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선재길 의원 발언

제207회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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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2일 회의에 이어서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업기술센터, 고양국제꽃박람회, 푸른도시사업소, 환경친화사업소, 고양도시관리공사, 3개 구청의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과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종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7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예산안 99페이지, 고양 테크노밸리 미래비전관 1억,

종옥

김종옥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종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성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꽃박람회 기간 동안 외부 관광객들에게 꽃빛으로 빛나는 고양시의 미래비전 전시 연출로 해서 103만 문화관광 국제도시의 위상을 높이고요, 살고 싶은 고양을 홍보하기 위해서 실외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최고의 스마트시티,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청소년 행복도시, 신한류 문화중심 컬처밸리 등 미래비전을 구성 표현해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꽃빛으로 빛나는 고양의 미래비전을 전시 연출하고자 하는 홍보관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꽃박람회장 안에 고양 테크노밸리 미래비전관을 1억을 들여서 설치하고 행사가 끝나면 또 철거하고?

종옥

김종옥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실외에 설치해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끝나면 철거하고?

종옥

김종옥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활용을 가능한,

김혜련위원

K컬처밸리는 판단컨대 어려울 것 같고, 그것이 중론이잖아요, 어려울 것 같다고 하는 게. 그리고 경기북부 테크노밸리도 4월까지 부지 선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꽃박람회로 바쁘실 텐데 이것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꽃박람회 때 저희가 고양시 홍보를 분산해서 여러 군데서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한 군데로 집중시켜서 홍보하기 위해 만든 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물론 홍보는 열심히 해야지요. 그런데 무슨 1억씩이나 들여서, 지금 K컬처밸리도 날아가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무슨 홍보를 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꽃박람회 때 바쁘시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농업진흥지역과 관련해서 농업정책과에서 하나요? 관리만 하나요, 아니면 해제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해제 권한은 도하고 농림부에 있고요, 저희는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내려오면 그 부분에 대해 조사해서 해당 내역을 통보해서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얼마 전에 쌀값 폭락 대책으로 농림부에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겠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총괄 업무를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정책과에서 합니다.

김혜련위원

요즘 민원 접수가 많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원 접수가 많지만 사실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서 우리가 해 줄 권한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해제를 하겠다고 하는 기준을 지금 농림부에서 만들고 있을 것 아니에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만들고 있는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지만, 아직 기준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김혜련위원

민원 접수된 사항이 있잖아요. 어느 동 어느 지역에 해 달라는 이런 민원이 있을 텐데,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 감사자료로 제출했는데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감사자료는 진흥지역만 있었고 거기에 대해 민원접수된 것.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다음에 제가 감사 때 동물보호센터 인력 운영과 관련해서 법 위반이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노무사로부터 ‘있을 것 같다.’라고 검토가 나왔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혜련위원

제가 보기에 위반이에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종합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것은 파견법 위반사항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근로기준법과 관련해서는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상시 지속 업무를 2년 이상 하면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파견법에 관한 법만 검토를 받으신 것 같고, 고용의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또 한 번 해 주세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그에 대한 대책으로 작업반장을 세우면 파견법 위반 소지를 해소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 그것으로는 해소가 안 될 것 같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밀히 검토해서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는 게 아니라, 업무가 잘 되면서 운영의 모범사례를 만드셔야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로컬푸드 두 곳이 있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도에 두 곳 예정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시비가 얼마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시비가 1개소당 2억 8,000만 원입니다.

김영식위원장

로컬푸드 두 곳에 대한 세부내역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요즘에 AI 관련해서 많이 발생됐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요, 우리 경기도 쪽은 어디가 발병됐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경기 남쪽은 평택, 안성, 이천 등 5군데 정도 발생해서 계속 확산 중에 있고요, 저희 북부지역은 양주하고 포천에서 발생됐고, 그 외는 강원지역의 철원까지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주에서는 자체적으로 세 군데 더 발생돼서, 앞으로 2주 정도 돼 봐야 진정이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앞으로 2주가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희위원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고 계세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양계농가가 약 110농가 정도 되고 주 농가가 30여 농가 정도 되는데요, 센터 직원들로 담당제를 6호 정도 지정해서 매일 감시하고 있고요, 또 소독도 축협과 저희가 매일 한 농가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소독과 아울러서 주민행동 요령이라든지 축산농가가 지켜야 할 행동요령까지 저희가 주지시키고 축사에 절대 민간인이 갈 수 없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외부인들의 접근을 통제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외부 접근 및 차량까지,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도 철저한 소독을 통해서만 농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히 계도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고생이 많으시고요, 우리 고양시에 AI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전에 행감 하면서 끈벌레 관련해서 용역 과업을 조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의논을 좀 해보셨습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용역에 대해 저희가 여러 갈래로 직원들과 토의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기 시행하고 있는 업무이고 또 최초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성과가 나온다, 안 나온다’ 기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처음 하는 거라서, 저희가 예산을 줄이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경희위원

착수보고를 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나올 최종보고까지 반영해야 될 의견이 있으면 반영하려고 착수보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일단 최종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더 요구할 사항은 나오는 대로 거기에 요구를 해서 용역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과업지시 내용이나 용역 계획으로 잡혀 있는 부분들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로서는 수정사항이 특별히 나온 것이 없어서 그대로 하고요, 또 저희들도 하기 전에 학계라든지, 저희가 최초로 하기 때문에 어디 문의할 데가 없어서 여러 학계나 그런 부분에 충분한 문의를 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겠지만 앞으로 그 부분은 더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공부도 하면서 발전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용역을 담당하시는 교수님하고도 의논을 해보신 건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교수님까지 의논은 못 해봤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시 내부적으로?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 교수님하고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끈벌레와 관련해서 연구를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어민들의 요구가 작년에 굉장히 거셌고 또 자기들이 적극 희망하는 사업으로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경희위원

제가 어민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생태나 독성과 관련된 연구까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연관 관계만 알면 되잖아요.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그 정도인데 우리가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또 거기에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고……, 어민들이 원해서 시작된 거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희위원

어민들이 원해서 시작이 된 거고 어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끝을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어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드리려고 하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내용이 밝혀져서 해명이 돼서 이 민원이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김경희위원

어차피 한정된 예산으로 하는 건데, 그렇게 생태까지 조사하고 독성에 대한 연관성을 연구하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어민들에게 필요한 부분들, 아니면 시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지 무조건 처음에 과업지시서 나간 대로 변경도 안 하고, 그쪽 교수들하고도 의논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과업지시 전에 그분들하고 충분히 토의를 했었고요, 또 다른 데 사례가 있다면 그것을 참고했을 텐데 처음 하는 거라서,

김경희위원

당연히 끈벌레 관련된 사례는 없겠지요. 하지만 신종 생물에 대한 피해라든지 이런 사례는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지자체에서 할 때 이렇게까지 하는 데가 있을까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튼 저희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생태하천과하고도 협의를 했었고, 그 전에 했던 내역들도 저희가 보고, 저희로서는 최대한 어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또한 원인규명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과업지시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로서는 더 이상 좋은 자료가 나오면 앞으로 더 보충해서 요구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계속 시간이 갈수록 그분들은 계획대로 진행을 할 거 아닙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진행을 하면서 내년 초에도 수시로 담당자들과 담당과장, 또 필요하다면 저까지 가서 과업을 수행하는 기관과 저희가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아니, 시의 담당 공무원들은 뭐하고 내년 초에 가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시의 농산유통과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생태하천과는 한강 수질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은 3억이 별도로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금 2억이 배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2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누구하고 무엇을 의논하시겠다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부족함이 있다면 토의해서 과업을 시행하는데 더 보충해서 제대로 된 과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입니다.

김경희위원

행감 때 말씀을 드렸으면 검토한 의견을 갖고 오셔야지,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 직원들과 얘기했는데 별다른 내용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강이 얼고 봄에 녹을 때 과업이 들어가면 그전에 충분한 토의를 통해서 저희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날씨가 풀리면, 원래 착수보고 때도 나온 의견이, 바로 물을 채취해서 구체적인 연구 활동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제 의견은 지금 계획단계에서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지금 해야 되는 것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들은 계속 원래 계획했던 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정사항이 있으면 지금 수정을 해야 되고 아니면 아닌 거지, ‘내년도 하고, 날씨 풀리면 하고’ 그럴 일이 아니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대해 다시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정확히 금일 내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검토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다음은 농업정책과 94쪽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업 내용입니까?

종옥

김종옥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종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은 유가인상 등으로 인한 농가 경영의 부담 경감과 또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절감을 위해서 화훼나 채소 농가 시설 하우스에 보온커튼 등을 국비 매칭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보온커튼이요?

종옥

김종옥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여기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광은 하우스에는 적절치 않습니다. 하우스는 빛을 받아야 되는데 태양광을 설치하면 빛을 가리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시설로 지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경희위원

다음은 99쪽,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던 테크노밸리 미래비전관은 꽃박람회 기간 중에 설치한다는 건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시간이 끝나면 철거하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희위원

이것을 왜 여기서 하지요? 꽃박람회 행사 일부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꽃박람회 홍보관이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던 것을 한 곳으로 모아서 하는 겁니다.

김경희위원

꽃박람회 홍보관이 어디 어디에 있었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꽃박람회 홍보관이라기보다는 시정 홍보관이었지요. 그래서 서너 군데 분산되어 있던 것을 한 군데로 모아서 전체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에 있었다는 거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꽃박람회장 바로 앞에 한 군데 있었고요, 호수공원 앞쪽에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신한류관 쪽 한 곳, 그래서 세 군데 저희가 홍보관이 있었습니다.

김경희위원

세 곳에 있었던 것을 하나로 합쳐서 조정하신다는 건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희위원

콘텐츠는 어차피 이 부서에서 채우기는 어려울 것 아니에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각 부서에서 거기에 들어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관련된 부서에서 내용은 주고, 예산을 세우고 운영하는 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희위원

테크노밸리 관련해서 확정된 사항들이 거의 없잖아요? 사업을 하기로만 결정되어 있는 거지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위치는 어떻게 되고 내용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게 지금 없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 계획을 세울 겁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담당부서에도 확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내년 5월에 꽃박람회를 할 때까지 미래비전관 내용이 나올 게 없어요. 지금 그 스케줄을 제가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 내년 5월이나 6월까지 용역결과가 하나 나올 게 있기는 한데, 이 안에 제가 말씀드린 구체적인 내용들은 없어요. 그러면 홍보할 내용이 없다는 거지요. 대략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근처에 위치하고 또 대략의 계획은 이런 게 된다, 이 정도 외에는 홍보할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홍보관을 운영하게 되면 이 홍보관에 들렀다 간 사람들도 ‘고양시에서 테크노밸리 사업을 한다.’ 이것 이상 홍보할 내용이 없습니다. 전달될 게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먼저 제안하신 것은 아니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인 것은 홍보관으로 우리는 꽃에 대한 홍보관 외부에 가와지볍씨 홍보관이 있고 저희가 검토 과정에서 외부적인 것을 여러 군데서 하는 것보다는 한 군데서 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브랜드가치 상승과 고양시를 국내외적으로 알리는데 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해서 신청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꽃박람회 때는 외부에서 많이 오니까 고양시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600년 기념관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 고양시에 대한 홍보 내용이 필요하면 일부 보강하든지 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의 테크노밸리를 테마로 했을 때 전시관을 꾸밀 내용도 없을 뿐더러 상당히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것은 고민한다고 나올 일도 아니고 당초에 제안한 일도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업을 심각하게 재검토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은 115쪽 농산유통과, 양봉산업육성사업, 이 사업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양봉산업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봉농가는 우리 고양시에 총 90농가가 있고요, 양봉을 위해 저희가 지원해 주는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소초강이 있습니다. 꽃가루하고 탈봉기 이런 시설에 대해 지원해 주고요, 이 사업은 도비하고 시비, 자부담,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꽃가루하고 탈봉기, 이런 기계를 설치해 주는 건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아래쪽에 학생승마교실 운영이 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는 555명이었고요, 내년도에는 608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양시에는 로얄새들승마클럽하고 고양마굿간승마클럽,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서 교육을 못 시키기 때문에 양쪽으로 나눠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금년에 555명?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학생들이 얼마나 교육을 받은 건가요? 기간이?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10회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김경희위원

17년에는 608명이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예산은 4배 정도 늘어났는데 학생 숫자는 많이 안 늘어났네요? 왜 그렇게 되지요? 그러면 횟수를 더 하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일단 저희가 금년도에 555명이 끝났는데, 이 사업은 도비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시군별로 배정을 해 주게 됩니다.

김경희위원

아니,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도 개인에게 지원액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본예산에는 적었고, 추경에 더 편성이 돼서 555명이 된 겁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추경까지 하면 내년 본예산으로 편성된 1억 2,768만 원 정도 된다는 건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의 비슷한 금액이 됩니다.

김경희위원

117쪽에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4,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하시는 사업이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은 식사동에 가면 액비저장 탱크가 있습니다. 내년도 목표는 130ha 살포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ha당 20만 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축협에서 운영하는 사업인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축협하고 해서 시의 바이오매스 쪽에 하루에 10톤 정도의 축분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용량 계획이 있거든요. 지금 투입이 안 돼서 그러는데, 축분이 들어올 때 반입돼서는 안 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성분 조정만 되면 10톤 정도 바이오매스로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퇴액비화 사업이나 액비저장조 관련된 사업은 줄어들게 되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이 액비 사업에 대한 것은 밭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사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물론 바이오매스에 들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현재 저희 목표가 130ha인데요, 여기에서 조금 변동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130ha 땅에 대한 액비를 공급할 계획으로 하고 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예산은 그대로 수립을 하시더라도, 그러한 사항들이 하루에 10톤씩 바이오매스에 갈 것을 대비해서 계획을 세우고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축협이랑 바이오매스가 그에 대한 협의를 현재 하고 있어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다음은 125쪽 동물보호센터와 관련해서, 동물보호센터에서 2014년 자료 중심으로 폐사하는 가축 숫자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안 주셨어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제가 그 말씀은 정확히 못 들었기 때문에 그 자료는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자료요구를 분명히 했는데 못 들으셨어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

김경희위원

2015년 행감자료하고 금년 행감자료하고 기간이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폐사 숫자가 달라서 그 자료를 소명해 달라고 했잖아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는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유는 뭐라고 판단이 되신 거예요, 소명이? 숫자가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이유가 어떤 것으로 파악이 되셨어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입력시점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 1월에 동물이 들어와서 2월말에 폐사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시점을 다시 돌리게 되면 2월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대한 차이 때문에 변화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125쪽 동물보호센터와 관련해서 내부시설 설치 계획이 있으신데 어떤 내부시설인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내부에 노후화된 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풍기가 비에 맞는다든지 문이 망가졌다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김경희위원

이것은 어떤 계획이 뚜렷하게 있는 것은 아니고 예비적으로 해 놓는 비용이라는 거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장비구입은 어떤 겁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장비구입은 저희가 아직 시설이 부족한 게 있습니다. 혈구분석기하고 무형등 등을 사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위에서 등을 켰을 때 그림자가 안 생기게끔 하는 등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큰 등으로 해서 위에서 비추는 거지요.

김경희위원

아, 수술할 때 사용하는 그런 등이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소독시설,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126쪽 막걸리축제행사 지원 사업이 있는데, 막걸리축제행사는 참가비를 받습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참가비는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천막이나 부스, 전기공사 등을 5,000만 원으로 한다는 거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여기에는 막걸리 관련 제조회사가 직접 들어오는 건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거기에 들어오는 분들은 업체가 들어오게 됩니다.

김경희위원

판매업체?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판매행위를 하잖아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렇다면 비용을 조금씩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내년에 하게 되면 검토할 부분입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11회까지 했나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현재 13회까지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14회 하게 되는 거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김경희위원

여기서 술하고 안주를 판매하는 행위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법위반이다, 위생상의 문제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어요. 전체적으로는 많은 시민들이 오고 외부에서도 오기는 하는데 이게 판매행위를 하기 때문에 참가비용을 적정하게 받아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에서 이런 행사를 오랫동안 해 왔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비용은 적정하게 분담할 수 있는 방향이 맞는 것 같아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개최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변에 지저분한 것들에 대해서 환경미화에도 힘쓰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98쪽 농업정책과, 하단 부분에 화훼프리마켓 운영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는데, 전년도는 예산이 없었는데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종옥

김종옥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신규 사업입니다.

장제환위원

운영을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종옥

김종옥농업정책과장

화훼프리마켓의 운영 지원 예산을 편성하는 사유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서 화훼가격과 판매량이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화훼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고양시의 각종 문화행사 등에 화훼 직판 부스 운영비를 지원해서 화훼농가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화훼재배농가나 농협, 또는 농업인단체가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고양시에서 하는 행사 중에서 직판할 수 있는 부스설치 운영 지원비라는 거지요?

종옥

김종옥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 밑에 꽃 소비 촉진 및 주요지역 꽃 식재도 신규 사업인가요?

종옥

김종옥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화훼재배농가의 꽃을 구입 식재해서 꽃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하고요, 화훼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꽃박람회 때 주변에 꽃이 좀 없다는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가 농가하고 직접 계약 재배를 해서 어느 섹터에 어떤 모양으로 할 것인지 지금 협의를 해서 그쪽에 꽃을 심어서 꽃박람회나 또는 우리 도시미관상 꽃이 많이 심어질 수 있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기존에 꽃박람회 측이나 시에서 꽃 식재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안 했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했었는데요, 올해는 농가들이 너무 어렵고 또 김영란법에 의해서 꽃 소비가 굉장히 줄어서 올해는 특별히 편성해서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114쪽 농산유통과, 경기한우명품화사업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두 배 정도 올랐는데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한우명품화사업이라는 것은 저희 고양시에 소가 있는데 그 한우에 대해서 한우등록비라든지, 생체단층촬영비, 선형심사비 등 이런 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런데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두 배 정도 늘어난 것은 축산농가가 두 배 정도 증가한 건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저희가 2014년도 계획은 2,500두가 되는데요, 동물에 대한 것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어느 해는 동물에 대한 생산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2,500두에 대한 것을 설정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작년도는 4,600만 원인데 지금은 8,9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두 배 정도 되잖아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지금 평균으로 잡으셨다고 하는데 두 배 정도면 예측하지 못한 것 아닌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희가 금년도하고 내년도를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게 경기도하고의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것을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올해는 전체 축산농가에 지원이 안 됐고 도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일부만 지원됐었는데 축산농가가 여러 가지로 계속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도비가 더 확대돼서 저희 예산도 확대시킨 것인데 농가 전체를 다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이지만 더 많은 보조가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장제환위원

도비가 890만 원이고 시비가 8,040만 원이에요. 도비 지원이 확대가 됐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도비 없이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이었고 축산 분야는 대부분 최고 30%, 최저 10% 정도밖에 도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0%가 지원됐지만 올해는 작년도보다는 더 배정을 해서 어려운 농가에 더 많이 확대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작년에 비해서 두 배 정도 예산이 증액됐잖아요. 그래서 그게 특별한 사유가 있냐고 여쭤본 건데, 계속 도비 매칭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고, 도비를 확대해서 매칭해 줬다고 하는데 도비가 기껏해야 8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전년도보다는 많이 세웠지만 농가들한테 다는 해 줄 수 없어도 농가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세워서 농가에 보탬이 되고자 했습니다.

장제환위원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우리 고양시의 축산농가가 활성화 돼서 한우가 두 배 정도 증가가 됐다, 제가 원하는 답은 이런 거예요. 개체수가 많아서 증가됐다, 그래서 예산이 두 배로 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맞는 거지, 계속 도비가 지원됐다고 그러고…….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런 거냐고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다시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한우가 일반 소보다는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비싸니까 분만하면 개체수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증가돼서 더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127쪽 농산유통과에 농산물마케팅지원,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저희 고양시에 농협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농협조합의 조합원들이라든지 아니면 로컬푸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교육이나 홍보를 하는 사업입니다.

장제환위원

뭐를 홍보하는 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물 안전성이라든지 농산물 재배 관계, 여러 가지를 설명하는 교육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하는 교육을 지원해 주겠다는 건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기술센터의 교육하고 여기 언급된 농산물마케팅사업은 성격이 다릅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전액 국비로 저희에게 배정됐는데요, 화훼농협이라든지 우리 관내 화훼소비촉진, 농산물소비촉진에 대한 마케팅비로 지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136쪽 기술지원과, 고양시 가와지볍씨박물관 운영비 중에 기획문화공연 1,000만 원 잡혔는데 문화공연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황수경입니다. 문화공연은 가와지볍씨 밴드가 있는데요, 가와지볍씨 노래도 만들고 그 사람들이 매월 버스킹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올해까지는 가와지볍씨의 유래에 대한 노래를 무료로 해 줬었는데 내년에는 좀 더 조직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활동비를 조금 지원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활동비에요, 공연비에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공연비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밑에 홍보비 1,000만 원은 어떤 거예요, 같은 거예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홍보는 여러 가지 홍보가 있는데요, 그 중에 리플릿 같은 것을 제작해서 학교나 방문객한테 배부하는 게 있고요, 또 문화상품을 개발해서 홍보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가와지볍씨 넥타이라든지, 비누라든지 이런 상품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찾아가는 가와지볍씨 교육이라고 해서 저희가 초등학교용, 중·고등학교용으로 교재를 만들어서 찾아가서 방과 후 학습에 가와지볍씨를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162쪽 연구개발과, 시험연구비,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상품화 개발, 이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가공하는데 자재비라든가 물품비 또 개발비,

장제환위원

예?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개발비.

장제환위원

개발비요? 어떤 개발……, 개발비가 50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가공센터가 금년에 완료됐고, 내년도에도 압화상품하고 볍씨 개발을 해서 농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교육하고 개발을 하는 그런…….

장제환위원

교육이요?

재수

윤재수연구개발과장

예.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황수경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개발비가 특별히 어떤 신물질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볍씨를 이용해서 비누, 도자기, 명함꽂이 등 이런 것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재료비 정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장제환위원

농산물을 이용한 간단한 소모품 같은 것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재료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99페이지 꽃박람회 건인데, 고양국제 꽃박람회 등 전자입장권 도입이라고 해 놨는데, ‘등’이 뭐예요? 어디 어디에 전자입장권을 도입한다는 거지요?

종옥

김종옥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종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제안사업으로 신청이 된 거고요,

김완규위원

무슨 제안사업이요?

종옥

김종옥농업정책과장

주민참여예산제안사업으로 이렇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꽃박람회 입장권 발권과 확인 절차 시 지체에 따라서 많은 관람객의 불편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QR입장권이라든가 RFID카드를 도입해서 행사장의 원활한 출입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것은 출입구에 입장권 무인발권기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과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제가 하나도 인지를 못 하겠는데요. 다시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여기 명세서도 없고 설명서 자체도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종옥

김종옥농업정책과장

전자입장권을 도입하는데, 무인발권기하고 전자입장게이트 설치에 따른 장비를 도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용어 부분인데요, ‘꽃박람회 등’이라고 해서 꽃박람회 말고 또 다른 데다가도 설치하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종옥

김종옥농업정책과장

꽃박람회뿐만 아니라 가을꽃축제라든가 각종 행사 시에 사용할 장비가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가을꽃축제도 돈을 받나요?

종옥

김종옥농업정책과장

예, 금년부터 유료 입장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입장권이라는 것은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을 받는 행사가 가을꽃축제하고 꽃박람회하고,

종옥

김종옥농업정책과장

또 금년부터는 겨울꽃빛축제가 유료 입장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겨울꽃빛축제도?

종옥

김종옥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올해 받았어요?

종옥

김종옥농업정책과장

올해 처음 유료 입장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무료에요, 유료에요?

종옥

김종옥농업정책과장

유료하고 무료가 같이 진행됩니다.

김완규위원

올해 했어요?

종옥

김종옥농업정책과장

아니, 올해 12월 15일부터 꽃빛축제가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 시행될 예정입니다.

김완규위원

무료하고 유료하고의 차이가 뭐지요?

종옥

김종옥농업정책과장

주간행사에는 어린이 관련해서 공연이나 이벤트 행사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유료 행사가 되겠고요, 야간에도 개장을 하는데 그때는 전체적으로 무료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3개 행사에 전자입장권 도입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인지하면 되겠어요?

종옥

김종옥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 비용이 3억 4,750만 원이다?

종옥

김종옥농업정책과장

예.

김완규위원

1년에 세 번?

종옥

김종옥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지금까지는 전자입장권 도입을 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일자리 발굴, 여기서 카운트다운을 계속 했었잖아요?

종옥

김종옥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를 많이 발굴했다고 해서 표창장도 받았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이 카운트다운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 받았지요?

종옥

김종옥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돈 주는 자원봉사, 돈 안 주는 자원봉사가 이때 또 나눠졌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 워크숍도 갖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 짧은 기간이지만 그때 일자리를 가졌던 분들에 대한 부분은 이제 거의 다 사라지는 거네요?

종옥

김종옥농업정책과장

여기에 전자입장권이 도입되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이게 무슨 예산이라고요?

종옥

김종옥농업정책과장

주민참여예산제안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잡았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이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종옥

김종옥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5000년 홍보관하고 박물관하고 차이가 뭐예요?

종옥

김종옥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000년 홍보관은 꽃박람회 기간 중에 고양시의 600년 역사를 과거, 현재, 미래를 테마로 구성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여기에는 공간을 마련해서 출토된 유물 전시나 고양 가와지볍씨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요, 또 문화관광 국제도시의 위상과 신한류 도시, 고양 꽃으로 표출하는 어떤 박람회의 지속 발전 가능한 사항을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홍보를 통해서 고양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나머지 부분은 존경하는 우리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부분으로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옥

김종옥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93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금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가입 농가가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나서 증액된 거예요?

종옥

김종옥농업정책과장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줄어든 사항이거든요.

선재길위원

우리 농업경영인들이 재해에 대비해서 미리 보험을 가입하는데 어느 해에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피해액이 증가될 때도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 가입하는 농가가 증가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종옥

김종옥농업정책과장

농가는 증가하고 있는데요, 여기 예산에는 2억 3,000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아마 추후에 도비지원이 확정되고 추가적으로 변경 내시가 있을 예정입니다.

선재길위원

우리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종합소득세를 보면 농업진흥기금이라고 해서 10%씩 부과해요. 그게 아마 국세일 겁니다. 농지를 소유하거나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재산세는 따로 내고 거기서 합산해서 일정액이 초과되면 종합부동산세라고 해서 부과를 합니다. 거기에 10%씩 농업진흥기금이 주민세처럼 부과돼요. 그게 국세일 건데, 도에서 지원금은 2,500만 원 정도 되고 우리 시에서는 2억 2,000씩 이렇게 예산액이 많은데, 그만큼 보험 가입하는 농업인 세대수가 늘어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가상해서 그런 건지…….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가들이 전년도에 무슨 일이 있으면 보험이 조금 늘어나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보험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축소된 면이 있고, 또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조금씩 늘어나고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말씀은 맞는데, 증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꼭 그렇게 필요한 건지, 그리고 농가에서 올해는 그만큼 재해보험가입을 하실 수 있느냐, 이런 데이터를 뽑아서 증액을 하신 건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전년도 대비해서 한 40% 줄었습니다.

선재길위원

40% 증액된 것 같아서 왜 증액이 된 건지…….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증액이 아니라 전년도보다는 감액이 된 겁니다. 전년도에 드는 것을 봐서 저희가 인원이 줄어들면 올해는 덜 세우고 또 더 필요하면 추경에 요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러면 가입비는 불용되고 그러겠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재길위원

그리고 99쪽 장제환 위원님하고 김완규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셨는데, 가와지볍씨 홍보관에 대해서 전년에 비해서 올해 한 1억 정도 증액됐네요. 행사관련 시설비라고 되어 있는데 1억씩 증액이 될 만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꽃박람회를 하게 되면 제일 전면에 메인관이 고양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증액된 게 아니고 그 1억에서 가와지볍씨 고양시 홍보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고요, 1억이 증액된 부분은 지금 고양테크노밸리 미래전시관 때문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지금 테크노밸리 미래전시관은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술지원과 136쪽, 137쪽을 보면 거기도 홍보, 브랜드 마케팅 이런 예산액들이 같이 중복되는데, 이게 농업정책과하고 기술지원과하고 왜 이렇게 양쪽으로 분리가 돼서 예산이 편성되는지, 꼭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와지볍씨 홍보 마케팅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민이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형식적인 예산보다 농업경영인들한테 현실적으로 피부로 와 닿는 사업, 그리고 기술지원 예산이 더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는 겁니다. 가와지볍씨에서 역사의식 등 이런 것에 대한 고취 또 우리 역사관, 우리 고양시 5000년 역사, 농업의 기술 발원지라는 등 이런 여러 가지 가치를 읽을 수는 있으나 그것이 과연 지금에 와서 현실성이 떨어진,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조금 줄이고 우리 농업인들한테 피부로 와 닿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을 더 지원해 줘야 되는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너무 가와지볍씨에 매달리지 맙시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기금자료 77쪽이요, 농업인육성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기술지원과지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기금지출계획 자료를 보니까 1,000만 원에 50%, 80% 이런 비율이 쓰여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그 비율은 저희가 기술지원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기술이 어느 정도 정착된 사업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어떤 지원사업 형태로 50% 지원을 해 주고, 80% 해 주는 것은 아무래도 기술이 정립이 안 됐고 약간의 위험부담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보조비율이 높게 책정됩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비율은 자부담을 하는 건가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예산안에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은 처음 본 것 같아서, 지금 농업인육성기금에 농축산이 다 포함되는 거지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농축산이 다 포함돼서 전문경영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조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보조하는 것인데 여기 민간경상사업보조나 자본보조로 된 사업들은 누가 선정한 건가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저희가 각 팀에서 계획을 세워서,

김경희위원

공무원들이?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예.

김경희위원

공무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들을?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그것도 그렇고, 농가들이 신청을 해도 그것을 반영합니다.

김경희위원

고구마순 기르기 지원기금사업 이런 것도 육성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고구마 면적이 많이 늘어났는데 농가들이 전량을 외부에서 사서 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한번 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면 농가 소득도 증대될 것 같아서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축산농가 관련한 사업은 왜 하나도 없지요?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소취매트사업이 축산 악취 제거사업이라고 해서,

김경희위원

소취매트 이용한 악취 제거?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악취 제거하는 것은 농업전문경영인 육성에 포함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주로 일반 농가들에 해당이 됩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확정되면 그다음에 이것을 누가 할 것인가는 어떻게…….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저희가 1월에 홍보를 해서 신청 접수를 받아서,

김경희위원

신청 받아서 그 중에 경쟁을 해서,

수경

황수경기술지원과장

예, 도시농업기금심의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최종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양국제꽃박람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봉운 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예산안 34쪽을 보면 행사 홍보비 중에 EBS인기캐릭터, 플라워테마파크조성이 있는데 뮤지컬도 하고 테마파크조성 관련 예산이 2억이네요. 이 사업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꽃박람회 운영본부장 우지환입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꽃박람회 행사 기간 중에 단체 관람객들을 유치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그런 이벤트 내지 공연프로그램, 전시연출 프로그램 등이 성인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의 유치 확대를 위해서 편성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EBS방송국하고 금년도에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EBS방송국과 함께 하는 테마파크로서 행사 기간 중에 어린이캐릭터 뮤지컬은 가을꽃축제 때도 운영한 바가 있는데요, 어린이들한테 인기가 있는 뮤지컬, 예를 들자면 뚜앙이나 방귀대장 뿡뿡이 이런 것들을 유치하는 사업이 되고요, 캐릭터 플라워테마파크도 어린이들의 선호도가 높은 캐릭터들을 동원해서 사진도 같이 찍고 즐거운 추억거리를 만들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공연장하고 무대들이 조성돼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체험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편성한 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여기 입장료가 있어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입장료는 행사 구역 전체적으로 입장료를 받는 것이고요, 이 테마파크를 위한 별도 입장료는 없습니다. 입장권을 한 번 끊고 들어오면 전체 다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앞서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꽃박람회 등 전자입장권 도입 관련해서 설치 배치를 어떻게 할 거예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내년도 꽃박람회는 저희가 조경 연출 부분에 있어서도 대대적인 변화와 혁신을 주지만 특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스마트 박람회를 지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입장권 발권시스템부터 입장권, 출입시스템, 또 키오스크를 통한 안내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이 되겠는데요, 입장권 같은 경우는 RFID칩이 들어간 플라스틱카드 내지는 바코드가 인쇄된 카드입장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RFID칩이 들어간 입장권은 제작비가 3억 5,000 정도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바코드가 들어간 입장권으로 제작을 하고 출입구에는 바코드리더기를 설치해서 바코드를 읽히고 들어오면 전체적인 관람객 숫자라든가 동선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고요, 그 외에도 무인발권기라든가 행사장 내에 들어오시면 한 10군데 정도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조경안내라든가 편의시설 안내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도입해서 출입에서부터 관람객들한테 안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발권기를 꽃박람회전시장 주변으로 다 배치를 하실 계획이에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발권기는 무인발권기하고 또 판매원이 발권하는 두 가지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인데요, 주로 출입구 주변이 되겠습니다. 매표소 인근에 설치해서 줄이 길게 늘어선다거나 매표 대기시간을 대폭 줄이는 내용이 되겠고요, 아까 농업기술센터 예산심의 때 김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IoT시스템이 도입되면 꽃박람회 관리운영에 투입되는 고양시민들의 인력이 대폭 줄어들지 않냐 하셨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입장권 판매를 위해서는 대행사업을 주는데 그 대행사업에 들어가는 인력만 약간 줄어들 뿐이고 나머지 출입구라든가 종합안내소 이런 부분에 투입되는 인력들은 전혀 변함없이 오히려 더 보강된 인원으로 품격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장제환위원

제가 내역을 쭉 보니까 시스템 구축하는데 2억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입장권 4,900, 그러면 게이트도 임차해서 쓰는 건가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게이트는 임차가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임차하게 되면 개당, 1년 아니면 월 단위에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행사기간 중에만 임차하는 겁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꽃박람회 기간, 가을꽃축제 기간, 그리고 꽃빛축제 기간?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장제환위원

그 기간동안 한 번 임차하는데 200만 원 들어가는 건가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게이트별 임차 단가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철거해 가는 건가요?

지환

우지환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국제꽃박람회 소관에 대한 2017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와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윤경한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녹지과, 공원관리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180쪽, 조금 전에 비공개적으로 잠깐 질의를 하다 말았는데, 산림관리 일반운영비에 산림관리용 휴대폰전화요금, 산불감시카메라 전기요금 등이 나열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헬기대여를 말씀드렸었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선재길위원

산림화재 시 초동진압이 어려우니까 4억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도비가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운용입니다. 도비는 도청에서 전체 31개 시군에 같이 지원하는 거라서 통일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선재길위원

도비를 좀 더 확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것은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헬기대여료가 우기철 빼고는 6개월간 대여하는 기간인 것 같은데, 국비도 물론 보조를 받고 도비도 보조를 받기는 하는데 도비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꼭 필요하다면 도비를 더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화재 시 초동진압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산림감시요원들, 그분들은 주로 우기철 말고 봄가을만 채용하는 건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것은 구청에서 하는 겁니다.

선재길위원

그러면 구청예산 말고 여기는 안전장비하고 급양비, 급양비는 7명 7,000원씩 66일치가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런 예산까지 다 구청으로 아예 편성을 시키지 왜 이것만 따로 뗀 겁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산불이 발생하면 녹지과에서 총괄적으로 지휘를 해야 되고, 녹지과에 25명이 산불이 발생하면 현장에 나가고 계도활동 등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산불이 발생하면 저희들도 출동을 해서 구청하고 같이 진화하고 계도하는 겁니다.

선재길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인건비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산림감시요원이 따로 있고 구청에서 운영하는 감시원이 따로 있다는 얘깁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저희들은 산불 감시원은 없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러면 여기 급양비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 급양비는 직원들 상황근무자들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선재길위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어서, 오히려 감시요원을 증원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린 다음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는 수목이 굉장히 울창합니다. 이것에 대한 관리를 구청별로 하시나요, 아니면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들은 어느 부서가 총괄 관리합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운용입니다. 가로수 가지치기나 그런 것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서구에 있는 하나로마트 뒤에 있는 나무은행은 누가 관리하나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나무은행은 저희 녹지과 소관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우리 고양시에 가로수가 15년 20년쯤 돼서 수목이 엄청나게 굵어져서 앞으로 예견되는 사항은 가로수 뿌리로 인해 도로 경계석이 파손될 수 있어요. 수목이 30년쯤 되면 두께가 엄청 굵어지고 또 나무들 간격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작업하지 않으면 이런 수목관리가 어려울 것 같은데, 구청별로 연석회의를 할 적에 지금부터 경계석 공사를 한다거나 도로공사를 할 적에는 수목에 대한 이식을 할 필요가 있다, 너무 간격이 좁다 보니까. 그런 것을 못 느꼈나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수목이 성장하면 수목 보호틀이 작아서 수목 생육에 지장을 주고, 또 뿌리가 성장함에 따라서 보도블록이 일어나고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그러면 수목 보호틀을 조금 넓게 해서,

김영식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한 50년 정도 되면 느티나무가 이렇게 굵어져요. 그래서 수목이 너무 가까워져요. 처음에 심을 때는 간격이 적당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너무 붙어있어서 나무가 죽을 정도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관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관리에 있어서 심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하고 파악해서 도로 공사를 할 때나 수목을 이식할 때 상황에 맞춰서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186페이지 고양누리길 스마트폰 앱 고도화,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운용입니다. 현재 스마트폰 앱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 업그레이드해야 할 부분을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10개 노선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내년에는 2개 노선을 더 추가하기 때문에 그 누리길을 지도안에 담고 내비게이션처럼 보행자가 가다가 길을 잘못 들거나 하면 안내를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지금 고양시 통합 앱에 포함되어 있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자기 핸드폰 위치정보를 활용해서 하는 단계까지는 지금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것까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가다가 갈래길이 나오면 자동적으로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왼쪽으로 가십시오.’ 이런 안내를 합니다.

김혜련위원

아, 내비게이션 기능을 탑재하신다고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리고 또 길을 이탈해서 50미터 가면 ‘길을 잘못 들었다. 돌아가시라’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겁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이것을 코스별로 150만 원씩 해야 되는 거예요? 150만 원씩 5코스 750만 원이잖아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2개 코스를 새로 하고 연결로 3개, 그래서 5개 코스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관광지 안내도 그 안에 포함이 되고요, 완주를 다 하면 완주증 같은 것을 거기에 담을 수 있도록 내용을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김혜련위원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드네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 누리길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셔서 저희들이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에서 하는 우리 명산 클린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에 있는 시민단체가 우수상을 받았고요, 그래서 12월 6일 내일 수상을 하러 갑니다.

김혜련위원

여기 선유~오금동 누리길 조성사업은 불미지에서 공릉천 따라서 오금리로 넘어가는 그건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게 아니고, 선유동에서 올라가다 보면 무슨 음식점부터 고개를 넘어서, 그러니까 산길을 넘어서 삼송으로 연결되는 그 길입니다.

김혜련위원

여기에는 오금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선유동 입구에서 신도3통 마을회관, 한북누리길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김혜련위원

이것은 사업계획서를 주세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업무추진계획 112페이지에 보면, 공원관리과 CCTV 설치공사가 있어요, 달빛, 서정, 신원, 덕수공원 등. 이것은 공원관리과에서 설치하는 겁니까?

규선

강규선공원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설치하는 겁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규선

강규선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수경시설 CCTV는 별도로 분수대만 관리를 하고 일반 방범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수대를 틀 때 시간이라든가 아이들이 노는데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현재 CCTV 5대가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 1개소만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이길용위원

여기에 4개를 설치한다면서요? 달빛, 서정, 신원, 덕수공원 4개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규선

강규선공원관리과장

현재 5개소가 되어 있는데요,

이길용위원

여기 자료에는 4개소를 설치한다면서요?

규선

강규선공원관리과장

…….

이길용위원

아무튼 중요한 것은 CCTV는 공원관리과에서 설치하고 관리한다는 거지요?

규선

강규선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공원 내 방범카메라는 누가 설치하는 겁니까?

규선

강규선공원관리과장

그것은 녹지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길에 있는 방범카메라나 이런 것은 교통시설 쪽에서도 하잖아요. 녹지과에서도 CCTV를 하는 거예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있는 수경시설 CCTV 설치공사는 공원 내 분수대가 있습니다. 분수대는 어린아이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녹지과에서 어린아이들이 분수대에서 놀다가 넘어진다거나 위험요인이 발생되면 바로 원격 제어해서 작동을 중지하고 현장을 갈 수 있는 그런 용도의 CCTV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것은 이해를 했고요, 공원 내 방범카메라 설치는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은 시민안전과에서 합니다.

이길용위원

시민안전과에서 설치하고 거기에서 통합관리하고?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여기 공원관리과에서는 수경시설 CCTV만 하고?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녹지과 공유임야특별회계와 관련해서, 2017년까지 해서 얼마 정도 확보하시는 건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운용입니다. 71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 27억, 1회 추경 17억 약 27억을 받았고요, 2017년도에는 27억에다가 다시 추경에 작년처럼 17억을 마저 세워 주신다고 해서 88억을 다 받게 되는 거지요.

김경희위원

그러면 2017년 본예산까지 얼마?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71억입니다.

김경희위원

2010년도부터 특별회계를 모으기 시작했고, 발생된 점용료와 순세계잉여금을 조금씩 모아서 하고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2016년 말까지 현재액이 얼마나 돼야 하는 건가요, 세출이 없었을 경우?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까지 전출이 안 됐을 경우 120억 정도의 특별회계가 적립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2016년도는 순세계잉여금이 없다 치고 계산해 보면 124억 정도 돼요. 그런데 17년도 말까지 가면……, 2017년도 점용료를 얼마나 잡으신 거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17억 6,100만 원입니다.

김경희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생각을 못한다 치더라도, 17억 6,100만 원이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2017년도 말에 있어야 되는 금액이 141억 6,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2017년도 말에는 123억 2,300만 원 아닙니까?

김경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2016년 말 기준으로 대략 124억 정도 되잖아요.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가 2010년부터 16년까지 쭉 있거든요. 거기에 매년 발생되는 점용료와 순세계잉여금을 더해서 계산해 놓은 자료가 있고, 16년 말 기준으로 얼마를 생각하신다고요? (……) 그러면 지금 계산하지 마시고요, 이따가 다시 조정하도록 하고, 제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17년 말에 141억 정도가 있어야 돼요. 14년까지는 순세계잉여금이 들어왔고 15, 16, 17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안 들어온다고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전년도 금액에다가 점용료만 합치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 10년도부터 14년까지는 점용료와 순세계잉여금이 같이 합쳐졌고 지금 예산 상황이 어렵다고 하니까 순세계잉여금 빼고 점용료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제 방식대로 계산을 하면 141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추경까지 해서 141억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지난번에 일반회계로 전출했던 금액에 대해서 그것은 추경에 추가로 일반회계에서 확보를 해 준다고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추경에 얼마 정도를…….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17억을 일반회계에서 우리한테 공유임야특별회계로 전출해 주는 것으로 예상을 했고, 나머지 잔액은 2018년도에 공유임야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일반회계하고 협의는 한 상태입니다.

김경희위원

계속 이렇게 끌고 가면 너무 길어지잖아요. 원래 계획했던 시기에 비해 계획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18년도에 53억을 해야 돼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잉여금하고 일반회계로 전출됐던 것하고 점용료까지 다 해서,

김경희위원

아니, 점용료 빼고.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누계치가 153억이 돼야 된다는,

김경희위원

아니요, 18년도에 확보해야 되는 돈이 53억 정도 된다고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을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경희위원

예.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예산 일반회계에서 27억을 특별회계로 주고 추경에서 17억을 추가로 하게 되면 내년도에 44억 원을 공유임야특별회계로 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일반회계로 전출해 줬던 금액 104억 9천만 원 중에서 금년과 내년까지 해서 88억 원을 저희가 다시 세입으로 잡고, 나머지 약 17억 원을 2018년도에 일반회계에서 공유임야특별회계로 다시 세입을 잡는 것으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18년도에 얼마라고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약 17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104억 9천만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 줬었습니다. 그중 금년도에 44억 원을 연말에 회수할 것이고 내년도 본예산에 27억 원을 회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또 추경에 17억 원을 다시 포함하는 것으로 하게 되면 내년도에도 44억 원을 회수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못 받은 약 17억 원은 2018년도에 추가로 세입 조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희위원

저하고 계산방식이 조금 다른데, 저는 공유임야특별회계 세입을 기준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과 점용료를 합쳐서 계산한 건데요, 계산방법은 저하고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 결론은 18년도까지 일반회계로 전출됐던 부분들을 다 원위치 시킬 수 있다는 거지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18년 말에 얼마가 되는 건가요? 그동안에 발생된 점용료와 또 세입 조치된 부분하고 다 합쳐서.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2018년도 말까지 기준해서 약 160억 원을 잠정치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권지선 환경친화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입니다.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의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7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환경보호과 240페이지 고양시의제21협의회 경상경비 예산을 갑자기 두 배 이상 올린 이유가 뭐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송경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제21 경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저희가 간사만 인건비를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의제21이 올해 총회를 정상적으로 거치면서 지표 확정까지 됐기 때문에 내년에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여력을 충분히 지원하려면 사무국장이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 하에서 사무국장 인건비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김완규위원

예전에는 사무국장이 없었나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2015년에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계속 있었고요, 그런데 2015년에 의제21이 원활치 못한 운영이 진행되면서 2015년 하반기 9월에 사무국장이 사표를 내고 인건비는 반납이 됐습니다.

김완규위원

2015년도에는 불용액 처리가 돼 있는 걸로…….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그래서 2016년에는 그런 관계로 해서 간사 인건비만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연초부터 의제21에 좀 더 집중적인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총회에서 회장단이 새로 정리되면서 지금은 안정적인 상태로 가기 때문에 내년도 1년은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 여력이 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문제가 생겨서 중간에 사무국장이 그만뒀고 그 나머지 임금에 대한 불용액은 처리가 됐었고, 그래서 2016년도에는 예산 반영이 안 됐다가 이제 정상화됐기 때문에, 사무국장 한 분이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사무국장 1명, 간사 1명입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간사는 잡혀 있는데 사무국장 1명에 대한 부분만 2017년도에 예산을 올린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1명이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김완규위원

다음은 233페이지 환경보호과, 저녹스버너 보급사업 있잖아요? 타 시군에 보니까 올해 초에도 보급사업을 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내년도 사업이잖아요. 올해는 안 했었나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올해도 진행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가정용 저녹스버너는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김완규위원

가정용만?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사업용은 계속 진행됐고요, 내년에는 가정용을 신규 사업으로 경기도와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김완규위원

가정용이면 보일러 쪽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쪽으로 하는 거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보일러가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우리가 사업용으로 보급사업하고 있는 사업장은 어디 어디 있어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일반적으로 목욕탕 쪽에 다수가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우리가 올해 해 놓은 사업이 몇 군데에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2016년에 21대 했습니다.

김완규위원

21군데?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21군데요.

김완규위원

우리 소각장이라든지 슬러지 파쇄하는 데는 이게 적용이 안 되나요? 다른 시군에 보니까 저녹스버너 보급사업을 열병합 발전하는 데도 적용을 시키고 슬러지 소각하는 데도 적용을 시켰다고 이야기하는데 현재 우리는 그런 사업에 반영된 것은 없어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사업장에 한해서만 했습니다.

김완규위원

일반 사업장?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일반 사업장입니다.

김완규위원

그것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하고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청소과 266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9개월, 이게 왜 9개월이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유경입니다. 시의 재정 여건 때문에 9개월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른 사업비는 다 예산이 잡혔는데, 이거 인건비 아닌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대행사업비인데요, 저희 청소 예산에서는 9개월분만 세워진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은 대행사업비인데 그 안에 업체들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9개월만 세우고 인건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해?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추경에 반영하기로,

김완규위원

추경에 반영하려고 일단 본예산은 이렇게만 해 놓고?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이런 것을 미리 이야기해 주셔야지요. 이런 것은 다 세워야지 추경에 또 세우나요? 벌써 다 짜여있는 예산인데 이것을 추경에 일부 반영하고 또 본예산에 일부 반영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저희 청소 분야 예산이 워낙 크다 보니까 조정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몇 군데에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10개 업체입니다.

김완규위원

10개 업체가 우리 고양시에 언제부터 있었지요? 10개 업체가 딱 만들어진 그 시점이 몇 년도부터였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20년 전부터 10개 업체가 계속 이렇게 해 왔다는 거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20년 전에는 우리 인구가 몇 명 정도 됐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92년도에 시가 됐으니까 그때도 시이기는 하겠는데…….

김완규위원

한 30만 됐나요? 한 20만에서 30만 정도? 지금은 100만이 넘잖아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10개 업체가 20년 동안 그대로 있어요. 직원 수도 늘어나고 회사규모도 당연히 커졌겠지요. 이게 누구 말로는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라고 거론이 되는데, 지금 10개 업체 중에서 우리가 2인 1조로 편성해서 나간 업체들이 많지는 않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원가산정에서는 1조 3인이 가장 적합한 인원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업체가 많지 않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는 평균 1조 2.5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우리가 저번에 조례를 만들어 주면서 예산도 이렇게 반영을 시켜준 이유가 안전을 고려해라, 3인 1조인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1조 3인.

김완규위원

1조 3인이면 2명이 보조를 맞춰서 실어주고 하는데, 그것을 만들어 주는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도 올려주고 조례도 반영해 줬는데 업체는 왜 안 하는 거예요? 인건비가 상승이 돼서 그런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인건비 상승 요인도 있고 이 업체 쪽에서 볼 때는 규모를 늘려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저번에 생활폐기물 관련 조례를 개정할 때 5회 패널티를 3회로 축소시킨다는 것은 강화를 시키는 차원이거든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10개 업체 중에서 1조 3인으로 구성된 그 업체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하라고 하는데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고,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인원 3명 쓰는 것을 1명 빼버리면 또 하나의 조를 만들어서 더 크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넓은 면적을 하는 데도 3인 1조로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회사에서 쉴 동안에 이 회사는 3인 1조로 다니는 만큼 쉬지도 못하고 더 많이 다녀야 돼. 그리고 적재도 한 번으로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적재량도 더 많아지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전 위해요소가 발생하는 거지요. 안전하게끔 하겠다는 차원, 그리고 복지를 실현시켜 주겠다는 차원이 이렇게 되면 더 안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복지혜택도 못 주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원배정 부분도 우리가 업체에 잘 고려를 해 줘야 돼요. 지금 삼송지구나 원흥지구가 다 입주됐잖아요. 그러면 그곳에는 생활폐기물이 예전에는 하나가 나왔다고 하면 지금은 한 10개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양도 어마어마해 졌는데 예전에는 이 범위만 정해져서 그 범위는 1개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10개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 범위만 정해주는 게 아니라 그 범위를 움직일 수 있는 규모도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원 배정도 여기에 해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예산 편성할 때 고려하려고 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적정 인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일단 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도 현재 15명 정도를 증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GPS를 새로 장착해서 거리산정을 한다든가 저희가 원가를 산정해 내고, 그다음에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배치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일단은 지금 배치를 했다고 했는데 제가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잘 배치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인원 배정을 했을 때, 중요한 것은 예전에 10개 업체한테 이 고양시의 범위를 나눠서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빌라 단지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섰고 아파트 단지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하나가 나올 게 지금은 10개, 20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가 우리가 요구했던 것처럼 3인 1조로 해서 잘 운영돼 왔던 회사들은 과부하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게 2인 1조로 해서 움직이는 회사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과부화가 걸리지만 그래도 인원은 그대로 두고 적재량을 많이 해서 움직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모순된 형태가 발생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잘 파악하셔서 생활폐기물이 갑자기 늘어난 지역에는 적정한 인원수가 배정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3인 1조로 맞춰서 움직이게끔 해 주고, 그런 여러 가지 형태로 관리감독을 해 달라,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행업체한테 의견도 수렴을 해 보는데 현재는 어렵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택지개발이 된다든가 하면 새로운 업체를 선정한다든가 이런 것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완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 대행사업비는 9개월분이다?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9개월분이지만 전년도보다 어마어마한 금액이 더 상승됐거든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작년에는 220억이었는데 올해는 총 27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김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서 예산심사 받으시느라고 소장님,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233쪽에 천연가스 차량구입비가 10억 정도 올라왔는데요, 이게 어떠한 내용인가요? 신규 사업인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송경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이 아니고요, 계속 지속되어 오고 있는데 작년보다 상당히 많은 가스차량을 구입하는 예산이 수립됐습니다. 이유는 경유 버스들이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미세먼지 저감대책 중에 한 일환으로서 내년도에는 천연가스 버스를 확대 보급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전년도는 얼마였었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2016년도에는 총 19대를 보급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예산은 잘 모르시고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2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약 8억 정도가 증액된 거네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7억 1,9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김경희위원

천연가스 차량이라는 건 버스인가요? 어떤 차를 교체하는 건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대상 차량은 버스가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전기차 하듯이 공개모집해서 대상을 선정하시는 건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버스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 밑에 있는 예산은 구입한 차량에 대해서 연료비 보조까지 하는 건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연료비가 전체는 아니고요, 가스충전소 거리가 멀기 때문에 반경 왕복 4km 이상을 운행하게 되면 회사에 손해가 나니까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234쪽에 나대지 비산먼지억제제 구입이 있는데요, 신규 사업인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2017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2017년도는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잡았고요, 흙으로 되어 있는 운동장에 비산되는 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억제제라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성분은 염화마그네슘입니다. 이것을 고루 살포하면 그것이 흙에 부착돼서 흙이 바람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먼지로 날리는 것을 예방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염화마그네슘을 사용했을 때 환경적으로 문제는 없는 건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KS제품은 현재 승인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용되고 있는 곳이 경복궁 흙길에 사용되고 있었고요, 광역시로서는 인천에서 초등학교 운동장에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유해성에 대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경희위원

시에서 우레탄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시민들이 환경적인 관심이 상당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지금 제기되어 있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 또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학교운동장 중에 흙으로 된 부분에는 다 도포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이 예산에 맞는 사항까지 하는 것이지 고양시 전체 운동장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직 아닙니다. 일단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유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면밀하게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 회사에서 성분 분석한 게 있을 테니까 그런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런 성분들을 도포했을 때 비산먼지는 줄어들 수 있겠지만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지 꼼꼼히 점검을 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이라면 사업을 안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검토를 면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경희위원

235쪽에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 이것도 신규 사업인가요? 추가로 기기를 도입하는 건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측정망을 신설하는 것은 235쪽 맨 아래 ‘대기오염측정소 설치(신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산서구청에 측정소가 없어서 거기에 신규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 2억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서구청사 건립하는 곳에 설치한다는 건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현재 후보지로는 일단 대화동사무소, 그리고 대화동사무소 인근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공공시설 옥상에 설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237쪽 맨 아래요,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개선 지원에 대해서 4억 예산을 세워놨는데요, 이것도 신규 사업인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내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 거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미세먼지가 예민하게 화두가 돼서 경기도에서도 매칭으로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데 이게 여유롭지 못한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방지시설 교체와 악취배출 방지시설에 대한 지원, 그리고 유증기 저감을 위한 이런 것을 내년 목표로 하는데 내년도 신규 사업이라서 아직 지침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침이 마련되는 대로 저희도 방침을 세워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경희위원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기계를 사주는 건가요, 아니면 뭘 하시는 거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기존 방지시설들이 노후, 낙후됐는데도 그것을 교체할 여력이 없는 사업장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239쪽에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7,0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하시는 거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5년 주기로 법정사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종합계획 수립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지금 법정으로 되어 있는 용역이라서 하신다는 거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김경희위원

주로 하실 만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고양시 환경정책의 전반적인 부분이 정리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필요하시다면 관련 책자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5년 전이면 12년도쯤에 했을 것 아니에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김경희위원

12년도에 하신 건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12년에 했고요, 2007년에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12년도 종합계획수립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직원 분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지하수 쪽에 몇 개 공을 설치해서 하고 계시기는 하는데 지하수가 부족한지 부족하지 않은지 측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법적으로 해야 될 업무는 하고 계시겠지만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나 반영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의견을 드리고 싶으니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240쪽 환경 분야 지방보조금 지원 5,000만 원은 어떤 내용이지요? 지방보조금 공모할 때 이렇게 하시려고 잡아놓으신 건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저희 환경단체들에 다양한 제안이 들어오고요, 그 제안을 5,000만 원으로 제안의 성격에 맞게끔 하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사업 내용을 정해놓은 것은 없고 제안자들이 사업 내용까지 제안을 하는 거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올해까지는 정해놓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냥 환경단체에서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자유롭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제안해서 보조금을 가지고 수행하는 방식으로 되는 거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심의와 심사를 거쳐서 그렇게 진행됩니다.

김경희위원

241쪽에 중소기업 환경지원센터 지원 3,000만 원이 있고요, 그 아래 환경기술 지원이 있는데 지금 중소기업 환경지원센터가 있나요? 경기북부 환경지원센터가 있나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대진대학교 내에 있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재단법인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북부환경기술원센터가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여기가 경기북부 거점이 되는 것 같은데,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주로 어떤 내용들을 하고 있어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중소기업 환경지원센터 육성 및 기반구축사업이 있고요, 환경오염방지시설에 대한 교체를 지원하고 교체된 것의 관리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환경지원센터의 인건비, 운영비가 지금 이 예산에서 투입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중소기업들이 제조업이나 이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술지원을 하는 건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기술지원도 하고요, 시설교체에 대해서 전문가가 컨설팅만 하는 게 아니라 교체된 시설의 작동 여부까지 전문가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생태하천과 255쪽에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용역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용진입니다. 김경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축산분뇨 세부계획 수립도 5년마다 한 번 하는 내용이고 고양시에는 2000년도에 수립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2016년도에 수립하고 시·군별로는 내년도에 수립하는 지침이 하달되어서 저희가 용역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경희위원

가축분뇨를 발효해서 퇴비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액비로 만들어지기도 하면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태하천과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으로 하시게 되나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주입니다. 자원화가 기본적인 정책방향이고 지금 벽제농협에서 하는 내용하고 축협에서 하는 두 가지가 큰 축을 이뤄서 처리됩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청소행정과 269쪽 자동집하시설 악취기술진단비, 이것은 처음 올라오는 것 같은데, 먼저 덕이동 자동집하시설은 그대로 멈춰있는 상태인가요, 과장님?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유경입니다. 덕이동 집하시설은 지금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희위원

사용을 안 하면 기계가 더 빨리 노후화가 될 텐데…….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거기 관계자분하고 한 번 만났었는데 의지가 없습니다. 지금 거기 사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식사동하고 다른 점은 식사지구는 집안에서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투입하기 때문에 편리성을 느낄 수가 있는데 덕이지구 같은 경우는 밖에다 투입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편리함이라든가 이런 차별을 느낄 수가 없어서 지금 누군가 나서서 그것을 저희가 요구하는 5개월 운영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사항이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본인들이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 저는 사실 그 시설은 운영을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식사동이나 덕이동이나 마찬가지인데 집하시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약간의 편리성인데 그것을 위해서 투입되는 예산이 너무 많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악취기술진단비는 식사동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악취가 나나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자동집하시설 주변에 원중초가 있습니다. 그리고 150명 정도 수용되는 시립어린이집이 있고요, 그 주변에 거주민 한 130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저희한테 악취가 난다고 계속 민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악취를 줄일 수 있나, 그것에 대해 용역을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용역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경희위원

이 기술진단을 하게 되면 악취의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건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악취 원인은 음식물쓰레기를 거기서 갈면서 나는 냄새인데 지금 저희가 탈취제 같은 것을 넣어서 악취를 줄이는 작업을 한 번 했었는데 그것으로는 효과가 미흡한지 계속 민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시설에 설치한 세정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악취센터에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아래쪽에 생활쓰레기 배출체계개선 시범사업은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재활용 정거장인데, 저희가 올해까지 69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규 5개를 산정했고요, 나머지는 재활용 정거장에 마대를 투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대 구입비가 주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재활용 정거장은 반응이 어떤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재활용 정거장은 지금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 주변이 깨끗하다고 해서 저희가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단독주택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확대를 했으면 좋겠고요, 재활용 정거장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271쪽에 농촌 폐비닐 관련해서 수거장려금과 처리사업비가 있는데요, 농촌 폐비닐을 불법 소각하다가 매스컴에 나온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왜 생기는 겁니까? 수거장려금을 좀 더 줘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지금 이 수거장려금 같은 경우는 국비하고 도비, 시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농사짓고 난 비닐이라든가 이런 것을 태우는 일도 있지만 고춧대라든가 농산물을 태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그런 식물만 태우면 되는데 거기에 생활쓰레기까지 같이 태우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농촌지역하고 아파트하고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아파트가 높은 지역에서 내려다보면 옛날에는 그게 발견이 잘 안 됐었는데 지금은 발견이 되면서 시민들의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농협 관련 분들하고도 저희가 간담회를 했고요, 환경단체하고도 간담회를 2회 했습니다. 그래서 카톡방도 운영하고 소각지도라는 것도 저희한테 제보를 해 주셔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고 불법 소각이 없도록 구청에서는 다각도로 점검을 하는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270쪽에 동물사체 수거처리비가 있는데, 사체가 발견되면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민간위탁을 해서 사체가 발견되면 그분들이 출동을 해서 치우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동물사체를 전담해서 하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발생됐을 때 그분들이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분들과 오후 4시부터 새벽 6시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직실로 신고를 하면 당직실에서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출동해서 치우는 상황이고요, 낮에는 저희 구청의 환경미화원분들이 치우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사체를 수거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고요? 그것을 생활폐기물로 소각을 하시는 건지…….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동물사체는 폐기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폐기물 처리에,

김경희위원

생활폐기물로?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272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RFID기반 종량제시설 통신요금이 있는데요, 지금 RFID가 아파트 단지 3개동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3개 단지에 3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RFID기기가 데이터 통신요금이 발생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종량을 안 하고 있잖아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지금 종량은 안 하고 있지만 데이터는 전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통신요금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환경부에 뭐를 보내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거기에서 주민들이 RFID에다가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버린 양이 환경공단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김경희위원

보관은 안 하고 측정은 계속 하고 있으니까?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 양에 대해 계속 추이를 볼 수는 있겠네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이를 보면 감소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렇지요, 이거는 원래 목적대로 종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할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아래쪽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용역은 어떤 내용인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환경에너지시설도 용량이 부족하고 선별장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상황에서 타당성 용역을 해 보려고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제3의 장소에 환경에너지시설을 하고 재활용분리시설을 한다는 가정 하에 해 보신다는 건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환경에너지시설을 이전한다든가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가 도시 규모로 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그런 폐기물처리시설이 종합적으로 있어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타당성에 대해서만 우선 용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타당성의 주 초점이 용량을 증설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능을 추가하는 것, 재활용 선별장 같은 기능을 추가하는 것인지, 주 목적이 어떤 거예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환경친화사업소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각용량 발생에 대해서도 떨어지고 선별장도 직영으로 하지 않고 위탁을 주고 있고, 또 적환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처리시스템이 상당히 분산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고양시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유리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용역의 목적인데 단순하게 시설을 증대한다거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민간처리업체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인지, 또 소각장 같은 경우도 타 시·군에 그런 용량이 있는지도 저희가 확실치 않지만 타 시·군의 소각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또 증설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전반적인 폐기물처리방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알아보고자 용역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것은 거의 답이 나와 있는 부분 같은데요. 용역을 굳이 안 해도 적환장이나 선별장, 환경에너지시설을 같이 모아서 공간이 있으면 거기서 모아서 같이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용량을 늘리고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이동에 부담이 없는 정도의 인근 타 지자체에서 우리 것을 받아줄 수 있는 용량이 있나, 이 정도만 조사하면 되지 않을까요? 크게 뭐 새로운 내용이 나올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러니까 효율성을 따지고 또 전반적인 여건을 한번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직접 모아서 새로 시설을 설치하고,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하나하나씩 타당성 여부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하여튼 폐기물 처리가 굉장히 어렵고 민원도 많은 일이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 같은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235쪽, 대기오염 측정망 4개소를 하는데 유지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송경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업체에 용역을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1개 소당 연간 2,500만 원의 비용이 사용됩니다.

김필례위원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처리하는 거라고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지속적인 사업입니까?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매년 지속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236쪽 대기오염 안내전광판 신규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확정 위치는 아니지만 덕양 쪽에 전광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덕양 중앙로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고양경찰서 앞이라든가 행신동 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2억이 1대입니까?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네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매칭사업 맞습니다.

김필례위원

우리 일산 쪽에는 몇 개나 있어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마두동에 한 군데가 있고요, 식사동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 바로 위에 대기오염전광판 유지관리비도 용역을 줘서 하는 겁니까?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전문용역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대기측정망 유지관리 하는 데서 같이 하고 있습니까?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업체는 다릅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239쪽에 기후변화대응 워크숍이 두 군데가 있는데, 이게 똑같은 거예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하나는 행사운영비가 되겠고요,

김필례위원

아니, 기후변화대응 워크숍에 350이 있고, 그 밑에 기후변화대응 워크숍 150이 있어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0만 원을 세우게 됐고요, 이것은 같은 행사를 진행하면서 식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비보상에서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것은 앞으로는 행사실비보상금, 행사운영비로 기재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목이 이렇게 나누어져서, 실비보상금으로 목이 정리가 돼야 식사비라든가 기타 다과라든가,

김필례위원

그러면 워크숍이라고 하지 말고 운영비로 그냥 잡아야지, 워크숍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혼돈될 수 있는 거잖아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240쪽,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완규 위원님께서 고양시의제21 사무국장 경상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무국장 경비를 한 달에 얼마씩 잡은 겁니까?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연간 3,100만 원이고요,

김필례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은 상근이에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상근 사무국장을 뜻합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간사도 상근이고?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렇게 의제21이 할 일이 많은가? 대게 보면 사무국장들은 기름 값 정도 수당으로 많이 나가는데, 언제부터 상근이에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2017년에 상근으로 해서 대외적이고, 또 국비라든가 도비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지표를 2016년 올해 정리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상근으로 하게 됐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257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비가 5억 있고요, 그 밑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2억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보실래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용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2016년 5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3개년에 걸쳐서 54개 하천에 대해서,

김필례위원

뭐를 용역하시는 거예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소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강우가 50년 빈도에 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다, 이런 계획을 수립해야 다음에 예산을 반영해서 공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에서 허용하는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고요, 그것을 수립하면서 또 환경영향평가법에 보면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략영향평가를 받으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행정상 꼭 필요한 내용이라 연관되어서 내년부터 사업을 발주해서 2018년도 5~6월경에 완공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또,

김필례위원

용역을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주는 거예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그동안은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2006년도에 한 번 수립을 했고요, 10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서 지금 발주해서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필례위원

2006년도에 하천계획에 대한 용역을 줬으면, 그때 당시에는 하천 자체가 법정 하천이 아니고 비법정 하천으로 관리가 안 돼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렇지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그 당시는 지방 1, 2급 하천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국가하천, 지방하천으로 용어가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행자부에서 하는 것은 소하천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소하천이 2006년에 종합계획을 수립했으면 그때 당시 비법정 하천을 법정하천으로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5대 때 들어와서 제가 시정질문 한 이후에 그게 법정하천으로 돼서 관리가 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결과는 어땠습니까?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2006년도에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5개 하천 정도를 구청에서 정비를 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김필례위원

용역 한 다음에?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270쪽 노면청소차량 구입 4대가 있는데, 이것은 차량을 구입해서 우리 시가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용역회사에 주는 겁니까?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유경입니다. 구입해서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차를 주고 민간위탁을 하는 거예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차량이 모자라서 추가로 하는 겁니까?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대체입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 237쪽 하단 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개선 지원 4억,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송경환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매칭이 된 사업이고요, 영세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확정된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 고양시에서도 영세사업장에 대한 대상이라든가 범위를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제환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일단 4억 정도 들여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정도만 돼 있는 거네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구체적인 목적은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미세먼지를 방지할 수 있는 방지시설이라든가, 악취방지시설에 대해서 교체 시기가 됐는데 교체를 하지 못할 경우 그것을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주로 대상이 제조업체나 이런 데가 되겠네요? 미세먼지 저감시설, 이런 게 있어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질소산화물이라든가 이산화황이 발생되거나 이런 유해물질들에 대해서 저감시키고 약화시키는 시설들을 방지시설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잘 갖춰놨는데 교체를 제대로 못하는 업체를 영세사업장이라고 지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래서 수요가 한 4억 정도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시는 거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2017년에 해 보고요, 아마도 대상 범위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생태하천과 256쪽에 보시면 하천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고양시 한강내 조성된 공원 유지관리 및 낚시금지 단속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용역비가 4,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실제 불법으로 낚시를 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용진입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불법낚시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계도를 하고, 또 주말에 자전거를 타는 이용객들이 많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떤 판매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관리하고 청소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용역을 몇 분이서 하시는 거예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두 분이서 일주일에 5회씩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주로 행주산성이나,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난지생태공원이 주로 활동범위가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두 분 인건비네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장제환위원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질의드리겠는데요, 270쪽 보시면 노면청소 대행사업비, 자유로청소 대행사업비, 가로청소 대행사업비 예산을 전년도와 비교해서 해 놨는데, 가로청소 대행사업비는 1억 8,600 정도로 덜 요구하신 것 같아요. 다른 노면청소나 자유로청소 같은 경우는 예산이 3억에서 1억 4,000 정도 더 증액해서 요구하셨는데, 왜 이런 현상이 있나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유경입니다. 자유로청소하고 노면청소는 내년 2017년 6월 30일에 계약이 종료가 되고요, 가로청소는 올해 2016년도에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사업자를 선정할 때 낙찰금액이 87%라 예산이 많이 남은 상태고요, 자유로하고 노면은 내년에 새로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분에 따른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계약은 그렇게 하셨는데 인건비 상승에 따른 예산을 에스컬레이션해서 같이 연동해서 주나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계약을 주로 2년 하게 되는데 2년 계약을 하게 되면 2년 동안은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새로 계약을 하게 되면 새로운 인건비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장제환위원

노면청소 대행사업자가 많은가 보네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노면청소는 24명입니다.

장제환위원

다음은 266쪽 생활폐기물 수집 대행업체, 아까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생활폐기물 수집 대행사업비 9개월분으로 해서 예산을 올리셨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1년 치였던 거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여기에 168억은 추경분이 미반영된 금액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그때도 9개월 치만 먼저 하고 나중에 추경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추경분이 얼마나 됩니까?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추경분까지 해서 210억 정도 올해 예산이…….

장제환위원

210억이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올해 것, 2016년도?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9개월 치니까 3개월 치가 부족하면,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2017년도는 약 270억으로,

장제환위원

270억이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장제환위원

인건비 상승 때문에 그런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인건비가 올해 11% 인상이 됐고요, 급식비가 또 2,000원이 인상됐습니다.

장제환위원

여기에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대행업체 특별성과금 예산이 반영된 건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장제환위원

그것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다른 데는 입찰을 붙이는 것 같은데 왜 생활폐기물 업체는 입찰을 안 붙이나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 업체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조에 보면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행업체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을 청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전국 입찰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뿐만 아니고 타 지자체에서도 전부 수의계약으로 하고 지금 부천 한 군데만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노면청소나 자유로청소는 입찰해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거기는 다 입찰입니다.

장제환위원

왜 여기는 입찰한 거예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노면이라든가 자유로 같은 데는 청소하는 게 한정이 돼 있고 2년씩 업체를 바꿔서 해도 감당할 수가 있는데 이 대행업체 같은 경우는 재활용, 일반폐기물, 음식물, 대형폐기물 4가지를 수거·운반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를 하기 때문에 노선이라든가 구역관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사실 수의계약 안 해도 되지요? 공개경쟁입찰해도 큰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문제가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장제환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특혜일 수도 있고 우리가 지역 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 업체들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 업체들은 사실 고양시에서 기본적으로 그런 정도의 수혜를 받는다고 하면 고양시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소명의식이나 책임감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업체들 중에 정년 60세 규정을 실천하지 않는 업체들이 있나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10개 업체 중에서 3개 업체만 지금 60세 이하로 정년을 명시해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7개 업체는 60세로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이게 법으로도 발효가 돼 있지요? 그러니까 고용상 연량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법이라는 법률에 따르면 물론 2016년 1월 1일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그리고 2017년 1월 1일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는 권고사항이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이런 업체들이 고양시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수혜를 받으면 사실 의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선수범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의견에 동감은 합니다. 그런데 업체별로 규칙이 있다 보니까,

장제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회사 내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의무는 고양시에서 수의계약을 할 정도로, 그리고 신규 대행업체들이 여기 못 들어간다면서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지금 허가 부분에 있어서,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하게 보호를 해 주고 그분들한테 수혜적인 입장인데, 사실은 청소근로자들하고 노조 문제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감정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 안 하고 일부러 법적인 요건에 맞추려면 다 맞출 수 있지요. 최소한 그 정도는 근로자들한테 해 줘야지요. 하여튼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저번에 패널티하고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조례 개정이 부결되기는 있지만, 사실 이런 부분에서 강하게 유도해야 되는 게 맞지, 아마 그게 부결이 안 되고 진행이 됐으면 그런 업체들조차도 다 인센티브를 받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 대행업체들이 그 정도의 어떤 책임의식이나 우리 고양시 내에서 고양시민들, 고양시에 근무하는 근로자들하고 함께하지 못한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보호할 필요가 없지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도 문제되는 게 전혀 없다면 이렇게 해서라도 개방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입찰로 진행을 해도 낙찰차액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되네요. 아까 가로청소 대행사업자 같은 경우도 낙찰차액도 있고,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낙찰차액이라는 게 없잖아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낙찰차액이 입찰하는 것보다는 적습니다.

장제환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67쪽 하단에 청소행정과, 민간위탁금 재활용품 선별처리 대행사업비, 작년에는 7억 7,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5억이 책정되어 있어요. 거의 100% 증액인데 사유가 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발생량이 급격하게 늘었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이 7억 7,000이었는데 중간 추경에 저희가 계속 증액을 시켜서 내년에도 발생량이 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사업비가 15억인데 올해 총 민간위탁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유경입니다. 13억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민간위탁금에 대한 재활용품 선별처리업체는 어떤 방법으로 계약하나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공개경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계약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올해 지금 입찰 중에 있는데 1년으로 했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입찰했을 경우 보통 몇 개 업체가 참여하나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입찰을 해 봐야지…….

김영식위원장

한 번 입찰 해 봤다면서요?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현재는 공고 중이고 입찰을 진행하고 있고요,

김영식위원장

그러니까 과거에는 수의계약 했는데 지금은 입찰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전에도 입찰했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입찰을 했었으면 그때 몇 개 업체나 입찰에 참여했느냐는 거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4군데가 입찰했다고 합니다.

김영식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올해 13억이었는데 내년에는 15억으로 2억이 증액됐다는 얘기네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현재는 15억을 요구했는데, 올해까지는 단가가 톤당 17만 원이었는데 2017년도에는 22만 6,320원으로 단가가 굉장히 상승됐습니다. 그리고 또 발생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5억은 우선 9월까지의 비용이고요, 나머지는 추경에 계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13억이었으면 왜 예산안에 7억 7,000만 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나요? 추경예산은 플러스를 안 시켰나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이게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7억이 계상되어 있어서 이렇게 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이것에 대해 상세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발언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예,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권지선 소장님께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을 뵈었는데 체육시설에 안내문을 붙였더니 민원 전화가 폭주를 하고 있어서 공원관리과가 엄청 힘들다고 합니다.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국비가 50% 지원되기로 했으니까 그것을 빨리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을 같이 한번 방문하셔서 예산 확보 방안을, 빨리 예산을 받아서 빨리 처리를 하고 손을 놔야지, 언제까지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으니까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체육진흥과하고 긴밀히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부시장님하고 대책회의하신 거 보고서 쓰신 것 있지요? 그거 하나만 주세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내일 오전 계수조정 전까지 10부를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임태모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임태모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 업무계획보고와 본예산 심사를 받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2017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계획보고자료 229쪽 백연저감 장치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백연저감 장치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소음이나 다른 문제는 없나요?

그러면 올 겨울에는 백연이 보이지 않겠네요?

보통 온도가 몇 도 정도 되면 안 보이고 그 이하로 내려가면 보이고, 그런 기준이 있나요?

대기 다이옥신 연속 포집장치를 설치하는 예산을 지금 요구하신 거지요?

제가 다른 지역에서 주로 포집을 하고 있는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성분들이 다이옥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나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보시라고 했는데, 제가 청소행정과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직 계획 중이시면 다른 지역의 환경에너지시설에서 포집해서 측정하고 있는 게 TMS나 다이옥신 이외에 다른 것이 있는지 조사를 해서 적정하게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계획보고 231쪽 바이오매스와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내년 5월에 인수할 예정이시고 음식물 250톤, 그리고 10톤 정도는 축분으로 되어 있는데, 축분 같은 경우 지금 청소행정과하고 축협하고 반입 가능한 정도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황을 같이 체크하고 계신가요?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도시관리공사 본부장 박상인입니다. 본격적으로 아직 체크는 안 하고 있고요, 지금은 시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그 내용은 저희가 내년부터 세밀히 판단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같이 하시는 건가요?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예, 1월 중에 시 청소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그 내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축협을 통해서 의견조정을 하고 있는데 반입 가능한 성분치가 나와야 반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축산농가에서 기준치 이내에 들어올 수 있게끔 배출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협의해서, 제가 여쭤보는 의도는 10톤의 축분을 받아서 처리를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축산농가들이 축산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10톤은 처리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예산자료 213쪽에 에너지시설 특수건강검진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직원분들이 다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주로 호흡기라든지 이런 쪽을 보게 되나요?

2차 검진은 1차 검진에서 문제가 있으신 분은 추가적으로?

특수건강검진비용이 1차가 1인당 8만 3천 원 정도 되는데 너무 싼 것 아닌가요? 일반건강검진에 비해서 특수하게 호흡기나 추가적으로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비용을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 하게 되나요?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예산안 자료 236페이지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에서 견학기념품 구입비 1,050만 원, 이것은 어떤 것을 구입하시는 겁니까?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도시관리공사 본부장 박상인입니다. 인수는 저희가 5월 8일에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환경에너지시설에서 견학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주로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오는데 그렇게 견학을 오는 사람들한테 기념품을 주기 위함이고, 마찬가지로 바이오매스 관련 시설을 견학할 때도 학생들한테 주는 선물, 또 타 기관을 방문한다거나 견학할 때 일정 부분 맨손으로 가기 힘드니까 답례품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환경에너지시설도 1,000만 원이 있더라고요.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김혜련위원

환경에너지시설은 1년에 1,000만 원인데, 이것은 8개월에 1,000만 원이 넘으면 너무 많지 않나요?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저희들은 1년치 예산을 이렇게 반영했습니다마는, 8개월 동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더 많은 활동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넉넉히 잡았습니다.

김혜련위원

아껴서 쓰세요.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것은 삭감할 수도 없고, 아껴서 쓰셔야지요. 킨텍스캠핑장은 지금 일반 사이트에 전기가 들어와요?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예, 전기시설 다 설치했습니다.

김혜련위원

주말에는 예약이 꽉 찼습니까?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11월을 보니까 800여 건 접수돼서, 무료로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접수가 됐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호응이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12월을 확인해 보니까 310건 정도 예약이 됐고요,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직 활성화는 안 됐다고 보고요,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공사에서 전사적으로 노력해서 활성화시키고 홍보도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도시관리공사 행정사무감사 때 참석을 못해서 지금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선착순 예약이라는 게 사람이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이스산업과에 얘기한 것은 추첨을 해라, 국립휴양림 같은 경우 작년까지만 해도 여름성수기에만 추첨을 했는데 지금은 주말에는 무조건 다 추첨이에요, 평일에는 그냥 선착순이고. 그러니까 주말에는 추첨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해 보시다가 선착순을 추첨제로 바꾸는 방안을 고민해 보시는 것 하나하고, 기왕 시작했으니까 잘 돼야지요.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체육시설의 탄성우레탄 납 성분 함유 관련해서 제보한 보도사항 보셨지요?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예, 봤습니다.

김혜련위원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 중에서 검사를 안 한 시설이 있나요? 그때는 선유동하고 백석동만 제출했는데.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대부분 다 됐다고 보고요, 덕은동하고 선유동, 그 두 건이 지적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혜련위원

백석동하고 선유동이었지요?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하여튼 두 군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 조치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혹시 안 됐다고 해서 또 지적이 되면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서,

김혜련위원

올해 3회 추경에 그 조사예산을 세울 거래요. 그러니까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산책로 인도 등, 혹시 어울림누리는 검사하셨어요? 어울림누리 축구장 주변 트랙에 포장되어 있는 것.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검사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다른 체육시설 검사한 것이 있으시면, 부서는 다르지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검사한 것이 있으시면 자료로 좀 주세요.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트랙에도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한 번씩 쭉 훑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내년에 국비 50%를 지원받아서 한다고 당장 교체는 안 하고 있는데, 국비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같이 하셔야 할 거예요, 체육진흥과랑.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부탁을 드릴 겸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킨텍스캠핑장에 대해 이번에 6억 4,000만 원이 들어가면 총 30억이 들어가는데, 어차피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세워서 난지도처럼 몽골텐트를 설치하면 안 될까요? 텐트촌이라고 해서 저도 가봤더니 그냥 잔디 심어놓고 탁자만 갖다놓고 일반사람들은 텐트를 갖고 와서 설치해야 되고, 여기 예산이 통과되면 카라반 16대가 들어가면 분위기는 나겠지만, 몽골텐트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내년 여름에는 몽골텐트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몽골텐트는 현재까지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항을 검토해서 설치하는 게 좋은지 여부를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몽골텐트를 설치해서 분위기를 좀 냈으면 좋겠어요. 가보니까 썰렁해서 ‘이게 텐트촌이 될까?’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잘 된다니까 다행이지만, 몽골텐트만 들어간다면 더 멋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217쪽에 보면 환경운영실태 모니터요원 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근무하시는 분입니까?

그런 활동들은 직원들이 해도 되잖아요. 왜 자꾸 이렇게 일을 벌이세요? 이것은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지요?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그렇게 돈을 쓰고 싶습니까?

몰래 주다가 그렇게 됐으면, 동네에 자꾸 이간질만 시키게끔 만들고, 거기는 정말로 필요성 있는 사람들을 써야 돼요. 그리고 주민감시원 수당이 한 달에 360입니까?

이분들은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270이었지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지적하는 분들도 많고 주변에서 계속 진정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의논을 하고 해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이것은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결정할 거예요.

다음은 233쪽에 보면 실험연구재료비가 있는데, 이것은 한 번 하는 겁니까?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도시관리공사 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바이오매스 음식물자원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100% 반영을 못했습니다. 바이오매스 인수시점이 내년도 5월 8일이기 때문에 5월 8일부터 연말까지 저희가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요, 시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을 1개월만 편성을 한 겁니다. 그 이후 예산은 내년도 추경 때 확보하는 것으로 시에서 방침을 정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지금 처음 하시는 거지요?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이 실험연구를 제대로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연구하는 기관을 선정했습니까? 아직 안 했지요?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김필례위원

예산이 통과돼야 하는 거지요?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21쪽 수입내역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종량제봉투판매대행, 전년도 대비해서 7,000만 원 정도 수익이 더 생겼는데, 그 수익이 어떻게 돼서 생긴 건지, 쓰레기봉투 값이 상승돼서 생긴 건가요?

그러니까 늘어난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어디에서 수입이 높아졌냐, 그런 얘깁니다.

예산 반영을 더 해 달라는 그런 얘깁니까?

그래서 요구를 더 하신 거다?

다음은 215쪽 맨 밑에 보면 위탁관리비 용역비 중에서 217쪽으로 넘어가면 맨 밑에 쓰레기 성상분석이 있어요. 240만 원 2회, 480만 원인데, 이것은 이미 성상분석이 되어 있는데 성상별로 어떤 품목이 더 많이 발생하고 어떤 품목이 줄어드는지, 그런 내용이지요?

제 얘기는 이게 성상분석을 하기 위한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성상별로 분석은 다 되어 있어서 데이터가 있는데, 품목별로 되어 있는데, 그 품목별로 올해보다 내년도 또 전년도보다 올해가 어느 품목이 더 많이 발생했는지 그런 데이터를 내기 위한 겁니까, 2회?

그렇게 생각하면 맞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성상분석이라고 해놓으니까, 현재도 성상분석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게 아닌데, 이미 다 분석은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년 대비 올해는 어느 품목이 더 많이 발생했고 어느 품목이 더 줄었고, 이런 것을 분석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 때 쓰레기 성상분석과 투입되는 쓰레기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챙겨서 방법을 세워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검토해 보신 의견이 있으신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벤치마킹을 다녀오셨어요?

양천구나 강남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양천구나 서초구에서 성상분석을 위한 시설 같은 것을 갖춰놓고 있나요? 우리는 지금 별도의 시설은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잘 되고 있는 지자체들에서는 기준을 정해서, 만약에 5톤 트럭이면 그 내에서 몇 퍼센트 문제 있는 것이 나오면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기준을 정해놓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전량 조사를 해야 되지만 시간과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기준을 제시하고 대행수거업체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따라 주라. 이렇게 안 하면 행정적인 제재를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기준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잡아서 10개 업체에 홍보를 해서 그것대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도시관리공사에서 잡아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지금까지는 잡기 어려워서 운영은 안 되고 있었는데 담당하는 직원분을 활용해서 아까 다녀오신 곳들을 참조해서 성상관리를 통해서 투입되는 쓰레기가 정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안을 세워주시고요, 안이 세워지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의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상관리 측면에서는 약간 늦었지만 먼저 한 지자체들의 사례를 봐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사례들을 많이 벤치마킹하셔서 우리 고양시의 환경에너지시설에 투입되는 쓰레기의 성상관리를 효율적으로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킨텍스캠핑장 운영에 있어서 킨텍스 행정감사 기간에 임창열 사장님하고 캠핑장 관련한 부분을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질의한 적이 있어요. 그때 질의한 내용 중에서 카라반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임창열 사장은 본인은 그렇게 고양시처럼 1대에 4,000만 원씩 주고 구입하지 않겠다, 공모를 하면 카라반을 가지고 들어올 위탁업체가 많다, 그래서 이렇게 투입을 하면 유지관리까지 해야 되는 고비용을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모 위원님께서 직접 운영할 의향이 있으시냐고 물었더니 이 카라반에 대해서는 본인이 킨텍스에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카라반 예산이 2017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을 때 도시관리공사에서는 킨텍스 임창열 사장께서 피력했던 그 내용처럼 할 수 있느냐는 의견을 제가 묻고 싶은데, 사장님 가능하신가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일단 카라반 부분에 대해서는 6억 4천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민간이 하게 됐을 때 전체적인 관리는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하고 그 내부에 있는 카라반만 관리할 경우 민원이 생긴다든지 주민과의 갈등, 운영 등, 이런 것들을 2개 기관이 운영하게 되거든요. 전체는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하고 그중에서 캠핑장만 민간인한테 간다면 또 약간의 문제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그 질의를 한 게 아니라, 임창열 사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만약에 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사장님은 ‘예산이 없으니까 나중에 추경에라도 예산이 세워지면 하겠습니다.’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어차피 이 부분만 위탁관리를 직접 하셔도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임창열 사장이 생각한 마인드처럼 하실 수 있느냐 이거지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임창열 사장님께서 하셨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예산이 반영될지 안 될지는 확정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차치하고, 중요한 것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 민간에게 공모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확신은 없는 거네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일단 예산은 계상을 했다고 해서 그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만약에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됐어요. 저는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왜 우리 고양시 예산을 투입해서 사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카라반을 사면 그에 대한 유지관리를 도시관리공사에서 계속 해야 되거든요. 보통 이 카라반은 쉽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차를 불러서 다 세척해야 되고 더구나 여름에는 관리가 더욱 힘든 부분이거든요. 유지관리 비용이 엄청 많이 들 거라는 말이지요. 어쩌면 받는 돈보다 더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을 경영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 착오가 생길 확률이 높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돈을 집행해가면서까지 이것을 운영해야 되나, 민간위탁을 해도 충분히 운영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있을 것이고 이런 카라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10대 이상씩 운영하는 분들이 있어요. 임창열 사장님은 그것을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가격을 주고는 못한다,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사장님께서는 일단 이것이 통과된다고 생각을 하시나보지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직접 공사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민간에게 공모해서 하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만약 이 예산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끝낼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마인드거든요. 내가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예산이 통과되면 하고 관리유지를 최소화시켜서 끌어나가겠다는 의지표명이고, 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나는 꼭 하려고 마음먹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제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217쪽 환경운영실태 모니터요원 활동비가 작년에는 2,88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960만 원으로 삭감됐네요. 이유가 뭐지요?

그 밑에 주민감시원 수당이 360만 원인데, 수당이 이 정도 나가는 겁니까?

연봉으로 치면 4,2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수당이 아니라 월급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253쪽에 보니까 이월된 예산이 있는데, 2016년 환경상영향조사 용역, 이 내용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조사하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면 19년도에 또 하시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21쪽 상단에 보면, 올해 사업비가 총 얼마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산이 총 7억 3,000만 원입니다.

김영식위원장

보수는 총 얼마인가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4억 1,400만 원 정도,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전체 7억 3,000만 원 중 인건비가 4억 1,400만 원이면 거의 55% 넘을 것으로 봐요. 여기 일반직(기본급)에 1식이라는 것은 1명의 연봉인가요? 9,300만 원.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3명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1식이라는 표기가 잘못된 거네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사항 설명서 249페이지에는 자세히,

김영식위원장

예산안 221쪽 상단에 보면 일반직(기본급)이 있어요, 9,300만 원. 여기 1식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은 몇 명인가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호봉제 3명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1식이라는 용어가 뭔가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1년 치를 한꺼번에 책정하기 때문에 1식으로 표현한 건데요, 사항설명서에는 4급 1명, 7급 2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몇 명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하지 왜 1식이라고 한 건지, 이 ‘식’이라는 용어가 맞는 건가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1식으로 표현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향후에는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제가 이것만 봐서는 산출기초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한 사람의 인건비인지 세 사람의 인건비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여기 9,300만 원은 3명의 인건비입니까?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일반직(제수당)은 몇 분의 인건비입니까?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이것도 3명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환경에너지시설에 과연 1명의 연봉 기본급이 9,300만 원씩이나 줄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3명이니까 1인당 연봉 한 3,000여 만 원 정도 되겠네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4급은 3,500만 원이고 7급 2명은 합계 금액이 4,200만 원입니다.

김영식위원장

다음부터는 예산안 표기를 정확하게 해 주세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면 우리가 봤을 때 1명인지 2명인지 알 수가 없어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차후에 이런 예산안을 만들 때는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3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덕양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 소관의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동길 덕양구청장님은 나오셔서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104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환경경제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덕양구에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각별한 배려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덕양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평소에 우리 구민들의 주거환경 그리고 시설 안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청장님과 두 과장님들, 팀장님들과 직원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녹지과장님께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그냥 아시는 대로만 대답해 주세요. 295쪽 상단에 보면 쓰레기봉투 제작비용이 있지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선재길위원

그 제작비용이 구별로 다를 텐데, 이게 유가증권이나 다름없어서 제작을 할 때 관리감독을 굉장히 엄하게 해야지요. 이 제작비용이 1년 치 예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분기별로 제작할 때마다 올라오는 겁니까?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덕양구청 환경녹지과장 정봉연입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초 본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2016년도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추경에 세워서 한 2,000만 원 더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1년 치 제작인가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작할 때 분기별로 제작하지 않고 그냥 1년 치 한 번에 제작해 놓습니까?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때에 따라서 많을 경우에는 분기별로도 하고요, 적을 경우에는 연초에 한 번에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한 번에도 하고, 분기별로도 하고 그렇습니까?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선재길위원

덕양구는 인구 증가율이 많을 테고 동구 쪽에도 요즘에 요진 입주가 돼서 인구가 증가되다 보니까 물론 늘어날 텐데, 이 제작업체는 주로 우리 고양시 업체에 줍니까?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우리 관내에 있는 장애인협회에 주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보니까 우리 장애인협회에서 제작을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 장애인협회 공장 운영이 아주 충족하지는 못하지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청장님이 조금 관심 있게 들으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일정 기간을 주고 한 번에 제작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한 번에 소화를 다 못해서 다른 업체에 위탁을 줘서 제작을 해 온답니다. 그리고 그 제작기간이 지나면 또 제작할 게 없으니까 업체가 휴업이라든가 쉬는 공백 기간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이왕에 우리 장애인협회에다가 수익사업으로 제작 위탁을 한다면 많은 물량을 3개 구에서 한 번에 주니까 3개월 이내에 그것을 다 소화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분기별로 주면 우리 고양시 장애인협회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3개 구청에서는 한 번에 100일 이내에 전량을 다 제작해라, 이렇게 주니까 경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전에 독립채산제였을 때는 업체에서 쓰레기봉투를 가져가서 자기네들이 판매해서 수익금으로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위탁이니까, 우리가 찍어서 어디다가 보관을 합니까?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구청별로 창고가 따로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러니까 1년 치를 한 번에 제작하면 어쨌든 한 번에 다 소모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관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것을 효율적으로 분기별로 제작 매수를 나눠서 장애인 제작업체에서 다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택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작년 초까지만 해도 일반 쓰레기봉투를 각 구청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시관리공사로 넘어가서 실제 구청에서 하는 것은 공공용 봉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선재길위원

그게 또 분류가 됐어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래서 덕양구는 한 5,000~6,000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어쨌든 도시관리공사로 업무량이 나눠졌다 치더라도 우리 구에서 업무하는 것만 판단하는 건데 그런 것을 참고해서, 그냥 장애인 업체에서는 거의 시설투자 해 놓고 평상시에 쓰레기봉투 제작 말고는 다른 일상 생필품으로 쓰는 소모성 봉투들을 제작하는 그런 것을 따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게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이 타 지역으로 간대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건데 자꾸만 타 지역에 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작방법을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재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285쪽 동네체육시설 유지에 관한 물품 구입비가 있는데, 신규 사업인가요?

이 내용이 어떤 거예요?

그러면 체육시설을 새로 해 달라고 요구하는 데가 있으면 설치하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것이고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 신청하라고 하겠네요?

실외운동기구 설치나 동별로 건강증진기구가 있는데 설치 요구가 많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292쪽에 일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과태료 1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아 놓으셨는데요, 일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은 근거법이 뭐예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덕양구청 환경녹지과장 정봉연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규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경희위원

예. 과태료의 근거가,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우리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이것은 어떻게 파악을 하세요? 일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을 했는지 그런 것을 어떻게 아시지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주로 명절 때 큰 백화점이라든가 대형 판매점에 저희 직원들이 단속을 나갑니다. 그리고 큰 음식점 같은 데 가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명절 때 백화점 같은 데 과대 포장이 된 것을 기준으로 주로 하신다는 거지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294쪽에 조난 야생조수 구조 응급 처치비 560만 원이 있는데, 이 응급치료는 누가 담당해서 하게 되는 건가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관내 동물병원하고 1년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 동물을 발견했을 경우는 거기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양주 동물보호센터로 넘기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300쪽에 산림재해일자리는 신규 사업인가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산림재해 가로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희위원

300쪽 아래쪽에 산림재해일자리로 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산불 관련된 것 같은데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것은 계속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되어 있어서…….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여기에 안 쓰여 있는데, 올해가 3억 2,900만 원이고요, 내년에 3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계속 하던 사업인가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내용도 예년에 하던 대로 하시는 건가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비슷합니다.

김경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과 302쪽에 보면 미국선녀벌레 지상방제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덕양구 어느 공원에 뿌릴 겁니까?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지금 미국선녀벌레가 공원뿐만 아니라 각종 농작물 전체적으로 번져서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김필례위원

그 사항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예산이 덕양구청 일대를 다 뿌리는 겁니까?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덕양구 일대 전부 예산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것밖에 안 들어가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마는 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이 미국선녀벌레가 올해 갑자기 생긴 거거든요, 그렇지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작년부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김필례위원

작년에는 이런 벌레 못 봤는데?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작년부터 생겨서 올해 급성장한 겁니다.

김필례위원

김포는 1억을 들여서 김포 전체 야산까지 헬기로 뿌렸대요. 자기네 산이나 밭에만 뿌리면 다른 데로 옮겨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동시에 뿌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벌레를 보면 정말 무서울 정도로 많이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잘 잡았는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덕양구 일대를 뿌리겠느냐고요? 다른 데서 줄이고, 농민들이 아니라 이것은 일반 사람들도 다 지장이 있는 거예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김필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비가 내시돼서 매칭해서 미국선녀벌레 방제비를 세웠는데요, 우리 덕양구는 방제비 시설비를 보면 참나무시들음병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되지 않도록 하고,

김필례위원

여기 참나무?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지금 보면 기타병해충 방제까지 6개가 전체적으로 같이 돼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주로 몇 월에 하실 거예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보통 6월, 8월이 피크인 것 같습니다.

김필례위원

여름철에 이 벌레가 엄청 많아서 작년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특히 산 밑에 있는 집에서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까지 따오시고 이 예산은 잘 잡으셨네요. 수고하셨어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다음은 304쪽 공원 내 화장실 환경개선사업 8,000만 원이 잡혔는데, 여기는 어느 공원이에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것은 행신 2호입니다.

김필례위원

여기에 기재를 좀 해 주시지.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화장실 남녀 분리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예전에는 화장실들이 공동으로 있었기 때문에 남녀 분리가 꼭 필요한데, 이런 공사를 할 때 장애인 시설도 하나 해 주면 좋겠는데 예산이 안 되나요? 저희 동구를 보니까 이 돈 가지고 장애인 화장실까지 하던데.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화장실 남녀 분리에 의무사항으로 장애인시설도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다음부터는 기재 좀 해 주세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305쪽에 동 주민센터 초화류 지원사업 3,000만 원이 있는데 어느 동이에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3,000만 원어치를 사서 우리 19개 동에 전부 배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19개 동에다가?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과장님, 이 회의장에서 마지막으로 보는 것 아닌가요? 이달 말에도 오시나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추경까지 나오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제가 자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308쪽 환경녹지과에 대자동 보행환경 개선사업, 그다음에 저희 지역구인 내유동 시민안전 증진사업, 대자천 시민안전 개선사업,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청장님, 제가 이번에 감사하면서 느낀 건데, 제가 지난번에 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우레탄 검사도 덕양구만 유일하게 했고, 제가 어린이놀이터 관련해서 계속 지적을 했는데 회의 끝나고 나서 우리 녹지팀장님이 저한테 어린이놀이터는 탄성고무로 깐 곳이 있다고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동구나 서구에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팀장님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덕양구청에 훌륭하신 분들이 많다, 그러니까 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때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저희도 확인해 봤습니다. 설치한 지 오래된 것만 유해물질이 나오고 그래서 저희는 탄성고무로 많이 바꿔서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해물질 있는 데는 전체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과 303쪽에 주교, 화정지구 등 가로수 결주지 보식공사, 이게 위치가 주로 어디에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정봉연입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확한 위치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그 지역 위주로 하려고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예산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질의드릴 것은 없는데요, 한 가지 민원이 있어서, 구청 뒤쪽 화정1동에 주택단지, 먹자골목이 있지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장제환위원

거기에 가로수들이 봄이나 여름이 되면 벌레들한테서 나오는 이물질들 때문에 거기에 주차하는 차뿐만 아니라 거리가 굉장히 지저분한데 주민들 요구는 나무 수종 자체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혹시 검토를 안 해 보시나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저도 우리 녹지팀장과 직원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골목길에 큰 버드나무를 심었을 경우에 조경이라든가 산소공급은 좋지만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든가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많지 않느냐, 그 지역 도로라든가 여건을 감안해서 나무를 식재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고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근시일 내에 수목을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장제환위원

거기는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너무 지저분하기도 하고 주민들한테 피해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식재한 지 얼마나 된지는 모르겠지만 수종을 교체하는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건설과에서도 도로정비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마 내년쯤이면 수종이 교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교동 상징패 조형물 그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 들어온 사업인 거지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0분 회의중지

18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이경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올 한 해 일산동구청 소관 여러 현안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일산동구 모든 직원은 당면 현안과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336쪽에 환경녹지과 질의하겠습니다. 하천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사업 4,500만 원이 있는데요, 하천 자전거도로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경수

최경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최경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공릉천에 있고요, 도촌천은 도에서 추진했는데 하자가 있어서 아직 최종 인수는 안 받았습니다. 2개소가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도촌천은 어떤 하자가 있나요?

경수

최경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도촌천에 수자원난방공사 부근에 보면 법면이 유실되고 시설물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다 기억은 못 하는데요, 몇 개 보완사항이 있어서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준공은 언제쯤 가능한가요?

경수

최경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준공은 됐는데요, 인수하려는 과정에서 생태하천과를 통해서 온 것을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나가 보고서…….

김경희위원

그리고 풍동천 하상정비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건가요?

경수

최경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풍동천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건데요, 올해는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 비가 일시적으로 많이 왔을 때는 바닥에 많은 침전물이 있어서 물이 잘 흘러야 하는데 그게 안 돼서 책정된 예산입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자료 요청 좀 하려고요. 나눔장터 결산보고 한 것, 아까 덕양구청 청장님한테는 내가 지금 문자로 넣었어요. 동구청도 결산보고 한 것에 대해서 자료 좀 신청할게요.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6분 회의중지

18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산서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옥 일산서구청장 나오셔서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민의를 보살피시는 데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장제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7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7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식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서구가 지역구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위생과에 보면 체육활동 지원비가 있어요. 270만 원씩 3개 종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을 왜 이렇게 적게 올렸는지, 구청장배면 한 300은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동구는 예산을 300만 원씩 잡고, 덕양구는 270 잡았어요. 그래도 300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전문구입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관내 축구와 게이트볼, 테니스협회에 270만 원씩 줬습니다. 과거에는 300만 원씩 지원했었는데 저희도 300만 원 주고 싶어서 그렇게 올렸는데 그렇게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책자에 보니까 동구청은 1,500만 원을 올렸어요. 내가 확인해 보니까 5개 종목에 1,500을 그냥 올린 거야. 그런데 우리 덕양구청은 270 곱하기 4개, 서구는 3개, 이렇게 해서 810만 원 올리고, 덕양구는 1,050만 원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결론은 동구는 5개를 하면서 1,500만 원을 가져갔어요. 이따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좀 더 올려 주세요.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통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통일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보니까 270이어서 그래도 한 300은 줘야 되지 않느냐고 질의했더니 동구는 300씩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1,500으로 해서 통과된 것 같아요. 그런데 덕양구는 270 곱하기 4개를 잡고, 서구는 270 곱하기 3개를 잡아놨으니까 시장님이 그냥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300씩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동네 체육시설 운동기구 3대를 구입한다는데 이게 150만 원씩 3대에요.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지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저희가 관내 19개소의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어디를 찍어놓은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낙후된 것을 교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아직 정해진 건 아니네요?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다,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길용위원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민원을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대화역 5번 출구 뒤에 이면도로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공간을 만들어놓은 곳이 있어요. 그런데 모텔 쪽이나 아파트 쪽에 다 철조망을 쳐놨어. 우리 시민들이 차를 대고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 민원을 누가 넣었느냐 하면 공무원이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봤더니 진짜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이 차를 대고 길로 걸어 다니니까 그것을 뜯어주던가 아니면 군데군데 떼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서구청 뒤에 모텔이 하나 있지요? 그런데 거기 건널목이 없어서 구청 직원들이 불법으로 다 건너다닌다는 거야. 보기가 무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공무원들이 밥 먹으러 가면 건널목이 없어서 그냥 건너가니까 보기가 안 좋다는 것도 또 공무원이 얘기한 거야. 구청장님이 그쪽에 전문지식이 있으니까 거기에 신호등 안 만들어도 되니까 비상 건널목이라도 하나 만들게끔 하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구청장님한테 얘기하겠다고 한 것이니까 그것을 참작해 주세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널목 관계는 저도 식사하러 가면서 느낀 점인데요, 횡단보도 설치 간격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아무튼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길용위원

신호등까지는 안 해도 되니까 그냥 건널목이라도 형식적으로 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아무튼 건널목이 필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대화역 5번 출구 이면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조사를 좀 해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녹지과장님, 우리 불법 쓰레기 CCTV가 그 당시에 얼마라고 했지요, 임대 말고 사는 것?

풍노

이풍노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화질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요, 한 400~500 정도 되기 때문에 많이 설치해야 돼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임대로 하는 것이 금액도 절약되고 효율성이 있다고 해서 작년에 20대를 임대로 했습니다.

이길용위원

400만 원씩이면 국비나 도비를 갖고 오면 할 수 있는 겁니까?

풍노

이풍노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국도비가 내려오면 좋지요. 그런데 이제까지 지원받은 적은 없었는데, 주면 저희야 좋지요.

이길용위원

국비를 갖고 올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국비를 내려 보내주신다니까 그것을 우리 쪽으로 가져오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풍노

이풍노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많이 설치한다고 해도 관리상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36대를 관리하는데 또 그 모니터를 잘해야 되거든요. 우리 사무실에 보면 공익요원 책상 앞에 모니터를 갖다 놓고 보는데 사실 그것을 계속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장비, 통제실 이런 관계도 나와야 되는데, 사실 한 50대를 설치한다고 하면 모니터링 할 사람도 있어야 되고 별도의 통제실이 또 있어야 돼요.

이길용위원

통제하지 않더라도 설치만 해 놓으면 사람들이 절대 안 갖다 버려요.

풍노

이풍노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올해도 효과는 봤습니다마는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길용위원

그거 관리하는데?

풍노

이풍노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는 이동설치를 많이 하려고 해요. 올해 설치한 자리 중 효과가 있어서 많이 줄어든 곳은 심한 곳으로 이동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7대를 돌려가면서 심한 데로 이동시키려고 합니다.

이길용위원

하여튼 돈 내려오면 다시 한 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자료 363페이지 산업위생과 행사운영비인데요, 시민소통을 위한 문화행사 개최 2,000만 원에서 1,600만 원으로 4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어떤 부분이 삭감됐지요?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전문구입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0만 원에서 금년에 400만 원이 줄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덕이동에서 하는 펀펀페스티벌입니다. 펀펀페스티벌을 덕이동 상가에서 했었는데 호응도가 그리 많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시의 지역경제과에서도 그쪽에 지원한다는 예산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는 900만 원 지원했다가 올해는 400만 원을 했고 이제는 그것을 없애는 방향으로, 저희는 물러나기로 해서 4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중에서 400만 원이 로데오거리 행사비용으로 지출이 됐었는데 그 비용은 지금 지역경제과에 예산이 잡혔기 때문에 중복으로 집행이 되니까 한 곳에서는 이것을 삭감했다, 자체 삭감을 한 거네요, 그렇지요?

문구

전문구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구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김완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푸른 고양 나눔장터 행사운영비, 실적보고 한 것 있지요?

풍노

이풍노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이풍노입니다. 예,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실적보고하고 결산보고 한 것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풍노

이풍노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내일 오전 계수조정 전까지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환경경제위원회는 내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여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2분 산회