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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은정 의원 발언

207회 제3문화복지위원회2016-12-05

고은정 의원 프로필 보기 →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3개 구청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효금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과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2일 회의에 이어서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 중 3개 구청의 시민복지과와 가정복지과 그리고 3개 보건소, 여성회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도서관센터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시민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소관의 2017년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동길 덕양구청장께서는 건설교통위원회 예산심사와 시간이 중복되어 참석하지 못하여 김순철 시민복지과장이 업무보고와 설명을 대신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순철 덕양구청 시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덕양구시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시민복지과장 김순철입니다. 104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김효금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덕양구에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각별한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재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이경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효금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올 한 해 일산동구청 소관 여러 현안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우리 일산동구청 모든 직원은 당면 현안과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이경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밤낮없이 민의를 살피시는데 노고가 많으신 김효금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박찬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이경재 구청장님과 이금순 과장님, 김순철 과장님, 이순철 과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관련해서 3개 구청의 가정복지과, 덕양구청은 412쪽에 가정, 민간어린집 개보수비 9천만 원, 동구 가정복지과는 446쪽에 5천만 원, 서구는 482쪽에 7천만 원, 이게 계속 2년째 내려왔던 경기도지사 시책 관련한 사업인 것이지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덕양구청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고은정위원

추경에는 조금 줄었는데 다시 처음 했던 예산, 2015년 예산하고 똑같이 전체 3개 구청에서 2억 1천만 원이 다시 내시가 됐네요. 아시다시피 이 예산은 가정, 민간어린이집 일부 개소보다는 보다 많은 어린이집에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연속 삭감했는데 올해도 이 예산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그 예산을 가지고 냉난방비 예산으로 평가인증에 한해서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차등을 해서 어렵게 편성을 하신 것 아시지요? 원래 5개월 했다가 예산 없다고 해서 3개월로 했는데, 일단 2017년도에 시작을 하는데 내년에는 좀 더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러니까 2018년에는 735개의 평가인증어린이집만 지원이 되는데 시청 아동청소년과에서도 그렇지만 구청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예산이 편성되면 90%가 9천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3개 구청 합치면 거의 2억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도 돕겠지만 2018년 예산 편성하실 때 과에 계신 담당자분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같이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냉난방비 관련해서 각 3개 구청마다 냉난방비 지원되는 평가인증어린이집 개소수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은 얼마나 되지요? 평가인증어린이집 냉난방비가 덕양구청이 8,835만 원인데 몇 개소나 돼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292개소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동구는 4,200만 원인데?
금순

이금순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저희는 173개소입니다.

고은정위원

서구청 가정복지과는 5,520만 원인데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는 지원대상이 250개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관련해서 덕양구청은 9천만 원에서 냉난방비 지원이 8,835만 원, 동구는 5천만 원에서 4,200만 원 정도 지원됐는데 서구는 개소 수가 많은데 5,520만 원이에요. 삭감한 예산은 7천인데 가정이 많나요? 평가인증에서 정원 대비해서 20인 이하 차등 두어서 5만 원, 10만 원, 15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서구는 개소 수는 많은데 예산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미정

김미정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이 주가 되고 240여 개가 가정입니다.

고은정위원

평가인증해서 받은 20인 이하 가정어린이집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소 수는 많지만 지원금액이 적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이지요?
미정

김미정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예산하고 조금 상관없는데 요즘 제가 민원을 받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현장에서 2005년 1월 29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중에서 놀이터 설치나 강화, 지하층 및 4층 이상 보육시설 운영금지 등에 대해서 5년간 유예기한을 줬어요. 그런데 유예기한이 끝남에 따라서 어린이집이 정원에 대해 특별히 대표자가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정원조정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각 구청마다 이 유예기간이 끝나고 편파 적용돼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개 구청 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개정된 사항을 적용해서 어린이집 정원에 대한 부분들 다 바뀐 겁니까? 한 5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요, 민원사항으로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덕양구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 소관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일단 제가 시 소관인 것은 아는데 구청에서 따로 정원에 대해 개정 적용한 부분 파악이 안 되시는 것이지요? 지속적으로 현장에 계신 원장님들이 몇 몇에만 편파적으로 특혜를 줬다,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 유예기한이 끝났는데도 왜 정원에 대한 조정이 없는지 민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시를 통해서 할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며칠 전 국회에서 2017년 본예산이 통과되면서 8,600억 원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됐는데 올해 부족분에 대해서는 편성된 것이 아니어서 지난번 추경에서 도가 3,132억 원 정도 내부 유보금 가지고 있는 것을 조정해야 합니다. 2017년 것은 어쨌든 특별법에 의해서 향후 2019년까지 3년 동안 누리과정 예산이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 현장에서 올해 도에서의 예산 부족분에 대해 도교육청하고 의회하고 의견차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해결되고 마무리되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올해 부족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계신 분들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따라 다른 도에서 공문이나 내용에 대해서 온 것은 없는 것이지요?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아직 온 것은 없습니다.

고은정위원

어쨌든 그 부분도 도에서 내부 유보금 했던 돈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그런 착오나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진

서광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부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시민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이규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3개 보건소 소관에 관한 2017년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항상 고양시민의 건강증진과 고양시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규열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 보건소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열 일산서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시민의 보건·문화·복지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2017년도 일산서구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선희 일산동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입니다. 103만 고양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한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규열 문화복지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일산동구보건소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고부미 위원입니다. 일산서구보건소에 291쪽에 보면 치매조기검진비 지원이라고 1,00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에는 치매조기검진비용은 안 세우고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러면 일산서구에 1,000만 원하고 행사운영비 2,000만 원하고 내용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세운 치매조기검진비는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사를 하기 위한 검진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구보건소에서 세운 치매행사비와는 별개의 성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동구보건소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동구보건소장 안선희입니다. 서구보건소와 마찬가지로 치매선별검사비는 3개 보건소가 공히 예산에 계상되었고 3개 보건소 같이 내년도에 치매극복에 대한 행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지금 3개 보건소에 기념행사비용은 이거 하나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위원

우리 위원들이 작년처럼 시민들한테 이상한 소리 안 듣게 좀 조심히 행사운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위원님, 저희가 그 행사가 끝나고 시민들과 평가를 했는데 평가내용에 90%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고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분을 모셔서 하는 행사는 다른 행사에서 해야지 우리 치매행사에서는 하는 것이, 그분이 아무리 훌륭하고 좋아도 거기하고는 목적이 안 맞으니까 그 행사의 목적에 맞지 않은 것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가보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행사하는 것은 그 행사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까지 접목해서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고양시립합창단이 와서 공연을 했고요, 또 역사를 젊은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런 행사를 다각적으로 검토했는데 그게 한 번의 회의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 유관단체와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행사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내년에도 더 발전적으로 거듭나는 행사로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주의해서 세심히 살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센터에 관련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시동위원

전년 대비 증액한 부분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비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내년도에 2,3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예산이 올해도 동결되어서 인건비 부분이랑 기본적인 예산이,

박시동위원

그냥 인건비 부분?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인건비 부분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2,300을 증액했는데 다양한 사업도 같이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273쪽에 있는 세 가지를 연달아서 여쭤볼 건데요, 보건의 날 기념행사 3,000만 원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의 날 행사는 3개 보건소에서 순차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금년도에는 못 했고 작년도에는 덕양구보건소에서 했고 내년도에는 저희 보건소의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3,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3,000은 전과 동인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올해는 세우지 않았고요,

박시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보건소는 얼마로 했어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1,500만 원으로 덕양구보건소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런데 2배가 늘었네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박시동위원

왜 늘었어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이 행사를 통해 주민들에게 건강정보와 각종 체험기회를 주고요,

박시동위원

하루 행사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하루 행사입니다.

박시동위원

덕양에서 할 때는 어디서 해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화정역에서 했습니다.

박시동위원

이거는 호수공원에서 하실 거예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는 문화공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박시동위원

그 전에 서구에서도 1,500이었어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작년에 행사를 처음 했습니다.

박시동위원

덕양구에서 1,500?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박시동위원

2배로 증액했네요. 혹시 제 기억이 틀릴 수도 있는데 꽃박람회 심폐소생술, 이게 작년에 했던 건가요? 잘리지 않았나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금년도에는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고요,

박시동위원

그렇지요? 북한산 그거랑 같이 잘리지 않았어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잘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이 전혀,

박시동위원

이거 어디다 주시려고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꽃박람회,

박시동위원

아니, 누구한테 교육을 주시려고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그건 저희가 공모를 해서 교육기관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SNS 건강드림 갤러리는 뭐예요? 그 밑에 2,000만 원짜리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SNS 건강드림 갤러리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보건사업이나 건강강좌, 이런 것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실시간으로 페이스북이나 아파트 단지 내에 미디어로 송출을 해서 시민 모두가 건강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동영상 제작비예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어디에 의뢰하셔서 무슨 내용을 담으실 거예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지금 저희 3개구 보건소의 건강강좌가 고양시에 유명 의사선생님이 오셔서 하고 있는데 그게 일회성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좌를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보건소에 오지 않고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도 많이 전파를 하고자,

박시동위원

3개 보건소가 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3개 보건소가,

박시동위원

제가 다른 데는 안 봤는데, 각각 2,000만 원씩 서 있어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아니요,

박시동위원

여기 2,000만 원으로 3개 보건소가 1년짜리 동영상을 다 하는 거예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덕양구 보건소에 3,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으로,

박시동위원

덕양에 있어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예산을 3,000만 원 올렸었는데 좀 조정이 돼서 저희는 1,000만 원 정도,

박시동위원

그런데 서구는 또 2,000만 원이에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보건소장 한승열입니다.

박시동위원

동구 2,000만 원, 서구는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는 내 손안의 스마트 건강관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2,4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시동위원

서구는 또 2,400이에요? 똑같은 사업인 거지요? 같은 내용인 거지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내용은 보건소별로 좀 다릅니다.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내 손안의 스마트 건강이라고 해 가지고 일반주민들이 체성분 측정을 하면 체성분 측정결과를 모바일앱을 통해서 전송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 와서 체성분 측정을 하면,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보건소에 오든지 아니면 우리가 방문을 해서 측정을 하게 되면 측정결과가,

박시동위원

원래는 어떻게 알려줬는데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체성분 모바일 앱을 깔게 되면 거기에 측정치가 전송이 되고,

박시동위원

아니, 원래는 어떻게 알려줬냐고요? 앱 없으면 와서 들어야 돼요, 뭐 어떻게 들어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앱은 저희가 깔아드려야 됩니다.

박시동위원

아니, 앱 없을 때, 지금은 어떻게 들었어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지금은 현장에서 상담을 해서 저희가 직접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에 다시 한번 측정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건소에 와서 측정을 했을 것 아니에요? 피검사든 체성분 검사를 하면 현장에서 바로 알 수 있지 않아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런데 굳이 왜 앱을 깔아서 알려줘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물론 바로 알 수는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하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것을 전송하고, 2~3개월 후에 다시 한번 측정을 하는 것도 안내를 해드리고 누적된 자료가 관리가 되면서 본인이 체성분 변화를 알 수 있도록 계속 유지·관리하는 겁니다.

박시동위원

아무튼 체성분 관리결과 앱 구축비용이라는 거예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앱 구축비용은 아니고요, 체성분측정기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앱은 있어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그거는 저희가,

박시동위원

아니, 이름 왜 내 손안의 스마트 건강관리예요? 몇 쪽이에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그 모바일 프로그램은 저희가 설계를 합니다. 설치를 하고요,

박시동위원

서구는 몇 쪽이지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는 295쪽입니다.

박시동위원

자산취득비 얘기하는 거예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스마트 체성분 분석기입니다.

박시동위원

이건 원래 헬스장에도 있고 어디든 다 있는 것 아니에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있는 겁니다.

박시동위원

아무튼 이건 무슨 설명인지 알아들었고요, 성분 분석기를 산다는 거잖아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터넷 전송이 가능한 체성분 분석기인데요, 최신장비가 되겠고 저희 체성분 측정기가 낡고 오래돼서 신규로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원래 사야 될 상황인데 살 때 좋은 것을 사겠다는 것 아니에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인터넷 모바일 환경이 구축된 기구를 사겠다는 겁니다.

박시동위원

그런데 인터넷, 이런 얘기 안 해도 원래 사야 될 상황이었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 말씀은 이 맥락이 동구, 서구 관련해서 지금 동영상을 한다는 둥 SNS 관련한 무슨 사업, 이게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인데 서구는 그 사업이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는 그 사업은 없고요, 스마트 건강길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700만 원 예산 세운 게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이 건강길은 뭐예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이건 저희 등산로나,

박시동위원

SNS 건강드림 갤러리 같은 SNS, 앱, 인터넷 기반, 지금 그 사업 물어보는 거예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저희 서구는 건강드림 갤러리는 없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서구는 0원, 덕양구 1,000만 원, 동구 2,000만 원이네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런데 서구는 없는데 동구는 이 2,000만 원을 가지고 동구에 있는 것만 1년 내내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겠다, 그 뜻이에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만들어서 고양시 전체에 송출하고 SNS에 올리려고 합니다.

박시동위원

덕양도 같은 내용이에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보건소별로 SNS 관련 예산이 세워지다 보니까 올해도 별개로 올렸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동영상 부분에 있어서 내용별로 역점 부분들을 보건소별로 나눠서 그것을 개발하기로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박시동위원

동구는 동영상을 집중개발하고 덕양구는 1,000으로 뭘 하실 건데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도 동영상인데 보건사업을 전체적으로 홍보할 내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역점으로 관리하는 질환들에 대한 의사들의 강의나 동영상도 들어갈 수 있고 보건사업 전반에 대한 교육내용을 올릴 수가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3개 보건소가 서로 영역별로 나누어서 콘텐츠를 개발하기로 논의가 된 상황입니다. 아직 구체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박시동위원

우리 덕양구가 총괄해서 세워 가지고 계획을 짜든지, 아니면 똑같이 세워 가지고 하든지 해야지 여기는 0원,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계획은 아직 미정이라고 하고…….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전년도 예산을 반영을 해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오후까지 사업계획서 다시 한 번 내주세요, 지금 있는 것 말고 양쪽 다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박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각 보건소마다 금연에 관련한 인원들이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무기직하고 기간제가 있는데 직원들하고 금연관리원이 있어요. 그 현황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2쪽에 비만예방을 위한 공원운동사업 운영비가 있는데 이거 덕양구만 하는 건가요, 3개 구 다 하시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구에 다 있습니다. 저희 덕양에서 세 군데하고 있고 동구가 지금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서구도 지금 한 군데에서 공원운동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럼 이게 새벽에 운동해 주는 강사들 지원해 주는 금액인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는 야간에 하고 있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여기도 세 군데 다 어디서 하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시민들이 나와서 하고 있는지 그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밑에 고양시민건강센터 장소 이전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신 쪽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신축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이전하게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다음에 224페이지 만보 산책로 조정, 어디에 조성하시는 거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는 서삼릉길이 약 만보 정도 되는 그런 코스여서 그쪽에 시민들에게 건강걷기를 동기 부여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조성을 해 줄 계획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표지판?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보건소 업무인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푸른도시사업소와 같이 논의하면서 해야 될 상황인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들, 콘텐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께 협력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각 보건소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3개 보건소에 지원해 주는 사례가 여러 건이 있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지는 않은데요, 저희 덕양구는 2016년도에 2명을 지원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거는 얼마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임신 관련한 진료비나 출산비용으로 지급해 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임신부터 출산할 때까지 연간 120만 원?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대표이시니까 덕양구 쪽에 많이 여쭤볼게요.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214쪽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전년 대비 132만 원이 감액이 돼 있는데 이건 어떤 데이터가 있어서 감액을 한 건가요, 아니면 도비가 그렇게 낮춰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올해 2명 정도 지원하게 됐는데요, 도나 복지부에서 예산 사용내역에 따라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우리가 예산이 남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전년도도 그랬고 저희가 실제 예산 사용내역이 저조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도 그걸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찾아서 발굴해내고 계시나요, 굉장히 민감한 일인데?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임신확인서가 있는 18세 이하 청소년산모에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로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로 그런 곳이라든지 아니면 의료기관, 산부인과 쪽에 그 사업을 홍보해서 그쪽을 통해서 민원인에게 안내가 돼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게 되게 애매하고 알리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쪽을 아동청소년과에 협조를 구해서 같이 하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 담당자들이 그쪽에 있는 기관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더 있을 것 같고 아마 몰라서 지원 요청을 못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이런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들은 우리 쪽의 홍보부족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루트에 대한 것으로 그동안 해 오신 것과 앞으로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에 대해 한 달 안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를 보시면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이 또 8,300씩이나 감액이 돼 있어요. 이것도 똑같은 이유인가요, 아니면 불용예산이 남아서 그런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작년도 10월부터 한 신규사업인데요, 중위소득 40%이하의 가구에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맞벌이를 하는 가정들이 많아서 실제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지원기준을 더 완화해서 지원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사유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국도비 보조 내시된 사항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이걸 우리 시에서는 얘기 못 하고 그냥 보건복지부에서 정리해서 내려왔다는 것 아닌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상선정 기준이 너무 빡빡한 것 아니에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실제로 지원기준을 그렇게 마련하기는 했는데 홀로 생계를 하기 보다는 맞벌이 부부도 많고 실제로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대상선정 기준이 빡빡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지 않다는 것 아니에요? 그걸 좀 넓힐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좀 안을 만드셔서 보건복지부에 같이 건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십시오. 시간을 한 달 드릴게요. 이건 3개 보건소가 다 줄어 있더라고요. 다른 보건소도 대상자가 적은 이유가 기준 때문에 그런 것 맞는 거지요? 219쪽에 보시면 국가암 검진비라고 있어요. 이거는 한 1,9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 3억 6,000은 어떤 식으로 어떤 분들에게 지금 내보내시나요? 병원에서 암 검진을 받아서 확정되시는 분들에게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무슨 저소득층 대상자들에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암환자 의료비 지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원용희위원

예. 의료 및 구료비에 국가암 검진비로 3억 6,000이 책정 돼 있는데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크게 성인과 아동에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성인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기초생활수급자인 분들에게 암 검진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고,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의료보호대상자 중심으로 하시는 거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건강보험 하위 50%,

원용희위원

건강보험 하위 50%?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검진하시는 분들이요. 암 검진에 저희가 무료로 진단비를 드리고 거기서 암환자로 나오신 분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2억 6,000은 거기서 판정이 되면 별도로 의료비 지원으로 가는 것이고?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원용희위원

그런데 의료비 지원은 또 깎여 있어요. 전년 대비 한 2,000만 원이 감액이 돼 있어요. 이거는 검진을 했는데도 암환자가 그만큼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그냥 보건복지부에서 금액 툭 던져준 것이 내려와서 그렇게 된 건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의료 및 구료비가 자치단체별로 예산이 좀 많이 책정이 돼 있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는데요, 계속 위에서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실제 암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못 받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건가요? 예를 들면 국가암 검진비는 오히려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검진해서 암환자로 발견되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5대 암 검진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폐암환자는 검진 내용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거 최근 3년간 검진내역하고 지원실적 그다음에 지금 트렌드가 어떤지, 이것을 더 지원해 줘야 되는지, 지금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줄어들었잖아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원용희위원

그런데 지금 소장님 답변으로는 이것이 어떤 데이터에 근거해서 줄어든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줄여서 던진 것에 우리가 맞춘 거잖아요. 매칭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만 이 예산을 세운 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의 예산 형편에 따라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실제 수요 때문에 준 것이 아니고 어쨌든 예산현황 때문에 줄어든 거잖아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지원을 못 받는 분이 생길 수도 있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럼 실제 발생하면 추경을 하든 어떻게 해서라도 요청을 한다는 건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 추경에는 이 사업만 연결된 게 아니고요, 다른 사업도 같이 해서,

원용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건에 대해서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남게 되면 조정을 하고 또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줍니다.

원용희위원

최근 트렌드로만 몇 명이 암 검진을 받았고 거기서 몇 명이 발견이 됐고 암 치료 지원비를 몇 명이 어떻게 받았다는 내용을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222쪽에 보시면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를 구축하신다고 4,500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는데 어디다 맡기신다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해마다 질병관리본부를 통해서 지역사회 건강조사, 우리 고양시민들 구별로 900명 내외로 해서 한 2,700명 정도 면전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의 건강행태라든가 의료이용형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가톨릭대학교에 민간위탁을 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럼 단순히 서베이만 하신다는 거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보건소별로 조사원을 모집해서 그 조사원들이 조사하기로 된 표본대상을 랜덤방식으로 시행하는 설문조사가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로는 만성병이 있다, 없다 정도인데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병원에 의뢰하는 게 낫지 않나요? 어차피 병원에 정확한 환자들 차트가 다 있을 것이고 만성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병원으로 다 오실 텐데 단순히 서베이를 해서 발견하고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거라면 이 돈 들여서 하는 것보다 차라리 병원 측에 만성병 환자들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게 더 정확하고 빠르지 않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이 사업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예를 들면 흡연율이라든지 음주율이라든가 걷기실천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가통계를 내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걸 매해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매년 실시합니다.

원용희위원

이거 올해 했던 자료 부탁드릴게요. 결과에 대해서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결과에 대해서만,

원용희위원

예. 그다음에 225쪽에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3,500이 증가했어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원용희위원

이거 지금 다른 구 보건소도 다 증가했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아마 그럴 겁니다.

원용희위원

이거는 에이즈환자가 그만큼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상태가 어떻기에 이렇게 많이 나온 건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는 애초에 국도비가 내시될 때 예산을 좀 맞춰서 해 주면 좋을 텐데 저희가 에이즈 진료비를 에이즈 환자에게 주지 못하는 것들을 떠안고 해마다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예산을 7,000만 원 세운 게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집행이,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2016년도도 현재 집행하지 못한 금액이 있습니다. 한 2,000만 원 정도 미지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미지급금까지 같이 하다 보니 예산이 좀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그만큼 숫자가 늘고 있다는 거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숫자가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처음부터 국도비 보조 내시 금액을 부족분까지 다 같이해서,

원용희위원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늘어나는 원인이 파악이 된 게 있나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건 없나요? 저도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고양시 전체로 보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고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사항이고요, 현재 고양시는 3개 보건소 합해서 200명 정도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한데 실제로 에이즈 자체가 감염인하고 에이즈환자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약물치료하게 되면 만성질환인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관리되는,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원인이 뭐지요? 지금 원인파악이 되고 있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주로 원인이 수혈이나 성생활을 통해서 오는 거지요.

원용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확대되는 원인을 찾아야 우리 시에서 다음 대책을 내놓든지 뭔가 예방조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 늘어나는 걸 보면, 그것도 진단비도 아니고 진료비가 늘어나는 걸 봐서는 에이즈 환자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이것에 대한 원인을 파악을 해서 미리 예방하는 게 더 좋지,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로 성생활을 통해서 오는 게 대부분이고요, 수혈이나 태반 수직감염을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자식들에게 오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성생활로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서 발부라든지 기타 예방교육이나 군부대 예방교육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원용희위원

이거 감염되신 분들 경로조사는 다 하시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다 역학조사를 하지요.

원용희위원

자료도 1년 치만, 어떤 경로로 감염이 됐다라든지 그런 경우가 몇 명이고 나름대로 대책을 생각하신 게 있으시면 예방대책도 같이 해서 좀 주세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다음 쪽을 보시면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1,4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한센인에 의해서 피해가 일어나는 케이스가 많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보다는 이전에 한센인으로서 임신한 아이를 낙태시키거나 단종 또 폭행 등 불이익을 당했던 대상자들에 대해서 생활비를 월 15만 원씩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생활지원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원용희위원

예, 생활지원금.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15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 숫자가 이주해 와서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이게 예전에 있었던 것을 그렇게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니고? 최근에 많이 발생해서 이 금액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피해자들이 많이 이주를 해왔기 때문에 더 늘어난 건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2016년 초까지 한센사업지침이 피해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지원하도록 돼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생활지원금에서 위로지원금으로 대상자가 확대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대상기준이 확대됐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29쪽을 보시면 보건소 결핵 관리지원으로 1억 3,700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이걸 어디다 위탁을 주시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결핵 관리사업 중 2017년도에 잠복결핵검진사업이 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학교나 고위험군 잠복결핵검진을 시행했던 것을 이제는 의료기관이나 산후조리원 또 영유아 관련, 학교 밖 청소년 쪽에 잠복결핵검사와 치료제 구입까지 내용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료기관 종사자들도 이 잠복결핵검진을 받아야 되고 그런 잠복결핵검진사업이 확대가 됨에 따라서 예산이 좀 늘어난 경우가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병원에서 하는 것들에 대한 비용만 우리가 주는 건가요? 민간이전으로 돼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디에 한 번 위탁을 맡기셔서 처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병원에서 관리지원을 한 것들을 우리 쪽에서 단순히 비용을 대주는 건지, 어떤 내용인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위탁을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전에 학교에서 결핵환자 객담 도말 양성에서 감염성이 있는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 지침에 따라서 같은 학급 내지 전 학년에게 잠복결핵 검사, 피부반응검사나 면역혈청검사를 해서 양성으로 나오면 예방적으로 약물치료를 하도록 지침에 돼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하냐고요? 보건소에서 일일이 다 돌면서 검사를 한다든지,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위탁을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학교나 기관을 직접 다 돌면서 검사를 하시고 거기서 결핵반응이 나오면 예방을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그동안 전체적으로 모든 곳을 다 해 준 건 아니었고요, 실제로 그동안은 환자가 발생한 곳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집단에 대한 전체검사를 했는데,

원용희위원

환자가 1명이라도 발생을 했다면 감염될 우려가 있으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1차 접촉자에 대해서,

원용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의료기관 간호사 인력운영비는 전담 간호사를 말하는 건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 관내에는 대형병원들이 많습니다. 저희 보건소보다는 병원 쪽에 환자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접촉검진을 하거나 환자를 관리해 줄 수 있는 전담 간호사 1명을 두고 있는데 실제로 결핵환자가 100명 이상 신고가 될 경우 그런 전담 간호사 2명을 두게 돼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래서 이 케이스는 민간병원,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병원에 두고 인건비는 저희가 지불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3,300 인건비는 무슨 기준으로 나온 건가요? 4대 보험 다 포함해서 이렇게 들어간 거고, 그럼 1인당 인건비가 한 달에 250~300 정도 되는 건가요? 250, 270?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정확하게 세금을 제하고는,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그쪽 병원으로 가나요, 우리가 직접 드리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병원으로 갑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2쪽에 보시면 생물테러초등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이라고 있어요. 전혀 들어보지 못한 용어가 나와서 이게 어떤 건지 궁금한데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생물테러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탄저병이나 생화학, 요즘에 군대에서도 생화학전을 대비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탄저균이나 보툴리즘, 사람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테러를 대비하기 위해 시군별로 예산을 내려줘서 훈련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럼 이건 주로 보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같이 하는데요, 경기도에서 크게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에게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시군에 있는 경찰과 소방서와 함께 합동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교육의 내용은 우리 보건소에서 잡아서 하는 거고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233쪽에 보시면 어린이 예방접종은 46억 정도 늘어나고 성인 예방접종도 9억 7,000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뒤에 서구인가 동구 쪽을 보니까 어린이 예방접종은 줄어든 것 같던데, 맞나요? 오히려 동구 쪽이 감액됐나요? 이 차이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늘어났다기보다는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된 것은 부기명이 좀 바뀌면서 신규사업처럼 올라간 것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덕양구는 왜 이렇게 늘어난 걸로 나오고 동구 쪽은 줄어든 거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그러니까 부기명이 달라지면서 전년도 신규사업으로 잘못 올라간 겁니다. 부기명이 바뀌면서 신규사업 된 것처럼 계상이 잘못된 게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이 예방접종은 지금 각 의원에서 하고 있는 걸 지원해 주는 거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성인 예방접종도 마찬가지인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성인 예방접종도 65세 이상 어르신 독감접종은 민간위탁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65세 이상 폐렴구균은 저희 보건소에서 접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다음 235쪽에 보시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도 한 9,000만 원이 감액돼 있어요. 이거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지요? 이것도 예산이 단순히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수요가 줄어든 건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도비 내시된 사항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수요 측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산에 줄어들어 그냥 거기에 맞춰서 간 것이라는 거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것도 작년하고 올해 것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다음에 237쪽에 보시면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이 970 정도 줄었는데, 지금 시청 앞에 있는 건강증진센터 말고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가 또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걸 말하는 건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그걸 말하는 겁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명칭을,

원용희위원

원래 명칭이 기초였어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원용희위원

저는 이게 다른 기관인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같은 기관입니다.

원용희위원

일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금액이 1,000만 원 정도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국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서 시비가 같이 매칭이 되는 사업이라,

원용희위원

국비가 줄었다는 얘기네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원용희위원

그래서 그 비율 맞춰서 줄었고, 그다음에 정말 궁금한데 만약에 거기에서 운영비나 인건비가 모자랐을 때 추경을 국비하고 같이 세워달라고 요청이 들어가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다음 해로 이월시켜서 요청을 다시 들어가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아마 중간에 그런 것들을 평가하고 또 수요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가을쯤에 변경내시가 또 내려올 겁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238쪽 좀 볼게요. 생명사랑 전담인력 배치, 이 내용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정신건강증진센터 내에 자살예방 상담인력이 현재 3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원용희위원

그 밑에 자살시도자 및 가족 등 치료지원은 의약품 지원과 상담, 이런 것들의 지원인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대부분 자살시도자들이 응급실에 내원하기 때문에 응급실 기반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응급실 비용에 대한 지원,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저희가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럼 이것도 의료보호대상자라든지 수급자라든지 이런 기준들이 있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없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건 없고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원용희위원

그 밑에 건강증진사업에 또 7,0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뭔가요? 일반적인 예방활동들을 다 한꺼번에 넣은 건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 예산을 저희가 통으로 일산병원에 위탁을 주고 있지만 사업내용은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의 15명에 대한 인건비, 생명사랑자살 3명, 또 여기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으로 2명을 뽑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오른 쪽에 노인 자살예방사업도 별도의 사람을 뽑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 건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노인 자살예방사업은 작년도까지는 복지관에서 이것들을 위탁받아서 했던 사업인데 보건소로 이 사업이 넘어오면서 3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239쪽 밑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약제비 등)이 줄어든 이유는 뭔가요? 이것도 국도비 내시가 줄어들어서?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이 내용도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원용희위원

그렇게 줄어든 거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1쪽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를 보면 지금 덕양구, 동구, 서구 모두가 내용을 다르게 써놨어요. 비교가 어렵게 써놓으셨어요, 그다음 페이지까지 연결해서 보면. 이걸 비교할 수 있게 세 군데 다 표를 좀 제대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동구 같은 경우는 아예 뭉뚱그려 갖고 써버리셨고 서구 같은 경우는 1명당 뭐가 들어가는지 자세하게 쓰셨고 덕양구는 임금은 임금대로, 수당은 수당대로, 이렇게 보건소마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비교하기 어렵더라고요. 앞으로는 이점을 유의하셔서 표를 다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건소에 무기계약근로자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 보일러기사 하나, 임상병리사 하나, 물리치료사 하나, 방역소독수 하나 해서 지금 무기계약근로자가 한 10명 정도 되는 걸로 보여요. 맞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시 전체 무기계약근로자 67명입니다. 덕양이 20명이고, 동구가 25명, 서구가 22명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여기 표시된 걸로 봐서는 덕양구 것만 보시면 보일러기사 1명, 임상병리사 1명, 물리치료사 1명, 방역소독수 1명, 건강관리사 6명, 간호사 및 의료기사 6명으로 돼 있잖아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예산이 시비로만 나가는 군이 있고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반영이 돼서 나가는 인건비는 별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는 어디에 표시가 돼 있어요? 기간제 계약직은 앞에 따로 페이지가 들어가 있던데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기간제근로자는 시비로, 지금 위원님 보시는 부분에 있고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인건비는,

원용희위원

그러면 보건소 세 군데 관련한 자세한 자료를 따로 주세요. 그리고 우리 공직에 계시는 공직자분들은 1년에 명절수당 몇 %씩 받으세요? 무기계약직은 50%씩 두 번 받으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기간제근로자는 그냥 20만 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건 차별이라는 거지요. 더더군다나 기간제근로자는 보수도 무기계약직보다 훨씬 더 적으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계속 의문이 남는 게 보일러기사를 호봉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지요? 보일러기사가 370을 받으시고 임상병리사 260, 물리치료사 300, 방역소독수 250, 건강관리사(간호사) 180,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189만 원, 이 차이가 호봉 때문이라는 거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근무연수,

원용희위원

그런데 잘 보세요.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시민복지국 쪽에서 나갈 때는 같은 자리에서 근무를 안 하더라도 사회복지 관련 근무경력을 호봉에 산정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는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 간호사다 그러면 간호사가 병원에 근무를 했던 것에 대해 들어올 때 호봉수로 산정 안 하시지요? 안 하고 계시지요? 또 임상병리사다 그러면 임상병리사가 그동안 임상병리 쪽에 있었던 경력들 다 호봉 산정에 안 들어가게 계약서 자체가 그렇게 돼 있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유사경력하고 공무원 경력하고 별도로 반영비율이 다를 뿐이지 아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거 자료로 찾아서 주세요. 또 한 가지 좀 더 심한 경우는 문화재단 같은 경우 관련분야가 아니어도 다른 직장에 근무했으면 50% 경력을 인정해 주기도 했어요. 그거는 제가 봐도 무리가 있고, 최소한 같은 직종에 있었던 분들에 대해서는 경력으로 인정해 주셔야 되지 않냐는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그냥 인사부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건소장님들이 좀 싸워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다른 것 때문에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게 아니고, ‘나 혼자만 살면 됐지. 나 혼자만 잘 먹으면 됐지.’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 꼴이 된 거거든요. 우리 보건소장님들이 차별이라고 못 느낄 뿐이에요. 그런데 받는 분들은 굉장한 차별이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시 차원에서 인사부서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하기에는 적용하고 있는 테이블이 분야마다 너무 가지각색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소장님들이 좀 싸우시고, 자기 직원들의 처우도 소장님들이 좀 챙기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어차피 기간제든 무기계약직이든 전문적인 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호사도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뽑으시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소장님들이 좀 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두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님께 대표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2페이지 좀 봐주시지요. 거기에 보시면 하단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시 추가 지원이 24억인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액수가 너무 커서 설명을 좀 들으려고 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제가 잘못 봤네요, 장애인복지과에 물어야 되는데……. 그러면 243쪽에, 이건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서 제가 질의 좀 드립니다. 243쪽에 보건소 제증명 교부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어떤 제증명인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식품위생업소 종사자들이 하는 건강진단결과서하고 취업용 건강진단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히 검사를 받고 또 결과는 한 5일 이후에 다시 찾으러 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를 다시 방문하지 않고 민원인이 가까운 지역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서도 민원용 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럼 3개 보건소 다 같습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이규열위원장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58쪽입니다. 2017년도 사업보고서도 보고를 해 주셨는데 금연보조제 및 소모품 구입비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구입해서 어떤 방법으로 나누어주고 있는지, 금연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금연클리닉에 금연하고자 하시는 분이 오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분이 어느 정도 담배를 피우고 있는지 금연에 대한 욕구가 있는지 1차 조사를 하고 또 호기성 일산화탄소 검사를 해서 그분에게 붙이는 금연보조제를 사용할 건지, 아니면 곧바로 약물치료가 필요한지, 그런 평가를 한 이후에 저희가 약물치료를 하지 않고 금연을 도울 수 있는 패치라든지 껌이라든가 기타 구강청결제라든지 사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치 같은 경우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금연양에 따라서 단계별로 패치나 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업무보고서에 보면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강사를 특별히 초빙해서 금연에 대해 교육을 시키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 보건소 내에서 하고 있는 금연클리닉은 특히 흡연율이 높은 사업장의 신청을 받아서 방문해서 내소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저희가 상담하고 금연보조제를 지급해서 금연을 돕는 사업이 되겠고요, 금연강사가 교육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규열위원장

그럼 회사나 단체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만 응하시는 겁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223쪽 찾아가는 이동 보건소 사업에 자원봉사자 활동비를 지급하시는 게 있는데 이건 자원봉사자 활동비를 자원봉사센터에 이관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직접 지급을 하시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꽃박람회 기간에 호수공원에서 건강버스를 가지고 2주일 이상 진료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 2명씩 매일 나와서 활동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에 대한 실비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꽃박람회 기간에 한시적으로 자원봉사자한테 지급하는 비용이에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꽃박람회 기간에 주로 하고 있고요, 또 건강버스가 일주일에 4회 정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3개 보건소가 동일한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버스는 덕양구보건소에만 있고 일주일에 덕양구를 2회, 동구·서구 각 1회씩 해서 총 4회 이동해서 진료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봉사자들이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원래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있나요? 다른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원래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여기 보건소에서만 특별하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건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봉사시간을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실비로,

김미현위원

특별히 여기에서만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 거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 상관은 없지만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보건소에서 지금 말라리아나 방역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김미현위원

그 방역에 사용되는 약품을 어떤 것을 사용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방역을 하고 난 이후에 하천 수질검사 같은 비용이 지금 여기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보건소 소관의 사업이 아닌가 궁금한데 수질검사는 혹시 보건소 사업은 아닌가요? 어떻게 되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그런 건 어디서 하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생태하천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방역하실 때 사용하는 약품은 보건소에서 알 수 있는 것이고, 방역 이후에 식물이라든지 하천에 대해 어떤 검사를 했다는 것은 생태하천과에서 알아봐야 되는 거네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럼 보건소에서는 그것을 관리감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모르고 계시네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김미현위원

방역에 대한 용역을 주시는 사업만 하시는 것이고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김미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김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1부를 작성해서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주산성관리사업소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심광보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심광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여성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김기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열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여성회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여성회관에 먼저 질의드릴게요. 380쪽에 보시면 모바일 홈페이지 개발로 2천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모바일은 작년에 1,800을 들여서 만드셨는데 이게 덜 만들어진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의 1,800만 원은 PC 홈페이지 개발이고 2017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스마트폰이라서 모바일하고 PC는 다르기 때문에 PC만 개발을 했더니 스마트폰에서 결제시스템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2017년도에 개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용희위원

수의계약하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내년도 것이기 때문에 아직 계약을 안 했습니다.

원용희위원

1,800짜리는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수의계약이요.

원용희위원

같이 연동으로 하시려면 같은 업체가 하시는 것이 낫겠네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예, 같은 업체입니다. 사실 1,800만 원에 홈페이지 전면개편이거든요.

원용희위원

결제시스템까지 다 같이 붙어있는 건가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예, 같이 전체 개편을 합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행주산성관리사업소에 여쭤볼게요. 386쪽에 보면 활(국궁) 및 민속 체험장 운영하는데 250이 들어가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국궁(활)체험장 지도자 실비 보상금으로 또 250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심광보입니다. 활 및 민속 체험장에 대한 비용은 활이나 화살, 고리던지기, 제기, 팽이 등 민속놀이에 관련한 용품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고 국공체험장 지도자 실비 보상금은 민속놀이 체험 지도자가 두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실비를 매일 줄 수는 없으니까 한 52일 정도 계상을 해서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52일간 운영을 하신 거잖아요. 주로 주말에 운영하시나요?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운영하기 때문에 그 정도 계상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 비용을 따로 받는다는 소문이 있어요, 관람객에게.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그것은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본 위원이 잘못 들은 것이지요?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아마 그러실 겁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388쪽에 보시면 해맞이행사 위탁비로 3,100이 나가고 있고 행주대첩제 행사위탁비로 70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해맞이행사는 어디에다 위탁을 주시나요?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해맞이행사 위탁은 고양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원용희위원

그 밑에 행주대첩제는요?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그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원에 위탁을 하는데요,

원용희위원

행주대첩제는 700이 줄었어요?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주대첩제는 그전에 다른 문화행사하고 같이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3월 14일인가 행주대첩제를 치르다 보니까 그게 큰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우고 순수 제례로 치르려고 그 비용을 7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원용희위원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겸사겸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행주산성관리사업소가 관리만 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문화예술사업들과 직접 관련된 것들을 발굴하고 문화원과 문화재단, 예총이든 연결해서 문화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갖거든요. 예를 들면 본청의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시 전체의 문화예술파트를 하기에도 정신이 없고, 다행히 행주산성관리사업소는 행주산성만을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관리도 좋은데 주민들이 자주 찾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소프트웨어를 자꾸 매칭시켜 주면 행주산성에 대한 이용도도 훨씬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주민들이 행주산성에 잘 안 가요. 그 일대 지역을 보시면 행신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가봐야 매일 하드웨어 똑같은 것만 있기 때문에 매일 변화하는 행주산성의 사업들로 더 많은 예산이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절대 공감을 합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오게 하려면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해맞이 같은 경우는 TF팀을 구성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부분, 행사와 관련된 부분도 지원을 하는데 그 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보고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올해 예산에는 반영 안 됐지만 그런 부분이 검토된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일단 행주산성 이어서, 아까 얘기했던 해맞이행사가 지금 1,200 정도 늘어난 것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서, 증액한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여성회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자산취득이 많아요. 노후돼서 전부 교체하시는 건가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이 2000년 1월에 개관했습니다. 대부분이 개관 당시에 구입한 물건이고 계속적으로 부품만 구입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거의 단종이 되어서 내구연한은 이미 지난 지 한참 되어서 대체취득하는 것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위에 있는 일반운영비에 또 재봉틀 비품이 있는데 이건 비품이어서 기계하고 다르게 하신 건가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전면 정비를 하시네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전면은 아니고 일부분만, 워낙 장비들이 많이 있는데,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너무 오래돼서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379페이지에 보면 휴대폰 고속충전기를 어디에다가 하시려는 거예요? 이것 한 대 가지고 되겠어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지금 현재는 충전기가 1층 안내데스크에 설치되어 있지 않으니까 오셔서 충전기를 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 대 정도,
효금

김효금위원

물론 많은 사람들이 다 충전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대 가지고 충분한가요? 그럼 이것은 한 대 먼저 하고 기다렸다가 해야 되는 기계예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급속이기 때문에,
효금

김효금위원

몇 대가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4~5개가 한꺼번에 같이 충전할 수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 정도면 적기는 한데 아쉬운 대로……. 하여튼 항상 거기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청소년이나 야간 쪽에 강좌를 좀 더 많이 해서 지역사회에 좋은 교육, 취미와 직업, 다양한 것으로 여성회관이 사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업소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1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센터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석재복 도서관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센터소장 석재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17년도 도서관센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동위원

그동안 헌신적인 공직생활을 하신 소장님께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명예로운 정년을 앞두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여쭤보면 행감 때 저희 상임위에서 비공식으로 주셨던 말씀 중에 내년도에 민간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호수공원 작은도서관하고 마상도서관이 있잖아요. 지금 예산에는 일단 호수공원만 전과 동으로 올라와 있지요?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마상은 추후 결재 후에 올라갈 예정인가요?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아무튼 그 방침에는 변화가 없는 것이고요?
재복

석재복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1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