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진용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이영훈 의회운영위원장님과 김홍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전문위원 한찬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효금 위원입니다. 예산안 9쪽에 보면 청소년 의회체험교실 운영 해 가지고 저희 의회에 방문하시는 내방객들에게 주는 기념품은 어느 항목에 있는 것이지요?

의정담당관 고낙군입니다. 지금 현재 12쪽에 보시면 의회 간 국내외 교류 기념품 구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기념품을 어떻게 선정하고 이런 과정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지난해인 경우에는 당초 예산이 450만 원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국내외 교류할 때, 기관 방문할 때 주는 기념품으로 제작을 해 왔는데 그때그때 필요한 상황이 발생될 때마다 선정을 해서 운영위원장님과 논의해서 결정을 해 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450만 원 가지고 너무 부족해서 추경에 4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국내연수 및 국외연수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하면 한 업체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는 그때마다 달라지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중국 산동성에서 여러 분이 오셔서 기념품을 드렸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기념품이라고 주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기념품을 작년도에 가짓수를 여러 가지를 구입했는데 사실 계획에서 여유분으로 남아있는 부분에서 금년도에 남아있는 부분을 여러 가지 종류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나가면 봉산탈 기념품을 주는 경우에 그렇게 싫어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정해서 구입했는데 그 부분이 사실 남아서 위원님께서 갑자기 요청을 하셔 가지고,

어차피 11월이고 하니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니까 수량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물건의 값어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관용차량도 올라와 있는데 누누이 몇 번 운영위 하면서 ‘이 부분 우리가 솔선수범하자’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지금 또 올라와 있어요. 그런 얘기할 때마다 의회의 품격을 높여야 되고 100만 도시의 의회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작 의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의, 차라리 그냥 하회탈 하나 큼직한 것 걸 수 있는 게 낫지 무슨 손가락만한 것을 넣어서 의회 기념품이라고 준다는 것은 오히려 그런 부분이 의회의 이미지가 저는 실추된다고 봅니다. 하나를 해도 제대로 된 것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실 주는 사람도 손이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는 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오면 무엇을 주나요? 여기에 그것도 포함되어 있나요?

청소년들한테 주는 기념품은 아이들한테 맞게 해서 고양시의회 마크가 새겨져 있는 보석연필세트가 있습니다. 통에 담겨져 있어 가지고 고급스런 연필세트를 증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연필 제작업체하고 해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서 전원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주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사실 요새 연필 쓰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그것이 고급연필이라서 괜찮습니다.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연필을 이렇게 많이 써보지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 연필 안 쓰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검토하실 때 같이 하시고 예산이 추경에 450에다가 450 해서 900 가지고 운영을 하셨는데 2천만 원이 된 것이지요?

1천만 원이 된 것입니다.

1천만 원이요?

예.

아! 1천만 원. 얼마 오른 건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돈 가지고 규모 있게 하실 수 있는 것인가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상징성이 있게 해서 볼펜 하나라도 품위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정해서 제대로 만들어 보고자하고, 앞으로도 기관방문에 적당한 상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것보다는 물론 고양시하고 연관되거나 또 해외 쪽이라면 한국적인 부분과 연계해서 하시는데 종류가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오시는 분에 따라서 약간 차등은 있지만, 하코다테 갈 때는 4만 5천몇백 원짜리 하셔서 가셨잖아요. 그렇듯이 좀 차등은 있어야 되지만 너무 기본적으로 기념품 자체가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청사관리원, 이분은 어디 계시는 분입니까? 청사관리원이 뭐예요?

지금 비서실 근무로 해서 저희 국장님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약근로 방식이 지금 현재 청사관리원으로 되어 있는데 직종 변경을 해서 조정될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공무원은 아닌 것입니까?

공무원입니다.

시험 보고 들어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무기계약근로자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보고 때 말씀드렸던 안내데스크 한 명을 위탁 준다는 얘기는 뭔가요? 위탁을 주면 세출 어디에 있어야 될 텐데 그것이 왜 필요한 것인지…….

12쪽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중에 안내데스크 도우미 용역비,

이것을 어떻게, 이분이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고양시의회에 의원님 안내라든지 현관에 보면 청경 한 분이 계신데 그 청경 한 명으로는 의회에 대해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사항을 보완하고 우리 의회의 안내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용역으로 해서 안내도우미를 배치코자 합니다.

그 앞에 앉아계신 청경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지금 현재 청경 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신데 실제 정문과 현관, 시장실 이렇게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분이요?

한 분이 계속 돌아가면서 네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는 제대로 안내까지 진행이 어려워서 저희 의회에서 도우미를 배치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안내데스크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청경도 그분 앉아서 매일 컴퓨터만 하고 계시고, 있는 인원을 활용하시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사실 1층에서 의회에 뭐가 그렇게 안내가 필요한 것인지, 저는 이것은 필요 없는 예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의원님들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몇 층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안내 부분을 해 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앞에 다 써있는데 그 부분을 안내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도우미를 둬야 되는 것이 저는 효율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내하는 것을 1층에 붙이자고 하는데 그것도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서 굳이, 오히려 그렇게 한다면 차라리 그것을 1층으로 옮겨서 그것을 보고 올라오시면 되는 것이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예산이 아닐까, 또 이렇게 해서 경비가 어찌됐든 계속 사람을 한 사람 고용함으로 인해서 지금이야 이것이지만 여기에 따른 인건비 상응은 매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과연 1층에 안내데스크가 필요한지 이것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 위원입니다. 다른 예산은 모르겠는데 관용차량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 추경 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삭감이 됐는데 본예산 예산안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논란이 됐던 사안들을 어떻게 그냥 한마디 상의도 없이 본예산에 올릴 수가 있습니까? 사전에 그래도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본예산 예산반영에 대한 것을 동의를 구하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의회사무국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무시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예산을 통과하고 여부를 떠나서 어떻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의사진행을 할 수가 있지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이야기한 것들을 아예 무시해 버리는 것이잖아요, 여기에서 의견을 백날 내봤자.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동의도 없이 통과, 이것을 가지고 본예산에 오면 또 이것 때문에 논란에 휩싸입니다. 의원님들 간에 서로 의견충돌이나 알력, 이간질시키는 것밖에 더 돼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하지요, 예산반영을? 그때 위원님들의 동의가 다 안 되었던 것이고 다들 이해가 안 된 상황에서 예산반영을 일방적으로 어떻게 본예산에 넣을 수 있습니까? 먼저 사전에 동의해서 어느 정도 위원님들이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돼서 ‘그러면 합당한 선에서 예산반영을 하자. 2017년 본예산에 넣자, 아니면 그 다음에 넣자,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자’이런 논의가 사전에 된 이후에 이것을 넣어야지, 이것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의사진행을 하지요, 의회사무국에서? 저 혼자 이런 생각이 드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의회사무국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한마디 상의도 없이 본예산에 그냥 일방적으로 넣고 통과시키려면 통과시키고 말라면 말라는 식으로 해서 본예산 넣고 위원님들 간에 서로 갈등을 조장하고, 왜 이렇게 하지요, 의회운영을?

의정담당관 고낙군입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이 차량이 2005년 1월식입니다. 11년이 지난 차량이 되겠습니다. 물론 내구연수가 11년이 되지만 ㎞수는 좀,

아니 그것을 지난번에 얘기 안 했습니까? 추경예산 할 때 충분히 이야기하신 것 맞지요?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이 뭐예요? 절차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절차를? 이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절차를 밟아서 올려야지요. 그렇게 논란이 됐던 이 사안들을 가지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떻게 본예산에 그냥 일방적으로 넣느냐고요. 그러면 운영위원회 이것 왜 합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항상 집행부한테 지적하는 사항들 있지요? 집행부에서 항상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을 하면 그다음에 바로 추경에 올린다고 항상 지적하잖아요,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하는 의회가 의회 자체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지요? 똑같이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모든 사안들이 왜 이렇게, 좀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밟고 하셔야지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 좀 하시지요?

김운남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안내데스크 도우미 용역비입니다. 직원으로 채용 안 하고 용역비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의정담당관 고낙군입니다. 직원으로 채용할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단체가 지금 현재 용역으로 해서 비서실 운영을 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 집행부도 비서 인력에 대해서 다 용역으로 전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맥락에서 같이 용역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비정규직, 시의회에서 모범을 보여야 될 곳에서 용역직원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것 같습니까?

물론 비정규직의 문제는 알고 있지만 저희가 인원이 많지 않고 한 명이다 보니까 그리고 내용상의 도우미의 역할이 장시간 끌고 갈 수 있는, 한 인력을 계속해서 고용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성격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도우미 역할 부분에 맞게 가려면 용역을 통해서 자원을 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금 담당관님 말씀 어찌 보면 큰 실수인데 잠깐 끌고 갈 것을 왜 합니까? 이것 세워지면 1년이 되든 2~3년이 되든 쭉 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용역을 통해서 할 경우에는 2년 미만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요. 제 이야기는 청원경찰 직원 분으로 근무 안 시키고 우리 용역직원을 채용해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번 계획 세웠으니까 쭉 가야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년, 2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쭉 가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잠깐 어떻게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효금 위원님이 ‘이런 것이 필요하냐’하셨는데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엄청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의회에 사람들 오면 ‘누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엄청 헤맵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두 분 올 수도 있지만 저는 꼭 해야 된다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처음 계획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약직 채용을 하든지 다른 방향으로 해 볼 생각이 있느냐를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면서 그런 방법도 고려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홍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페이지를 보면 의정 연구자료 구축 해서 예산이 1억 7,500만 원이 있는데 거기 보면 도서구입비가 제일 밑에 120만 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에 도서가 2층에 보면 책꽂이에 책을 꼽아놨는데 매년 “구입하고 싶은 책이 있습니까?”하고 조사를 하지요? 조사를 해 가지고 봤는데 100만 도시에 그래도 31명의 시의원이 있는 의회가 그 도서 관리도 안 되고 있고 또 막상 가지고 가면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31명이 이용하는 도서라고 보기에는 너무 나 초라하고 보기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잘 몰라서 도서관 업무 감사할 때 질의를 했더니 작은 도서관도 우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여러 개 만들고 있어요. 또 고양시에 17개 도서관이 있던데 그것도 전국 최다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장하는 의회는 정작 작은 도서관식으로라도 하나 해 가지고 안내데스크에 안내원 하나 채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31명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식으로 해서 도서를 관리해 주고 그 도서만 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교양도서만 비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 과에서나 부서에서 연구용역을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많은데 일일이 자료를 요청해야 되고 또 인터넷을 뒤져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의정활동을 하는데 제가 2년 동안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국회에 가면 국회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데서 자료를 수집할 수도 있고, 조언도 받을 수 있고, 중앙부처나 우리 앞으로 시정연수원도 연구기관으로 정착이 되면 거기에서 뭘 연구했는지 연구한 내용 같은 것도 비치를 해서 시의원들이 자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지, 여기 예산 120만 원으로 “책 살 것 있습니까?”해 가지고 사서 가지고 가면 들어왔는지 나갔는지도 모르고, 먼저 본 사람이 보면 그 이상은 없고, 이렇게 관리를 한다는 것은 예산도 낭비될 뿐만 아니라 고양시가 뭐라고 할까 도서관이 전국에 최다라는데 작은 도서관도 그렇게 많이 하면서 시의회에 정말 의원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구축도 안 되어 있고 이렇다면 의정 연구자료 구축 1억 7,500만 원 이 예산이 허망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 한번 연구해 볼 가치는 없습니까?

부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저희가 관리는 기존 청사가 조건이 이래서 관리에 부족한 점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점차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층에 자료실 하나 만들어놨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한 번도 못 들어가 봤습니다. 안내도 안 되어 있고 해서 한 번도 못 들어가 봤는데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다 지금 교양서적 있는 것을 집어넣고 도서관이나 자료 같은 것, 방금 제가 얘기한 연구자료라든지 각 부서의 용역자료를 잘 보완해서 관리책임자도 있어야 되고, 도서를 구입만 하면 뭐합니까? 200만 원, 300만 원 구입해 가지고 누가 가지고 갔는지도 모르고 관리가 안 되면 구입한 비용이 낭비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번 연구해서 100만 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 형식의, 거기에 직원 하나 배치하면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의원들한테 조달하는 직원이 됐든 도서관도 관리하면서 그런 자료도 관리하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러면 31명의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2년 동안 생활해 보니까 아주 불편한 것이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초선들은 더더욱 힘듭니다. 젊고 3선 된 사람은 관록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0만 도시의 시정을 다루는 의원들을 예우하는,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도록 도와주는 의회사무국이 되려면 최소한 그런 작은 도서관 정도로 만들어서 자료를 정확하게 제공하는 그런 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경과됐지만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 예산을 보면 우리 시의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뭘 추구하는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느끼는 것은 ‘굉장히 우리 의회의 외형적인 것에 신경을 쓰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장제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량 구입 건도 그렇지만 안내데스크 도우미를 사람을 써서 한다는 발상 자체가 저는 우리 의회가 할 일인가? 왜냐하면 지난 추경 때도 얘기했지만 그리고 본 위원이 제 상임위에서도 얘기했지만 고양시의 경직성 비용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산을 담당하는 주무과장이 하는 얘기가 “몇 년 있으면 경직성 비용 감당하기도 어렵습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 한 명 배정해 주는 것도 그것부터 삭감하자 해서 삭감했는데 지금 안내데스크에 제가 보니까 여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 지금 남자 한 분이 계십니다. 그 사람을 여직원으로 교체하든가 아니면 그분하고 두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의회에 그렇게 안내데스크에 두 사람씩 있을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보면 우리 의원님들 지역행사 나가고 지역 돌면 의회에 한 분도 안 계실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안내데스크가 우리 의회가 굉장히 부서가 많고 민원이 복잡하다면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는 의원님하고 연결하는 것 만이잖아요. 주로 ‘누구 의원님 계십니까? 어디로 가면 됩니까?’ 이것이잖아요. 그러면 2개 상임위는 한 층만 올라가면 돼요. 몇 호로 올라가세요. 아니면 전화로 각 의원실에 비서가 있으니까 ‘누구 의원님 계십니까?’ 계시다고 하면 ‘몇 호로 가세요.’그것을 왜 여직원이 하루 종일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느냐 이것이지요.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의회가 자꾸 사람을 쓰려고 하는데 그것이 의회의 권위가 아닙니다. 의회의 권위는 규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 분명히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이 안내데스크 도우미 용역비는 저는 삭감하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존경하는 김홍두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5대 때 굉장히 도서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는데 6대 거쳐서 7대에 왔는데도 똑같아요. 더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김홍두 위원님이 오죽하면 사서를 써서라도 하자고 하는데 사서 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시스템을 만들자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무슨 책이 필요하다 하면 컴퓨터 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던가 아니면 의원님들 2층하고 5층에 상주하는 비서한테 ‘내가 무슨 자료가 필요하다’ 하면 바로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우리 고양시 모든 도서관에 있는 도서를 한두 번 클릭해서 검색해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넣어주고, 그다음에 국회도서관에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넣어주고, 지금 국회도서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네이버나 이쪽 포털사이트 들어가서 국회도서관 들어가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국회도서관도 가고 중앙도서관도 갈 수 있도록, 이것은 충분히 시스템이 가능해요. 그다음에 우리 도서관센터하고 우리가 업무협약을 맺어서 분기마다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도서관센터의 사서가 와서 진열해 놓은 것 정리해 주고, 도서관에 책이 중복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같은 책이 여러 권 있는 것이 있어요. 그중에 한두 권은 한 권만 주면 됩니다. 의회 쪽으로 보내 주고 그래서 서로 도서교환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김홍두 위원님처럼 연세가 있으신 의원님들이 찾기 어려우면 비서한테 부탁도 하지만 우리 도서관 옆에 책 찾을 수 있는 모니터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거기에서 찾아보고 거기에서 찾아 가지고 바로 비서한테 “이 책 좀 구해다 줘” 그러면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것이 뭔지를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김홍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보좌를 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려면 자기가 다 찾아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고, 그것이 보좌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21쪽에 보면 공청회 추진이라고 했는데 국장님 우리 의원들은 어느 기관에 속해 있어요, 아니면 독립적인 기관이에요?

독립적인 기관이지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상임위별로 주제 선정해서 추진한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독립적인 기관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상임위에 소속된 한 조직체가 되는 것입니다, 독립적인 기관이 아니라. 그러면 만약에 환경경제에 맞는 주제를 기획행정에 있는 의원이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것 할 수 있어요? 환경경제 상임위하고 상의해야지요. 안 되잖아요. 독립적인 기관인데 의회에다 ‘내가 이런 공청회를 하고 싶어. 이런 토론회를 하고 싶어. 비용이 100만 원 들어. 강사비하고 다 해서 200만 원 들어’ 사업계획서 올라가면 지불해 줘야지요. 그런데 이 2천만 원은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꼭 상임위에서 해야 돼요.

예산에는 상임위원회로 계상된 것이 아니고 총괄로 해서 써도 가능한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지 꼭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개최 방법이 ‘상임위원회별로 주제 선정 추진’ 아닙니까?

예산을 활용하다 보면 어느 특정의원이 전반적으로 다 쓸 경우도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 안배 차원에서 보고를 드린 것이지 꼭 위원회별로 500만 원씩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국장님, 어느 의원이 2천만 원을 다 써도 돼요. 그 생각이 잘못되신 것입니다. 서른한 분 의원이 똑같이 2천만 원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른한 분 의원이 다 주제가 다를 수도 있고 이것이 필요한 의원님도 있고 필요 없는 의원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한 의원이 다 쓰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써도 되는데 가능하면 이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뜻이지 한 사람이 안 써도 된다, 이런 것은 아니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이것 못 박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쓰려고 할 때 “의원님 너무 많이 쓰셨습니다. 벌써 몇 번 하셨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것 안 나올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담당관님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의원들은 하나의 기관입니다. 독립적으로 보장해 주고 보좌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서른한 분의 의원에게 형평성을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맞게끔 형평성을 따져야 하는 사안들이 있어요. 만약에 외국에 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형평성에 맞게끔 여러 번 간 의원들은 자제를 시키고 한 번도 안 간 분을 갈 수 있도록 추천을 해야지요. 그런 것은 형평성이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청회라든가 자기가 의원 활동할 때 써야 되는 지원비 같은 것은 필요한 분들이 써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국장님이 분명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안 9쪽 청소년 의회체험 운영, 250만 원, 1회인데 이 사업내용이 뭐지요?

의정담당관 고낙군입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의회교실 운영을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계획 책자 29쪽과 30쪽을 보시면 참고가 되겠는데 30쪽에 청소년 모의의회 개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11월 9일 관내 청소년 5~6학년 48명이 모의의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이것을 학교별로 해서 5개 학교 정도를 선정해서 저희가 모의의회를 150명 수료하는 것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번 합니까?

한 번 하게 됩니다. 하루 일정으로요.

보고서 30쪽에는 5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5회는 그러니까 5개 학교를 하루씩 해서 5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개 학교를 한 번씩 5일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학교는 한 번 하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5개 학교 하는데 250만 원 든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이?

예.

250만 원 소요되는 비용은 어떻게 쓰시는 것인가요?

거기 관련돼서 거기에 따른 학생들이 필요한 자료, 현수막, 기념품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사업항목을 보면 의정 홍보활동에 이 항목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의회라는 민주주의의 체제를 와서 보고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양시의회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것이 홍보예산인줄 압니다.

의회견학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한 해에 1천 명 정도 방문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때는 홍보책자를 줘서 의회의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홍보를 하고 있고, 모의의회 운영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모의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 의원님들 중에 의원님들 지역구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청소년의회에 특별히 관심이 있는 의원님들도 있고 하니까 이 내용을 알면 그것 할 때 오시려고 하는 의원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보면 대개 의원님 참여 안 하고 한두 분 의원님만 오셔서 진행을 하던데 의원님들한테 다 알려드려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하면 좋지요.

예, 알겠습니다.

인사말씀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홍보기 때문에 의회를 홍보하고 의원들을 홍보할 수 있는, 한 번을 하더라도 알차게 하고 예산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본래의 취지를 꼭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의원님들이 다 아는 상태에서 오시지 않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하는 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회 전담 안내데스크 운영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안내도우미 계획은 어떻게 잡으신 것입니까? 어떤 계기가 돼서 이것을 잡으신 것입니까?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의회 안내데스크에 있는 안내부분이 청경이 사실 청사방호를 중점으로 하고 있는 업무역할입니다. 그런데 청사방호와 안내부분을 같이 수행을 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의회에 와서도 의원님들한테 인사를 잘 안 한다든지 이러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조금 보완하고 우리 고양시의회에 대한 친절한 안내를 통해서 의회의 위상을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안내데스크를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저를 좀 보시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는 이 안내데스크 운영 개선 예산이 잡였다고 이야기를 통해서 처음에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그러면서 제가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을 줄기차게 이야기하면서 친절부분 강조를 많이 했더니 이 친절부분에 대한 효과가 나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이것 청원경찰 있고 안내데스크 있고, 청원경찰 분이 친절하지 않고, 이것은 저의 사견입니다. 또 이분들에 대한 통제가 잘 안 되니까 또 다른 방식으로 안내도우미를 배치하자는 그런 생각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정말 더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달라지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다음, 이분들 안내도우미를 하실 것 같으면 청원경찰 분을 다른 근무지로 옮기는 것이 한 방법 아닙니까? 사실 도우미 한 분이 쭉 근무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쉬는 기간도 둬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쉬는 시간 자리에 없는 경우 엄청 많습니다. 차라리 안내도우미 한 분만 하십시오, 한 분만. 청원 경찰 분 새로 다른 곳으로 옮기게 하시고, 원래 청원경찰직이 공원관리나 그런 직으로 아는데 그런 없는 자리로 하시고, 이분을 통해서 바꿔 보겠다는 생각인줄 저는 알았거든요. 답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저의 생각을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내 청원경찰은 원래 의회 입구에 없었다가 의회 전반기 때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건의를 하셔 가지고 없던 청경을, 청경 고유의 업무를 하는 직원을 의회를 위해서 안내를 하도록 임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친절이라든가 의회 전반적인 현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내 직원을 채용해서 그래도 의회에 대한 업무를 숙지해서 하면 방문하는 민원인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편의성이 있지 않나 해서 이렇게 일단 예산으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저도 그것에 대한 찬성을 하는데 청원경찰하고 같이 있으면 이것은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내자는 것이 아니라 엄청 불필요한 것이고 낭비성 예산을 또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원경찰 분을 다른 필요한 부서로 옮기셔서 일을 하시든가 아니면 도우미 자체를 이렇게 안 하고 여기에 대한 청원경찰 분들의 친절교육을 향상시켜서 다른 모습으로 변모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을 여쭤 보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 어떤 것입니까?

청원경찰을 교육시키기는 우리 의회를 전담할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열댓 명이 교대로 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시키기는, 교육시킨다고 해도 잠깐 지나가면 잊어버리고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안내데스크를 둬서 의회 전반에 대해서 활용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원경찰 분은 다른 곳으로 보내실 것입니까?

예.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에 연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관 입구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청원경찰 한 분하고 거기 누가 있나요, 시청본관 앞 입구에?

거기도 청경이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무기계약직인가요?

그것도 용역입니다.

용역인가요, 그분도?

예.

그럼 구청 입구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구청은 민원실,

민원실장님이 나와서 하시지요?

예. 그래서 자원봉사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시청에서 본관에도 용역을 주고 의회도 이렇게 하면 구청에서도 앞에 데스크에 도우미를 용역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구청에서처럼 민원실장님이 와서 하시는 분은 그분들도 자원봉사인데 업무를 정확하게 몰라도, 의회업무보다는 구청업무가 더 복잡한데 그분들이 거기에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을 늘릴 것이 아니라 민원실장님 제도를 의회에서도 한번 운영해 본다든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보시고 또 그렇게 했는데도 정말 이 부분이 불가능하다, 자원봉사 오실 분도 없고 이분들이 와서 의회의 돌아가는 시스템도 모르기 때문에 안내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이렇게 안내데스크 도우미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다음에 편입을 해 보겠다는 논리를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 굳이 지금 우리가 회기가 1년에 없는 달도 있는데 매달 고정 근무하는 것이 저는 약간 고민이 필요한 사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