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석 의원 발언

시간이 좀 경과됐지만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 예산을 보면 우리 시의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뭘 추구하는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느끼는 것은 ‘굉장히 우리 의회의 외형적인 것에 신경을 쓰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장제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량 구입 건도 그렇지만 안내데스크 도우미를 사람을 써서 한다는 발상 자체가 저는 우리 의회가 할 일인가? 왜냐하면 지난 추경 때도 얘기했지만 그리고 본 위원이 제 상임위에서도 얘기했지만 고양시의 경직성 비용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산을 담당하는 주무과장이 하는 얘기가 “몇 년 있으면 경직성 비용 감당하기도 어렵습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 한 명 배정해 주는 것도 그것부터 삭감하자 해서 삭감했는데 지금 안내데스크에 제가 보니까 여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 지금 남자 한 분이 계십니다. 그 사람을 여직원으로 교체하든가 아니면 그분하고 두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의회에 그렇게 안내데스크에 두 사람씩 있을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보면 우리 의원님들 지역행사 나가고 지역 돌면 의회에 한 분도 안 계실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안내데스크가 우리 의회가 굉장히 부서가 많고 민원이 복잡하다면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는 의원님하고 연결하는 것 만이잖아요. 주로 ‘누구 의원님 계십니까? 어디로 가면 됩니까?’ 이것이잖아요. 그러면 2개 상임위는 한 층만 올라가면 돼요. 몇 호로 올라가세요. 아니면 전화로 각 의원실에 비서가 있으니까 ‘누구 의원님 계십니까?’ 계시다고 하면 ‘몇 호로 가세요.’그것을 왜 여직원이 하루 종일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느냐 이것이지요.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의회가 자꾸 사람을 쓰려고 하는데 그것이 의회의 권위가 아닙니다. 의회의 권위는 규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 분명히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이 안내데스크 도우미 용역비는 저는 삭감하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존경하는 김홍두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5대 때 굉장히 도서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는데 6대 거쳐서 7대에 왔는데도 똑같아요. 더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김홍두 위원님이 오죽하면 사서를 써서라도 하자고 하는데 사서 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시스템을 만들자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무슨 책이 필요하다 하면 컴퓨터 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던가 아니면 의원님들 2층하고 5층에 상주하는 비서한테 ‘내가 무슨 자료가 필요하다’ 하면 바로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우리 고양시 모든 도서관에 있는 도서를 한두 번 클릭해서 검색해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넣어주고, 그다음에 국회도서관에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넣어주고, 지금 국회도서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네이버나 이쪽 포털사이트 들어가서 국회도서관 들어가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국회도서관도 가고 중앙도서관도 갈 수 있도록, 이것은 충분히 시스템이 가능해요. 그다음에 우리 도서관센터하고 우리가 업무협약을 맺어서 분기마다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도서관센터의 사서가 와서 진열해 놓은 것 정리해 주고, 도서관에 책이 중복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같은 책이 여러 권 있는 것이 있어요. 그중에 한두 권은 한 권만 주면 됩니다. 의회 쪽으로 보내 주고 그래서 서로 도서교환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김홍두 위원님처럼 연세가 있으신 의원님들이 찾기 어려우면 비서한테 부탁도 하지만 우리 도서관 옆에 책 찾을 수 있는 모니터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거기에서 찾아보고 거기에서 찾아 가지고 바로 비서한테 “이 책 좀 구해다 줘” 그러면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것이 뭔지를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김홍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보좌를 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려면 자기가 다 찾아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고, 그것이 보좌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21쪽에 보면 공청회 추진이라고 했는데 국장님 우리 의원들은 어느 기관에 속해 있어요, 아니면 독립적인 기관이에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상임위별로 주제 선정해서 추진한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독립적인 기관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상임위에 소속된 한 조직체가 되는 것입니다, 독립적인 기관이 아니라. 그러면 만약에 환경경제에 맞는 주제를 기획행정에 있는 의원이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것 할 수 있어요? 환경경제 상임위하고 상의해야지요. 안 되잖아요. 독립적인 기관인데 의회에다 ‘내가 이런 공청회를 하고 싶어. 이런 토론회를 하고 싶어. 비용이 100만 원 들어. 강사비하고 다 해서 200만 원 들어’ 사업계획서 올라가면 지불해 줘야지요. 그런데 이 2천만 원은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꼭 상임위에서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개최 방법이 ‘상임위원회별로 주제 선정 추진’ 아닙니까?

국장님, 어느 의원이 2천만 원을 다 써도 돼요. 그 생각이 잘못되신 것입니다. 서른한 분 의원이 똑같이 2천만 원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른한 분 의원이 다 주제가 다를 수도 있고 이것이 필요한 의원님도 있고 필요 없는 의원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한 의원이 다 쓰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이것 못 박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쓰려고 할 때 “의원님 너무 많이 쓰셨습니다. 벌써 몇 번 하셨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것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담당관님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의원들은 하나의 기관입니다. 독립적으로 보장해 주고 보좌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서른한 분의 의원에게 형평성을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맞게끔 형평성을 따져야 하는 사안들이 있어요. 만약에 외국에 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형평성에 맞게끔 여러 번 간 의원들은 자제를 시키고 한 번도 안 간 분을 갈 수 있도록 추천을 해야지요. 그런 것은 형평성이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청회라든가 자기가 의원 활동할 때 써야 되는 지원비 같은 것은 필요한 분들이 써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국장님이 분명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안 9쪽 청소년 의회체험 운영, 250만 원, 1회인데 이 사업내용이 뭐지요?

그럼 한 번 합니까?

보고서 30쪽에는 5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그 학교는 한 번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5개 학교 하는데 250만 원 든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이?

250만 원 소요되는 비용은 어떻게 쓰시는 것인가요?

사업항목을 보면 의정 홍보활동에 이 항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의회라는 민주주의의 체제를 와서 보고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양시의회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것이 홍보예산인줄 압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 의원님들 중에 의원님들 지역구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청소년의회에 특별히 관심이 있는 의원님들도 있고 하니까 이 내용을 알면 그것 할 때 오시려고 하는 의원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보면 대개 의원님 참여 안 하고 한두 분 의원님만 오셔서 진행을 하던데 의원님들한테 다 알려드려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하면 좋지요.

인사말씀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홍보기 때문에 의회를 홍보하고 의원들을 홍보할 수 있는, 한 번을 하더라도 알차게 하고 예산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본래의 취지를 꼭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의원님들이 다 아는 상태에서 오시지 않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하는 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