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화우 의원 발언
김경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길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경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해에 이어서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개 구청, 푸른도시사업소(공사과),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덕양구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동길 덕양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104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경태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덕양구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각별한 배려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덕양구 주요업무 계획 및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박동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294페이지, 덕양구안전건설과의 세출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13억 5,900만 원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우리 덕양구교통행정과는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안원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반회계 세출은 12억 3,300만 원 정도 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안전건설과로 집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많이 감액이 됐어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왜 이렇게 감액이 된 겁니까?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당초에 ‘작년 예산보다 20%를 감축을 시켜라.’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우리 일산동구안전건설과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일산동구가 85억 3,430만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덕양구는 일산동구의, 어찌됐든 간에 크기로 보면 몇 배가 되고 인구는 거의 두 배까지는 안 되더라도 일단은 두 배로 잡아야 되겠죠?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덕양구에 너무 예산이 없습니다. 특히 안전건설과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 생활에 밀접한 모든 게 포함됩니다. 구청장님, 그런데 28억의 예산을 감액을 했다는 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김운남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구가 일산동구하고 일산서구에 비해서 면적은 배 이상 큰 것은 사실이지만 안전건설과를 보면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될 도로정비, SOC사업, 큰 도로사업은 제외하고라도 광고물 정비라든가 수로원 인건비라든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풀예산 같은 것은 덕양구하고 일산동구하고 거의 같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형 사업이 적어서 적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구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설득력이 떨어지는데요. 우리가 항상 덕양구가 예산이 소외됐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산은 계획도시로 처음부터 되어 있었지만 덕양구는 자연부락도 많고 면적도 넓어서 소외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신규 SOC사업에는 많은 투자를 못 하고 기본적인 도로 유지보수비라든가 그런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덕양구가 상대적으로 면적에 비해서, 일산동구나 일산서구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반영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구청장님도 민선은 아니지만 하나의 단체장이시잖아요. 예산을 최대한 당기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덕양구 지역에 도로사업 같은 것이 많이 안 돼서 최대한으로 당기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우리 시 재정여건상 큰 도로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위원님들이 올해 2회 추경 때도 많이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고 또 예산심의를 하는 입장에서 대부분의 공직자분들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만 해요. 예산이 부족하죠,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저는 덕양구가 아니어서, 자료는 이렇게 해서 드렸겠지만 저는 여기에서도 표시가 확 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구청장님께서 우리 덕양구청의 특수성을 생각해서 다른 예산은 부족하지만 여기는 안 된다, 어떻게 해서든 이런, 이런 방법이 있으니 이런 것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예산 부족하다, 어떻게 해서든 다른 할 것을 줄일 것은 줄이고, 시민들의 불편함이 바뀔 수 있는 것이 이것이잖아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우리 시의 본예산은 이렇게 편성됐지만 시의원님들하고 도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한테 시책추진비를 따올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따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최대한으로 불편이 없도록, 덕양구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우리 일산서구안전건설과 예산이 일산동구보다 더 적은데 대부분 3개의 안전건설과 예산이 다 감액이 됐습니다. 덕양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이, 물론 아까 본청에서 하는 예산이 ‘덕양구에 이런 게,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그런 어디를 보수하고 이런 것들이 시민들한테는 엄청 크게 와 닿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이 필요 없는 예산인데 올리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산 감액이 다른 부서도 전체적으로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청만큼은 예산이 줄어들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장님이 어떻게 해서든, 단체장님이시잖아요. 최대한 끌어당겨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의 좋은 지적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우리가 시민들의 생활하고 직결되어 있는 생활민원 처리비라든가 유지보수비는 작년 수준에서 확보되었기 때문에 다른 도로사업 같은 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부족한 것은 추경에라도 꼭 확보해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8억 원이 삭감됐으면 엄청 큰 거잖아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28억 원이 삭감된 것은 거의 SOC사업에 삭감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안녕하세요? 고종국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팀장님들까지 오셨는데 조금 전에 김운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예산이 많이 삭감됐네요. 제가 세부적으로 봐도 삭감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사업을 위해서 추경 때 신경 쓰셔서 반영되도록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예산안 296쪽을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맨 위에 신원동 안터취락(2-297호선) 진입도로 확장공사는 어디쯤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원동 안터취락은 원신동 주민센터에서 고양 방면으로 약간 내려오면 삼송신도시로 연결되어 있는 마을길이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좌측으로 들어오면 신도시로 연결되나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하천 쪽으로 해서, 산 밑으로 해서 삼송신도시로 연결이 되는 농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주민들이,
고종국위원
이게 신규 개념은 아니죠, 확장이죠?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확포장입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토지보상은 발생 안 되나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토지보상도 발생됩니다. 그래서 토지보상비가 이번에 같이 확보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용두동 소로에 3,000만 원이 반영됐는데 지난번에 4,200만 원이 됐죠? 그래서 7,200만 원인가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난번에 설계비하고 보상비가 확보되고 3,000만 원의 시설비가 이번에 반영됐습니다.
고종국위원
이 부분은 다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그 밑에 토당동 삼성당취락(소로2-339호선)은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토당동에 삼성당이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 지하차도 있는 데 인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지하차도를 지나서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삼성당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일산 방향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에 주유소가 하나 있는데 바로 그 뒤쪽의 도시계획 도로가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너무 외졌잖아요,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조금 외져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리고 297쪽, 여기에 보면 자전거도로 토지사용료를 우리가 주나요? 우리 안전건설과장님, 297쪽 상단에 보면 ‘자전거도로에 따른 토지사용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2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에 수자원공사하고 농조(농업기반공사)의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협약이 됐던 사항으로 임료가 조금 나가는 게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사유지예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자전거도로는 대체적으로 도로정책과에서 다루지 않나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그쪽에서 조성해 가지고 저희 구청으로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우리가 자전거도로도 구청에서 관리를 직접,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아니 그래서 예산이 도로정책과에도 올라오고 또 여기도 올라왔나 해서. 그리고 맨 아래에 보면 현천동 생활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3,000만 원이 올라온 것 있죠?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행주외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종국위원
현천동.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현천동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현천동 그게 어느 쪽인가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항공대학교 뒤쪽 마을인데요, 거기가 농로입니다.
고종국위원
그것은 지난번에 했는데.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했는데 연장입니다.
고종국위원
지난번에 할 때는 제가 그 현장에도 나가서 주민들하고도 얘기를 나누고 그랬거든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먼저 하고 나머지 연장선상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조금 연장구간이 남았었습니다. 그 구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예산안 320쪽 하단에서 셋째 칸을 보면 의견진술 심사활동비, 그런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안원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정차금지구역 안에서 단속을 하게 되면 단속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당사자한테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나는 부당하다.’ 이런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진술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진술을 받는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가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은 민간인 2명, 공무원 3명, 이렇게 해서 공무원은 지급을 하지 않고 민간인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민간인은 어떤 분이 그 일에 참여하며, 또 이분들은 한 번 위촉되면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인은 대부분이 각 통을 통해 가지고 주부가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고 나면 임기가 1년…….
고종국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교통질서나 행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식견이 있는 사람들인가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교통행정과장
대부분이 매년 하시던 분들이 하기 때문에 아주 잘 합니다, 객관적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이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투명하게 객관적인 자료를 입증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고종국위원
이게 잘못되면, 작은 거니까 법적으로까지는 안 가도 이의신청 이런 게 들어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이의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선별을 하는 겁니다. 육하원칙에 의해서 과연 이분이 주정차금지구역 안에 주차를 했는데 불가피하게, 예를 들어서 아파서 약국을 갔다고 그러면 약국에서 영수증이 첨부되면 제외를 시켜주고, 대부분이 원인을 규명해서 수용이냐 미수용이냐 이걸 판정하는 겁니다.
고종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과장님, 예산안 328쪽 맨 아래에 보면 현수막 지정 게시대 등 설치관리,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올리신 거죠? 전년도에는 291만 6,000원이었거든요.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중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28개의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늘 보수하고 관리하는 비용이고요, 작년에 대비해서 비용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고종국위원
아니 여기에는 예산요구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작년에는 그 항목이 나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통합지주이용간판 유지관리비하고 지정 게시대하고 분리되어 있다가 합쳐지면서, 금액은 별 다를 바가 없는데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고종국위원
전에는 나눠놨다가 이번에는 통합해서, 그러니까 금액은 전년도와 같다는 말씀이죠?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맞습니다.
고종국위원
특별히 건축과에서는 예산을 요구할 것이 이번 본예산에 해당되는 것이 별로 없었나보죠?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저희 건축과는 일반예산 중에서는 건축사 수임료하고 광고물, 두 종류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말씀 나온 김에 이따가 일산동구나 일산서구에서 물어볼 건데요, 건축을 준공처리 하기 전에 현장방문을 하는 분들, 그게 원래 건축주가 지불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그 사항은 법률로 저희들이,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예전에는 우리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허가도서대로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한 다음에 제대로 되었다고 했을 때 준공을 내준 사항을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을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에 딱 언급을 해 가지고 지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자체에서 건축사 수임사항을 별도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고종국위원
그것은 왜 그러나요? 건축주가 어떤 적합성이 떨어지는데도 만약에 그 금액을 지불할 것 같으면 아무래도 건축주 편에 서서 준공 승인을 해 줄까, 이런 게 걱정돼서 그런 건가요?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어떤 객관성 문제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고종국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안 부분만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행감이 아니니까 예산 관련해서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물어보는 질의는 행감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계속비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해 연도에 끝날 수가 없기 때문에 6년에 걸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렇죠. 재원이 많이 들어간다거나 당해 연도에 할 수 없는 공기하고 연관된다거나 그래서 이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우리가 계속비사업이라고 하잖아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런데 예산안을 보면 그게 이행이 안 되는 게 있어요. 306쪽에 계속비사업 쪽을 보세요. 2009년도에 시작한 서오능로-도내동 시립묘지 간(소로3-575호선) 도로개설공사가 2016년도에는 예산이 2억 4,000이 반영이 되었다가 이게 지금 이월이 된 것으로 나오네요. 그렇죠? 그리고 당해 연도에는 또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 밑에도 보시면 57억짜리 공사가 2016년도에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금년에도, 내년 예산이죠. 이것도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2016년도에 계획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예산에 반영을 하면 안 되죠. 하던 것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해야지, 예산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예산이 없는데 왜 신규 사업을 시작합니까? 안 해야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도로사업에 금년 예산에서 28억 삭감된 것이 있죠?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게 도로사업 관련된 것이잖아요. 돈이 없으면 신규를 시작을 안 해야 하는데 신규는 왜 하냐 이 말이에요. 하던 것을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신규로 시작해야지, 이게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정책상 이쪽에 가서 누가 이야기를 하니까 일단 하는 시늉을 하고, 저쪽에 가서 누가 이야기를 하니까 또 하는 시늉하고, 이것은 정책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지금 계속비사업의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쭉 한번 보세요. 딱 시작만 해 놓고 예산 반영이 안 된 것이 수두룩해요. 하나하나 다 열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저런 이야기는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으니까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데 향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하던 것을 끝내놓고 다음 것을 해야지, 돈 없다고 하면서 왜 신규는 시작하냐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이화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청장님, 작년 세입예산을 보면 세입은 늘었죠?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이영훈위원
올해 것을 보면 세입은 늘었죠?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이영훈위원
세출은?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세출도 좀 줄었습니다.
이영훈위원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구청 예산은 늘어야 되고, 시 예산은 줄어야 된다. 그래야 시에서 주민들이 모든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구청이나 시의원님들이 주민들과의 유대관계가 서로 간에 깊어지는데 항상 시청 예산은 늘고, 구청 예산은 줄어든다, 이것은 지방자치에 굉장히 어긋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화우 위원님이나 김운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총체적으로 봤을 때 모든 것이 다 줄고, 안 하고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시 사업은 굉장히 늘어나는 편이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구청장님이 시장님께 강력하게 요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요구를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만 그냥 쭉 물어보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서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산안 295페이지. 그냥 물어만 볼게요.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비가 작년에는 공공운영비에 있었는데 올해는 사무관리비로 가 있어요. 295페이지에 1,200만 원짜리요. 그런 것 좀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냥 참고만 해 주세요. 그리고 덕양구안전건설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297페이지에 지역개발시책추진비에 작년에는 9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8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900만 원이 더 늘어난 것이죠. 이게 업무추진비 같은데 내용이 뭐예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 금액이 270만 원을 시에서 과장님들이 쓸 수 있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구청에 9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것을 180만 원으로 조정을 해 준 것 같습니다.
이영훈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만큼 재작년보다 올해에 일이 많아지고, 과장님들이 활동적으로 움직여서 지역을 많이 챙기라는 뜻 같거든요. 그게 과장님들의 활동비가 적다 보니까 위축되는 사항도 있어서 정상적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크게 다행스러운 일인데, 움직이는 것만큼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299페이지에 가로등 LED교체사업이 덕양구만 하는데 해마다 1억씩 올라오는 것은 어느 지역부터 시작한 거예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지금 자유로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로 쪽에 집중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러면 일산동구와 일산서구도 똑같은 자유로인데 거기는 괜찮은가 봐요. 알겠습니다. 아까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얘기하겠는데, 각 구청별로 의견진술 심사 활동비가 그대로 다 있죠?
원준
안원준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같습니다.
이영훈위원
똑같죠?
원준
안원준덕양구교통행정과장
동일하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산동구나 일산서구에 비해서 1명이 적기 때문에 1명을 늘렸습니다. 일반민간인으로 확대해서 늘리게 되면 좀 투명하고 객관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한 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영훈위원
작년도에 비해서 불법주정차 단속홍보물이 50매가 더 늘어났어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교통행정과장
그게 늘어난 사유는 삼송이나 원흥지구가,
이영훈위원
새로 생겨서?
원준
안원준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송과 원흥지구가 준공이 되었고,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요.
이영훈위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위원회도 각 구가 비슷하죠?
원준
안원준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대동소이합니다.
이영훈위원
건축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위법행위통합관리시스템 성능개선 및 유지보수비가 작년보다는 좀 늘어났네요?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중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로 소프트웨어 쪽에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생각과는 달리 많이 불편하게 작성이 되어 있어서 성능을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신청한 사항입니다.
이영훈위원
불법광고물 정비에서 정비용역이 얼마죠?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이번에 3억 3,000입니다.
이영훈위원
3억 3,000인데 이게 3개 구가 금액에 차이는 있지만 다 똑같다는 것이죠?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런데 3억 3,000을 줘서 효과적인 면에서는 너무 뒤떨어집니다. 청장님께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알바와 비슷하게 ‘한 장을 걷어내는데 5,000원을 주겠다.’ 그래서 10장이면 5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1,000장 정도 걷어내면 5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3억 3,000만 원을 줘서 과연 이 사람들이 한 달에 1,000장을 걷겠느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회사 운영비도 있고 이것저것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금액에 비해서 내용이 너무 없다는 것이죠. 요새 행정감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중심으로 각 구청에 여쭤보는 거예요. 3개 구청이 다 깨끗하더라고요. 불법현수막이 없어요. 행정감사 때 하도 두드려 맞으니까 이제 용역회사를 다 붙인 거예요. 그 많던 불법현수막이, 거리가 깨끗해. 그러면 그동안에 용역회사는 뭘 하고 있었던 것인지. 그래서 지금 항간에 용역회사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 하면, 과장님 그게 과태료를 주죠?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예,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과태료를 주다 보니까 그 현수막을 붙이는 업자들과 철거하는 사람들과의 유대관계가 깊지 않냐, 그런 말들도 나와요. 저번에 물어봤어야 했는데, 용역회사는 자격조건이 대충 뭐예요?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용역계약서에 따라 저희들이 의뢰하는 모집공고상에는 현재 사업자등록증상의 종목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여야 한다, 기타 3개 정도가 더 있거든요.
이영훈위원
여기도 고양시 업체로 한정되어 있어요?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고양시라고 딱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경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될 수 있으면 고양시 업체로 생각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분들이 빨리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각 3개 구청의 용역단체 직원들을 보면 개판이에요.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올해 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네요?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저희들이 입찰을 거치기 때문에 그쪽에서 된다는 보장은 없고요, 입찰을 거치게 되면 용역원들이 현지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대로 인수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영훈위원
용역원은 젊은 사람들 중에도 그렇고 새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중하
박중하덕양구건축과장
하여튼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 170페이지를 보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확충이라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여기 내용을 보면 똑같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업개요 및 계획이 쭉 있어요. 그런데 7번에 신원동 안터취락(소로2-297호선) 도로개설공사, 8번 새마을 성동(소로3-361호선) 도로개설공사, 박제궁취락(소로3-205호선) 도로개설공사, 동산취락(소로3-418호선) 도로개설공사가 쭉 있는데 이것이 향후 2017년도에는 보상 때문인지 사업비가 없어요. 그리고 계획이 마감되는 날짜를 보면 2018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보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원동 안터취락은 이재석 도의원님께서 도비 10억을 가져 오셔서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4억 6,000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4억 6,000이 확보된 사항이 되겠고, 새마을 성동취락은 2회 추경에 보상비가 다 확보되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얼마나 됐어요, 충분히 다 된 거예요? 해결된 거예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보상비가 다 확보되었습니다.
임형성위원
지금 8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새마을 성동취락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작년 추경에 보상비가 100%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박제궁취락도 현재 보상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시설보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설비가 확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설비가 확보가 안 되고 도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다고 해서 내년에는 아마 도비가 확보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산취락은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업비와 보상비, 시설비가 100% 확보돼서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거기는 금액이 얼마 안 돼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전체가 7억 2,000입니다.
임형성위원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일단 2017년도 예산들이 서 있지 않아서 향후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쪽과 연결된 도로인가 해서요. 그게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와 연결된 도로들은 아니죠?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와 연결된 도로는 아닙니다.
임형성위원
여기 길을 보니까 폭이 6m에, 새마을 성동 같은 경우에는 153m로 그렇게 큰 공사들은 아닌데 보상 문제로……. 이게 어차피 예산적인 문제는 국·도비가 내려와야 진행이 되는 사항들인가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새마을 성동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이것은 시의 공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임형성위원
본 위원이 이게 잘 하고, 못 하고가 아니라 예산적인 부분이 원래 도로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이 도로 문제는 덕양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산동구, 일산서구도 예산 등이 많이 수반되어야 하니까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실질적인 지번은 모르겠지만 덕양구 쪽에서 수용은 되었는데 보상을 안 해 준다는 민원이 저한테 들어온 것이 있는데, 지금도 그런 금액이 있죠?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점용허가도 안 해 준다고 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진짜 하나하나 깔끔하게 마무리 되면서 다른 도로공사가 진행되면 좋은데 향후 예산이 이렇게 쭉 세워지는 것이 없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완료일은 2018년 12월이니까 2년이 남은 거네요? 제가 그래서 그거 물어본 거예요. 2017년 12월까지 있는 것도 있고, 전체적인 그림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이게 예산 문제라서 제가 물어봤으니까 마무리 되는 것은 잘 마무리 짓고, 그렇지 않고 국·도비가 와야 되는 상황이면 구청이든 본청이든 서로 열심히 하셔서 지역의 사업들을 기간 내에 빨리빨리 끝낼 수 있게끔 당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경재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이경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경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올 한 해 일산동구청 소관 여러 현안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일산동구의 모든 직원은 당면한 현안과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이경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김경태 위원장, 김운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전건설과 예산안 340페이지입니다. 제설제 구입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뭐예요?
만필
서만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서만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제는 매년 동계 제설작업 시에 필요한 염화칼슘 구입비입니다.
이영훈위원
그 2년 치의 재고량을 조사해서 보고서를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시 도로과에서 일괄구매해서 나눠주기로 했는데 양개 구청은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그런데 일산동구만 1억이 올라왔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아요? 재고량 좀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필
서만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이것은 다시 상의를 잘 해 보세요. 그리고 건축과에 물어보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누차 이야기했지만 금액에 비해서 효과가 너무 없다, 아까도 내가 덕양구청에 이야기했어요. 이게 행감에서 이 이야기가 나온 이후로 아주 거리가 깨끗해졌어요. 행감 때만 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하시고, 이것은 용역비가 과다산정이에요. 용역비에 대해서 엄청나게 일들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것도 올해 다시 뽑죠?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예, 내년도에 다시 뽑습니다.
이영훈위원
깊이 생각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종국위원
고종국 위원입니다. 우선 안전건설과 예산안 338쪽 맨 하단에 보면 시특법 및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정기점검에 1,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인가요?
만필
서만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서만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특법 대상 정기점검용역 600만 원과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해서 419만 원이 계상된 것인데 저희 공릉천하고 도촌천에 배수문이 3개소가 있고 간이펌프장이 12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시특법 대상 시설물 정기점검을 상반기, 하반기로 연 2회를 하는 것이고, 특정관리대상물은 보통 종교시설로서 교회가 해당되는데 24개소에 대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 사업은 아니네요?
만필
서만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매년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질의드려 봤어요. 그다음에 342쪽 맨 하단에 보면 산두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2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사업인가요?
만필
서만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서만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두로는 마두동과 정발산동에 걸쳐있는 도로명칭으로서 암센터 앞부분에 있는 주거형태가 되겠습니다. 경의로 다음 도로가 산두로인데 거기 보도블록 등에 가로수목의 뿌리 등으로 인해서 요철이 많이 심합니다.
고종국위원
아, 탄성재…….
만필
서만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탄성재는 아니고 보도블록 교체를 해서,
고종국위원
보도블록 자체가 오래 되어서?
만필
서만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고종국위원
교체사업이죠?
만필
서만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환경개선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343쪽에 백마마을 산책로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안전건설과가 아니라 녹지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만필
서만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백마마을 환경개선사업은 기히 공원이나 벤치의 도색작업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도색작업은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조경수 등 나무 관리는 녹지과에서 하나요?
만필
서만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보통 보행자 전용도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벤치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럼 이것은 신규 사업인가요?
만필
서만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일산서구청에서 출발해서 각 구청으로 전파된 사업인데 작년에 하지 못한 사업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고종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354쪽에 교통행정과장님, 여기에 보면 일산동구교통행정과로 해서 예산이 300만 원이 증가한 건가요?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다른 데는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경비라서 300만 원을 증가시키신 건가요?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요, 5년의 내구연한이 넘어가서 행정을 하는데 필요한 컴퓨터의 구입비입니다.
고종국위원
아니 증가된 것이 잘못되었다는 뜻은 아니고 다른 예산들은 많이 깎였는데 이것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360쪽에 보면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서 8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보조 민간용역, 여기 두 가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게 매년 반복사업이죠?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불법주정차와 민간단속보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주정차를 단속할 때 사전에 단속구역에 대한 현수막을 게첩하고, 그다음에 각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홍보물예산 사용내역입니다.
고종국위원
지금 시민의식이 점점 조금씩 개선되어 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홍보물도 줄이면 안 되나요?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우리 시민의식이라는 것이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지나가면 잊어버리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예산을 해마다 세워서 사전에 전단지 같은 것을 사전에 배포해서 시민의식 함양에 노력을 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368쪽에 건축과장님, 여기 상단에 보면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업무 대행수수료가 나와 있는데 이게 연면적 대비 금액이 서로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연면적 660이면 220평인가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위에 것은 이상이고 밑에 것은 이하로 되나요? 그러면 이것이 면적 대비 평당 얼마로 금액이 정해지나요, 아니면 ㎡당 얼마씩 정해지나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호경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에도 있겠지만 이것은 건당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3,900만 원이 증가한 것이죠?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증가한 것은 그만큼 건축수요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사비인가요? ○일산동구건축과장 이호경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작년 8월에 보존생산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짓지 못했던 사항들을 하다 보니까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많이 늘어났군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우리 이경재 일산동구청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정년이 12월 말인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후배공무원들에게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일산동구 쪽에 아무래도 자연부락이 많으니까 도로확장, 포장공사를 하는 데에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요? 서만필 과장님이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만필
서만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서만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고봉동 지역이 전체가 농촌지역이고, 장항동 일부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도로시설이 부족한 곳이 고봉동 지역으로서 현재 창고나 빌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많이 부족하죠?
만필
서만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렇죠?
만필
서만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아무튼 지역의 많은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만필
서만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부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김경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찬옥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민의를 살피시는데 노고가 많으신 김경태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운남 부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 및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박찬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예산안 378페이지에 안전건설과의 총 세출예산이 얼마입니까?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산서구안전건설과에 편성된 세출예산은 58억 4,06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작년에 비해서 약 7억 9,000이 감액되었습니다. 맞죠?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김종백 교통행정과장님,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지출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종백
김종백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김종백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1억 5,345만 7,000원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약 1억 9,200만 원이 감액되었죠?
종백
김종백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몇 % 감액이 된 겁니까?
종백
김종백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2016년 대비 16%가 삭감되었는데, 이 원인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CCTV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이게 2016년 같은 경우에 교통행정과에 예산이 섰는데 이 부분이 시민안전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합니다. 조성열 건축과장님, 총 지출예산이 얼마입니까?
성열
조성열일산서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성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 예산은 3억 3,57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여기는 약 8,0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성열
조성열일산서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일산서구안전건설과는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된 것입니까?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일산서구 지역에 들어온 민원이라든가,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고려하면 안전건설과를 운영하고 유지관리 하는 데에 총 197억 정도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고양시의 재정형편상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했을 때 최소한 전년도 예산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저희가 요구한 전체금액은 197억이지만 당초 요구액을 조정해서 한 89억 정도를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난해보다도 감액해서 최종적으로는 58억 4,000만 원에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의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시책추진비라든가 교부세를 최대한 받아서 지금 진행하는 사업들이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비를 감안했을 때 거의 80억 이상은 별도로 확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추경 때 지역의원님들과 노력해서 일산서구에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덕양구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다 삭감되었고, 일산동구도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구청 예산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안전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시민, 구민들의 생활불편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지역의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들께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다 확보하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지역의 도의원님들과 국회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꼭 필요한 사업과 불요불급한 사업을 골라서 추경을 확보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지금 우리 시 예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큰 사업과 같이 도비나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사항들은 이 문제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구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민선·직선 단체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산서구를 책임지고 있는 단체장님이시죠?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은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산서구를 보면 전년 대비해서 13억 8,1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1.73%가 증액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교통행정과에 도시교통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CCTV 유지관리비 한 2억 원이 시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불용지 부당이득금 보상비 부분이 전년 대비해서 5억 정도 줄었는데, 미불용지 같은 부분은 실제 개인소유권이 있는 토지를 소송을 통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 원인이 발생될 때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좀 부족했고, 나머지 도로 응급복구비라든지 유지관리비 등이 전반적으로 조금씩 줄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이 전반적으로 많이 줄었는데, 추경에 최대한 반영해서 시민들의 생활불편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 일산동구안전건설과 예산은 약 85억이에요. 그런데 일산서구안전건설과 예산은 58억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까?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가 85억이고, 저희 일산서구가 58억이 돼서 저희가 약 27억이 일산동구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적은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일산동구의 경우에 도로개설공사, 예를 들자면 문봉, 성석 도로개설공사 등 단위사업이 반영된 부분이 있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신규 단위사업 자체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매년 일산동구보다 20억 정도의 사업예산이 적게 편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58억 4,000만 원을 가지고 주민불편 사업을 이상 없이 해결 할 수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일산동구보다 약 20억 정도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첫째는 구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기보다는 예산을 절약할 때는 최대한 절약하고, 본청의 예산이 우선이 아니라 꼭 필요한 구청 예산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구청장님께서 지금도 열심히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시고 3개 구청장님께서 시에 건의를 하시고, 사실 3개 구청이 다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덕양구청 같은 경우에는 안전건설과 예산만 약 28억이 삭감되었어요. 퍼센티지로는 비슷한데 금액으로 따지면 더 큰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건의하시고, 건의뿐만 아니라 꼭 확보해야겠다는 책임감을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구청 예산은 시민들의 생활불편과 직결되는 것이고 시민들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구청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구청 예산이 그렇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3개 구청장이 예산 토론을 같이 하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요구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시의 가용적인 재원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못 대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통일한국 실리콘밸리와 관련한 새로운 대규모 예산 사업이 터지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 예산, 복지예산이 증액되는 부분 등으로 실제적인 가용재원이 없어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저희가 생활불편과 직결되는 예산은 추경에서 추가적으로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도 불편사항은 최소화 시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 예산을 올려야 된다, 아니면 최소한 삭감은 안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구청장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꼭 추경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전건설과 예산은 다른 예산보다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이에요. 그리고 일산동구에 비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꼭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추경예산 확보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82페이지 일산동 정원빌라 옆(592-51번지) 옹벽 보수보강 공사가 잡혔습니다. 이게 어디입니까?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산동 592-51번지의 정원빌라는 일산명성터미널에서 송포 쪽으로 한 20m 정도 가다 보면 골목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길 위로 올라가면 중앙아파트가 있고, 거기 올라가기 전에 정원빌라라고 있습니다. 그 정원빌라의 옆에 도로를 지지하고 있는 옹벽이 있는데 그 옹벽이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상당히 불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비는 확보를 못 하고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만 확보해서 거기에 대한 안전도를 확인하고 보수공사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것은 정말 꼭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그쪽이 열악하고 안전에도 취약한 곳인데 이렇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심의는 예산심사이기 때문에 예산에 관련된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82쪽에 이번에 도로 응급복구 유지보수비를 5억 올리셨네요.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5억이면 충분한가요?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산서구에 도로를 유지보수 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도로에 대한 단위사업이 필요한데 단위사업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지보수비만 확보를 해서 사용하는 부분인데 도로의 거북등이라든지 요철 부분을 절삭 포장하는데 주로 들어가는 사업비인데요, 저희가 매년 최소한 7억 정도를 운용하고 추경에 2억 정도를 확보해서 9억 정도가 꼭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불가피하게 본예산에서 5억을 우선 확보하고, 추경을 통해서 4억 이상을 확보토록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다른 구청에 비해서 액수가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384쪽에 보면 전기안전공사 지적사항 보수공사가 1억이 올라와 있죠?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이것이 연례적으로 전년도에도 1억이 올라왔네요. 그런데 전기안전공사 지적사항이 매년 같은 건으로 발생하나요? 384쪽 중간쯤에 전기안전공사 지적사항 및 누전선로 보수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기안전공사의 지적사항은 가로등과 보안등의 선로누전 등과 관련해서 전기안전공사에서 계속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가로등과 보안등도 전기안전공사에서 하나요?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건축물에 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예,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해서 전기안전공사에서 지적을 해서 그 부분을 유지보수 하는 데 들어가는 사업비가 돼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유지보수를 함으로 인해서 누전이라든가, 특히 재해가 발생했을 때 물고임을 통한 누전사고 예방 등을 계속해서 관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398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불법주정차 의견제출 심사위원 심사비라고 해서 2만 원씩 4명이 52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들은 어떤 의견을 심사할 만큼 교통 쪽에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가요?
종백
김종백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김종백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 위원이 7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공무원이 3명이고 민간위원이 4명인데 교통 분야에 관심 있는 교통봉사자들에게 공모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주기적으로 연찬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고종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건축과장님한테 406쪽에 비슷한 예인데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대행 수수료, 여기에서 연면적 660㎡ 이상, 660㎡ 미만으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일산동구에서 법적 건수에 의한 것이라는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건수에 의해서 정하나요, 아니면 ㎡당 얼마로 부과되나요?
성열
조성열일산서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성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거 지식경제부 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의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출을 해 보니까 660㎡면 약 2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균으로 따져 보니까 미만일 때는 17만 원이고, 그 이상 되는 것은 여기에 나왔듯이 24만 6,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수는 1년 평균의 절반 정도를 잡아서 예산을 산정한 것입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건축법」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신 거군요.
성열
조성열일산서구건축과장
그렇죠.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의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31쪽에 보면 친환경 녹색건축물 조기 정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안은 굉장히 좋은데 어떤 이런 구상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시에서 나중에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인가요?
성열
조성열일산서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성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녹색건축물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제외되는, 다시 말해서 연면적 500㎡ 미만의 단독주택, 또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상건축물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하지 않는 부분을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권장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고종국위원
저는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의 권장사업 같으면 국비나 도비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지역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 서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예산안 380페이지에 보면 도로시설 및 자전거도로 보수자재 등 구입, 자전거(도로 등) 이용시설유지보수비, 이런 것이 쭉 있어요. 그리고 통일기원 평화누리자전거길 안내표지, 이산포 자전거길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여기의 정확한 위치에 대한 자료가 있죠?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것을 위원님들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좌마을에 피프틴 정류장이 생겼으니까, 지금 인도로 다니거나 아니면 중앙로로 다녀야 되는 상황들이 나오잖아요. 지금은 겨울이니까 어차피 이용은 안 하는데 봄이나 여름이 되면 그런 상황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 혹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있어요?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형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좌마을에서 일산신도시를 연결해서 다니는데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가좌마을 입구,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송포초등학교 앞의 보도라든지 이런 곳이 너무 노후돼서 2년 이상 계속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재원 형편상 송포초등학교 앞쪽의 인도 정비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송포초등학교 앞의 보도 정비사업을 추진해서 가좌마을 주민들이 생활자전거나 피프틴 자전거를 타고 송포초등학교 앞 가좌마을 입구를 통해서 일산신도시까지 연결해서 탈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임형성위원
거기가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지역적으로 큰 도로들이 많으니까 자전거 타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예. 중앙로 자전거 도로가 보도 폭 2.5m에 자전거도로 2m까지 확보해서 거의 5.5까지 넓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좌마을에서부터 중앙까지 연결하는 데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좌마을 입구 인도 정비공사를 추진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게끔 추경을 통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임형성위원
추경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계획이 없는 것 아니에요?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없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청장님도 계시니까 실무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 예산이 크게 필요치 않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구간 구간만 하더라도 관심을 더 가져달라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384페이지 보면 송산·송포동지역 마을안길 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송산·송포동 일원 마을안길 정비공사라고 해서 5,300이에요. 이게 5,300을 가지고 뭘 하신다고 한 지역도 아니고 두 개 동을 했어요?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저희 송포·송산동 일원 마을안길 정비공사는 저희 일산서구의 농촌동 지역인 송포·송산동 지역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부득이 주요도로의 재포장이라든지 마을안길에 아스콘 덧씌우기 등 도로정비를 통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인데 우리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특히 농로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농촌동을 배려한 예산이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가 뭐냐 하면 여기 청장님도 계시지만 그 넓은 지역 중에서 송산·송포동을 거론했잖아요. 거기에 5,300 가지고, 이것을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하려면 1~2억, 아니면 2~3억을 해서 송산동·송포동을 이야기하든가 해야지, 이렇게 5,300을 해 놓고, 송산동·송포동 지역주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저희가 매년…….
임형성위원
이것도 어느 한 지역 동네 마을안길만 해도 부족할 텐데,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예. 매년 1억씩, 2억을 세워서 송산·송포동 지역에 이런 애로사항을 다 정리해 드리는데, 불가피하게 사업비를 줄여서라도…….
임형성위원
여러 위원님들도 3개 구청에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구청 예산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워야 될 때는 만날 삭감이 돼서 할 것이 없게끔 올라오고, 본청 예산 중에 줄여야 되고, 안 세워도 될 것들은 자꾸 증액되고 이러니까 위원님들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청장님도 계시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다가가는 예산들은 물러서지 말고, 위원님들한테도 도움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받고 해서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우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래요. 김종백 교통행정과장님, 오래간만에 뵙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시자마자 여기 교통행정과는 예산도 없어요? 아예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업무공백이 있어서 예산을 못 세운 거예요? 원래 이렇게밖에 안 했어요?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종백
김종백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아까 질의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전년 대비 동등한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다가가는 예산 확보에 앞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아무튼 보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안내문 제작, 고지서 제작으로 560만 원, 200만 원 등등 넣을 것이 없으니까 일부러 쭉 나열해서 넣은 것 같아요. 구청에서 본청과 중복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산도 청장님이나 그 지역의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지역에 꼭 필요한, 교통행정에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일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능력 있으시니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도 만날 민원은 많고 실제로 들어가서 일하는 것을 보면 예산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열
조성열일산서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성열입니다. 저희 건축과에 주요업무가 건축인허가와 불법가건물,
임형성위원
인허가 쪽으로 치중해서 그래요?
성열
조성열일산서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리고 나머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이런 것은 그냥 운영비, 관리유지비 쪽으로만 하는 건가요?
성열
조성열일산서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본청에서 다 하고?
성열
조성열일산서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런데 일산서구도 인허가라 해도 다른 일산동구나 덕양구에 비해서 인허가 횟수가 적지 않아요?
성열
조성열일산서구건축과장
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조금 적습니다.
임형성위원
아무튼 제가 예산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일산서구건축과도 마찬가지로 인허가 중심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구청에 비해서 예산이 적은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주무부서이니까 예산 확보를 할 때는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구청이 건축행위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열
조성열일산서구건축과장
감안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위원
저는 간단간단하게 물어보는 것이니까 대답만 해 주세요. 통일기원 평화누리자전거길 안내표지 있죠?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도로정책과에서 해야 될 성질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안내표지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어수
한어수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내용이 조금 다른데, 저희 일산서구청 지역에 이산포마을이 있습니다. 그쪽에 김인경 통장님이라고 계신데 그쪽 지역에 보시면 군부대 때문에 자전거길 자체가 끊어지다시피 해서 연결이 제대로 안 된 데가 있는데 그런 가각 부분에다가 불가피하게 일산 송포동 쪽이라든지, 신도시 쪽에서 연결해서 나올 때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너무 어렵다 보니까 헌 박스에다가 이런 안내판을 겹쳐놓은 것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이야기만 하세요. 원래 성격상 자전거 길은 자전거 쪽에서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하는데 또 분리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불법주정차 심사위원이 있죠?
종백
김종백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예.
이영훈위원
각 구에는 세 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만 네 분으로 되어 있어요.
종백
김종백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그것은 형평성을 고려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덕양구는 두 분으로 했다가 올해 세 분으로 했거든요. 그것은 참고해 주세요. 세 분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어요. 그리고 불법광고물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반복되는 질의인데 각 구가 달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행정감사에서 한번 두드려 맞더니 요새 정리 잘 되고 있더라고요.
성열
조성열일산서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성열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용역 주는 것도 효과에 비해서 사업비가 너무 큰 것 같아요. 내년 초에 다시 주나요? 그냥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세요.
성열
조성열일산서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잘 생각해서 해 주세요. 용역비를 그렇게 썼다가는 많은 부분이 삭감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열
조성열일산서구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영훈위원
똑같은 이야기니까 됐어요.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고영일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고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영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운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과 본예산 주요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다양한 정책제언은 고양시 상하수도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더욱 발전하는 상하수도사업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 및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고영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예산안 189페이지에 우리 소장님, 수입 부분에 자본적 수입에서 작년도 대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특별히 아까 목암지구 처분 그 얘기가 여기로 낀 거예요, 그 자금이? 이 자금이 작년 대비해서 엄청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영일
고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에 보고드렸듯이 유보자금 편성과목이 바뀌는 바람에 수입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영훈위원
과목변동이 조금 있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영일
고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별안간에 너무 많이 늘어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도행정과나 하수과나 수도시설과나 이렇게 보면 예비비가 해마다 굉장히 많이 축적돼 있거든요. 그 예비비 성격은 양쪽 3개 부서에 뭐로 다 잡아놓은 거예요?
영일
고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특성상 쉽게 얘기하면 아까 대자배수지 신설 같은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15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다 보면 예비적 성격의 자금이 있지 않고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의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영훈위원
그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더니, 급하게 큰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대비해서 예비로 해 놓은 거라는 말씀 아니에요?
영일
고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큰 사업을 대비해서 자금을 축적해 놔야 됩니다.
이영훈위원
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편입 토지 매각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의 자산이었나요?
영일
고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목암지구 개발을 하는 택지개발지구 내에 저희 대자배수지로 가는 상수도관이 묻혀 있습니다. 그 부지 내에 보상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보상금액을 수입금으로 잡은 겁니다.
이영훈위원
수도행정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가 고양시에 들어오는 수돗물에 대해서 고양시 자체 내에서 수질의 평가가 가능하죠?
창규
이창규수도행정과장
예, 그것은 수도시설과에서 항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고양시에서 안전검사를 했을 적에 수질에 대해서 안전도평가가 정확히 나올 수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급받고 있는 수돗물은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정수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검사도 하지만 저희는 각 가정집에 꼭지를 대략 100군데 정도를 한 달에 한 번씩 채취해 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이상은 없습니다.
이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돗물 평가위원회 회의개최는, 거기에서도 충분한데 위원회를 개최해서, 여기가 총 몇 분이에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열 사람입니다.
이영훈위원
모든 기능은 다 갖춰져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유명무실하다고 봐야 되겠네.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그 위원회는 법하고 조례상 수돗물이 안전하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고 감시를 하고 계속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영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법으로 정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위원회가?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위원
상위법에서?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예.
이영훈위원
그 법령하고 우리 조례를 좀 부탁해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리고 예산안 203페이지에, 물어만 보는 거니까 대답만 툭툭 해 주세요. 덕양구 일원 상수관로 누수탐사 용역은 주가 뭐예요? 용역을 기계로 하는 거예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용역회사에서 주로 야간에 탐사기를 설치해 가지고 누수,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진기 비슷한 거네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예.
이영훈위원
고양시에서 야간에 조용한 곳이 있나요, 차량 이런 것 때문에?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그래도 주간보다는 야간에 하는 것이 정확성이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지금 이것으로 해서 찾아낸 곳이 몇 군데나 돼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여러 군데가 되는데 그것은 자료로 위원님한테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자료로 주기 바라요. 그 밑에 것을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싶은데, 똑같이 해마다 해야 되나요, 이걸? 지역이 많이 다르죠? 어떤 지역은 하고 어떤 지역은 안 하고 그러더라고. 일산동구랑 일산서구도 하고 덕양구는 안 하고, 덕양구가 하고 일산동·서구 안 할 때 있고 그러더라고요, 자료를 다 들춰 보니까.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대상은 전 지역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누수가 의심되는 구역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가지고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요.
이영훈위원
이 자료도 용역회사에서 준 곳에서 연 몇 군데를 찾아내는지 각 구청별로 해서 주세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훈위원
그다음에 251페이지에 보면 원능·삼송수질복원센터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이요, 그 용역을 주는 내용이 뭐죠?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용역비 산정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매년 용역이 끝납니다. 그래서 새로 용역을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이영훈위원
그쪽에 보면 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무지하게 많은데 그 내용을 서류로 해서 보내주세요, 거기에 용역 종류를.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원능수질복원센터 체육시설 관리용역비가 해마다 이렇게 많이 올라와요? 작년도에는 1,800이었는데 올해는 1,600이네.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를 말씀이신지.
이영훈위원
예산안 252페이지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능수질복원센터 체육시설 관리용역비는 거기를 운영하는 인력비, 전기비, 이런 것을 포함해서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6페이지에 상하수도협회 등 위탁교육비는 내용이 뭐예요? 해마다 올라오네. 어떤 내용을 위탁교육을 준다는 거죠?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그것은 공기업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수도대행자는 상하수도협회에 등록돼서 그것에 대해 매년 협회비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훈위원
교육비인데, 위탁교육비.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협회비이고요, 교육비는 저희 직원들이 업무를 위해서 교육을 가게 되면 상하수도협회에 내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안녕하세요? 고종국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안 194쪽을 봐주세요. 우리가 예산안에서 이런 금액은 찾아보기 힘든데 ‘특별이익’해서 2,000만 원도 아니고 2,000원이 여기에 나타났어요. 이게 왜 그런지 설명해 주세요. 예산총괄표에 보면 2,000원으로 나와 있죠. 사업명세서 194쪽입니다.
영일
고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그것은 예산과목 편성상 존치과목이라서 1,000원씩 그냥 의무적으로 표기해 놓은 것이지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고종국위원
아, 그냥 표기만 해 놓은 거예요?
영일
고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종국위원
그래서 저도 이상하다 싶어서, 2,000만 원도 아니고 2,000원이니까 이게 내용이나 무슨 목적이 있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이 부분은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특별손실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에 특별손실인가요? 영업비용 특별손실이요.
창규
이창규수도행정과장
…….
고종국위원
194쪽에 예산총괄표가 있죠? 거기 2,000원을 언급한 곳 바로 밑에 특별손실이요.
창규
이창규수도행정과장
이것이 국도비 반환금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고종국위원
다른 데는 ‘반환금’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특별손실’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창규
이창규수도행정과장
저희는 특별회계라서 ‘전기손익수정손실’로 해서 부기과목에 되어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전기요?
창규
이창규수도행정과장
‘전기손익수정손실’이라고 해서 그런 특별회계 과목에 있습니다.
영일
고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213쪽을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213쪽 하단에 예비비 위에 보시면.
고종국위원
그러지 않아도 그 부분을 내가 질의하려고 했거든요. 이 내용도 여기에 이렇게 표기가 된 거라는 말씀이죠?
영일
고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특별히 예산과목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2쪽을 보면 여기에 수돗물품질보고서 및 안내물 제작이라고 해서 630만 원이 나왔는데 매년 이게 반복되는 건가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예.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액수가 일정하게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액수는 비슷합니다. 보고서 몇 쪽을 저희가 작성해서 책자로 해서 이것을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은,
고종국위원
그러면 홍보물은 가정에 배포를,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가정에는 못 하고요, 동을 통해서 주민자치센터 같은 곳에,
고종국위원
무작위로?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예.
고종국위원
그런데 굳이 이런 게 필요한가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이게 「수도법」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이것을 안 하면 평가에도 문제가 있고 또 주민한테 홍보를 해야 될 의무는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쭉 내려오면 일산신시가지 공동구 유지관리 부담금 이렇게 해서 8억 1,0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공동구는 도로정책과에서 관리하지 않나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중앙로 중심부에 보면 콘크리트 박스로 해서 공동구가 설치돼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 시 도로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수도를 비롯해서 통신, 케이블, 전기,
고종국위원
그러면 각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예. 비용은 공동부담을 하고 감시기능은 저희 시에서 일괄로 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저는 여태껏 도로정책과에서 총괄해서 공동구에 관한 전반적인 모든 관리를 다 하는 줄 알았어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하는데 비용은 각자 도로부서에 지급하게 됩니다.
고종국위원
그래서 도로정책과에서 하는데 왜 또 여기에 올라와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213쪽은 아까 소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이해가 되었고, 220쪽입니다. 맨 위에 자본적 지출을 보면 예산이 51억이 삭감된 건가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작년에는 662억이 편성되었는데, 금년에는 662억이고, 내년에 610억 정도를 요구하다 보니까 대비해서 약 52억 정도가 금년에 비해 내년 금액이 줄었다는 것이죠.
고종국위원
감액되었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죠? 상하수도는 매년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예비비가 좀 줄었고요, 그리고 사업이 해마다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 필요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251쪽입니다. 하수행정과장님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창릉천하수중계펌프장 협잡물 처리비, 그 바로 밑에 슬러지 원가계산 용역비, 이렇게 해서 각각 금액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협잡물이라고 하나요? 슬러지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협잡물은 말 그대로 슬러지입니다. 찌꺼기입니다.
고종국위원
우리가 찌꺼기를 슬러지라고 하지 않아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이것은 처리장에 유입되는 모래, 쓰레기 등을 전체 통틀어서 협잡물로 표기합니다.
고종국위원
‘슬러지를 제외한 쓰레기’ 그렇게 표현하면 되나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고종국위원
끝으로 267쪽을 한번 봐 주세요. 여기에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국비지원으로 해서 효자동부터 쭉 해서 내려오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34억 원의 국비가 내려오는 건가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내년도 분입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와 시비가 몇 % 정도 차이가 나나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7 대 3입니다.
고종국위원
국비가 7이에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시비가 30%입니다.
고종국위원
사업을 하셔도 그런 사업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시의 재정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맞습니다.
고종국위원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인데, 그러면 이게 김영범 팀장님한테는 사전보고를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이것이 내년 몇 월부터 착공이 들어가나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아무래도 행정절차가 있고, 입찰공고를 하다 보면 빠르면 4월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맨 아래에 보면 고양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공사는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견학도 갔다 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진척이 있나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추진사항 말씀이세요?
고종국위원
예.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현재 행정상으로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다가 주민과 합의를 하기 위해서 일단 용역을 중지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의 의견이 합치가 되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이것이 매칭사업 같은데 국비가 몇이고, 시비가 몇인가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이것도 7 대 3입니다.
고종국위원
하수와 관련된 것은 거의 국비가 굉장히 높군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70%도 있고 50%도 있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짧게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업무보고서 131페이지에 상수도 유수율 제고로 경영효율 극대화라고 해서 중간 추진계획에 노후관 교체공사로 해서 길이는 3.6㎞, D=80~400mm는 직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그게 지역이 나와 있어요, 그냥 할 거예요? 이게 서류가 준비된 것이 있어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예, 있습니다. 예산안 220페이지 하단 쪽에 나와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아, 이게 내가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인데 그러면 일산서구, 일산동구, 덕양구 지역에 다 있잖아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예.
임형성위원
일산동구와 일산서구에서 할 수 있는 것, 여기에 다 있기는 한데…….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구산동하고, 강선마을 쪽이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알았습니다. 여기 일단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넘어가기로 할게요. 기왕에 예산안을 봤으니까 199페이지에 기타영업외수익으로 해서 쭉 있는데 이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고양시티타운 5층 SK텔레콤 임대료 및 관리비 수입료.
창규
이창규수도행정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이것 외에도 관리를 하는 데가 몇 곳이 더 되죠?
창규
이창규수도행정과장
저희 건물 옥상에 있는 기지국 같은 것을 수수료를 받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입이 있으니까 예산 수입체계의 관리 감독이 잘 되고 있냐는 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창규
이창규수도행정과장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종목이 많은데 옥상임대수입료, 한국전파기지국, SK텔레콤, 공유재산 임대수입, 임대관리수입,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관리 감독을 잘 해서 수익이 더 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부탁을 하려고 질의했어요.
창규
이창규수도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리고 하수행정과 232페이지에 보면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비처리구역 하수도 유지보수 부담금이 6억이죠?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형성위원
이것은 의무적으로 세우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비처리구역 하수도 부담금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돈인데 의무적으로 주는 사항입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 쓰는 건가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다 쓰고요, 이것도 부족한데 연차적으로 주는 부분에서 비처리구역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그 대상이 주로 어디죠?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쉽게 말씀드려서 주로 공공하수도가 놓여 있지 않은 낙후된 시골동네를 하는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고양시의 자연부락들이 거리가 멀고 이런 데가 많잖아요. 그런 예산들이 잘 쓰일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리고 252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벽제·일산수질복원센터 하수처리비, 원능수질복원센터 하수처리비, 삼송수질복원센터 하수처리비, 원능수질복원센터 체육시설 관리용역비, 이렇게 네 가지가 쭉 있는데 이게 과장님은 잘 되고 있다고 봐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지금 정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역의 여러 업체들은 볼멘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지역도 보듬어줄 수 있는 사항들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형성위원
256페이지에 감가상각비가 있는데 이 금액이 그냥 3,200만 원이에요, 아니면…….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320억입니다.
임형성위원
무슨 근거로 320억씩이나 감가상각비로 올린 것이죠?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저희는 하수처리장이 4개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시설물들이 매년 노후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충당해 놓는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아니 충당하는데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32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죠?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임형성위원
그런데 달랑 감가상각비라고 320억을 해 놓으니까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도 이런 게 피부에 와 닿지가 않는데, 감가상각비 320억이라는 것은 결국 고양시가 320억을 손해 보는 것 아니에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매년 결산감사를 합니다. 그러면 자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감가가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재원의 범위 내에서 충당해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320억이라는 금액을 그냥 숫자로만 해 놓고 이야기 없이 넘어가면 320억이라는 돈이라는 것은 해석하기 나름 아니에요. 그렇죠? 320억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맞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고 큰돈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충당하게끔 되어 있고, 그동안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 놔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임형성위원
과장님, 본 위원도 이게 궁금한데 무슨 근거로 320억을 세웠는지 서류를 받을 수 있어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아니 기준에 의한 것인데 위원님들이 서류를 볼 수 있냐 이 이야기죠.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서류가 많아요, 아니면 간단해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간단합니다.
임형성위원
간단하면 금액이 크니까 몇 개 시설의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책정하였다, 예를 들어서 원능이나 어디에 이렇게 감가상각비를 할 것 아니에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위원님들께 한번 보여주세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결산을 하게 되는데 우리 고양시 하수도 상태에 따라서 2015년도 결산 감가상각비가 436억 9,600만 원을 세워야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재원이 없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그렇게 세우지 못했고요. 그나마 금년부터는 예비비로 편성했던 것을 결산의 기준에 의해서 세우려고 하는데 이번에 436억 9,600만 원은 안 되지만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많이 감가상각비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예비비로 둬왔던 것을 감가상각비로 일부 편성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칙을 따지면 436억 9,600만 원을 우리 재정규모에 따라서 감가상각비로 세워야 되나, 그만큼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만 세운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하여튼 소장님도 지금 답변을 하셨지만 이게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안만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궁금하지 않게끔 이런 것은 서로 공감대를 가져줘야 된다고 봐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어차피 저번에도 지출해서……. 그리고 267페이지는 보니까 공사내용인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일산수질복원센터 메인 전기실 옥상 방수공사, 원능수질복원센터 고농도 탈취기 교체는 3억이 맞죠?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맞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리고 벽제수질복원센터 세목스크린 교체공사 2억, 쭉 해서 예산 세운 것을 가지고 이 항목에 공사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맞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하수관로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쭉 있는데, 덕이 하수관로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5억인데 국비가 5억이고, 시비가 3억 5,000. 그렇죠? 그거 아니에요? 267페이지 아래쪽에,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국비가 맞습니다.
임형성위원
다 궁금하기는 한데, 특히 덕이 쪽은 지역이 어디인지 나와 있죠?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임형성위원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덕이 하수관로 정비사업만. 그 뒤에 268페이지를 보면 반환금이 있어요. 국고보조금반환금, 고양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사업 국비보조금 반납금은 공사를 안 한 거예요, 아니면 반환하는 거예요? 2억 8,500만 원 아니에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사업을 하고 남은 입찰 잔액입니다.
임형성위원
입찰 잔액의 합산이에요? 한 개가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이것이 총…….
임형성위원
합산해 놓은 금액이라는 거예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총금액입니다.
임형성위원
합산해서 2억 8,500만 원은 반납한다는 것 아니에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1년에 이런 경우가 얼마큼 나와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사업은 국고가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작년에 하고, 도로에 싱크홀이 발생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조사비용으로 준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20억 정도 줬었는데 거기에 대한 낙찰차액입니다. 다른 것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입찰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 하니까 저 금액으로 하다 보니 차액이 발생된 거네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그렇죠. 보통 87% 선에서 낙찰이 되니까요.
임형성위원
87% 선에서 낙찰된다? 87%면 그래도 양호한 것 아니에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업체로서는 큰 무리 없이,
임형성위원
양호한 거죠?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양호한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다른 데 관급공사는 87%까지는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화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물어볼 것은 아닌데 궁금해서 그래요. 수도요금 결정을 어떻게 하죠?
영일
고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결산을 해서 원가를 따져보고요, 인상률에 차이가 생기면 요금 인상결정을 하겠다고 시장님 결재를 받고, 또 소비자심사위원회를 먼저 거칩니다. 그다음에 조례개정안을 올려서 인상을 하게 됩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매년 하는 게 아니네요?
영일
고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원래는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매년 하라는 것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상수도 분야는 정수가 오르기 전까지만 해도 93% 정도에 다다랐기 때문이 안올리고 있었는데, 올해 정수가 4.7%인가 4.8%가 오르게 되어 갭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화우위원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우리가 수입과 지출을 비교하니까 수입이 지금 한 710억 정도 되는 것이죠, 718억. 그런데 지출이 한 800억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확할 필요는 없어요. 수익적 수입으로 보면, 수익적 지출을 보면 나오잖아요.
영일
고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수입은 718억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수입은 한 718억이 되는데 지출은 한 800억이 되잖아요. 그러면 약 90억, 80억 정도의 차이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보충하나요? 수입은 국고보조금이 다 포함된 것이죠?
김경태위원장
팀장님이나 누구 아는 분들이 자료 좀 주세요.
영일
고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어차피 예비비에서 감해서 맞추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은 일치하게 됩니다.
이화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많으니까 한 80억 정도의 갭이 생기는데 그 부분은 예비비로 충당한다는 거예요?
창규
이창규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지금 이 기준으로 본다면 매년 80억씩 적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일
고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화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억, 20억이면 모르는데 매년 이렇게 인상한다면 그때그때 요금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창규
이창규수도행정과장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도에 요금을 올렸는데, 금년도에도 정수요금이 오르는 바람에 2017년 하반기 정도에……. 매년 올리면 또,
이화우위원
작년에 일부 올려서 수입과 지출은 어느 정도 맞추었는데,
창규
이창규수도행정과장
예. 94.84%까지 올렸습니다.
이화우위원
물 값이 다시 올라서,
창규
이창규수도행정과장
물 값이 4.8% 올라서요.
이화우위원
그게 지금 차등이,
창규
이창규수도행정과장
예. 매년 올리면 시민들 부담이 많으니까 2017년도 하반기에 작업을 해서 2018년도에 요금인상 계획이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나머지는 예비비로 충당을 하고?
창규
이창규수도행정과장
예.
이화우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이화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수입은 100원인데 지출이 110원이면 10원을 어디에서 충당하냐고 하면 외부에서 충당했다고 하면 끝날 것인데…….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임광제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임광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임광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경한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태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윤경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지역구에서 하는 공사라 지대한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5쪽에 고양~광탄 간 도로확장공사 시설비에 5억이 올라왔어요. 지금 고양~광탄 간 도로확장공사가 보상비는 전액 다 나갔습니까? 이게 보니까 시설비인데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공사과장 정병춘입니다. 보상은 지금 220m에 대해서 40억이 나갔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5억을 들여서 1차로를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아직 보상은 다 안 나갔죠?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총 보상금액이 얼마죠? 얼마인데 지금 40억이 나간 것이죠?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총 보상금액이 46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46억 7,300만 원인데 40억이 공사비로 나가서 6억 7,300만 원이 보상금으로 남았습니까?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어차피 보상금이 6억 7,300만 원이 남았으면 이번에 보상금이 안 나간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보상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내년 예산에도 보상금이 안 나가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지금 그분들은 보상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차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시 재정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보상 추진하고, 지금 우선 사업을 하고 있는 고양~광탄 간 구간은 벽제주유소에서부터 보급대 밑으로 오다 보면 의정부 국도30호선으로 나가는 삼거리 방향이 있습니다. 아까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린 것처럼 벽제주유소에서부터 삼거리까지 우측 편에 일부 도로 예정부지는 보상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에서 의정부 쪽으로 가는 차선에서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있으면 도로가 그 위까지 계속 밀리고 너무 정체가 되다 보니까 우선 일부구간만이라도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차선을 하나 더 확장하게 되면 좌회전 차선과 직진 차선이 구분돼서 일부 교통이 원활해지지 않을까 해서 우선 내년도에 그 부분만이라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기존의 설계도면보다 굉장히 축소를 하신다고 해서, 왜냐하면 다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주유소도 지금 보상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주유소도 보상이 끝났어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지금 안 되었습니다.
우영택위원
안 되었죠?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주유소를 지나서부터…….
우영택위원
그러니까 4차선 공사를 하려던 것을 3차선으로 줄여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게 줄이는 것이 아니고 당초 계획 대비해서 전체 사업을 하게 되면 보급대에서 국군고양병원까지 1.2㎞가 연장됩니다. 그 사업을 하려면 387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방금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광탄이라든가 보광사 쪽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너무 많이 밀리니까 그 부분에 현장확인을 한 결과, 최소한의 예산으로 이쪽의 교통난을 해소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기 보상된 일부분만 하는 것이지, 전체 4차선에서 한 개의 차로로 해서 사업 축소가 된 사안은 아닙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보급대도 이전을 해야 되고, 동익1차아파트로 들어가는 입구부터는 사업구간이 1.2㎞로 알고 있는데 총 사업비가 387억이고, 거기 보급대도 이사를 간다는 소리는 전부터 있었는데 아직까지 이사를 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삼거리까지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크게 환영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보상이 어떤 데는 나가고 어떤 데는 안 나가게 되면 안 나간 곳의 사람들은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상에 대한 것은 추경에라도 빨리 세워서 해 주세요. 예산이 통과되면 겨울은 동절기니까 못 하지만 봄부터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죠? 공사개시는 언제 할 예정입니까?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해빙되면 바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곳은 교통체증이 아주 심한 구간이기 때문에 설계라든가 일부를 보완해서 바로 공사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비만으로 전액 하는 것보다, 보상비는 전액 시비로 할 수 있다지만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들한테 요구를 해서 국·도비를 매칭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지……. 5억이면 그 구간까지는 공사가 되는 것입니까?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왜 도비나 국비를 끌어당기지 못했습니까?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국·도비를 요구했었는데요, 지원대상이 아니어서 못 했습니다.
우영택위원
왜 지원대상이 아니래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시도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국대도라든지 국도가 지원되는 것이지 우리는 도시계획도로거든요.
우영택위원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관산동, 내유동에 여무시마을이라고 있어요. 여무시마을에 보면 도비가 매칭이 됐어요, 도비 10억을 갖고 와서 된 것인데.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우리도 특별조정교부금을 5억을 신청했었는데 내려오지 않아서 시비 5억을 세워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요구를 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니까 요구를 했는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죠.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것은 받을 수가 있는데,
우영택위원
그러니까.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이재석 의원님한테 요구해서 5억을 도까지 올렸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우영택위원
도에서 안 되었으면 국비라도, 국회의원은 뭐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신다면 앞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아무래도 우리 시가 재정적으로 충족하지 않으니까, 우리 고양시 재정으로는 무슨 기간산업들, 도로확장공사라든지 도로개설에 보상해 주기도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우영택위원
그런데 그것은 국·도비를 받아서 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그것을 시에서 해 주고, 나머지 도로개설은 사실 국·도비에서 가져와서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우리 시에서 열악한 재정환경에 하는 것은 더 힘들다는 것이죠. 지금은 워낙 다급하고 거기에 교통량이 많아 차가 밀려서 우리 시비로 5억을 세워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지만 그동안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은 뭐 하셨냐 이거지. 그렇죠? 차가 막히는 게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닌데 요구했더니 안 된다 해서, 그럼 여무시마을은 어떻게 했냐고요. 여무시마을은 그것보다 더 좁은 곳에서 도비를 가져와서 시비 매칭사업으로 반쪽공사를 했는데, 그렇잖아요?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도지사가 주는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5억을 요구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재석 도의원님을 통해서 내려오면 다른 데 보상비라도 투입해서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여무시마을도 말씀드렸지만 도지사 특별교부금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방법이 다 있어요. 국회의원도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예산을 통과시켜 드리면 빠른 시일 내에서 공사를 하셔서 상습 정체구간에 대해서 주민들이 항상 짜증을 내니까, 공사는 내년에 시작하면 내년에 끝나겠죠?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공사 완공 예정일은 언제입니까? 5억 가지고 하는 구간이 언제 완공 예정이에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공사과장 정병춘입니다. 10월까지는 완료할 것입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오늘 심의는 예산안 심의이기 때문에 예산안 부분에만 집중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윤경한 소장님, 정병춘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궁금한 것이 여러 지역의 의원들이 이야기한 일산서구청 건립공사가 지역민들의 질 좋은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많은 요청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게 70억이면 돼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전체사업비는 490억이 들어갑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몇 년의 시간을 끌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내년도 추경을 통해서라든지 연차별로 조금씩 세워서 2018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지역민들도 어차피 일단 공사가 시작되면 그 지역의 의원들에게 ‘언제 되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임형성위원
그런 것을 지역의 의원들은 관심 있는 분들에게 답변해 줄 의무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끄럽게 할 수 있게끔……. 사실 공사과라는 것이 수주를 받아서 ‘공사과에서 공사하시오.’ 이렇게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예산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해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우리한테 내려왔으니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100억을 요구했는데요. 75억을…….
임형성위원
70억이에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75억입니다.
임형성위원
예, 감리비까지요. 감리비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감리를 계약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전에 거의 10년, 7~8년 전에 했다가 전면 백지화 되었던 것 아니에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2008년도 10월 2일 행자부의 지방청사 신축건설 보류 지침에 따라 2009년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놔두었다가 2013년 12월 30일에 해제되는 바람에 2016년에 재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래서 다시 세운 것인가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다시…….
임형성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계약이나 이런 것은 다 무효가 돼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안 했습니다. 설계만 해 놓았습니다.
임형성위원
하도 오래돼 가지고, 그때 저희들도 관심사가 되어서요. 그때 그게 되는 줄 알았는데 지자체를 광역시가 통폐합 한다는 여론에 밀려가지고.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아무튼 실무부서에서 차질 없게 잘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병춘
정병춘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등 조정을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등 조정 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하신 사항이므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분하여 총 합계에 대해서만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55억 9,913만 2천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060억 7,542만 4천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 요구액 1,454억 9,905만 5천 원 중 40억 4,451만 원을 삭감한 1,414억 5,454만 5천 원으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 요구액 3,060억 7,542만 4천 원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00만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2,200만 원 등 4,2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여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2017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는 일정이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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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