트 이런 것을 추출해서 키워드로 산출하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것도 2014년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적된 내용이고 저희도 이것을 해 보자 해서 나름대로 올린 것입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42쪽 중간에 사무관리비 있어요. 그것도 2,800만 원이나 증액이 됐네요. 각종 행사 종합안내지 제작 2회 있는데 1회만 하면 되지 꼭 2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각종 행사 종합안내지 제작은 2,000만 원인데 봄에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있고 가을에 가을꽃축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발행하는 겁니다. 1,000만 원 가지고 저희가 종합안내지를 제작하면 사실 큰 비용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유선종위원

밑에 시정 종합 안내책자 제작은 올해 예산이 없었던 것이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통비에서 저희가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유선종위원

어디서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기관공통비가 예산법무과에,

유선종위원

올해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산법무과의 기관공통비로 갖다가 만들어서,

유선종위원

올해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2,00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닌데?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올해는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기관공통비 쪽에는 예산이 좀 없습니다. 빡빡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는 원활히 잘 활용할 수 있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유선종위원

안내지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예산안 48쪽 시민감사관 교육이 행사운영비에 400만 원, 또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400만 원 있는데 왜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져 있는 겁니까?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을 하다 보면 강사료하고 시설임대료 등은 행사운영비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교통비나 식비 등은 실비보상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로 나눠서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유선종위원

그리고 기타 보상금으로 공직부조리 신고보상금이 금액은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인데 올해는 사용했던 겁니까?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조례상 이것은 의무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편성은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계속 불용되는 것이지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예.

유선종위원

공직부조리 신고는 민간인이 하게 되는 것이지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인도 그렇고 공직자도 비리를 신고하면 보상이 나갈 수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하여튼 계속 해마다 불용이 됐다는 것이지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공직부조리 포상금도 계속 불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600만 원 편성한 게 실명으로 신고를 하게 돼서 추적이 되고 또 정보 제공으로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2017년 예산에는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해서 활용화시켜 볼 계획입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시민감사관 포상은 감사에 동행하시는 감사관 분들한테 지출하는 겁니까?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 포상금은 시민감사관이 활동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실비를 지급합니다. 20명이 계시는데 그중에 활동이 탁월하신 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금액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일부 금액을 지급하는 겁니다.

유선종위원

일부라면 몇 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지금 20명의 시민감사관이 있습니다. 그중에 활동실적을 보고 저희들이 평가해서 지급하는데 아직까지 올해는 집행한 게 없습니다. 시민감사관 활동을 제가 1년 동안 지켜보니까 지난번에 행감 때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자유의사에 맡기다 보니까 생업이 있는 분들이어서 활동이 좀 소극적이고 저조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의무를 좀 부여하고 약간 반강제적으로 활동을 하시도록 저희들이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유선종위원

물론 특출하게 잘하는 감사관도 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나눠 먹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눠 먹기 식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못 하고 있고요, 올해도 보면 전문기술사도 있어서 업무감사를 시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특정 감사관님께서는 좋은 감사를 하셔가지고 우리 시 행정의 흐름을 바꾸는 제안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분을 포상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눠 먹기 식은 아닙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고양시에 기대감을 갖고 부임하신 지 1년이 넘은 것 같은데 그간에 고양시 감사를 책임지는 분으로서 고양시를 감사해 본 결과 생각했던 것하고는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고양시 청렴도를 어느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감히 고양시에 대해서 평가한다는 게 좀 조심스럽고요, 제가 고양시에 와서 감사업무를 해 본 경험으로 나름대로 평가를 해보면 대부분이 감사업무보다 청렴업무가 주요 업무였고, 그런데 청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밖에 없어서, 타 시·군 보면 청렴팀이 있는데 이 큰 고양시는 청렴업무를 혼자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하지 않고 상급기관 감사에 수발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또 감사수요는 많은데 민원업무에 휩쓸려 가지고 감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 보니까 공직기강을 세우는 게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원을 늘렸으면 좋겠는데 다른 부서도 인원이 항상 부족한 상태여서 인원을 늘려 달라고 부탁도 못 하겠고, 일단 주어진 인원 하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그동안에 본청 감사도 안 하고 있었는데 가능한 한 저희 직원들한테 감사부서는 감사로 평가를 하겠다고 해서 감사를 독려하고 있고요, 청렴업무도 비록 직원 한 명이 담당하고 있지만 타 시·군도 벤치마킹을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인적자원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올해 예산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명재성입니다. 42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우리 고양시가 재정자립도도 낮아지고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민건강보험이라든지 연금 부담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본인이 50%, 사업주가 50% 부담을 하는데 직원이 늘어나고 인건비가 좀 늘어나면서 부담률이 상승하는 게 있고, 무기계약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부담하는 게 일반직 공무원뿐만 아니고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에 대해서 기관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쪽에서 늘어났지 다른 일반 예산은 거의 늘어난 것 없이 동결되거나 깎인 것이고 인건비에서 경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또 직원이 늘어나면 공무원 성과상여급 같은 것도 늘어나고, 급여가 아까 보니까 3% 정도 인상된다고 하면 그 인상률에 맞춰서 연금, 국민건강보험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담금이 늘어난 것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공무원 숫자가 많이 늘어났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공무원 숫자는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게 아니고, 호봉도 인상되고 아까 말씀드린 기간제나 무기계약직 단체교섭하면서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 이번에 무기계약직이 해 달라고 해서 한 1억 원 정도 늘어난 것이고, 그런 부담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29페이지에 365스마트 건강관리 시스템에 3,0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졌네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것은 어떤 건강관리 시스템이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현재 저희 공무원들이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종합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일반검진을 받고요. 그런데 사실은 자기가 건강검진 받고 나서도 그때뿐이고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앱을 통해서 본인이 당뇨가 있으면 당뇨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그 앱을 통해서 의사도 소개를 시켜주고, 그런 시스템을 금년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것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앱을 만든다고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스마트폰을 통해서 본인의 건강에 대해서 고위험군이라든지, 콜레스테롤이 높다든지, 그런 사항을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고, 어느 부분이 안 좋기 때문에 그쪽을 중점적으로 한번 검진을 해 보라든지 본인 항목을 체계적으로 몇 년씩 누적해서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팔목에 채워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핸드폰 앱에 들어가서 하는 것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건강검진은 현재 공무원뿐만 아니고 이번에 시의원님들도 포함해서 다 같이 하는 것이고, 금년에 무기계약직까지 했기 때문에 관리해 주는 겁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30페이지에 보면 휴양시설 임차운영이라고 있습니다. 3,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시설이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신규예산으로 편성된 것 같은데 실제로 지난 추경에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콘도가 현재 48구좌 1,194일을 쓰게끔 되어 있고, 1인당 이용할 수 있는 일자가 0.3일 정도 됩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 성남이나 그런 데는 0.8일, 0.9일 되는데, 저희는 콘도 수요는 많은데 이용할 수가 없어서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추첨에 의해서 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도저히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콘도는 안 되더라도 민박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실제로 직원들 콘도 이용이 성수기는 거의 어렵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콘도 한 구좌를 구입하려면 보통 3,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상, 콘도 구입한 지가 거의 한 7~8년 정도 됐거든요. 계속 구입의 필요성은 있는데 구입은 못 하니까 민박시설을 일부 지원해 주자는 내용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민박시설을,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펜션 같은 것, 펜션도 아무거나 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 복지몰에 등록된 펜션에 대해서 미리 본인이 신청해서 사용하고 나중에 복지 포인트로 지급하는 절차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어떤 휴양시설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복지몰에 들어가서 펜션을 선택해서 이용할 경우 금액을 지급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공보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42페이지에 시정 종합 안내책자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인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시정 종합 안내책자는 2015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2,000만 원 세워서 먼저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풀비에서 저희가 800만 원을 갖다가 전 책자를 제작한 게 아니고 업그레이드 형태로 제작을 해서 썼습니다. 내년도에는 다시 전면개편을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이 올라온 상태인 것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새로운 책자를 만들어서,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다시 전면개편하고자 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기존에 있던 것과 상관없이 다시 만드신다는 것이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아까 여쭤봤던 것 같은데 43페이지 미래비전 및 시정 홍보 영상물 제작, 이것이 새로이 편성된 것인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시정 홍보영상을 저희는 매년 제작하고 항상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습니다. 올해도 업그레이드시킨 게 있는데 내년에도 국문, 영문, 중문, 일어 이렇게 해서 다시 제작하고자 합니다.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것은 많은 금액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39페이지 보면 공보담당관님, 컨퍼런스룸 음향 및 영상장비 유지보수비가 올라와 있어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작년에도 컨퍼런스룸에 예산 들여서 정비한 것 같은데?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작년에는 어떤 것이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영상장비 유지보수비는 항상 필요하고요, 그쪽에서 각종 회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마이크 같은 것도 관리를 잘 안 해서 떨어뜨리는 사람도 있고, 또 학생들이나 어떤 사람은 케이스를 열어보고 발로 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영상관리비는 수립이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장 나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제가 볼 때는 작년에도 시민컨퍼런스룸에 뭔가를 한 것 같은데 이게 또 올라와 있고, 정책기획담당관에도 리모델링비가 올라와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작년에 컨퍼런스룸의 음향장비라든지 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우선 인적자원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흐름을 보면 정책의 방향을 알 수 있고, 그 정책의 방향을 보면 고양시 미래발전의 가능성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여기 3개의 담당관하고 오전에 했던 2개의 담당관실은 예산대비 그 중요성이 굉장히 커요. 예산은 크지 않은데 하시는 일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신다는 거지요. 예산 금액이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서와 달리 이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적자원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쪽 보면 우수인재양성에 9억 7,687만 6,000원이 올라왔어요. 한 1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매년 이 정도 잡히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저희들이 공무원 교육 예산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의무 비율별로 세우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좀 적은 편입니다. 여기 있는 것이 전체적인 교육예산인데 경기도인재개발원이나 행자부에서 하는 교육, 국어교육, 전문교육기관에 가서 공무원들이 의무교육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사이버교육도 경기도에서 하는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정연수원에서 자체 하는 것은 조직 활성화 과정으로 2,700만 원 있고, 글로벌역량교육은 고급영어라든지 중국어나 일어라든지 고급과정을 양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과거에는 1억 2,000만 원까지 했는데 좀 줄였습니다. 사실은 교육예산이 과거에 비해서 인원은 늘었는데 그렇게 늘어난 게 아니고요, 과거에 비해서 재작년부터 늘어난 게 장기교육생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동국대에 17명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거에는 경기도인재개발원에 5명 하다가 한꺼번에 17명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탁교육비하고 여비, 해외경비가 늘어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예산이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저희가 외부 위탁보다는 시정연수원에서 자체 교육을 많이 시키고 사이버교육을 직원들한테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로 가는 경우에는 교육비뿐만 아니고 여비까지 나가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많아서 자체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장기교육 대상자 17명에 대한 1억 7,000만 원 빼고도 교육비가 6억 원 정도 되는데, 공무원 및 청원경찰 위탁(자체)교육이 7억 5,000만 원씩 드는 것은 왜 그렇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교육기관에서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 70시간이면 30%는 무조건 전문교육기관에,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은 중앙에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우리가 선택을 합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그 과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오성인가 거기 가서 받는 것이고, 과정을 본인이 신청을 해서 받는 경우가 있고,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육전문기관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더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공무원 대비해서 그렇게 늘어난 편이 아닙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 강사료는 어디에 쓰는 강사료인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강사료는 풀경비로 해서 강사비를 잡아놓고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 구청이나 다른 부서에서 친절교육을 한다든지 성교육을 한다고 할 때나 전체적으로 부서에서 쓰는 경비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 교육이 거의 업무향상교육인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업무향상교육도 있고 친절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강사비가 특급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 40만 원이고 추가로 할 경우에는 30만 원이고, 그것은 장관급이나 그렇게 되는 것이고 차관급은 30만 원에 추가로 1시간당 20만 원,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 하는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7억 5,000만 원이 주로 업무에 관한 교육인가요, 아니면 공무원들 자질 향상에 대한 교육인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7억 5,000만 원은 업무 플러스 전체적으로 포함된 교육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전체적으로 통합된 거예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용석

윤용석위원

자질교육도 되고 업무에 관한 것도 되고?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용석

윤용석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은 이미 임용될 때 충분한 자질을 갖춘 분들을 임용했다고 봐요, 9급부터. 그래서 공직사회는 다른 사회와 달라서 도제교육 체계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도제교육이 뭐냐 하면 1:1 교육처럼. 왜냐하면 9급으로 들어가면 바로 위에 선배 있고 팀장님 계시고 과장님 있고 국장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이 감사결과를 보면 자꾸 청렴결백하지 못한 것으로 나오는 것은 저는 선배들의 문제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막 후배들이 국가에서 인정한 자질을 가지고 9급으로 처음 들어왔는데 선배들이 잘 가르쳐 주셔야 훌륭한 대를 이어서 가는 도제교육 시기인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업무에 관한 것뿐 아니라 오히려 청렴하지 못하고 범죄행위도 일어나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배들도 모델이기 때문에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돈을 들여서만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질을 다 갖춘 분들이에요. 이 교육예산이 국가에서 책정하고, 저는 교육도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지만 그 교육 자체가 공직자들을 변화시킨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좀 바꿔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주로 교육이 초청강사가 앞에서 이야기하고 우리 공직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객체가 돼서 듣거든요. 그러면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 가서 듣는 것은 피교육자 입장이기 때문에 피교육생은 늘 공통된 게 있잖아요. 졸립고 피곤하고 빨리 끝나기 바라고. 그래서 우리 고양시의 공직자들은 이런 식의 교육이 아니라 스스로 그 안에서 진화되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트렌드가 바뀌잖아요. 이런 교육 안 해요. 그룹으로 모여서 어떤 주제를 갖거나 아니면 다양한 것을 가지고 각자 이야기하고 그것을 정리해 가지고 하나의 안으로 만들거나 다양한 의견으로 모아 가는데, 요즘 브레인스토밍도 있고 브레인라이팅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거든요. 또 숙의제도를 통해 가지고 그룹으로 모여서 오랫동안 아주 깊이 있게 숙의를 해서 무엇인가 끄집어내는 것, 그렇게 했을 때는 내가 교육을 받는다는 것보다 내가 교육을 하는 주체의 입장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좀 더 늘려봤으면 좋겠어요. .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들이 시정연수원에서 할 때는 워크숍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입식 교육이 아니고 토론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전문교육원에서 하는 것은 참여형 교육도 있고 주입식 교육도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터치할 수는 없지만 저희 자체로 하는 것은 참여와 토론 위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저는 인적담당관실에서 좀 더 계획을 세우셔서 1년에 몇 차례 그룹별로 아니면 어떤 공통점을 찾는다든가 아니면 자유자재로 신청을 받든가, 시에서 어떤 주제를 던져줘도 좋고 아니면 자유주제로 해도 좋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의견들을 다 모을 수 있는 체계를 한번 갖춰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이 9급이 됐든 5급이 됐든 같이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쭉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뭔가, 만약에 우리가 100만 도시인데도 부패지수가 높은데 이런 것을 피하고 깨끗한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그러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모아낼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거기서 이야기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모아놓은 것을 자료화해서 공유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9급이나 8급들이 모여서 그 주제에 대해서 얘기한 내용들을 5급이나 4급도 보고 ‘밑에서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느꼈을 때 서로 공유되고 변화가 되는 것이라고 봐요. 저는 이것은 적은 예산으로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지난번 신규자교육을 했을 때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교육을 하고 공유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교육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체계화해서 같이 공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 시정연수원에 대해서 행자부에 교육기관으로 인정을 해 달라고 했는데 교육기관으로 인정하는 게 광역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교육기관으로 인정되면 굳이 여비 들여가면서 경기도까지 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현재는 안 되고 있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현장 나와서 보신 대로 증축을 하는 것으로 회계과에다가 예산을 해 놨습니다. 만약에 그게 통과돼서 연수원이 더 확보되면 저희들도 100만이 넘었으니까 특별하게 교육기관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그러면 굳이 수원이나 어디까지 갈 필요 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공무원 교육기관에서 받는 교육이수를 받기 때문에 최대한 그 부분은 노력해 보고, 저도 교육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을 하지만 공무원들은 승진이 나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편성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교육받는 것도 공직자들 이력에 계속 따라가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저는 그렇게 강의식 교육만 이력에 넣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 가지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같이 토론을 하고 거기에 참여한 것도 이력에 넣어줘야 돼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현재는 저희들이 교육을 할 경우에는 인사프로그램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보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희망보직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안 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한테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이 항상 연계되는 것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열심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이것은 감사담당관실하고 서로 거버넌스로 협치를 했으면 좋은 게, 감사담당관실에는 우리 공직자들의 10년에 대한 분석이 돼 있나요? 감사결과에 대한 데이터.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분석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없다고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직사회라는 것이 연속성이잖아요. 그러면 앞에 굉장히 힘들고 지워버리고 싶은 역사도 있을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감사담당관실의 자료는 지우고 싶은 역사일지 모르지만 그것까지도 자료로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징계 받은 내용을 쭉 데이터를 정리하면 누가 징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고양시의 공직자들이 어떤 내용으로 징계를 받았다, 어떤 내용이 굉장히 많다, 이런 것을 쭉 장기데이터를 내다보면 분명히 패턴이 있어요. 어떤 사항이 있어요. 음주단속이 많았다든가 직무태만이 많았다든가 아니면 횡령이나 이런 게 많았다든가 성폭력이 많았다든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니에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데이터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관에 대해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계몽주의 교육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존엄한 인간이 자각을 해야만 행동이 바뀐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청렴교육에서는 윤용석 위원님의 교육관에 맞게 환기시키는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는 더 사례 전파를 하고 방금 말씀하신 고양시 공직자들의 그동안 과거 비리에 대한 분석도 교육에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고양시 공직자들도 은퇴를 한 이후에 고양시에서 공직생활을 했었다는 것이 자랑스러워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후배들이 그런 역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담당관실, 인적자원담당관실이 다 같이 협력을 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교육할 때 무슨 주제로 할 것인가 그 자료도 같이 공유를 해 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고양시 선배들이 이런 징계를 많이 받았구나, 이런 것이 문제구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의견도 내면서 스스로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감사담당관이 앞에서 “이런 징계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것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뒤돌아서면 잊어버려요. 하지만 본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무엇인가 논의의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할 때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도 이러한 논의구조에 참여하는 것까지도 저는 인사에 기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한 공직자하고 참여 안 한 공직자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요. 어느 교육에 몇 시간 참여해서 몇 점, 이것이 바로 과거 주입식 교육의 잘못된 것이거든요. 질이 문제지요. 이 분이 교육을 하기는 했는데 어디서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교육이라는 자체를 자기가 한 것도 교육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토의에 들어가서 막 논의를 하면 이것은 교육을 받은 거예요, 내가 교육을 한 거예요? 이것은 내가 교육을 받기도 하고 내가 주체가 돼서 교육을 하기도 한 거예요. 그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것을 담당관님들이 서로 협치를 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몇 년 치를 분석해 보니까 이런 징계가 계속 나오더라, 줄어들지 않더라, 그러면 인적자원담당관에서 교육을 기획할 때 그런 것을 해야지요, 방법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는 행정도 서로 거버넌스, 협치다, 이제는 부서 혼자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T/F팀을 육십 몇 개씩 운영하잖아요. 저는 그것 굉장히 좋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 고양시가 앞서가는 행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담당관님들께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담당관님도 앞으로 교육을 그런 방식으로 변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내년 교육에는 그렇게 참여형 교육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교육 자체도 본인이 주체가 돼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재필 공보담당관님, 예산안 38쪽 신문스크랩 근무자 급양비라고 있거든요. 신문스크랩이 굉장히 늦은 시간에 해서 이 비용이 필요한 것인가요, 급양비가 왜 여기 필요하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조를 짜서 매일 새벽에 나옵니다. 그래서 고양시가 나온 것을 스크랩마스터라는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고양’자를 치거나 ‘고양시의회 의장’ ‘시장’ 그러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출력을 해서 많은 부수는 아니고 몇 부만 해서 보급을 하고 또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오기 때문에 그분들의 아침식사비가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그분들 식사 급양비는 300만 원이면 충분한 거예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신문스크랩된 것을 예전에는 의회도 다 받아봤는데 지금은 메일로 제목만 받아 봐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게 전에 보니까 지적재산권 때문에 그렇다는데,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쓰려면 어디에 비용을 또 지불해야 됩니까?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별도로 저작권에 관한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 예산은 안 잡았나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 것도 한번 우리 의원님들하고 이야기하셔서 얼마나 예산이 드는지 필요한 것이라면, 예산 안 세웠다고 끝이 아니라,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올라오면 참고하기가 좋거든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앞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에 41쪽 빅데이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굉장히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7대 의회 들어오자마자 그때 공보담당관님한테도 빅데이터 활용에 대해서 제안을 했는데 그 당시 전혀 모르고 계셨었는데, 지금 우리 고양시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례가 있어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저희 공보담당관실은 없고 현재 관광 쪽에서 빅테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공보 쪽에서 저는 이것을 꼭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이런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빅데이터 기반 온라인 사용자 반응 분석을 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뒤늦었다고 봐요. 이것은 뒤늦은 분석이에요. 우리는 이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활용을 얼마나 더 확대하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우리 시정에 반영할 것인가 그것을 이미 논하고 있어야 될 때인데, 이제 반응분석 그것도 빅데이터 다 나온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담당관실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과연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것은 잘 활용하는 지자체가 더 우수한 정책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보담당관실에서 우리 고양시 홍보 많이 하잖아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우리 대통령상 받았습니다.’ 이런 사실결과를 홍보하는 것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미지 홍보거든요. ‘우리 고양시가 호수공원이 있어서 참 좋은 도시에요. 킨덱스가 있어서 참 좋은 도시예요. ’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것 홍보해봐야 누가 관심을 안 가져요. 고양시에 호수공원 있는 것 다 아니까 좋겠다 그러지요. 그런데 이미지는 호수공원이 있어서 왜 좋은지를, 호수공원 얘기 나오면 좋은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도록, 그게 이미지 홍보거든요. 킨텍스가 있어서 좋겠구나가 아니라 킨텍스가 있어서 그 많은 전시회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교육도 시키고 또 좋은 아이디어도 찾아낼 수 있도록 집 가까운 데서 갈 수 있으면 좋겠구나, 이게 이미지예요. 그러면 우리 홍보는 킨텍스가 있는 것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킨텍스가 있음으로 해 가지고 발생되는 효과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지요, 효과를. 호수공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효과, 호수공원에 1년에 수십만 명이 방문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러면 화면에도 호수공원에서 어떻게 산책하고 어떻게 호수공원을 이용하고 새벽이나 저녁이나……, 이런 화면들이 나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냥 호수공원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고양시 홍보가 좀 더 업그레이드되어야 된다고 봐요. 쭉 보면 항상 사실홍보예요, 좋은 것 사실홍보. 그것은 그냥 스쳐지나가요. 그래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고민하셔야 돼요. 고양시 호수공원이 있는데 그 호수공원 때문에 아침저녁으로 산책을 할 수 있고, 사시사철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친척이 놀러오면 꼭 데리고 호수공원을 가서 같이 돌 수 있는 곳, 문 앞만 나서면 호수공원이 있다는 이미지, 저는 그런 이미지의 홍보를 아직 접해 보지를 못 했어요. 그것은 공직에 계신 분들이 다 머리가 좋고 역량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마 담당관님이 주제를 던져주면 각 부서나 이런 데서 찾아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관광홍보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이 많아서 좋다, 이것은 사실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병원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떠오르는 상상, 이미지,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앞으로의 숙제라고 봐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꼭 그 숙제를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아까 다 말씀을 드려서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저는 감사가 사후감사가 아니라 사전감사를 담당관님이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이 감사에 안 걸리고 깨끗한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 미리미리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는데 너무 판이한 교육은 아니고 좀 더 업그레이드되고, 지금 9급, 8급 이런 분들이 우리 나이 또래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받아들이는 메카니즘부터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의 교육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환기시키고 사전 예방감사에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저희 감사부서의 주요 업무가 고양시 공직자가 대부분 맑고 깨끗하지만 부패구조 속에서 본의 아니게 혹시 비리를 저지르지 않도록 사후감사, 엄정한 감사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2017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세 분 담당관님들이 그런 문제를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고양시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1억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 2월에 홈페이지를 새로이 구축한 것 같은데 여기에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가 또 따로 들어가야 되나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고양시 홈페이지 기능 개선 및 유지보수 관계는 매년 하는 것으로 그 앞 장부터 나오는 프로그램 유지보수가 있고 홈페이지 자체를 유지보수하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는 프로그램 자체가 라이센스가 있는 업체들만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고양시에서 개발된 소스를 이용해서 그 소스를 개발하고 수정 가능합니다. 그 업체가 두 군데인데,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하는 협회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협회에서 금액으로 산정해서 대가가 나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유지보수를 해야 홈페이지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계약상 1년에 한 번씩 보수를 해야 된다는 뭐가 있나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개선은 계속 해야 되고, 프로그램은 그냥 놔두면 그 자체가 노화가 되지요, 시스템 자체가 잘못되기 때문에.

현숙

조현숙위원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몇 퍼센트씩 있는 것은 프로그램을 활용하면서 수수료를 내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그렇지요. 그것도 별도로 하고.

현숙

조현숙위원

별도로 하는데, 홈페이지가 대체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유지보수비가 나가고 있더라구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유지보수는 계속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청사 같은 경우도 유지보수비가 계속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조금씩 오류가 나는 것을 계속 잡아내고 그렇듯이 컴퓨터 자체도 오류 나는 것을 계속 잡아주고 계속 보완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번에 홈페이지에 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공보담당관실에서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열린행정’에 들어가면 ‘2015년도 정책추진계획’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2016년도인데 ‘계획’이라고 하면 2017년까지는 조금 이해가 가는데 2015년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매번 유지보수를 하면서 그런 작은 것 하나도 관리가 안 됐던 것은 왜 그럴까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유지관리하는 사이트가 74개 정도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 전산직 2명이 담당해서 하고 계속 만들고는 있지만, 내막적으로는 업무계획이나 이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은 사실 저희가 미처 발견을 못한 것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다음에 저희가 가서 바로 해당부서나 이런 데에 그것을 다시 업그레이드하라고 지시는 했고,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수정이 됐나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사실은 제가 수정된 것까지는 확인을 못 하고 들어왔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소셜 콘텐츠 개발비 얼마, 홍보물 제작으로 얼마, 또 프로그램 유지보수로 얼마, 또 홈페이지 기능개선 얼마, 이렇게 다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매년 올라오는데 이런 것들이 잘 운영이 돼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시민들이 많이 들어와서 홈페이지를 보는데, 대체적으로 잘 돼 있습니다마는 항상 세심하게 정비를 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산안 38페이지에 주요시책 홍보수수료(언론사)에 6,000만 원이 추가돼서 올라온 것인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주요시책 홍보수수료 언론사 6억 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현숙

조현숙위원

전년도에 대비해서 6,000만 원이 더 추가됐잖아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주요시책 홍보수수료는 그대로입니다. 올해에나 내년이나 같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예, 그것은 그대로이고, 전년도 예산이 9억 원이었는데 현재 9억 6,000만 원으로 해서 6,000만 원이 차이가 나요. 6,000만 원이 왜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및 방송 이용료가 올해 2016년도 2억 원이었고, 그게 2억 4,000만 원으로 해서 4,000만 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정보사용료가 1,500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그다음에 스크랩마스터 사용료가 그 나머지 금액이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 정도가 더 올라갔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래서 6,000만 원이 올라간 거예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4,000만 원은 홍보비인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저희가 CF를 제작하기 때문에 제작비도 있고 홍보비도 있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CF 제작하는 데 보통 1,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편이나 방송국에 보내서 홍보도 하고, 저희 자료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예산안 제출하시느라 담당관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 29페이지를 봐 주세요. 중간에 국제화여비가 있는데 전년대비 1억 4,500만 원이 늘었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이렇게 늘어나고 정한 근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0년 이상 해외시찰이 있습니다. 작년까지 이게 포상금으로 해서 1인당 350만 원으로 부부동반하면 700만 원을 주다가 이것이 해외동반 여비를 포상금으로 쓰는 것은 예산과목이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국제화여비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아예 안 보내는 것으로 하고, 본인이 가는 것에 대해서 국제화여비로 줄었기 때문에 30년 이상 여비가 늘어난 것이고, 그 밑의 포상금은 그만큼 1억 5,6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예산과목 때문에 변경이 돼 가지고 줄고 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밑에 있는 포상금은 1억 5,000천만 원 줄고 대신 이쪽에 1억 4,500만 원이 늘었는데, 제가 감사 때 자료를 봤더니 해외여행에 대해서 규제개혁을 벤치마킹한다는 식으로 활동내용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규제개혁이라고 해서 우리 고양시에 관계된 공무원들이 해외에서 규제개혁을 배워가지고 오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내용인데, 여행을 가거나 배낭여행을 하거나 연수를 가면 정확한 목적이 있고 그런 목적에서 활동방향이나 이런 것이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작년에 정책 쪽에서 보낸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아마 그때 규제개혁 우수상인가 받아서 상사업비로 내려온 것을 고생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보낸 것이고, 그때 규제개혁으로 해서 포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적자원담당관에서 해외 보내는 것은 아까 말한 30년 이상 재직공무원 해외시찰이 있고, 배낭여행도 있고, 과거에 문화체험으로 해서 아시아권에 보낸 게 있고, 성과관리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1억 원 정도 해서 성과 우수팀 보내는 것, 그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배낭여행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9개 팀 정도 보냈는데 미리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33개 팀이 와서 이틀 동안 면접을 통해서 관광이라든가 테크노밸리라든가 주제에 맞는 목적지로 보내고, 나중에 다녀오고 나서 PT로 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 쪽으로 가는 것도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우리 교류도시를 간다든가 그렇게 해서 목적을 갖고 가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년 이상 재직공무원은 본인이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인에 대한 벤치마킹도 있지만 위로 차원에서 혼자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역량 목적은 있지만 다수 가는 경우에는 필히 저희들이 보고도 받고 어느 목적을 가지고 보내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예외로 하더라도 공무원이 해외에 가서 배워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가는 것이니만큼 거기에 합당하게 하나라도 뭘 제대로 배워 가지고 와서 귀감이 되거나 우리 시하고 접목이 될 수 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워 가지고 와서 보고서 작성한 것을 보고 너나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당연히 그래야 되고, 이번에 배낭여행 9개 팀이 갔다 왔는데 우수상 받은 1개 팀은 직원조회 때 그 내용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우리 내부 망에 띄워서 공유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갔다 와서 끝나는 게 아니고, 못 간 직원들이 비록 가지는 않았지만 좋은 시책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지요. 해외 선진국에서 문물을 배워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예산을 들여서 갔다 오는 것이니만큼 거기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 여기 세 분 담당관이 계시지만 우리가 이제 세원 발굴이 안 되면 힘든 사항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 경기가 불투명해지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런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인적자원담당관에서 R&D 연구개발에 대한 목적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것이 있습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일단 보내는 것은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도시하고 K-컬처밸리,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유도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시정에 맞는 벤치마킹이 될 수 있도록 처음에 선정할 때부터 여행국을 저희들이 많이 콘트롤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아무튼 3개 담당관님 수고하시는데, 아까 공로자 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긴축으로 가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점점 고양시에서는 세수가 한정돼 가지고 더 확보될 수 있는 뚜렷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니까 미리미리 우리가 대비를 하면서 긴축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기왕 해외에 가신 분들한테도 시민의 혈세로 가는 것이니까 정확한 것을 벤치마킹해서 배운 것이 우리하고 접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철저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우선 성비위 사건이 또 발생을 해서 안타깝기 짝이 없는데요, 얼마 전에 또 발생이 됐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아마 덕양구청 직원…….

이윤승위원

예.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언제 됐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잘 모릅니다.

이윤승위원

최근 들어서 계속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어서 여성친화도시라는 이미지에 상당히 타격을 입었고 고양시민들한테 많은 공분을 사고 있어요. 자꾸만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을 제대로 해 주세요. 교육의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지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공직 4대 비위에 대해서 실국장책임제를 하겠다라고 하셨지요, 인적자원담당관님?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이윤승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현재 실국장책임제가 어떤 사안이 있을 때는 무조건 윗분들만 쳐다볼 게 아니고 실국장님이 주도적으로 하라는 취지이고, 실제로 우리가 실국장님들한테는 책임뿐만 아니고 본인들이 책임지고 할 수 있게끔 근평부터 성과평가할 때도 실국장님이 팀별 평가할 수 있는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감사 쪽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성이나 비위에 대해서는 하고 있지만, 이것을 8월에 감사 쪽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만약에 소속 직원이 있을 때는 그 상위에 있는 분들도 패널티를 주겠다, 그러니까 책임을 지고 교육을 자체적으로 해라, 그래서 실국장님이 책임권한도 주지만 책임도 질 수 있게끔 하고, 어차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성과평가할 때는 부서에다가 만약 그런 게 발생하면 패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성과금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같이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뿐만 아니고,

이윤승위원

그러니까 연대책임까지 같이 묻겠다라는 것이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런 얘기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산하기관이나 출연기관까지도 확대해서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감독권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같이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산하기관 출연기관까지도 같이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형식적인 책임제가 아니라 강력하게 제안을 드릴게요. 이것은 대안 마련을 충분히 해 주셔야 돼요. 인적자원담당관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시장님도 지금 계속 말씀하신 게 실국장책임제가 강화돼야 된다, 직원들한테 일이 생기면 직원들한테 전가하는 게 아니고 실국장이 앞에 나서서 지도해 줘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실국장책임제는 계속 주지를 시키고 국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님, 지난번에 제가 주민자치과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청구를 한 건이 있어요. 감사청구가 들어왔나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감사청구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윤승위원

그것 감사를 잘하셔서 정말 원칙과 상식이 통하고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이 기회를 빌려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안만 조사를 할 것인지, 이 협회 전체에 대해서 할 것인지 그게 저희들이,

이윤승위원

일단 감사청구 내용이 제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이 개별 사항만 저희들한테 감사청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일단 그것만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이게 중복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적자원담당관님, 예산안 29쪽에 공무원 소그룹 지역탐방 2,000만 원 올라왔어요. 이것 신규사업인가요? 혹시 중복되지 않았나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중복은 안 됐습니다. 이 소그룹 지역탐방이 금년에 추경을 확보해 가지고 기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벤치마킹을 하고 해외도 가고 그러지만, 사실 직원들이 자기들이 배우고 싶은 데를 가고 싶은 욕구는 있는데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다른 데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그룹별로 4명 정도로 해서 1박이나 당일치기로 가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이게 직원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아마 본예산 대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5급 이상 간부들은 빼고 6급 이하 직원들 4명 정도를 한 팀으로 구성해서 보내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고 많이 신청들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받아서 직원들하고 공유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쪽에 휴양시설 임차운영 3,000만 원 올라왔어요. 이것도 신규이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같이 콘도를 사실은 2009년 이후에 저희들이 하나도 구입을 못 했습니다. 콘도 하나 구입하려면 보통 좋은 스위트룸 같은 경우는 3,500만 원 정도 가는데, 저희도 직원들은 늘어나고 무기계약자까지 하니까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게 당초 0.4일에서 지금은 0.37일 정도 되고,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거의 0.9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콘도는 예산상 구입할 수 없고 수요는 많으니까 펜션을 이용했을 때 일정금액 1박에 5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려고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하고 있고, 도저히 콘도 구입하는 예산을 확보하기도 그렇고, 이것이 수요는 많기 때문에 직원들 복지후생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윤승위원

펜션인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예. 펜션인데,

이윤승위원

위치가 어디인가요?

재성

명재성인적자원담당관

펜션이 어느 위치가 아니고 전국 어디든지 복지몰에 올라가 있는 펜션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인이 신청해서 이용을 하고 나중에 금액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보담당관님, 예산안 41쪽 고양소식지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3,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아마 발행부수가 18,000 부수 정도 되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여기 정기구독자가 있나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정기구독자가 16,000명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나머지 2,000부는 각 기관으로 배포가 되는 것인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각 기관으로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아까 28쪽에서 36쪽으로 더 페이지수를 늘리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내용들을 더 담아가길래 3,000만 원이나 증액이 됐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현재보다는 제일 가장 화두인 일자리창출 관계, 지역문화 관계, 지역의 어떤 환경, 그런 것을 더 넣고자 합니다.

이윤승위원

사실은 지금 온라인도 너무나 잘 돼 있어서 SNS로도 다양하게 고양시를 알리고 홍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16,000부 배포한다고 하고 나머지는 각 기관에 배포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들어가서 소식지를 보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SNS에도 너무나 많이 잘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그런 경우도 있지만 지면으로 보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윤승위원

그래서 3,000만 원 예산이 꼭 필요하시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꼭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윤승위원

뒤쪽에 홍보인쇄물 제작비가 1,700만 원에서 2,800만 원이 증액돼서 4,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거예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각종 행사 종합안내지 제작은 2,000만 원이 그냥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시정 종합 안내책자 제작이 2,000만 원 올해 신설이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 쓰고 2016년은 풀비에서 쓰고 2017년도에 새로 해 놓은 겁니다. 이 시정종합안내 책자는 올해는 업그레이드해서 썼고 내년에는 전면 개편을 해서 쓰기 위해서 2,000만 원을 더 넣게 됐습니다.

이윤승위원

어린이 대상 안내책자는 안에다가 어떤 내용을 담았나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초등학교 3학년에는 현장학습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의 문화나 유적, 행사 이런 것을 저희가 인쇄해서 가지고 있다가 고양시 갤러리나 찾아오는 학생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시정 종합 안내책자 제작이 신규로 올라왔고 어린이 대상 안내책자 제작이 500만 원인데, 이 내용들을 고양소식지 안에다가 28쪽에서 36쪽으로 늘려서 담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나요, 어떠나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문제가 있고, 내용 자체가 다른 겁니다.

이윤승위원

어차피 고양소식지나 시정홍보를 알리는 것인데 다른가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고양소식지는 저희 시민들한테 많이 배부가 되는 것이고 시민들을 위한 시정안내이고, 시정 종합 안내책자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로 해서 해외에도 많이 나가는 겁니다. 고양소식지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른 겁니다.

이윤승위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내용을 담아가면 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용역비 고양TV 활성화 및 역량강화 연구용역비 올라왔잖아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이게 신규로 올라온 것이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신규로 올라온 겁니다.

이윤승위원

이 용역이 시급한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고양TV가 2009년도에 나온 다음에 8년 정도 고양TV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가 맞는지, 거기서 하는 과업량이 맞는지, 거기서 갖고 있는 기자재가 맞는지, 이런 것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2018년도에 반영시키고자 이 예산을 내년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윤승위원

자꾸만 연구용역비가 올라와서 우리 위원님들도 고민들 많이 하고 계셔서 질의드려봤습니다. 그다음에 감사담당관님, 48쪽에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 예산이 전년도에는 2,000만 원이었는데 200 감하셔서 1,800만 원 올라왔네요. 국민권익위에서 청렴도 발표 언제 하지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만간에 발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윤승위원

대략적으로 날짜가?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12월 초, 다음주쯤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윤승위원

이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는 어떤 과업을 담아가려고 하시는 건가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5급 이상 공직자에 대해서 청렴도를 평가해서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인사 참고자료로만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서의 청렴도가 좀 나쁘게 나오는 경우 저희들이 감사를 집중하는 형태로 운영을 했는데, 거기 결과 신뢰도가 좀 떨어져 가지고 내년부터는 샘플링이라든가 결과 신뢰도를 좀 높여서 인사에 반영하는 것으로 인적자원담당관실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간부들의 청렴도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동안 간부들이 청렴에 대해서 좀 방관한다고 할까 그런 게 있었는데 인사에 반영하게 되면 우리 감사부서와 전 간부들이 같이 움직이는 전사적인 청렴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꼭 필요한 용역이라면 당연히 하셔야 되고, 그것이 용역결과를 통해서 활용도가 당연히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평가, 매년 이 사업을 하셨다고 했지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올해 예산을 없애버리는 것을 저희들이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예산은 들여 가지고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하고 고민을 하던 차에 그동안에 용역을 할 때 샘플링에 좀 문제가 있었다, 그런 진단결과가 있어서 샘플링을 고치고, 또 시장님이나 이것을 인사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하셔서 인사에 반영하게 되면 청렴도 제고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이번에 나온 용역결과를 가지고 근거자료로 삼으실 텐데 인사에 반영을 하시겠다?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예. 올해는 이미 끝났는데 내년부터는 샘플링할 때부터 신뢰도를 높이는 형태로 할 계획입니다.

이윤승위원

아무튼 청렴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고, 12월 초에 발표를 하니까 저도 많이 기대를 합니다만 그동안에 성비위든 어떻든 많은 문제들이 발생이 돼서 참으로 안타깝기는 합니다. 이러한 청렴도 평가를 위해서 고위공직자들 또 직원을 대상으로 용역도 하고 교육도 하실 텐데, 아무튼 12월 초에 제가 기대를 좀 하겠고, 공직자 여러분도 많이 반성하시고, 사실은 몇 분의 공무원들 때문에 대다수의 공직자 분들이 사기진작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힘내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공보담당관님, 제가 질의가 아니고 어떤 시민들이 제안한 것인데, 위안부 소녀상이 우리 고양시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가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가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외국인들이 오면 소녀상에 한국어로만 내용이 적혀 있어서 그것을 영문과 일본어로 반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보담당관님이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세계공통어인 영어나 일본어로 번역해서 같이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드립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청렴도 향상 워크숍 예산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받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워크숍 예산을 편성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렇지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예, 아직 안 했습니다.

박상준위원

왜 안 하셨나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청렴도 워크숍 대상이 공사 인허가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서의 외부청렴도가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쪽 교육을 하다 보니까 반발이 좀 많았습니다. 교육효과보다는 “왜 우리 부서 직원들을 범죄자 취급하느냐?”는 인상이 많아 가지고 이번에는 집합교육을 될 수 있으면 하지 말고 동영상이라든가 콘텐츠로 상시교육을 하고 또 찾아가는 교육으로 교육형태를 바꾸자, 그래서 올 예산에서는 뺐습니다.

박상준위원

청렴도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말씀대로 이것을 대체해서 찾아가는 교육이라든지 그것은 특별하게 사업예산을 짜신 것은 아니고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지금 예산이 1,000원 편성돼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어디로 편성되어 있나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48쪽 사무관리비에 부패방지 직원 교육비 1,000만 원이 10회에 걸쳐서 하는 겁니다.

박상준위원

1,000만 원 이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이것은 말씀대로 집합교육이 아니라 부서별로 가서 교육을 따로 소집해서 하시나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구청에 가서 한다든가, 아니면 산하기관을 가서 교육한다든가, 청렴 컨설팅교육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부패방지 직원 교육에 대한 사업계획서 하나만 제출해 주시고, 말씀대로 워크숍이 예산 심의할 때 말들이 많았었는데 또 하시고, 결과보고서 보면 결과가 좋았다, 직원들 반응도 좋았다고 했는데 실제 반응은 달랐나 보네요. 프로그램을 보니까 스트레스 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결과만 있어서 저는 이 청렴도 향상 워크숍을 이번에는 왜 안 하시나 했더니 그런 내부적인 문제가 또 있었네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교육효과는 어느 정도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이 반발하는 교육이고, 우리는 청렴도 감사부서로서 직원들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부정적인 의견도 반영해서 방향을 바꾸는 형태로 교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부패방지 직원 교육 사업계획서 하나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종합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윤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시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성추문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고양시에 사는 여성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제도도 도입하셨는데 우리 고양시는 아직도 청렴도나 공직자 비위에 대해서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온정을 베풀고 계시지는 않나라는 의문이 드는 점이 많습니다. 아까 인적자원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국장책임제를 도입하겠다는 말씀에 다시 한 번 다행스러운 생각은 들고, 세 분 담당관님께서 앉아 계시지만 얼마나 2017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시고 예산 편성을 하셨겠습니까? 허나 저희 위원들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점도 사실은 많습니다. 해마다 똑같이 일어나는 것도 염려스러운데 아무쪼록 오늘 들으신 얘기 참고하셔서 내년도에는 희망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한마디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과정에서 서면보고해 달라는 자료는 10부씩 작성해서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실 소관의 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예산법무과, 회계과, 정보통신과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종경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자치행정실 5개 과 소관의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이종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기획행정위원장님, 박상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실 소관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7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이종경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업무계획보고에 대해서 각 과에 한 건씩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69쪽 DB구축 사업비가 2억인데 사업대상이 2천 권이고, 내년도까지 46%를 추진한다고 했거든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이것이 2018년도 이후로도 계속 진행이 되는 거네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같은 예산 추세라면 향후 10년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유선종위원

그 밑에 사업자 선정 및 계약이라고 해서 작업자를 고양시민 100%로 채용한다고 했는데 내년에 몇 명이나 채용되는 겁니까?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한 달에 8명 내지 10명 정도가 작업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연간 100명에서 120명 가량 채용됩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일자리창출 실적에 들어가는 거네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예.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17쪽 소통강화를 통한 민간협력 체계 구축인데, 추진계획을 보면 복지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주민자치하고 연계를 해서 민간단체를 이용해서 하는 거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주로 새마을, 바르게, 자총이 해당되는 건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3개 국민운동단체 플러스 평통에서 호국안보라든가 또 적십자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최근에 그런 조례를 새로 제정해서 적십자가 포함됩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 83쪽 연중 소송건수가 몇 건이나 되고 승소율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연중 소송건이 159건 정도 됩니다. 우리가 피고로 해서 소송을 하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사실은 패소율이 더 많습니다.

유선종위원

159건에서 승소율과 패소율은 안 나옵니까?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과거보다는 많이 승소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총 45건인데 승소가 34건이고 패소가 11건 정도 됩니다. 승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거기 관련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관련 예산이 올해 4억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1억 정도 더 반영했습니다. 근래에는 큰 소송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법률자문관하고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몇 분이나 되고, 몇 개 업체가 있는 겁니까?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지금 고문변호사는 10개 운영하고 있고, 법률자문가는 변호사 6급 1명과 7급 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자문가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지금까지 직접 소송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법률자문관들이 전적으로 자문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승소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88쪽 일자리창출 내용으로 기성 및 준공식 고양시민 고양할당제 준수여부 점검을 철저히 한다고 했는데 점검을 해서 준수를 안 했을 때는 패널티를 줄 수도 있는 건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패널티를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기존에 특수계약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고양시에서 2개월 이상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크를 하고, 기성금이나 준공금을 줄 때도 일하는 금액에 대해서 다 주게끔 되어 있어서 그것은 다 체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양시민 우선 할당제를 올해 같은 경우에 18,000명을 목표로 해서 2만 명 정도 고용했습니다.

유선종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93쪽 보안강화 추진계획 보면 직원대상교육 해킹메일을 모의훈련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해킹을 방지하는 게 국가나 공공기관을 지키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연 2회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경옥

유경옥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상반기에 500명, 하반기에 500명 정도의 명단을 주고 거기서 해킹 비슷한 모의메일을 보내서 직원이 그것을 열어봤는지 안 열어봤는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열어본 사람들이 70% 정도 됐는데 하반기에는 40%로 줄었습니다. 직원들이 해킹을 당해서 컴퓨터 오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예산안 59쪽 행정지원과장님,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청사방호 관계자 격려(경찰 등)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수고했다고 돈을 주는 건 아닐 것이고 음식을 접대하는 겁니까?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위가 들어오거나 청사방호를 할 때는 주로 경찰관들이 오면서 기동대가 같이 출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동대 의경들에 대한 식사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간으로 빵과 우유 정도, 그리고 시간이 야간으로 가면 야식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63쪽, 역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400만 원이 시의원간담회 등 의회사무협력추진 예산이 작년에는 500만 원이었는데 300으로 줄고 도의원간담회도 역시 500에서 300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이 감액되는데 간담회 삭감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간담회를 2015년과 2016년도에 계속 진행해 왔지만 예년에 비해서 간담회 횟수가 줄어들고, 도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한꺼번에 모이시는 시간이 그전에는 주로 분기에 한 번 정도씩은 했는데 이제는 횟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아서 저희가 사용하는 금액과 예산 사정 등 여러 가지 감안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간담회를 올해 몇 번 했습니까?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시의원간담회는 주로 상임위별로 진행이 됐고, 도의원간담회는 올해 두 번을 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70쪽 시도비 보조금이 1,958만 2천 원이 감액됐는데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유종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라든지 강제동원여성피해근로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고등학생에 대해서 도비 반, 우리 시비 으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고령화되면서 인원수가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73쪽 행사운영비에 친절교육(위탁)이 있는데 공무원을 친절교육시키는 것을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어디에 위탁을 하는 거예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이것은 공무원친절교육인데 350만 원이다 보니까 큰 금액은 아니라 수의계약을 하는데, 지금 실시하는 교육은 주입식 이론교육인데 앞으로는 약간 상황극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해 보고자 하는 교육입니다.

유선종위원

밑에 행사운영비 민원실장 합동 워크숍이 있는데 그 행사운영비에 워크숍이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에 또 워크숍이 있습니다.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민원실장 합동 워크숍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선종위원

예. 똑같은 워크숍인데 두 건으로 나눠서,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이것 말고도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목을 바꿔놓은 겁니다. 이것을 한 목으로 해 놓게 되면 보상금으로 써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침이 변경돼서 그것에 맞춰서 이렇게 갈라놓은 것입니다.

유선종위원

위에 있는 것은 수당이고 밑에는 급양비입니까?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쓰는 부분이 간식비가 필요할 때도 있고 식사비나 행사운영하는 비용, 교육비라든가 그런 게 이원화된 것입니다. 이 목이 우리 예산편성지침상 변경이 됐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저희도 이렇게 나누는 것이 복잡하고 2개를 합쳐보는 것이 어려움이 있지만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이원화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유선종위원

다음은 74쪽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1,5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올해는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여론팀에서 했거든요. 어디서 해야 되는 겁니까?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2015년부터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정책기획담당관 쪽에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뢰를 해서,

유선종위원

그러면 중복되잖아요? 거기도 만족도 조사를 하던데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조사인원이 우리 공무원들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명 정도 조사인원으로 해서 전화 또는,

유선종위원

이것이 공무원 상대로 하는 거라고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런데 1,50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이 조사인원이 24명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객관성을 높이고자 12월에 24명이 전화 또는 출구면접조사를 하는데 일단 인원이 많고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출구조사원이라든가 전화조사요원이라든지 일단 24명이다 보니까 전체 1,500만 원 되어 있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많지 않은 금액이고, 24명 조사원으로 하다 보니까 그 정도 들어야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75쪽 정책과제 연구 조사 예산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올라왔는데 꼭 필요한 예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누구한테 연구를 맡기는 것입니까?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이것을 올해 저희가 신규로 세웠습니다. 저희가 시정위에 시장님 포함해서 25명, 참여단이 5개에 10명씩, 실·국장 등 해서 55명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서정초 시위라든지 고양동의 동물화장장 시위라든지 요새 잘 해결되고 있는 느낌은 받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답답함으로 다가와서 우리 시정 토론 끝에 이것에 대한 T/F팀을 구성해서 그렇게 어려운 사안이 있을 때 약간의 중재 또는 시에 정책제안을 하는 정책과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요원들은,

유선종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따로 T/F팀에 들어간 것은 아니잖아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공무원들이 들어간 것은 아니고,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정위에 운영위원이 6명 있습니다. 분과가 3개 있는데 거기 위원장, 간사가 일단 6명이 위원이 되고, 예를 들어서 동물화장장 건은 고양동의 주민자치위원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 동물화장장 아니면 서정초 건 등 사안에 따라서 거기의 전문가를 세 분 정도 모셔서 구성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해 보고 잘 되면 더 확대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주민자치위원 전체 워크숍도 똑같이 2천만 원씩이네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이것도 그렇게 해서 금액이 나눠서 세워졌는데, 올해는 부산 전국주민자치박람회 때 4,400만 원, 이것은 내년 예산인데 작년에는 세종신도시, 올해는 부산, 내년에는 호남권에서 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순번 돌아갈 때까지는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개최하는 곳하고 연계를 해서 워크숍을 할 계획입니다.

유선종위원

이것도 두 가지로 운영비하고 보상금 나눴잖아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쪽에 2천만 원, 또 행사운영비 쪽에 2천만 원, 그렇게 세워서 합 4천만 원입니다.

유선종위원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지침에 의해서 나눈 것입니까?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그 밑에 연구용역비로 학술용역비를 또 세웠는데 꼭 용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우리가 고양형시민참여자치가 민선 5기, 6기 와 있는데 내년 시점에서 지금 까지 구성된 로드맵에 따라서 잘 추진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지만 다시 재점검하고 시정 전 부서에 그런 자료를 다시 수집해서 앞으로의 참여자치 발전방향을 다시 제시하고 싶어서 이런 예산을 세웠습니다.

유선종위원

꼭 필요한 거예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저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76쪽 자치공동체사업 홍보물 제작으로 자치공동체 사례집 제작이 있는데 이것이 올해도 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아직 제작은 안 했고요,

유선종위원

올해 예산 안 서 있어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작년 것은 제작을 했는데 올해 것은 아직 진행 중인 공동체사업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작 단계는 아니고 정산을 잘해서,

유선종위원

해마다 백서를 제작합니까?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만들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굳이 해마다 백서가 필요합니까?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유선종위원

격년제로 하든지,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아직도 공동체사업이 초기단계입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기반을 잡을 때까지는 하려고 하고 있고, 올해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유선종위원

격년제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작년에 59개, 참여예산제로 17개, 또 경기도에 따복공동체가 있고, 거점공동체 등 90건 정도의 공동체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2016년도하고 같이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어느 정도 기반을 잡을 때까지는 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몇 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78쪽 행사운영비로 특색 있는 마을문화행사 지원 예산이 500만 원씩 4개 동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미리 계획서를 받아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 한 결과 봐서 내년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이것이 올해도 상반기 하반기 했는데, 물론 39개 동 중에 마을축제를 안 하는 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500만 원이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해 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더 내실 있고 특색 있게 하려면 이런 2천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다가 상반기 하반기에 하고, 작년에는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변수가 있었는데, 500만 원 가지고는 아쉬움이 있다, 더 필요로 해서 내실 있게 하겠다는 동이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동에서 요구를 하면,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심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심의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예.

유선종위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연찬회가 있는데 어떻게 진행할 겁니까?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저희 주민자치회가 창릉동하고 풍산동 주민자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라든지 장단점, 향후 발전방안 등에 대해서 연찬을 하고 서로 의견 나누고 공유하고 반성하고 앞으로 뭘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동에 가서 하는 겁니까?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적정한 장소, 예를 들어서 덕양구청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창릉동은 동 주민센터 사무실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유선종위원

창릉동, 풍산동을 같이 한꺼번에 하는 겁니까?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예, 같이 한꺼번에 하는 것입니다. 그 장소는 변수는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다음은 79쪽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 예산으로 신도동, 풍산동, 행신3동, 정발산동, 대화동 나오는데, 이것이 상 받은 동이 원하는 대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올해 전국주민자치대회 나가서 최우수상 한 군데, 우수상 두 군데, 장려상 한 군데가 탔고, 경기도대회 나가서 정발산동이 대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뭔가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는데, 이것이 목이 좀 다르지만 동마다 전부 똑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풍산동은 비가 새서 시설비로 천만 원 줘서 비 새는 부분을 고쳐준다든지, 신도동 같은 데는 사무실이 굉장히 열악하다 보니까 실내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한 개도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거기에서 마을신문 제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을 받고 있어서 그 부분을 지원해 주고, 행신동하고 대화동도 그것에 준해서 전국대회 최우수상이나 경기도대회 대상을 받은 데는 천만 원, 우수상 받은 데는 800만 원, 장려상 받은 데는 600만 원, 그렇게 해서 제일 급하고 필요한 것을 지원해 줄 생각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산하기관을 지도감독하는 과장님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산하기관으로 설립된 법인단체는 의회에서 출연동의안 받은 금액을 다음 본예산에 올리는 게 원칙이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출연동의안을 받은 것이 저희는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그것을 이번,

유선종위원

출연동의를 받은 금액에 한해서 다음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출연동의안은 그때 임시회 때 받았고,

유선종위원

10월 20일 받았는데 받은 금액에 한해서 다음 예산을 올리는 게 맞는 거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때는 금액 확정은 아니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일단 예산 세부적인 것은 예산안 심의 때 위원님들이 심사하시고 승인을 해 주시는 것이고, 출연동의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전에 임시회 때, 이것이 2015년부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2015, 2016년 예산을 세웠는데, 출연동의안 때는 동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신 것이고 예산 승인은 예산안 심사 때 승인을 해 주시는 것으로, 출연동의안 할 때 출자·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성문화된 규정이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자원봉사센터 출연동의안 보면 12억 5,600만 원 동의를 해 달라고 해서 동의를 해 줬는데 내년도 예산액은 13억 300만 원으로 4,800만 원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법으로는 상관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또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닌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때가 10월이다 보니까 그 이후에 약간의 상황 변경이 생겨서 꼭 써야 될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내년부터라도 10월부터 정확한 금액을 세워서 상황변경이 크지 않는 금액 내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때 당시 출연동의를 받을 때 금액을 정해서 했어야 되는데,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때 이후에 상황변경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약간 폭은 줄일 수는 있어도 딱 맞출 수는 없는 실정이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91쪽 역시 주민참여예산 역량강화 워크숍 또 밑에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참여예산 역량강화 워크숍 예산이 있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역량강화 워크숍이 행사운영비에 일부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에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식비나 간식비는 행사운영비로 예산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식비나 간식비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유선종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전체회의 등 1,200만 원 있는데 전년도에는 올렸다가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워크숍도 있고 전체회의도 있는데, 워크숍 하면서 전체회의 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로 따로 따로 해야 되는 겁니까?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전체회의는 지난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부기명이 명확하지 않아서 삭감됐다가 1회 추경 때 예산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전체회의는 각 지역회의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각 분과별로 심의를 한 다음에 분과별로 올라온 예산을 가지고 전체회의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꼭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선순위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6개 분과위원회에서 한 달 동안 각 분과별 예산심의를 해서 조정된 것을 가지고 전체회의에서 순위를 매기는 행사 비용입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92쪽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고양시 중장기 재정비전 수립 5천만 원 있는데, 그동안 중장기 재정비전 수립을 세우지 않았나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양시 인구가 100만 이상이 되면서 세수는 3개년간 1%밖에 증가가 안 되고 세출이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있다 보니까 세수와 지출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T/F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 한계를 넘어서서 이런 부분들을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세수확충 방안이나 세출절감 방안들을 외부 전문가한테 자문을 제대로 받아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10년 바라볼 수 있는 고양시 세수나 세출을 책정하기 위해서 예산 반영한 것입니다. 사실은 작년에도 2천만 원 올렸습니다마는 일부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질의도 있어서 앞으로 고양시가 인구 100만 이상 되는 도시로서 제대로 용역을 실시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회계과장님, 106쪽 신도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를 내년 5월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그 자리에 짓는 거잖아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유선종위원

그러면 사무실 이전하게 되면 이전비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이사비용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예산에 반영이 안 됐네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동은 총 공사비 57억 정도가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10억 정도 세워야 되는데 추진여건상 실시설계를 해야 되고, 실시설계한 다음에 주민의견도 들어야 되고, 또 장애인 관련돼서 편의시설을 심사를 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니까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반영이 되면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내년 1회 추경에는 올라와야 되겠네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1회는 빠른 감이 있고, 저희가 지금 예산 10억 세운 것을 가지고 추진하다 보면 7, 8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 중장기 재정비전 수립 용역비 5,000만 원 있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노양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그 예산이 중복되는 사항 아닌가요? 왜냐하면 시정연구원을 다 동의해서 설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시정연구원을 설립하는 목적이 고양시 전반적인 계획을 연구하고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시정연구원에서 모든 용역을 다 할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다고 해서 공짜로 그냥 용역을 해 주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용역을 하더라도 용역비를 주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시정연구원의 연구 활동하는 목적이 다르잖아요. 고양시를 위해서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시정연구원의 설립목적에 그런 것이 내재돼 있는 것 아닙니까?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하여튼 정책기획담당관에다 정확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예산이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용역을 거기에서 다 한다고 하면 고양시의 모든 용역이 다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진짜로 해야 될 용역들이 있을 것이고 또 전문적으로 외주를 줘서 해야 되는 용역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세수와 세출 관련, 예산절감, 세수 확충 이러한 부분으로 지금까지 고양시가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제대로 용역을 해서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10년 정도 내다볼 수 있는 용역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 1년 예산 편성했고 올해 1년 하면서 보니까 사실은 우리 고양시가 성남의 6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수원 대비해서는 65%로 우리 자립도가 그만큼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용역을 줘서 우리 고양시가 앞으로 100만 이상 되는 도시에서,

이영휘위원

아무튼 예산법무과장님 생각은 참 훌륭하고 좋아요.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중장기 쪽에서 하면 예산의 중복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말씀은 잘하셨지만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점점 우리 세수입 구조가 열악한 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세원 발굴이 명확히 나올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고 어떻게 될 사항이 불투명하잖아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그래서 현재 1~2년, 2~3년 내에는 한계가 돼 있는데 앞으로 북부테크노밸리나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따르는 세수나 이런 것이 어떻게 들어와야 될 것인지, 거기에 업체는 어떤 업체가 들어와야 될 것인지, 그런 것까지도 같이 전반적인 것을 같이 하고, 또 사실은 세출 면에서 고양시가 복지비용 같은 경우에도 2017년도에 43.6%입니다. 올해 2016년도에는 43.3%였는데 벌써 0.3%가 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 고양시가 베드타운화 되는 것을, 지난번에 교부세 때문에 행자부를 갔었거든요. 행자부 교부세 과장도 고양시 때문에 걱정된다고 그러거든요. 또 임대아파트가 앞으로 향동지구, 지축지구에 2020년까지 5,000세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도 그런 곳 때문에 고양시에다가 교부금을 많이 줘야 된다는, 그래서 고양시가 교부단체로 되는 것이 오히려 행자부 쪽에서는 불리하다, 교부세가 고양시로 집중 투자돼 버리니까요. 그런 의혹도 있어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 앞으로 정부에서 임대아파트를 개발할 때 정부에서 뭔가 일정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보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냥 거기다 세우라고 공고만 해 놓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아파트가 들어오면 취득세나 등록세를 받지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정부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되는데 보조를 지금 안 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앞으로 그런 데서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정부 쪽에서 끌어들여 보자라는 것도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영휘위원

잠깐만요. 말씀 도중에 제가 끊어서 미안한데, 아무튼 우리가 미래를 예측해야 됩니다. 앞으로 4~5년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은 불가하지요. 그런데 지금 사회 일반적으로 경기가 엄청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것이 우리 피부에도 와 닿는 입장이 되는 것이지요. 사실 저희들도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건설이라든가 모든 것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국가 경기가 엄청나게 후퇴를 하거나 만약에 문제가 되면 우리도 북부테크노밸리라든가 모든 것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스러운 상황이 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집행부 엘리트들이시만 그런 것을 지혜를 모으고 중지를 모아서 앞으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지금 긴축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점점 생깁니다. 우리가 자꾸 저축을 하거나, 저축이라는 것이 다음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축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상에서는 그런 것은 없지만 우리가 긴축하는 것이 몸에 배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어려움이 오면 재정이 파탄 정도는 아니겠지만 자꾸만 채권 발행이라든가 부채를 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법무과장님이 생각은 아주 훌륭하신데 저도 말씀을 드리면서도 대화가 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미래를 봤을 때 걱정을 해야 되는데 걱정을 안 하면 안 된다, 단지 뭐냐 하면 우리도 예산인 만큼 중복이 되면 안 된다, 아까 시정연구원 설립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고양시의 먹거리라든가 미래전략이라든가 진행할 수 있는 것을 시정연구원에서 많이 커버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그래서 아까 지출 측면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나 이런 것을 그냥 지어만 놓으면 누가 감당을 하겠습니까? 우리 시 예산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또 복지관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우리 고양시가 이제는 뭔가 심각성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데도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예산법무과장을 2년 동안 해 보면서 걱정스러운 게 그것입니다. 예산 가지고 경직성 경비만 다 매칭하고 나면 사업을 하나도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상당히 그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제대로 된 용역을 내년에 꼭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일단 시정연구원의 설립 목적이 있으니까 거기에도 과장님이 한번 더 확인해 가지고 사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도록,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이영휘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이영휘위원

예.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이영휘 위원님께서 연구용역 부분에 대해서 시정연구원하고 연계하는 방향을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시정연구원이 설립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시정연구원 설립에 대한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부 행자부의 협의 과정에서 순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도 한 3월을 전후해서 출범한다고 봤을 때 연구원을 포함해서 16명으로 출범하는 것으로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출범하고 난 이후에 고양시에 가장 시급한 정책적인 용역부분도 아마 수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양시에 가장 급선무한 정책적인 부분의 용역과업을 책임 연구원들이 연구를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정착할 수 있는 과정도 좀 필요하고, 정착이 됐을 때는 고양시에서 하고자 하는 작은 여러 가지 용역들을 아마 연구원에서 일정부분 수용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이 설립이 돼 가지고 그쪽으로 채용이 되는 정책연구관들이 아마 저희 예산부분까지 깊이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트레이닝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진짜로 열악한 환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재정적인 내용을 좀 챙겨 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아까 예산법무과장이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전반기에 위원님들께서도 2,000만 원의 용역보다는 좀 더 내실 있는 용역으로 진행을 해 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5,000만 원을 증액해서 저희가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연구원에서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시는 사항대로 고양시의 발전하고 관련되는 용역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소화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우리 연구원이 몇 번째로 설립이 되는 겁니까?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현재 경기도에서는 수원시가 설립을 한 지 2년이 경과하고 있고, 인구 100만이 넘는 창원시가 설립이 돼 있고, 경기도에는 수원시에 이어서 저희가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가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입장에서 고양시가 인구 100만을 넘어서면서 연구원을 승인해 주고 발족한다라고 보면 고양시뿐만 아니고 경기도 북부 쪽에 대한 관할도 최대한 영역화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는 보완지시도 행자부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창원이라든가 수원 이런 데가 한 2년 됐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의 중복성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미리 생긴 데에서 어떤 사업 활동을 하고 있었는지, 그것은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세정과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예산법무과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우리 교부세가 칠백 몇 십억 원이 감이 됐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교부세가 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세수 쪽에,

이영휘위원

세입에서.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세입 보시면 교부세가 4,000만 원이 내년에 오게 됩니다. 교부세는 늘어나고, 지금까지 우리가 불교부단체로 있을 때는 교부세를 받지 못했고, 불교부단체는 분권교부세라고 해서 한 42억 원 정도 매년 받아왔고, 교부세는 안 받았지요. 그런데 교부단체로 되면서 교부세를 저희들이 12월 중순 이후에 행자부에서 최종적으로 지자체별로 결정이 되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00억 원 정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대신 도에서 우리가 받는 조정교부금이 축소가 됩니다. 우리가 도세로 받았던 것 중에서 불교부단체는 그것을 47% 일정 부분을 제외해 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90%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불교부단체로 해서 수원, 성남, 용인, 고양, 화성, 과천 이렇게 6개 시가 가져왔는데, 내년부터는 고양, 화성, 과천 3개 시는 교부단체로 지금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 성남, 용인 이 3개 단체만 불교부단체로 남게 됩니다.

이영휘위원

아무튼 우리가 세수입이 점점 줄어가는 입장에서 그런 것마저도 우리한테 불리한 영향이 오면 결국은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항상 염려스러운 것은 저부터도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더 생산적이고 더 좋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서 중복되지 않게끔, 저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우리 제세동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 구입하는데 우리 청내에 제세동기가 몇 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내 제세동기는 민원실에 한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추가로 한 대를 더 예산에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시위가 들어오는데 시위가 때로는 격렬해질 수도 있고 심신이 위약하신 분이 와서 시위를 하시다가 너무 많이 흥분을 하셔서 갑자기 쓰러지시는 경우가 예측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제세동기를 민원실까지 뛰어가서 가져오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이번 예산에 하나를 구입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이영휘위원

설치는 어디에 하나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정문에서 주로 시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문에다가 설치를 하고, 근무하는 청원경찰 내지는 관계공무원들은 보건소에서 제세동기에 대한 특별교육을 받아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이영휘위원

선진국인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많이 시킨답니다. 국민의 28%인가 30% 정도 심폐소생술을 가르친다는데, 물론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소소한 것도 인명에 관계되는 안전이니까 더 확대시키면 더 좋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심폐소생술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정기적으로 교육을 각 구청에 있는 대회의실 같은 데를 이용해서 받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계속 응급처치교육을 시행을 하고 있고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대 시행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휘 위원님 질의에 연속해서 예산법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재정 상태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각하게 몇 년 후에는 경직성 비용만 감당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를 제가 한참 전에 들어서 굉장히 삼각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이 그 부분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용역을 해서 예산을 다시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그것은 저도 좋은 용역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지금 보면 경직성 비용이 인건비뿐 아니라 시설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고, 안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분포도를 보면 결국은 있는 곳,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곳은 더 없고 있는 곳은 더 많아요. 그래서 시에서 앞으로 어느 시점에 “이런 용역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시설은 못 짓습니다.”라든가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균형발전이 아니라 불균형발전을 조장하는 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고정비가 많이 나가는 것, 경직성 비용이 많이 나가는 것, 인건비뿐만 아니라 시설도 지역적으로 분포도를, 용역에는 나오겠지요. 그 전이라도 예산법무과에서 조사를 하셔서 그 자료를 공유하면 좋겠다, 그래야지 “거기는 경직성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나가니까 경직성 비용을 유발하는 정책이라든가 시설은 좀 자제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된다면, 우리 위원님들 다 솔직히 얘기하면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서 어느 쪽으로 많이 몰리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좀 부족하고 낙후된 것은 이후에도 할 수 있는 재량을 남겨놔야지 일률적으로 고양시 예산이 이러니까 뭐는 안 됩니다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재정 때문에 정말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될 것을 막는다든가 아니면 오히려 더 퇴보시킨다든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경직성 비용 많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지적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균형발전이 위해를 받으면 안 된다, 그것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예산법무과장님께 질의드린 김에, 고양도시관리공사 운영지원이 135억 원이 증가했어요. 특별히 증가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예산안 92쪽입니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노양호입니다.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에 증가한 부분이 부가세,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보면 고양바이오매스 관련된 청소 분야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타났는데 고양바이오매스에서 인수받는 것들인데 그것은 도시관리공사에서 자세하게 다음주 월요일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료가 자세히 있기 때문에……,

용석

윤용석위원

예. 그러면 그때 자세한…….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제가 헷갈렸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본예산 대비 예산 사정상 10월, 11월, 12월 3개월분의 운영비를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었습니다. 못 하고 있다가 1회 추경 때 반영을 했고, 내년 2017년도에는 전액을 다 반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늘어나게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본예산 대비로 했기 때문에 3개월 치 운영비가 안 들어가서 그 차액이 이만큼 난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난번 도시관리공사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들으니까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했는데, 도시관리공사에서 수입된 모든 수입금은 우리 고양시로 보내고 도시관리공사는 또 고양시에서 운영비 예산을 받아서 쓰고, 그런 구조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지금 도시관리공사가 2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일반 부서가 있고 우리가 출자를 해 주는 도시사업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26억 원을 출자해 준 부분은 도시사업부로 출자를 해 주는 겁니다. 도시사업부는 옛날로 말하면 도시공사 개념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일반 사업부는 옛날 시설관리공단 쪽이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은 운동장 관리, 각종 시설물 관리하는 데가 일반 사업부서가 되겠고, 도시사업부에서는 앞으로 역세권 개발을 한다든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그것은 도시사업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도시관리공사에 58억 원을 출자해 줬지 않습니까. 처음에 50억 원을 해 주고 나중에 2014년도에 8억 원을 해 줘 가지고 58억 원을 출자해 줬고, 그것하고 하나로마트 옆에 지금,

용석

윤용석위원

현물 출자한 것, CJ 들어와 있는 것이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CJ 거기에서도 매년 들어오는 수입을 가지고 도시사업부에서 인건비라든지 각종 제세공과금을 자체적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예산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것으로 운영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이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일반 사업부, 옛날 시설관리공단 관련된 사업부만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요. 청소과 그쪽하고.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이번에 현금 출자 26억 원을 해 준 게 그것 때문에 해 준 것이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사업부 쪽에서.

용석

윤용석위원

예산법무과에서 앞으로 도시관리공사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하면서 결국 도시사업부에서 수익이 나야 우리 고양시의 예산에 보탬이 되겠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 구조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사업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도 더욱더 깊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우리가 예산이 더 들어올 것은 우리가 좀 더 핸들링 잘하고 방향이라든가 사업에 있어서 꼼꼼히 챙겨보면 수익이 많이 늘어날 곳이 결국 도시관리공사의 도시사업부라는 얘기지요. 이것은 공사의 이익을 누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 시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공사 특히 도시사업부에 투자 대비 수입에 대한 것을 꼼꼼히 챙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원해 주는 것 충분히 공감해요. 지원해 주고 격려해 주되 충분하게 관심을 갖고 그 이익이 충분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예산안 58쪽에 공동구 일직근무하고 숙직근무가 있는데 일산신도시에 있는 그 공동구를 얘기합니까?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한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거기의 근무형태는 어떻지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근무형태는, 당직근무에 대한 당직수당만 저희 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일직근무는 뭐예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공휴일,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하는 게 일직이고, 365일 동안 매일 야간에 하는 게 당직이라고 저희가 흔히 표현을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시는 것 아니에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공동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돌아가면서 본청이나 구청처럼 일직도 하고 숙직도 합니다. 그 당직수당을 저희 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공동구는 어느 과에서 담당해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도로정책과에서 공동구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왜 여기 행정지원과에서 일직수당하고 숙직수당을 챙겨야 되는 것이지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본청에도 재난상황실에 근무자가 있고 당직실에 근무자가 있고 정문에도 근무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문 근무자하고 본관 1층 당직실에 근무하는 당직자는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는데 공동구도 도로 쪽에서 별도로 당직수당에 관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행정지원부서인 저희가 본청 당직실에 대한 예산을 세우면서 당직근무수당을 같이 세워서 공동구만 지급을 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당직 서는 데가 본청이나 공동구 말고도 또 있잖아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예, 구청에도 있고 다른 데도 있습니다. 구청은 구청별로 예산을 세워서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이렇게 당직근무비를 받아서 넘겨주는 게 공동구 한 군데밖에 없어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본청의 근무자하고 공동구는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당직을 하게 되면 하루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나머지는 당직하는 데도 있지만 그 수당은 행정지원과에서 챙기지 않고 여기 공동구에 대한 것만 챙긴다는 것이지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본청 정문에 있는 경비실에 2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4층에 있는 재난상황실에서 매일 2명씩 야간 당직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공동구가 2명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본관1층에 있는 당직실에서 하루에 3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시청당직실을 포함해서 하루 근무하는 인원이 9명입니다. 이 9명에 대한 당직수당은 행정지원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공동구 현장에서 당직 서는 게 아니라 재난상황실에서 선다는 것이지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재난상황실에서는 재난상황 당직근무를 매일 2명씩 하고 있고, 공동구는 공동구대로 2명씩 꼭 당직근무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럼 공동구와 관련된 수당을 받는 분이 4명이네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2명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공동구 현장에 두 분, 재난상황실에 두 분 있다면서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재난상황실의 업무는 공동구하고 전혀 연관이 없지는 않겠지만 재난상황실은 그야말로 야간에 저희가 어디서 여러 가지 재난이나 천재지변에 대비해서 하는 게 재난상황실이고, 공동구는 제가 알기로는 일산신도시 지하에 있는 여러 가지 선로를 관리하는 공동구 직원들의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는 도로 쪽의 업무라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공동구에서도 야간의 비상상황에 대비해서 항상 당직근무를 해야 되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그 근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공동구에 대한 당직수당을 행정지원과에서 받아서 줘야 되니까 생소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것인데, 그러면 재난에 대비하는 개념으로 준다는 거예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구에도 직원이 있습니다마는 시청의 도로정책과 직원이 공동구에 나가서 2명은 당직을 하게 됩니다. 본청 직원이 공동구에 오늘 당직이 걸리면 2명이 가서 당직을 하는데 그 본청 직원에 관한 당직수당이기 때문에, 공동구에 가서 당직은 했지만, 당직수당은 행정지원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이제 맞아떨어졌어요.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2쪽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하는 것은 선거가 없어도 매년 지원하는 겁니까?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지원되는 사항은 아닌데 저희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018년 6월 13일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2018년도에 진행되는 것을 2017년도에 선관위 요구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내는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부담금 중에 내년에 저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2억 5,736만 4,000원으로 결정이 돼서 온 겁니다. 그것이 고양시 덕양구 같은 경우는 금액이 8,699만 5,000원, 일산동구 8,440만 원, 일산서구 8,596만 9,000원. 이것은 공통경비하고 고유경비로 시·군·구의 장의 선거, 그러니까 시장·군수에 해당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시·군·구 의원님들 선거에 관련돼서, 쉽게 생각하시면 2년 전부터 부담금을 납부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이것을 부담해야 되고, 2018년도 해당연도가 되면 더 많이 부담해야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선거경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은 63쪽에 의정활동 지원. 의회와 협력하는 관계인데 예산이 4,7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올해 깎였어요. 본 위원은 이것이 의회사무국이 문제가 아니라 행정지원과에 의회를 지원하는 팀하고 유대 관계가 더 깊어야 되고 여러 가지 관계되는 토론회라든가 공청회 같은 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예산이 깎인 것은 왜 그런가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 사무협력지원 사무관리비는 각종 자료나 서식이나 인쇄비로 주로 사용이 되는 것이라서 감액이 안 되는데 사실은 그 밑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서 여기 표현을 의회사무에 대한 협력추진이라고 했지만 저희가 의원님들 모시고 간담회할 때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셔서 다 아는데, 도의원님들 간담회를 별로 추진을 안 해서 줄였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것이 사무국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하고 같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특별한 간담회가 됐든 토론회가 됐든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여기 300만 원 잡혀 있는 간담회는 거의 의원님들 모시고 식사하고 가볍게 넘어가는 간담회로 알아요. 그러면 이런 식사자리가 아니라 정말로 시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의원님들 아니면 상임위원회하고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때도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에서는 그런 항목들이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의회하고 협력을 잘 하시려면 의회에다가 뭔가 건의하고 의원님들의 동의라든가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일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자리를 마련하면 오히려 더 좋겠다, 그냥 식사자리에서 잘 해 주기를 바라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정책이라든가 사업의 해결을 위한 논의도 좋고. 그래서 이번 2017년 본예산에는 좋습니다. 굳이 이것 아니어도 의회 예산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의회와 협력을 잘 하시려면 이런 인쇄, 간담회 비용 말고 정말로 깊이 있게 숙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비용도 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일산서구에 엄청나게 변화가 있잖아요. 그 변화되는 요소마다 우리 의원님들하고 정말로 이게 맞는지 토론회도 해 보고 더 발전적인 것은 없는지, 서른 한 분의 시의원님들의 아이디어가 그렇게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주민들의 의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도 수렴하는 절차도 필요하고. 그런데 집행부에서 “의원님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어려운 정책이라든가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리를 마련할 테니 와 주십시오.” 이런 것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이제는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그렇게 좀 더 성숙되게 끌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실장님,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의회사무국장으로 계셨으니까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이런 관계를 좀 더 확대하고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윤용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2017년도에 400만 원 예산 감한 것만을 논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필요하다고 보면 의원님들하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정책간담회라든가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차기예산 반영 시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예산안 74쪽에 보면 주민자치 기반강화 해 가지고 5억 3,900만 원이 증액됐어요. 특별히 증액된 내용이 무엇이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유종국입니다. 저희가 요새 자랑은 아닙니다만, 용역이라든지 주민자치 고도화라든지 해서 성과도 많이 내고 있고 굉장히 많은 가시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정주민참여위원회가 시장님 포함해서 25명, 참여단이 5개 참여단에 10명, 실국장님 포함해서 55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부분입니다. 여기에 정책과제 연구조사보고서 등 제작 이런 부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T/F팀을 구성해서 시에 여러 가지 변환이 나올 때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플러스가 됐고요, 그 외에도……,

용석

윤용석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주로 예산안을 보면서 예산 속에서 정책의 방향을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과가 이렇게 예산이 올랐다는 것은 우리 참여자치가 활성화된 것처럼, 앞으로도 그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봐요. 그리고 오전 심의 때 정책기획담당관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고양시가 잘하는 게 참여자치다, 그러면 잘하는 것을 더 확대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저는 적극 찬성해요. 그런데 이 방향의 예산이 5억 4,000만 원 늘어났다, 그러면 과연 어떤 방향에서 늘어났는지 이것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그 방향이 맞는지 아니면 그 방향에서 다른 관점은 없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예산안을 살펴보면서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예산이 오른 것도 여기에 반영된 것 아닌가요?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77쪽을 보시면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 편성목, 세부사업, 단위사업까지 연결시켜 가지고 자치공동체 예산이 5억 7,700만 원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그 앞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감되고 증액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짚어 주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그것을 먼저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지원센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랬으면 금방 깨달았을 텐데,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뒤페이지에 있어서 말씀을 같이 드리려고 하다가,

용석

윤용석위원

잘못하셨다는 것은 아니고 차근차근 가시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본 위원이 꼭 지원해 주고 싶은 게 우리 주민자치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이 센터다, 그러면 센터에 대해서 과장님은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게 뭐냐 하면, 기구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산하기관처럼 기구를 하나 만들었으면 여기 인적에 들어가는 우리 예산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업 예산을 가지고 주민자치과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센터에 있는 인적자원, 우리가 투자한 인건비 주는 것, 이분들의 역량을 끌어내는 것이 우리가 투자한 수익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센터도 만들고 사람도 더 많이 쓰고 예산도 사업예산은 사업예산대로 다 들어가고, 그러면 그것은 마이너스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센터가 생긴 만큼 비예산의 참여자치에 더 굉장한 역량과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단지 예산관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원센터한테 단단한 다짐을 받아 놓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앞으로 사업예산이 더 늘어날 것 없다, 오히려 줄어들 것이다, 왜 줄어드느냐, 센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전문가들을 이렇게 비용을 많이 들여서 썼기 때문에 당신들의 역량이 앞으로 우리 예산 줄이는 것하고 맞아야 된다, 그것보다도 더 수익이 나야 된다, 그것을 분명히 주지시켜 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상당히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 외에 6명, 7명이 압박을 좀 느끼고 있는데요,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명심하고 저희도 그렇게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동안 잘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107쪽에 인건비. 이것 말고도 인건비와 상관된 게 더 많겠지요. 1,393억 원이에요. 인건비가 굉장히 크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어마어마한 것인데 저는 다 그만큼 우리 2,600여 공직자들이 다 훌륭하게 몫을 하고 계시다고 보고요, 1,400억 원 정도 되는 이 예산은 정말 중요한 예산이다, 그래서 2,600여 공직자들이 더 분발할 수 있도록, 우리 예산이 계속 부족하다고 하니까 인적자원담당관 쪽에다가 하는 얘기예요. 자꾸 공직자들 늘리려고 하지 마라, 배치도 다시 하고 업무도 조정해서 최대한으로 경직성 비용을 늘리지 않도록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 예산이 굉장히 중요하게 가슴에 와 닿습니다. 109쪽 한번 봐 주시지요. 사서수당은 어떤 수당입니까?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행정직으로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람이요? 그러면 사서로 오셨는데,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직원한테 주는 수당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아니 사서직은 사서이기 때문에 채용이 됐는데 그 수당을 꼭 줘야 되나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채용을 할 때는 사서자격증이 있어야 채용조건이 되는 것이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사자격증도 주고, 자격증 있는 사람들한테 수당을 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자격증 수당이에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행정직인데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분은 이 수당 안 나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안 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오직 사서자격증 있는 분만?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 입장에서는 좀 그러네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사서직으로 들어왔잖아요. 사서이기 때문에 채용이 됐는데 거기에 수당을 준다는 것은……,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채용조건에 예를 들어 건축직, 토목직, 위험물 관련된 직도 그렇고, 일단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조건으로 해서 채용이 됐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분야에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주지 않아도 되지만 사서자격증 있는 사람한테는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는 겁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관련되어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는 겁니다.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실장님 말씀해 보시지요.

종경

이종경자치행정실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당규정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수당이라고 말씀드리고, 이것은 전문직렬을 위하고 우대한다는 차원이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행정직이 근무하면서 받는 수당이 있는데, 일례를 보게 되면 의회사무국이면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는 직원수당이 있고, 세정과에 근무하면 세정과 직원들 수당, 감사과 근무하면 감사과 수당, 그다음에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수당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렬에 관계없이 그 직을 근무하게 되면 받는 수당은 또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그렇게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이해가 됐고요. 그 밑에 보면 초과근무수당이 있는데 66억 원이에요. 적은 돈은 아닌데, 이렇게 66억 원씩 지불해야 될 초과근무가 필요해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체 25시간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25시간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더 초과해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당규정에 의해서 시간 외 근무를 하는 사람을 체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맞게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전에는 과장님 경력 되시는 분들은 거의 사셨잖아요. 초과근무뿐 아니라 수당을 받든 안 받든 사셨는데, 지금 신세대 공직자는 그렇지 않거든요. 또 가정 가진 분들은 가정을 보호하고 제시간에 퇴근해서 가장이나 주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초과근무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오히려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다음 날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운을 받는 것이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럴 수 있어요. 이것을 아주 면밀히 따져보는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6시에 끝낼 일인데 그냥 몇 시간 더 하고 나가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시스템이 그렇게 안 되어 있다고 하지만 누가 그분 업무 보는 데 옆에서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우리 고양시의 직장 분위기가 정시에 퇴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가야지, 수당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예산으로 볼 것이 아니라 2,600여 공직자들이 좀 더 정시에 퇴근할 수 있는 고양시 직장 분위기, 그런 것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저희가 일주일 중에 수요일은 가정의 날을 지정해서 일찍 직원들한테 퇴근하라고 방송도 하고, 딱 6시 이후부터 주는 게 아니라 6시부터 1시간 일한 것은 수당을 안 줍니다. 7시부터 수당체크가 되는데, 직원들도 불가피하게 야간근무도 하고 그러는 수가 있어서 예산을 세워놨던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은 가정의 날을 지정해서 청내방송을 해서 일찍 퇴근하게끔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지난 며칠 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의 근무환경을 좀 바꾸자. 6시가 되면 아름다운 음악이 나가서 ‘하루일과가 끝났구나. 집에 가야지.’ 그런 분위기를 만들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수요일은 가정의 날이니까 수요일은 갑시다, 그러면 수요일을 뺀 월, 화, 목, 금은 무슨 날이에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월, 화, 목, 금은 무슨 날이라기보다도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일주일 중에 수요일은 일이 있어도 일찍 들어가는 가정의 날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만이라도 일찍 가자고 하는 내용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 못 하고, 이것을 제가 의심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2,600여 공직자들에게 하루 일과가 끝나면 가정으로 돌아가는 환경을 만들어보자, 이 예산을 보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건 인적담당관에서만 할 일은 아니고 모든 부서, 그리고 과장님 같은 선배공직자들이 그런 것을 만들어 주셔야지 밑에서 만들지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1,400억 원에 달하는 이 인건비는 참 중요한 예산이라고 봐요. 그래서 항상 소중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예산을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조 위원님. 회계과장님, 수당에 대해서 조금 억울하시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억울하기보다는 예전에는 공무원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예산이 세워진 것도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할 때는 하루종일 일해도 수당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당이 생기는 것은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복지에 관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직원들이 늦게까지 일하는 이유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지 달리 볼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일을 열심히 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것을 수당보다는 정액제로 아예 직원들에게 얼마씩 더 주시면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저녁이 있는 삶을 직원들이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갖는데 고양시라도 변화를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조현숙위원

60페이지에 콜센터 위탁운영비가 있습니다. 아마 콜센터가 위탁기간이 끝났나 봐요. 어떠신가요, 행정지원과장님?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센터는 2017년 1월부로 현재 계약이 끝나고 2월부터 새로 계약업체가 입찰을 통해서 결정이 되면 계약을 해서 계속 운영이 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다른 업체로 아직 선정이 됐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공고가 나가서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에 의한 협상과 입찰이 병행되는 방식으로 업체가 결정될 예정이고, 2017년 2월부터 현재업체가 다시 낙찰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업체가 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현재 업체가 잘하고 있고 상을 받았다는 얘기들은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잘 선택을 해서 콜센터가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예산으로 세워져 있는데 업체가 바뀌면 있던 물건들이 다 없어지는 건가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새로이 다시 구입을 해야 되는 실정인가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민원콜센터 내에 있는 모든 집기와 사무용품은 우리 고양시에서 제공한 고양시 재산이고, 업체는 와서 상담사 인력을 확보하고 투입해서 상담에 들어가는 시스템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직원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상담사 사무용의자 구입을 60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상담사가 52명이고요.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새롭게 다 구입을 한다는 것 아닌가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9년차 들어가는데 8년 전에 민원콜센터를 처음 개소했을 당시에 의자를 사줬습니다. 그런데 민원콜센터는 아침에 상담사가 출근을 하면 저녁에 야근을 하는 분은 8시까지 아니면 6시까지 퇴근하시면서 거의 자리에 앉아서 사용을 합니다. 한 9년 정도 사용을 하다 보니까 고장도 좀 잦고 쿠션이 전혀 없어서 방석을 2개, 3개씩 깔아놓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드리는 것은 결국 우리 시민들한테 양질의 친절한 서비스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한 1,300만 원 정도 예산을 해 주십사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물품을 전부 다 바꾸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10개씩이나 20개씩 바꾸면 안 될까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상담사가 52명이 한꺼번에 근무를 하는데, 의자가 동일한 시기에 전부 새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느 어느 분 10개 먼저 갈아드리고 하는 것보다,

현숙

조현숙위원

전체적으로 갈아야 되는 상황인가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콜센터에 항온항습기 구입 예산이 잡혀 있고, 무정전 전원장치도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센터의 항온항습기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 주는, 그러니까 너무 더울 때는 기온을 낮춰 주고 너무 기온이 낮을 때는 높여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필요하냐 하면 항온항습 중에서 습도가 맞지 않으면 여기에 굉장히 많은 전산장비가 들어가 있는데 스파크가 나거나 그럴 때 화재위험도 있고, 시스템이 습도가 안 맞아서 에러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온항습기도 너무 노후돼서, 처음에 콜센터 개소할 때 샀던 거라서 이것을 이번 에 교체하는 것으로 3,400만 원 올리게 됐고요, 무정전 전원장치라는 것은 만일에 있을 수 있는 정전에 대비해서 언제든지 대비를 해 놔야 되는 필수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8년, 9년차 되니까 축전지가 완전 녹아서 하얀 액체가 나와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알겠습니다. 75페이지 주민자치과장님, 고양형시민참여자치 발전을 위한 학술용역 2,200만 원 있습니다. 이런 것은 없었던 것인데 새로 잡힌 것 같은데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이것은 2017년도 신규사업 예산으로 편성했는데요, 저희가 민선 5, 6기를 거치면서 고양형시민참여자치 지금까지 잘 추진하고 있지만 재점검을 할 시기가 됐다고 판단을 했고, 이것을 전 부서의 자료를 수집해서 앞으로 민선 5, 6기 이후에 주민자치 발전방향도 제시하기 위한 학술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것은 또 용역을 다른 곳에 주어야 되는 거네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데 줘서 용역을 할 겁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앞으로 우리 시정연구원이 생기니까 이게 급한 게 아니면 시정연구원이 생기고 난 후에 하시면 어떨까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이것을 아까 실장님께서도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긴 했지만 내년 3월, 4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내년이 굉장히 다급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3월, 4월로 딱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시기를 놓치면 곤란하지 않은가, 그래서 연초에 바로 시행하려고 계획을 올리게 됐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우리 고양시가 지금 시정주민참여위원회나 주민참여단이나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과제연구조사 예산이 또 1,4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다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이것이 한꺼번에는 아니고, 저희가 이 로드맵을 정하고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시행착오나 부족한 부분을 비교 점검도 하고, 앞으로 제2의 시민참여자치 발전을 도약시키기 위해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해서 앞으로 더 전국 최고의 주민자치를 하기 위해서 고도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또 77페이지 보면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예산을 세워 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76페이지에 자치공동체사업으로 해서 자발적결사체 공동체사업 2억이 세워져 있고, 또 거점공동체사업으로도 2천만 원이 있는데, 자치공동체지원센터가 생겼으니까 거기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면 안 되나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조현숙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올해 10월 7일 자치공동체지원센터가 생겼고, 이것이 2018년 12월 말까지 하게끔 되어 있는데 내년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첫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신 몇몇 항목의 금액들을 그쪽으로 다 줘서 거기서 사업을 하기에는 아직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첫해는 공동체지원센터하고 저희 과가 조금 이원화되고, 앞으로 운영하면서 한쪽으로 몰아가는 과도기적인 시간에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자치공동지원센터에 잡혀 있는 예산도 한꺼번에 지불이 되는 건 아니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이것이 한 번에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연간계획을 세워서 나눠서 지급합니다. 센터는 2017년도에는 먼저도 말씀드린 기회가 있었는데 저희가 했던 교육이라든가 자원조사, 현장 컨설팅, 네트워크 이런 것을 주로 해 나가고, 지금 조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가지고 가고 언젠가는 그쪽으로 일원화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님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아직 우리 고양시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 하셨을 것 같으니까 주민자치과에서 개입을 해서 운영이 일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주민자치대회 수상 동에 마을문화행사 활성화 예산이 2,500만 원 있습니다. 풍산동이나 정발산동, 행신3동, 대화동에서 수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일부 예산이 천만 원씩 잡혀서 나가는 게 있고, 주민자치회 자체사업으로 해서 나가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따로 또 주민자치대회 수상 동 마을행사 예산은 내년도에 수상하는 데를 지원할 예산입니까?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그렇지 않고, 올해 전국대회에서 4개 동, 경기도 대회에서 1개 동, 그래서 5개 동이 수상을 했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금액이고, 내년도에 수상하는 동은 후년도 본예산에 잡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여기도 지원되는 예산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조금 나눠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5개 동에 시설비를 비롯해서 항목별로 나눠져 있고요, 1개 동에 마을축제 예산으로 기 나가는 500만 원에 플러스가 되는 금액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7천만 원의 추가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잘 활성화되고 행사나 아이템이 잘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면밀히 잘 관찰하셔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하고 잘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잘 모니터링하고 착오 없도록 살펴서 윈윈하고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예산법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경영목표 이행실적평가로 50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고양도시관리공사를 평가하는 겁니까?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여기 나온 것은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경영목표이행실적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간의 사장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다음 연도에 성과금이나 연봉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관평가는 행자부에서 통합실시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 실적평가를 통해서 그분의 연봉을 책정하고,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 연봉계약을 하게 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관사 부동산 등기비용 및 중개수수료가 있는데 어떤 관사를 말하는 거지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저희 시청 사무실이 지금 여덟 군데 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녹지과가 외부건물로 나가야 되는데 임차할 때 관련 등기비용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녹지과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사무실을 자꾸 이렇게 임차해서 큰일 났네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시정연수원에 증축공사를 할 예정인가 봐요?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맞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어떤 시설을 층축하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시정연수원이 190평 되는데 이번에 168평 정도 증축하려고 합니다. 층수는 기존 2층 그대로 하고 연면적만 넓히는 시설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토지확보는 돼 있는 것이고,

석진

김석진회계과장

기존에 있는 시정연수원에 증축하는 겁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조금과 관련해서 정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적했었고, 지금 주민자치과에 민간경상보조금 5억 6,800만 원 예산이 사업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5,600만 원 증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모든 사업들에 대한 정산보고를 물론 하시겠지만 꼼꼼하게, 면밀하게 신경 써서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증액분이 어디에서 증액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5,600만 원에 대한 증액분이 있을 텐데 고양사랑담은김장김치가 4천만 원 올라와 있고, 홀몸어르신 평생돌보미 사업 실버케어센터 3,300만 원인데 저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여기 두 사업에 대한 증액이 됐으면 증액분 그리고 사업 예산의 세부 산출근거를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77쪽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증감분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0억 9,7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 그리고 증액분도 같이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75쪽 지방자치국제학술회의 예산에 대한 사업내용 그리고 예산 세부 산출근거, 또 아래쪽에 고양형시민참여자치 학술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가 있으면 좋겠고, 사업내용과 예산 세부 산출근거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1쪽,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랑담은김장김치담그기하고 홀몸어르신 평생돌보미 사업 실버케어센터, 이 두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년도에도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사업평가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업평가서하고 같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행정지원과 유한우 과장님, 60페이지 보면 콜센터 운영을 위탁을 하시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주내위원장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면 그 밑에 보면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사무용품을 왜 구입을 해 주어야 되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맨 처음에 저희가 민원콜센터를 만들어서 위탁협약서 작성할 때 내용도 그렇고 모든 장비와 모든 기자재와 시설물은 고양시가 제공을 하고, 용역사는 들어와서 민원콜센터의 상담업무를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2008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그 협약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행정지원과장

예.

강주내위원장

그리고 예산법무과 보면 93쪽 법무행정에서 1억 3,792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보면 소송수행수수료, 고문변호사 자문료 등, 송무참고용 도서구입 예산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 좋은데, 왜 소송비용이 자꾸 늘고 있습니까?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지금 소송비용이 늘어난 부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요즘 큰 건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예산을 4억을 세웠는데 지금 예산 집행이 거의 4억을 다 쓰고 이번에 3회 추경 때 4,500만 원을 또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그만큼 소송건수가 많아지고 1년에 155건에서 159건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승소한 부분도 있고 패소한 부분도 있지만, 또 여기에서 한 가지 늘어난 것이 인지규칙이 개정돼서 변호사의 보수나 인지액이 많이 늘어나 있고, 또 공시지가가 상승하면서 소송비가 상승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1억 3천만 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서 잘못했다는 것보다도 개발을 하고 이러다 보면 소송건수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도 소송비용 중에 우리가 8,700만 원짜리를 하나 지불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삼송원흥지구 개발사업을 하면서 LH공사에서 상수도시설물을 직접 설치하고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앞으로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LH공사에서 다 부담하라고 그랬더니 우리한테 부담을 40억을 해 주었습니다. 해 주고 나서 LH공사에서 소송이 들어온 겁니다. “이것은 LH공사 돈으로 공사를 했는데 왜 또 부담을 하라고 하느냐?” 그래서 6건을 소송했는데 1건이 패소가 됐고 5건은 지금 패소 직전에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내년에 8,700만 원이 상대방 소송비용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꼭 반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예산법무과장님께서 추후 이런 일이 없게끔 예방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예산 심의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시자원봉사센터, 민생경제국, 교육문화국, 3개 구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